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 관련 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주로 이제 내부 강사에 의한 교육들이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은 학교가 꽤 있어서, 그래도 어제 제가 직속기관에 비해서는 이렇게 각 학교들이 과다하게 허위로 보고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옥천 교육장님 이원초 같은 경우는, 수감자료 55쪽입니다. 이원초 같은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7월 13일 날 27명, 또 7월 13일 날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석경옥 님께서 지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14, 15 해 가지고 한 이삼일 사이에 이렇게 다섯 번 정도 하셨거든요. 이 석경옥 님이 혹시 내부 직원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강의를 가보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일정을 하루에 두 번씩 잡고 더군다나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해 달라, 선생님들 퇴근하기 직전까지만 끝내 달라, 또는 30분만 해 달라 이게 대부분의 학교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흘간에 걸쳐서 이렇게 네 번씩 교육을 할 정도로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보은의 수한초, 보은의 산외초, 이제 자료를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보은의 속리초 이런 데는 너무 내부 강사 중심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성희롱, 성폭력 뭐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수감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대표로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시나요? 자료 49쪽에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전 기관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본청 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성폭력 사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 개최하시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보은, 옥천, 영동은 따로 이런 보고자료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지역별로 구분을 하셔서, 적어도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신분은 밝히지 않더라도 저희가 파악하기 수월하게, 이걸 가지고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사와 교직원에 관해서 나온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별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보은, 옥천, 영동에다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분 교육장님. 절대로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영동 교육장님, 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꼭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학교 내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철저히 지키면서 각별하게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해 주셔라, 이 말씀을,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사실조사를 한다고 잘못 조치하시다가는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여교사들이 오히려 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교장선생님은 계속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을. 이거만 얘기해 봐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시 교육청에서 바로 개입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좀 전에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동학대는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연도별로 이렇게 계를 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아동학대 사례를 보니까 옥천에 6건, 영동에 4건, 보은에 3건 이래 가지고 총 10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건이 발생한, 10건을 학교에서 확인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옥천 교육장님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신고의무자에 대한 충북교육청 전체가 거의 100% 실시하셨더라고요. 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건 정도가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왜냐하면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어디 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권에서 10건을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는요 남부에, 보은, 옥천, 영동의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67건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아직까지 낮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아동학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선생님이 그만큼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아이들이 더욱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지율이 지금 14.9%밖에 안 되는데요 남부권에, 보은, 옥천, 영동 합쳐서입니다. 14.9%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은, 재미있는 게 아니라 고무적인 겁니다. 이것도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건수 포함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한 건수가 105건입니다.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한 건수가 105건인데요, 그중에서 교직원에 의한 신고가 46건이라는 거죠. 거의 46%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3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나도록 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직원들의 인지율이 더 높아서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즉각, 즉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요, 학교에도 그렇게 각별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즉각 조치하신 교직원이나 학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수감자료 388쪽 보시면, 공통자료입니다.

공통 수감자료 388쪽 보시면 학교장 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작년에도 이게 학교장들이 출장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도 이게 행감 자료가 나온 뒤로 모 언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도 공휴일 날에 어떤 직원들의 애경사 가는 것까지도 출장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아주 지역에서 모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은, 옥천, 영동을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도 직원들의 애경사에, 제가 이제 주말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거로 타 지역에 출장하신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일수가 과도하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요 보은 교육장님, 1년에 의무 수업일수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업일수, 최근에 정유라 사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꼭 출석을 해야 하는 일수는 며칠입니까, 수업일수 전체 중에서. 아, 220일 중에서 학생들이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 일수는 며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무 출석일수, 그러니까 한 학년 승급해야 되는데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왜 승급을 못하거나 졸업을 못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보은 삼산초의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82일을 출장을 가셨어요. 그리고 올해 93일 가셨고요.

제가 그냥 많은 데만 짚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초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59일, 올해. 그래도 작년에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런지 올해는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수정초는 ’15년도에 159일, 올해는 99일, 그리고 옥천입니다.

옥천의 군서초는 ’15년도에 95일이고 올해도 96일이에요. 그런데 옥천의 증약초는 오히려 ’15년도에 한 45일 정도 출장을 가셨는데 올해는 96일로 한 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옥천에. 그리고 영동에도 매곡초를 보니까 올해 110 정도 올해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학교를 비워도 되나요? 보은 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은, 옥천, 영동에는 다행히도 그런 사적인 애경사에, 더군다나 주말에 출장을 한 사례가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2㎞ 이상은 출장비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도 저는 막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기본 50일 이상에서 거의 100일 정도를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사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제가 모 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뭔가 혁신을 하고 학교를 변화시켜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반면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퇴직할 때가 돼서 그냥 자리만 지키러 오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런 민원도 엄청나게 교육청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대강 때운다거나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의 과다한 출장으로 인하여 이게 논란이 되거나 학생들의 수업이 지장이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은 교육장님께 이거를 당부를 드리지만 양쪽의 옥천과 영동 교육장님도 유념을 하셔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제가 현직 교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나는 제일교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고 했더니 “나는 제일 먼저 교장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습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면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우려와 대책 마련에 관한 보도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총 1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13만 8,3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봤더니 스마트폰 중독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의 위험군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지난해보다 한 4,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소아뇌분비학회에도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위험성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에 스마트폰이 86%로 가장 많다라고 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원폭력 중에, 학교폭력 중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SNS를 통한 욕설이나 협박, 따돌림 이렇게 사이버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SNS, ’15년도에 충북의 SNS 관련 사이버 언어폭력이 11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년에 비해서 무려 68%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동지역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소지나 사용기간, 또는 게임중독증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옥천 교육장님, 거기도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외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는 영동이나 옥천 지역에 위험수준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학교에 등교를 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반납, 학교에다가 제출을 했다가 학교를 하교할 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 자율적으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다 수거, 학생들에게 이미 받아서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학생들이 급하게 부모와 연락을 해야 될 경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은, 왜냐하면 이게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은 12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반납을 안 하고 있고요, 영동은 15개, 초등학교 중에 60%가 반납을 안 하고 있고, 반납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데, 그래서 보은은 또 한 86% 정도가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어떤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옥천 교육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영동 교육장님 이렇게 학생들과 학교의 관계자와 함께 이렇게 터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하지만 자치위원회가 형식적이었을 수 있고요.

터놓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교육장님 신경들을 쓰셔서, 저는 강제로 반납을 이렇게 지침을 내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결정과정에 어떤 참여를 훈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통해서 이게 내가 수업의 집중도를, 왜냐하면 한국일보나 이런 언론에서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국가차원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적으로 그렇게 몇 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저는 옥천의 130명, 140명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현장조사와 검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 반납에 대해서는 학생들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서 비율을 확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길, 그리고 요런 과정에서 학부모나 가정통신문,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함께해서 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가셨네요. 그냥 진행하는 게 어때요? 빨리하고 끝내죠 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자료는 실무자들 보고 찾으라고 하시고요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통학버스 관련해서 공동 운영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감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공동 운영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 더 많이, 보은, 옥천, 영동, 다 공동 운영을 상당히 활성화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통학차량 공동 운영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은이 16회, 옥천이 15회, 영동이 24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동 운영을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합쳐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55회에 45만 원씩만 쳐도 2,475만 원을 예산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정말 이렇게 통학차량이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유휴차량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효과라든가 안전의 문제에 더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통학차량에 대해서 실무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학차량에 대한 실무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의해서 운영하는 자나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보육교직원 등과 같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영해야 되고요. 이분들을 동승했을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 그리고 안전띠 매는 거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감자료를 보니까 보은은 22개, 택시를 제외한 22개 통학차량 중에서 9명의 실무원 수만 있고요, 옥천은 5명, 영동은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상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실무원 수의 비율이, 아니 뭐 3개 교육지원청 공히 50% 이하입니다. 거기 보니까 임대차량은 회사에서 임대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실무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영동 교육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직영차량 13대는 전체를 다 배치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실무자가 계시면, 혹시 직영차량 다 100% 확보하고 계십니까? 그럼 교육장님, 임대차량 회사에서 혹시 실무사를 실제로 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점검을 하셨어요?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10월, 11월에 점검을 하셨을 때 100% 다 확인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보은 교육장님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럼 보은은 어떠세요? 임차는 확인을 못하셨어요.

옥천 교육장님, 옥천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그거를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에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만 나오고 임대를 확인하시는지는 사실 이번에 수감자료를 만드시면서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특별히 직영차량은 물론 임대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실무사를 배치를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수감자료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실무사 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오늘은 계속 공통에 관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잠시 그냥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작년에 모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겸직근무 위반과 영리업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파면을 조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 때문에 그게 마무리 안 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 시설에 유치원의 원장은 지금 어떤 분이 맡고 계신가요? 지금 파면조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를 변상 조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사실은 저는 도덕적으로 더구나 현행 법규를 위반하신 분이 아이들 유아를 더구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하시는 그 장이, 기관의 장이 되어서 지금 여전히 정말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이분은 도덕적, 법을 위반하신 건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관조차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옥천교육지원청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수시점검을 나가거나 하신 것 있습니까?

교육 관련해서. 몰랐다라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기관장의 입장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지도점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운동선수 운영 관련입니다. 운동선수 운영 관련해서 여기 운동선수 지원금이 쭉 학교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감자료 371쪽부터 보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길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보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서면자료로 학생들의 운동부의 출전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은 삼산초의 탁구부가 14명인데 출전은 네 번 또는 두 번, 소년체전이야 당연히 충북에서 뽑혀서 가야 되지만 전국초등학교탁구대회, 회장기탁구대회 이런 거는 전체 학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은여중의 육상, 옥천에 청산초의 배드민턴, 삼양초 육상, 장야초 유도, 옥천중 유도, 영동에 인터넷고 태권도, 영동산업고등학교 골프, 골프는 32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대회를 갔습니다. 자, 영동의 교육장님, 영동의 산업고등학교의 골프선수가 32명이 다 실제 선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참, 교육지원청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옥천에 교육장님, 지금 청산초 같은 경우는 8명 중에 2명만 대회 출전실적이 있습니다.

옥천이 의외로 많아요. 삼양초, 장야초, 옥천중 이렇게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미 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들이 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학생 수보다 실제 선수 수보다 이렇게 교육청에 신고하는 학생 수를 더 허수로 보고를 한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이 학교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실제 선수인지 확인하신 적은 있나요?

그러면 교육장님 그 활동하고 있는 선수라고 답변하시죠. 근데 실제 학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지금 1,323만 4,000원을 지원을 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맞죠? 지정학교이고, 이게 선수의 숫자가 어느 수준의 숫자에 모자랄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 맞죠? 삼양초의 육상선수가 6명 중에서 출전기록이 2명 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1,475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에서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전 이런 것 빼놓고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배구는 그래도 8명 중에서 5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육상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예산지원액이요? 예산지원액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육상선수가 사실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실제 선수는 2명 또는 1명밖에,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학교 현장에서 제보가 오는 겁니다. 교육장님 이런 데 대해서 점검을 하셨냐고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지.

근데 저는 일반 대회 있잖아요. 그냥 육상대회는 경험 삼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전실적이 이렇게 많음에도 대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전실적이 없다는 거죠. 아, 여기 2명만 했다고 써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기는,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교육청에서 그럼 허위로 보고하셨습니까?

도내 대회는 몇 번 출전을 했습니까, 그럼? 이 학생들 6명이 전체가 다 출전을 했어요? 6명이.

그냥 제가 지금, 보은, 옥천, 영동 공히 사안이 있는데요, 옥천의 교육장님에게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학교현장에서 제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타 지역에서는, 타 학교에서, 지금 여기도 제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전국대회여도 학생들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선을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면 출전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의무는 교육지원청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자이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너 여기 선수가 모자니까 이름만 올려줘, 한번 노는 셈 치고 대회 같이 나갔다가 처음에 그냥 기권하고 오면 돼” 그거는 출전경력으로 쳐지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출전경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지금 보은, 옥천, 영동의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100%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그거는 사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시켜서 지원금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따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니가 선수는 아니지만 이름 올려서 같이 갔다 오자, 놀러 갔다 올 겸 같이 갔다 오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운동선수가 있는, 특히 이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제로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교육장님들 운동선수 관련해서 바로 실태 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물을 며칠 내에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니 방과후 이전에 제가 수감자료 보니까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교육 관련 예산을 보니까 보은이 성폭력 관련 예산에서, 영동은 오히려 작년에 70만 원에서 올해 5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교육장님.

보은하고 옥천은 다 늘었거든요, 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예산이 44만 원에서 74만 원, 옥천은 45만 원에서 54만 원, 영동은 7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장님.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은 보니까 보은은 0원에서 284만 원, 옥천은 24만 원에서 272만 원, 영동은 26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예산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이게 어떤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보면 그냥 직원들에 대한 교육 한두 번 하시고 끝나시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라고 제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선생님들이나 그 관할, 그분들이 도교육청에 연수할 때 오시는 건 너무 멀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내에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담당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교사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의식화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돌봄교사의 취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들은 다 해결되셨나요? 점심 때, 방학 때 취사하는 부분들.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죠?

예,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아, 파악 못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도의회에서 방과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구로. 그런데 현장의 담당 선생님이나 방과후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특성화된 특색사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나래학교라고 해서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아시나래라고 해서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연합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이거는 어떤 성과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게 성과가 크게 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를 함에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장소는 연합이기 때문에 특정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서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나 뭘 하셔서 실제로 여기에서 성과와 여기에서 필요되는 요구되는 개선점이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