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우리 기관장님들 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게 무슨 종목 나열이라든지 과정 설명, 횟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길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미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관장들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정도 하고 핵심사항만 간단히 얘기해서 다 일이 분 정도에 속도를 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교육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콘서트 운영, 이 부분은 전에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필요성을 강조도 하시고 또 예산통과를 부탁까지 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34%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바이오 체험실 운영도 우리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이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점적인 사업인데 그와 링크해서 바이오 체험실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운영실적이 4.8%밖에 안 돼요. 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것도 3.8%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하나 더 나가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2억씩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진행한 게 3억 집행을 해 놓고 아직 9억 5,000만 원이 미집행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태만이 된 건가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사업이 예산이 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야지 이제야 알아보고 있으면 곤란하죠. 교육공동체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이거가… 아무튼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는 타깃이 수험생 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 속성상 어쩔 수 없이 하반기로 밀려서 그렇다고 치고, 이런 시설보강 사업들은 연중 미리미리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 운영 실태가 미흡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한글사랑관운영협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 같은 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 협의회 개최도 한 번도 안 하고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튼 이런 것의 사업추진에 공백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계획성 있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짜여진 사업이나 예산은 추진실적들이 속도감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직무에 열의를 더 갖고 자긍심 가지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의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를 봤더니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의 초등학생들은 이 시설을 활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아주 극도로 느끼고 있어요. 따라서 안전욕구가 증대가 되고 있고, 또 대피요령이라든지 그런 체험들,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피능력을 향상을 시킬 필요성이 아주 유난히 강조돼야 될 시점에 지금 청주, 충주 그리고 괴산증평 외에는 초등학생 1명도 이 시설을 이용을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이런 펑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모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족체험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강조, 체험은 연중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평일 날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 닫아 놓고, 이게 뭐 안전체험관의 기능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수요 타깃이 어떤 가족개념의 이런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욕구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 닫아 놓고, 그리고 또 지역도 탓하고 있고요. 아, 충주 분들이, 제천 분들이 주말에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활용방안을, 또 이렇게 실적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집행도 지금 6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여러모로 업무추진이 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교육문화원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에 안전체험관을 계획 중인데 이게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좋습니다.

교육청일이니까. 그러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또 소방본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직속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안전체험관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소관 업무기 때문에 본청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하고 어떤 연계 회의를 통해서라도, 또 지금 이제 이게 제천이 설립이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아전담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도 재난안전체험관에 유아전용 재난안전체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서로가 링크가 안 되고 있는데, 본청 도교육청하고 충청북도소방본부하고 문화원하고 해서 TF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연계 업무추진을 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용전축구장에서 60대 운동하시던 분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응급환자라든지 안전사고를 대비를 해서 응급처치 장비가 상당히 필수적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야영장이나 옥천야영장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이. 왜냐하면 야영장은 아마 필수적일 거예요. 이 사고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서인데, 지금 4분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야영장에는 정말 다른 곳보다도 필수적일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교육정보원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증 받은 게 아니라 설치했다가 다시 가져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럼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이거 ’14년도에는 기증받은 겁니까? 예, 좋아요 그리고 청명학생교육원, 여기는 이거 자동제세동기 있어요?

이건 뭐 필수적인 거잖아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선수들끼리. 아무튼 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직속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전체에 관계된 얘기일 텐데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요. 지금 보니까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교원 원격직무연수가 있고 지방공무원 원격연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경주 지진 때도 그렇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자율학습 하다가 지진 발생하고 한 15분 허둥대다가 전부 운동장으로 모여라 해서 운동장에 모여 있다가 1시간 내내 떨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또 어느 학교는 지진 발생하고 다들 놀래 있다가 얼른 집에들 가라고 귀가 조치하고 이런 원시적 수준의 대응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말로는 적합한 현장 대응력 있는 대응매뉴얼을 개발했고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원시적 수준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안전교육 예방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효과성을 한번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 또 현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또 원격연수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무튼 실제가 겸비된 이러한 대응매뉴얼 또 이런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도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잠시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설립.

취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거기 지금 야구장이 있죠? 야구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알기로는 그걸 임차를 해서 또 생활체육의 전전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야구장 관리권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C고등학교에 관리 어떤 전환을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왜 특정이냐 그 부분은 다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숙사, 지금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기숙사를 C고등학교가 쓰고 있죠? 맞습니다. 일시사용 수익허가 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라는 개념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가 일시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요. 계약기간이 2년에 한 번이 일시인가요, 어떤가요?

아까 내가 취지와 목적을 여쭤봤던 것이 교직원, 교사의 연수 이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게 탄생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학교가요, 쉽게 얘기해서 C고등학교 학교가, 단재교육연수원은 기관입니다, 학교가 기관을 그렇게 일시사용도 가능한 건가요?

일시사용기간의 개념이 저희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요.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해서 결론은 2009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시사용 수익허가 조례에 맞춰서 한 건지 나는 그 조례 검토를 정확히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원거리, 원거리 연수자를 대비를 해서 거기서 기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고, 또 장기 연수를 요하는 그런 교원이나 교직원의 연수에 그런 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이거를 학생들이 장기죠, 이게. 일시사용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의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어찌 됐든 교원들 연수를 위한 합숙소의 목적 취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 10실이 됐든 5실이 됐든 이렇게 사용이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 교원연수의 효율을 저해하는 거죠. 두 번째, 거기 연수 오신 선생님이나 교직원 분들이 마음껏 또 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도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런닝도 할 수도 있고 아침 일어나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가 선용의 장도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교사연수 목적의 복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저해하는 거죠, 또. 이런 부분은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본청 할 때 다시 또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거 검토를 정확히, 적확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들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무리를 좀 일으켰었습니다. 그 관할권은 C고등학교에 가있고요. 거기의 수장인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야구부 학생들은 밤에 기숙을 거기서 하고 야간훈련도 필요해서 하면 밤에는 학교 교장선생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제어하거나, 거기 누가 관리인이 있습니까?

경비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내인데, 그렇죠?

연수원 영내에 있는데 야구장과 관련된 관리권한은 C고등학교에 줘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은 내 지역구의 관할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리 감독을 넘겨줬으니까 또 내거는 아니에요.

그래 이런 사각이 발생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연수받는 본래 목적의 어떤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거고, 또 기숙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숙사를 과연 학교에 말 그대로 일시사용 수익을 준 건데, 우리가 일시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뭐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잠시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2년 계약을 연장하고 사연도 모르고 어떤 근거에 의한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차제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바로잡고 어떤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적확하게 다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답변이고. 더 이상은 지금 학교 야구부가 됐든 그런 특기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도 상당히 필요해요. 또 그런 체육 진흥 장려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본래 단재교육연수원 취지 목적과 이게 이상한, 그렇게 해서 교원들의 연수를 저해하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또 조례도 합목적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