오만두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농정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난 뒤에 보충질문이라든지 과장한테 들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산림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유례없는 벼 풍년농사 실현입니다. 먼저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 벼 재배면적과 면적이 1만4,201㏊에 단수는 470㎏로서 46만4,000석으로 계획되어 107％의 징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수여부는 휴경논 생산화 추진을 131㏊를 생산화하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는 기상여건도 좋았고 또 농민 및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알뜰한 열농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휴경답 생산화 시범단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바로 저희들 시가 직영을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동면 안계리 사골입니다. 면적은 1.45㏊입니다. 영농추진에 있어서는 이들 논이 3년간 휴경답으로 되어 있다가 완전히 폐경으로 인한 산지화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 시 공무원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 수확을 6.2톤 80㎏들이 쌀을 환산하면은 55가마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추정을 하면은 7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저희들 시가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수확량 처리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6개 농가가 있습니다. 문경토지가 2집이 있고 또 나머지는 개인별 농가인데 6농가인데 이 토지 소유자에게 10％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잔량 90％에 대해서는 시 세입조치후에 차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성과는 도내에서 시범교육장 활용을 해서 시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성과를 볼 수 있고 또 다음에 쌀 지급기반 확충에 가능성을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읍면단위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농지 1㏊미만 소유의 농가자녀들에 대해서 저희 관내 625명에 대해서 3억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 가계부담에 경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영농후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정은 올해 저희들이 114명 내역별로 보면 농민이 108명으로 어민이 6명 해서 114명인데 22억8,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2,0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가족체육대회를 1번을 실시하고 또 전국대회를 참석토록 해서 사기앙양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민신문도 역시 보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지역 농어업을 주도할 우수 인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을 3,500대에 3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호당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까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44호에 212대에 35억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호당 2,350만원인데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32개소에서 111대의 19억1,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역시 보조가 50％고, 융자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주요성과는 농가 부담경감 및 경영개선을 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고 또 대형 농기계 중심 규모화영농 확대를 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전문화된 가족경영체 영농을 정착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공판장 건립을 사업비 21억원을 투자를 해서 경주농업협동조합에 건물 2,116㎡가 되겠습니다. 이 평수로 말하면은 한 640평이 되겠습니다. 한 640평을 건립을 해서 7월 10일날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와 농산물의 처리능력 향상 및 공정거래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6억원을 투자해서 지원은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외 10여종에 경북능금 농업협동조합 경주지소 회원농가 120호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전업농가육성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47호에 12억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진도는 8％씩 이 사업내용은 축사신축을 5,214평과 기반시설 1개소 또 기계를 18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67호에 27억4,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 지금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내용은 축사신축이 7,278평과 또 기반시설 3개소, 기계를 7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25호에 41억3,200만원을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신축이 5,960평 내부자동화시설이 13,500두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닭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9호에 15억2,300만원에 있어서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또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6호에 1억2,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230평의 사육시설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97년 2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7억4,400만원을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단지별 사업은 외동전역에 서라벌 한우단지에 3호에 500두 규모로서 2억3,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진전은 80％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정리와 또 진입로, 전기안엽,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록은양계단지 5호 12만수 규모로서 5억700만원 사업비로서 진도는 60％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부지정지 4,850평하고 진입로 0.7㎞, 전기인입이 0.4㎞, 용수개발 1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장려를 위해서는 이 고급육단지는 안강 청령하고 천북 모아 2개단지가 되겠습니다. 34호에 340두에 6,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료절단기 및 방역비를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우시범사업은 58호에 1억1,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거세목표 500두에 지금 거세를 500두를 실시를 하고 거세우 장려금 두당 1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사료비, 톱밥 등 6,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있어서는 이 단지는 서연단지와 경주단지 2개단지에 2억3,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자재 3종과 또 수출장려금 두당 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출은 원안 당초에 6만5,000두를 잡았습니다만은 현재 수출실적은 4만2,000두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전문파출사업입니다. 경북낙농협동조합에 3,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파출요원 2명을 파견해서 사양관리대행을 농가에 45호에 대해서 114일을 파출해서 젖소농가 사양관리에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는 208개소에 28억7,800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보면은 정화시설이 99개소에 9억9,000만원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정화시설이 26개소에 1억900만원 진도는 80％가 되고 또 개별농가 비료시설은 5호 양동농가에 5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촉분비료화시설은 서면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10억을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착공 사유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설치를 완강히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처리장비는 4대에 6,000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정화시설보완은 73개소에 2억1,900만원이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공공장건립입니다. 이것은 경북낙농협동조합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1개소에 48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이 강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 2,952평에 건평 897평이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준공예정은 금년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먼저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항개발사업 6개소에 154M와 또 암반제거에 2,700㎡가 되겠습니다. 이 1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촌항 방파제 길이가 29M에 7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또 가곡항에 있어서는 길이가 5M에 2억이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그 진도는 60％가 되겠고 또 나정, 대본항은 암반제거 2,700㎡ 또 길이가 27M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하서항은 길이가 13M에 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진도는 80％가 되고 있고 또 지경항은 길이가 60M에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업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항은 길이가 20M로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착공 아직 못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소득원 개발입니다. 해상 양식장시설 1개소에 바로 전촌리에 그 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이 소요과 되는데 이건 100％ 완료를 했고, 넙치.치어 방류는 100만이 1개단지에 6,400만원 사업비로서 지금 아직까지 방류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 신청자를 선정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복.치폐 방류는 1개소에 6,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 추경예산을 바로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어장 정화사업입니다. 280㏊에 10개소에 4,500마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한 70％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인공어초 투하입니다. 170개를 투하를 해야 하는데 이 감포읍 나정 2리에 어촌계에 투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량부자공급에 있어서는 200개에 이것은 지금 현재 100％ 사업을 완료를 하고 또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19개소에 5,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사업 진도는 100％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장비 현대화입니다. 어선장비 공급은 5척에 기계공급에 2척을 하고 어선장비 설비개량을 3척으로 해서 5,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대체에 79톤에 대해서도 이것도 5억9,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어선기관대체에 있어서는 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사업 100％를 완료를 하고 피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적조피해복구는 넙치 8개소 2억1,300만원하고 우렁쉥이 1개소 2,900만원은 도합 9개소 2억4,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역시 사업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입니다. 이 조림에 있어서는 장기수조림 잣나무외 6종에 42만본을 140㏊에 2억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이 대묘조림 잣나무 7년생을 8,000본을 5㏊에 대해서 1,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환경조림도 15㏊에 대해서 8,600만원을 들여서 도합 160㏊에 3억4,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산지사방 9㏊ 2,300만원 또 예방사방 2㏊에 700만원, 야계사방 2㎞ 2,000마원, 사방댐 3개소 4,000만원, 비료주기 59㏊ 200만원 해서 도합 70㏊ 9,200만원 사업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덩굴류제거 650㏊에 1억500만원 투자가 돼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풀베기사업은 610㏊에 1억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사업에 있어서는 100㏊에 6,400만원을 소요를 해서 이건 11월 한 10일로 완료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무욕간벌사업에 있어 115㏊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도합 1,775㏊에 4억8,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내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신설이 7㎞ 3억8,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건천에서 신평간～서면 도계간 도로 2㎞에 대해서는 2㎞를 8월 14일날 완료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강 옥산에서 안강 옥산 구간 이 5㎞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도가 80％로서 사업완공예정은 12월 한 18일로 완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수사업 6㎞에 대해서는 양북에 입천 1㎞하고 서면 도리 5㎞하고 이 6㎞에 2,100만원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바로 충효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142㏊에 대해서 3억2,500만원 들여서 먼저 불났는 나무를 전체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자 배상청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별첨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구제사업에 있어서는 수간주사 280㏊에 1억3,400만원, 비료주기 70㏊에 3,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50㏊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있어서는 절개지 복구 및 임도변 측구정비를 0.3㏊에 1,250M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고 또 산막증축공사를 36평을 다 지어서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8,800만원 소요되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보수공사를 500M에 4,800만원 또 녹음수 식재 80본에 400만원, 화장실 개축 및 간이시설 설치 4등에 600만원, 팬스설치공사 2개소에 1,200만원, 지하수개발 1개소에 3,200만원, 전기 및 기타 1개소에 1,200만원 해서 도합 3억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지금 현재 드린 충효등 산불피해지 청구계획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은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이 기회에 잠깐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 이후에 바로 아시다시피 실화자는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해놓고 상당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회의때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세워보고 지금 현재 실행은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단계를 경위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화자 인적사항은 최병환이라는 사람인데 42세가 되고 주소는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형 확정판결이 96년도 8월 6일날 났고 금고가 1년이고 집행유예를 2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사는 금아건설 주식회사가 되고 여기에 금아건설 주식회사에 이 가해자인 최병환이가 바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그리고 세 번째 배상청구 추징금에 따른 소송비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소송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며은 이정도는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청구금액을 한번 빼봤습니다. 이 면적은 142㏊에 총계 금액은 14억2,300만원이 되는데 이 내역비는 장군요 주위의 먼저번에 공원과에서 수목 식재를 했습니다. 이건 6억7,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아직 완공단계 입니다만은 아직 일부는 수목을 지금 현재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 불용액이 6억7,900만원이 들었고, 저희들도 산불피해가 났는 곳에 그 나무를 베어내는데 들었는 비용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때 준용을 해주셔서 이 돈 불용액이 3억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들었고 또 산불피해액이 6,400만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조림비가 앞으로 142㏊에 대해서 우리가 대모 조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이 드는 것이 한 3억4,500만원이 소요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기 돈 들었는 것 하고 앞으로 우리 대모 식재를 해서 조림비 돈 들어갈 돈 하고 이렇게 하니까 14억2,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소송을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돈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주무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2,300만원을 이 보상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하면은 5,000만원이 소요가 되요, 소송비용이. 이제 변호사도 선임을 하고 또 인지료, 송달료 뭐 이런게 다 붙었을 때 소송비용이 한 5,000만원이 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피해면적중에 우기 142㏊중에 여타 본인 전체 개인소유 임야이고 저희들 시의 임야가 4.92㏊가 있습니다, 시의 임야가. 그러면은 전체 개인 산은 소송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시의 산림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될게 아니냐 또 이런 양면도 있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시의 임야가 4.92㏊인데 산불피해지 지장목제거 하는데 사업비가 1,100만원이 들었고 또 산불피해액 추정을 하면은 4.92㏊에 대해서 한 20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조림을 한다고 했을 때 한 2,800만원이 소요되고 그러면은 우리 손해보는게 한 4,100만원이 된다. 이걸 소송할 것이냐, 이걸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소송비용이 한 432만원이 소요가 되어요 소송비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청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오늘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실화자 및 관련회사 재산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실화자 최병환씨 조회를 도저히 공문으로 해서는 안되고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서울에 뛰어 갔습니다. 뛰어 가서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서초구에도 조회를 하고 또 울산 남구청에도 조회를 하고 이렇게 전체 다 해본 결과 재산이 이사람이 재산이 한푼도 없어요. 지금 나온게, 재산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고문변호사한테여러번 다니면서 이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자문을 어떤식으로 구했냐 하면은 항목이 개인 소유 임야라도 수목식재 공사비, 지장목 제거 사업비, 조림비 등의 피해 복구액을 경주시가 소송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피해면적중 사유임야에 대해서만 청구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42㏊중에 4.92㏊ 말고는 개인의 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산이라도 우리 경주시가 소송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시의 임야만이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아교통 차고지 공사는 도급준 회사가 도급받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 피해 복구액에 대한 소송청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또 묻고, 또 실화자인 최병환의 소유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이 세가지를 놓고 물어 본 결과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답이 이렇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비 및 피해액 소송청구는 산주가 아니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2㏊중에 4.92㏊ 말고는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 단서가 붙습니다. 동 피해지는 사적지이고 국립공원지구로서 경주시에서 조림도 해주고 육림 등 임야를 관리하므로 해서 실화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서 승소예측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된다 해놓고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사적지고 이런 등등에 이유를 들어서 해볼수는 있지만은 해봐도 승소의 예측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만약에 승소를 했다 해도 만약 그렇게 보상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다. 실익하는 것은 그렇냐 하면은 이사람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창만 살지 돈 받아 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 시의 임야는 시가 소유권자이므로 소송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공사 시공회사는 지휘 감독의 책임여부와 도급회사는 공사의 시행관리 감독의무 여하에 따라서 소송대상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행정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소송을 실익이 있고 없고 소송을 한번 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역시 실익도 없고 또 역시 소송비용까지 축내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생각은 관계 과나 관계 국으로 봐서는 소송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위원님들 한테도 할 말이 안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해놓고 실제 돈이 실익이 없는 걸로 알면서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갈림길에서 지금 현재 소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문을 해주시면은 고맙겠고, 지금 현재 좀 두고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농정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저 관련회사 2페이지 있어요.

예.

관련회사가 금아건설이지요?

예, 관련회사가 금아건설 맞습니다.

그럼 재산상황이 하나도 없다 이야긴데, 금아건설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가해자입니다.

아니지, 위에는 가해자고 실화자는 말이지요.

예.

최병환씨는 조회 해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되었는데, 그밑에 관련회사 해서 회사명이 금아건설입니다. 경주세무서에 해보니까 재산상황이 없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건설회사 재산이 하나도 없지요?

여기에 대해 저희들 조회를 한 결과에는 재산이 지금 현재 경주세무서에서 하니까 재산이 안나오네요.

산림과 담당과장님.

예.

장과장 이것 금아건설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예.

이것 한번 설명 해주세요.

저희들이 세무서에 금아건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대표이사가 김귀희고 이사가 최병환외 4명인데.

대표이사가 누구라고요?

김귀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거기에 최병환이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사로서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사 최병환의 개인자격의 이사로서의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은 금아건설의 재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그래서 금아건설에도 그게 현재 재산을 조회 해보니까 금아건설에도 재산상은 재산이 없어요.

이것 없으면은 입찰을 못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회 해봤습니다. 세무서에 조회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이건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따져 보십시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본소에 3개 과가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지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생산량이 46만4,000석입니다. 평년대 10％ 목표대 한 7％ 징수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쌀 생산추세인데 최근에 5년간 저희들이 평균을 내어 보니까 42만6,000석입니다. 그래서 90년도 비교하니까 14％가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톤당 쌀값도 저희들이...8만원이 나오는데 미국에 비해서 쌀값이 5배가 비쌉니다. 미국의 현재 톤당 쌀값이 31만7,000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쌀 증산시책 4대 과제가 있습니다. 한 필지 더 심기, 고품질 다수종 품종 보급, 평당 포기수 확보, 잡초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내걸은 4대 시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저희들이 벼 직파재배를 1,150㏊ 보급을 했습니다. 시책단지를 28개소 조성하고 또 그 조성하고 난 후에 단지에 저희들이 생산량을 조사하니까 4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근농가 기계이양에 비해서는 한 3％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덕동 몽리지역에 가뭄지역입니다. 아주 무심한 지역에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16개동에 186㏊를 보급했는데 여기도 현재 작황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경지 시범은 행정에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면적확대 소득화입니다. 금년도 예상 생산량은 5,814톤입니다. 보리가 3,100, 밀이 240, 콩이 2,474톤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낮고 생산기간이 미비해서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수입 의존도가 콩이 86％, 밀은 90％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 재배면적이 1,272㏊입니다. 계획 대에 3％는 불었습니다만은 생산화운동을 전개했고 또 기계화 파종단지를 72개소를 조성했는데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수량도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찹쌀보리 확대보급을 위해서 10㏊을 건천, 금척과 대우기계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천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33톤을 생산해서 소모를 해서 자체 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포 1㎏에 1,9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97년도부터 면적을 확대해서 각 읍면에까지 종자를 분양해서 우리 관내 겉보리 대표작물을 육성 할 계획입니다. 우리밀 계약재배입니다. 금년도 한 50㏊가 보급 되었는데 우리밀 본부와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당 800원, 또 시범단지를 저희들이 8㏊를 조성했는데 특히 경주 배리마을에는 농산물 자체가공처리 되어서 소포장 판매하고 있고 또 삼능지구에 경주밀 칼국수집이 10여 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년간 소득이 한 2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식용옥수수 2기작재배입니다. 식용옥수수 하면은 과거에 상당히 재배를 하다가 최근에 별로 많이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저희들이 신육성 찰옥수수를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재배했는데 1기작에 2월에 파종해서 6월에 출하하고, 2기작은 7월에 파종해서 추석전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을 분석해보니까 1기작에 찰옥수수가 1만개 생산했는데 이 2기작을 합하니까 한 450만원정도 소득이 올라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기술개선입니다. 저희들 재배면적이 약 한 156㏊ 됩니다. 조수익을 따져서 100억원이 되는데 관내 토마토가 한 77㏊, 딸기 한 20㏊ 기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히 토마토가 되겠습니다만은 10년이상 연작을 인해서 시들음병이 상당히 면적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낙후하고 기계화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량농산물 생산단지라고 해서 내남 이조에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보조 2억, 융자 2억, 자부담 1억해서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자동화 하우스 시설 2,800평에다가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하고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고 예랭시설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아마 처음 시작하는 지금 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딸기, 방울토마토 겨울재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년간 소득도 년간 조수익으로 따라서 1억2,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9일날 일본 지바대학 출신교수 연구관이 31명이 현장에 다녀 갔는데 마침 그 연구관 속에서 우리가 내남 이조에서 재배하는 딸기종자 6종자가 거기에 있어서 현장에서 많은 평가를 이루었습니다. 토마토 연작장해 대책 시험입니다. 안강 찰토마토 단지내에 13개 농장에서 접목재배중 5개 항목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내공장 새기술사업으로 국비 7,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은 옥묘개선하고 접목재배 또 지증가온시설 포장에서는 시들음병이 1.4％ 발생 되었습니다. 아마 일반 포장에 대해서는 한 70％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을 건천에 자동화 하우스 710평에 대해서 일부 양액재배하고 배드 및 온수 보일러 시설을 해서 난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완공되었고 내부 배드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숙 토마토 겨울재배를 위해서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완료되면 년간 예상 조수익도 한 5,000만원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중가온시설 보급입니다. 이것 저희들 관내 6개소에 지하부에 땅속에다가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서 땅속에 호수를 깔아서 땅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8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완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봄배추 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서면 도리에 봄배추 지역이 한 30㏊ 되는데 매년 년작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상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공상토 육묘로 하고 완숙퇴비 및 토양개량제를 시행 했는데 금년에는 비가 자구 안오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년작피해 경감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성 향상입니다. 저희들 과수면적이 2,104㏊입니다. 사과가 1,317㏊, 배가 118, 포도가 212㏊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 장비가 미비로 생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력화 및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점적관수시설 저희들 25개소로 보급했는데 특히 금년에는 하절기 가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물대기 위한 노력 절감효과도 한 90％ 가져왔습니다. 또 포도하우수 촉성재배는 2개소입니다. 이것은 4년생 포도원에 비닐하우스 피복재배를 하는데 현재 농가선점이 완료 되어서 11월 초에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 품질향상 시범도 5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서촌조생이라고 추석에 보급되는 단감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탈삽과로 되어서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탈삽 감벌기를 5개소 보급을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 과수무인방제 이것은 시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해서 2단 자동 아주 미세분무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금년도에 1㏊에 한번 방제하는데 보통 인력으로 하면 8시간이 소요되는데 자동화 하니까 한 30분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노즐기 그 배치가 좀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재식거리하고 수형에 맞도록 노즐을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2년차 시험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기술개발입니다. 버섯재배 기술개선입니다. 저희들 재배규모가 44.1㏊ 됩니다. 그중에서도 양송이가 21㏊로서 도전체 93％ 또 전국대비 22％를 차지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봄, 가을에 재배하다 보니까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년재배 기술보급을 15개소에 했습니다. 양송이 재배사내에 냉동기라든지 가습기를 설치해서 여름재배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은 3기작 재배가 가능하고 또 동당 여름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동당 조수익이 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일반농가에 비해서 한 700만원 더 벌었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더덕 조기재배 시범을 6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산내면, 양북 봉고, 양남 상계, 평동 이래서 저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3월말에 파종을 완료해서 내년 6월중에 출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두릅 조기재배도 저희들이 2개소 이것도 아직 농가 확정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6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11월초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통개선 및 새소득작목 개발입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늘, 양파 공공건가시설을 3개소 보급 했습니다. 아직 그 사업은 다했습니다만은 마늘, 양파 출하시기가 안맞아서 이것 기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공동시설로 인해서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것 보다도 감모율이 10％경감이 안되겠나 보고 있고, 특히 양파는 감포쪽에 가면 도로변에 상당히 방치되어 여름에 상당히 미관상에 문제가 되고 또 부패가 많습니다. 그런 효과를 가져올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장개선사업도 저희들이 4개작목에 대해서 43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격출하가 안된 작목 위주로 해서 배, 토마토, 시금치, 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논미꾸라지 자연사양시범입니다. 이것은 1개소 1㏊에 벼 농사를 하면서 논미꾸라지를 사양했는데 예산소득이 한 100만원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2㏊ 조금 넘는데 현재 미꾸라지 팔았는 금액이 한 800만원 받았다 이러니까 벼농사까지 포함해서 한 100만원정도 소득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다 못잡고 일부를 방충망에 들어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량꽃 생산시범도 1개소 저희들이 300평 했는데 이것은 장미하고 안개초 절화류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봄에 출하가 예정됩니다. 채소 비가림 시설재배도 저희들이 4개소 이것을 재배했습니다. 오이, 토마토, 오이는 관행대 120％, 여름 토마토는 가격이 높아서 과년도의 170％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사육규모는 226만4,000두입니다. 한우가 7만7,000, 젖소가 1만5,000, 돼지 7만5,000두가 되겠습니다. 이 국제경쟁력을 비교 해보니까 쇠고기는 ㎏당에 한국이 5,385원, 일본보다는 적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약 한 3배가 비싼 가격입니다. 돼지고기도 90㎏에 한국은 12만4,000원인데 일본은 14만, 대만 10만7,000원으로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유리하지만은 대만보다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만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국민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돼지사육을 기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외국수출은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양돈수출단지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저희들 지도소가 협업단지를 육성 했는데 지금은 수출단지로 발전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세계농업 기술상, 우수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수출실적은 2만3,000두인데 계획대 77％ 올렸습니다. 이것은 양산에 있는 부광유통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9,000만원 지원받아서 자돈 공동사육장을 4동에 330평을 지어서 년간 2,000두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동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두당 2만원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단지에는 행정으로서 지원하는 축분비료 제조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또 98년도까지 6만5,000두의 수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관리 시스템 보급입니다. 이것은 축사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방에 모니터를 설치하면은 급성질병을 방지한다든지 분만시에 방안에서 같이 관람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인 보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는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도와주셔서 금년에 9개 마을에 설치 했습니다. 설치규모는 30～50평을 해서 다용도 탁자, 의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여름에 활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건강관리실도 저희들이 2개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에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루에 평균 한 20명정도 관리가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입식부엌개량을 호당 280만원 융자를 해줘서 40호를 했고, 포세식 위생변기라고 해서 농촌에 그 재래식 변소를 앞에 뚜껑을 닫아서 이것 냄새안나는 약품을 설치하는 겁니다. 개소당 40만원씩 지원해서 6개소 설치했습니다. 생활개선 기술교육도 전통요리, 자녀교육, 취미과제 등 총 8개과정에 대해서 1,3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저희들 지금 10월 20일까지 994대를 수리했는데 수리비는 무료고 부품비는 원가를 징수해서 시세입에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세입에 390만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오지부락에 농민들이 일일이 농기계 수리하러 시내까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해주고 부품 가는 겁니다. 다른 문제점은 저희들 관내에 농기계 보유대수가 5만1,000대가 되는데 요청은 많고 저희들이 일일이 손을 다 닿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8대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수리가 좀 어려운 부락에 가면 저녁 8시까지 수리를 해주고 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내에 28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염광분석기외 28종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도입해서 토양검정을 신속히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밭토양 정밀검정이라 해서 이것은 99년도까지 저희들 관내에 8,000점을 검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우선 안강하고 건천지역에 1,600점을 기 검정 시켰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정하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농가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도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의사 1명이 금년도에 돼지 임신진단을 61건 했고 유방염 및 기생충 검사를 총 538건을 검사해서 가축농가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는 올해 했는 주요성과만 나열을 하다보니까 계획에 관련된 것 빠졌습니다.

예, 산림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대략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가 127개 지구로서 3만2,478㏊를 전체임야의 35.5㏊를 입산통제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중에 등산로 폐쇄를 7군데 폐쇄시키고 길이는 26.5㎞정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존치는 한 10개정도를 지금, 꼭 올라가야 될 토항산이라든지 소금강산이라든지 남산, 동남산, 서남산이라든지 이렇게 10개소는 어쩔 수 없이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발생 취약자 파약 및 보호자 지정을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노약자가 저희들 관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산불을 낼만한 노약자가 948명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가 5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005명입니다. 그럼 약초를 또 채취하는 사람이 258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속인이 기타 무속인이 14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민계도를 하고 교육청에 그 외에 주민계도와 교육청의 협조 그다음에 마을엠프 방송을 해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유선방송, 반상회등 회보를 게재 할 계획입니다. 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감시활동 강화는 20개소에 감시탑에 20명을 고정배치 시켰습니다. 시키고, 저희들 내년도 공익요원은 작년도는 150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 공익요원은 좀 줄어집니다. 75명으로 줄고, 그대신 공익요원 대신에 감시원을 내년도에는 그만큼에 대한 것은 보충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익요원 봄에 아주 위험시기에 44개 장소를 정해서 공무원을 고정배치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진화를 빨리 조기발견 조기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대 조직을 전문대 2대하고 저희들 전문대라는 것은 저희들 산림과에 대가 2대를 만들고 거기는 17명 거기는 저희들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래서 2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진화대가 13대 이건 저희들 청내 직원들과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계속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특이한 것은 산림연접 논밭두렁 일제소각을 할 작정입니다.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1월달에 저희들 조사해본 면적이 239만7,000㎡이 논밭두렁 면적이였습니다. 논밭두렁이 239만7,000㎡이니까 이걸 이 면적을 전부 내년 2월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통 논밭두렁에서 일어나는 산화가 한 70～80％ 이상이 됩니다. 그럼 이것만 사전에 소각을 시킨다면은 내년도 산불은 그래도 한 80％는 막을 수 안있느냐, 소각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1억2,700만원 이걸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내년 1월달에 전면 소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그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신다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내년은 이걸 획기적으로 산불을 막을 방법이 없을것이냐 하는걸 여러 가지 각도로 참 심사숙고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방금 산림과장이 하다시피 산림에 제일 연접한 이 논두렁만 다 태우면은 한 80％쯤 줄 것이다 이래서 이 시일을 앞에 상당한 기한을 두고 한달 기한을 줬습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을려고, 한달을 기한을 줘서 전체 조사를 했는 겁니다. 이번에 292㎡ 하는 그것이 바로 산림에 연접한 20M이내 전체 산림을 다 조사를 해라 이래서 한달간 충분한 시간을 줘서 조사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면적을 다 받아서 또 산출도 해냈습니다. 산출을 해내니까 돈이 한 1억2,7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바로 예산부서에서 이게 안올라 왔는데 저희도 상당히 이번에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자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자원이, 그려면은 본예산에 올려줄게 이렇게 지금 현재 사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장과장님 나왔을 때 저도 한번. 내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혹시 참고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번에 수도산 뒤에 불이 났을 때 논의된 바 있는데, 산림진화에 신속과 피해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인접해 있는 포항시와 그 다음에 영천 혹은 울산등 하고 협의를 해서 헬리콥터를 공동구입 또는 임대하는게 어떠냐 하는 문제가 한번 거론된 바가 있지요?

예.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것도 본 위원이 불이 우리 면에 여러번 나서 가보니까 사실상 바람부는 겨울에 인위적으로 불을 끈다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런것도 한번 협의하에 임대 또는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줬으면 하는걸 부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을 승인을 얻고자 사전에 시장님 결재를 얻었습니다. 얻을려고 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헬기 임차관계는 좀 예산이 들기 힘이 안들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전부 조치는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 때문에 전부다 부결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서...

농정국장님이 사장님에게 로비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가장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시정에 반영이 안되어서 만날 중간에 도중하차 한다는건 본 위원들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장님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반드시 재진해줘야 됩니다. 올라와야 우리가 뭐...

맞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바로 저희들 국에서 조치할 것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헬기 임차료 문제는 이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방금 산림과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저희 경북도내는 이게 아직 임차를 해서 벌리는데가 없고 그것도 그럼 타시군에 알아봐라 이래서 타시군도 알아보고 저희들이야 어째든 임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못미쳤는데 그래서 포항도 또 알아보니 포항도 그런게 없어요. 없고 이래서 저희 인근 시군 또는 도에 대구시에 구청에 그런 예가 한번 있었는데 지난해에 있었는데, 그걸 들러매고 어쨌든 우리는 대구시에 어느 구청에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힘이 역부족이었는데 예산에.

국장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금년도에 육림사업에 우리시에 약 한 4억5,000만원쯤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덩굴제거 한다든가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보호, 어린나무 보호하면 뭐합니까. 돈 몇 억 들여서 보호하면은 뭐 합니까 다 타버리는데. 차라리 이것 안하고 주민들 각성시켜서 당신네들이 사는곳 당신네들이 풀베어라 하고 그 돈 4억5,000만원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억내지 7억이면 된다 그래요. 1년간 임대가.

예, 맞습니다.

나무 잘 키울 생각하지 말고 이미 살아있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우선 예산에 한번 넣어라고요. 그래야 위원들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까지 올라오면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절을 백번한다든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5페이지 축산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육성에 154호에 약 한 100억하는 돈을 지금 사업에 아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축사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하게 소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반시설이라든가 기계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축사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하게도 소모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반시설이라든가 기계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축사신축이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축사신축을 표준설계 도서에 의해서 지원 했는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서울 출장이어서 축산계장 이상호입니다. 이것은 큰곳은 표준설계조사를 이용한게 있고요. 작은 것 보통 100평은 보통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표준설계조사를 이용하지 않고 읍면지역에는 120평이하는 신고로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곳은 200～300평 되는데는 표준설계조사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축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물론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축사의 규모가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일정한 그런 금액을 두고 지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우리가 추정한다고 봤을 때 그 축사에 그 시설규모라든가 그런걸 고려 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금액을 봐서는 우리 한우가 평당 20만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다가 70％를 융자지원 해주고요.

융자를 지원 해주고?

예, 돼지땅은 40만원씩.

설계도면도 없이?

예,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도 확인 했는겁니까?

예, 현장은 다 확인하고 들어갔는 사비투자 내역을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도면도 없이 평당 20만원씩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산출기준에 원래 농어촌발전계획에는 평당 40만원이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들어갔는걸 기준으로 해서 년초에 사업계획상에 평당 20만원 더들어가도 좋고 20만원 더안들어가도 최하 또는 20만 넣고 20만원씩 거기에 대한 70％를 융자지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준은 예정할때는 축사에 어떤 그런 표본적인 어떤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작년에 했던.

그냥 내 축사를 100평 짓겠다 평당 20만원씩 달라 줬다 그렇게 이게 지금 진행된겁니까?

작년에 그것 근거는 우리가 실시요령에다가 평당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투자된 실적은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어디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그런.

아니 그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100호면은 100호 그 축사시설 규모가 동일하지는 안했지요?

예, 틀리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야말로 축사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사를 짓겠다고 했을때는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줄때는 시에서 표본적인 도면은 만들어 나야 됩니다. 그 표본적인 도면을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만들었을때에 20만원씩 준다라든지 40만원 준다고 되야 되는거지, 표본적인 도면도 없이 그냥 짓겠다. 너거 마음대로 지어라 이러면은 육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하게 물론 참 이제 짐승을 먹이는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게 곱지않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걸 빙자로 해서 상당하게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한 100억하는 돈이 지금 거의 지금 다 지출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내년도 부터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시에서 축사, 돈사, 계사 표본적인 도면을 만들어 두고 그걸 짓겠다고 했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설규모가 한마디로 말해서 좋지를 않으면은 육성이 안됩니다. 소를 먹이더라도 축사 자체가 환경이 좋아야 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축사는 건물이 높으고 어떤 축사는 건물이 낮는데, 평수 기준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이런식으로 만일에 예산보고를 해준다든지 또 지원을 해줄때는 시에서 표본적인 도면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이 되는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아마 시에서 집행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농정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한번 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 부터는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런 방침을 만들어 두고 지원 보조 해주는게 마땅치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6페이지 낙농전문파출사업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파출요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예, 파출요원은 낙협 직원입니다. 낙협에서 지금 파출요원이라 그래서 낙농 농가한테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지금 파출요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낙협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상세한 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96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성과, 총과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금년도에 건설사업이 총 498개 지구에 751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진도는 약 88％가 됩니다. 그 도로포장사업이 78％, 도시과에서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80％ 그 외에 주택사업 상수도, 하수도, 하천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는 포장율이 현재 46％에서 금년도에 되면은 1.6％가 신장이 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율이 1％가 신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은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신장이 좀 미비합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은 도로확포장사업에 236억원으로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이렇게 전체 되어 있고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41개 지구에 145억이 투자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은 이게 성동, 성건 2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추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공급사업은 불국사 정수장율 5,000톤에서 1만5,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개수관 확장개체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가 긴급상수원 식수원 사업 합해서 약 165개 지구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주로 우수와 오수 이것 구분해서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그다음 준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개수사업도 52개지구에 60억원이 투자되어서 제방보수나 수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조성 사업도 역시 95개 지구에 47억원인데 여기에는 수리시설장비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암반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주요사업에 총괄적인 것은 이것으로서 대체하고 그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상황은 현재 그 진도가 8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7월 25일날부터 중지를 시켜놨는데 이것은 고속전철이 확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일체 중지를 시켜놨는데 년내까지 고속전철이 노선과 역사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재기해서 추진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금년말까지는 노선이 확정이 되고 하면은 내년도에 기본계획해서 재정비는 그이듬해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쯤까지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비도 이 기본계획이 되면은 뒤따라서 금년도 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이게 늦어짐으로서 이 재정비 자체는 용역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경마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91억원이 투자되어서 용지보상만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까지 하면은 보문단지 입구에서 보불로 사거리까지 용지보상은 전부 완료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40억 들어있는 곳은 감정평가 완료되어서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해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보상 나온 것은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지수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을 마치면은 공사가 한 452억 드는데 도비를 100억 요청 해놨습니다. 이 도비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경마장 건설과 준공시기를 맞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국사 신택지에서 영지간 도로가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되고, 내년도에 이 도비가 내려오면은 이 도비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부담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당교 가설공사는 금년도까지 교량에 하부기초식지와 교각사지를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까지 공사는 한 6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강변도로 개설은 금년도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69억3,600만원 이것은 지금 작년도 예산가지고 화랑로 끝에서 동국대 진입로까지 거기에 진행중에 있고, 동국대학교 들어가는 경대교에서 공장가는 금장교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총괄입찰을 지금 부쳐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실행중에 있고, 도로는 이 사업비로 가지고 여고 뒤에까지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됩니다. 경대교에서 여고 뒤에 제방도로 거기까지 되고 그 둑천에 교량을 놓게 되는데 교량에 하부까지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돌아가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현곡 금장교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80억원이 여기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총괄입찰로 해서 지금 발주해서 업자가 지난주에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들 경북도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도급이 시행되어서 공사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담로 확장공사는 금년도까지 하면은 금년도에 16억이 투자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금장교까지 확장이 완료되는데 현재 50％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 이것은 영천도수로를 통해서 저희들 수자원공사에 상수원을 받는 그 사업인데 저희들 시에 배분된 것이 3만1,900톤 중에서 3만200톤이 저희들 시에 오고 1,700톤은 그 정수장에 있는 기계면 소재지에 거기에 지금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와 우리시에 협약을 해서 전체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은 사업기간은 이것이 98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시에 3만200톤의 정수를 우리가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은 강동, 안강, 천북 그 일대, 우리 시가지 일부 그다음에 외동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수공급 계약실행이 되면은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약 290억이 됩니다. 289억3,900만원인데 금년데 10억원을 지금 현재 부담하게 되는데 지난번 회의때 이 기채승인을 해주신 그 1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109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융자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할 계획으로 하고 그다음에 98년도에 170억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사업은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부담만 하고 사업은 전체 수자원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6월 18일날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부지정지가 가설사무소 용지매수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착수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은 이것은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까지 관련되니까 제가 기회가 있어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은 이것은 광역상수도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다시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야 될 수급시설이 됩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기계의 그 정수장에서 과거에 우리 시군경계 용강 또는 시군 경계까지 이 관로가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시 기존 우리시내에 있는 관하고 연결하는 그 시설에 별도로 한 26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용강동 시군 그 경계에서 구황교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 보문단지 가는 배수원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약 5.5㎞ 그다음에 불국사 구정에서 앞으로 외동까지 또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7㎞ 그래서 약 26억원이 소요 되는데요. 그 외에 또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가압시설 이런게 앞으로 124억원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관로와 앞으로 배수지하고 가압장 합해서 150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우리시 부담으로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되고 해서 제가 금년도 사업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15페이지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37억원에 이중에서 50％가 국비 18억5,000, 도비 9억, 시비 9억5,000이 금년도 가뭄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93개소 방사상 집수정거 2개소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현재 암반관정개발 그게 49공인데 이게 미착공 된 것이 지금 한군데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2군데가 지금 위치 변경으로 되어서 3군데가 사실 못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은 나머지가 공사중에 71개는 되었는 22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합해서 년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이 아직 3개소가 미착공 된 것은 해당읍면에서 주민들이 그 위치를 지정한 지역이 수량이 부족한다든가 또 부지해결이 안되었든가 마을주민이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안되고 있는데 이건 협의를 곧 제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상 집수정은 탑동하고 안강하고 2군데가 되는데 탑동은 지금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부대시설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당초에 3,00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암반관정 개발해본 결과 최소 4,000톤이상은 지금 현재 될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용시설을 지금 별도로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이것은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안강지구는 안강에 거기에 원래 정수장 부근에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그 수리권 문제가 있어서 그 위치를 하류지역으로 좀 옮김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이건 35％에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년내까지 긴급식수원 개발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요사업이고 16페이지 부터는 도로사업 전체에 대한 지구별로 공사기간과 진도 이것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 17페이지 하고 전부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는 소방도로 도시과에서 하는데 25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8개 노선은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이게 보상문제가 있고 해서 단시간내에 끝날 지역이 못되고 내년도에도 이것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지구가 주로 많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대처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농정건설위원님들이 좀 저희들을 좀 아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지원을 해주십사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첫째 22페이지 이것은 서천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위치는 챠드가 크게 안되엇 멀리서 좀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서천교에서 하구지역 옛날 구 철도부지 대구선에서 들어오는 철도있는 그 사이에 연장이 한 2㎞ 됩니다. 여기에 이 시내쪽으로는 일부 서천다리에서 화랑로 끝까지 고수부지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서쪽편에는 지금 고수부지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미개수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있고 또 하류지역에 역시 한가지입니다. 이래서 이지역을 좌우측 다 폭 350M로 양쪽다 고수부지를 해서 저수관이라든가 그걸 해서 어느 하류부분에 고무댐이라고 라바댐이라고 그러는데 댐을 2M정도에 고무로 가지고 댐을 합니다. 이게 홍수때 되면은 일정수위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고무가 압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홍수때는 그냥 하천에 내려가고 갈수기때는 다시 공기를 넣어서 이게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면은 그 지역이 서천다리까지 항상 하류에는 물이 좀 있고 그 위에는 수심이 좀 낮습니다만은 그 일정한 물을 담수하면서 우리 서천에 대한 환경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또 위락시설 같은걸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한다면은 좋은 휴양처가 휴식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도면도 더 크게해서 저희들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사례가 대구에 가면은 대구 신천이 지금 라바댐 해서 신천에 부분부분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고, 경북고속도로에 가다보면은 금강유원지에 가보면 금강유원지 뒤에 물이 흥간이 갇혀 있는것도 고무 라바댐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겁니다. 홍수때는 그게 일정 수위대로 하는데, 우리 서천에도 사실 그런걸로 해놓으면은 우리 시가지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한번 계획을 내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걸 내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사업비가 판단해보니까 약 10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 고수부지는 현재 이것 안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양쪽다 고수부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단지 라바댐 이것하고 준설하는데 좀 별도로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년도에 저희들 국에서 이걸 역점사업으로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원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문지 고사 분수설치 계획이 되는데요. 이것은 보문호에 지금 연속된 가뭄으로 지금 물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언젠가 물이 또 비가 오면 어느 량이 안채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 보문단지에 현재 너무 야간에 조용하고 또 어떤 동적인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곳에 관광객을 좀 이끌고 동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 한번 전문가한테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이 얼마전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강원도 춘천에 춘천호에 분수를 해서 관광객을 또 시선을 끄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뉴스를 봤습니다. 그 업주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고사분수 물위에 다시 말하면 분수시설을 해서 그것이 물이 수위가 되면은 따라가면서 그것도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수를 하는데 높이가 50M, 75M, 여기는 75M 입니다만은 100M, 150M까지 가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75M 정도만 해도 상당히 우리것이 안높겠나 보는데요. 한 7억정도 들이면은 고사분수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밤에는 그 분수하는데 밑에 조명을 해서 그 불빛에 그 분수위에 관경을 좀 본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좀 되고나면은 좀 더 발전시켜서 워터스크린 그래서 이것은 고사분수하고 조금 틀립니다. 옆에다가 다시 분수처럼 해서 거기에다가 상업용 광고를 하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해볼까 해서 계획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그 보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주관광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공사가 보문단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 7억정도는 회원업체에게 돈을 받아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좀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내 위견을 제시하고 있고, 관공공사에서는 관리는 자기네들한테 시설비는 한 50％ 정도는 시가 좀 부담해주면은 안좋겠느냐 자기네들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호에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할려고 하니까 워터스크린 이것은 워터스크린 이걸 할려면은 돈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호반장처럼 옆에 현대호텔이나 그 뒤에다가 성을 하나 더 내어서 그런 시설 부대시설을 해주면은 이것 투자 할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 지금 호반장의 다른 어떤 부대시설을 하는건 그건 해서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현 시설에서 한번 관광공사가 주가 되어서 앞으로 하도록 이것은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시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보문단지 활성화와 우리 경주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는 이것도 금년도사업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에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중앙부서에서 우리시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도로사업의 경우는 전체 7개지구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517억이 지금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한 760억원이 중앙부서에서 투자 될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 파악했는겁니다. 영천～경주간 4차선 확장공사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계속되고, 포항～건천IC간 제2산업도로 이것이 금년도에 20억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고 년말에 착공이 된답니다. 내년도에 이 보상하고 공사비가 242억원이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추령터널개설하는데 32억이 드는데 내년도에 32억이 되면은 감포간도로 이것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2억을 들여서 이걸 마무리를 하고, 건천에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5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하고 이게 착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포항가는 유강 외팔교 이것을 바로 직선화하는 사업이 금년에 착수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금년에 160억이 들었고 내년도에도 200억이 들어서 전체 약 700억이 소요되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곡～안강간 우리 지방도사업 이게 금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됨에 따라서 금년도 16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지금 업체에서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가 되면은 내녀도 일부 하반기에 일부 착수가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3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은 강동 유금에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동에 국당마을 있는 쪽에 거기는 내년도에 29억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고 이게 되면은 내년도에 그 건너에 대한측에 제방공사가 착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부 소관으로 경주농조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입실지 내년도에 착수될 것 같고요. 안강에 있는 화산곡지, 옥산지 그다음에 대현지 이것은 현재에 사업지구 그냥 대로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화산지 이건 천북에 화산지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흥곡지 해서 건천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장 일부를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내에서 그것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선을 금년에 하는 것이 없고 주로 금년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오수 지금 현곡, 성내, 성건, 황남 구시가지내에 오수관로를 해서 기존관선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관선사업으로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새로하는 사업은 불국사지역에 오수를 찻집하기 위해서 우리시내에 터미널 위에 서천교에 있는 시내 오수원관 있는 그 맨홀지점에서 불국사쪽 남천을 쭉 따라가면서 찻집관로가 금년도에 예산 8억7,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2,700M 되면은 그 교천교까지 묻어지는데 이것은 하천공용으로 설치를 위해서 부산청과 하천공용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갈수기때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겨울에 하고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상류지역에 계속해서 관이 배설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공사 세부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