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인심 쓰시는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자청이 몇 년도에 생겼죠? ’13년이죠?

자, 그 전까지는 우리 투자유치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던 걸로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때 MRO를 빼면은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건 똑같은데 그게 자유구역지역으로 가느냐 일반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이 발표된 걸로 아는데 어느 과 소관이죠? 중소기업.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문제. 기업의 사회적책임 문제, CSR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무조건 기업을 지금까지는 인큐베이터식으로 지원만 해 줬는데 지원과 동시에 책임도 함께 좀 강구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불과 금년도에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미집행된 게 있어요. 지방물가 안정관리 이건 뭐 100% 그냥 남아 있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44쪽입니다.

우수점포 지원 이것도 100% 그냥 남아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사업 홍보 및 교육, 충청북도 전기인 안전 역량강화 지원, 대충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상당 부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2,0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획에는 11월 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이기에 이렇게 남아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만 해 주세요. 44쪽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우수점포 지원, 44쪽에 있는 세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5쪽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9억 5,000 중에 6억이나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6쪽, 지역에너지사업 홍보 및 교육, 그다음에 전기인 안전 역량강화 지원.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안전관련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 좋습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투자유치과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밑에서 세 번째 투자유치지원시스템 5,000만 원 전액 남아 있고요.

도내 투자기업지원 9억 그냥 남아 있고, 49쪽에… 예, 일단 이 2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지방산단 공업용수 건설 지원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 50쪽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거의 한… 많이 남아 있는데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쪽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 그다음에 중소기업 융합교류 지원 이것도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융합교류 지원 1,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다음은 전략산업과 54쪽 밑에 다섯 번째에 보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지원 거의 50% 이상이 남아 있고요. 55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이 역시 마찬가지고, 충북 태양광 발전자금 이차보전, 맨 끝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100% 그냥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요.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시험장 구축 지원, 3D프린팅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 구축 전액 다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위에 거하고 밑에 센터 구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좋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요, 58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그 밑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는 2015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이거 역시 전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있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맨 끝에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 이 다섯 가지 사업비가 거의 50% 이상 남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외업무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두 달 동안 다 소진을 시켜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는요?

이거는 한 푼도 안 썼는데. 그 밑에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 한 50일 금년이 남아 있는데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경제 4%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6대 신성장동력산업 그리고 4대 미래유망산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경기가 상당기간 침체가 예상이 되고 또 어저께 당선된 트럼프의 통상 가치관이랄까, 자국무역을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그런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는 충북 미래 100년 사업을 발굴 기획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 사업 발굴된 게 있습니까, 혹시? 어제 경자청 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백화점식으로 ‘신’자를 앞에 붙여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에 우리 면적이라든가 도세가 가장 약한 충북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헛되이 쓰이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충북 그러면은 바이오라든가 뷰티라든가 이렇게 확 튈 수 있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MRO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인프라가 하나도 없고 단지 공항만 하나 있다는 이유로 7년만 목을 맸습니다. 이제 곧 날아올 겁니다.

인천에서 17베이짜리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MRO산업을 싹쓸이하겠다고 엊그저께 보도가 났어요. 그리고 인천시의회 역시 8일부터 정례회인데 2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걸 놨어야 될 사업이에요.

아까도 지사님 잠깐 휴식시간에 오셔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골라서 잡아야 됩니다. 전부 쓰레기만 잡아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까운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전부 허사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모님들이 이런 걸 해 주셔야 돼요. 지사님이 조금 뭐 과욕을 부리시더라도 옆에서 좀 정리를 하자, 이제는. 뷰티하자면 뷰티, 바이오면 바이오.

한 서너 개만 딱 해 갖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백화점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가 최고 우선입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지금 봐요, 트럼프 되는 것도 90%가 다 안 된다고 클린턴이 된다고 그랬는데 경제에다가 코드를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 당선가능성을 갖고 당선이 됐어요.

그게 바로 민심이고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걸 빨리 읽어 갖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도 국장님을 보필할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을 모실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이거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