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옥천교육지원청에 학교안전 컨설팅을 위한 현장 지원사업이 있네요, 1억 3,300. 이 부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옥천교육지원청의 CCTV 설치현황을 봤더니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게 37개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10개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후율이 1위예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뭐 50만에서 100만 화소 이하라든지,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이하 같은 경우는 거의 무용지물이죠. 이건 뭐 그냥 물체만 확인할 뿐이지 이게 선명도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점이라서 무용지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렇게 CCTV 노후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경각심을 가지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사택 입주를 한 영동 지원청 같은 경우는 120명이 공동사택에 들어와 있고, 지금 32명이나 입주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공동사택의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2명이 입주를 해 있고요.

또 대체인력이라고 한 분, 또 기간제교사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직원 분들이 32명이나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일반인을 포함해서 입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모자라고 부족한데 거기만큼은 또 여유공간이 있고 해서 일반인이 입주를 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 그런 입주기준의 부합여부를 떠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사택을 추가 확보할 필요나 신설 계획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사택 입주 현황이 제일 높습니다, 각 시·군별로 따질 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해서, 지금 지난 5월 달이었죠? 그때 왜 전남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온 국민이 정말 경악을 했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교사 안전문제로 해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다른 교육청보다는 영동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벽지 근무 여교사가, 우리 영동 지원청에는 도서벽지 학교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뭐 안전 이런 시설들을 가서 조사 확인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좋아요. 한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영동 지원청이네요. 지금 영동교육지원청 전체를 봤을 때 급식비 있죠. 급식비 미납이 조금 있네요. 3개 지원청이 가장 높긴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있고, 2014년 또 ’15년도에 급식비 미납이 소액이지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미미한 거라면 결손을 처리를 하는 건지, 또 지금 2016년 분 것도 가장 높게 미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 거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은 교육장님 우리 아이들 화장실에 화장지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초등학생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고 교장실에는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화장지를 놓고, 그래서 정말 시급할 때 있잖아요, 생리적인 것.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부3군 지원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 행여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 중단지역 지자체 이 부분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쭉 파악을 해 봤더니 보은군, 옥천군, 그리고 영동군 동일하게 군하고 외부 단체를 포함하면 3억, 3억, 3억 이렇게 자르듯이 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지자체도 다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죠.

그러니까 못 주는 건데 지금 보은군은 1억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열악할 텐데 2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영동군은 영동군장학회가 3억을 내놨고 영동군수는 10원 한 장 내놓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어떤 노력을 한 건지, 아유 장학회가 다 하네.

남들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는 무임승차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러는 건지 솔직하게 영동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정보에 뒤진 얘기죠. 보은군청도 1억, 군청이 직접 집행합니다.

그리고 옥천군이 2억을 군청에서 직접 지급했고요. 괴산군 같은 경우도 여기는 2억 4,800만 원을 군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도 열악하죠.

사이즈가 작고 해도 여기도 장학회뿐만이 아니라 군수가 8,100만 원을 군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정보가 늦은 거예요. 협의회 때 지금 기관협의회를 네 번 했다고 했는데 네 번 동안 뭐 뭐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장학회에서는 거기는 우체통 역할만 하는 것이고 10원 한 장도 거기선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3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쭉 보니까 감사하러 와서 봐도 모든 게 다 열악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지역단체들하고 어떤 공통사업을 연계를 시킨다든지 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투자를 유인을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네 번씩 만나 갖고 지원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원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다 만나기만 네 번, 열 번 만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컨설팅을 통한 현장지원비라고 그래서 이게 옥천교육지원청에 1억 3,300이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주 지진이라든지 세월호사건 이후로다가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굉장히 높단 말이죠, 학생들이든 일반 국민이든. 그런데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 사업도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도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 재난대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옥천교육지원청 전체 해서 1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컨설팅을 나는 그러면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안전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외부 컨설팅도 좀 받고 해서 그런 거에 어떤 역량을 집중을 시키려나 보다 하고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1억 3,300 중에 1억 2,600만 원이 배움터지킴이 사업, 인건비 준 거네요.

맞습니까? 결론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또 어떤 교육 부분, 또 현장체험 부분 이게 이론과 실제가 항상 겸비되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보든 또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이런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컨설팅 비용은 한 400만 원 한 건가요? 이게 절름발이 사업이 아닌가?

물론 학교의 학생보호를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하는 것 맞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 외의 사업이 예산수립도 안 된 거예요.

이 절름발이 교육 형태가 됐다 이걸 우선 지적을 하고, 이 나머지 현장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며 이런 부분이 확실히 보강되어야 돼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맞아요.

이 부분이 외부 컨설팅도 아니고 자체 교육청 점검반 운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샘플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양초등학교하고 옥천고등학교 달랑 두 곳 했습니다.

중학교는 아예 샘플링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가서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 이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35명 이상 6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규정에?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이게 35명이 미니멈이고 600명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명이야,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1명 모자라서 배치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옥천중학교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옥천중학교는 60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많아서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안내중학교도 미배치, 청성초등학교 미배치, 또 증약초등학교는 다행스럽게 35명이에요, 학생이. 그래서 35명 커트라인에 간신히 딱 맞아 갖고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이 작은 학교일수록 그런 위험노출을 더 관심에서 어떤 기회가 제공이 덜 되기 때문에 더 작은 학교일수록 인원배치가 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가장 기본사항에 관련된 거라서 교육장님께서 적어도 올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이 부분에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본청하고 소통을 해서 다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옥천이네요.

전담교사, 예체능 전담교사 부분을 봤더니 다른 시·군 지원청 같은 경우는 음악교사 분하고 미술교사 분을 합쳐도 체육교사 선생님들, 체육전담 선생님들 수보다 적습니다. 다요. 그런데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미술선생님이 일곱 분, 또 음악선생님이 네 분, 열한 분인데 체육선생님이, 다른 데들은 이 합계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아마 체육활동이나 그런 특기활동은 우리 학생들 성장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과목인데 이렇게 5명 가지고 이게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반대 해석을 해서 유독 우리 옥천 지원청은 미술교육에 특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11개 지원청에 전담교사 배치학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주 합당할 것 같네요. 전에 이기용 교육감님 계셨을 때 전국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당한 실적이 있어서 계속 그걸 자랑 겸 하셨는데, 2013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전체죠, 이게 학교별로 발표를 못하게끔 돼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제가 평가는 못하겠지만 2013년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1%로 상당히 아주 우수한 걸로 나와 있고, 2014년도에는 1.7%가 미달 학생이 늘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총입니다, 1.9%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아주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달달달 외워 갖고 어떤 커트라인, 기초학력 미달에서 제외하는 그런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특히 예산도 ’13년도에 비해서 지금 ’14년도에는 61억, 또 ’15년도에는 29억, ’16년도에는 28억. 예산은 줄고,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미달 학생 수가 많은지.

그래서 개별 교육지원청에서 답하기가 뭐할 수도 있는, 이거 본청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체크 차원에서 아무래도 보은군이 인구수도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손가정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있고 또 한부모가정, 다시 말해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서 행여라도 이런 배려계층의 학습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보은교육지원청의 기초학력 미달 실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1.2, 0.4, 1.7로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공부방이라든지 두드림, 그리고 종합클리닉 이런 부분에 그렇게 예산이 안 부족한가요?

예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단편적으로 한 해를 보고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15년도 평가가 1.7이면, 그렇죠? 아주 평균 이하일 거란 말이죠.

지금 다행히 ’14년도에는 0.4로 이렇게 또 고무적인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더 집중을 해 달라, 지금 오히려 소규모기 때문에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개별 지도하고 더 관심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 지표로 봐서는 이런 게 평균보다 좀 미달되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며 또 선생님들 관심을 더 갖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