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1건과 1997년도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건설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는 94년3월1일부로 도로공사로부터 우리시가 무상 양여를 받아 95년1월3일 조례 제81호로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를 신설하여 95년12월30일 조례 제177호로 통행료 인상 조례 개정한바 있으나 통행료징수에 미비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 조례코자합니다. 경주시 유료도로 징수조례 제5조 통행료 면제차량을 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코자 하는 제5조 제7호 및 8호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차량과 공무수행목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추가로 면제코자 합니다. 농정건설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국가유공자는 대충어떻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군경하고 그다음에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관리사 및 국가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제 66조에 명시된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제영 위원님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말입니다. 정부에서 유공자증을 본인에게 줘요 그러면 그 국가유공자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등등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줍니다. 증명서를요. 그 증명서 소지한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석굴로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메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훈장을 탄 사람들이 있고 국가유공자라고 증명서가 정부에서 유공자증명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사람들 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일단 통행료 징수 조례에 우리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가관련 그 법률에 되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면서앞으로 석굴로 통행료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혼선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또 관련법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차량에부착해가지고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통행료 징수를 통행할 때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통행할 적에 무엇을 제시해야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통행료징수원이 무엇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 자격증은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국가의 원호청에서 발급해준 그 자격증으로 우리가 하면 되고 일단 우리 통행료 조례에서는 차량에부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개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농정건설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 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는 연 3년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을 넘기게 되었으며 각종 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도 많은지도와 격려로 금년 한해를 대과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건설도시국의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사업의 기본 목표를 첫째 도농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좋은 도시, 둘째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 셋째 쾌적한 환경의 문화, 관광도시건설에 두고 역점 시책사업으로 도로교통망 및 도시가로망정비확충, 식수의 안정적 공급확대, 하수처리 원활로 수질오염 방지, 치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적극추진, 지적관리 내실화에 기조를 두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빈약한 시 재정으로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함에 따라 각종 주민숙원사업비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소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산하 6개와 2개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국 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비를 제외한 400억499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예산은186억1199만8000원, 특별회계는 213억93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4%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20%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과소관 예산으로 총예산 59억82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분야에 있어서 한해대책 경상적 경비로장기임차외 4종에 5513만2000원,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감포거치곡 보수공사외 26건에 7억55 00만원을 한해우심지구 및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으로는 안강곤실 소하천정비사업외 14개지구에 5억3869만원을 계상하여 소하천정비로 홍수시 농토와 민가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인 노점상단속요원 10명등 인건비 7억2045만9000원과 관서운영비 3529만6000원, 경상적 경비인 국유재산 측량, 등기수수료 및 가로등 전기료, 장비유지비등 4억5384만8000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운영비 및 재해대책적립기금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비에1980만원, 기본 조사설계비에 40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6건에 6487만원과 도로확 포장사업 8건에 8억9010만원, 교량하부도로건설 1개소에 1억7000만원, 교량가설 3개소에 5억, 도로표지판정비에 3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2억5000만원, 가로등설치 및 보수비 1억원과기타 마을 진입로 및 옹벽설치사업등 11건에 7억2203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간의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농수산물 원활한 수송과 주민교통편의제공, 지역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하여지역균형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은 총규모 61억406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인건비 2697만7000원, 관서경비 1544만2000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일반경상적경비인 신문공고료등 6종에 3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용역비에 5000만원, 시가지내 소방도로개설사업비로 구한전앞외 16개지구에 28억843만6000원, 황남시장진입 소방도로편입부지 미불용지보상외 1건에 8000만원, 91년도부터 기업회계등 차입금으로 시행한 도로사업비인 동대로확장사업외 15건의 지방채 상환금으로 차입금 이자 13억6619만원과 차입금 원금 17억3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은 주택관리를 위하여 총 6억1852만4000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8704만6천원, 전통한옥건립지원보조금 3억원과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실시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금 2억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분야는 다음 특별회계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 상하수도 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보덕암곡음지 간이상수도공사에 3000만원은 본청에 그리고 감포오류3리 중동마을외 32개지구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 7억3000만원은 읍면의 예산에 편성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지원금으로 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차입한 원금 및 이자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지적관리를 위해 지적업무보조원 인건비등 4319만9000원과 관서운영비2757만5000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인쇄비, 각종 수수료등 5억3167만8000원을 계상하여지적민원업무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당초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펀성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5700만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2400만원, 하천부지사용료 1억원, 시직영골재채취매각수입 4160만원, 도유재산폐천부지매각수입 6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4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세출예산은 도유폐천부지 및 하천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등 2억4963만9000원과모아재해취약지정비사업에 7000만원, 재해긴급복구비로 2억3300만원, 예비비로 1736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총규모 9억2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0억66만4000원, 이자수입 2억3199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5919만9000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7059만8000원, 잡수입 8340만원, 과년도수입 1414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를 위해 일반경상적경비인 인쇄비 및 각종 수수료 등에 2600만7000원, 조합주택 및재해주택원금 상환금과 이자부담금 3억8282만8000원, 위반건축물정비사업을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 및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에 545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잔액 4억5666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입 총규모는 10억6000만원으로 석굴로의 통행료 및 주차장요금 6억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석굴로관리수로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871만7000원과 경상적 경비인 가로등, 변압기등 장비유지, 수목관리비 등에 5628만1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인 긴급도로복구비 1억7000만원, 조경,화장실보수 등에 1억601만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잔액 6억7719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106억8000만원으로세입예산편성은 급수수입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58억6651만8000원으로 하고 급수공사비,급수장치손료 및 수수료수입에 4억1541만2000원, 경주관광개발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덕동댐 관리 및 차관상환 부담금 3억1829만2000원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 3억4694만원과일반회계지원금 25억원, 보전재원인 96년도 집행 이월금 및 사용료 미수금 9억2953만8000원, 하수도공과금 위탁징수 수수료등 3억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수도과, 수도 사업소, 읍, 동의 상수도 업무요원 105명과 공익근무요원 19명의 인건비 23억8599만5000원, 상수도업무 일반경상경비 24억3839만1000원, 신설개조의 급수공사비 3억1441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의 원금, 이자 25억7463만1000원과 투자사업비로 광역상수도의 문무로 인입선 4억원, 마동정수장 배수지 확장사업비 3억6000만원, 마동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5억9600만원, 탑정동과 성건동 배수관 부설비 1억1000만원, 신라중학교 동편 및 신당2리의 출수불량 배수관 확장사업비 5000만원, 배수관 누수수선등상수도시설 개조비 7억2359만4000원, 사무기기등 및 비품구입비 8723만9000원, 예비비 6억3974만원으로 편성하여 맑은물 생산으로 안정적 공급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1억6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20억, 이월금20억, 이자수입 1억, 원인자부담금수입 12억63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수입 28억원으로 8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인건비, 약품비, 동력비등 운영비로 21억6123만원과 하수과 인건비등운영비로 7억7834만6000원, 수질환경사업소 부지매입비 2억원, 하수처리장 덤프차, 실험기구등 자산취득비 1억3800만원, 불국사오수차집관로공사외 58건에 대한 시설비등 39억491만4000원, 시가지하수도기계준설등 대수선비 7억4550만원, 예비비 1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여 하수처리장 시설보완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19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여망인 숙원사업의 조기해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의 안정적 식수공급,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시설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나름대로 균형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제안된 예산의 원안대로 심의확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계 순서대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지적과 순으로 세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으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위원들 보상수당입니다. 이것은 각종 보상금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해가지고 위원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경비가 1069만원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류구입비, 한해대책용 관정양수기 정비비입니다. 이것이 전부 1069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료비입니다. 양수기정비 인부임비하고 양수기 수리부품비입니다. 이것이 682만4000원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감포 거치곡지 보수비에 2000만원, 안강 강교2리에 조암들보 용수로 설치에 1000만원, 건천 배병지보수에 3000만원, 건천 상후곡지 보수에 2000만원, 외동 북토 움지들 집수암거설치에 3000만원, 외동 사일들보 용수로 보수에 2000만원, 양북 장항 노루목들 보수에 3000만원, 내남 덕천 곡안지 보수에 2000만원, 내남 월산목골지준설에 1000만원, 내남 명계 득골지 보수에 2500만원, 내남 안심지 보수에 2000만원, 산내일부 장척지 보수에 3000만원, 현곡 소현2리 지일지 휀스설치에 600만원, 현곡 남사 효청지 보수에 2000만원, 강동 다산귀보 용수개거설치에 3000만원, 천북 신당 못안골 양수장 보수에 2000만원, 천북 화산 서당곡지 용수로 보수에 2000만원, 천북 신당 이반지 보수에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탑정 이물보 용수개거설치에 3000만원, 탑정 두대 배수로 정비에2000만원, 선도 간곡지 보수에 3000만원, 선도 애공보 용수개거설치에 4000만원, 도동 세방지보수에 3000만원, 도동 사리앞들 배수개거에 1000만원, 도동 형상 양수장 보수비 1000만원, 정래 시래 상보들 양수장설치에 3000만원, 정래 셋대일 수로 및 농로 정비에 3000만원, 다음 그 밑에는 전부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다음 654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긴급보수비에 1억, 안강 근계 곤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다음 건천 모량 소하천 정비비에 2000만원, 외동 방읍 원골 소하천 정비비에 3000만원, 양북 두산 소하천 정비비에 3000만원, 양북장항2리 원마을 소하천 박스비에 1400만원, 양남 읍천 죽전마을입니다. 소하천 정비비에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655페이지입니다. 산내 동창천 외칠제보수에 3000만원, 강동 단구 소하천 정비비에3000만원, 천북 신당 신당제 개수에 5000만원, 인교동 인왕제 개수공사가 마무리 사업입니다. 7000만원, 도동 능골 소하천 정비비에 3000만원, 정래 구정 소하천 정비비에 2000만원, 불국 하동 소하천 정비비에 5000만원, 보덕 황용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그 다음진티 소하천 공사비가 1000만원, 그 밑에는 전부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방제집행계획서하고피해액 산정기준, 재해대책방제 교육교제, 행동요령, 각종 홍보물 해가지고 전부가 615만원입니다. 그다음 6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액인데 이것은 원격우량 관측기회선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원격우량 관측기가 14개 있습니다. 14개회선에 12개월해서 1640만원입니다. 그다음 급량비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원격측정기 회선 유지보수비하고 예취기 보수 해가지고 전부다 275만원입니다. 다음재료비입니다. 방재업무 재해대책 인건비가 517만8000원, 그다음 도로사업 보상업무 보조비가 517만8000원이고요, 그다음 각종 수방자재등 해가지고 3135만6000원입니다. 그다음방개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이 340만원입니다. 그밑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차단기유지관리비, 경보등외 3종 유지관리비해서 1264만5000원입니다. 저기가면 철도건널목이 동천청사 들어오는데하고 외동영지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그밑에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하고 각종 종합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4060만원,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2억2582만원, 다음 659페이지 그것은전부다 장기근속수당이라 든가 자녀학비보조라든가 감독자 보호 수당,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이 아래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업무보조1명 526만5000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여금하고 시간외 수당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간수, 그다음에 외동건널목간수, 수로원해가지고 전체예산이 4억5403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66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이것은 각종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전부 3529만6000원입니다. 그다음66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철도건널목 간수용품비, 밧데리,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및 과적차량단속 기록보존,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그다음 노상적치물 단속홍보물, 그다음 경주시 관내도, 현재 관내에다가 과거에 시군통합을 해서 관내도가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수선비, 전자복사기, 컴퓨터 해서 3675만4000입니다. 그 밑에 다음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입니다. 철도 건널목, 상하수도, 전기료, 그다음 전기사용료,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부 해서 2억9009만7000원입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피복비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요원피복, 그다음 철도건널목간수, 수로원 피복비해서 859만7000원입니다. 그밑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노점상단속요원 급량비하고 교통량조사 급량비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료비입니다. 철도건널목 초소 난방비,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근무실 난방비, 그 다음에 노점상 초소 난방비 해서 총 85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6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장비, 그 다음에 진동로라, 그 다음에 굴삭기, 덤프트럭 배설판, 철도건널목 초소유지, 황오동 지하도에 있는 펌프유지비해서 159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차량 선박비인데 저희들이 가로등보수용설치용 차가 1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보수비가 377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그다음 굴삭기 바켓 부품외 9종, 재초제, 염화칼슘, 그 다음에 캇타날, 브레이카날, 예취기날, 도로안전시설물등 빙방사용 PP 포대등 해서 1769만5000입니다. 그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요원하고 여비 4728만원입니다. 그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님 그밑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요원 근무요원, 이것은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중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피복비해서 672만1000원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프린터기, 그 다음에 컴퓨터프린터기하고, 무전기 도로재해복구용 무전기 신규로해서 전부 이것은 390만원하고, 프린터기 260만원하고, 650만원입니다. 그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신규하고, 컴퓨터 1대, 그 다음에 노트북1대하고, 덤프트럭 제설작업하기 위한 배설판 1대 해서 1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운영비 전출금에 870만원, 재해대책적립기금 전출에 2억3300만원, 이게 재해대책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세에 0.8%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3300만원입니다. 그다음 도로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에 1980만원입니다. 그다음 66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98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에 40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실시 설계비 양북 송전간 양남 석촌간도로에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안강 두류1교 가설에 1억, 안강 양동에서 안강 지방도로로 가는도로가 2억, 그 다음에 나원1 2간도로확포장에 1억, 석계 구어간 도로확포장에 1억, 이것은일정교에서 산림환경연구소까지 들어 가는 도로개설비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문화재연구소밑에 옥룡암 앞으로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 들어가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상 시비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통대책사업으로 우선 실시설계비만 넣어놓았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양북 송전간 도로로 2억2000만원, 진현 돌박간 도로에 8900만원, 그다음 668페이지 덕동시도포장 이것이 1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안에 덕동시도는 마무리가됩니다. 내년도에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정교 지하도는 1억7000만원 이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 교량 교명주 조형물 설치인데 이것이 1억에 지원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각종교량위에 남조각위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각 고증을 받아가지고우선 1개 교량에 대해서 사자각이라 든지 아니면 석불고 얹든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동 왕신교 가설공사가 총 4억이 드는데 우선 예산상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천교 가설공사도 총 9억인데 금년도에 5억이고, 내년도에 4억이 예상되나 우선당초 예산에 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동국대진입로 철도육교공사는 8400만원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안강 두류1교도 약3억5000들어 가는데 우선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강강도간 도로확포장에 2억, 신계 불국간 도로웅벽설치에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경감선 및암곡 낙석방지책에 5000만원, 군도 위험지구 낙석방지책 설치에 4000만원, 각종 도로표지판정비에 3000만원, 긴급도로보수비에 1억, 읍면지역 긴급도로보수비 1억, 농어촌 도로긴급보수비 5000만원, 가로등설치 및 보수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나원1 2리간 도로확포장에1억, 석계 구어간 도로확포장에 1억, 서오 도로확포장에 1억,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서악 충효간 도로확포장에 6600만원, 그다음 문무로 차선확장에 5000만원 이것은 신문왕릉밑에 커브진 도로인데 그곳 도로에서 좌회전이 안되어 확장하는 것입니다.그다음 건천교 지하도에 1억, 그다음 망성로 진입로 교량 및 공사에 도로로 확장해놓고 진입로 교량가설에5000만원 이것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그다음 용강 아파트단지에 방음벽설치 5000만원, 왕신리 도로포장에 1억, 마동 마을하수도 및 진입로 이것은 예산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에 조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원, 그다음 탑마을 안길보수에 5000만원, 그다음 정자마을 농노확포장에 2100만원, 정자마을 진입로 및 옹벽공사에 5000만원, 그다음에천연분재옆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중리마을 도로포장덧씌우기에 2000만원, 탑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그밑에 쭉가서 670페이지까지는 전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 72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유재산 임대료 2400만원, 그 다음에 하천부지사용료 1억, 그다음 시직영골재매각수입 4160만원, 도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수입 약 6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 722페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440, 치수사업운영비가 8700만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재해대책기금적립에 2억3300만원입니다. 그다음 724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그게 1356만원이고요, 그다음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유폐천부지등기 수수료, 그다음에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도유재산 감정수수료, 골재반출증유인, 하천감시 근무일지, 분할측량수수료 해가지고 632만4000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피복비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제복비 3170만원입니다. 근무복하고 방한복하고단화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 급식비, 특근비, 그다음 시직영골재장근무자 급식비해서 557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임차료입니다. 골재장초소 운반비하고, 시직영골재채취장 중기임차, 기성제정비 장비임차 이게 하천내에 제거비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83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료비입니다. 시직영골재채취장 초소난방비 27만원,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기성제정비용제초기등 해가지고 20만원, 재료비입니다. 제방방목제거인부임하고, 제방잡목제거약품구입, 수문정비, 자재구입, 수위관측인부임 해서 4500만원입니다. 그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비비입니다. 하천감시원청원경찰여비, 그다음 시직영골재채취장근무여비 1520만원, 그다음 각종 직급보조비입니다. 청원경찰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전부 하천감시원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727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금부담금 이것 역시 하천감시원 청원경찰11명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하고, 퇴직수당하고 부담금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천북면 모아 재해취약지 정비사업비 7000만원, 금년도 포장덜된 것이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맨끝에 시설비 재해긴급복구비가1억1650만원, 그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금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우선 2억3300에 50% 로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가 1736만1000원입니다. 그다음 743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통행료 및 주차요금 수입 이것은 금년도에 6억1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6억1000만원에 우선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달에 가서위탁하게 되면 다소 동결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4억5000, 그다음 744페이지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3명 인건비, 그다음 각종 수당입니다. 각종 수당해서 4871만7000원천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하고, 석굴로 통행료, 민간위탁에 따르는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688만원입니다. 그다음 7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가로등 및 펌프장 전기료, 그 다음에 수로원 산재보험료해서 1069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석굴로에 따르는 수로원 피복비가 35만6000원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종 변압기, 배전판, 전동기, 초소 및 주차장, 화장실 유지비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다음 7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작업도구, 염화칼슘, 도로안전시설설치, 수목병충해방제, 작업도구 및 자재, 수목사후관리인부임 해서 2828만8000원입니다.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력톱 2대하고, 예취기2대 해서 180만원, 그다음시설비입니다. 석굴로 전기시설물 설치 및 보수, 그다음 도로긴급보수비, 주차장화장실보수, 조경수목전정, 제초 및 예초 인부임, 그다음에 수목보식 해서 2억7165만6000원입니다. 그밑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 748페이지 도로긴급보수 및 주차장화장실보수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이고요, 예비비로서 6억7719만1000원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제안서 페이지수를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김대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지금 페이지 664, 662, 658 여기에 보면 노점상에 대한 급량비가 있고, 단속여비가 있고, 또 노점상청원경찰봉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노점상에 단속요원은 청원경찰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아니고 또 다른 요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점상하고, 하천감시요원은 전부 법에 의한 청원경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10명이 1년에 우리 예산에서 가져간 돈이 약한 9000 만원됩니다. 이 사람들이 노점상단속에 있어 가지고 기대에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까?

김대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충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단속하다가 거의다 전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에서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할 수도 없고 또 개중에는 무리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경찰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과자문제라든가 사실 오늘도 2일날 장날인데 중앙시장같은데 가보면 엉망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충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노점상단속은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요?

경찰은 안합니다. 단 교통소통 교통에 대해서만 하지 그사람 들이어떻게 도로가에 나와 가지고 차량소통에 대해서만 하지 노점상 노점에 대해서는 경찰이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상가나 또 그 다음에 성건시장이나 성동시장에서 거기에 번영회라던가 여기에 있는 있는 분들이 경찰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와서 단속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단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랑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성건시장에도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금이 있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지는 모릅니다.

전과자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전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과자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아예 없을 것 같으면 전과자가 안생길 것 아닙니까?

글쌔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게 관습에의해 가지고, 관행에 의해서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부분쪽으로 우리가 예산을투입한다고 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감투를 줘가지고자꾸 말썽을 만들고 더 시민 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 계선이 되어야 되지 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저희들도 안하고 경찰에만 하면 마음이 편습니다. 사실뭐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애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그 인원을 감축하고 세입을 경찰에 넘겨주는 문제는 지금사실 방범요원도 경찰에 있던 것을 전부 시로 다 넘겨왔습니다. 시에서 일절 청원경찰에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

그 다음에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량을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있지요?

그것은 일년에 시월중순에 하루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에 타고 다니면 승차인원을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24시간 상하행선차량, 그 다음에 보행자, 그 다음에 차량도소형, 대형, 특차해가지고 하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각 기점별 차량교통량을 주로 많이합니다.

그러면 이 교통량조사는 우리 행정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각종 보전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비하고 일부국도비에 보태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도 교통량 조사요원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을 것이고...

조사요원은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역해서 필요할 때 사역해서...

그때 그때 했거나 말거나 간에 좌우지간 교통량조사한 사실이 있을 것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도에도 있지요? 했을때 거기에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통계자료에 이용하고 각종 도로확포장에 자료로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 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한번을 한다 든지 3년에 걸쳐서한번을 한다 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년도에 각종 도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건천에서포항가는 20% 인도가 확장된다 던가, 각종 도로가 이제 앞으로 확포장되고 하면 각종 유입교통량이라 던가 교통량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확포장이라 든가 각종도로공사에 모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현재 지금까지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매년하고있는 것입니다. 10월달에. 1년에 한번 합니다.

덧붙여 가지고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금양비가 있고, 또 단속여비가 있고, 또 청원경찰봉급이 또 있습니다.

예 공무원 급식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단속여비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사람들도 공무원이니까 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봉급도 줘야됩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 보수규정이고 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있지요? 매년 피복비를 폐지보다는 여기 보니까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이라 든가, 철도건널목 간수원이라 든가, 청원경찰이라 든가 모든 분들이 옷을 매년해주는 것 같은데 매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원경찰보다도,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간수에 대한 것은사실 1년에 피복을 한벌 해주도록 춘추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예산지침에. 사실 안그래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데 과연 참 이옷을 1년에 얼마나 떨웃는지 이것은 뭐 예산 규정상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대해서는 저도 좀 뭐... 지침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해서 해주어야 되지 안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옷이 안떨어지면 그것을 입고 다음에 하고 이래야지 경주시민으로서경주시재정을 아끼는 점도 있어야지 꼭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65페이지 이 과적차량 단속공익근무요원 이것이 지금 실시 지난 96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방위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속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적은 과적차량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군도에 합니다. 국도는 건설부가 하고,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지도 쓰고 있고요.

우리군도에서 그런 과적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서 667페이지 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667페이지요.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두개를 합하면 약 1억원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지요? 96년도에도 1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출신지역에 한해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96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97년처럼 되었는데 강동에 말입니다. 포항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길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96년도에도 반영이 되면서 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도...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은 있는데 내려와 가지고는 갈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시비요구를 더했습니다. 사실농어촌도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순위를 당겨올리고 내리고 못하고 일단 기준에 의해서 사무가 책정되고지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의 농로인데위덕도로입구에서 포항공업용수로 손실완료유입하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우리가우선 한1억 정도면 우선 개통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추경때 하도록 저희들이 실무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항 우회도로 준공이 금년 연말 아닙니까?

금년 연말인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어진 것이면 다행이고요 이 큰길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길이 없다고해서야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이것이 실로 답답해요

예 그리고...

건설과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거에요 요구를 했는데 어디에 가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더더욱 본위원이 출신구 아니라도이런 것은 단연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큰 도로에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갈 길이 없는 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심한 노릇이지요?

그리고 위덕대학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심지어 강동에서 포항에서 출퇴근하고 하는데 아마 공무원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도농복합형 도시 계획이 확정되면 일부 될 거고 또 구체적인 것은 다음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행히 우회도로 준공이 97년도 연말정도 되면 그래도 기다리겠어요96년도 연말 조금 늦어서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추강까지 아니 가더라도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4페이지 제일 위에 굴절차가 우리시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존 가지고 있습니다. 굴절차가 뭐냐면 가로등 같은거 보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전에 사람이 타고 올라안 갑디까? 그겁니다.

아, 사다리차 같은 거?

예예 사다리차 같은 거...

필요 있습니까?

예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같은 거...

가로등 보수하고 있어요?

예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같은 거 전부 굴절차 없이는 보수가 안됩니다. 등 갈아넣고요..

러면 읍면에 가로등 고장났는 거 보니까...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방범등이고요 그것은 읍면장인데 위임시켜줘놨고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시내 가로등만 현재 우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일을?

그것은 매일 안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합니까? 그리고 전장에 63페이지에 굴삭기 있지요?

예예 포크레인...2대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예 0.03하고 0.7하고 2대가 있습니다.

기사 따로 있지요?

예 기사가 둘이있습니다.

둘이 있고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안쌉니까? 기사둘이 봉급주고...

이것은 1대는 위원이 알다시피 과거에 재일교포 산내에 있는 분이 기증한 장비고 0.7은 과거 군에서...그 다음에 1대는 과거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 2대를가지고 있는데 임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토요일도 오후6시에 눈이 와가지고 나정교에서도 재설작업하다가 3명이 다쳤는데 밤중도 없고 수시로써야 됩니다.

밤중도 재해가 나면 기사가 바로 나옵니까?

예 바로 나옵니다. 아래도 나와가지고 오후 7시부터 새벽4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도...

여기 95일 작업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우선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다음에 또 추경때 모자라면 하고 사실은 이것 뭐 거의 일부 논밭에 있습니다. 장비가..

본위원이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한달도 한30일도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세워 놓는 것 같던데...여기 90며칠 한다고 해놨는데...

아닙니다.

모레 실어 나르는 것은 보니까 대정천에도 하고 하는데...돈이 들어가는것을 보니까 95일 쓰면 봉급까지 한달에 한4000만원 3000,4000만원 들어 가는데 그것이오히려 안낫겠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갑자기 쓰면 물론 1대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또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52페이지 농지 지방조성사업비의 시설비입니다. 652페이지 여기 예산이 계상되지 안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수지 호수사업은 사실상 우리 읍면에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다른 뭐 주민숙원사업 안길포장진입로 포장하고는 조금 틀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산내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산내 강상장사지가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 못이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긴급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라우댐까지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하정기라서 물을 못빼고 수분공급이 지금 바닥나 있어요...그래서면에서도 1순윈가 몇 순윈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올겨울에 물을 빼고 보수를 안하면 내년에 농사를 못지을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도 대표들이 농민들이 몇 사람 여기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빠져 버렸어요

예 안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것이 만약에 작년에 그라우댐해 보니까 현재 통관쪽에 보수는 안잡힙디다 그게어디서 나왔는지 물이 안잡혀가지고 사실 뒤에 면에서 다하고 난 뒤에 한번 가봤는데요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통관을 새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못둑도 높고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 안그래도 농림원하고 한번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에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를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원도 안되었는데 사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안해도 되는데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타서 그때 그때 유지 보수비가 저희들 저수지가 관내에300개가 넘는데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긴급보수비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요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과장님 김대윤 위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성내동노점상 집중적으로 있지요?

예?

성내동에 노점상이 집중적으로 있지요? 경주역 앞에 쭉..

아 예...

예 거기에 본위원이 감사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통로에 나오는 즉장미아파트라던가 계림국민학교에서 나오는 차량이 소통이 안되어서 경주교회 입구에 전조하나를 이설을 했습니다. 드디어...했는데 노점상이 단속에 안따라 주니까 역시 전주는 돈을 들여서 했건 감사원에서 했건 한전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노점단속은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대한 것은 지금과 과거가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집은 전주기둥 자리에서 한집은 철거를 해야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선로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건설과에서는 그 단속요원을 어떻게 하든지동원을 해서 안하면 내가 행정적으로는 어느 과에 소속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발을할 작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가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예 박제영 위원님○박재영 위원 652페이지요 조금 전에 산내 위원님이 지적 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많은 저수지를 보수하고 있는데 우리 영지 여기는 말입니다. 실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못이면 못을 보수해야 되고 둑을 막으면 둑을 막아야 되고 비슷한데 본위원이 보니까 많은지역이 어떤 지역에는 3개, 4개씩하고 있으면서 말이지... 공교롭게도 저희 면에서도 가장우선 순위를 높여가지고 1개 올렸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균형있는 발전 균등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특정지역에는 4개씩이나 해주면서 말이지비슷한 지역에는 하나도 안해 준다는 것은 이것 무슨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위원이 하나쯤 있는데 2개씩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해주고 어떤 데는 3개씩,4개씩 해주고 말이야 비슷한 못 준설하는 거... 그것 대동소이 한 것 아닙니까? 지나간 3년동안에 우리 한해지역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돌아 다녔는데 거의 면부에는 비슷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사실 저희들 저수지가 거의가 30년다 넘은 저수지입니다. 사실은요...금년 안에 막은 저수지는 거의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러 가지로 도비보조로 여기에 사실 도비보조를 했다가 안된 것은 여기에하나도 안얹혀져 있습니다. 우선 도비보조를 했던간에요 안올렸고 일부 도비보조가 된 것은수정예산안에 올려보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 올렸다가 안되는 것은 다시 못올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부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긴급복구비의 보수비를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되었어요 그러나수정예산안에 조금은 반영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수지 같은 거 조그만한 스피드 같은 거 못사는 거 돈한 몇 십만원 정도는 그때 그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때 그때 상당히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박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남저수지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는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예산이 허용치 않아 가지고 안되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이위원님

이부일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요 건설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역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읍면에 전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조금 전에 이부일 위원이 산내에 1개 들어 있어도 상당히 서운해서 왜 2개 들어가야 되는데 1개 밖에 못들어 가느냐 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역발전하는 것도 타지역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씩이나 넣어 주는데 비슷 비슷하게 2000만원 집어 넣었는데 1개도 안들어간 지역은 정말로 살기 좋고 다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차이나는 것은 본위원은 절대언급안합니다. 안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하고 3개나 4개 들어 간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양남면 뿐 만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왜 못해 주느냐 이거지요 하나씩 다해주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해서 2개 3개 아무도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가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재차 지적되지않토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오늘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전부 마쳐야 되고요 그다음 사업예산시설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이번 올라온 사업하고 수정예산안 도비보조금 내려와서 수정예산안 하고 다놓고 그때에 지역간의 균형이안맞는다던가 이런 문제는 그때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도비가

왜 하필이면 이것은 도비를 합니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그 다음 현 원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다놓고 이렇게 심사를 할 때 그렇게 봤을 때에 누락된다던가 균형이안맞다던가 그때 토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서 전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주무과에올라오면 주무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다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과에는 왜 기획실 직원이 기획실장 담당관부터 계장까지도 다오면서 우리분과에는 참석시켜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국소관에 농촌과 직접적인 생활에 관계있는예산을 다루는데 그분들 몰라요 저수지 하나가 굉장히 긴급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물론 자기들은 다 들어오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감당을 어떻게 하냐 하고 물론농정에서 요구할 것 같으면 선심스듯 반쯤 잘라서 하니까 있는 면은 있고 없는 면은 없는데그 사람 불러야 되겠습니다. 직원을요...우리한테 참석을 시켜줘야 되지

기획실 예산 관계 공무원이 검사받을 일이 있으면 항상 요구를 해주시면 즉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있던 없던 한 사람은 참석을 시키도록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727페이지 모아제 취락지 정비사업했는데 이것이 무슨 정비입니까? 도로 진입로 도로면에...

예예 모아 재해지구 마무리 사업 포장하고 그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비가 다 철거하고 없던데요?

낙차관계는 한쪽에서는 높여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낮춰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하고 그 다음 한 단계 더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7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입로 포장이지요?

그것도 7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할 때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포장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 예산이 저 앞에 청량공사에서 변경되어갔는 거지요?

아닙니다. 청량공사에 변경되어 간 것이 아니고...

집단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담되었고 이것은 그리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새로 반영한 겁니다.

본예산은 지난 번에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우리가 사업승인할 때는 천북청년인가 안강청년인가 뭔가 해줬는데 이 사업을 아직도 안하고 뒤에 했는 것 그것까지는인정합니다. 해주는데 이게 앞에 안했으니까 계속 사업을 안한다 하면 이 뒤법도 했으니까 앞법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은 계상이 안되었는데 우선 그게요 강의원도 아시다시피첫째 주민민원부터 해결되고 난뒤에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없이 어떻게 예산 잡았다가 거기 안하니까 뒤에부터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승락이 될걸로 했다가...

아니 지금 방금 했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분명히...

뭐가 틀립니까?

지금 승락 안해서 못한다고 예산 성립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직가공사하겠다고 계획잡았을 때는 민원하고 해결되어 가지고 잡았습니까?

당초에 용역설계를 할 때에는 그 뭐 민원이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서류변경을 해가지고 먼저 모아 사방쪽에다가 한겁니다.

아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들 뭐보고 예산통과시켜 집행할 것으로 의논해 줬습니까? 그건 말이 안맞잖아요?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예산을 명의를 딴데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게 수정예산 아니라도요 다음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그런 경고를 했는데 만약에 내년 여름에나 비가 와가지고 못이 한번 되었다 하면 ...예?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예산을 앞에 부터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60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와 664페이지 일반 운영비의 국내여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요?

66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 가지고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66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대한 국내여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예 국내여비 말씀이지요? 이것은 순수한 기본 여비고요 이것은 내년상 기타 어떠한 관내의 여비성격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입니까?일반운영비...

아닙니다. 관서당경비는 기본 여비고요

이것은 기본 여비고 이것은 지침에 의한 기본 여비죠?

예예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한 국내여비는?

664페이지요?

예예

이것은 관외 업무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빕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이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공무원에 적용되는 거니까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예결위에 안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다아시겠지만 못들어 가시는 분은 관서당경비에 대한 여비 일반운영에 대한 여비 이것이 자꾸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것 같고...

이것이 일주일 미만 직원들 교육을 한다던가 교육여비라던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것 같으면 뭐 년간에 쉽게 말 해서 건설과에서 몇 명이 교육예정이 있으며 그 다음 교육여비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물론 96년도 전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지면 다되는데 번번히 예산 이렇게 올라올 때 볼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간까지도 다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고 거리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판에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대해 가지고는 상당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설명이 좀 부족한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4060만원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초과근무수당 4060만원 말씀입니까?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36명에 대해서입니다.

36명에 대해서...몇 시간씩?

이것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법적성이 저이 됐는데다른 실과수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건설과에서는요...

몇 시간?

하루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데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예산 편성지침서에 볼것 같으면 균일하게 사실상 근무하는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다주도록 하고 또 일요일 휴일날은 휴익부 근무설 때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고 100% 주는 것은 아니고요...미달될 때까지 다 주더군요 예산편성지침서 규정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표지판 정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충 몇 군데나...

지금 저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입법예로 되어 있는데요 각종 표지판을 저희들이 시면에 다 바꾸어 줘야됩니다. 사실 이것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이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종 글자하고 대체로 간판이 커졌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전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최과장님 외국여행 한번 해 보셨죠?

가면 어떻습디까? 딱 보면 그것만 보면 그대로 가면 그 집에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최과장 입장에서는 경주는 눈감고 다녀도 도로표지판 보고 다니지는 않지요? 그렇죠?

이것은 거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빕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는게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또 각종 문화재표지판 같은 큰 표지판은 또 문화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표지판은 거의 저희들이 다합니다.

도로표지판이 말입니다.

예예

눈감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번에 특별히 창안을해가지고 해야 되지 돈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글자도 보면 오자투성이입니다. 경주하면 G도 있고 K도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이런 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를 발휘해가지고 뭐 좀 하는 것같이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저 명목상 적당히 얹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가 안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영어표기 문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상반되었는데 이번에 건설중앙교통부에서 입법해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 전국 어디가나 똑같이 경자 같으면 K를 쓴다던가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것이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다음 추경때는 완전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유지보수비일 뿐입니다. 큰 간판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특히 경주를 빛내고 하는데는 간판이 얼굴인데 그런데 좀 더 역점을 두시고 길 소방도로 하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정말로 경주를 빛내게 하고 세계속의 경주를 미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요건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잘 해서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초과수당하고 국내여비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책정기준 예산계장님 지금 왔지 요? 예산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원래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수도 있고 예산계장이 답변할 수도 있는데 예산 계장이실무계장이기 때문에 실무계장님을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국 소관 여비책정에 있어 가지고 관서당 경비 속의여비와 일반 수용비 속의 여비를 어떻게 구분하며 또 어떻게 책정했느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건설국 소관 시간외 근무수당을 406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대상인원과 대상인원을 어떻게 책정했느냐 시간 날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취관계는 자료를 다음에 드리고 방법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농정뿐만이 아니고 본청과 읍면에서 관서당 경비하고 여비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등급을 조정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형평을 전부 다봐서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산출한 뒤에 단가는 이미 예산 지침상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있는 인원을 곱한 숫자에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객관성이 있는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여비와 관서당 경비와 시간외 초과수당이 확정되는 겁니다. 편성방법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과라고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등급을 조정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업무의 성질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밤에 야근을 많이 하는부서가 있는데는 많이 하는 부서로 해가지고 전부 다 등급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과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더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라면 오후에라도 제시하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지금 예산계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본위원회에서 묻는게 관서당 경비에 대한 국내여비는 어떻게 적용 시키느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대한 국내여비는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또 제가 질문할게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관서당 경비라 그러면 하나의 녹입니다. 녹안에는 여비와 수용비와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세목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원래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에 대한 국내여비도 그렇습니까?

관서당 경비 안에 나오는 수용비는 현재 금액나온 책정에서 뺀숫자를 내는 것이고 일반 수용비는 책정기준이 없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일반 수용비에 대한 국내여비는 책정된...

말씀드린 것은 관서당 경비안에 여비와 공공요금과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급과 기준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보시면 밑에 가령 일반 수용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성질과 또 규모를 봐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지 등급에 의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관서당 경비에 나오는 세목대로 여비와 수용비와 공공요금과 나머지를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의 종류가 몇개나 됩니까?

수당이 많습니다.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지침상에 봐도가족수당이니 위험수당이니 특별수당이니 수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휴일근무수당은 뭐고 휴일수당은 뭡니까?

휴일근무수당은 지금 일반 직원들한테는 잘 지급이 안됩니다. 지금 청소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들한테 상당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휴일수당은?

휴일수당은 제가 한번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답변하기가상당히 상거러운데 그것은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이 보도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66페이지부터 쭉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당지급방법 시간외 수당지급방법에 대하여 백낙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등급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경주시에 각 실과 개에 업무등급을 경주시에서 잠정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것을 적용시켜서 측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 책정했는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백낙영 위원님께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초과시간외 근무수당을 한정적으로 놔두면 솔직히 직원들이 밤에 야간을 하고 하는데 한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예산을 일정적으로 정해놓고 등급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예 이부일 위원님

황계장님 황계장님 참석하시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농지계에서도 올리는 각 읍면 소유지 안있습니까? 소유지를 제가 뭐 재고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읍면이나 어디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는 한해 더 참을 수도 있고 2년 더 참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에 의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금년겨울내에 보수를 안할 것 같으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 곳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좀 감안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읍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상이 계상되지 안했다는데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가지고 소유지 긴급보수 풀예산도 얼마를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위에 담당관이나 기획부장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소유지 풀예산을 좀 계상을 해주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왔으니까 한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69 페이지 보면 건설과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667 페이지 시설비에 볼것 같으면 현재 자체사업으로 양북 송전에서 양남 석충도로 진입로돌박에서 직면 돌밭간 포장 쭉 나옵니다. 쭉 나와가지고 668페이지까지 해서 669페이지까지가 자체사업으로 건설과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쭉 보면 말미에 가가지고 마동마을 하수도 및 진입로 포장공사 이 건설과 사업입니까? 그 다음 탑마을 남고철집 안길보수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가 관장을 안길까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이 안되다 보니 사실 마동 하수도 및 진입로 이 관계하고 그 다음 정자마을 옹벽공사 청년부재진입포장 죽리마을 도로포장 덧씌우기 탑마을하수도 공사 전부 건설과에서 지금 하수도공사까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왜 예산편성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것은 성질상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지금 검사해서 수정예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소관이 건설과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예산 성격이 어느 실과 소관인지도 모르고 그 예산편성 했으면 까막눈이 예산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번 예산서 뿐 만이 아니고 전예산에도 이런 예가 많은데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이것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는거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라고 그러면 예산계장입장에서 또는 담당부서에서 편성할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긋나지 않게끔 똑바로 편성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다 심사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수도공사합니까? 건설과에서 안길 포장할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음 또 여기 지금 예산 볼것 같으면 말이죠 건설과 신규사업 전부 불국동 무슨 건설과가불국동 개발괍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려요? 의회에서 의회 정서상에 의회에도의장단이 있고 다 이렇게 있고 하면 말이지 의장단에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얹었다 말이지 이런 것은 이럴 때는 해당 부서에 정당하게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해놓으면어디 시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런 것은 기만이 아니고...

아니 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안맞잖아요? 왜 건설과에서 안길포장하고 왜 하수도과는 허재빕니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간에 갈등을 조장시키고 말이지 그래요 수정예산할 때 전부 수정해서 똑바로 올리도록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 해야 되겠지요?

예 할수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651페이지 말이죠 양수기 정비가 있는데요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 했는 것이 800만원이고요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96년도 양수기 정비실적 및 관계서류하고 그 다음에 양수기 보관 현황 읍,면,동별 분산되어 있는 현재 위치요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57페이지 보면 재료비 중간에 재료비에서 수반자재 PP포대음질쇠말뚝 이것이 지금 2100만원이 있는데요 96년도 수반자재의 예산집행 현황과 현 보관하고 있는 제도 현황

예 그것은 감사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예 이것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 6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주시 관내동191 500매에 750만원 하고요 그 다음 6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해서 매당75000원 1인해가지고 15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661페이지 관내동하고 666페이지 도로망 제작도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근거를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 지침서 참고자료 114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도면 작성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전부 제일 비싼것이 5900원 지적도 크기를기준으로 했는데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산출근거 법적근거를 두페이지에 대해서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2페이지요 662페이지 볼것 같으면 상단에 신호등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신호등 전기요금이 6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7페이지요 667페이지 아까 이야기하신 일정교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간 도로개설 설비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안되고 실시설계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도로설계부터 먼저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제...

설비용역을 주면 설계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3개월 문화재관계 여러 가지로 한3,4개월 걸립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작년에 여기 동천에서 알천교 가는 설계용역비를 2 억인가 3억인가 계상했다가 다시 부동역으로 목장하면서 다른데 썼거든요? 그 때도 질문이우리 심사에서 질문이 왜 사업예산이 책정도 안되었는데 왜 설계를 하느냐 이러니까 그때 답변이 설계를 해나야 사업이 잡히든지 하겠다 이렇게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나중에는또 그 설계를 안하고 그 계획을 취소시키고 이렇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예산이 안잡힌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 설계를 해서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도 안잡혔는데 왜 돈을 먼저 당겨가지고 설계부터 먼저 하느냐 이런 질의 말씀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13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선 설계를 해봐라 해보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겠다 시설비는 그러면 사업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먼저 시설설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먼저 금년도 양영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실제 설계 용역비가 다있다가 남천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이쪽동천청사까지만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고 일정교에 대한 용역은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있기 전에 용역을먼저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면 그 상세한 세부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설립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할 때 당해년도 사업비하고 용역을 같이 하는 것은 정예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사업비 당해년도 해가지고 설계를 당해년도 발주하니까그러는데 대형공사라든가 큰 도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 조사 실시설계 그 다음공사집행 순위대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8페이지에 보면 셋째줄에 교량 조명주 조형물 4개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느 교입니까?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형교량이 나정교라던가 북천에 있는 경주교 그 다음 서천교 이러한 것이 교량입구에 들어가는 조명주가 있는데 조명주가 원칙으로는 조명주 위에 조각물이 해야 그것이 완성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황교 같은 경우 보면 들어가는데 사자상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서천교도 해태상인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량확장하면서 해태상은 우리 지역에도 사실 관련이 없는거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교량하면서 조명주만 하고 그 위에 시설물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경주교 서천교 나정교 이 3개의 교량이아 시래교도 있지요 그런데 이 교량에 대해서 우선 교량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또 시에들어오는 관문의 어떤 교량에 대해서는 경주를 상징하는 조각물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과거에도 이것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주상에 맞는 사자상을 하느냐 첨성대를 하느냐 또 연꽃을 하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량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조명주를 넣도록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는 겁니다.

4개의 교량이라는 말입니까? 조명주 4개하는데 6000만원든다는 말입니까?

조명주 4개입니다. 한개에 4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개 하는데 6000만원이란 말입니까? 한개에 그러면 1500만원씩 치네요?

그렇죠 그것은 조각물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증산을 해봐야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성계정비 장비임차가 4000만원 있거든요?

예 이것은 각종 하천에 수목제거빕니다. 유수지장목 제거빕니다. 거기에 대한 중기임차료입니다. 그것이 이제 읍면동으로 위임해서 나갑니다.

읍면동으로 나갑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참고할 거니까 금년도 기성계정비장비 임차 예산집행현황

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제안설명을 보면 96년 대비 일반회계가 34% 감소되어 있지요?

것은 지금 이제 당초 우리 세입이 말이지요 우리 기획실 하고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알아보니까 작년도에는 군부대 매각수입이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여유가있었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특별한 세입요인이 없는 관계로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그렇게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실에서 혹시 또 어떻게 되었나?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당초 예산편성하는데 세원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특별재원이 작년도에 있었고 금년도에 그런 특별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작년보다 좀 축소되게 된 것입니다.

예 본 위원도 뭐 폐철도부지나 군부대매각대금이나 이런 관계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그 읍면동에 주민숙원이나 건설사업들이 사실 이 투자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할수록 집행부서나 집행부서야 물론 일이 많겠지요. 많은데 일반회계가 34% 96년에 대비해서 감소되었다니까 가슴이 척 내려앉아요. 그 반면 또 위원님들은 왜 할 것을 못하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원망도 상당히 많이 현재까지 가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런데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정예산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국도비에 대한 수정예산은 작년도보다 저희들이지금 나중에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것은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또 토론하고요, 다음 이종근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요.

예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체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저도 역시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몇 가지만 조목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정교에서 산림환경연구소 도로간 개설은 일정교 산림환경연구소 구간이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게 저 문화재연구소 아시죠? 반월성앞에 박물관뒤에 저기 교량조금 지나가지고 마을 동네를 지나 커브틀어서 거기서부터 산림환경연구소 통일전 들어가는도로교량 지나서 그까지 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지난 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는데 가셨지요?

그러니까 교량넘어갑니까?

예 넘기전에 교량 서쪽으로 조금 더 지나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방문 갔는 그 코스입니다. 도시 계획상 11m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문무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일부 차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있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8페이지 구정도로 지하도개설 여기는 어디입니다.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초과건설입니다. 금년 도에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올라가다가 교량입니다. 불국사 올라가다가 온천호텔 지나서 교량입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정동앞 해놓으니까 정래동 예산인줄 아는데 사실은 불국동 예산입니다. 위원 님들이 아십시오.

것이 불국하고 정래하고 경계입니다.

경계는 무슨 경계입니까? 불국동이지.

예 위치는 경계입니다.

천을 따라서 동쪽이 불국동이고 서쪽이 정래동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669페이지 정자마을 미륵도 농노포장공사 이것은 어디 입니까?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다시피 사실 이것은 경상도내전부 사회진입도로라고 해서...

위치가 어디 입니까?

불국동입니다.

이것이 불국동입니까? 그래서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체사업편성해 놓았는 것 이것은 전부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두었는데 이것하고 바란스가 진짜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과같은데는 도시과는 해당 부서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 경주시 지역하고 전에 군지역에는 읍단위하고 내남 양남면만 딱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안배를 해야 되고 또 하수과도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건설과 농지계부분 또 방제계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지금 우리경주시지역에 과장님 비가 오면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곳이 있는지 압니까? 비가 오면 물이 많아서 건너서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만불시대에에...

그게 어디입니까? 상신 귀개하고 청학인데, 그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 예산이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작년에는 5000만원이나 1억가지고 두 동네가 서로 싸움하다가 이게아마 조정되어 어느 한 군데에 몰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의 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귀개마을하고 청학동이 있는데, 사는 것은 청학동이한 20호 미만이 살고 귀개마을은 더 사는데 이 두 동네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예산은떼이고 마무리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사회진흥과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했는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회진흥과소관인지 건설과소관인지 구분 안되도록 예산편성이되어 있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업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자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자체사업해두었는게 농노포장하는 반면에 마을진입로가 포장안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예산 편성했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있습니까? 이부일 위원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과장님 계시고 저는 건설국장님에게 부탁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에게 장시간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랬고 양남동 박제우 위원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수정예산 수정예산 하지만 지금 수정예산이 곧 프린터에 들어가는데 국도비보조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책사업에 양여금 이것은 하나 정해진 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이 할애가 안됩니다. 그런데지금 우리가 농정건설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지금 각 주민숙원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말입니다.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은 여기에 국장님이 각 과에 수합해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예산파트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상정, 계상을 시키세요. 지금 이래 가지고 내년 수정예산 또와가지고 예산계에서 돈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모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수경지 보수같은 것, 간이 상수도같은 것은 지금수도과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마을 자체에서 몇 호 안되는 한 20호, 30호되는 동네에서 자체자금을 내가지고 자연유화실 관리를 갖다가 1500m를 사서 지상에 갓다가 붓는데, 이것이 겨울되면 얼어버리면 얼어서 물 못먹어요. 이런 것도 하나 계상을 안해주는데 돈 한1000만원하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각 위원들에게 누락된 것은 지금 기획실에 가서 계상을 안시키면 수정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안올라옵니다. 지금은 한5% 계상되어 가지고 벌써 다 쓰고 없는데 뭐국도비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위원들 전부다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줬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진심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파악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주십시오. 양남같은데도 내년 농사 못지으면 소류지 하나 보수있고, 상래 장파지나 또 간이상수도 이것도곧 결빙이 되면 물을 못먹는 곳은 우리가 해결해주어야 됩니다. 뭐 풀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우선해서 하겠다 하지만 사업...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그 긴급을 요하시는 소류지보수비에대해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류지보수에 대한 풀예산을 최대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 해주시니까, 아까 또 예산계장을불러 가지고 까지 이야기 했으니까 뭐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지금 수도관에도 풀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간이 상수도사업그것도 경미한 사업은 동민들 좀 내라 하지만 돈이 예를 들어 몇 백만원되는 것은 그것을고쳐주어야 되지요?

간이상수도는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계상해 놓았는데34개소에 해놓았는데...

이게 빠졌는데 물어보면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내서 계상해준다고 하거든요.내가 지금 현재 다 거쳐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식수하고 내년도에 영농에 대한 문제 민원하고 직결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꼭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도 아까 저뿐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또 기획실에 담당계장까지 불러서 이야기 했으니까, 뭐 아까 예산계장도 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저희들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이것 이외에도사실 저희들 도로긴급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부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상수도는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많이 해놓으면서 간이상수도 몇 천개 되는데 거기에 풀예산 한푼도 없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촌놈은 죽으란말입니까?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질의하셨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은 그 소류지 지금 항년에 대비해 가지고 소류지 긴급보수해야 할 내용하고, 그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이 개발되다가 그 관용이 개발되고 이런 시설을 개발 못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문제,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연간 유지관리비 풀예산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예산심사해가지고 예결위로 넘길 때 그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예결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을 보낼 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있습니까? 예이종근위원 님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653페이지입니다. 이 자체사업인데 이 밑에 건천 배경비보수부터 시작해서 자체사업이 쭉 있는데 이 사업...

이것은 시설부대비이고요, 652페이지 그 위에 감포거치곡지부터가금년도 사업입니다.

예 맨 한가지입니다. 652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653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한가지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654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아마방재계에서 하는 사업같은데 소하천정비 내지는 제보수공사 이 내용인데 이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위험 지구를 보고 이 편성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해동입니다. 예산서페이지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67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가지고 인건비와 수당이 1762만2000원입니다. 그 시간외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임부임은 도시과소관 여직원 1명에 대한 1년 921만5000원 1년봉급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1544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과 급량비, 국내여비 뒷페이지에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0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 인원이라 던가 즉 티오를 감했는데 30만8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871만원입니다. 거기에는 행정장비와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비, 그 다음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신문공고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원제세액 50만원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수당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분에게 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장비유지비가 10만원, 에어콘 유지비가 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해가지고국내여비가 1323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1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도시운영 추진비가 월 20만원 해가지고 24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기본계상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간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하는 것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우선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는 황남시장진입 소방도로, 그러니까 공고에서 황남시장까지 73년도에소방도로를 내었는데 미분용지가 55세대 2000만원, 그 다음 양남 읍사무소옆 도로가 미분용지가 89회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양남 면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개인소유지가 그 당시에 양남 내남에 협의를 해가지고 면장단가부지하고 바꾸어 주겠다고 이런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기도로개설이 된 것은 용지보상을 해야 되겠고,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전체사업이 17건에 28억8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 비용으로는 구한전앞 소방도로가 1억, 경중후문 진입도로 금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비가 5000만원, 이선린산부인과 소방도로 2억입니다. 구성건동사무소앞 소방도로입니다. 그것이 3억입니다. 뒷페이지 675페이지입니다. 사정동 6통에서 21통간 소방도로 2억, 신라초등학교앞 소방도로금년에 보상이 다 됩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황성주공아파트입구 소방도로 그것은우진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2억 계상되었습니다. 안강 행복아파트앞 소방도로 이것은 시군통합되기 전에 소방도로가 다 개설되었는데 한집이 그때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했습니다. 3000만원, 한집만 해결되면 그 소방도로는 다 해결됩니다. 그다음 북성로개설에 금년에 1억 확보되었고, 그다음 앞으로 부족해서 3억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미아파트앞 소방도로 이것이 현재 50% 전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돌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우선 확보되었습니다. 용강공단내 소방도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확보되었습니다. 외동 수복교가 이번에 2억확보되었는데 사실 금년 96년도 총합입찰내용입니다마는 2억 2000이 아직 2억이 확보되었는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포도시계획도로 이것이 3억 확보되었습니다. 경남여고앞 소방도로 이것이 3억입니다. 이 내역은 도로양쪽에 원효로와 동성로 양쪽을 접한 부지를빼고는 100%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서라벌여중 뒷편 소방도로 이것이 1억확보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체 8억입니다마는 우선 1억만... 황성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황성지하도입구에서 황성초등학교 뒤에 후문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농조땅이 작년에 농조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사실 농조땅이 거의가 다 계열땅입니다. 계열땅으로 매각을 해버리고 지금 현재 도로를 다니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해버리니까 금년에땅샀는 사람이 그 도로를 다니는 길을 막으려고 지금 달려듭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 저희들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개설이 꼭필요로 한 개설입니다. 2억2000이 필요한대 1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정재방도로 이것은2억이 확보되었고 이것도 한 1억 정도가 부족하지 싶습니다. 이상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676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비가 저희들 과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금년에 1대 금년에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금입니다. 저희들 지방채차입금이자가 16건에 18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방채상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 차액금원금은9건에 17억3100만원 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도시과예산은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부일 위원님.

과장님 674페이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금액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에 우리시관내에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적고시를 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시켜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가지 예를 들면 보굴로를 이번에변경결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어느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정비나 기본비에 포함되지만 세부단위시설변경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시군 전철역이 역사가 결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이변경이나 뭐나 못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용도지역변경은 하기 전에 못합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5000만원 올려놓은 계획은 무슨 계획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년을 살아나가면서 단위시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쉽게말하면 아까 보굴로 말씀도 드렸고 강변도로 소방도로 앞에 그것이 15m 되는 것을 20m로 확보시켜 놓은 것,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지적고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 용도지역지구를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해야 되겠지만, 세부 단위시설은 소방도로 삼보아파트 진입도로가 전부 8m인데 이상하게 6m 되었는 것을 8m로 변경하는 것이런 단위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5000만원은.

그것이 내년도계획에 그런 것을 한 몇 건을 예상합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 예를 들면 열몇 건을 변경했습니다. 1억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7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이돈은 하나도 집행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신문공고내는데 1회에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번 내는데 150만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본위원은 경주시 소방도로개설에 대해 가지고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개설은 상당부분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도시계획도로가 우리지적도상에 그렇게 고시된지가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올해해서 한 30년 이상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도로개설 해주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100% 보상입니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17건중에서 공사를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 보상 해주고 도로개설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96년도부터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96년도 부터는 100% 보상 안되고 있는데 그 안되고 있는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쭉 개설해오면서 사실 100% 을 기부채납하시는 지역의 소방도로도 있고, 50% 하는 데도 있고, 또 30%도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참 30%씩 50%씩 기부채납하시는 곳의 소방도로나 한개도 않하고 100% 보상을해주고 소방도로를 내는 것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100% 보상을 해야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급성이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자기땅을 먼저 희사를 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도시과장님 주민이 원한다고 소방도로개설하고 주민이 안원하면 개설안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끄어놓고 소방도로를 다 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는 전체 파악을 다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의 예를 들면 경주시구역에 대한 소방도로개설비용이 약 6000억이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씩 그 당시 10억씩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몇 백년이 걸려야 될 문제가 생겨나오기 때문에 우선 좀 지역의 주민이 화합을 하고 자기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구역부터 우선 해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사실 계획선 끄어놓고일정한 기간내에 다 개설해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시 자체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화합되고 원하는 곳부터, 또 자기들이 거기서도 또 기부채납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사실 뭐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될 그런사안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도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최전선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방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을 안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소방도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계획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투자를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율배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건설도시국에...

아직 본위원이 이야기 안끝났는데 지금 40년간이나 지금 재산을 묶어놓고, 세금은 또 도시계획선에 있는 부분은 한푼도 안빼주고 지금 다 받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그 대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로 안내주거들랑 도시계획부분에 들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세금도 책정안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중삼중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에 생활 하는 사람 들은 지금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안내주거들랑 그 만큼 불편을 주고 있는 사안이니까 세금 까지도 그부분에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저것도 아니고 도로도 안내주고 건물지으려고 하니까 도로 없어서 못짓고 어디 은행에설정담보하려고해도 안되고, 세금은 못쓰는 땅 다 내줘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려고 하거들랑 아예 100%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세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다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있게끔 세금징수 안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지금 보면은요 상당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하겠다고 올라온부분이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이런게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협조가 안되는 부분에쉽게 말해가지고 보상 100% 안받고는 도로못내겠다고 하는 부분에 가보시면 사실 그런부분에는 더 취약지구입니다. 왜냐 도로가 났을 경우에 100% 보상을 안받으면 어디가서전세방 하나 못구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동네에 도시계획도로 딱 그어놓고 도로도 안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오도가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재산증식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길어봐야 그저 100m이고 짧은 부분은 지금 10m 가지고 묶여가지고도 지금 행사 못하는 부분도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도로가 나가다가 한집 해결못해 가지고 도로가 못나가는 부분 지금 상당수가 많지요? 그런 부분에는 계속사업을 해가지고 100% 보상을 주더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곳주민의 활성화를 시키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보는데 그저 그 한집하고 보상때문에 타협안되가지고 계속 방관한다는 방법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번 예산안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요?

지금 금년도 우리 예산에 확보된 사업중에서는 100% 보상 했는예산은 지금 1건도 안정했습니다.

한건도 안했지요? 그러면 역시 그런 도로가 나가다가 끊긴 부분은 역시 이번에 개통 안되지요?

지금 현곡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류가 다 만들어 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구한전앞 소방도로개설 이것은 올라왔지요?

이것은 도로가 금년에 보상을 했는 구간이 있습니다. 북쪽으로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그 도로가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남편으로 그것도 계속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남편에는 돈이 많이 안됩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가 돈이 더 필요하지만 이것은 1억 밖에 확보를 못했는 것이 지금 이것은우선 보상금 기부채납을 받는 이 자체가 100% 자기가 소방도로들어가 가지고 다 뜯기고나간 사람은 저희들이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저희들이 아까 기부말씀하시는 것은 소방도로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이 남는데도 기부를 안하고 나는 100%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를 가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00% 기부를 안하고 지급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세금관계는요, 이게 확실한 근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공원녹지에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감면을 하겠으니까 신고를 하라고해서 한때 시에서 전부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많이 우리도시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세금을 지금 감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감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할 것 같으면요 이 감면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감면은 보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그렇게알고 있다니까요. 땅 뺏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땅뺏기는 것은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안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세금 문제는...

세금 문제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사업을 하다가 한두채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아니고 150% 보상을 주더라도 하는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사업이 우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도시과만 포함되는 사안이 아닌데 경주시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분장관계의 시행은 현재 하고 있는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압니까?

지금 시조례에 대한 업무분장은 시군통합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 전에 경주시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통합하면서 95년1월1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분장관계를 제대로 안지킨 부분이 있었는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유독 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 분명하게 분장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편성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평소에 왜 이렇게 지역발전이 균형있게 안되고 편차가생기느냐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바로 이 도시과같은 부분에서 예산을 잘못, 규칙이 잘못되었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자체사업비가 한30억 가까이 되는데 이 혜택을 전혀 못보는 데가 있어요 경주시에서.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숙원사업 배정했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사실 주민들도 경주시사업이 주민들이 안원하는 사업이있겠습니까 마는 이것은 앞서 김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도시 계획을으로서 사유권재산을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끄어놓고 지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사업으로서 이것은 부득이 주민숙원이면서도 또 어떤 개개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하고도 동시에 수반된다고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주시민인데 균형있는 발전을 시키는데 이 부서가 저해요인이 된다.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정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직제규칙은 집행부에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시조례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잖아요? 그규칙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히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보도록 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규칙이잘못되었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각 소관별로 업무가 있는데 저희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가 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도로확장, 포장, 시공, 감독까지 맡다보니까 사실 도시계획 구역이 없는 시가 구역이 없는 내남, 천북, 강동 이런 몇 개 읍면이 도시계획 구역이 없어가지고 사실도시 과예산에 편성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시전체에 업무분장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시전체에 업무분담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맡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닌데 이런 것 등을 집행부의 장한테 내지는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가지고 지역이 좀 균형있게 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께서 우리국에 과간에 업무가 결국 시에 발전하고 개발 균형 문제하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조금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과거 군지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 과거 시지역이라도 시가가 구역이라서 주거, 상업, 공업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일반 도로 치수 이러한 것을 농업기반시설을 이러한 것을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다시 말해서 시가지 중심권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그렇게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업무에 효율적인 기능과 또 전문성 이런 것을해서업무분장을 하는데 도시과가 뭐 여기에는 군부지역에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이 도시계획업무에 편성 안되어 있지만 그러나 건설과같은 데가면 시내도시 지역에 예산이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건설과예산을 보면 전부 면지역에 농업용수라든가, 그 다음에 치수라든가, 도로개발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 시가지이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있고 업무가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아까 하수과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답변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이해는 제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균형있는 발전을 시키려면 전체 시지역 이제 남은 곳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되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안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규칙을 변경시켜 가지고 양남이나 양북이나 뭐가 그렇게차이가 납니까? 비교를 하자면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간 것은 건설과같은 도시과 이외 타업과에서는 군부지역에 위주로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국장님건설과에 예산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 또 지금 우리가 양여금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 농어촌도로라던가 군도사업 이런 것은 시에는 전혀 투자안되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가 군부지역에 지금 이제 앞으로 수정예산에 안올라오겠습니까마는 이 사업자체가 지금 아까 업무분야별로 또 중앙보조나 양여금이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됩니다. 예를들어 군도사업이라 던가 농어촌 사업같은 것은 과거 시지역은 이것은 아예 사업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지금 면지역에 오지지역에 그렇게 지금 집중투자가 안됩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예 그러면 저가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본 도시과 예산설명을 듣고 또 편성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낙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17건 가운데 소방도로가 새로 시비로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674페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675에 안강 행복아파트 앞 소방도로3000만원짜리가요 이것은 시군통합 전에 계속사업하다가 이 1건을 미해결로 못하고 넘어온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한 2, 3년간 통합이 떨어지면서 금년에 3000만원이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한칸더 내려와서 장미아파트 앞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10월달에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50% 동의를 저희들 시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기부채납한 것을 우선 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한개 들어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남여고앞 소방도로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2-28호선 이것은 원효로하고 동성로도로부터 한필지를 저희가 나머지는 100%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양쪽에접하는 부분 두개를 빼고는 나머지 100%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금년에예산에 확보 되었습니다. 한개는 그 다음 서라벌여중뒷편 소방도로 이것이 신라중학교하고 서라벌여중있는 뒤쪽에 황성공원하고 경주지점에 상당히 낙후된 지점입니다. 이것이 1억이 우선 예산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황성초등학교 후문집입도로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농조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농조땅이라고 매각해버리고 그것을 샀는 사람은그 길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황성공원북편후문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해결차원에서 그것은 우선 당장 2억2000가지고 농조땅을 팔았는 만큼이라도 소방도로를 내가지고 사람들 통행을시켜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개, 네개 안강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네개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새로 들어왔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에 계속사업이 하다가 97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18개건이 있습니다. 18건이 있는데 금년에 지금 예산을 12건 밖에 사실 못얹었습니다. 6건이계속사업이면서도 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금년에 소방도로 전체가 꼭 필요한데를 판단해보니까한 280억이 나오는데 사실28억이 얹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안될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이웃과 이웃간에 소위 언벌런스가 너무 심하면 주민도 바보가 아닙니다. 시의원도 다 똑똑해요. 최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떠드는 사람만 그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못해서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시에 하여튼 하다가 우선 토지 소유자단가 처분을 불허를하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군지역도 한 두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최과장에 대해서는순발력이라 던가 열성이라 던가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한데 일개 과장이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이자리에서 충고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계장님 좀 나오세요.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하고 요구세하고 이 전부 계시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충 예산은 얼마로...

예산은 저희들이 오늘 날짜를 바라 보고 있는데 아직 국회가 지금 가결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 되어야합니까? 그러면 네시후에 수정예산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도시과장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결국 말하면 예산은 결국 말하면 의욕은 대단한데 그러면 역시 예산타령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것도 전부 다 생각해서 해야 지요. 그것은 즉 말하자면 17사람 가운데7사람이 불의로 전부 다 동의한 것입니다.10사람이 뭐한 50%, 70%, 그 다음100% 해주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밞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이야기를 안하고 가만히 그대로 한번 놔놓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대로 역시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무는 개를 돌아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안일하게 또 로비에 의해서 만약 결정 된다고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해야 될것아니냐 이것입니다. 한 동료의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참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했었는데 찌꺼기 남았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안된단 이것입니다. 이중에는 도시계획 도시과에도 분명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없이 잡아 부서버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임의로 깠다 안깠다 하는이야기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지만 사업담당인 전문가들을 다 불러놓고 투명적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지 그것이 일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거나 계상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실행부서에서는 전부 다 판단하고 최과장이 많이 압니다. 내가 다루어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지만 거의 다 컴퓨터식으로 머리에 다 입력이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사업관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듣고도 일방적으로 묵살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사업에 우선순위라던가 중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일인데 왜 그렇게...

계장 황인용 위원님 무슨 투자 효과하는 것은 전부 다 기술 부서에서 자문에의해 가지고 했는 것이지 예산 부서에서 어느 것을 지금 중요성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 던가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뭐 계에서 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몇 년 전에 해서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은선거다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중 혹수정예산에재원이 돌아간다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의도 충분히 여기에 동의서도 첨부하고 다해놔 놓고 예산서에 보니까 안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예산부서에 물론 달라하는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한데 이쪽의 이야기를충분히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간판관계도 경주답게 좀더 잘하라고 증액을 하라고 나는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격려도 하는 반면에 깎는것만이 우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애써 가지고 다 노력해 놓은 것을 갖다가 질타한다 든가 할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앞으로 하는데 이것은대신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확답은 못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도시 과장에게 한번 알아보고 그것이 조금만하면 됩니다.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도시과장 이야기는 계속사업에서도 지금 6개가12개에서 남은 6개를 계속사업이 되었다 하시던데 그러면 이번 이 회의에 예산부서에서예산을 까져서 나머지 돈을 얼마 남았다 하면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글쌔 재원이 남아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계장으로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읍시다. 왜 그렇게 묻느냐? 소모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영구사업이거든요. 길같은 것은 돈썼버리는 것은 하루에 없어지는돈은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잡혀있고 여기에는 돈이 상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돈을 삭감을 시킨 후 예산계장은 필히 영구적인 사업 여기에 집중적으로배치하도록 그렇게 좀 안을 상안해주세요. 내가 시의원 뺏지를 걸고 감히 깔 것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어디서 까지는지는 그것은 또 보면 알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올린다면 예산계장도 내가 좋은 말 안할 것입니다. 이런 데 투자를 해야 숙원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소모성있는 하루놀고 하루노는데 예산 편성을 몇 십억을 하고 여기에 돈 5000만원, 1억하는 것을 계속사업에 안올린다는게 선심사업합니까? 뭐합니까? 물론 밑에서 모르겠지만 위에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신중해서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하도록 부탁 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도시과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들어가주십시오. 예 이어서 주택 과장님.

주택과장 김시일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인건비로 21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고 또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29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조례유인비하고 건축관련 각종서식 해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150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작년에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삭감해서 저희들이 계상드렸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가 낡고 고장이 나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상금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건축사업무대행에 대한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보상 금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유적에 대한 자원보조로서 전통한옥건립비 지원비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신규로 해서 19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축업무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5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상환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89년도에서 92년도까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6720만원 저희들이 계상되었습니다. 원금은 1 억4720만원이고 이자가 6700해서 저희들이 2억1440만원이 총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해가지고 저희들 동천동 금강아파트 시형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 6066만4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입주자임대료하고, 상가임대료, 상가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이자하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에 대한예치이자, 그 다음에 월임대료하고 이것이 총 계상된게 1969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융자금회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건립을 위해 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시장이 담보를 안고 돈을 빌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조합하고 재해주택에 해서 저희들이 총 2억1229만6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액수입은 6억2734만2000원으로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5919만9000원이고, 그다음에 융자금회수수입이 저희들이 1억1798만9000원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인데 저희들이 건축위법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도에는 일반회계로 계상되었다가 건축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새로회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태료수입이 저희들이 8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이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융자금미회수하고 미회수금액이 1414만5000원해서 저희들이 계상되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일반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740만원을 고지서 및 독촉장 그 다음에 임대료납부고지서 및 서식미납해서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만원은 여기에 따른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서 저희들이 95만6000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아파트 관리승사업으로서 위탁관리소 수수료가 목성주택에 저희들이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그 다음에 739만9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수송충당금으로 해서 하자라든지 그 다음에고장이 나는 그런 수선비라고해서 739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정비비로 54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660만원 이것은 각종유인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에 대해 가지고 3억82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돈빌린데 대해 가지고 상환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보시면 이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원금상환입니다. 예비비로서 저희들이 7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4억5666만5000원을 저희들이 쓰고 남은 예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737페이지 특별회계에 관해서인데 우리시에 굴삭기 있지요?

시자체로 하는 건 모르겠고 저희들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거는 주택과에는 사용 못합니까?

못하지는 않지만서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따라 가지고 수시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될 때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되는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시에 2대나 있는데 03하고 07말이지요 거기다가 보니까 뭡니까부수는 기계 그 기계도 다들었고 건설과에 보니까 유지비가 다 들어있는데 그 왜 1500만원빌려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때 제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

아니 제때 제때 2대가 놀고 있는데 보니까 92일 쓴다고 되어 있어요건설과에서...물난리 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할 것을 내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장비를 시장 밑에 있는 장비가 2대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뭡니까 부수는 기계도 전부 다있어요 보니까... 건축물 부술라고 하면 브레이카도 있고 다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왜 임차료를 씁니까? 쓸 수 있지요? 92일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보니까 92일 쓰는데 365일인데 92일쓰는데 쓸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특별회계 저희들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중을 하기 때문에...

받아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뭐 돈이따로 내려옵니까?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지 그게 뭐 어디 따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부숴라고 위에서 돈을 따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연 한1억정도 됩니다.

강제금 부과시키는 거 이거 안쓰고 다른 데 써도 되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무허가 건축물 정비라든지 각종 거기에 쓰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회계면에서 보면 그게 안맞겠나 싶은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장비관계 때문에 더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옵시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주택과도 건설도시국이고 건설과도 도시국인데 한 국에서 차가2대나 있는데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닌데 빌려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하고... 우리 건설과에는 브레카는 없습니다.

있다고...

브레카는 없고 그냥 포크레인 작업하는 바게스는 있는데 브레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 보니까 브레카가 유지비가 있더라고..

있으면 그것을 쓰도록 하고요 대신 지게차 예산을 조금 더주시면 저희들 좀 더 효율적으로 사실 무허가 철거 나가보면 상당히 뭐 우리 건설과에 국산찬 있기는 있습니다만 작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기계가 또 성능면에도 좀 있는 것이 있는데 어찌 되었던 굴삭기는 조정해서 쓰도록 하고 지게차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좀 아껴 가지고 사업비로 쓰도록 하지 왜...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복우 위원께서 굴삭기하고 지게차 관계는 무허가 철거하는데쓰는 장비로 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철거하는데 지게차 필요합니까?

게차는 저희들이 부수고 나면 인력으로서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큰 물건을 들어 옮겨야할 때 ...

그 다음 무허가 건축주가 이동 안하고 하는 그런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한것을 장비를 써가지고 이동시키고 그렇습니다.

자 주택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무허가 철거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요구되고 있습니다. 뭐 위반 건축물 철거 피복비 위반 건축물 철거 및 단속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철거하는데대한 각종 기계류 그 다음에 또 사역인부 철거장비 구입 이거 위반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전에 홍보도 되고 사전에 단속될 것 같으면 이만한 예산이 필요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무허가 단속하시는 계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저희들 주택계에서 지금 무허가 업무를 보고 있는게 총 우리 주택계 직원이 3명이 있고 각종 무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건축허가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회수제반관의 서무관계해서 3명이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단속 못하는 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고용직을 한 몇 사람을 더 보충하는게 이렇게 각종 장비 뭐 빌리고 이런 예산 가지고 차라리 요원을 한 몇 사람 정도 더 보충하는 방법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낫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장비 임대료는 저희들이 1700만원 밖에 계상 안되었고 여기에 하는것은 저희들이 기록보존대장을 위해 가지고 기록보존이라든지 그 다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경상...

예 주택과장님 그 앞에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교재나 서식유인이나 기록보존하는 것까지는 또 필름 인화료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여기에 피복비 이래 가지고 270만원 급양비 300만원 임차료 1760만원재료비 18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600만원 상당한 돈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주택계 무허가 전담요원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낫지 않겠느냐 왜냐 이미 무허가 발생하고 나면 재산상으로든지 상당한 피해가 따라 옵니다. 그럼 그것도 사전에 지금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도 필요하겠고 지금 각 동사무소 읍면동에도 보면 상당한 건축지 공무원도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위반 건축물 사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서가 이루어지고 인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생기고 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지금 29개 읍면동에서도 사실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 부숫는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생긴다 재료비 손해본다 이런 방법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지역은 넓고일정요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그런 말씀같은데 아마 넓은 지역에...

지금 보면은요 법령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건축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이것이 전부 불법건축물 내지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부과는 금년도에 한1억정도 인하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시켜 가지고 전부 다 회수된 겁니까? 이게...

미회수도 있습니다.

미회수도 있지요?그런 부분은 철거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비했는 것이 한 100여동 해서 적발이 되어서 철거가 한90여동 되고 이행 안된게 한10여동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허가를 근절하기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문다고 해서 그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적발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시키기 위해서 1년에 2차례 부과를 시킵니다. 이행안될 경우에는 1차례 더 해서 보강시키는데 거기에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또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양성화하는...

적법치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할수 있고...

예예 시정명령을 해서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시정조치후에 저희들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법적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철거하지요?

예예 1년에 2번까지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김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단속요원으로 해서 그것을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이 단속요원도 사실 요즈음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아마 부족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부일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철거를 합니까? 이 예산이..

예 저희들이 좀 경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나가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부를 사역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부를 사역하는데는 피복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놨다가 그때마다 입히고 반납하고 이럽니까?

이 피복비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와서 사무복으로 와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배치용을 구입을 하겠다 이거지요?

예예

그리고 여기 위반 건축물 교육교재를 갖다가 이것을 제작을 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은 저희들 읍면에 해서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1차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로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일반 지시사항공문가지고도 워드로 쳐도 공문을 실컷 시키는데 유인비 아까 합계가 5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500만원...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서식교재를 500만원어치 제작을 하느냐 말이에요요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유가증권처럼 꼭 주머니에 숨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재비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홍보용 서식이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계상됐는 것 같은데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내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왜 주택사업 특별회계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건축 시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그렇게 잡도록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특별회계 조례상태에 있기 때문에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례를 우리 주택과 조롄데 왜 이행강제금 수입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다가 잡느냐 일반회계로 않잡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서 왜 그렇게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필요한 각종 인건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료 철거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라든지 거기에필요한 각종 목적위임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아마 주택사업 특별회계로계상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36페이지 입주자 윗부분에 임대료 충당금하고 영세민 제외자 충당금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시형아파트 금장 시형아파트 관계입니다. 이것은 특별수선 충당금이고 저희들이 세입자에 대해 가지고 월 평균 잡아서 3만6000원을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물 사용이 고장났을 경우에 사용에 따른 고장이라든지 그것을 시에서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충당되게 되었고 영세민 제외자 충당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영세민이 지금 현재 보면 총 시형아파트에 보면 99세대가 있습니다. 99세대중에 영세민이 32세대 있습니다. 32세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특별회계에 세입하라는 조례근거하고요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또 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데 여비문제에 대해 가지고상세한 산출서를 같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96년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실적 이것은 아마 감사자료에 나오지 싶은데요 나오면 감사자료로 대출을 하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집행실적 그 다음에 96년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 사역인부임 집행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과장 오세준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100여8000만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 751페이집니다.특별 회계... 상수도 사업 수입이 예산액이 69억352만2000원입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약7억6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조정해서 10% 정도 인상하는 걸로 예상 잡았는 것입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영업수입이 62억8193만원이고 급수수익이 58억6651만8000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이 3억1441만원입니다. 752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계조공사수입입니다. 이것은 1727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영업 수입이 급수장치 소규모 수입이 9693만4000원이고수수료 수입이 4백28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건너 100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동년 대비 약70만1000원 정도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53페이지 영업외 수입이 1억2159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약1억되고 그 다음에 타회계 부담금이 약2억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 입니다. 기타영업 외 수입이 3억2159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변상금 및 위압금이 330만원이고 잡수입이 3억1829만2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저희들이 28억4694만원입니다. 자본적 잉여금이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약28억4694만원인데 시설 분당금이 3억4694만원이고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5억됩니다. 755페이지에 보존재원이 9억6953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56페이지에 이월금은 6억5500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2억6453만8000원입니다. 세입합계가 106억8000만원입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사업비용에 71억9453만원인데 영업비용에 54억2958만4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5억412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3억4599만4000원이고 그 밑에는 내용이 인건비고 인건비는 기본 경비입니다. 기타비 보수봉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정액수당 이것은 저희들 원래 공무원 요입에 의해 가지고 티오별로 계산했는 겁니다. 장기 근속수당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941만9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업무일지 및 대장 그 다음에 건전지약 전구 저희들 수로시설 전체에 대해 가지고 각종 용구구입이라던가 수수료 같은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75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60페이지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TV시청료 전기회선 사용료 이경차가 저희들 청원경찰 가지고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하고 방한복 근무화 이것이 기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1페이지에 급량비입니다. 비상근무자 급식입니다. 태풍등 천해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약9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경비초소 및 사무실 중형난로의 연료비고 경보일러 연료비 이것은 숙직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근무유지비는 관리사20명 이하로 저희들이 해서 54만6000원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가 이경차 유지비하고 해서 125CC이하가 2대가 있고 예치비유지기가1대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선박비는 수면보호 및 관리 모타보트가 저희들 덕동호에 1대 있습니다. 주연료가 250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16만9000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자주가 78000원 기관 유지비가 158만4000원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부유물질 및 오물제거작업 인부임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올것 같으면 폭우가 올것 같으면 부유물이 많이 생길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원이 못할 때 작업인부를 동원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방어철조망 주위 수목제거 임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빕니다. 국내여비는 수원보호구역 순찰감독 이것은 덕동호 순찰구역에 있는 직원들의 여빕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식적인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764페이지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업소 경비입니다. 기본금 5급 1사람하고 6급 4사람 7급 8명 8급 7명 기능직 이래 가지고 정액수당입니다. 정액봉급하고 765페이지는 수당입니다. 766페이지도 장기근속수당하고 대우공무원 6급 두사람하고 7급 세사람 기능직 9등급 2사람10등급 4사람 되겠습니다. 민원근무수당이 각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봉급은 청원경찰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입니다. 임금12월해가지고 상여금 그 다음에 전근수당 이것도 정액수당들입니다. 768페이지 이것도 청원경찰에 대해 가지고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 사무보조원입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소관기관에... 그 다음 일반 운영비 76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공기업 회계장부라든가 그 다음에정수장 근무일지 실험실 근무일지 각종 저희들 수원지 운영에 관한 안내판이라던가 전기안전 관리비수수료 보문정수장하고 이것은 불국정수장 각각 배치되어서 정수액도 검사 수수료는 1년3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염소용기 검사수수료도 연3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 염소저장실 전기안전 검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 3개소에 월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와 정수...원수는 1년에 6번 정수는 월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분기별로 원수는 하고 정수는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중앙지 2부하고 지방지 5부 수원지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리사 수도사용료 TV시청료 그 다음 전기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요금 전화료 기본요금 저희들 전부 다 실험실 운영에 관한 경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272페이집니다. 이것도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비 6명 요원을 저희들이 탑동수원지에 청원경찰이 6명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던 것은 덕동호의 청원경찰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급량빕니다. 하수지 비상근무자 급식입니다. 이것도 약300만원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한해대체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찹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경유보일러 탑동에 2개 보문에 2개 불국사에 2개 신당 1개 배수지에 1개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로 난방연료비하고 대형사무실 연료비하고 숙직실 연료비하고 기계실 실험실이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4페이지에 유지비는 이것도 연료빕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빕니다. 근무원지 탑동수원지 이것은 청사20년 이하일것 같으면 이것은 연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 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문정수장 불국정수장 신당가업장 봉황배수지 탑동배수지 755페이집니다. 보조취수장 그 다음 장비유지비는 비상발전기 유지비와 예치기 유지비 실험실 장비유지비하고 그 다음 중앙감시제어관 유지비 수질변질시 유지비 탑동1000Kw 불국 750Kw 보문200Kw 보조취수관청해가지고 입니다. 그 다음 약품투입장비 및 저장실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각 사업소 합해 가지고 6개입니다. 복사기 유지비 복사기는 수원지겁니다. 컴퓨터 유지비 1대 다음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소형승합차 9인승이 하나 있고 중형화물2.5톤 염소 운반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빕니다. 수질검사에 소작기구 및 소모품인데 수질검사에 물통 저희들이 시험실에 제반경빕니다. 그 다음 수원지 경내 수목관리용 비료와 농약 그 다음 환경정비용 장비 전기시설 유지비 전부 그렇습니다. 778페이지 정수지 배수지 청소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지하고 배수지를 연3회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직원이 하되 일이 험한 일이라서 인부를 저희들이 몇 명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용 가스 이것은 시험실에 필요한 각종 헬륨이라던가 질소라던가 공기라던가 아르콘 메탄 액체 질소 이것이 지금 시험장비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연매일 가동하려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저희들이 올해도예산이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약 필요량의 4분의 1로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빕니다.

이거 어느 부섭니까? 관서당경비요...

관서당경비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어느 수원지입니까?

이것은 탑동수원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듣는데 이해가 쉽도록 관서당 경비는 탑동수원지의예산이다 여비하고 직급 보조비하고 하나하나 전부 다 이래 하니까 듣기가 산만한데요 조목조목 토탈 있지 않습니까? 토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쭉 보면 되거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수원지 사업소 경빕니다.

수도사업소입니까?

예 276페이지부터 저희들이 정수기하는 것은 전체는 전부 다 277 페이지 정수기하는 비목은 거기부터 수원지에 대한 경비입니다. 764페이지에 정수비 하는 것은 수원지 경빕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764페이지부터 저희들이 778페이지까지는 전부 수원지 경빕니다.

수원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수원지라고 하는 것은 본사업소 경비고 그 다음 사업소 경비에는불국사하고 마동하고 수원지 전체 총괄입니다.

그 수원지가 아니고 정수장 아닙니까?

아니 수원집니다.

수원지라 그럽니까?

예 정수장인데 전체 수원지 관리사업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 경빕니다. 수도사업소 전체 경빕니다

전체 경비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하는 덕동호만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고요 처음에 수원지 수도사업소 예산이 778페이지까지 어디까지입니까?

757부터는 저희들 원수 및 취수비 해가지고 나오는 이것은 덕동호의 경비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63페이지까지가 덕동댐의 경빕니다. 그 다음에 764페이지부터 783페이지 보상금까지 그것이 수원지 경빕니다.

수도사업소지요?

수도사업소 경비입니다.

경비가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아까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예산회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해주는 % 대로 저희들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수질검사 관내여비하고 상수도 업무추진 수도사업소 직원이 54명입니다. 54명이 한달에 3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직책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저희들이 정액예산입니다. 소장하고 각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80페이지에 부서운영 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저희들이 전부 정액입니다. 동계후생비까지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연가 보상비 786페이지에 청원경찰 연가 보상비까지가 기본 경빕니다. 그 다음 약품비에 정수약품비 그 다음 염화액소 소석회 응집제 수질시험용 시약이라던가 여기는 정수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동력비는 탑동수원지와 불국정수장 782페이지 보문정수장 신당 사업장 보조 취수장저희들이 요금을 예상을 해서 작년에 들어간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교육비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783페이지 배수지 하는 것은 저희들 읍면입니다. 읍면의 상수도에 종사하는 경비입니다. 감포읍이 기능직 8등급이 한 사람 있고 기능직 9급이 한 사람 있고 10등급이 3사람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그 다음 또 안강읍에 있고 건천읍 그 다음 외동읍 감포읍 삼릉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785페이지 수당 이것도 각 읍면급입니다. 78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787페이지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788페이지 대외근무 수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 기타직 보수까지 789페이지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본급 가산급 상여금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791페이지 그 다음에 792페이지 792페이지 가가지고 일반운영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포읍에 수원지 업무지 대장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대장 그 다음 정화조청소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도 저희들이 감포읍 정수장에 필요한 일반관리입니다. 안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천읍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에 외동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794페이지 하단에 그것도 전화료하고 영수사업 보험료하고 이것도 수원지시설처럼 시설별로 저희들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해놨습니다. 79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96페이지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감포읍에 있는 거하고 안강읍하고 건천읍 외동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97페이지에 임차료 이거 한해대책 수해응급 복구용장비 임차인데 이것은 뭐저희들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이것은 장비 임차료가 아까 건설과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도 안강같은 데도 물이 안나와 가지고 갑자기 읍면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경주서 가기 전에자기들이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응급복구를 해놓고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얹어 놨습니다. 연료빕니다. 그 다음 감포읍 안강읍 그 다음 798페이지 하고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빕니다. 감포읍 799페이지 감포읍 안강읍 건천읍에 모터양수기 유지비라던가 예치기 유지비라던가해서 장비유지비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800페이지 재료비는 청소 및 제초작업 그랬는데 취수비용이라던가 이런 수질실험할 때 필요한 물병이라던가 이런 것은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적절하게 배치해 놨습니다. 801페지이 관서당 경비 이것은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시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802페이집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이런 여비를 그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803페이제에 업무수행비 활동비해서 이것도 예산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읍면에 배정해준 겁니다.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8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06페이지까지 807페이지 그 다음에 808페이지에 수선빕니다. 수선비는 송배수관 직선수리를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시설에 비해 가지고 조금씩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급수계량 교체비 이것은 노후 유효기간경과 계량기는 노후계량기는 교체를 하도록끔 해서 저희들이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수도증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하게 지금 옛날에 읍면 통합전에 크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노후된 계랑기가너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감포 같은데는 누수탐사로 해가지고 한40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 읍면에 보고를 받아 보면 상당한 양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만 저희들이 정확한 수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예상에 올려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급수관 교체비도 노후급수관 교체비 감포읍과 안강읍 이것도 약간의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보상급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급식비 교통비 교육비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가지고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임부 퇴직금하는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입니다. 감포읍 금년도에 정년퇴직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비 누수탐사하는 수선용장비 수리비가 저희들 누수탐사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누수탐사장비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끔 가다가 수비리가 들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714부터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본청예산입니다. 수선비 누수탐사수선장비 본청에 보관하고 있는 거하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거하고 총8대입니다. 청원장하고 2회씩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것은 이제 경주저희들이 수도과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11페이지에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관 개체공사 그 다음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저희들 본청 수도과에 5급 1명하고 급수별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봉급하고 기말수당 전근수당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813페이지까지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그 다음 814페이지까지 자동차 운전수당 그다음장려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이것은 예산서 인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해놨습니다. 예산서하고 저희들이 연 해마다 하는 저희들 기본 서식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그리고 절수운동 홍보 어깨 띠라던가 이런 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점검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누수불량 민원용전화하고...

과장님 그 공공요금 및 공출공공요금 제세가 152만300만원이 이래 가지고 그 다음 급양비가 225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는 보면 되거든요 일일이 읽지말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6페이지에 그 급양비에 예산이 2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연료비가 2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81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42만6000원인데 장비는 저희들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 356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감액요인이 생기는것은 저희들이 감하고 그랬습니다. 재료비도 818페이지 재료비가 2804만3000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설명을 드리면 과사무 보조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급수관 누수수선 특파기그 다음 저희들 누수관 수선하는데 저희들 직원하고 인부를 고정인부가 아니고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빕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관서당 경비하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3600만원입니다. 여비가 36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직접 업무추진비라던가 이것은 819페이지는 정액기준에 의해 가지고 820페이지까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821페이지 연금부담금 이것도 정액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822페이지 823페이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위에는 저희들 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48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기능직에 대한 인건빕니다. 인건비하고 기말수당 상여금 이것도 저희들이 정액에 의해 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824페이지하고 825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가 일반운영비가 8165만5000원인데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7934만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대비해 가지고 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공과금 전산처리비라던가 이런 것은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12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급량비라던가 이것도 공과금 업무 직무교육 급식비 24명 4회해서 48만원하고 전산인력 정비작업 특급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국내비 하는 것은 금침은 여행여빕니다. 동네마나님들 금침원이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이제 저희들 9등급 7명하고 10등급 8명하고 저희들이 정규직원외에 임시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직급 보조비하고 복리후생비 참 헷갈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직원들이 정규직하고 수원지하고 뭐 덕동호하고 전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짜놓으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 828페이지도 공과금 담당자 공무원 사기진작 시찰하는 것이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갔다와 가지고 좀 선심행정을 하지 않나 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전에 공과금계에서 할 때 부터 공과금 담당자가 최말직이기 때문에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1년에 1번정도는 1박2일로 저희들이 관광버스나 대절해가지고 선진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46명을 구경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타공사비 717m 828페이지 신설공사비가 저희들이 2억9714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1286만원 수선공사금이 좀 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은 돈은 수용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 진행빕니다.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935만8000원이 준 1727만원인데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 작년에 개조공사를 2665만8000원을 잡았는데 신설공사는 불었는데 개도공사비는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비용입니다. 829페이집니다. 자금이자까지 IBRD 년7.5% 덕동댐 건설에 대해 가지고 나와있고 덕동댐 건설은 98년도에저희들이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30페이지 지역개발금이 년7내지 8% 인데 그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96년도까지 농어촌 발전기금 3%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제특자금6.6%해서 거희들이 금년도에 10억을 낸겁니다. 그 다음에 831페이지 상단에 전기손익 및 수정손실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200만원 잡아놨습니다마는 수탁공사에 증산액입니다. 증산액 지급입니다. 그 다음 반환금 수도사용료 이중수납자에 대한 환불료입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4억5900만원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832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34억8547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가동설비자산 대수선비 해가지고 대수선비가 2970만원인데 작년보다약760만원 줄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면 예산을 불려줘야 되는데 저희들 수도과에 저희들 경영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성립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웬만하면 조금 줄여 가지고 했습니다. 사업소에 탑정정수장 4가지 약품투입시 배정도색 및 국내유지빕니다. 감포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33페이지 안강읍 건천읍 외동리 그 다음 구축물에 시설비가 여기부터가 저희들 수도과의 사업입니다. 15억7564만6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약4억699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유입선 배수관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광역상수도 3200톤이기계서 저희들 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경주를 해서 불국사로 외동까지 전부 관을 묻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외동하고 천북하고 강동하고 안강하고 현곡하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우선적으로 문물로 여기에는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장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비절감 차원도 되고 시민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약간 세워놨습니다마는 수정할 때 딴 예산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면서 건설과에서 자전차 전용도로하는 만큼의 예산을 수정할 때 수정해서 더 올리겠습니다. 불국배수지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톤 이것은 저희들 불국배수지가 지금 정수장은 15000톤 시설로 지금 확장을 해놨습니다마는 배수지가 적고 아직 완전 사용할려면 배수지를 더키워야 되기 때문에 600톤을 더 키우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했는 나머지는 모자리는 금액이 약3억5700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도록 하고 마동정수장 쓰레기처리 시설 이것도 저희들 95년도예산을 저희들이 재정도를 해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문책을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설계승인을 11월달에 저희들이 승인이 끝나 가지고 지금공고를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고 나면 모자리는 것은 10억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줄려고 하니까 아직 예산 사정상 안되고 하니까 우선 내년도 16억정도있어야 마무리를 하는데 우선 5억9100만원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탑정동 식혜뜰 농약마을 배수관시설 7928만원입니다. 이것도 난간마을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할려고 하니까 간이상수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물이 안나와가지고 바로 그 수원지라든가 정수장이 옆이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땡겨가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싶어서 상수도를 주도록 했습니다. 석장마을 배수관 부설은 금년도에 충효서 금장까지 가는 배수관로에 석장마을에 저희들이배수관로를 하다가 저희들이 돈이 조금 모자라서 동네까지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2967만원 올렸습니다. 출수배수관 확장공사가 저희들이 4946만원 넣어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안강 삼대양월지구 배수관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상대 지구가 약7백m 홍천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양월지구가 옥천식당에서 제일교회까지가 약500m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로 보면 사업소 예산에 들어가면 탑동정수장 배수구설치 저희들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탑동정수장 지금 있는데 형산강둑에까지 저희들이 부지확장하면서 저희들이성토를 해놓으니까 옛날 사과나무있는데 물이 안빠져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강읍에는 가업장 기계실 옥상계단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올라가는데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150만원 건천읍하고외동읍하고 이것은 예산 뭐 조금씩 조금씩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835페이지 제일 밑에 단부터 시작해서 837페이지 위에 까지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시설부대빕니다. 그 다음 배수선비가 1억3792만6000원을 저희들이 배수선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수도과에 배수관 물수수선 60개소 그 다음 노후배수관 개체 안강 건천 그 다음 사업소에는 75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보문정수장 염소저장실 재보수와 그다음 덕동댐 상수원 보호 구역펜스 탑동정수장 방류장 출력펌프 탑동정수장 난간교체난간이 옛날에 해놓은 것이 녹이끼어가지고 지금 방침에 스테인 깔린 걸로 하라고 해서위생적인 걸로 했습니다. 감포하고 안강읍 약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고 건천읍하고 아주 극소수의 예산을 급한대로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839페이지 사업소 시설비가 8400만원입니다. 전동경보 840페이집니다. 불국 정수장 전동벨브용 전기공사가 약2000만원 보문정수장 영수투입기 설치가 1500만원 중앙 배수기 및 보문정수장 가업장 벨브조작이 2개가 약1000만원 감포읍하고 감포읍에 수원영수관로 전동벨브설치 이3개해서 900만원 안강읍하고 건천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41페이지에 배수선비입니다. 이것도 사업소겁니다. 탑동정수장 응집기 교체 그 다음 접수펌프 있습니다. 842페이지 이것은 읍면에 감포등 4개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3페이지 공기구 구입비 및 자산취득빕니다. 저희 수도과에 이것8723만9000원인데 수도과 소관으로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3대입니다. 이것 30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3대입니다. 누수수선 업무용 무전기 구입 저희들이 무전기가 있습니다마는 무전기가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구실을 못해서 올해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 커트기 1대하고 모터양수기 저희들이 수선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염소용기하고 케비넷 컴퓨터용 책상 3828만9000원입니다. 사무용 책상 참고로 하시고요 그 밑에 읍면에 필요한 제반기계가 있습니다. 안강읍하고 845페이지 건천읍 846페이지 외동읍 그 다음에 847페이지에 가서 저희들이 고정부채 상환금이 12억7213만7000원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볼것 같으면 외부차관이 1억9천28만9000원이고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 1억9028만9000원 덕동댐 건설에 대한 이자 및 분당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10억1987만5000원입니다. 상환금은 지역개발 기금차입년도하고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재정자금은 지금 2664만원입니다. 상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존부채가 3533만3000원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이 1회53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848페이집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3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저희들 지금 1억802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예산 지출이 10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복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교육하듯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리상수도도 수도과에서 하지요?

예 그것은 일반회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만있습니다.

특별회계 먼저합니까?

특별회계부터 먼저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 공과금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보냈습니까?

예 공과금이 전에 저희들 수도과에 넘어오기 전부터 계속 보내고있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그 다음 801페이지 관서당 경빈데 여기에 기타수당이 외동이 왜 기타수당이 이렇게 많을까요? 다른데는 안강 건천 감포는 제일 밑에 외동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한동네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기타수당이 쭉 내려가다가 감포 안강 건천왔는데 외동은 지금 배네요?

아 이것은 외동에는 정수시설이 두 군데 있어서 숙직실이 두개있어 가지고

아 숙직실에 대한... 잠깐만요 776페이지에 수원지 경내에 농약을 무슨농약을 사용합니까? 수원지 경내에...776페이지 하단부에...

아 776페이지 수목관리용 비료농약 했는 것은 이것은 수원지 경계에 가 보면 조경을 해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붙을 것 같으면 고도수 농약이 아닌 농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벌레를 잡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농약이라고 안그러고 무슨 다른 말을 써야지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3페이지요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사업소에 염소용기 있지요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염소용기가 1000톤까지가 저희들이 지금 6개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아까 저희들 검사비 했는 거 있지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연한이 지낼것 같으면 검사내용이 불합격나옵니다. 불합격 나올 것에 대처하는 겁니다.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용연한 하는 것이 정확한 연수는 없고 자기들이 검사를 해보고용기를 지금 쓸 수 없다고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염소용기 3개를 구입을 했지요? 96년도 염소용기 1000키로 짜리 개당400만원 짜리를 3개를 9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올라와있습니다. 우리 농정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삭감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집행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세개를 구입했는 것 같으면 이것 내용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세개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95년도 96년도하고 이것은 수도사업소하고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서면으로...

아니 그러면 안전관리공단에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용연한이 지났는 것을 우리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못쓰겠다고 하면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연한이 얼마인지 그 기간이 안넘었는데도 또 금년도에 또 세개를 구입해야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해주실랍니까?

예예 이것은 제가 내일 오후에나 제가 오전 중에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해달라면 서면 보고를 해드리고 아니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44페이지감포읍에 보면 염소투입기 있지요? 염소투입기 이것도 소모품입니까?

아 염소투입기는 저희들이 소모품이 아니고 염소투입기는 연한이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염소가 고액으로 샀는 것은 외재를 사놓을 것 같으면 한4년정도가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충 어느 품질을 삽니까? 외재를 삽니까? 국내 산을 삽니까?

시설이 큰 데는 규모가 큰 데는 외재를 사면 좀 안전하고요 외재를 사고 수원지 사업소라든가 탑동이라던가 불국사라던가 그 다음 덕동이라던가 저기는전부 다 외재를 몇 천만원짜리를 삽니다.

어디 어디요?

탑동 불국사 마동정수장 보문정수장 거기는 지금 전액 외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포는 국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감포읍만 유일하게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염소투입기가 예산에 150만원 올라와 가지고 해줬습니다. 또 금년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강은 작년에 안했는 모양이지요 염소투입기를? 안강 건천 외동은 염소투입기를작년에는 예산반영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전부 다 넣도록 개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염소투입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해서 안강 건천 외동만 유일하게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제가 염소투입기 예산을 수도과 예산을 제가 볼 때 제가 질문을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원지 소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염소투입 수원지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국산기계 150만원짜리 이것은 1년이상 잘 못씁니다. 못쓰는데 거의 뭐 고장이 났는 것을 염소라고 하는 자체가 독가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안강 건천 외동에는 염소투입 안했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투입을 했습니까?

아니 저는 제작년에 투입을 했는지 올해 왜 한참에 하느냐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포같은데는 이것이 원래 1년에 한번씩 고장이 안나도 교체를해줄것 같으면 안전하고 그래서 조금 이것이 안전성 때문에 자기들 감포에서는 요구를하길래 해놨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소가스 사고라도라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예산이 허용된다고할 것 같으면 150만원짜리 국산기계는 정기적으로 한번씩 바꾸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러면 그사실 점검여부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강이나 건천이나 외동이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수원지 전체를 내가 한번 돌기는 돌아봤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떤

투입기를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쓰는 것이 좋고 바꿀려면 다바꾸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수도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신청할 때 사실여부를 확인여부를 해보고 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염소투입기 자체를 봐 가지고는 저희들 시설에는 별도로 가가지고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 안했지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요?

저는 저희들 상식으로는 염소투입기는 국산은 150만원짜리 같으면 1년에 한대씩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한해에 한번씩 또 만약에 비치를 해놨다가 사고나면 즉시 대체를 하면 안낫겠나 싶은 그런생각에서 확실히 저희들이 의심이 별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수도과 예산이 지금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혼선이 자꾸오는데요 안강같으면 안강에 대해 가지고 일목적으로 한꺼번에 좍 만들고 건천같으면 건천에 대해 가지고 일목적으로 좍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보면 어느 부분은 줘놨다가 어느 부분은 모아놨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심의하기가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과장님이 장시간 설명을 안해도 안강이면 안강에 그것만 딱보면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해야 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놔 놓으니까 자꾸 의혹만 짙어지고 결과적으로 불신만 자꾸 생기는데 그 다음에수질검사 수수료하는 거 있지요? 수질검사 요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요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수원지에서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간단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전품목조사를 저희들이 할라고 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시설은 간단한 것은 되어 있어도 27개 품목을 전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보건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하고 원수하고 원수 유입선에 대해 가지고 수질검사를하지요?

예예

그러면 근본적인 수질검사는 그 수질환경검사원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수질검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으로 한다 이거지요?

예예 저희들이 장마라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탁도라든가 이런것은 일반세균들은 검출된다던가 하면 약품을 넣기 위한 약품희석의 비율을 맞추어야 되기때문에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은 저희들 실험실에서 매일 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해가지고 별 이상 없는 것 같으면 굳이 도수질환경연구원 에다가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수는 한번씩 공영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입니다. 간이상수도까지 전부 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수질환경보건연구소하는데는 뭐하는 뎁니까?

보건연구소하는 것이 공식기관입니다. 도산하기관입니다.

도산하기관입니까?

예예

그러면 그 분들도 공무원들이지요?

예 공무원들입니다.

봉급받고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해줄 의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기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받아야지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수도과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비를 53억 얼마 전출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하수도는 28억이고 상수도가 25억입니다. 그것하고 합해가지고 53억인데 이렇게 전출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는 제자신도 기억을 못할정도로 수리비다 뭐다 항목이 굉장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물론 읍면예산에도 간이상수도신설보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서 한번 보세요일반예산서 한건 딱해가지고 우리 도시 상수도를 제외한 간이상수도가 금방 물으니까 411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금년 겨울에 언제 어떻게 직수탱크가 균열될지 모르는데 수리비는 한푼도 없고 일반회계서 전출해간 도시 상수도는 온갖 거 전부 다하고 이래 가지고 됩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상의같은데는 마을 자체에서 1.5km를 관로를 사가지고 잘 물을 먹고 있는데 관로사가지고 면에서 좀 묻어 달라고 해도 말이지 그 예산도 반영 안시켜 놓고 말이지 또 그리고 산내면 면소재지가 전체 300호가 되는데 한번만 탈나 버려도 전체300구가 물 못 먹어요 내 입이 닳도록 과장님한테도 정수장비사업좀 해달라 돈 얼마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만 사업이고 일반회계는 사업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는 것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특별회계 편성이 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융자금을 제외하고는 25억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 마치고 기획실에 가가지고 상수도 411개에 대해 가지고 구역예산 세울랍니까?안세울랍니까? 이번에...수정예산에...세우소 먼저 전수도 그렇고농업용 전수지하고 상수도가 411개인데 여기에 무슨 사고가 난다고할 것 같으면 여기에예산을 한푼도 안세워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과금 징수하는 사람 부부간에 동반해가지고 놀러가고 말이지저희들 일반회계상수도유지 보수비를 당초에 1억을 했습니다. 총괄한번 봐요 지금 한번 따져볼까요 몇 천만원씩 얹어놓고 말이지...몇 천만원이에요. 주택과 3200 도시과 4100 수도과 5700 하수과 7500 이래 얹어놓고 말이지 ... 하수과에 7500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지 농정과 같은데 가보세요. 지금 여비가 어떻게 얼마 되는지. 이렇게해놓고 말이지 촌에 얼마 들어가는 것 말이지 그것 상수도 하나 해주지는 안하고 여비하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직접 가보시고 간이상수도 하세요. 그래 놓고 말이지 위원들이 여비니 뭐니 하면 말이지 그것은 안되고 뭐 그래 놓고 말이지 비판하고 말이지 고루고루균형개발을 시켜 놓고 말이지 할 짓을 해야지 말이지 한번 가보세요. 직접요. 현황이 어떤지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지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경주시내 간이상수도는 411군데라고 이위원 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조광조 위원님이나 이두환위원님이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 250시간이라도 다문 150시간이라도 되는가 과장님이 실제 한번 가보시면 확인 될 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간이상수도를 아까 일부러 뒤로 미루었는데요 거기에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보수지가전에는 상수도 시조례들어오기전에는 읍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경비를 거둬가지고 수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거 임의대로 읍면에서 예산을 얻어가지고 자기들 보조비 옛날에는 반반을 한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조차도확인에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강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조례안을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달라 그래야만 운영을 하지 우리는 일반회계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은안주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물을 못먹는다고 하면 우리수도과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저희들이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사실상 조례가 되기 전에는 전처럼 다문 시에 있는 상수도는 우리가 물세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에 있는 것은 전에 하던것을시에 넘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돈 10원 거둘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앞으로는 제가 자체라도 일반회계에 돈을 안주니까 제가 조례라도 하나 규칙이라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과장님 먼저 간이급수시설에서 준칙에 내려와가지고 간이상수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전혀 안합니다. 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올렸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동한기에 배수탱크가 균열해서 터져버렸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물세를 안내고 있으니까 내년 해동될 때까지 예산설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배수탱크가 터지는 것도 배수탱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것을 했는 것 같으면 동파가 안됩니다. 시설 할 때 잘못해놓으니 터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기 전에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가 범위를 정해가지고 얼마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예산에 끼워가지고 집행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간이상수도때문에먼저 너무 답답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죠? 앞으로도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지금 유지관리뿐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수질에 큰 문제가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예산도 금년도예산을 세우라고요.

수정예산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위원들님 협조하셔가지고 되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하는데 기획실에 가서 이것 안올리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들은 백번하지요.

기획실에 안올라오는데...

이부일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간이상수도문제입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문제가 한참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간이상수도 411개를 시에서 전부다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않느냐? 수질검사라든가 수질보장에 대한 그것은 기능은 수도과에 있으니까 수도과에서맡더라도 시설 자체에 대한 관리는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자연부락에 물을 먹는데 옛날 같으면 그자원부락에서 그우물을 관리했지 사업계가 나와가지고 관리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상수도는매달 물세를 내니까 그 물세를 가지고 상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에 특별회계로서 유지가 되어 가지만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시설을 해주었으니까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그 자체에서하도록 지금 조례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이부일 위원님발언한 대로 무슨 배수펌프가 고장이 났다던가 안그러면 관정 자체가 무슨 폐쇄가 되었던가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거들어주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은 자체에서하지 안으면 도저히 관리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도 납득은 갑니다마는 읍면 자체해결은 이자체가어디까지나 시에서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번 아까도 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 읍면자체에서 해결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까지 다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읍면 면장 관할에 있었으니까 동민들이 자체 동민들 돈을 가지고 자력을 요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입니다. 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조례 이전에 이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시민으로서 문제가 도시 상수도를 먹는 사람은 물먹는 양만큼 수도세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도 간이상수도 먹는 양만큼 수도세를 내면 그 돈가지고 수리가 되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이런 권한을 읍면동에다가 관리의 권한을 위임해줘야된다. 수질보상에 대한 기능은 없으니까 시에서 하되 관리에 대한 보상은 읍면동에 간이상수도만큼은 위임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수도과장님 그 사업설명서가 방대하듯이 아마 업무양도 상당히 방해한데 욕보십니다. 인간이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물인데 지역은 방대하고 뭐 예산은한정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특별히 전체기채가 얼마입니까? 정확안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기채가 총 지금 현재 462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이 기체가 생기기는 74년도부터 생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체는 도시상수도권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갚아야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읍면상수도가 통합이 되면...

지금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 이 기채 갚을 이유 없지요? 갚아야 됩니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지금 간이상수도먹는 사람도 공이시민이면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제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물장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했는 것을 보면수입부분이 한 100정도 됩니다. 106억8000만원 정도되고 세출을 보면 71억9000 올해는이 물장사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다. 기체가 10억있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입과 세출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본적 지출 이것도 포함시키면...

저희들이 기체를 금년도에 10억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부담금그것 때문에 10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총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과장님 장사로생각해야 됩니다. 장사의 실무책임자인데 내년도에 물을 얼마 팔아 가지고 경주시민이 얼마를 흑자를 낼 것이며 얼마를 빚을 내야 되는지 오늘 이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년도에 물장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흑자납니까? 적지 납니까? 적자내면 얼마를 적지 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작년도에 상수도를 18%를 올렸는데 그때 상수도상급요인이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보니까58% 인가 나왔는 것을 18%를 인상을 작년에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러니 이제 차차올리자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18% 올렸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사실상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경영이 되어 야겠다 싶어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예산은 안서있고금년도에 판단을 해달라하니까 금년도에 96년도 기준에 85%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85% 상승요인이 생겼는데 85% 상승요인을 가지고 요금을 또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금년 도에는 기껏해봐야 10% 내지 20% 올릴려고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광역상수도 기채가170억정도기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받아올려면 정수장 짓는데 그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올 것 같으면 읍면에 관깔려고 할 것 같으면 몇십억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도 또 기체를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가지고 85%하면 내년도에는 또 105% 정도의 상승요인이 또 생깁니다. 내년말에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1월달 수정예산에 용역비를 좀줘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전부 받아올 때까지 5개년을 잡고 5개년에 대한투자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1년에 97년도에는 우리상승요인이 얼마다 98년도는 얼마다 99년도는 얼마다 2000년도에는 얼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이것 금년도에금년도에 85%가 되더라도 똑똑하게 되도록 아마 인식을 안하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가답답해서 그렇게 까지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한 12월 중순쯤되면 그 보고서가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있으면 현재 상수도 값이 딴 물값보다 좀 싸고 해가지고 시민들도 댕기면서 설문조사를해보면 대충들어 보면 상수도요금은 100% 정도 올려도 된다고 공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일반회계가지고 고개숙이고 해마다 사정안하고 내자체 살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요금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현재도 하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아직 발표는 하시지 않았네요?

예 아직 단계가 못됩니다.

언제쯤 발표합니까?

앞으로 이달내로는 아마 완전히 나와가지고 내년도 1월달이 의회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광역삭상수도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70억을 기채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농촌지역에 일반간이상수도를 현재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먹고 있는 지역에는 그시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안섭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서는 수도요를 주고 물세를 내고 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아까 제가수질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에 물을 받는 것을 우리시장님이나국장님이나 많은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산코스트도 안강에는 얼마 나온다고저희들이 조사를 다음 보고할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현재 보면 톤당 700원 치는데가 있고 생산비가 420원 치는데가 있고 600원 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광역상수도 가져오는 것이 저희들이 봐가지고 코스트가 싸게 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읍면에 특별한 오지가 아니고는 앞으로는 수도물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 대한 장기개발 계획을 지금 용역주어놓은 것이 도시 계획이 나면 그것까지 읍면동까지 집단부락에는 수도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상수도경영평가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요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상수도 경영평가비를 불입하도록저희들이 예산구성상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가 얼마 이상 일 것 같으면 얼마얼마하는 하나의 부담금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위에 상수도공기업결산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과 예산심사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를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아까 했지 않습니까? 411개인데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예산계장님한테 오늘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사항은 지금 그 기획담당관이 안계시고 기획실장이 사정이 그런데 전부다 시장님한테 라든가 보고가 되어야합니다.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411군데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을 본예산안에할 때 예산보고 할 때에 수도과에서 1억을 요구했으나 지금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았고그래서 지금 읍면부락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대수성요인이 발생되었을 때에 지금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또 5000만원을 요구를해놓았다 수도과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산 부서에서는 왜 전혀 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풀예산을 세우는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관리유지를 위해서 풀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관리와 수질관리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두개를 풀예산 식으로 두개를 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수리시설에 대한 풀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풀예산을 뭐 좀 경미한 사안은 예산을 안시키고 풀예산에서 즉각 즉각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풀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 두가지는 하고 지금 두가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중요사업을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느냐 하는 사항은 수정예산 이 자체는 사실 지금 모든 숫자가 불확정한 숫자입니다. 지금 국도비는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하고 과연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내려올 것이냐 이 문제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데 중앙에서 지방교부세가 지금 확정이 되고 양여금이 확정 이 양여금은 지정양여금이기 때문에 시비로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전부 다 충당하고 과연 과용재원이 얼마가 남을 것인지 그래서 저로서도지금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과용재원이 남는다면 오늘농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을 제가 전부다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일단 보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힘을 쓰면서 노력을하겠습니다. 그 재원자체가 왜 당초에 세우지를 못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뭐 공개 석상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부서의 풀림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드리는데 세입자체가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보다 약 200억이 적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단지에 땅판것도 150억이 넘고 이래 있는데 상당히 금년도에 예산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것을 좀 헤아려주신다면 왜 그 돈을 못얹었는지 하는 것은 꼭짚어서 왜무엇 무엇을 못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은 곤란하고 포괄적으로 제가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지금 재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만약에 남는다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계장입장제입장에서 여기에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할 수가 없고 일단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사실상 이번에 읍면동에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읍면에 전송을 해가지고 읍면에는 3억씩 주민숙원사업 안했습니까? 이래서 동에는 1억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3억씩에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하수관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하수과도 우리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도 아닌데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꽉 넣어 놓았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3억씩 해가지고 그대로 할당받은 읍면은 뭐고 여기 뭐 주민숙원사업은 하수과에서 본청에 예산을 얹어가지고 등등 이렇게 해놓았거든 도시 계획구역같으면 또 괜찮겠어요. 이러니까 동은 모르겠지만 읍면에 균형개발에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나머지 과가 하수과하고 지적과가 있는데 지적과 양은 얼마 안되고 하수과가조금 되는데 그냥 정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84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수 특별회계 세입을 총예산이 81억6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내역별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0억 예금이자가 1억 현금이월이 18억 수용가 미수금이 2억 일반회계 전입이 28억 원인자 부담금이 12억6300을 해서 81억6300만원으로 총괄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854페이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세입 총합계가 81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85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준설용 자재구입 11만원 그 다음 준설용 재료비 270만원 그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억6123만원 이 중에서 분리를 하면 인건비가 7억8300만원 이 중에 이것은 전부 기본급이되겠습니다. 5억6634만5000원 그 다음 수당 2억1279만2000원 그 다음 859페이지 기타 이것도 기본급입니다. 청원경찰 봉급4472만5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억870만40 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840만원 이것도 전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재세가 3547만5000원 그래서 전부 하수처리장 재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64페이지 하수처리장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방복장화 뭐 이래서 417만3000원 그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연료비 883만7000원 866페이지 녹지 하수처리장의 시설장비유지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 2884만1000원 그 다음 하수처리장의 차량운영비 지게차 운영비 전체가 1452만6000원그 다음 하수처리장에 처리장 조경수 관리등 전체 재료비가 9846만2000원 그 다음 관서당경비 급식비가 614만4000원 이것도 기본급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1940만원 그 다음 수용비가 159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50만원 그다음교육여비가 5568만원인데 작년도에 4502만5000입니다. 그래서 한1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기본급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직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 보조비가 49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240만원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332만원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가 432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가 2580만원 명절 휴가비가 3136만원 이것도 전부 기본급입니다. 체력단련비가 7842만3000원 연가보상비가 2613만8000원 이것 역시 하수처리장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약품비 1억63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동력비 전기료하고 이런 것이 5억65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비당 인건비 7499만7000원 그 다음에 879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이것은 하수과소관입니다. 전체가 7억7553만6000원에 기본급이 1억9902만원 그 다음 수당이 5504만3000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수당이 그 다음 일용인부임이 5292만5000원 이것은 두사람하고 우리 보조원 1명하고 일반수용비가 2185만원 그 다음 하수과에 공공요금 뭐 전화료 하고 제세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금하고 전체 합세해서 2억2백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설원 피복비가 95만원 그 다음에 야간 급식비가 390만원 그 다음 사무실 연료비가 132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복사기등 전체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335만원 그 다음 하수과에 준설화물차에 대한 차량운임비가 272만1000원 재료비가 5억2 6만5000원 그 다음 이것은 관서당 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합쳐서 2667만원그 다음 하수과 국내여비가 1638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가 600만원 있는데 국외여비는 현재 환경부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경주에안강 하수처리장 하고 감포 하수처리장 경주 하수처리장 확장 시설설비를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선진 견학을 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도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 보조비 171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역시 기본급입니다. 정액급식비가 1248만원 업무추진 교통비가 840만원 역시 명절 휴가비가 1118만원 체력단련비가 2794만8000원 연가보상비가 931만2000원 그 연구개발비가 1550만원인데 이것은 공기업결산감사용역하고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재산이나 전체를 우리가 대차대전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특별한 기술이 따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 이것은 지하수 계측기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계측기 구입비 하고 설치비 430만원그 다음 포상과년도 체납 하수도 사용료 징수도 포상금이 400만원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3018만2000원 배상금이 218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하수처리장 현재 황경남이 소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정신적 보상금 위자료 2000만원 그 다음 여기에 따른 토지 203평에 대한 지금까지 못먹었는 배상금 180만원 그 다음 일용직 퇴직금이것은 393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3001만원 89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자산 취득비가 자본채 지출인데 51억9342만4000원중에 자산취득비 2억을 잡았는 것이황경남이 땅을 그것을 우리가 내년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2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거 실시설비비입니다. 5947만6000원 이것은 안강남산 하수도 부녀복지회관 오수관로공사 희망촌 오수차집관로공사화랑초등학교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이거 5개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59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전체 45억9997만원으로서 시설비와 설계비 시설유지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지구별로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오수차집관로 이것을 시설 유지비 용역비등 9억9천370만원 전체 합쳐서 1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총 소요금액이 95억60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8억8700만원 가지고 12일날 입찰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참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희망촌 차집관로 공사가 1억5000 가지고 용역비하고 시설부대하고 이거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일 보수로 설치공사 이것은 전부 279만원인데 96년도에 이행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 앞으로 양보를 묻어나가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사실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이 드는데 금년에 3억을 잡아가지고 시설부대하고 같이 해놨습니다마는 이것도 돈이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가서 마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룡뜰 보수로공사가 1억5000만원 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6000만원 가지고 150m를 했습니다. 전체 700m 인데... 그 상류에 보면 흥룡뜰 상루에 보면 황남동 일대에 거기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하류에 안되어 물이 넘치니까 사실 농사가 안되고 상당히 하수가 오염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현곡면 소현리 하수도 정래동 뒤데이 하수공사 건천읍 금척리 하수공사 강동읍 호명에 2000만원 불국 중리마을 하수도 내남 이조3리 하수도 안강 강산하수도 안강 강산하수도는 이것이 전체 총 매장이 2880m입니다. 사실 안강은 지금 시가지 내에 하수도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전체 사업비가 약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작년까지 1380m를 43억5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넣어 가지고 시설설계하고 시설부대에 나누어 넣어 놨습니다. 건천읍 방내리 하수도 공사 그 다음 건천 천포2리 하수도 공사 외동읍 계곡리 하수도 공사내동읍 용산2리 하수도 공사 외동읍 연안1리 하수도 공사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우리가 일반회계예산을 전입을 받아가지고 시설비로 한 겁니다. 그리고 보문단지 오수관로공사 이것은 신설한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우주빌라 주변에 오수하수공사 4000만원 불국소 시장내 하수설치5000만원황성동 계림중학교 주변 오수관로공사 1억 성동동 홍성빌라 하수도 5000만원 부녀복지회관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이것은 부녀복지회관 주변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다 나가있는데 오수관로공사가 되지 안했습니다. 사실 오수관로공사를 도시계획도로가 난데 양쪽에 묻어줘야 되지 골목에 묻으니까 상당한민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어지간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릉 배수로 설치공사에 5000만원 성동 폐철도부지 오수관로공사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억가지고 하고 이 3000만원만 되면 이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포읍 세판장 마을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세판장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감포 괴암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서면 사하리 하수도 공사4000만원 화랑초등학교 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1억5000만원 그 다음 이것은 최종 침전지분배도를 배관설비하고 요밑에 전체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작년 95년8월28일부터 가동을 하고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을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을 전부 이번에 예산을 확보토록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899페이지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데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2페이지 배수정비 읍면 하수도 준설 이것도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읍면에 하수도준설을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읍면 하수도 준설 이것은 이 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받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읍면 하수도 긴급 보수비1억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읍면에 안강이나 각 읍면에 보면 하수도 뚜껑 같은 거 부서지고 이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긴급 보수비를 않넣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하수도 준설 이거 작년에 2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안돌아가서 금년에 1억을 하고 봐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하수도 긴급 보수비 이것을 2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보면 뚜껑부서지고 수시로 긴급 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하수도 CCTV촬영 이것은 지금 시가지 내에 오수하수도가 있는데 사실 옛날에 묻혀있는 것이 전부 물이 새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비가 오면 상당한 양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CCTV로 해보니까 그것을 전부 찾을 수가 있습디다. 뭐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듭니다마는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자료통신망 구축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컴퓨터하고 더절트서비스 유니트하고 이런 문제를 전부 없는 것을 이번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정비 이것도 전부 하수처리장 보문가압장에 전부 수선비가 수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잘돌아가다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1억35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산취득비하고 이것도 하수처리장에 냉장조 그 다음 제초장에 TV구입 쓰레기 운반덤프차 에어콘 전부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모든 재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1억1400만원으로서 총합계세출 8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위원님들 하수과 예산중에서 기본급에 따르는 기본급 관련 예산은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또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안되겠나 생각되니까 기본급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몇 번 단과할 때 질의답변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사무예산이나 일반수용비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에 있는 하수과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없지요? 일반회계 전출금 문제는 없고 하니까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간단한 문제도 한 국내에 예산편성이 좀 틀립니까? 하수과에는 883페이지인데 예산서 유인을 3만원씩 해서 109 네번 해놓았고요 수도과에는 4만원씩 해서 50구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페이지가 작거든요 작고 수도과는 많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부수는 하수과는 많이 해야 되고 수도과는 작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런데 이것이 유인하는 것은 100부나 200부나 가격이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똑 같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50부 할걸 100부 하면 값은 똑 같지만

예 그것은 뭐 돈은 똑같이 주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필요한 양만큼... 그것은 뭐 100부하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한50부만 해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은 보니까 전부 기본급이고 그 다음 사무예산은 각위원님들 지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별 이의 없을 것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