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안전교육을 전문가에게 제대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40%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신 점은 참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강조했던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저는 이 시간에는 스쿨넷과 정보화교육 역기능 예방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원의 행정정보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거기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단 이번에 스쿨넷을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지방계약법 위반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수십억이 걸려 있는 집선방식의 결정을 작년 12월 22일 날 단 한 번의 회의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가 타 지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교육청은 네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 총액으로 하면 165억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스쿨넷이?

드는 겁니다, 5년간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 결과까지 보고를 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부장님, 여기 충북은 혹시 감사관실에 정책감사를 요청을 했습니까?

사실은 일정 금액 이상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거나 이슈된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 정책감사를 하는 게 사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스쿨넷을 진행을 하시면서 또 어떤 점을 제가 발견을 했냐면 의도적으로 집선방식을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부터 미리 계획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한국학술정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원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 보면 여기는 거의, 그리고 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교육부 출신이나 이렇게 해서 8명 전체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북교육청을 보니까 전북은 예비위원 30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비회의에서.

그리고 그 당일까지도 그 위원을 외부에 노출을 안 시켰다라는 거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서 딱 2명만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너무 공무원 일색으로 위원을 구성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부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는 하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순수 민간인은 1명도 없다는 거죠.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정부 쪽이나 공무원 쪽에서 일했던 분들이어서 이 시각에, 순수하게 민간인을 참여시켰더라면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현행 거점 집선방식을 주도했다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충북교육청의 모 장학사님께서 2안으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2안에 거점별 집선방식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도하셨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대전교육청의 스쿨넷 담당자는 단일 집선방식을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별 문제가 없다, 자기네는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학술정보원의 교육복지부장이 딱 못을 박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협의회 회의록을 보면서.

그래서 이 학술교육정보원의 교육복지부장이 집선방식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전문가이십니까? 잠깐만요. 부장님, 지금 스쿨넷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혼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이스에 관한 관리와 그 앱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 스쿨넷의 전문가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분이 그런 집선방식이나 망구조 사무를 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에게 1주일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쿨넷을 추진을 하시면서 경제성 검토를 하실 때 예산이 21억이 누락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리 신청을 못해서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그때 이 서면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서면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교육정보원의 스쿨넷 계약 종료까지, 종료 앞으로 5년입니다. 그렇죠? 2021년 8월까지의 필요 예산이 21억이라고 해서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해서 쭉 21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문가 협의회 제출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165억에 포함이 돼서 이걸 논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잠깐만요. 부장님,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스쿨넷에 관련돼서 앞으로 5년간 21억을 쓰시겠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스쿨넷 계약 언제 하셨죠, 부장님?

네, 3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자마자 바로 또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전북교육청을, 제가 자꾸 타 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난번 7월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그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자로부터 207억 원의 대응투자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전북교육청은. 우리는 16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하셨죠, 부장님. 그래서 거기는 200억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를 207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도가 난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KT로부터 전산통합센터 신축비 50억 원, 장비구입비 50억 원, 학교인터넷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등 107억 원 해서 207억 원을 대응투자를 받아냈는데요. 여기에서 107억 원은 유지보수비여서 그냥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거여서 107억을 뺀다 해도 100억의 대응투자를 받아냈다는 거죠, 전북은. 근데 충북은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165억을 계약을 해 놓으시고도 앞으로 21억을 그 업자에게 또 주고 추가로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합신문에서 보도한 평가를 보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청렴행정 덕이다라고 하면서 전북교육감은 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청렴행정이 도덕적 가치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까지 부과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도덕적 가치만 부과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엄청난, 이게 자율경쟁체제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경쟁을 유도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는 거죠, 전북은.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이 스쿨넷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대한 늦게 발주해서 타 교육청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정반대로 하셔서 이 대응투자가 가능했던 21억을 또 추가로 쓰시겠다고 하고, 이게 향후 21억 5년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부장님?

저기 위원장님, 제가 요게 내용이 심도 있는 거여서 요거 마무리하고 끝내고 제가 이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도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강원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님께서, 그리고 또 한 부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직 인력 충원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 거점에만 인력이 배치되면 된다라는 강원교육청에서는 강조하는데, 부장님은 굳이 전산직 인력의 확대를 자꾸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끊었다가 이따가 다시 할까요, 오후에? 지금 요거 마무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이게 집행부의, 집행청의 그 현장 실무부서의 아주 안이한 이러한 어떤 계약에 의도적으로 거점별 집선방식을 결정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이따가 오후에도 추가질의를 할 겁니다. 그거를 지울 수 없으면서, 요 마무리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65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스쿨넷 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요인은, 아까 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학교의 회선료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개선을 하셔서 교육정보원에서 한꺼번에 좀 그거를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거액을 사용하시는 예산에 있어서는 발주 전에, 사전에 정책감사를 요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네, 다시 한 번 마무리 말씀 드리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 장비교체사업비를 여기 누락시켰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요. 경제성 비교에다가 누락시킨 부분, 그리고 작년에 이광희 위원께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건 공식으로 시정요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이런 요구들을 묵살하고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공정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산분야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보거든요, 도민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투명성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지역에,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이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사건으로 기소가 된 거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남교육청처럼 혹시 감사관에게 합동감사를 요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운영과 투자의 분리는 투명성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원은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전산분야의 신규나 교체,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의 일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이관하시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강력한 요청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이렇게 전환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기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도, 제가 3년 내내 성교육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어떻게 원장님들 성교육을, 직원들한테 성교육 시키셨습니까? 네?

성교육 받으세요, 지금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은? 여기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라고 해 가지고 성폭력, 성희롱 뭘 보고를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적어도 자료를 보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성교육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자꾸 용어조차도, 성교육은 학생들한테 성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성교육이에요.

여러분, 성에 관한 지식 교육 받으셨습니까, 강사들한테? 그래서 그 용어는 명확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니까요 이거 행감 허위보고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강사 불러서 50분 강의 들으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까지 함께 다 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원장님, 관장님들 이거 심각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갔던 강의도 네 가지 다 했다고 써놓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원장님들, 정말 이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허위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건 공통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교육을 많이 하라는 윤홍창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내부의 직원들이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때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안 해 놓고 했다고 하시는 거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아까 한신희 부장님께 교육정보원에 이제 제가 정보화 역기능 방지 조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했었던 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거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논의를, 협의를 했었던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 2월에 스쿨넷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교부를 하셨죠, 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그 이전에 이제, 작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위원께서 학생용 PC의 유해정보 방지를 부교육감에게 개선 촉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쿨넷 3단계 도입 제품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플랜티넷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개선을 촉구했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을 협상 중인 금년 1월에 조례안 검토의견을 제출을 하셨는데, 그때 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하시면서 규격서가, 제안요청서의 규격서가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면서 제가 정량평가 그 조항을 조례에 넣으려고 할 때 반대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셨던 말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북도는 규격고시를 아주 네 줄짜리로 간단하게 규격을 고시하셨죠.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요, 보통 기본 4페이지짜리로 규격고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부장님, 이게 충청북도교육청의 규격고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단 네 줄짜리로 하셨어요. 전북이나 충남,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4페이지짜리로 50개 항목을 규격을 딱딱, 딱딱 정해 가지고 규격고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육청들이,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국제과학문화교류과 맞습니까? 과학국제문화과, 하여간 이 과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과에서는 또 이번에 규격서를 11월 4일에 규격고시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전북과 충남과 최근에 충북도의 과학과가 그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부장님?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이렇게 허술하게 규격고시를 하시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 업체에다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래서 일부 내용만을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정보원이.

부장님, 그러면 다른 교육청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네요, 그렇죠? 타 지역의 교육청은.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도 참 불안했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중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나.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광희 위원님께서 최대한 늦춰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라고 했는데, 중복된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스쿨넷 규격서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작년에 행감에서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상위 플러그인 방식의 우회접속 선별 차단도 안 되고 정상 사이트 접속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런데 올해 스쿨넷 규격에 플러그인 방식의 우회접속 선별 차단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부장님. 그렇게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플랜티넷이 이런 선별차단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뺀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장님. 아이 그거는 제가 지금, 이거 네 줄짜리 거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다시 가자고요. 그 품질에 대해서 올해 저랑 같이 검증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10월 7일 날?. 검증을 했는데 70% 정도가 차단되지 않는 거 확인하셨죠?

제가 일일이 거기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체크한 결과 70%가 차단이 안 됐잖아요. 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그렇게 규격서의 네 줄짜리 그거를 갖고 그렇게 업체 쪽에다가 제안서를 냈다고 하셔도 결과적으로 70%가 차단이 안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10월 25일 날 하셨습니다.

그렇죠? 조치해서 완료했다고 저에게 검증결과를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요 똑같은 것으로 전북교육청에서 해 봤더니 이게 불합격 판정이 났어요.

똑같은 거랍니다, 똑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3개 제품에 대한 기술능력 정량평가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해서 완성됐다고, 잘됐다라고 보고하신 저에게 서류 주신 게 또 불합격 제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던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시면서 방해를 하시면서 스쿨넷을 급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이렇게 한 거는 결국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무력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사전 테스트도 거의, 그러니까 검증이 아니라 그 회사로부터 테스트 정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부장님, 이번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그 회사가 정기적으로 자진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테스트를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회사가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교육청 측에서 하셔야죠, 검증을.

맞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품질 사후 검증 수단에 대한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그 통신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타 교육청에 공급한 제품은 동일한 양식의 품질조사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왜 충북만 유일하게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규격의 강화 요구를 거부하신 겁니다.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음에도, 전북교육청보다 강화를 시켜달라고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셨고요.

이런 충남이나 전북 여기는 규격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했었고 그거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잖아요, 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던 과정에서 저를 속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네 줄짜리 규격서, 타 지역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규격서를 내는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과정에서 무력화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도야 어떠하셨든.

그리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셔서… 그래서 공개경쟁 100% 기술능력 정량 상대 평가를 통해서 내년 1월까지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하시고요, 1년이 힘들면 2년 주기로 재평가하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5년 동안인데요.

부장님, 지금 부장님께서, 이거는 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만, 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거는 그 업체에서 70%씩이나 이렇게 차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시죠, 그렇죠? 유해차단방식 다 돼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업체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기는 했지만 이거는 교육정보원이 책임지든, 저는 교육정보원이 충분히 그 업체에, 더구나 그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북이나 충남은 이렇게 50개의 규격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제시함으로 해서 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스쿨넷 추진과정도 너무 성급했고요. 이렇게 제가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렇게 누누이 당부드렸었던 거를 다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재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증은 교육청에서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능력이 안 된다면 외부전문가를 모셔 와서 검증하시면 되잖아요.

왜 업체에게 검증을 하라고 합니까? 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그 업체에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정보화 역기능 차단 시스템의 한계를 저에게 보내 주신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에이전트 삭제 시에 차단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만약에, 차단이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삭제를 했을 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에이전트 삭제를 인지가 가능하고요. 그랬을 경우 저소득가정에 그 인터넷사용료를 중단하기로 이미 조례에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부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거율이 낮다고 해서 경찰을 해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기관별로 보니까 공통으로 여성위원 40%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곳이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가 7명 중 여성이 1명, 위촉직 중에서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4명 중 0명, 저기 작년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40%로 됐고요. 교육정보원이 33%밖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충주학생회관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6명 중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빨리 우리 최 위원님의 의견처럼 시정을 하도록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기관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최완규 원장님.

오늘 아주 여러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중에 양성평등 및 성 관련 교육들에 대해서 각 연수과정별로 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시간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신 점을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모든 과정에 꼭 요 내용은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재교육원의 교육의 대상은 충북의 교직원 수가 2만 4,000명 정도 되죠, 원장님? 이 가운데 지금 교원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만 대부분 하고 계신데요. 교육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습니까, 단재교육원에서?

보니까 교육공무직 중에서 교무실무사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1기, 2기, 3기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충북교육청 내에 5,800명 정도 되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교육기회에서 상당히 소외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혜택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명교육원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이번에 공립대안학교 은여울중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2017년 3월 달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쓰셨어요.

그렇죠? 40명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학생모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홍보를 뭐 Wee센터라든가 위기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상은 위기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금 모집을 하는 겁니까?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참 저는 위험스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스러운 게 아이들이 나 스스로 위기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저는 이 학교의 설립취지가 위기학생에 대한 상처치유 아까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기존의 교육방식을 개선을 해서 정말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보기 위한 대안학교로 궁극적으로는 가야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학생들도 오죠. 그리고 위기학생이어도 그 학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대상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위탁 중인 학생들도 이 학교에서 다 수용하는 겁니까? 어쨌든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를 살려서 좀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고 행복한 학교로 전환을 시켜볼 수 있는지 다른 대안학교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군데 다녀보셔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종사자들 그냥 배치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쯤엔 이미 프로그램이,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사업체로 치면. 그래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수영장 관리에 대한 수영장에, 원장님. 수영장 관리에서 수질 관리에 대한 상대적인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충북학생수영장은 수질이 참 좋고 관리가 잘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가보면 대공연장의 무대와 맨 앞자리의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턱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를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관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을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지체장애인들 접근성이 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 딱 가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꼭 설치하셔서, 지금 청주시 아트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중간지점을 많이 이렇게 띄워나서 거기에 장애인들 휠체어가 가서 딱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학생교육문화원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고발을 하면 꼼짝없이 형사적인 그런 제재를 당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 된 건데 빨리 개선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하실에 제가, 지하에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렇게 영상실 가보면 항상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는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지하의 영상실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세미나실에 가본 적도 있는데 냄새가 좀 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한글사랑큰잔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글짓기에 참여했었던 학생이 되게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제가, 글짓기의 주제가 한글에 관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에 글짓기를 갈 때는 그 행사에 맞는 주제를 학생들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주제만 두 가지가 있어서 되게 황당했고 속상했다라고 애가 울먹울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거지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 조치사항에서 도보통행로 확보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구 출입로, 저는 거길 지나다니면서 통로는 확보를 하셨는데, 도보통로는 확보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좁게 폼도 하나도 안 나게, 저는 짧은 한 1∼2m지만 좀 근사하게 산책로처럼 하시고 거기 올라가는 길을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계단으로 하셨더라고요. 아시죠, 원장님? 그런 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간만 넓게 한 1.5m 이상 하셔서 거기 들어가는데 왜 쪽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렇게 개선을 하시길, 그리고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그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어서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작년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랬어서 올해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도서관에서 저기 급식위원회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거기에 식당영업을 한 거 기억하시죠? 네, 거기에서 이광희 위원께서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을 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당시에 거기의 관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직접 듣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알고는 계시죠? 네, 수익금을 전액 중앙도서관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럼 조리기구를 사면 결국은 그게 식당 운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그거는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0년 동안 그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그런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재임시절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다고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직원 분들 가족들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더니, 딱 1년 것만 요청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때 1년간 수익금액이 630만 원인데 임대를 1년 동안, 그게 문제가 불거진 뒤에 임대를 1년 동안 했더니 임대료가 3,800만 원, 그리고 식당으로부터 받은 공공요금까지 합쳐서 1,24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거를 포기했었다라는 거, 10년이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관장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에서 더욱 유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재임시절은 아니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어교육원 한 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 제2외국어, 외국어교육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 이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원장님, 아까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청주센터와 본원만 조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충주영어체험센터의 경우 제2외국어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충주학생회관은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주학생회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충주학생회관의 수감자료를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다,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오히려 충주센터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 그거만 하는 기관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원 말고요 충주나 북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충주나 남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은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이렇게 채용된 외국인 강사들에 대해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럼 신분검증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는 함께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좀 더 제2외국어 강좌 확대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여기 다양한 것들을 하시는데 최대한, 정말 이게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폐도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초판본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한 1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신 게 있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중앙도서관은 우리 충북의 가장 역사 있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초판본에 대한, 소장가치가 있는 초판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장을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