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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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직속기관을 포함한 교육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외연수를 계획하셨다가 다 취소가 되셨을 텐데요. 국외연수 예산별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고 기숙사 비품 및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기숙형 학교로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고, 한솔고, 세종고, 세종여고, 하이텍고, 장영실고가 있습니다. 그 학교 지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개선 정책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최종 결과보고서 그리고 초등 3, 4학년군 지역화 도움 자료 행복도시 세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체제 개발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기존하고 변경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47페이지 학교운영비 지원 세부 산출내역, 학교 수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75페이지 교수·학습 및 학력신장 2019년 결산 세부 산출내역하고요. 예산안 112페이지 기록물 담당자 연수 교육 자료 그리고 Wee스쿨 설립 계획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현황, 친환경 차량인지 아닌지하고 임대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면 일단 회의는 진행하고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소관별로 해서 그때 다시 또 한번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 5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정책 홍보는 총 30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감데이트 운영 303만 원, 교육 홍보 지원 24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300만 원, 홍보 역량 강화 연수 7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감데이트, 기자간담회, 역량 강화 연수 등의 횟수가 감소되었고 영상 제작을 위한 현장 출장 수가 감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부서운영경비는 총 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156만 원, 관내여비 364만 원, 관외여비 46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소한 출장에 따른 여비와 초과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11쪽입니다. 공감데이트를 운영하셨는데요,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올해는 몇 번 정도 실행을 하셨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올해는 한 번밖에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 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사업 성과 11쪽에 보시면 ‘교육가족의 애로사항 청취 및 참신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세종교육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 주체들과 하셨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는지 아시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작년에는 17번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대단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급변된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어려운 점이 위치에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공감데이트는 필요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못 하기는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의견수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종합할 수 있는, 그래서 모아진 의견을 해당 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은 있었다고 봅니다. 공감데이트는 못 했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있었다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감데이트는 교육감님이 주재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더 필요하고 그 소통 속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도 공감데이트 예산을 책정하셨을 텐데요. 내년 상황도 올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꾸준한 소통,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줌(Zoom)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대면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고요, 예산안 25쪽입니다. 담당관님,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429만 9000원 집행이잖아요. 2019년도 최근 결산액을 보면 440만 원이거든요. 이게 혹시 전년도 추진 실적에서 내용이 중요한 것만 들어간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페이지가…….

인수

손인수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사업명이 홍보…….

인수

손인수위원

홍보영상 제작이고요. 2번에 예산 및 재원에 보면 최근 결산액이 나와 있어요. 4번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금액이 달라서 혹시 일부분만 들어간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최근 결산액 말씀하시는 거고요. 2019년 4442만 9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이거는 지금 저희가 감액하려는 것은 관내 여비만 얘기된 거고요. 이 금액은 전체 홍보영상 제작…….

인수

손인수위원

그중에 국내여비만 쓰셨다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인수

손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홍보 역량 강화 연수가 있어요. 지금 원고료하고 강사수당 전액을 삭감하시는 사업 같아요.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잔액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이 예산에 원고료, 강사수당하고 용품비가 있습니다. 올해 강화 연수는 하지 못 했는데요. 연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용품비를 일부 먼저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을 발췌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부서가 소통담당관이잖아요. 올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앞서도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소통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혹시 극복하기 위해서 소통담당관에서 준비 중인, 혹은 계획 중인 특징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올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언론 브리핑이 제일 먼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언론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프라인에 참석할 기자 수를 제한하고 나머지 분들은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정례브리핑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에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과 11쪽입니다. 감사관의 최종 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7264만 원 대비 1797만 원이 감소한 1억 5467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관리사업에 코로나19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수 감축으로 여비 892만 원, 기타 사업 운영 집행잔액 905만 원 등 모두 17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늘 공정하고 열린 감사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요, 하단에 감사가 축소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축소한 원인이 코로나 여파가 있겠지만 또 어떤 점에서 축소를 하시게 되었는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히 학교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 대상 기관 수라든가 일수를 축소해서 운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는 그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고요. 잘 몰라서 그런데 자료를 이쪽 감사관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기본적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도 하고 실제 학교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학교의 방역활동 이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자료 제출도 하여간 최소화하고 감사 일수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것을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사이버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병행해서 실지감사는 축소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조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많이 했고요. 학교에는 학생들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방역에 엄청 방해가 되는 측면도 아니고 감사를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한편으로는 열악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행정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측면에서 감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 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감사 이것도 학교 방역이라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줄여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래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사이버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형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목표한 양을 기본적으로 다 성취가 안 되고 다음 해로 넘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금년도 48개교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29개 정도, 목표의 60% 정도 하고 나머지 19개 정도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내년도도 올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그냥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2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5억 7124만 1000원에서 12.5%인 14억 482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주체 네트워크 운영비 등 1억 7167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신장사업은 북부학교지원센터의 방과후 순회강사 수당 등 12억 1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업지원 장학활동 사업은 교육전문직 및 학교관리자 회의 운영 등에 1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 등에 13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14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 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운영비 등 11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혁신 사업은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에 1163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 운영 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9억 9933만 5000원에서 1.3%인 10억 681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진흥 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513만 원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기본운영비에 30억 1395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학재정 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결함보조금 등에 2억 38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혁신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 운영비 446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무관리 사업은 법무 및 소송관리 운영비 1673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분담금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결산관리 사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에 49억 8201만 원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직속기관 설립 추진 여비 등 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일반예비비에 27억 55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억 2051만 1000원에서 7.9%인 3억 9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종마을학교 운영 등 1억 5047만 원 감액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활동과 인력 지원 등 7억 8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640만 원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의회활동 업무 지원 국외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비 등 87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연수 행사 숙박비 등 24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 사업은 국제교육협력과 북경시 교육위원회 교류사업 등 1억 41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1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기금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금번 운용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수입과 20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결과 기금 수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정리추경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19년도 말 173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71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80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과 코로나19 감염병 적기 대응 등 학교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향후에 불확실한 세입 재원 변동에 대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아마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4번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4번에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4번에 보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앞장으로 넘어오셔서 2번에 예산액 및 재원을 보면 2019년도 결산액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3개 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전년도 실적에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결산액은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두루 살펴 주셔서 예산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3번에 편성 내용 및 산출내역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진 실적이 굉장히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산출내역과 추진 실적이 조금 부실하게 작성된 사업설명서들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사업명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자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140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조직 관리입니다. 국장님, 여기 2019년도는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70만 원이에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저희가 조직 관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은 8200을 세웠는데 그동안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덜 집행이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2300이었고, 2019년도에는 6700이었고, 올해는 820에서 370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폭이 너무 커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 직속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 예를 들어서 창의진로교육원이라든지 지금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거기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타 기관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네요. 160페이지, 이것도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라는 사업 이 2개가 추진 실적 내용이, 기금 적립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61페이지하고 163페이지가 전년도 기금 적립액이 달라서 이것도 한번 잘 살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존 수입액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존 수입액을 넣었느냐 빠졌느냐 그 차이였는데 하여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81페이지 제일 처음에 구분에서 추경 요구액이 1억 3579만 원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우측 제일 끝에 보면 재원 부분 예산액이 다르더라고요. 1억 8000으로 돼 있고 제일 밑에 ‘라’번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 사업도 추경 요구액과 재원 구분액이 달라서 이런 것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합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선은 초등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혹시 선정하실 때 필요한 학교를 어느 정도 선정해서 우리가 신청하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동 지역에 있는 다정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경합이 된 학교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을 들어가면서 인식되는 시스템도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이라고 하면 학교 반경 몇 미터 이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50m.

안찬영위원

그 범위 안에서는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건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쿨존 범위 내에 반경 150m거든요. 150m에 차가 진입하게 되면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운전자들한테 비콘이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저도 처음 접하는 얘기라, 아이들이 스쿨존 안에서 교통신호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움직이거나 그런데, 위치 기반이지요, 이게 쉽게 말하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학생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운전자한테 알려 준다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특히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미리 알려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운전자가 불특정 다수일 텐데 운전자가 비콘이라는 단말기를 다 일일이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화면으로 모니터 할 수 있게, 운전자가 알 수 있게끔.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운전자가 불특정 다수인데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선별해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운전자한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아이들한테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그러니까 스쿨존 지역에 운전자가 접근해 오면 화상, 전광판 같은 것으로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전광판은 거리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안찬영위원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운전자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학생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운전자한테 알려 주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운전자한테 어떻게 알려 줍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을 알려 주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운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설치를 따로 해야 하는 거예요, 차 안에다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접근해 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로 된 화면으로 알 수 있게끔.

안찬영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화면이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스쿨존 내에 접근한 길 옆에 하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길 옆에 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거리에 설치돼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거를, 그게 참 애매하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한번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안찬영위원

시범사업이어도 그게 비용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뭐랄까, 했을 때 효과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고서, 시범사업으로 제일 먼저 1호로 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한번 운영을 해서 분석하고 진단해 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글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민식이법 개정되면서 스쿨존 내에 이런저런 표식이라든지 교통안전물들이 일부 설치되도록 허용이 되긴 했는데 빛이 발산되거나 그런 교통안전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는 추세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운전자가 오히려 운전하면서 거리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인식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뭔가를 확인하려면 아무리 길어도 3초 이내에는 딱 보고 바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3초가 넘어가 버리면 운전에 방해가 돼 버려요, 오히려.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의 모니터고 그 모니터 안에 어떠한 내용이 표기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물론 해 보라고 권고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시범사업 하는 거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육청도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래도 특교를 주겠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 말고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의해서 받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좀 이해는 안 가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회의가 끝나시거든 담당자들한테 한번 더 제대로 설명 들어 보시고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라 마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라도 그게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는 게 좋은지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실효성 있는지를 한번 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를 설계를 하긴 하거든요.

안찬영위원

예산 집행해 버리고 마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걱정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한두 개 넣어서, 기존에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것도 예산 쪼개서라도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 108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교무행정사분들 연수 사업비가 당초에 섰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렇게 보니까 두 번을 하신 것 같아요, 연수를. 차량 임차 내용을 보니까, 2회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두 번 했어요. 연수를 했겠지요, 당연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연수를 가면 대개 일반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스터디든 뭘 한 번 하게 되거든요. 강사비는 또 없어요. 강사비는 전액 삭감해 버렸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가서 어떠한 내용의 연수를 했는지가 긍금해지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라서 교무행정사별로, 학교급별로 해서 소급으로 나눠서 연수를 실시했더라고요. 대표자협의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해서, 별도로 강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교무행정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해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협의회 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차량을 빌려서, 차량 비용을 보니까 관광버스 형태의 대형버스를 임차하신 것 같아요, 두 번을. 2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밑에 협의회 이런 거는 따로 있고요. 그거는 5회 했다고 쓰여 있어요, 협의회를. 그거 말고 관광버스 임차를 2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두 번 하신 거로 추정을 하는데,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신 거지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은 가셨는데 인쇄비, 강사수당, 원고료가 아예 없어요.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형태의 연수는 아니었던 거지요, 이거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연수가 어떤 형태의 연수였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마이크 꺼짐)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마이크 켜짐)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본래는 2회를 운영하려고 최초 예산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최초 예산이 성립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합 연수를. 그래서 모여서 작은 단위로 협의회 등으로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임차료에 대한 집행을 업무매뉴얼 제작을 위한 인쇄비가 당초 25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실제 연수를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업무매뉴얼 제작 인쇄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업무매뉴얼 제작 인쇄비로 변경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해서 덜어서 거기로 간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나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등이 나가지 않은 부분은 연수를 협의회 형태로 잘게 쪼개서 여러 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쇄비나 강사수당, 원고료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전체 연수 자체는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차량 임차료가 관외로 나가려고 처음에는 계획돼 있던 것을 쓰지 못하고 업무매뉴얼 제작 인쇄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차량 임차료를 업무매뉴얼 제작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지요, 예산 목이 다르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세목이 다르고 전체 목은 같아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해서 옮겼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의 형태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는 또 109페이지에 보니까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작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안찬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2회의 연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5회짜리 협의회 형태의 성격으로 바꿔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급별로, 대상별로 바꾸어서.

안찬영위원

여기 108페이지 예산 설명서도 설명해 주신 대로 바꿔서 표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2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를, 연수 가시려고 했던 것을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협의회하는 형태로 5회 정도로 해서 나눠서 추진한 내용이잖아요, 쉬운 말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내용대로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니까 차량 임차료라든지 행사 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에 있는 국내 여비나 협의회 비용, 시설 임차료 이런 거로 돌려서 사용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로 바꿔서 표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추경하는 과정에서는 이 예산이 당초에 얼마가 섰고 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했는지 파악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이거는 아닌 거지요.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표기까지 해 버리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는 얘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추후에라도 다시 좀 바꾸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맞아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거는 강사비는 0원인데 차량을 임차했다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시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제2차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 꽤 두껍습니다. 그만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속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이 꽤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고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서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진행과 결과를 여기에 정직하게 담아 놓은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비교가 되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을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혁신교육체제 개발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연구용역비에 비해서 기정예산이 9500만 원, 꽤 큰 예산이 세워졌고요. 최종 예산은 6700, 그래서 2800, 약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그냥 간단한 이 상황을 보시면 이게 과다 계상이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연구를 하려고, 정책용역으로 하려고 하던 사업 중에서, 사업 내용 중에 일부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 계상된 건 아니고요. 연구 방법 중에 선진 교육체제 벤치마킹을 위한 탐방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외를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책임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교수·학습체제에 대한 종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초기본학습이라는 개념이 워낙 방대하고 이래서 여기에 묶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연구비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4개월, 전반기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최종 예산이 이쪽 50쪽에는 6700만 원, 그다음에 51쪽에는 5100만 원, 최종 예산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합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기정예산 액수에서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이 연구비로 지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우리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혁신교육체제 개발이라는 사업에는 다 해서 9540만 원인데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 154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1540만 원은 연구비로 지원하는 돈 플러스 우리가 체제를 개발하면서 운영비가 따로 포함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계속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쪽에 보면 학생체험공간 조성에서 비법정 예산입니다. 그런데 60쪽 하단에 보면 “시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협조 요청으로 전액 반납할 예정”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전혀 안 됐던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예산이 이것 외에도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시의 지원으로 글벗중 한 곳에 체험시설이 재작년에 조성이 돼서 작년에 체험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운영 성과가 좋아서 시에서 한 곳을 더 지원하기로 돼 있던 내용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두 곳을, 글벗중 외에 한 곳을 더 지원하려고 했던 내용이 취소된 내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준비를 했던 학교나 또 기대를 했던 시민분들, 학부모, 교원, 학생 모두가 실망을 하셨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예산 반납하고 마셨네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사실 시에서 전입된 예산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 어려움이 있었고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가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요. 올해 방과후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강사들은요, 계약이 되어 있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계약은 방과후가 개설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계약이 실제 이루어지거나 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올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개인적인 계획들이 세워졌다가 이게 실시가 안 됨으로써 이 상황에 따른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급식실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급이 그대로 나갔었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고용 형태가 좀 달라서요.

용희

박용희위원

고용 형태는 다른데 일단은 이렇게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그 순회강사는 그게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계셨겠고요. 또 신규도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의 이런 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제시가 전혀 안 됐겠네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건 사실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재정을 방역 재정으로 활용한다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일부라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다음에 방과후 강사나 이런 분들을 그런 방역이나 이런 데에 와서 학교를 도와주고 일부 이렇게 지원을 받는 내용을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고용 상황이 안정적인 분들은 이런 수입 상황에 문제가 없었지만 고용이 불안한 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셨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일부는 그런 쪽으로 배려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초·중등 현장체험학습은 이번에는 완전히 전면 중단이 되었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초·중등 수업 지원 교사 제도, 지난번에도 언급들이 있으셨는데요. 수업 지원 교사분들은 따로 계약 형태로 이렇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기간제 교사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간제 교사님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교사 자격증은 다 있으신 분들이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대개 우리 교육청에 임용이 되셨는데 아직 발령을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 정도가 계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수업을 나가셨을 때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월정액이 있으십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 월급을 기간제 교사 채용 월급에 따라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손을 막을 수는 있는데 또 이런 제도를 남용해서, 개인적으로 한 교사가 몇 번까지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특별히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기간제 교사 채용 기준에 맞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A라는 어떤 교사가 여러 번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게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갑자기 상을 당했거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고 수업 결손은 생기고 하는 상황이 보통 교사들에게 자주 생기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77쪽에 보면 학생체험교실 운영 여기도 축소해서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30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8일 이렇게 해 놓은 거랑, 그다음에 30만 원 곱하기 82일, 다시 화살표 하고 130만 원 곱하기 8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보통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에 버스를 보내고 한 반이나 한 학년이나 이렇게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찾아가는, 이렇게 운영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나 아니면 동아리나 신청하면 우리들이 체험 재료와 체험 기구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여기 산출 내역을 내는 방식에서 조금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험 내용 자체가 방식이 변하면서 이렇게 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본적으로 글벗중학교에서 이런 체험교실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글벗중학교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건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한 거고, 글벗중학교 체험교실 조성이 이렇게 되었고 글벗중 외에 다른 한 곳을 더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조성하지 않았던 걸 전액 삭감한 겁니다. 운영은 축소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80쪽에 보시면 차량 임대료가 어떤 데는 130만 원, 어떤 데는 1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게 그때그때마다 거리나 아니면 계약할 때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과장님이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학생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스쿨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행위를 전반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운전자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전자시스템이 있는 건데, 비콘(Beacon)이라는 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모니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웹 기반으로 해서 운전자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실험 이전 단계라서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실험을 하게 되면 성과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와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28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 누가 하십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모니터링단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대개 학부모님들이 하고 학부모님들이 아닌 분 중에 시민들도 몇 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스물세 분이 학부모고 다섯 분이 그냥 보통 시민이시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모니터링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수당이 3만 원씩입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3만 원이라는 액수가 저는 적정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세출 수당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많이 관여하실 테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하게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의, 이게 정부 지침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바 정부 지침을 통해서 예산 세출 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어느 수준인가는 따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저희들이 학부모기자단이 있습니다. 기자단이 한 번 나갈 때 (마이크 켜짐)3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늘 아쉽습니다. 어떤 위원회 같은 거 할 때는 7만 원, 10만 원 그렇게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에 학교운영위원들 회의 때도 수당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그런 측면도 좀 저는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측면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방과후 교사, 어떤 강사들 수당이 3만 5000원으로 일정한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을교사 이것은 제가 3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3만 5000원. 맞습니다, 3만 5000원.

용희

박용희위원

3만 5000원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저는 ‘강사도 강사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공을 한 강사님이 계실 테고요. 또 현재 직업을 가진, 그런 전공을 살린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고요.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수료해서, 단기간에 수료해서 강사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에 따른 수준급별 수당 지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성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마을교사 선생님도 있고, 여기에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는데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심사는 하지요. 당연히 선발할 때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발은 합니다만 그런 전문성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고려 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할 때 더 수준 높은 강사를 유치하게 되면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의 질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자 봉사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또 차등 지급, 본인 능력에 따른 평가와 어떤 대우 이것은 저는 이런 마을교사 그다음에 방과후 교사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모든 것이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마을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갖고 계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금액 정도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건 깊은 이해와 고민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보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 처음으로 이런 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학생 보험료가 세부 산출 내역에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용희

박용희위원

200쪽입니다. 마을 방과후에서 학생 보험료 액수가 500원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학생 보험료를 책정할 사유가 있는 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이들이 마을 방과후니까 학교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혹시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것은 안심되는 좋은 예산 책정인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된 학교 선정, 20개교가 선정됐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20개교는 해마다 다르게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선정된 학교가 몇 년 동안 지속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매년 선정하는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227쪽에 있습니다. 매년 선정하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추진 안 됐습니다. 올해 선정됐던 학교들은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다시 심사, 저희들이 또 공모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됐던 학교 제외하고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한번 했던 경험 있는 학교가 신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경험 있는 학교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관리는 용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그러한 형평성을 저는 잘 살펴야 한다고 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거 선정될 때 보면 학교 규모가 큰 학교가 대부분 선정되고 작은 학교들은 이런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저는 잘 맞춰 주시길 요청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29쪽은 약간의 오류가 보이는데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성과, 추진 실적에 보시면 2019년 북경 교류단이 세종을 방문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기간이 2020년 10월 28일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잘못 쓰인 건가요? 2020년이 아니고 2019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송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한 해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는 중국에서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데 작년에 북경에서 세종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기간 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집행하셨을 텐데요. 수고하신 집행부께 감사드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 적정하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또 알뜰하게 쓰이길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회의 전에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관외여비가 매번 다르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제가 찾은 것만 해도 4만 2500원, 4만 7000원, 6만 원, 8만 원 너무 다양하고요. 차량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외는 오히려 30만 원인데 관내는 30만 원보다 훨씬 2배가 넘는 금액도 여기 사업설명서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여비도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 관외는 6만 원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양해서 어떤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초과되지 않았는데 11만 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기본이라고 적혀 있는데 11만 원이신 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관련 안을 해서 그 표준 금액을 정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 예를 들면 예산안 37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소관별, 괄호로 된 책자인데요. 37페이지 한 예입니다. ‘마’번에 보면 학교자치 추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행사 급량비가 120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출된 내역은 890만 원이 있어요. 그럼 89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급량비 12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전액 삭감인 내용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삭감된 것만 저희가 세부 내역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산출 내역에는 전액 삭감돼서 제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이 정책연구용역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용역 같은 결과물이 혹시 프리즘(prism)에 올라가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시교육청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청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프리즘이라는 공개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탑재하려면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지역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있던데, 왼쪽 부분에 따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요청했어요. 요청해서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최근에 요청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거기에 탑재해서 불특정 다수가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순열

이순열위원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건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라고 1개교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32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132쪽.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다 무상급식입니다만 하여튼 일부 저녁때 하는 거라든지 수익자 부담금으로 내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신용카드로 인해서, 우리가 스쿨뱅킹 형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카드사에서 사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1교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한 학교만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1식이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저는 한 학교만 되어 있는 줄 알고 여쭤본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카드로 받으시는 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카드에서 소요경비를 가져오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오타인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할 때 1식으로 표현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19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역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5번하고 6번 봐 주세요. 방역활동 인력 지원 해서 12개교를 한 공립고의 비용과 1개교를 한 사립고의 비용을 비교 한번 해 볼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98쪽하고…… 아, 여기 공립고하고 사립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12개교를 한 공립고의 비용이 1개교를 한 사립고의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거지요. 이거 왜 이런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립이다 공립이다 해서 차별화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필요한 만큼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때 그대로 교육부에 올렸는데 다행히 그 이상이 저희들한테 지원돼서 그걸 학교로 나눠 준 거거든요. 출발점에 학교에서부터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사립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대로 반영해 드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학교 건물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건 왜 그러냐면 학교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력을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냥 액면가가 너무 달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1000만 원을 요구한 건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인건비에 의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12개 학교에 5000이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순열

이순열위원

금액 차이가 저는 이게 학교 규모의 차이인지 아니면 동원되신 방역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차이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게 방역 인건비인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네요, 인력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돌봄이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어느 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개교에서 3개교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203쪽, 네. 초등학교 5곳에서 하던 돌봄이 3곳으로 줄었다는 뜻 아닌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돌봄교실에서 특색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수질조사 한 결과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는 5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계획을 하셨다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3개로 신청이 돼서…….

순열

이순열위원

공모는 3개 학교만 하셨던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응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위약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여행사에 어떤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는 건 맞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순열

이순열위원

251페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건 정책국 소관 사항이라서…….

순열

이순열위원

아, 소관이 다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 건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앞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콘이 활용되는 예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아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목에 착용하거나 아니면 가방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GPS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지금 어디인지 확인을 하거든요.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자기 좌석을 찾을 때도 비콘을 활용하고요. 비콘이 있고 제가 앱을 다운받으면 내 자리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 앱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문제는 저희가 이걸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비콘을 소지 안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사고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알림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통에 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좀 이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걸 또 다정초등학교로 계획을 하셨다고 하셔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번잡하지 않나요, 그쪽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도 하셨고, CCTV라든지 나머지 제반 구조물들 이런 것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보셨을 텐데 저는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좀 더 다양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앱이 기반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같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설치하고 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 통학로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거기 안내해 주는 통학로 지킴이라고 있고 해서 하여튼…….

성수

박성수위원장

사실은 제가 다른 직종에 있었을 때 교육청에 한 5∼6년 전에 제안했었어요. 그때 왜 제안했느냐면 저희가 특수하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대부분 학원 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애가 지금 돌아올 시간이 어디에 있지? 왜 안 오나.’ 혹여나 걱정하실까 봐 그 데이터를 전송받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안심 서비스로. 그때는 “어렵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구조물들에 다 비콘 송신 시스템을 갖춰야 해서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보류했었는데 여하튼 국장님, 특교 지원받는 사업인데 일단은 사업이 원래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40페이지에 있는 공약 사업 관리에서 위원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공약 이행 평가단이 30명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시민이 스물다섯 분이고 전문가가 다섯 분인데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산안인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예산안은 40페이지고 설명서는 97페이지입니다. 이건 혹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공약 사항이 70가지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 아무래도…….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국장님, 제가 하나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 스물다섯 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은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시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응모를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학부모님들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 공약 이행 평가단은 그러면 지난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하신 건가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기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2기에 와서, 그러니까 2018년도…… 이번이 2시기시잖아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3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기 상황이라서 그때 저희들이 구성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2기 때까지는 시행을 안 하셨고 3기 들어와서 처음 시행하신 건가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3기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난해도 하셨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때는 매니페스토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시민분들하고 전문가 명단 좀 한번 공개가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정 어려우시면 성함은 좀 가리시더라도 전문가는 주요 경력을 표기해서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21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데 이번에 지방소비세 보전금이 36억 정도가 감액이 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원래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 63% 정도가 감액되거든요. 이게 그럼 과연 예산을 당초에 성실하게 편성했던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법정전입금이거든요. 이것은 시청하고 협의된 사항인데요. 저희들한테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됐겠지요. 그때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2020년도 예상액을 할 때 지방소비세 보전금인데 57억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21억을 하겠다.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3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이거 어차피 넘겨줄 거니까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직접 이런 부분을 가서 설명도 드리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전출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입이 안 왔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3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올 것이 안 왔으니까 내년도 결산 하고, 내년 결산은 내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후년까지는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첫 번째는 경기불황에 따른 건 아니고 일단 시에서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이건 감 편성을 받아 주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는 전액을 계상했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3개년까지는 저희가 당초 지방소비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 보실 거 아니에요, 시하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현재는 계획이 구체적이진 않을 텐데 못 받은 보전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는 이만큼, 차기 연도는 이만큼 이런 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협의, 왜냐하면 시청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대부분 다 전액 전출을 저희들한테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도 나중에 내용에, 세입에도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어려우신가요? 국장님, 준비되셨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20억 12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1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신장 사업에 1210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사업에 1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는 8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4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 활동 사업은 7589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에 2391만 원을 감액하였고, ICT 활용 교육 사업에는 6억 5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33억 35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6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2억 6600만 원, 외국어 교육 사업에 5억 4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 사업에 5억 5600여만 원, 진로진학 교육 사업에 4000여만 원, 학력평가 사업에 13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3억 54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46억 68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3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19억 749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8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인사 관리 사업에 6105만 원, 교직원 단체 사업에 1346만 원, 기본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18억 5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34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서 13억 89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서 3억 4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사업에서는 469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관리 사업에서 1억 11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활동 사업에서 2억 4778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서 31억 19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수왕초의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비인데요. 이게 지연 사유가 장마철 집중호우예요. 혹시 이게 예산이 언제 성립된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환경 개선비 전반적인 것은 재작년이고요. 이 환경 개선비는 작년에 5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올해 예산으로 확정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5000만 원이면 큰 사업비가 아닌데 이게 장마가 생겼다고 해서 1년 정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도서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수왕초 전반이 리모델링,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간 혁신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도서관, 체육관, 식당 해서 전체 옮기는 사업이어서 같이 지연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 다른 사업도 같이 있나 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다른 사업도 같이 있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도서관 이외에 다른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2430만 원을 1개교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증감은 1개교가 5000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이건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거여서 한번…….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수왕초등학교는 신설을 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배정된 예산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마 산출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374페이지입니다. SW교육 담당 교원 연수인데요. 국장님, 제가 사실 사업설명서 전반에 관해서 기획조정국장님한테 다 말씀은 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2번에 2019년 최근 결산액, 2019년도 보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볼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376페이지는 반대로 돼 있거든요. 결산액은 들어가 있는데 추진 실적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편성 내용이나 산출 내역을 조금 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이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41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14개교를 하셨는데 올해 15개교를 하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을요. 그런데 예산은 1개교가 더 늘어났는데 줄어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 교부를 해 준 거고요. 학교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일단 먼저 맞춰 놓고 거기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심의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그 금액 내에서 실링을 배분해 주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특성상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기숙사 비품 및 환경 개선비인데요. 당초에 3억에서 거의 절반 넘게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낙찰 차액이 따로 생긴 겁니까, 다른 곳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장영실고 기숙사는 신축 형태로, 본관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실습실하고 기숙사는 신축했거든요. 그래서 비품하고 시설비를 1억 5000씩 해서 3억 원을 했었는데 비품은 정상적으로 집행됐는데 시설비가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방충망이라든지 안전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감액돼서 예산을 아낀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사업 편성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501페이지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지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이 집행될 거 같은데 혹시 추경에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매년 편성이 됐을 거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특교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학생들 응시 대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매년 계획해서 변동 사항이 좀 있어서 이것은 추경 때 사업을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매년 추경 때 확정하는 거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인원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되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익자부담경비라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아, 532페이지. 그럼 이것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2019년도 기준으로 80명이 연수를 하셨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73만 3000원이 책정됐더라고요, 2019년도에요. 2020년도에 기정예산 기준으로 한 분당 57만 원으로 기준액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다시 한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냥 통과시켜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원수와 연수 운영에서 교육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교원대로 위탁하느냐 이런 일자 등이 차이가 있어서요. 제가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당 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한 분당 73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당초 57만 원이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49만 원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다 원격연수로 변경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656페이지입니다. Wee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 심리치료 방문 대면 상담이 불가능해서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대안은 없습니까?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비대면도 사실 1학기 때부터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를 볼 때 이건 좀 털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일일이 다 파악해서 비대면 상담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교육청이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720페이지입니다. 제가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Wee스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계획서를 제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자료 개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재 인쇄 분량을 2700부에서 1700부로 축소를 하셨는데요. 신입생 인원은 똑같을 텐데 이렇게 인쇄를 1000부나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책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파일을 학교에 줘서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 인쇄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차피 학교 재원으로도 들어간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쇄하고 종이를, 학교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한 유인물형 인쇄는 금액 차이가 있고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인쇄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비용은 적은데 그만큼 인쇄물의 질은 엄청 차이가 났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신입생들을 위한 안내서 같은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해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이 보는 안내서가 아니고요. 입학 초기에 1학년들 한글이나 수학 또는 학생과의 관계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 형태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생활 관련한 안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것은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새내기 학부모들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교재로서 나온 것을 받은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출력물을 주면 부분 부분 줄 테고요.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하고 선생님들의 특성이 각기 다른데 교육청에서 교재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교사가 있고, 아니면 학교 또는 교사 자체로 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 특성에 맞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것은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희망을 한 교사들 수가 적었거든요.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고생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65쪽에 보면요, 배움 중심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감 인정 특성화 실천 사례대회를 실시했는데 18명이 참가했고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등급은 무엇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대회고 이 대회의 결과에 따라서 승진 가산점 등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등의 등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갑자기 등급이 나와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 운영하셨는데 예산을 3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유치원까지 생존수영을 가르치게 돼서 좋은 호응을 받았을 텐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선정되었던 학교가 올해도 선정이 또 됐습니다, 연양유, 초록별유, 해들유. 한 번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주로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까지 사실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유치원생들을 수영장에서 가르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일부 학교 대상으로 하면 조금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수영 또는 안전 또 안심유치원 개념의, 유치원에서의 안전을 강화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청에서 선택사업제도 있고요, 희망이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일 텐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학교에서는 이렇게 희망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안 하면 계속 쭉 안 하고,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선택사업제는 교육청에서 일정 쿼터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몇 개 이상의 사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선택사업제를 하지 않으면 일부 학교에 치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학교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을 잘 살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시면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시간 정도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1만 원 정도 되고, 2시간이니까 2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 적정한 금액인지 저는 늘 고민이 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봉사 개념이냐, 아니면 교통비 수준의 실비 개념이냐,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수당이냐 이런 건데 이것은 일자리보다는 봉사의 개념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할머니 연세 정도의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쭉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비 보상적 성격을 띠어도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은 됩니다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협조가 많으면 교육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실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적은 액수가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더 하셔서 적정한 실비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늘 그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95쪽에 보면요, 장애학생 진로체험활동 및 직업기능 강화 있는데요. 전국 장애학생 기능경진대회가 최소됐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는 선수들이 어떤 종목으로 있는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플로리스트 그다음에 제빵 이렇게 자체 대회를 거쳐서 전국 대회를 출전하게 되는데 올해는 대회를 못 했습니다, 전국 대회가 취소되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누리학교에 있는 전공과 거기에서 기능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다른 학생들도,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용희

박용희위원

선수가 충분하게 우리 관내에도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수라기보다는 장애학생들의 특기와 취미 등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회의 질적 수준보다는 참여에 의미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취소가 대단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385쪽에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지원해서 국외연수비가 500만 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최종 예산은 455만 원 남아 있거든요. 국외여비 이거 어떻게 성사가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거는 다녀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 다녀왔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해외 연수를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를 해서 주관 교육청을 지정하는데 주관 교육청에서 연수를 했으면 저희들도 따라간 것이고, 이 연수에 있어서는 핀란드를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월에 다녀오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월에 다녀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초기에 다녀오셨군요. 그리고 434쪽에 보면 초등 원어민 교사 운영을 하셨는데 2억이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배치 인원이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원인이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줬겠고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를 모집해서 국제교육원에서의 연수가 끝나고 배치하는 즈음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한국에 있지 않고 자기들 국가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6명 감축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 중국어 이렇게 두 언어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본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초등 원어민 교사는 영어만 해당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에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본어하고 중국어.

용희

박용희위원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뒤 페이지를 보면요, 436쪽에 보면 중등 원어민 교사 주거 지원비가 1인당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시면 중국어 원어민 교사 주거 지원비가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국어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이 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주거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만 하는 거고 영어권은 우리가 전체 하는 거고요? 저는 주거 지원비 예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서 그 측면이 궁금했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영어는 원룸을 얻어주고,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월세가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원룸에 원어민들이 함께 모여 삽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삽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룸이니까 개별.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따로 모여 살지는 않고 학교하고 원어민 코디가 있어서 적당한 곳에 임대해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개별적으로. 원어민 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년 단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년간이에요? 그러면 계속 연장도 할 수 있는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가능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회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렇고, 하여튼 학교와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급여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이 원하면 아마 5∼6년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원어민들에게 언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는 수강료는, 강사료는 똑같습니까? 중국 원어민이나 영어 원어민이나 주는 수당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거는 강사료가 아니고 1년 동안에 연봉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연봉액은 같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또 우리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급여가 여기서는 낮은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 물가 상황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44쪽에 보시면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3+3형, 1+4+1형 그 유형을 잘 모르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3은 국내 3개월, 외국 3개월. 1+4+1은 국외 한 달 그리고 국내 한 달, 실습형 네 달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조금 다릅니다. 거주 기간, 기관별 연수 기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 본국 영어교사들에게 이렇게 심화연수를 시켜 주는 것이고 1인당 예산액도 550만 원 정도면 꽤 큰 비용 같습니다. 그 위에는 95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심화연수를 돌아가면서 전체를 하게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희망자 희망을 받아서 선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교사 대상의 순환 연수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영어 교사들의 실력 차이가 또 많이 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글쎄, 어떤 기준으로 실력 차이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충분하게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다 갖추었다고 보는 거고요. 오랫동안 교직에 있기 때문에 현지 영어 소통, 듣기나 말하기 이런 능력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서 해외에 이런 과정을 둬서 연수를 시키는 거고요.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심화연수를 받은 분들은 영어로만 수업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수를 받지 않아도 많은 교사들이 현재로서는…….

용희

박용희위원

완벽하게 영어만 활용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완벽한 수준이라는 게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않으시면서 영어로만 하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다 합니다. 영어교사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심화연수를 외국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미국으로 갑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 미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립국제교육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그 기관에서 연수기관을 섭외를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이 연수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을 많이 가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449쪽에 보시면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이 4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은 840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50% 가깝게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들 이동이 조금 있었고요. 학생들의 모집이 조금 미달 부분이 있어서 지급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입학 미달 그다음에 전학, 자퇴 이런 사유가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감액률이 큰 것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자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걔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이 커졌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중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달, 자퇴, 이동 이게 더 클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웬만하면 고등학교도 수험료를 다 회사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65쪽에 보시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작년에 10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8명,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힘듭니다. 지금 기업의 상황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한 취업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직업고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큰 노력을 해 주신 건데요.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491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 분담금으로 이제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8000원은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관 교육청에 돈을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그 사이에 8000원이 갭이 있어서 잔액으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모든 고3 학생들도 해당이 될 텐데 사업 대상이 세종국제고로 한정된 이유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건 국제고등학교하고 영재고등학교 등에 있어서 중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는데 이것을 누가 써줬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예산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과학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 중에서 세종국제고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대상을 세종국제고로 제시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일반 고등학교 또 국제고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이렇게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관 교육청에서 유사도의 정확성이라든지 입시에 관계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일반 학생들이 써서 올리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견적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자기가 표절을 안 하면 되는데요, 표절을 하고서…….

용희

박용희위원

기준보다 넘는지 안 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쓰기에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렇게 표절을 하는 문제가,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소개서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고3 학생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용희

박용희위원

네,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입시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 꽤 어렵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를 전형 요소에서 정부 방침으로 2024학년도부터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24학년도부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사 추천서도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자꾸 제외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498쪽에 보시면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 50만 원 감이 됐고요.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본배정에 4452명, 재배정 227명, 이 재배정은 배정이 끝난 이후에 학사 이동이 있는 학생들이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배정이 다 끝난 이후에 타 시·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따로 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도. 그리고 501쪽에 보시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올해는 12월 3일에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입시 장소도 좀 더 추가됐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별도 시험장 하나를 더 운영하고요. 병원 시험장까지 포함해서 14개 시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관내는 병원 시험장을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충남대학교 세종병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수험생마다 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옆에는 없고요, 앞에만.

용희

박용희위원

앞에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칸막이는 나중에 입시를 치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환경부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쓰든지 안 쓰면 수거해서 폐기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학교 수업할 때도 쓰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우선 학교 판단에 맡기려고 하고요. 나중에 수거 계획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면 급식 같은 거 할 때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급식은 급식실에 거의 다 칸막이가 돼 있고.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다 해 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좀 할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설명서 434페이지에 원어민 교사 운영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수업이 취소되고 그래서 원어민들께서 출국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수업이 전혀 안 된 것 같지는 않고 일부 하긴 했는데 그게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신청한 학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수업은 원어민 교사 단독으로 하지 않고 협력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업 결손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원어민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원어민 교사와 같이 하는 수업이 일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분들을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다 데리고 왔는데 조기 귀국을 희망해서 한 번도 교단에 서지 못하고 2월에 돌아간 경우입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보니까 주거 지원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38명인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중국까지 합치면 56명이고 당초 계획은 61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줄었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8명은 어떤 숫자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등이고요,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61명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육십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6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61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56명 운영합니다.

안찬영위원

5명은 귀국하고 56명은…… 그런데 예산이 감이 많이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5명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주거비 등이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곱하면 2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찬영위원

5명분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전체 인원이 육십…… 제가 숫자에 약해서, 당초 TO가 육십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61명입니다.

안찬영위원

61명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17억 2700 잡았단 말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7억, 이건 61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38명에 대한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고요.

안찬영위원

38명.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거의 40명 되니까 17억이면 45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안찬영위원

그러면 초등 말고 중등은 뒤에 따로 따로 예산을 다 넣어 놓으시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등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목을 굳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사업의 성격은 같은 거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교육부의, 그전에 특교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부터 초·중등이 구분돼서 운영해 오던 그런 사업 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은 다섯 분이 나가신 거고, 그러면 전체 원어민 교사들 운영에서는 큰 유출은 없었던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때 당시의 상황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창궐 초기 단계였고 저희들도 말렸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이 출국을 하신 건데 그분들 공백은 큰 지장은 없었나요, 수업하는 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랑 우선 협의를 했고 원어민 교사가 있다가 공백이 생긴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학교 원어민 교사를 순회시켰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이쪽 부서에다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영실고 있잖아요. 장영실고 관련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던데 실습실이 아직 다 갖춰져 있지 않은가 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1학년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왜 그것을 꼭 굳이 연차로 해야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IT 관련해서는 기술이 자꾸 진화하고 있고.

안찬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썩 적절한 이유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학교가 개교됐잖아요. 그리고 과가 뭘 할 건지 다 정해졌고, 그러면 학교 커리큘럼도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가르칠 건지가. 그에 따른 실습 기자재가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특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주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1학년들이 있다고 1학년들이 당장 전공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습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아서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거는, 물론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인데 러프하게 계획 잡았다가 한두 가지가 미스나서 잘못되면 시간적인 촉박이 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발주 과정의 문제는 우선 아니고요. 신설 학교는 3년간의 교육과정을 교육청의 T/F팀에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장을 공모했는데 그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기 철학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교육 과정의 일부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교육청에서 계획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습실의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뭐냐 하면 그 현상이 정상적인 거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인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왜 우리 누리학교 개교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습 기자재 있지요. 그거 예산 다 드렸는데 발주 못해서 그때 결국에 애들 학교 다니면서 늦게 공급해 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시간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미리 준비가 다 됐으면 그거는 여유 있게 세팅해서 설치한 다음에 가동도 해 봐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내년에 2학년 올라가면 전공 과목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래봐야 시간이 불과 네 달 그 정도 남은 건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돼서 설치되고 시험 가동해 보고 문제없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과정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수급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답답한 거지요, 사실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가급적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는 게 맞고, 다만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일부 교육과정에 변화 움직임이 있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계획과 실행이 일치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주문이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 생각할 게 어쨌거나 직업계고나 실업계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학교의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학교가 개교됐는데 실습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선택하는 데. 왜냐하면 내 아이가 거기 가서 어떤 실습 기자재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를 사실 보고 선택하면 좋거든요. 지금 1학년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없었던 거지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가 되면 내년 신입생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갔더니 텅텅 비어 있고 그러면 불안할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게 표현이 민원에서의 제기된 부분은 자기가 본 교실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학생의 얘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텅텅 비었다.’ 이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습 기자재는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고 2, 3학년에서의 전문 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재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미리 준비가 됐더라면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학교 방문해서 보고 그러면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실습들을 하게 되는 구나. 그런데 비어 있거나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언제쯤 다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영실고는 종합고 기반의 학교가 아니고 소프트한, 크게 고가의 기자재가 필요한 영역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올해 안에는 다 정리가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내년도의 교육과정을 보고 실험 실습에 지장이 없게끔 기자재 구비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올해 안에 되면 좋긴 할 거 같은데요.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진행과정이나 이런 거 모니터도 한번 해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면 지원도 해 주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초등 돌봄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집행률을, 278페이지에 예산을 써 놓으셨는데 3억 7000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2019도에 2억 7000,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억 7300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40개 유치원으로 줄었고, 2019년도에는 3개 유치원이었다가.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은 예산이 아직 책정되기 전인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21년도 예산은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 2022년은 1년 남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은데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님들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상황은 지자체나 어떤 다른 공공기관이 맡아 줬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금 사업비도 자꾸 줄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개수도 줄고 있고, 그렇지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범정부적 차원에서, 특히 저희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현재 한 상태고요. 이 예산의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변화나 의지 변화보다는 그때 당시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한 것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점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 게 기사로 접하면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으로 기자들은 기사를 쓰거든요. 그거를 읽으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리로 저리로 떠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니까 대책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업비의 변화는 수요 예측에 따른 것이지,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놓입니다. 3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멘티 20명에 멘토 1명으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멘토가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7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이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 또 저학년, 에듀테크 기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고로 이번에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7개 학교에서 멘토를 10명 요청하셔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멘토가 열 분이 계신 거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7개 학교에서 열 분이.

순열

이순열위원

그 열 분이 4개월 동안 활동한 멘토링에 대한 인건비가 6200만 원인 건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4개월이면 아이들이 기기를 익히고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옆에서 원격수업을 할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세종은 지금 거의 전 교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라든가 이 친구들을 별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월 179만 원 정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좀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었나 했는데 잘 정착을 했다니 다행입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양이 많아서 국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상했던 것에서 질의가 안 되고 예상 못했던 곳에서 자꾸 질의가 나와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은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414쪽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온라인 접수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캠공이 주목받는 건데 이 유지관리비가 1회인데 너무 고가가 아닌가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냥 계약 단가로 한번 봐 주는데 이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한 번 유지·정비, 프로그램 개선 쪽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KERIS랑 계약을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KERIS는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설 업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통신 관련한 이런 계약 건은 대부분 고가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고가이기도 하고 예산의 지속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620만 원.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가격의 적정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 정도 가격이면 업계 측에서 교육청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혹시 서비스 계통이면 서비스의 양, 서비스 직원이 어느 정도 오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대상 그리고 기술의 수준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고민스러운 과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제가 어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찍어서 아는 친구한테 보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항온항습기계 그걸 보내주고 “이게 적정한 선이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이게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무조건 맞는 건지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라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몇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낮은 걸로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가적인…….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 공동교육과정은 거의 몇천 명이 동시에 접속해야 되고, 수강 신청을 해도 그걸 분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과목 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쉬운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좀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 문제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예상은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닙니까? 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 준비 철저히 하신 것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우선 지금 질의는 감이 많이 됐던 사업들 위주로 몇 가지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특성화고 기숙사 비품 및 환경 개선비가 예산이 섰었는데 54%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460페이지 그쯤 되네요, 457∼460페이지까지. 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절반이 넘는 금액이 감이 되는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비품비하고 시설비를 1억 5000씩 해서 총 3억을 했었는데 신설 기숙사의 안전 관련 시설들은 건축 기본 시설을 하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방화문이라든지 안전바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추계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도면 다 있을 거고 건축도면도 있고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설 학교 특성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안찬영위원

특성이라고 하기보다 대개 기숙사나 이런 데 비품, 환경 개선 사업들은 대규모 공사가 아니잖아요, 자잘한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감이 일부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집행하다 보면. 감의 규모가 커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분명히 추계가 미스된 거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추계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아까 장영실고 관련해서도 이것도 실습실 안전점검 이 사업비가 좀 처음 에 추계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감이 됐어요, 80% 정도 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을까요, 감이 이렇게 많이 된 사유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개교 전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개교 후에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의 시설에서 더 보완해야 될 것,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구분을 해서 필수적 설치 기구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점도 아까 기숙사와 똑같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아마 담당자들께서나 학교에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됐으면 일정 부분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 현장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장영실고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잖아요, 일부 또 신축한 것도 있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본관만 기존 건축물이고 실습실은 신축을 했는데 개교 전에 예산 편성을 했고 개교 후에 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굳이 이런 것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점을 반영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업무 성격이 자주 하는 업무는 아니겠네요, 실업계고가 저희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처음 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비슷한 업무가 생기면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추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준비하신 거 많이 나오고 있지요, 국장님? 기숙형 학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의 한 70%를 또 증액하는 사유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상황이 4월까지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인건비 못 주는 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계약이 5월 27일 이후에 일어나서 저희들이 이 3개 학교는 기숙사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을 안 내면 이분들이 임금을 못 타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생계보호 차원에서 3, 4월분을 1차 추경에 했고,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가 안 돼서 이번에 일부를 다시 요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공무직의 복무 또는 근로 조건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직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거나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이 관련된 사업비를 지금 이미 편성이 되셨을 텐데 본예산이, 거기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편성을 아직…….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이 부분은 편성을 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까지 등교 수업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더라도 등교 수업을 하면서 방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반영 안 해 두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켜보고 추경에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6쪽에 보시면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이 1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 희망 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코로나 여파일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운동부 창단 의지가 있는 학교가 없는 걸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건 코로나 여파는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운동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없고, 저희들이 이게 교육청의 큰 과제이고 교장선생님 볼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데 좀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창단비용을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일단은 창단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비가 1000만 원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창단비는 예를 들면 기구를 사야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고, 훈련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지 않아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주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단위 학교에서 창단에 따른 유지·관리 이런 측면이 어려워서인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더 큰 문제가 애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이 자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그런 체육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클럽 형태로 재미있게 운동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일부 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형태의 과거 방식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에서 그걸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조금 호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운동부 창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비슷한 상황에서 타 시·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균형을 맞추셔야 할 것 같고요. 608쪽에 보시면 지역형 단체종목 훈련 용품비 지원 해서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중이 축구선수반이 있네요, 전문 선수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조치원중학교는 아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어디에요, 남중은? 남중이라고 표현하셔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특정 학교가 아니고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여러 학교의 아이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하는 팀입니다. 야구가 있고 축구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남중이라고 해서 조치원중학교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금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644쪽에 보시면 기숙사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집 발간은 대면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작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료는 만들어서 드렸는데 자료 제작에 따른 비용들을 저희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파일로 드렸다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검토를 모여서 하는 건데 그런 비용들을 아껴서 182만 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지도 않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660쪽 보시면, 이건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설명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669쪽부터는 증액된 사안들이 나옵니다. 비말 마스크를 일괄 구입하셨는데요. 8100명이라는 이 학생 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용희

박용희위원

669쪽이요, 학교 방역물품 지원. “480원×20개×81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8000만 원 산출에 대한 학생 부분을 물으셨는데요. 이게 국고에서 저희들이 예산 전체로 봤을 때 8000만 원이 우리 교육청 예산 배정으로 됐고요.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하고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을 때 8000명 정도가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잠깐만요. 669쪽에 보면 여기는 7700만 원 예산인 거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이거는 특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특교인데 480원, 그런데 20개, 8100명 이런 산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 비말 차단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제공용으로 온 거고요. 선생님들 1인당 20개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학교에, 비말 차단 같은 경우 여름에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을 하실 때 수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상에서 그런 구분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670쪽에 8000만 원 증액된 것, 여기에서는 2000원씩 해서 4만 장, 4만 장이면 1인 1장이 안 되는 거네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 예비비를 가져와서 지급해 준 게 있고요. 이건 국고에서 별도로 돈이 또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서 학교에 배부해 준 게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건용 마스크라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 KF94 구입을 하시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게 2000원인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시기에 따라 좀 달랐는데요. 연초에 한참 방역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3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시기마다 저희들이 최저가를 확인해서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2000원이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내려왔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71쪽에 보면 학교 양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시청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이고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정 교부가 8월 정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잡아서 예산은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학교는 어디입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2020년에 지원해 준 학교는 한결유, 교동초, 새롬초, 도원초, 부강중, 하이텍고 이렇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굉장히 준 거네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준 게 아니고요, 현재 양치교실이 전체 퍼센트로 보면 91% 정도가 양치교실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비법정전입금으로 유사한 금액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반영하게 되면 많은 학교에서 양치교실을 다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이들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떤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하고요. 677쪽에 보면 학교 응급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개교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구입비가 좀 감이 됐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1개에 270만 원 정도 하나 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을 모든 학교에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의무적 설치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 1개 설치합니까, 아니면 몇 개를 설치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는 기본이고요, 보통 현관에 하나씩 놓고 쓰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건이 일어나야 사용되는 거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마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법적인 기준이 있을 듯싶습니다.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신설 학교나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은 새것이 있겠지만 오래된 학교들은 또 문제가 없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사실 보급된 지 얼마 안 돼서 연수를, 소화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686쪽에 보시면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공기정화식물 지원을 3개 학교에 하셨었습니다. 성과가 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숫자적으로, 지표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각적인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예산 세우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내년도에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확보를 하셨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질의 내용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방금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까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비 산출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이게 사업설명서나 예산안에 나온 내용과 또 실제 집행 내역이, 지원 예산 결과가 달라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정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선학교 포함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첫째는 학생들의 생활이 무너진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아픈 목소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를 같이 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전반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교직원 갈의 갈등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람 간에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픈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씩 하나씩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면 저희가 심사 전에 한번 그런 어려움들 호소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누리학교 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더 살펴봐 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81페이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별도 시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시험장 이런 것들도 다 운영하는데요. 만약에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이 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니면 그런 걸 호소하거나 했을 때 즉각적인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별도 시험실이 일반 시험 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상황을 체크해서 별도 시험실에서 보고, 거기에서도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재난관리과랑 협조해서 그런 이동수단을 통해서 병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별도 시험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유관 부서하고 다 협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우리 관내에 소방본부 통해서 음압차량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양치교실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101페이지에 저희가 전입금으로 해서 총 3개 학교요, 유치원 하나하고 초등학교 두 군데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요. 혹시 국장님, 올해 치아 우식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 당국을 통해서 통계를 받아 보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행히 저희가 양치교실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유지하고 있는데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양치를 못 하고 가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양치교실을 운영해서, 100세 건강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치아 건강 아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또한 세심하게 배려해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우식률 관련해서 2018년도 자료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전국은 1.84개인데 저희들은 1.39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가 출범 초기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는데요. 주요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더 챙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무쪼록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6쪽에서 27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에 해당하는 5억 9419만 원 감액으로 최종 예산액은 50억 9729만 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 연수 미실시 등으로 1억 76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 출제 집행잔액 등으로 1억 5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추진 자제 등으로 2192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안 사업은 을지태극연습 및 안보 현장 교육 미실시 등으로 2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교육감 관용차량 구매 계획 변경 등으로 1억 8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에 해당하는 108억 8860만 원 감액으로 최종 예산액은 4128억 977만 원입니다. 세출안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20억 69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은 교원 연구비, 사망조의금,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등으로 5억 10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무선 환경 구축과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 등에 9억 74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채무 관리 사업은 1억 54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 사업으로 학생 분산 배치교 지원비, 금호중 이전 지원비 등으로 7억 43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조기 상환 원금 감소로 86억 37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1쪽 교육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13억 9604만 원 증액으로 최종 예산액은 1329억 1419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공무직원 및 대체 인력 인건비로 54억 1065만 원을 감액하였고, ICT 활용 교육,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사업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76억 7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집행이 어려운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에 2억 5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식 지원 사업에 35억 45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24억 8227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 관리 사업은 장마로 인한 공사 일정 변경 등으로 1억 16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3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6%에 해당하는 46억 5220만 원 감액으로 최종 예산액은 956억 8350만 원입니다. 세출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배치시설 사업에 31억 9264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14억 107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사업 관리에 48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기록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마 올해는 하지 않으셔서 없다고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 전에라도, 기록물 관련해서 교육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후에라도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전년도 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81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감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교육감님 차량이 올해 내구연수가 도달해서 당초 8월에 구입코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차량 등록이, 조달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는 방법과 렌털해서 쓰는 방법, 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렌털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털하게 돼서 구입비용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자동차는 한 번 사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데요.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관용차량 구입하실 때 가급적 전기차라든지 아직 크게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수소차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84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인데요. 일단은 지금 1인당 100만 원을 산출하셨어요. 이게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100만 원을 하신 것 같고, 854페이지에 보면 교육전문직원분들은 지금 126만 2000원으로 산정했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기준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845페이지하고 85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비가 근속에 따른 기본 점수가 있고 가족 복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 보면 지방공무원들은 아직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경력이고, 교육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5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기본적으로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산출 기준이 다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근속 복지비는 1년 근속당 10점, 그래서 최고 300점까지 배정하고, 그다음에 기본은 전 직원 700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근속 복지는 1년 근속당 10점씩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고, 또 가족 복지 점수가 있습니다. 가족 복지 점수는 가족 숫자대로, 저희들이 점수를 하는 데 기본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기본은 700점씩 주고 이런 건 변동 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증감의 폭이 10% 가까이 커서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일반 지방공무원, 교원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추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걸 하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9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전체를 짤 때는 정원으로 편성하거든요. 실제 현원이 채용이 안 될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무급 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변수를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 비율을 조금씩 더 낮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5페이지입니다.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955페이지요. 여기 산출 내역 보시면 공립고하고 사립고가 있습니다. 공립고는 6만 7000원이고 사립고는 7만 원인데요. 혹시 이 기준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산출기초에서 조금, 최종적인 금액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게 본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데 추경 같은 경우 하다 보면, 가령 개월 수가 차이 난다든지 이럴 때 금액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하는데 조금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그럼 이것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58페이지가 학생 체육복 지원인데 여기 공립고 학생을 165명으로 잡았거든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그런데 955페이지는 공립고가 243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달라진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955페이지…….

인수

손인수위원

955페이지 공립고등학교 학생 산출 내역이 243명이잖아요. 그런데 958페이지에 보면 공립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게 165명이에요. 이건 기준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산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준이 다른 게 학생들의 교육복지 보면 교육급여가 있고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봐서. 교육급여는 법적으로 국기초에 따라서 중위소득 60, 퍼센트는 일정 부분에, 그래서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부교재,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수험료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감 재량적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아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이쪽 교육비는 중위소득 66% 이하를 해 주는 게…….

인수

손인수위원

아, 50%와 66% 차이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차이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여기 산출 내역 보면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하고 급식비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인수

손인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마이크 켜짐)이 부분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은 전적으로 급식비를 식품비부터 운영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한 기관으로서 쓰는 건데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에 소속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예산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 나는 이유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차이 나는 이유는…….

인수

손인수위원

학생 1명당 급식비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340원이 차이 나는데.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그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가급적 이 추경예산 심의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2페이지입니다. 도서 무상 지원이에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예산이 7억 4000 정도 감소했고, 산출 근거를 보면 학생 수가 3700명, 중학교는 1500명 가까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게 그럼 학생 수 추계도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 부분에 조금 착오, 오류보다도 당초에 이 부분은 학생 추계를 전년도에 다음 연도 학생 수를 예측해서 수용 계획에 의해서 추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추계할 때 학생이 많이 증가할 걸로 기존의 증가율을 감안해서 했는데 실제적인 전입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게 몇백 명이나 이렇게 되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많은 인원수가 차이 나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부탁드리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추계에 좀 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10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사업 대상이 다 같은 건가요, 집현유·집현초·집현중?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이 같은데 사업 내용이 시설비나 감리비 다르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한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집현유치원으로 잡혀 있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집현초만 잡혀 있거든요. 이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집현유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돈을 받을 때는 유치원 얼마, 초등학교 얼마 따로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 구내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유·초로 그냥 같이 발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같이 나온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은 유치원 쓰고 어느 부분은 초등학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혹시 여기도 학교가 한 군데에 다 지어지게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대개 초등학교 부지 일부에 단설유치원 부지를 같이 잡아서, 운영이나 모든 건 단설로 따로 하되 공사할 때는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긴 하지만 같은 사업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한 사업으로 발주하다 보니까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개교 경비인데요, 여기 1053페이지 비품 구입비랑 겸해서 같이 보니까 중복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신설 학교가 개교되면 저희들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 책걸상이라든지 교직원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비품 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교 경비는 개교하고 나서 쓰니까 별도 예산 지원을 다 학교로 내보내주던 건데 그동안에 비품을 교육청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생겨서 내년도부터는 개교지원팀, 학교로 다 배부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품 구입비를 개교 경비에 다 포함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였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47쪽입니다. 이게 고급관리자 과정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 국내여비에 보시면 140일×2회라고 되어 있어요, 747쪽.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고급관리자 과정 이수 중이신 한 분에 대한 산출 내역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140일 동안 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신 것 같은데 2회는 뭘 뜻하는 건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급관리자 과정은 현재 연수원이 대구에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년 과정이라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여비를 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장기연수 같은 경우는 또 감액률이 나오고 그런 게 있어서 처리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비를 대구에 있어서 관외로 지급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280일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2회를 적용한 것은 일단 상반기 140일, 하반기 140일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상반기 140, 하반기 140일이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산식에 엄청 많이 혼돈을 일으켜서, 네, 알겠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기라서 곱하기 2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66쪽입니다. 등록금 이 부분 너무 감이 많아서 잘 추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892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문제인데요. 학교장님이나 학교 관리자분들은 개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공간에 대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 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는데 시설 개방 우수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우수한 교직원한테 포상과 함께 일정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던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 세부 산출 내역에 6달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거기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일단 학교시설 예약 서비스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운영한 거고 그 밑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다 삭감한 예산입니다. 삭감을 하다 보니 산출기초가…….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6개월 동안 오픈하셨다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운영 유지비가 연간 240만 원 정도인데 당초에 250만 원 세웠…… 이번에 기정예산 중에서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243만 원을 사용하게 돼서 나머지 9만 원을 감액코자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산출 내역에 6개월만 홈페이지를 오픈하신 건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니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예산에 맞춰서 이 내역이 나오는 건가 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단가 곱하기 월수 곱하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부 그렇게 산정 기초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장에서는 느끼시는 건가 보다,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972쪽입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건가 본데요. 공립유치원의 친환경 식품비는 6874명×30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 식품비는 곱하기 190일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급식일수를 190일로 한 거고요. 친환경 식품비는 여기에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일분만 지원이 나와서 30일분을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단체 식품비는 시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고, 친환경 식품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재원은 우리 교육청 재원 또는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거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출처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가 되는 거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친환경 식품비는 기본 식품비 외에 추가로, 친환경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190일을 재정상 다 못 해 주고 30일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도식화해 보면 공립유치원은 이게 1000원이 되지 않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또 1000원을 넘는 단가가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어떤 가격의 액면상의 차이가 아이들의 급식 차이로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연계되는 건 아닌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인건비 같은 건 별도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다 보내 주고 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시청에서 현물로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총금액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건 제가 따로 자세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845쪽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보면 배정 인원 변동에 따른 감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 외에도 인원 변동에 따른 예산 삭감이 여러 건 있습니다. 850쪽도 결원에 따른 인원수 조정 및 시간외근무수당 감액 해서 1억 6000이거든요. 좀 큰 단위만 말씀드리면, 854쪽에도 맞춤형 배정 인원 변동에 따른 감액 그리고 85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인원이 61명 감돼서 1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인 교직원 인건비가 5000억 정도 됩니다, 440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 보려고 개인별로 전부 다 했는데도 일부 예측, 휴직을 한다든지 갑자기 복직을 한다든지 또는 자녀가 출산한다든지 호봉이 변동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변명이지만 그런 요인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어려움이 꽤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감액 사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892쪽에 보시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70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학교시설 예약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에 6600만 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하드웨어 쪽에 2400만 원. 코로나라 할지라도 이렇게 시설적인 면은 구축을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시설 개방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정책연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을 왜 어려워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관리 문제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올해는 실측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실제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실질적인 개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올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시설 개방 우수 교에 1교당 500만 원씩 지난번에 10개교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효과가 있는 방안이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물론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추구했던 것보다 크나큰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일부 결산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로 500을 받았으면 학교시설 개방 쪽에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데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지난 시간 또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실시하셔서 그 대안이 잘 나오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주민과 학생, 학부모와 함께 공용으로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종 관리자의 안전적인 불안감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타 학교 시설물과의 차단, 차단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개방하시기가 좀 꺼려질 걸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청에서 준비한 다음에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학교 개방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99쪽에 보시면 학생 배치 계획이 있고요,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늘봄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정예산은 4억 원 정도고 최종 예산은 3억, 타 학교에 비해서 학생 배치, 주변에 있는 과대학교 도담초, 아름초 그다음에 나래초 이런 학교들이 늘봄초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좀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도담과 아름초등학교의 과밀 때문에 늘봄초를 공동학구로 지정해서 매년 2억에서 1억 9000씩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매 연도마다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타 학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60∼70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몇백 명 정도로 기대했지만 사실 거기까지 못 미쳤지만 다만 60∼70명이라도, 이 학생들이 원래 학구 학교로 가면 학급 수가 1∼2명 때문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효과를 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 4∼5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고, 늘봄초의 지원금 문제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한번 더 효과를 해서 얼마나 적정한지, 더 지원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충분하게 따져 볼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을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정도 감액이 되고 2021년도, 2022년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904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인데요, 1억 6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단은 이거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결과 보고는 12월 정도에 나오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때 최종 결과보고서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보면…… 이것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937쪽에 장애인 사서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을 어느 정도 노력하셨느냐고 말씀을 여쭤봤을 때 사서 보조원으로 17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예산 편성을 보면 10개월 동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2개월을 감했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월 1일부터 정식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근로 형태나 계약 방법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가진 분들은 이런 수입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계약직이라든지 신규라든지 뭔가 고용 형태가 불안한 그런 직군에서는 큰 피해가 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근로도 못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입도 감소해서 조금 미안한 감이 드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우리 학교에 취업을 해 드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드리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고 현재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노력을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일단은 중증 장애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깊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955쪽입니다. 학비 지원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2019년도 성과를 보면 그때는 학비 지원 학생이 72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원자 수가 한 2분의 1로 팍 줍니다. 2분의 1도 더 줄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955페이지에서 감하는 부분은 공립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956페이지는 고등학교 전체…….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 인원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원래 예측은 310명을 했는데 243명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58쪽에 보면 여기도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여기도 학생 수 차이가 아주 큽니다, 100명 정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더 면밀하게 산출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설명서 766페이지 임용시험 공동 출제 관련된 사업인데요. 감액이 좀 됐고, 산출 내역을 좀 보니까 국장님,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 감 내역들이 있고요. 그런데 출제수당은 이게 해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원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출제수당 총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도 공동으로 한 걸 저희들이 주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목이 달라지면 전체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렬에 따라서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과목이 좀 왔다 갔다, 어느 직종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여기 쓰여 있는 건 과목이 달라졌다는 표현은 아닌 거 같고 단가 자체가 변화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서요. 766페이지 2번 보면 맨 오른쪽에 증감 내역 있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수당.

안찬영위원

이거는 단가가 변화됐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출제위원들 수당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해져 있지 않나 싶은 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출제를 할 때 저희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이 있고 공동출제본부에서 감금해서 거기서 선제하는 위원도 있고 그렇게 금액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단가로 조정된 것으로 표현돼 있어서 이건 표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쉽게 말하면 출제 수당인데요, 수당에 대한 정액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집행하고 약간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 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안찬영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자칫 이렇게 표기해 버리면 이 수당 자체가 매년 변하는 걸로, 추계할 때는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집행할 때 단가는 27만 5000원이었던 걸로 그렇게 인지가 돼 버리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도 보면 이게 공동출제본부 구축 및 운영비인데 이게 1식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뭘 하는 거지요, 이 사업비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하게 되면 출제 위원들을 집합을 합니다. 집합을 해서 거기서 출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안 요원이라든지 본부 요원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일체의 비용이 잡힌 겁니다.

안찬영위원

12일인데요, 12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잡습니다.

안찬영위원

출제하는 기간이 보통 12일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인원도 정해져 있을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어느 정도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비용이 결과적으로 3억 1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물론 거기에 보안요원도 있을 거고 숙박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필요한 집기를 구매한다든지 사무용품을 구매한다든지 12일, 길어봐야 15일 안에 소모되는 비용인데 꽤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인원이, 저희들이 이번에 지리산 콘도 하나를 전체 임차를 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건 분담해서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시·도별로 뽑는 인원이라든지 과목 수에 따라서 시·도별로 분담해서 그 액수만큼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의 폭이, 일반적인 시설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운영사업인 건데 감액의 폭이 적지 않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 시설 같은 것을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입찰 또는 교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안찬영위원

입찰을 했다고 그래도 일반적인 입찰 잔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편차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했을 때 7억 정도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 8억 6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억 3000 정도가 추계를 많이 한 편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81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학교별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 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떤 부분이요?

안찬영위원

학교 문서고 현대화 사업인데 한 학교가 반납 요청을 했네요. 반납 요청을 왜 했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원래 이 학교가 수왕초등학교인데요. 수왕초등학교가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나면 거기다가 모빌렛 같은 거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현재 수왕초가 사업이 지연돼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잡아야 되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학교 건물이 준공되면.

안찬영위원

두 번 일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실 공사가 왜 지연됐는지까지 여쭤보면 시간이 많이 갈 거 같아서 그거까지 안 여쭤보는데 학교의 공사 같은 경우 대개 공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토지 보상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공사 자체의 기간이 크게 편차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안에는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계획대로면. 어떠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수왕초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 기간에서 지연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학교 건물을 할 때 교육청에서 기술적인 역할을 해서 설계했는데 여기와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학교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전면 개축이 아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거기가 시골학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 결정 자체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857페이지 보시면 교원연구비 부분인데, 857페이지요. 맨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이것도 좀 앞뒤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비는 일단은 지급을 하는 거지요, 교원연구비, 교사분들한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것을 지급받는 대상은 여기 사업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이렇게 쭉 대상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 끝에 증감 내역을 보면 우리 도시가 학교가 계속 느는 추세라 교사분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추계했던 것보다. 그런데 유·초등 5년 미만하고요, 중등 5년 미만, 4번, 5번 인원 편차가 굉장히 크게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두 가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치를 가지고 쓰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 정원이 해밀고 같은 경우 당초 9월 1일에 저희들이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늦어진 점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안찬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랬으면 이 밑에 개월 수를 조정했거나 그랬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5년 미만이 줄어들고 5년 이상에서 늘어나고, 같은 인원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5000원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6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추계는 저희들이 추계할 때 과다 추계를 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것을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산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몇십 명이 오차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돼요.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교 일정이 미뤄졌다든지 임용 일자가 몇 분이 왔다 갔다 했다든지 휴직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5번에 중등 5년 미만 같은 경우에 지금 당초에 45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24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숫자는. 이건 우리가 교원 관리, 전산 관리에 뭔가 착오가 있는 거지요. 당초에 추계했을 때 우리가 450명이라고 추계했다는 것은 전산상에 내년도에는 중등 5년 미만이 이 정도 인원이 될 거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를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240명이면 절반으로 떨어진 건데 이것은 뭔가 오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원들 개개 관리는 정확하게 됐고요. 추계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건비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자료를 보시면 5년 미만에서는 2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5년 이상에서는 10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추계할 때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사실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다시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원의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원의 관리가 몇 명이고 내년에 5년 미만이나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큰 차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끼리 충분히 인지해서 “그 문제를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추계 미스라고 하면 이건 내년에 또 이런 실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이 되시면 나오시고 정확히 답변이 안 되시면 어렵다고 말씀 주시면 이건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의가 끝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교원 관리, 특히 인원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큰 미스가 나면 안 되거든요. 큰 미스가 나면 안 됩니다. 신청주의라고 하면 몰라도, 이거는 신청주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원연구비인데. 이거는 자동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월급에서 나갑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찾아보신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왜 미스가 났는지.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이것도 인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863페이지예요. 863페이지고 거기 맨 밑에 보면 학생 수에 대한 추계가 있어요.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하는 건데 학생 수를 추계해서 학생 1인당 공제 가입비용, 보험료 얼마 추계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당초에는 6만 2050명 정도를 추계했는데 실제로는 5만 9036명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학생 수가 3014명이 준 거예요, 당초 추계보다. 이것도 비용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학생 추계가 3000명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앞 문제처럼 인원을 추계하는 부분이 전산 관리가 돼야 하는데, 물론 학교 개교가 틀어져서 100∼200명 학생 수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단위는 아니잖아요, 3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런 거는 원인을 찾으셔서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98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78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무슨 쿠폰을 줍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금보다도 카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카드 속에 현금 액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다 해당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도 못 가고 했을 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2쪽에 보시면 초·중등 교과형 도서 무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7억 4300만 원, 꽤 큰 금액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인데 단가가 인하됐다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단가가 인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먼저 보고드린 대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 추계가 정밀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교과서 가격은 국가에서 입찰 내지 또는 어떤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면이 있는데 가장 큰 내용은 일단 학생 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009쪽 보시면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보고받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검단이 제가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일찍 갔습니다, 현장에. 7∼8시 사이에 갔거든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는데 여기 1010쪽을 보시면 수당이 500만 원 책정됐다가 이번에는 활동 정지로 다 감액이 됐지만 2만 원인가 이렇게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학부모의 협조 가치를 너무 낮게 잡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매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정한 수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35쪽 여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반환 해서 9800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이 반환이 됐습니다. 여기하고 그 뒤 페이지도 학생 급식비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이 또 13억인가요? 이렇게 큰 액수로 반환이 되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반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유아특별회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은 다음 연도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은 다시 국가로 반납하는 부분이고, 뒤 부분에 급식비 단체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무상 급식비 식품비는 시청에서 시청 재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추계치로 예산을 받았다가 실제 집행한 인원을 감해서 정산을 해서 시청 쪽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정밀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1058쪽에 보시면 학교시설 안전 강화에서 1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상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내년 몇 월 정도에 재배치가 끝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신건물 입주는 4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듈러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신건물로 들어간 후에 다시 모듈러를 철거하고 운동장을 전부 다 하려면 그 부분은 2∼3개월 더 소요가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입주는 4월 정도로, 일단 그러면 한 달 정도 등교가 늦어지는 거네요, 새로운 곳으로의.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공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특별히 공기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이전 재배치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축 비품비가 있습니다. 여중하고 조치원중하고 차이를 보면 조치원중학교는 완전 신축이기 때문에 6억 정도 비품비를 책정하셨고요. 여중은 8300만 원입니다. 여중도 전교생이 신축된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면 부족할 걸로 예측하시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기존에는 조치원여중은 8300만 원, 조치원중학교는 6억으로 당초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별도로 현재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치원중학교는 3억 6000, 여중은 3억 3000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67쪽에 보시면 학교공간 재구조화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국외여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가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는 어느 분들이 연수를 가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이 부분은 학교공간 재구조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교육청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사업이 시작됐다면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 시·도교육청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 그건 탐방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관계자가 갈 수도 있고 학교 관계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에서 이런 것으로 신경을 더 썼을 거고요.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세종에서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아직 자료 작성 중인 건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보니까 그 시설은 없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어요, 전용 놀이기구가 설치된.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놀이터뿐만 아니라 혹시 앞으로 세종시 관내에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쯤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2특수학교를 더 전문적으로 강화해서 거기에 놀이터를 설치하고 개방하든 아니면 어느 공간 중에 한 곳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일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공적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육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놀이터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모두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사실 시청도 어렵지만 우리 교육청도 교육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 추진할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도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121페이지요, 예산안. 명예퇴직 수당인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19년, 2018년도에 명예퇴직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 열다섯 분에서 2019년도에 스무 분, 올해는 스물여덟 분 되셨네요.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명예퇴직 증가 요인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추계가 굉장히 어설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보면 편성 내역 및 산출내역에 최근 3년 평균 단가 및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명예퇴직, 제가 보니까 올해 그러면 평균으로 1억 1230만 원, 최고하고 최저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요? 호봉으로 비교하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단 명예퇴직수당은 해당자의 기본급을 중심으로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만약에 인원만 추계해서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따지면 그런 것을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무려 40%나 증가해서 추계를 내셨어요. 또 하나는 평균 단가가 2019년도에 적용하면 96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1억 원만 적용했으면 20억 원 안팎이거든요. 저는 올해 기정예산을 33억 원을 편성하셨던 이유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계를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149쪽에 교육시설과 소관인데요. 설명서는 1070페이지고 자산을 아마 부서 정원 증가라든지 등에 따라서 책상 등 비품을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매하시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페이지를 잘…….

성수

박성수위원장

설명서는 1070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49페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기본운영비.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그거 보시면 자산 취득을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서 물품 5종을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액 편성되는 것만큼을 그대로 자산 취득비에 태워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 누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불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야말로 만약에 증원이 됐다고 하면 예상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설명서 1051페이지하고요, 1053페이지가 있는데 1053페이지를 먼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비품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비품 구입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56%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기존에 비품 구입비를 개교 경비에 통합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앞쪽에 가면, 바로 앞 페이지에 개교 경비가 있어요. 개교 경비도 감이 됐는데 개교 경비 감의 내용은 ‘한 번에 안 주고 두 번에 나누어 주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감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의 전체 규모가 개교에 따른 그 비용, 비품 구매하고 경비 부분이 이쪽에서는 경비에 포함시켜서 주기 때문에 감을 했다고 얘기하고 개교 경비 쪽에서는 2년에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당초에 왜 이렇게 된 건지. 혹시 예산을 중복 계상했던 내용인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중복 계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개교 학교에 어떻게 지원했냐면 일단 본청 예산에 비품구입비를 세워서 학생들 책걸상이라든지 교장실, 관리실 비품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학교에 줬고, 일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 경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필요 부분 또는 개교하면서 들어간 경비는 별도 개교 경비라고 해서 학교 예산으로 교부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비품 구입비를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개별 학교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비품 구입비를 전액 삭감해서 개교 경비에 합산을 하고, 그동안에 개교 경비를 한꺼번에 교부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많기 때문에 그 합산된 금액을 2회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올해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2개의 예산을 합산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이 부분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국장님. 비품 구입비가 총액이 예산 기정액이 12억 2000인데요. 그중에서 감이 6억 9000, 거의 7억 가까이 감이 된 거예요, 비품 구입비가. 7억 가까이 감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5억 2900만 원은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반곡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안찬영위원

집행을 11월 이전에 했다는 거고.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학교들은 개교 경비에 포함시켜서 집행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의 성격으로 봤을 때 비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첫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 아닌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비품 구입비는 2개년에 나눠서 지급하기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비품이 없으면 학교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개교가 되면 첫해 연도에 지급이 다 돼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거를 2회로 나누는 것은요, 저희들이 개교 학교가 있다면 12월 1일 자로 개교팀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배부해주면 작업을 하는데 올해 다 주면 아까 말씀대로 올해 집행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예산에서 50% 지급하고 내년도 1월에 바로 내년도 예산에서 50%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교 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개교 경비를 그렇게 하는데 비품 구입비도 예를 들어서 나성유·초·중·고 같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개교 경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나성유·초·중 같은 경우는 개교 일자가 연말이기 때문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내년 3월 1일 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을 다 편성했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쯤 11월, 12월쯤에 발주를 합니다. 12월, 1월쯤에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이 2월 말까지 납품한, 그동안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앞쪽으로, 개교 경비 쪽으로 싹 넘어가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서요. 일단은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들의 비품 구입비는 필요한 만큼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었고, 개교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감을 했지만 어쨌거나 내년에 신학기가 시작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4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시교육원을 포함한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입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 사진숙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저희 세종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9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유아교육진흥, ICT 활용 교육, 교육연구운영 지원, 교육행정정보화, 기본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5쪽입니다. 첫째,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원 연수과정이 축소 운영되어 총 3900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수과정의 운영 방식에 따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은 3010만 원 증액되었고, 교사대학 750만 원, 교육전문직 연수 3719만 원, 학부모 연수 등 기타 연수 축소 운영에 따라 2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연수 22개 과정에서 19개 과정으로 축소되어 지방공무원 연수비 총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유아교육진흥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 및 현장체험학습 중지에 따라 마을배움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총 2억 19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ICT 활용 교육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운영 방식 변경으로 총 1억 4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에 3341만 2000원, 정보통신윤리교육에 7070만 원,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제작에 50만 원, 교육저작권에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총 14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및 수시연구, 세종교육 분석에 1066만 원, 교육정책연구회 활성화에 270만 원, 전국교육정책연구소 협력체제 구축에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총 448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 136만 1000원, 교육정보시스템실 운영·관리 216만 원, 나이스 현장 자문단 운영에 184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 특별교부금 사업에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33만 2000원, 4세대 나이스 구축·운영 5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낙찰 차액 8131만 원,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낙찰 차액 11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 사업은 총 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62만 원, 청사관리 602만 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식 수요 감소에 따라 급식운영비 2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퇴직적립금 증가로 청소원 인건비 513만 원, 시설관리원 인건비 216만 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8∼39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2020년 기정예산 대비 3.5%인 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157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학생해양수련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위학교 이용 취소로 49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운동장 유해성검사 용역 낙찰차액 1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휴장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8072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사업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기계식 환기장치 미가동 학교를 필터 교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1억 7716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휴장, 학생해양수련원 단위학교 이용 취소에 따라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총 4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교육원을 포함한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4개의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1091쪽입니다. 학부모 교육 운영에 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 초빙 강사가 어느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크 켜짐)202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있는 사업이 올해 것 아닌가요? 100만 원 3일 1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4회에 걸쳐서 진행될 거고요. 저희가 4개의 영역으로 인문학, 인성, 쉼 그리고 자녀교육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제가 네 분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시는 분이요, 음악콘서트 부분에 여기는 강사명이 안 나와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

다 다른 분이신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4개 영역의 초빙강사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함을 다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네 분이 오시는 거고, 강의료가 거의 장관급인데요. 궁금해서 어느 분이 오시나, 아니면 한 분이 3일을 다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4회에 걸쳐서 되는데요. 1회당 한 분씩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특별, 3단계로 나누는데 특별 1, 2, 3 중에서 1이 될 수도 있고 보통 대략적으로 2에 해당하는 분으로 모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사업 성과 부분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 과정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도 다 열어 놨고요. 우리 세종 학부모님들께서 다 오실 수 있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가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여기 학부모 아카데미 분들 굉장히 열의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사히 성료되기를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강사분들 강사비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한 분의 강사료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조금 세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누군지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7쪽에 보면 마을배움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유아의, 유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유치원 주변에 있는 온 마을이 교육의 장터다, 배움터다라고 해서 유아의 삶과 앎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배움터 장소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를 들어서 조치원시장을 유아들이 탐험을 가는데 차량…….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거기에 탐험을 갈 때 차량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사실은 633회 정도를 해서 현장체험학습을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유치원에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에 감축한 겁니다. 제가 더 설명드렸어야 되네요. 이 사업의 내용은 차량 지원도 있고 또 마을배움터를 활용할 때 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력풀 구축 경비도 들어가고요. 또 배움터 운영을 위한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을 만약에 받으시면 운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차량은 업체랑 계약을 하고요. 운전수는 계약된 업체에서 나와서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해서 조금, 그럼 마을배움터 발굴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저희 원하고 교육청의 유아부, 유초등교육과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하시는 거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지원도 원장님 소관이신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1125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가이던스 개발에 세부 산출내역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여비면 주로 2만 원으로 책정이 되던데 이게 그냥 총액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분이 가셨길래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어쨌든 가이던스 개발에 저희들이 스마트 담당 특별 초빙 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 개발 위원 여비가 1만 원 정도 됩니다. 1만 원 정도 되고 30명 잡아서 5회,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 업무 담당자 여비가 3만 1000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전부를 다 더하신 게 되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협의회도 마찬가지인 게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2만 원 곱하기 30명에 3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회, 5회였다가 축소를 해서 4회, 그렇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방정식 풀듯이 해 봤는데 안 나와서 여쭤본 거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 하신 거처럼 잔액을 계산식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1129쪽인데요. 여기 4개 기관이 묶여 있어서 혹시 제가 넘어가면 말씀을 해 주세요. 1129쪽 세부 산출내역에도 보면 강사수당이 초과 포함해서 74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더 자세한 산식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는 스마트 교원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계산식을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강사들이 수당이, 잠깐만요.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필요하시면 저희 부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위원장님, 부장님께 좀.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표현하기 힘드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나오신 김에 1131쪽에 스마트교육 우수 수업 사례 연수 이 부분도 부장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어디를 가신 거예요?

이 강사분들은 외부에서 초빙되시는 분들인가요?

다양한 시도들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141쪽도 세종교육원인가요,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1141쪽에 보면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영재학교 교무업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이게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갑자기 영재학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것도 아주 세부적인 거라서.

순열

이순열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요?

케리스로 가는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 더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재학교도 케리스랑 연계가 되네요.

그러면 1147쪽에 보면 나이스 현장 자문단이라고 나와요. 어떤 분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열 분이 자문단을 이루어서.

그럼 1148쪽에 가 보면 자문단 분들이 자문하신 게 8회로 나오거든요. 이건 학교수업이랑은 관계가 없는 날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1148쪽 세부 산출 내역 4번이에요.

네.

오전에도 그랬었는데 이런 시스템 유지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1153쪽도 제가 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포털시스템 유지·관리가 단위가 엄청 커요, 세부 산출 내역 첫 번째요. 이거 아까 제가 이승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케리스랑 계약하신 거예요?

그 업체들의 신뢰도는 괜찮은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현장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쪽은 금액이 큰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몹시 궁금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088쪽 보시면 교육전문직 연수 3700만 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편성 내용을 보면 “리더십 직무연수를 원격연수 2개 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른 운영비 감액”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은 사업은 하셨다는 거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하셨다는 겁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게 원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있겠고요. 이런 반면에 뒤에 기타 연수 있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인데요, 지금 만족도가 100%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76%가 감액됐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원격으로 전환시켜서, 비슷한 정도의 예산입니다. 앞에 건 3700이고 뒤에 건 3100인데 이쪽에는 신경을 좀 덜 쓰신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전문직 연수는 원래는 집합교육으로 3개 과정이 돼 있었는데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원격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대면을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했고요. 기타 연수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아카데미는 대면 연수로 원래 계획이 4개 과정입니다. 4개 과정을 올해 축소해서 1개 과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격으로 진행하기에는 학부모들이 원격, 컴퓨터 사용·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음 주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1개 과정 진행하는 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1회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마이크 켜짐)어렵사리 많은 걸 고민해서, 또 아이들이 사실은 등교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열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어서 올해 1회 과정을 해서 밀도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099쪽에 보시면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 3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화 기자재 지원 예산 6600만 원은 그대로 진행된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정보기자재 지원은 컴퓨터 1실 구축에 대한 지원으로써 11월 말 정도에 미얀마에 선적이 다 끝나고 도착해서 구축될 예정이고요. 다만 이 예산 3300만 원이 삭감된 건 선생님들의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미얀마 선생님들. 그걸 대면이 아니라 한국에 오셔서 받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습니다. 다 끝났고요, 그 온라인 연수비가 2000 정도 든 거 같아요.

용희

박용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타 기관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은 1247쪽 시설지원사업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4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상안전요원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수상안전요원은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가급 적용 대상이거든요. 이것은 기본급이 202만 3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수영장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래도 근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근무는 해서 시간외수당이랑 퇴직 적립금이 감액됐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된 건 이해되지만 퇴직 적립금 감액은 어떤 사유에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시간외근무수당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같이 감액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252쪽도 마찬가지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254쪽을 보면 수영장 운영 경비가 1억 4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휴장을 2월 하순부터, 휴장이 두 수영장 다 그렇게 된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정예산이 3억 원 정도였는데 한 45% 감액하고 1억 7000만 원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1255쪽에는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15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또 청소용역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의 8개월 정도 현재 휴장을 한 상태인데 ‘청소용역을 여기처럼 이렇게 잡아 놨다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용품비가 그대로 잘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는 용품비가 집행이 잘된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용품비는 수영장에서 관리하는 용품비고 저희들이 언제 개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 상태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곧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세종교육원이고요. 퇴직 적립금 적립 기간이 2019년도 5월부터예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준공식을 2019년 5월에 했잖아요. 그때부터 인건비,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근무하시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퇴직 적립금은 매월 적립되지 않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5월부터 12월, 1년 8개월 정도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퇴직금이 중간에 조금씩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해 놓는 거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적립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준공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퇴직 적립금을 이분들이 입사하셨을 때 매월 적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아 놨다가 한 번에 적립한 거라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래요? 적립금을 적립 안 하신 건 아니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적립을 올해…….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는데 지금 증감이 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건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산출돼서 적립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올해 3월 1일 자라서 그 부분은 파악 못 했는데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건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적립 기간이 올해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좀 길어져서, 그리고 1163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인데요. 지금 식품비하고 용품비가 산출 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안 맞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계산이 안 맞는가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식품비는 1억 9006만 2000원이잖아요. 옆에 산출 내역대로 계산해 보니까 1억 90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용품비는 823만 8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계산해 보면 828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전 부서에서도 이 산출 계산식이 잔액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맞춘 건가요, 그러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게 남은 예산, 최종 총액에 맞춘 거지요, 최종 예산에.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 참…… 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산출 근거하고 최종 예산안하고의 합계는 맞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식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남아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최종 예산에 남아 있는 금액 가지고 산출식을 쓰다 보니까 일부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더 감액해서 1억 9000에 맞춰야 했던 거 아닌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런데 돈이 그렇게 안 남은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

아니, 지금도 감액을 하셨잖아요. 기왕 감액하시는 거 옆에 산출 근거랑 동일하게 맞춰서 감액하시면 되는 거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같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1212페이지 평생교육학습관이고요. 사업설명서에 그냥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실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집행 실적은 안 나와 있어서요. 2번 결산액 보면 2019년도 결산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1112페이지입니다. 아, 121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실적이 있으셔서 하신 거 같거든요, 사업을.

4번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해서 114회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2번 예산액 및 재원에 보면 2019년도 실적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사업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1244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도 아마 매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이거 말씀 한번 드릴까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2018년도…….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 개원해서, 사업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해성은 추진 실적이, 이거 실적이 유해성 검사를 2년마다 해서 2019년도에는 하지 않고 올해하고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생중재원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세종교육원 사진숙 원장님, 서류를 받아 보다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다른 직원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선은 1096페이지에 마을배움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장소는 관내에 있는 공사립 유치원이 되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관내뿐만 아니라 공주, 대전, 인근 지역에서…….

안찬영위원

네, 뭐 관외도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관내로만 얘기하면 이걸 운영하는 장소는 유치원이 되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운영하는 장소는 마을배움터라고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행복지원센터하고 구축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지요, 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 그럼 유치원이란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공간?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 가는 차량 지원입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렇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모이는 게 불편하니까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쭉 보니까 일단은 횟수로만 놓고 보면 원래는 633회 정도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23회 정도 지원이 됐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이 내용은 맞는 얘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횟수라는 건 모든 배움터에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1회로 치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그래서 633회 정도를 기획했는데 실제로는 23회 정도 운영됐다 그 말씀이신 거고.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감이 너무 많이 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내년에 어떻게 잘 해야 하는데 그런 걱정이 돼서 사실 이걸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게 추경에 제출돼 있는 추경예산안은 증감이 없는 세부 항목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 예산안에는. 증감이 있는 것들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소관별 예산안에. 그러다 보니까 증이 있거나 감이 있는 것만 여기에 쓰여 있지 증감이 아예 없는 건 세세부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배움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3억 1428만 원이 섰었는데 그 밑에 가, 나, 다, 라가 예산안에는 1, 2, 3, 4번으로 표현돼 있거든요. 1, 2, 3, 4를 더해봤더니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증감이 있는 것만 여기 세세부 항목이 표현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감이 된 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감이 된 것 같아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당초 633회 정도의 굉장히 많은 횟수로 계획했다가 실제로는 23회라고 하는 아주 극소수의, 아마도 연초에 조금 하다 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플랫폼 구축 사업 세세부 항목이 1, 2, 3, 4번만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서를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그 자료를 혹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다가 모르시면 직원분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업비들은 감이 거의 70%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본예산에 있다는 1번부터 8번까지 항목 중에서 일단 강사수당은 한 번 해서 100만 원 정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연초에 한 번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것 같고.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다음에 2번 항목이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 운영비가 90만 원씩 4팀 20회로 돼 있어요. 이 운영비의 성격은 어떤 건가요, 이 사업에서?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운영비라 하면 어쨌든 자원봉사자를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잠깐만요. 40명을 모셔서 어쨌든 연수도 시키고 훈련을 다 시켜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23회 과정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예산 규모로 보면 당초 본예산에 섰던 게 72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운영비로는. 아마 저도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 들어가는 여비가 아닐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7000만 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을배움터 플랫폼 사업의 시범 유치원이 10개원 있어요.

안찬영위원

시범 유치원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시범 유치원이 10개원 있는데 10개원에 1개원당 1년 동안 540만 원씩 운영비를 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요즘에 유아교육과정이 생태놀이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놀이교육과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범 사업으로 운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0개원에 각각 5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대신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하시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유치원을 시범 사업 공간으로 하고요, 유치원에서 특별히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유치원에서 운영을 해 보는 건데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7200이 섰는데 이거는 전혀 감이 안 됐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건 시범 유치원에는 540만 원씩 나가고요. 이미 배부해서 그 유치원에서는 1년 정도 지금 시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안찬영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혹시 부장님, 답변 전에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운영비 지원의 세부 항목들 있잖아요. 7200만 원을 1년 동안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그게 따로 있으시지요, 계획이?

720만 원이요?

540만 원이 아니고?

54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전체 계획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540만 원씩 10개원이면 5400이잖아요. 그럼 7200만 원이 또 맞지 않아요, 예산이. 그러면 또 다른 뭔가 항목이 있다는 거지요, 운영비 안에는. 이 지원하는 돈 외에도.

아니, 이건 감이 안 됐다니까요. 감 항목이 돼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감 항목이 없는데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연초에 처음에 계획은 820만 원씩 주기로…….

그런데 저희가 540만 원으로 변경해서 운영한 거잖아요.

안찬영위원

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래서 거기는 감으로 표현이 안 돼 있지요.

안찬영위원

아, 그걸로? 720이 540으로 감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위원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이게 기정예산에는 7200으로 쓰여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본예산에 통과가 됐으니까 7200만 원으로 본예산서에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그렇고요. 나오신 김에, 그거는 추후에 그 금액이 7200만 원이 맞는 건지 5400만 원이 맞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안 맞으면 그 갭이 생기는 비용 있잖아요, 7200하고 5400만 원. 5400만 원은 유치원에 지원한 게 맞고 나머지 비는 돈은 또 따로 지출 항목이 있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품비가 또 있더라고요 용품비도 크진 않지는 39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협의회 비용이 있어요. 협의회 비용이 아마 이게 자원봉사자분들 여비 정도, 교통여비 그렇게 잡혀 있는 내용인가요?

네?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만요.

그러니까 협의회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본예산서를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계산 산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협의회 비용이 2만 원씩 80명 4회라고 돼 있어요. 2만 원씩 80명 4회, 그럼 그 8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직원분이 80명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시범 유치원이 10개원이잖아요. 10개원에 1개원당 이거 관련된 직원들이 대략적으로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10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6명에서 8명 정도로 보면 8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쉽게 말하면 유치원과 관련돼 있는 쪽은 집행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협의회도 이렇게 해서 인원으로 넣어서 했고, 그럼 그 비용은 유치원에 지급해 주시는 거네요, 8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유치원 교사분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혼동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좀 덜 됐는데요. 협의회비가 마을배움터 시범 사업에 300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원봉사자 현장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 봉사자들. 그거 할 때 협의회비가 300이 잡혀 있고 또 2021년도 마을배움터 사전 협의로 40만 원 해서 640이 잡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데이터가 없고요.

안찬영위원

이게 집행은 잘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집행이 됐지요. 그래서 마을배움터 시범 사업 10개원이 계속해서 올 1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배움터가 처음 들어와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많은 선생님들의 연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원당 6명에서 8명 정도로 잡았을 때 이분들을 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현장 모니터링은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줄 때 같이 가서 아이들의 현장학습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마을배움터 플랫폼 구축이 어려워지고 유치원에서 이 영상 자료를 개발해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도 해야 하는데 언제 수업 지도하면서 하느냐.”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8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약 100편의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자원봉사자 현장 모니터링의 협의회비 300 있는 걸 우리 연수 자료 만드는 데, 논의하고 토의하는 현장 협의회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을배움터 사전 협의회는 내년도 거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안찬영위원

원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산출 내역하고는 조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 집행 내역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따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고.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거는 좀 처음에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캠페인성 사업이나 계속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뼈대가 진행이 안 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사실 같이 감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건 부수비용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고 본 사업은 스톱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언밸런스하다.’ 그런 생각이고,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유치원에서 도움 받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냥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공간을 이용하든 아니면 선생님들이 와서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소규모의 성과는 우리가 거둬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 버리면 사실 성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본 사업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의 최종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지원해서 그 지원의 성과가 유치원별로 어떻게 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그런 거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신데 그건 직원이신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직원입니다.

안찬영위원

4팀으로 나눠 놓는 거 보니까 한 팀당 한 분씩 전담해서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직원이 4명이니까 4팀으로 나눈 건 아니고 4명이니까 4명이, 사실 유치원은 가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모니터도 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하여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구심이 가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아이들, 학생들이 공식적으로는 23회밖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유치원하고 연계 사업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유치원하고는 계속 뭔가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협의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예산으로 시설이든 뭐든 용품이든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걸 의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비용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건 원장님이 한번 더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자료가 준비돼서 설명 자료나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거든…….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지금 1식당 얼마 정도 받고 계시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한 끼당 5000원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5000원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일단 한 끼당 식품비가 4000원이 들어가고요. 그럼 1000원이면 사실상 적자가…….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한 끼당 4700원이고요. 식사비가 5000원인데 거기에 급식 재료비가 4700원, 300원이 운영비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1163페이지 보니까 식품비가 4000원 나와 있기에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천백몇 페이지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1163페이지에 보니까, 4700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물품비라든지 제반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700원이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모든 거 다 포함하면 5000원이고요. 급식 재료비가 4700원, 300원이 용품비로 운영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한 끼당 5000원이라면서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식품비가 4000원이고…….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4700원.

성수

박성수위원장

여기 4000원이잖아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산식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를 책정하신 거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틀렸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 식품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 것으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왕이면 우리 시에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생겼는데, 혹시 아시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거기랑은 한번 얘기를 해 보셨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것은 저희 영양사 선생님께서 위탁 업체에, 위탁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찰보기보다는 이왕이면 시에서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출범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도 그렇게 식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공조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59페이지인데요. 교육청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등에서 본청하고 직속기관, 학교 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종교육원에서 발주를 넣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 업무가 행정지원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원에서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홈페이지 발주도 여기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홈페이지 발주.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것도 저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그게 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신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게 한 부서에서 다 업무가, 그렇지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교육원하고 나눴는데 시스템실이 저희 원 안에 구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이어서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걸 굳이 세종교육원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담당 직속기관이 있는데.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원래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건 저희 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까는 시스템 관리만 하신다면서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시스템 관리 안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 관리도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구축도 들어가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건 운영하는 부서에서, 나중에라도 민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게 있었을 때 분명히 누가 봐도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쪽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원래는 홈페이지 구축할 때 사실 제주도에 있는 해양수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명칭만 돼 있고 인력 배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 원에서 해 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에서 부탁을 하신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TF팀이 출범하면서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TF팀에 계셨던 분들 인적사항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때 회의 결과하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해양수련원 그거 했던 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그때 TF팀에서 결정하셨다면서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해양수련원을 출범하기 위한 TF팀이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때 홈페이지까지 언급이 있었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거에 대한 회의록이 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회의록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TF팀에서 업무분장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홈페이지 관리는 서버가 지금 교육원에 있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제 홈페이지에 관한 운영은 해양수련원에서 하게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시설지원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서버 자체가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원에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 서버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관리하고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렇게 결정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TF에서 결정할 때 내용 좀 한번 줘 보시고, 그러면 그 TF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희 직원이신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 2018년도에 한 걸로, TF가 9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홈페이지는 어느 쪽에서 구축하고 인원, 그거 하는 식으로 해서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결정을 하신 거고요, 전부 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도 그쪽에서 잡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소장님이 보셨을 때도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시스템은 저희 원에 있지만 홈페이지 운영은 해양수련원에서 하게 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버만 거기 있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운영은 수련원에서 해야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홈페이지 구축한 거에 대해서 만족도는 있으세요, 보셨을 때? 운영을 하신 주체시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해양수련원이 업무는 개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받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니 교직원들이 와서 보고 쭉 많이 와야 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한다고 할 수 없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전산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랬을 때 그분께서 어떤 의견을 주실 거 아니에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할 때 과연 해양수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잘 반영했느냐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 같아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 거뿐만 아니라 추후에 관리를 맡으신다고 하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관리는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해상수련원의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축할 때 그걸 다 반영해서 해 드렸고요. 시스템은 저희한테 있지만 앞으로 앞으로 실제 운영은 저쪽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제주도에도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시설지원사업소에도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시설사업소에는 없고요. 제주도에 지금 전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행정직 한 분이 이 업무까지 같이 담당하시는 거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같이 해야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전산직이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인력 배치를 요청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제주 해양수련원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인력 배치 요청을 못 했습니다, 전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산직을 배치해 주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596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나머지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그러면 2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쪽 해양수련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하고 얘기하셔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구하셨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런 부분 미팅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해양수련원의 홈페이지 구축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설지원사업소에 전산직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러면서…….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래서 저희 원에서 해 드린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무슨 구축·운영을 위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졌겠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래서 저희 원에서 같이 해양수련원 직원들이 오셔서 여러 번 미팅을 했고 온라인으로도 회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전산직이 안 계시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금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가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하나만 여쭐게요. 도서 매각을 하셔서 지금 9만 4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게 총 몇 권이었지요, 관장님? 매각 권수가?

8000권 조금 넘게요?

당초에 1만 8000원 정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당초에 1만 8000원이요?

그때 당시는요?

그럼 당초에는 몇 권 정도 해서 1만 8000원 정도 예상하셨던 건가요?

당초보다 전수조사를 해 보시니까 더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책 소독 살균기는 내도에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관장님, 혹시 각종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교육 보조재 이런 것들을 소독할 수 있는 장비도 있나요?

학습 보조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크게 전체적 방역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차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 예비비 등 3개 사업에서 14억 243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2021년도 세입 보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0억 5922만 8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에 1억 4808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비 등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모두 10억 5922만 8000원 증액한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검토하다 보니 세부 산출내역에 세부 항목이 누락되고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었음에도 추진 실적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예산액이 누락되었음에도 추진 실적이 표기되는가 하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담당자 이름 오기 등 다수의 오탈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 심의 시 제출한 산출내역과 확정 후 실제 사업을 다르게 추진한다든지 차량 임차비를 인쇄비로 활용하는 등 본래의 사업 취지를 변질시키거나 혼돈을 유발하는 부실한 자료로 인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급식비 등 소요 예산 산출시 정확한 인원수 추계를 통해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총괄 부서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 작성 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여튼 밤늦게까지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11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34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