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직제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97억 9381만 원보다 216억 1235만 원이 증가한 414억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20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69억 400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7693만 원, 시설관리공단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수입 1억 7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610억 4578만 원보다 213억 4425만 원이 증액된 823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86억 6131만 원보다 7억 6840만 원이 감액된 278억 9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5억 6400만 원,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1억 원, 규제자유특구 세부 과제 R&D 지원 2억 3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106억 3953만 원보다 69억 1139만 원이 증액된 175억 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69억 4701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4억 8200만 원, 자동차사업 재취업 지원사업 192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3951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1억 2300만 원, 세종시 수상인명구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532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0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03억 7719만 원보다 152억 107만 원이 증액된 355억 7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전금 120억 원, 2016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국비 반납금 18억 3964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301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차입금 이자 상환 43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05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13억 6774만 원보다 20만 원이 증액된 13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관리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기획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68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억 9060만 원보다 634만 원이 증액된 2억 9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92만 원,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납금 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46억 4797만 원보다 2924만 원이 증액된 46억 7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2020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발생 이자 2979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햇살드림사업 3070만 원 감액, 세종절전소 지정 운영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30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국비 3억 2331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7억 4000만 원 중 35억 8943만 원을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영해 주시는 예산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선발 기준이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 등 이런 분들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이지요?

네.

현재 이분들 대상자 유형별로, 선발된 사람들 유형별로 몇 명씩 선발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모집부터 있는데 1차 모집부터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온라인 입점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하는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치원 전통시장 상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현재 10여 개 정도 업체가 참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안으로는 준비만 하고 있고 운영이 되기는 힘든 건가요?

올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가 입점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시작……. (『11개.』 하는 공무원 있음) 11개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되어 있나요? 이거에 맞춰서 거기 있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같이 가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프로그램 안에 상인들 교육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홍보 부분도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0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는 4차 모집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4차 모집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완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5차 모집이 또 있나요?

지역 일자리 사업?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요.

희망일자리가 현재는 8차까지 진행했습니다.

8차까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한 기준이 10월 28일인데 그 사이에 모집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배정된 목표에 참여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요. 계속 한 달 단위로 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공고, 재공고해서? 그래서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 시에 배정된 일자리 사업 규모가 1700명 정도 됩니다. 17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희망일자리 사업 자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 수요가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실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호하나 보지요?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 참여 인원이 계속 저조한데 현재 8차까지 모집했는데 12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을 더 모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자료에 보면 포기도 많고, 포기하신 분이 꽤 많네요?

네.

이 이유가 실내에서 하는 작업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조금 편한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에서 저소득층 제외하고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신청하셨나요?

대상 자체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중이, 그런 분들.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대상 자체가 거의 저소득층 실직자고 그다음에 공무원 가족은 배제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달 반 조금 못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라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303쪽, 설명서 73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인데요. 사업의 취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화재 발생 빈도를 보면 여름철이나 다른 계절보다는 겨울철에 화재 건이 집중되는데 지금 11월 중반이잖아요. 이 예산을 금년 내로 다 소진해야 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원래 저희가 중기부 국비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시비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비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매칭이.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예산에 시비가 반영돼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미 집행할 준비를 다 했고 예산만 반영되면 곧바로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6억 원 정도, 6억 4000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본예산도 그렇고 그 뒤에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 정도 금액은 반영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이랑 제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쪽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편성해서 집행할 준비는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집행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편성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료.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관련된 현황?

세종시에 전통시장이 조치원 전통시장 말고 다른 시장도 있잖아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조치원시장이랑 금남대평시장 2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의시장이랑 부강시장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조치원 전통시장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2개, 대평시장까지 포함해서.

2개 다입니까?

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예산안 397쪽이고요. 이게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말씀하시는…….

네.

이 사업은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충남대랑 해서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충남대가 이 사업에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공모에서 미선정돼서 지난번 예산 반영했던 걸 전액 삭감 감액하는…….

그러면 절차 순서가 대학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걸 전제로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가요? 공모 자체가,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8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왔었는데 추경에서는 그 당시에 충남대랑 우리 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거의 선정될 걸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계획대로 안 돼서 미선정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충남대랑 다시 공모를 해서 되면 그때 예산 사정을 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동이긴 한데 우리 시의 역할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고려대학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공모를 하는 건데 응모하는 과정을 대학이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시는 공모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그다음에 충남대학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한다면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에 고려대에 미래차라든지 이런 학과 교육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TP랑 해서 R&D 연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대학과 연계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주시는데요, 회의 끝나고 나중에라도요. 이 공모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페이지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 이게 금년 초에 우리 시에 시행한 건가요? 용역을 금년 초에 줘서 한 거지요?

사이언스플라자는 2018년 10월인가 11월에 개소됐고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우리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 거지요?

네.

추경에 보면 16억…….

1600.

1600?

1640.

네, 1600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랑 중복 편성이 돼서, 담당자들 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중복 편성이 됐었는데 세부적인 거는 우리 담당 과장,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잠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SB플라자 운영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SB플라자 운영에 관해서 위탁 운영하는 중에 있는데 2019년도 경상적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의하면 집행잔액을 2019년도에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2020년도에 쓸 예산을 선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반납 조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중복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요. 신문 구독료가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있는데 2019년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2020년도 선집행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복 집행이라고 저희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45쪽인데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공문이 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2019년 12월에 통보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 11월이고 본회의가 끝나려면 11월 25일에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동안 기간이 거의 1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었던 거예요? 1회 추경 때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랬는데 저희가 추가 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이 언제일지도 예상 못 하는데 추가 공모라든지 사업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연중으로 추가 사업 공모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사업이 진행될 수도, 통상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답변으로 하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위원장님…….

어쨌든 보조금 확정내시가 2019년 11월에 왔잖아요. 12월이지요, 이제. 그러면 2020년도 1회 추경 때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연말 끝에 다다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핑계밖에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추가 사업이 공모되니까 공모에 따라서 추가 반영을 고려하다 보니 늦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하려고 이렇게 늦게 됐다는 거예요, 추가 사업 공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통상 추가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어서…….

2회 추경이 언제일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사실 연초에 한 번 하고 지금 연말에 하는 거라서 사정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가 오면 바로바로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성장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5억 7867만 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5896만 원보다 3억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5억 5237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에서 8억 4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2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4억 6905만 원으로 기정예산 541억 5594만 원보다 33억 1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6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2733만 원보다 7억 6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공동구 유지·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억 6348만 원입니다. 430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70억 784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465만 원보다 39억 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억 78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교평 마을 재생사업 4억 원,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31억 원입니다. 432쪽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예산총액은 90억 1966만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5666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7000만 원, 금남근린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 7455만 원입니다. 433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8억 2304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54만 원보다 3억 2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사업 3억 2150만 원입니다. 434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16억 5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574만 원보다 1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도시 디자인 육성 사업 300만 원, 마을 경관 만들기 준비단 운영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건으로 160억 1522만 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25억 4700만 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6억 2100만 원, 복합형 모듈형 주택 조성 사업 시설비 29억 8412만 원,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시설비 3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6140만 원 증액한 93억 5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 21억 2833만 원을 증액하여 도시개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29만 원 증액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을 감액하고 국고환급금을 증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900만 원 감액한 18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전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1억 9269만 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안설명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과만 해도 29건, 당초 기정예산이 176억인데 이월액이 무려 149억이거든요. 비율이 85%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는 금년 내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5% 정도만 사업을 진행했다.’ 사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셔요,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지.

일단 주로 도시재생과 쪽 사업이 많은데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저희가 짧게는 5년, 4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국비하고 시비가 보통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50 대 50,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70 대 30으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고가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국고가 내려와야 저희가 시비 매칭이 되는데 국고 내려오는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내려온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또 몇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걸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정해지고 나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이 많이 올라갔지만 내년도에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금년 열두 달 중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편성된 금액 중에 적지 않은 금액들을 과연 이 한 달 반 중에 사업을 집행해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정예산이 5억인데 추경이 31억이거든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행안부 교부 결정이 8월 5일에 됐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과연 한 달 반 이내에 이게 원활히 집행이 될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늦게 내려온 측면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스피드가 못 나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를 드신 한림제지 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맞습니까?

네.

이 사업은 지난 9월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답변을 원하시면, 지금 담당 팀장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렸고요.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듣긴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본부장님 소관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하면 금년 한 10개월 정도를 사업 진행한 게 사실은 지지부진한 셈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자는 취지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 집행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흔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왔으니까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재생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재 예술산업담당인데 주무과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는 주무부서가 어디였어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었고요. 재생업무 전체가 넘어간 건 아니고 한림제지라고 하는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왕에 있는 시설들, 공장부지하고 거기 가 보시면 굴뚝이라든지 수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을 담당하는 국에서 총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9월에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림제지 건이요.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사업 중에, 지금 이 건이나 도시재생사업 하는 건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작년부터 받고 있거든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할 때도 원래는 2020년, 2021년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올해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2년 치를 한꺼번에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물론 문화재 발굴이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전의면 같은 경우에 올해, 내년도에 그러면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업별로 총괄적인,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전의 같은 데는 관련 시설 들어가는 위치에, 그게 사실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영향이지요. 전의관아 터가 나오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11월, 이번 달에 아마…….

부지를 옮겨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더군다나 주민들 간에 협의도 충분히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 한림제지 건 관련해서 올해만 해도 지금 본예산에 1억 6000을 편성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3억 8200을 또, 3억 8700만 원 정도지요. 그걸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집행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림제지 건은 담당 팀장이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전까지 사업을 주관해 왔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8월에 와서 어쨌든 올해 책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굴뚝이라든지 수조, 이런 문화재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당한 사업 추진의 로드맵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문화재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떠오르다 보니까 담당 과로 이관하게 됐고 그 이후는 사실 제가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2억 8400을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생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시설 쪽에만 너무 집중이 된다든지, 현재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우리 세종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계획을 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계획은 잘 수립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과정에 시비가 계속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림제지 건도 그런 일로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관한 부강 쪽에 청소년문화관 이런 거는 그쪽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복도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빵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사업 추진만 보시면 미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밑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애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성급하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거를 예산을 다 써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건축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용 면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 부서가 이동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예술산업담당 쪽으로 이관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건만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161억 정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161억 81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보다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4배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국비에 비해서. 부지 매입비가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건 담당이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담당 사무관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 사실상 너무 많이 됐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조서 556페이지 첫 번째, 도시재생에, 556페이지가 아니라 552페이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500만 원을 다 이월한다는 것은 이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놨다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관리비를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또 다음에 보면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연구용역비가, 연구용역 수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아직 발주를 안 하다 보니까 이월이 전액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일절 수행 안 했네?

위원님, 이거는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월 사유도 있지만 농림부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협의합니다. 저희는 사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림부 쪽에서 조금, 저희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저희 뜻대로 안 된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체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손을 안 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부 명시이월이 됐고 또 553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마찬가지, 용역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7100만 원을 이월시키는 거지요. 이것은 용역 발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집행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4월에 계약을 했고요. 내년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찍 발주가, 금년도 예산이 섰으면 ‘사업 기간이, 수행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일찍 발주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 말에 승인이 났는데 시기를 봐서 1월이나 2월에 바로 발주를 했으면 금년 말까지는 용역이 완수됐을 텐데 이런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도 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555쪽에 보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 발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발주를 해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됐네. 이거는 언제까지 용역이 나옵니까?

일단 설계는 11월에 끝났고요. 어제 저희가 브리핑했습니다만 다음달에 3대 대학 창업관은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사업비 대부분이 추진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용역 같은 거는 제일 먼저, 왜냐하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빨리 발주가 돼야 돼요.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용역이 발주돼야 된다. 그 점을 앞으로는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 556페이지 한림제지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간에 특별자금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강준현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저기를 10억인가 11억 얼마를 넣는 바람에 이것이 같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쪽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이거 도시재생사업 한림제지 때문에 시민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 사업이. 서둘러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쓰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명시이월사업이 편성됐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도심권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더군다나 조치원 같은 경우, 세종시 전체가 다 자고 나면 토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상승이 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하고 나면 안 팔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예산 올해 다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 도시재생사업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원만한 협의 이런 걸 마련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늦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왔으니까, 사실 전체적인 예산 집행 로드맵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의견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거 내년도에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인데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반·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감사반·자문단과 관련된 구성 현황하고 운영 현황을 주시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 내용 포함해서 진행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인데요. 적자노선 보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종교통이잖아요. 월평균 운송 수입이 약 5억 7000만 원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종교통에서 제시한 운송원가가 월 16억 4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보전하는 월평균 보전금이 14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여기에 9월, 10월까지 나온 평균액이고 보전금액이 차월로 넘어가서 한 달 늦게 보전되잖아요. 그러면 10월 것이 다음 달 11월에 정산될 것이고 이렇게 쭉 하면 2020년도 평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도가 코로나 사태로 다른 해에 비해서 적자 폭이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증감률 기준을 보면, 173쪽입니다. 1월에 11.9%, 2월에 8.3%, 3월에는 4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 대비해서 증감률 계산한 거지요?

네.

어느 때 기준으로 계산된 건가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3월이 40.1% 감소됐는데 2019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40%가 감소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테이블에 보시면 2019년 자료가 첫 칸에 있고요.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통상 전년 동기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전월 대비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례대로 해 온 게 있을 거고 어느 것이 적정한지는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전적으로 교통을 다 관장할 수는 없어서 민간 영역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보전하는 것이, 보전하는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시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사업자 기준에서는 항상 부족할 것이고 보전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적정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약간 이견이 있고 이견 있는 것이 사업자 간에는 약간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서로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 방향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재정도 덜 들어가고 소외 노선, 말하자면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질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내부적으로 혹시 이런 면들을 논의하거나 검토하는 거는 있나요?

저희가 매년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아, 저 회사에서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를 인정해 주는 게 맞겠다.’ 하고 용역을 하고요. 그 결과 기반으로 해서 손실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회사 경영 사항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는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 보면 사실은 원가 대비했을 때 버스요금의 적정 가격은 3000원대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하고 갭이 너무 커서 사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 부분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있어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부용 가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5일 본회의에서 6억 7000만 원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 정리하는 거하고 부용리 입구 쪽에 제방 유실된 것을 복구했어요. 그런데 그 6억 7000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게? 지금 공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6억 7000이냐, 아니면 별도로 교각 50m 재가설하는데 그것이 6억 7000이냐.

6억 7000은 교량 중심으로 접속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방 이쪽은…….

그럼 공사한 것도 포함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한 거예요? 예비비로 우선 한 겁니까,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작업은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하고 입구에 유실된 거를 복구했어요, 돌을 쌓고. 그런데 그 비용이 6억 7000 중에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

지금 이 사업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물론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리가 유실된 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어요. 진단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현재는 진단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거기 부용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각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부용공단이라든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4㎞까지 우회하고 있어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복구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안타까운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수해로 인해서 구조물 자체가 손상된 부분이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최대한 서둘러서 한 게 그 일정이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6억 7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저희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은 작업을 빨리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서둘러서 하고 있고요. 설계가 12월 25일쯤에 완료될 것 같고 연말에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12월 25일 그때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오래 설계가 되어야 하는 건지.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단단히 놓아야 하겠지만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5000만 원보다 34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7개 수입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외 16개 사업 4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4억 1000만 원보다 4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7억 7000만 원보다 45억 1000만 원을 감액한 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7억 9000만 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3000만 원과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관리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1억 원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한 4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 610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 구축 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의면 등 3개소 매립지 정비 3900만 원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2억 원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조경수 묘목축제 5000만 원과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숲가꾸기사업 9300만 원 증액,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에서 56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 59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1억 9000만 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3000만 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관리비 450만 원,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5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573쪽에서 61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73쪽에서 593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253억 7000만 원보다 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12억 4000만 원과 공금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 3억 원과 사용료 미수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75억 4000만 원보다 25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2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장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예비비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에서 61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55억 7000만 원보다 3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금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80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3억 2000만 원, 사용료 미수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249억 7000만 원보다 3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영업 비용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00억 원 증액,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00억 감액 등 지구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 잔액 반납액을 편성하여 기타자본적지출 4000만 원, 예비비 3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6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7억 1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염총량관리사업 2700만 원 감액,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4500만 원 증액 등 세입예산에 맞추어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705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34억 7000만 원보다 24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세입 감액 예산에 맞추어 2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4쪽, 305쪽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액화 사업을 마을형 퇴비 자원화 사업으로 바꾼 건가요? 이 2개 사업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 내에 크게 퇴액비화 지원하는 거하고 마을형 퇴비 지원화 사업하고 두 가지 항목이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퇴액비화 사업 1억 9000 중에 1억 4000을 마을 퇴비화 지원 사업으로 분리해서 이쪽에서는 감하고 이쪽에서는 증액을 하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궁금해요. 위원장님, 실무자 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입니다. 애초에 10번에 있는 퇴액비화 지원 사업이 기준 보조 비율이나 이런 사업이 2개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퇴액비화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마을형 퇴비화 지원 사업인데 마을형 퇴비 자원화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서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고 국비를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가 의도했던 바는 퇴액비화 사업 속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회신을 받고 이 사업 내용을 세분화해서 나눴다는 말씀이에요?

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지침이 없었고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한꺼번에 몰아 놨는데 올해 국비 지원하는 단계에 가 가지고 별도의 사업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퇴비 자원화 사업이지요?

네, 퇴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비 내시는 받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 놓고 자금 배정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받아서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본래 의도는 사업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 심의안에는 명시이월 하는 걸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연서면 봉암리에 퇴비사 만드는 사업인데 최근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어제 최종적으로 보조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당장 우리가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이대로 넣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1억 9000이지요, 퇴액비화 사업이? 그러면 당초에 작년 이맘때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예산 계상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우리와 유사하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비 부족이지요.

아마 작년에 그렇게 됐으면 잘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4682만 원보다 10억 7869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6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11억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6780만 9000원보다 18억 2971만 원이 감액된 141억 3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13쪽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고복야외수영장 운영비 2억 6488만 2000원, 보람수영장 공단위탁전출금 4억 8600만 원, 새롬종합복지센터 기간제 보수 204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여름철 방울새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미개장에 따른 기간제 보수 875만 9000원과 지난 7월 15일 인수된 116개소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까지 LH에서 수행함에 따라 10억 496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시설관리과 아름스포츠센터 및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금 9억 1935만 2000원 중 2억 8935만 2000원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방식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586쪽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73억 3543만 1000원 대비 5억 9866만 2000원이 감액된 67억 3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608쪽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269억 7260만 5000원보다 2억 3235만 1000원이 증액된 272억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력비 7000만 원, 관리대행비 1억 5680만 원과 하수도요금 환급금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1881만 8000원보다 1억 7280만 원이 감액된 32억 4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조치원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비 1억 7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58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급수공사 시설비로 6억 원을 감액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급수공사비 D15∼D20, D25 이렇게 숫자 구간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이거는 관 크기, 구경을 의미합니다.

관 크기예요, 이게. 왜 이 공사를 못 하게 된 거지요?

못 하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92건 공사했고 거의 매년 1600건 정도, 신도시다 보니까 매년 공사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춰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판단을 해 보니까 한 1000여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게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갖고 급수공사 신청이 왔을 때 급수공사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시민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조금씩 많게 해 놓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수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설 공사비고 그러면 급수관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뭔가요? 세대수인가요, 아니면…….

급수관에 따라서 공사비도 차이가 있고요.

공사비 말고.

급수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단지라든가 이런 데 메인 관이 하나로 들어갈 때는 관이 크고 거기서 분기돼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작고.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수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가요?

수압이요? 수압은 펌핑을 하기 때문에, 수압이 문제되고 그런 거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에 가압펌프 장치가 있어서 그걸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수압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단독 택지 내에서 갑자기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유가 뭐라고 추정이 되시나요?

단독주택에서 수압이 떨어지는 문제요? 그건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시설과장 이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수지에서 가정집에 공급할 경우에 수도 차이가, 압력 차이가 4∼5킬로 정도 발생되는데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압이 생겼을 때는 누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읍·면 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신도심 내 택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나요?

네, 가끔가다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데요. 그럴 때는 계량기 전 단계까지는 저희들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비 안에는 자체 수용가에서 설비를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운동에 단독 택지가 지금 꽤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수압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돗물도 예고 없이 끊기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독 택지 내에 이런 경우도 누수나 관 막힘 현상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고운동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관말 지역, 아직 미인수 구간에 대해서는 LH에서 압을 조치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인수 구간이에요, 이 부분이?

네, 대체적으로 관말에 가면 그런 현상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운동 말고 다른 택지 내에서 이런 민원은 없나요?

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하에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거의 없는 편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1쪽인데요. 먼저 이 시간 끝나더라도 공단위탁 전출금 세부 내역서를 여기 372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위탁 전출금의 성격이 어떤 거지요?

공단위탁금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할 때, 공단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공단에 위탁할 때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제경비를, 제경비가 위탁금입니다.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 올해 15억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위탁 전출금의 성격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비를 위탁자인 시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2월 며칠 자부터 휴관을 해서 10월 며칠 자까지?

26일부터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거의 9개월 후를 휴관한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이 15억 700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경으로 감하는 예산이 4억 8600 정도인데 그러면 휴관한 것을 감안하면 전출금 감률이 31%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70% 정도를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 건데 12개월 중에 9개월 반을 휴관했는데 감소 폭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휴관한 일수를 감안하면 전출 금액이 너무 과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이 전출 금액이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비도 있고 경상경비 이렇게 있는데 고정적으로 시설 유지하는 비용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은 사실은 휴관하고 무관하게 경비가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 거기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도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13명 중에서도 휴직을 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정 부분 감액되는 건 있지만 그 인력은 그대로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휴관 기간에 비춰서 감액되는 비율이 30%밖에 못 미쳤다고 단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볼 것 같고요. 여기 제출한 자료 372쪽에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이렇게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물건비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아까 11개월 반 중에 약 9개월 정도가 휴관 일자인데 재료비 감소 폭은 얼마 안 돼요. 약 3분의 1 정도.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특히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억 계상했는데 4000 정도 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휴관 일자에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동력과 관련된 것은 안 들어갔을 건데 그렇다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 같은 때 어떻게 해서 동력유지비 감소폭이 이렇게 적은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 부분이 확정되게 결산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회계연도가 끝나면 내년도에 정산을 다시 하거든요. 정산을 해야 정확하게 부문별로 휴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것은 현재 예산이 1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이게 연말까지 다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감액시킨 거고 이 감액시킨 거 말고 또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회계연도 끝나고 2개월 이내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산이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4억 8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은 거의 쓰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도 감액 편성 요청이 왔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휴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됐는지 이런 부분은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앙공원 개장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대충 봤는데요. 하루에 일일 평균 지금 어느 정도 중앙공원을 방문하고 있나요?

지금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오픈스페이스로 돼 있어서 계상하기는 어려운데요. 정확한 사람 수는 측정하기 어려운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율주행차라든가 놀이터가 가장 인기가 많고, 사실 오늘 날씨처럼 쌀쌀해져서 많이 감소는 했는데요. 놀이터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대별로 가 보면 400∼500명씩은 항상 머무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 자주 찾는 중앙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말씀처럼 소장님, 중앙공원 개장하고 관리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97쪽에 보면 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관리 방식이 민간위탁 방식이지요?

네.

그러면 당초에는 입찰을 했나요?

네.

입찰을 했고, 그러니까 현 관리자하고 그러면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입찰 방식이 아니라 협상 방식으로 방식이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고 원래 입찰을 할 때 방식이 협상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제한경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냅니다. 그럼 제안서를 평가해서 최종 낙찰자랑 계약을 하는데 그 제안서를 내는 것 중에 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도 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그대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당초 계약금 대비해서 약 65% 정도에 재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금이 들어가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지향점이긴 한데 사업자 쪽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양자 간에 갭이 클수록 호수공원 관리의 질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 금액 대비해서 이 자료에 보면 64.8%로 많이 다운이 되는데 그러면 약 35% 다운을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우리가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깎긴 했는데 그 깎은 금액만큼 호수공원의 관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수질관리 용역의 최종 목표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전에, 호수수의 수질 등급이 5단계가 있는데 계속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음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강물을 갖다 쓰기 때문에 최종 목표인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런 건설공사나 용역의 대부분이 사실 노무비입니다. 노무비가 심지어는 50%, 건설기술협회에서는 43%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노무비에서는 사실 기준이 정해지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노하우로 인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수질 부분하고 관리 인력들의 노동 질 이런 것들은 챙겨 보고 그렇게 저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포스코샵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쪽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 비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연성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대섬 쪽으로 가는 중간 연결다리 오른쪽으로 쭉 보면, 그러니까 수질이 낮을수록 생길 수 있는 그런 잡초들, 수중초지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질 관리와 관리 비용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을 유념해 보시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최종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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