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문제가 됐던 농산물특판장 그거 외에 또 있죠,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거? 소유는 도로 돼 있고 아니면 시·군에 지금 위탁을 줬다든가 그런 시설 없습니까?

단양군에도 장회나루터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단양군에서 매각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단양군으로 판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사태가 한번 일어났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판단했을 때 20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벌써 하셨어야 돼요, 그 사건 터졌을 때 바로. 그리고 한 가지 감사자료 172쪽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금년도로 910개소에 완료가 돼서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시작이 또 되는가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을 금년도까지 해 놓고 사업량도 910개소, 보니까 ’14년도부터 지금까지 910개소 다 했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CCTV 기술이 요즘 해가 바뀔수록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해상도 면에서.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든가 아니면 저쪽 마지막 5,000개는 다 안 하겠지만 3,000개쯤 할 때 ’13년도에 쓴 거는 또 폐기해야 된다고요, 그때 가서.

이거를 설치할 때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국비 미교부된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농업정책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지금 한 푼도 안 내려와 갖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런 거야 문제가 없지만 전액이 지금 안 내려와서, 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쏘가리 양식에 성공했는데 혹시 양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몇 미나 돼요, 지금 키우는 게? 그건 모르시나, 혹시?

왜 그러냐 하면 쏘가리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어종하고 틀리는데. 그러시고 지금 동자개를 연구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럼 경제성을 따져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연구하느라고 고생만 하시고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많이 반감이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다른 어종은 연구하시는 거 없나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78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인데 보니까 국비가 80%네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와서 아로니아 재배 바람이 불어 갖고 약 한 350여 농가에서 110여㏊를 지금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툭하면 도에 와서 보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로니아 우리 관내에도 많죠? 도내에도 영동이라든가 옥천 뭐 전라도 지방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과실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한 북부권 과실이 모든 영양가라든가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이게 보니까 일손이 안 가요, 별로. 농약을 1년에 한 번 치면 끝난다. 제일 많이 가는 게 밑에 제초작업,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귀찮다고.

그래도 한 사오 년 되면은 한 그루에 약 10㎏ 정도 딴다고 그러면은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만한 고소득 작목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돼 가지, 인구는 자꾸 줄지, 그래서 이게 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단양군뿐만 아니라 영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범단지 지정을 해서 도비만 자꾸 쓰지 말고 국비를 받아 갖고 제대로 차세대 농업 대체작물로 그렇게 육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한해, 우박피해 농업재해가 발생되는데 올해도 태풍피해가 있었죠, 한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발생일이 4월, 5월인데 예비비가 6월 달 가서 풀려요, 6월 말일. 국비는 6월 8일 날 풀린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40쪽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두 달씩 걸리면은 피해를 당한 농가에서는 아주 몸이 답니다. 뭐 대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후에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국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비라도 우선적으로 즉시 배정을 해서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는요? 두 달이라고 그러면 농민들이 이거 예비비 푸나 마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은 몸이 달아 급한데, 제가 금년에도 태풍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복구할 인력도 없지, 또 이게 진짜 보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두 달이 걸렸어요, 예비비 도에서 집행하는 데가.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바꿔서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 도만이라도 예외 규정을 만들든가 해서, 국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꼭 좀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산식품부에서 말 안 들으면 국회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거는 진짜 개선이 돼야 돼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늦게 주려면 아예 주지 말고 그다음에 연말에 주든지 해야지, 피해난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을 든 농가도 있고 안 든 농가도 있겠지만 눈이 빠지라고 기다릴 텐데 이거를 두 달 가면은 시기 다 놓치고 대파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빨리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