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66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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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정례회 개의 이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틀간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교육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10시0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통담당관에 관내 아파트에 홍보를 하시는데요, 3000세대를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그 3000세대에 대한 내역과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기자단 운영하면서 기사모음집 이번에 발간이 됐습니까? (『네, 발간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발간됐으면 그 기사모음집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은 2020년도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셨는데 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연구 용역의 주제, 과업 내용, 용역 기간, 발주 방법, 예산액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이 수록된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학교사업선택제 13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셨습니다. 지원 학교별 선택사업 추진 내용을 요구합니다. 다음, 북부·남부학교지원센터의 교육기자재 보유 현황 및 대여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체험처를 34곳 발굴하셨는데요. 그 34곳이 어디인지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방과후 운영 시 학생 보험의 보장 내용 및 보장 범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교육과정 스포츠클럽 지원 산출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치원 놀이교육 지원에서 2020년도 지원한 유치원 내역과 2021년 지원 예정인 10개원에 대한 지원계획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피지컬 컴퓨팅 교구 지원의 2021년 지원 학교 현황 및 운영계획서 요구합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고요. 다음은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에서 대상 학교 16교가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서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최근 3년 사업 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안전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까요, 소통담당관 21페이지 SNS 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38페이지 사안감사 26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 99페이지 연구용역은 박용희 위원님이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에 임차한 교구와 구입한 교구 목록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81페이지에 2019년과 2020년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 내용과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사 진행하면서 자료 요구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도 연일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안녕을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1억 9974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2억 4622만 원보다 4648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 사업에 대언론 및 시민 홍보 등 11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통담당관 부서운영비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정례브리핑, 공동캠페인 등 언론과 협력으로 소통하고 언론 모니터링, 맞춤형 홍보연수 등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지원 홍보로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과 공감하고 학생·학부모 기자단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는 물론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 등 감염병 환경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공감데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7회 운영을 하셨고 올해는 1회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그 사유부터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지난 추경예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공감데이트는 교육감님과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못 한 것을 좀 반영을 하긴 했는데요. 10명 이하로 소규모로 나누어서 하고 또 대상자들이 비대면으로, 회의를 참여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올해 못 한 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데이트를 하려면 누군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될 텐데요. 교육감님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거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교육감님께서 정하실 수도 있고요. 사업 부서에서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단체나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전에 학부모회에서 “교육감님과의 공감데이트를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저는 학부모회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과는 꾸준하게 정례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협력적인 어떤 단체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1회밖에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공감데이트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코로나 그리고 미세먼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감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교육홍보 지원 아파트 3000세대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이 광고는요,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7월부터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3만 세대인데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아파트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설된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000세대입니까, 3만 세대입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3만 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3만 세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자단 운영에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자단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또 활발히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축소한 사유는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일단 예산이 축소된 것은 교육경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2020년 예산보다요. 2020년 예산은 저희가 대면 연수를 기본으로 해서 2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면 연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 연수를 하되 기자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 한 10가지 강좌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줄었고요. 그다음에 원고비라든가 용품비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했고요. 인쇄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자단 자료, 아까 요구하신 거 그게 교육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부수와 횟수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이 됐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를 50% 감액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대면 교육이 안 되더라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원고료 같은 경우는 또 많이 감액됐습니다, 원고료도. 그런 측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단들이 활발하게 어떤 기사를 작성해서 좋은 기사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면이 조금 감액돼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매체 홍보인데요, 7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산출내역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중앙신문사, 지방신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신문사는 어디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중앙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전국으로 배포하고 있는 신문을 말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도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신문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조금 기준이 달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직도 서울 중심적 사고가 우리 세종시 내에도 있다는 게 불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은 단순 홍보비로 집행하시나요, 아니면 기획기사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기사보다 광고의 의미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광고 위주로요. 그러면 교육정책 홍보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광고에서.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광고에서는 교육정책 홍보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광고도 하시고 버스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버스 승강장이나 버스 내외에, 안쪽이나 아니면 바깥쪽에 래핑 같은 것을 좀 해서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정책도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버스 광고라고 해서 교육청 앞에 버스 정류장 하차할 때 안내 방송, 이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교육청 로고송을 제작했습니다. 간단히 30초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것을 하차할 때 방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버스 방송으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육청을 홍보하는 거네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유개승강장이라든지 버스 내·외부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교육홍보 지원이고요. 뒤에 12페이지에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뉴스 저작물 이용료 해서 20사, 그다음에 통신사 뉴스 수신료 해서 2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어떤 언론사를 지정하는 기준이 좀 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한국언론재단에서 수탁하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맺어진 언론사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거기랑 맺어진 데가 20사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통신사 뉴스 수신료도 마찬가지로 2사를 그쪽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스1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건 그러면 지정을 하실 때 나름 기준이 좀 어떤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뉴스 수신을 할 때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저희가 많지 않잖아요, 통신사가요.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나눌까요? 15, 16페이지인데요. 16페이지에 세부 산출내역을 여쭤볼게요. 1번부터 9번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건비 부분이 이 사업의 내용이 조금은 작년하고 바뀌기는 한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콘셉트(concept)가 바뀐 것 같은데 인건비가 2배로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 인건비는 어느 부분에 소모되는 인건비인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1번의 인건비는 저희가 매주 주간 교육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뉴스 제작에 작가가 활동하시는데요. 작가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작가분은 몇 분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작가는 한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매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40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하셨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올해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몇 회를 하신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25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밑에 보면 3번에 인쇄비가 순증이 됐는데요, 전년 대비. 보셨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순증은 아니고요, 전년도와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같은 건가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인쇄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인쇄비는 저희가 콘텐츠 제작도 있잖아요, 그 밑에요.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인쇄비도 있고 교육정책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포스터라든가 이런 인쇄비도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1층에 전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 등을 제작하기 위한 인쇄물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유형의 인쇄품들이 단일 품목에 대한 수량이 많으신 건가요, 인쇄할 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단일 품목이요?

안찬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터 같은 경우에 한 번 주문 제작하면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다양하지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인쇄비 항목으로는. 적은 비용은 아닌데 주로 책자를 발간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량이 많은 것들을 제작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4번에 보면 콘텐츠 제작 비용이 많이 감이 됐는데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 제작하고 8번 항목에 있는 기획영상 제작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일단 기획영상 제작은 영상입니다. 저희가 정책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콘텐츠 제작은 디자인이라고 보실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 하면 그 민주시민교육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이 디자인을 해서 저희 서쪽에 옥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게 되는데 콘텐츠 제작은 그런 홍보물, 영상이 아닌 디자인류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작년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이 꽤 많이 잡혀 있었어요, 예산이.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디자인을 하는 비용, 콘셉트를 잡아가는 비용 이런 건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올해는 콘텐츠 제작 부분이 지금 예산대로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홍보하는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콘텐츠 제작으로 세세부 항목을 잡기는 했는데 거기보다는 홍보 쪽으로 예산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인건비 중에서 작가분하고 수어활동 인건비가 있어요.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같이?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1번의 인건비가 작가고요, 6번에 활동 경비가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수어.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게 수어 활동하시는 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님 부서에서 전체 제작하는 영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많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전부 다 수어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 교육뉴스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추가로 당부를 드리면 소통담당관실에서 제작한 영상들에 수어 활동가분들이 같이 제작에 참여를 하셔서 아마 관내에 청각장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 제작을 하실 때 꼭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22페이지인데요. 강사 수당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25만 원까지인데 3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 기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준액은 25만 원 맞고요. 여기에 출장 실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별도로 표기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저희 실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SNS 운영비 아까 자료 제출 부탁드렸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별그램, 너튜브 그런 거지요. 이런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정부기관은 정부광고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계약을 맺게 되고 거기에서 수탁을 하는데요. 이 온라인 매체 운영은 저희가 페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광고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홍보에 글을 올리면 세종시에 계신 시민들께 페북 가입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리고 SNS에서 하는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이벤트 할 때 경품들은 다 여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콘텐츠를 외주 안 주시고 직접 제작하고 애쓰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긴 하는데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홍보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교육 가족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교육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완벽한 홍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홍보를 맡으셔서 하시는 거겠지만 내실 있게 잘 꾸려가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통담당관님, 올해 부임하시면서 원활하게 소통 좀 해 보려고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땠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뉴미디어 부분,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구독자가 늘고 있고 그래서 희망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강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수도 세종, 시민 중심 열린 의회 실현과 특히 우리 세종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1억 7264만 원보다 3141만 원이 증액된 2억 40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관리 사업에 자체감사운영, 감사 관련 교육위탁훈련, 적극행정지원, 청렴교육,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행정사무감사수감, 국정감사수감 등으로 1억 43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청운영비로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내년에도 공정하고 열린 감사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좀 간단한 건데요, 68쪽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68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세부 산출내역에 국정감사 준비하실 때 용품비를 내역에 명기하셨는데 용품이랑 행정장비가 뭔지 여쭤보려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용품비 이것은 각종 소모품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모품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정장비 임차료는 국정감사장에 들어가는 각종 음향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전체적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약 상대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음향장비나 업체가 따로 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것을 임대해 주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감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녹화한다거나 실시간 송출을 한다거나 하는 영상기기…….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영상기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사무용 기기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가 전체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단일 업체로 감사관에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좀 고가이기도 하고 그냥 행정장비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 충남대에서 국감을 준비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소요된 금액 수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국정감사수감을 세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국정감사 준비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충남대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사안감사 좀 전에 자료 요청드렸는데 도착을 하면 보고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자료는 사실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오픈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공개를 하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안감사는 100% 공개는 안 하고 있고요.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도 있기는 해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그냥 드리기는 그렇고 요약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운영을 하셨고요. 올해는 4000만 원 정도로 증액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자체감사 운영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자체감사 성과를 딱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하고 내세우기를 지표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한층 더 높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소의 성과라면 성과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올해에 감사 대상 학교에서 하시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자체감사는 매년 1월 초에, 1월 15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감사계획 학교 수를 학교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9개 정도를 계획했었는데요. 일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9개 정도는 못 하고 내년도로 이관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상 학교 수를 당해 연도에 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사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올해는 감사가 진행이 안 된 학교들이 다수 발생을 했었고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감사는 꾸준하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셨는데요. 시민감사관은 충분하게 인원 확보가 되셨습니까, 목표만큼?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이 목표를 열일곱 분 모집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 모집을 했고요. 학교감사 나갈 때 한 분씩 감사반원에 편성돼서 전원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11월 말 현재 23개 정도 감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감사 나갈 때마다 한 분씩 대동해서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분들이 특히 학생 안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시설물 안전 그다음에 청렴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감사활동에 임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민감사관들은 특별한 역량을 갖춰야 됩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교육학예 내지는 안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응모하게 하고 그분들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임기는 2년이시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72쪽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감사관님은 매월 60만 원씩 받으시거든요. 다른 부서는 35만 원 정도씩 책정이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른 부서과장님들은 4급 과장님이시고요. 저는 3급 상당.

용희

박용희위원

직급 차이가 나셔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로 10만 원씩 추가가 되시는데 특정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라든가 예산업무라든가 수용계획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원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관 같은 경우는 10만 원, 감사 직원 같은 경우는 8만 원, 예산 부서는 10만 원, 15만 원까지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증액은 많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신고보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실 이 부분은 제도적 장치하고 보상금을 매년 예산 편성은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러한 신고 건수가 없어서 보상적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요. 혹시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시스템이 미흡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이 안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전자이길 바랍니다. 전체 우리 세종교육의 공직자분들이 청렴성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 건수가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부조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직에서 없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이 신고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수수 그다음에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든가 구조적인 청렴도의 향상을 한다든가 알선하거나 청탁한다든가 서너 가지 정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그런 것이 사실은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과는 없는데 일단은 보상금으로 나가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일 수 있는.

용희

박용희위원

없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7페이지에 자체감사 운영이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37쪽이요?

안찬영위원

네, 내년도 감사 대상 학교를 총 60개교를 계획하셨더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2020년도에 8개 학교를 못 해서 내년도 52개 학교에다가 8개 학교를 더해서 60개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올해 다 못 했던 학교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60개교를 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이버감사를 하고 감사 일수를 3∼4일에서 2일 정도로 줄이고 또 하나는 아직, 내년 1월 1일 자가 돼서, 현재 감사 부서가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3개 팀으로 운영할까 해서.

안찬영위원

인원은 충원 받으셨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충원 받지는 못했고요. 그 인원 중에서 3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학교감사를 평균 60개교 정도씩 해 나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계속 생기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60개교 정도씩 한다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3년에 한 번 정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조금, 우리가 학교감사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물론 감사를 하는 거 좋지요. 좋은데, 아마도 내년에는 우리가 염원하듯이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정상적인 학교 수업활동이라든지 여러 사회활동들이 다 재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만약에 그렇게 개선이 되면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목적으로 60개교를 해서 속도감 있게 쭉 해 나가는 것이 감사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더라도 꼼꼼하게 하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대안 제시해 주고 개선되도록 해 주고 교육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사관실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목표를 딱 세워서 내년 같은 분위기에 60개교를 무리하게 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를 줄이더라도 차분하게 잘 해 나가고, 학교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글쎄 이것은 60개교를 목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늠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목표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코로나 문제가 내년에 언제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장기화되거나 좀 더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추이가. 그때 한번 조정을 해 나가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목표를?

순오

권순오감사관

금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개교를 계획했으니까 60개교를 꼭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1차 추경이 대개 5월?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까지 봐서 무리가 있다 싶으면 조정해 주시고 가을쯤에 검토하셔서 한 번 더 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무리감 없게 될 것 같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1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각각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닙니다. 위원회는 위원들이, 구성된 분들이 회의하는 저기고 협의회는 그분들 끝나고 나서 식사한다든가 아니면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협의회를 한다든가, 협의회가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에 협의회라고 표기를 한 것은 회의 이후에 편하게 식사하시고 하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협의회라고 쓰신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예산 표현상 협의회로 거의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이 협의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흔히 말하면 식비라고 하지 않나요? 공무원분들도 특근매식비나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면 위원들 수당이나 일비, 실비는 7명을 계상하셨는데 협의회는 11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다른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개가.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수당은 내부위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외부위원만 계상하고 협의회는 내부위원들도 다 포함돼서 식사자리에 참석하니까 그 인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안찬영위원

대개 위원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운영비라고 잡잖아요, 대개 그런 항목들을. 협의회 비용이라고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업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대책협의회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전체 다 협의회로 통일해서 기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게요,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내년도에는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상황도 고려하시고 사안도 고려하셔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선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많이 줄어드시거든 다른 형태의 감사관실의, 쉽게 말하면 역할론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주신 말씀 고려해서 학교를 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사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각 부서별로 협의회 목으로 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얼마이고 총계가 얼마인지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편성내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관님. 저도 자체감사 운영 37페이지 설명서를 말씀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예년 평균보다 늘어났지만 감사수감은 다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채우기 위한 거보다는 본래의 감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운영인데요. 44페이지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수당에서 10만 원×1명×60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분이 그러면 60개교를 다니시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60개교에 한 분씩 들어간다는 그런…….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 그 표현인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는 그래서 한 분이 60개교를 다 다니시는 건가 오해를 했었는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열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하면 두 번, 세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 감사수감인데요. 여기에 협의회로 되어 있고 상급기관 감사는 협의회 14명, 행정사무감사는 18명, 국정감사는 30명×두 번, 이분들 역할이 각각 어떻게 되지요, 협의회분들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63쪽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수감 내역에 보니까 각각의 목에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 상급기관 감사에는 열네 분, 행정사무감사에는 열여덟 분, 국정감사수감에는 서른 분이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정확하게 뭐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사실 인원도 정확하게 참석 인원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예년도에 고려했을 때 그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런 추정치를 한 것이고요. 꼭 행감이라고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까도 안찬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계속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 실링 금액 맞춰서 뭘 하다 보니까 2만 원에 몇 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은 감사관님 나중에라도 집행부서와 얘기하셔서 운영비라든지 어떤 제반 소요비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운영비로 하면 집행할 때 어떻게 할까…….

성수

박성수위원장

하여튼 좋은 방법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봐 주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세부적으로 64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인데요. 교육부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얘기하셨는데 별도로 사무기기나 PC 이런 것들은 렌털은 안 하시나요, 교육청에서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 때는 안 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써도 되고요. 다만…….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유하고 계신 별도의 장비가 있으신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들이 각 실 내에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고 그분들도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별도로 렌털을 다 하시길래.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데 국감 때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국감 때 말고요, 감사원 감사할 때도.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원 감사 때는 거의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감사관님 의견을 받들어서 시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도록 해야겠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가 원래 세종시특별법을 만들 때 특별자치시라서 중앙행정기관 감사를 배제하는 그런 것도 고려했었거든요. 조심스러운 질의이긴 한데 어떠세요? 교육부 감사를 계속 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자체감사라든지 감사관,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 능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제주도같이 사실 국정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만 받지요. 그다음에 자체 종합감사는 도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도에 설치돼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중복감사 배제의 원칙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는 욕심이라기보다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미 저희가 중앙부처 감사를 빼더라도 4개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원 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고 국정감사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우리가 자치시에 걸맞게 가려면 중앙행정기관 감사는 공히 시나 교육청 마찬가지로 배제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공감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68페이지에 국정감사수감인데요. 아까 감사관님,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5년 전에 국정감사를 수감한 적이 있어서 이때쯤에 한번 감사를 우리가 받지 않겠냐 싶어서 점치듯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행정장비 임차료에서 2500만 원이요. 아까 영상음향장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충남이 그러면 당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 실제 집행은 얼마 됐는지 아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충남대학교에서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3060만 원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장

3060만 원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요? 만약에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여기에는 업무추진비성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런 거 제외하면 2500 정도면 가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물론 국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정감사 주관 기관으로 안 되면 정리추경 때 이거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어쨌든 내년 9월쯤이나 돼서 거의 확정이 될 거라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추경으로 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좀…….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점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세워 주시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마이크 켜짐)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0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5.9% 감액된 총 119억 5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은 교원네트워크 운영과 혁신학교 운영 등에 17억 7306만 원을, 학력신장 사업은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 및 수업 지원 등에 15억 9135만 원을,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지원과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등에 82억 7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주요 업무 계획 수립과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등에 1억 7166만 원을,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운영 등에 2940만 원을, 교육행정혁신 사업은 성과관리 운영과 교무행정사 운영 등에 4086만 원을,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기본운영경비와 기관운영비 등에 7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4.2% 증액된 총 770억 2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유아교육진흥 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등에 1억 9576만 원을, 학교운영지원 사업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682억 3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에 52억 9942만 4000원을, 교육행정혁신 사업은 조직 및 성과관리와 행정개선 활동 지원 등으로 1억 3492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법무 및 소송관리 운영 등에 8310만 1000원을,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분담금 등에 1억 5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결산관리 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관리와 학교회계 운영 지원, 기금관리 등에 1억 3728만 원을, 사학기관 지도육성 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으로는 1억 3000만 원을, 기본운영 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직속기관 설립 업무 추진 등에 679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5억 708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1% 감액된 총 38억 6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은 세종마을학교 운영과 사회적경제 이해 및 가치 확산 등으로 7억 1085만 원을, 방과후 등 교육지원 사업은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등에 10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지원과 교육협력활동 지원 등에 2206만 원을,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의회업무 지원 운영비로 2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안 관리 등에 17억 6760만 2000원을,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등에 7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 사업은 국제교육협력과 세종국제청소년포럼 등에 1억 5100만 원을,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기본운영비 경비로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1315억 원입니다. 심의 자료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500억 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로 축소된 세입 재원에 대처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강사 등급 기준은 강사 1, 2, 3 그다음에 강사 특 1, 특 2까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사 등급에 따른 강사료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것 중에서 강사의 등급이 몇 등급이었고 강의 시간은 몇 시간 그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또 강사비 실제 지출액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보면 정책기획과 쪽에서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많이 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강사수당 일반 2를 하셔서 25만 원입니다. 1시간에 25만 원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초과 시간까지 포함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25만 원이고, 원래는 얼마였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경우는 기본이 16만 원인데 초과시간 수당 포함해서 25만 원.

용희

박용희위원

일반 1이 기본이 16만 원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1시간에 16만 원이고 초과시간당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다 25만 원씩을 책정했는데 105쪽을 보시면 세종학교자치 추진에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0만 원을 책정했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축소가 됐는데 강사수당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세종학교자치를 추진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학교자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선생님들, 일부가 되겠지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강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횟수도 많고 강사 초빙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 증빙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읍·면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서는 강사수당에 7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7만 원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일반 3에 해당되는지 이런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강사수당이요? 이런 경우는 7만 원인 걸 봐서는 일반 강사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반 3이면서 초과, 이렇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시간당 5만 원이면서 초과 시간 2만 원 해서 7만 원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혁신과 관련된 것, 자치학교랑 관련된 것 이쪽에는 굉장히 고급 강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상담 이런 쪽은 5만 원 정도 되는 강사들을 쓰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5만 원 같은 경우는 보조강사, 그런 경우는…….

용희

박용희위원

일반 3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일반 3에 해당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혁신 쪽에 그렇게 고급 강사들만 오셔서 하고 계시는지 이런 측면이 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반 강사 중에 1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혁신학교라든지 혁신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분들이 강의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반 2는 기본이 얼마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0만 원이에요, 일반 2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북부학교지원센터 또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수업 자료는 다 구입이 됐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수업 자료라고 하면?

용희

박용희위원

악기라든지 과학교재 이런 것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가 구입한 것도 있고, 구입한 게 있지요. 목록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는 그런 자산취득 쪽으로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일부 더 구입은 하긴 할 텐데요. 지금 목록은 15개 종이 있고 수량은 434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현황하고 대여 상황을 자료 요청한 걸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는 자산취득이 전혀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표기를 하실 때 강사수당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일반 3인지 초과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165쪽에 보시면 강사수당에서 “보조-초과포함” 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런 경우는 일반 강사 3에 해당이 되는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표기를 일관성 있게 쭉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1에서 거기도 초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전혀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아, 초과로 거기는 잘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여기다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지난번 추경 때 관내·관외 여비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차량 임차료랑 함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설 임차료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세부 내역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못 찾은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런 경우는 거래 실례 가격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 단가라든가 법령에 정하지 않은 단가에 대해서는 거래 실례 가격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10만 원인 거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다양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에 쓰고 있는 임차 건물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무실을 대신해서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 목록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와 연결되는 건데 제가 찾는 데 시간이 조금, 남부교육지원센터가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 임차료가 385만 원으로 12개월이 되어 있어요. 남부학교지원센터가 여기 스마트허브에 위치하고 있나 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매달 임차료를 내고 관리비도 100만 원씩 12개월을 납부하고 계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거기 관리비가 징수될 테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올라간, 저희들이 22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그동안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거기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일부 임대료를 같이 부담했었거든요. 같이 부담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독립을 해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가 도담동으로 이사를 가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사무실까지 우리가 임대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고정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남부학교지원센터가 좋은 일들을 많이, 파견교사도 내보내시고 보니까 수업 교구도 임대를 하고 많이 하시던데 계속 이런 고비용을 들여서까지 외부 살림을 해야 되나요? 그거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아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대평동에 복합업무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청사인데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2025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복합센터 한곳에 모아서 사무실을 운영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대평동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버스정류장 옆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확보가 되셨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정은 됐고요, 아직 부지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도 공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창의진로교육원이 바로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99쪽에 아까 제가 기초·기본학력 관련한 연구용역 자료 제출 부탁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게 학력인데, 99쪽입니다,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99쪽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말씀을 드리면 기초·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이, 특히 기본학력이라는 말 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학력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과정이 처음에는 기초, 기본 그다음에 자꾸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말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학년별이라든지 단계별로 최소한 갖춰야 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기본학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국가적으로도 개념 정립이 안 돼서, 어차피 2022년도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련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 쪽 어떤 학력 관해서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데 용역이 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고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갖춰야 할 능력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하는 거거든요,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이라든가 과업 내용, 계약 상대나 발주 방법은 준비하고 계신거지요, 자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11쪽입니다.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 적용이라고 신규사업이 특교로 있는데 앞 페이지 110쪽에 있는 가, 나, 다, 라 4개 사업의, 좀 어려운 질의가 될까요, 이 차별성이 뭘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기 가 번에 보면 미래형 혁신학교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네이밍을 한 거고요. 저희 교육청하고 비교를 한다면 혁신자치학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자치학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 번에 보면 혁신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목적경비로 주면서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 다 번에 보면 이거는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평가하고 그런 종합적인 경비로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 번이 혁신자치학교, 혁신학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혁신자치학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가도 미래형 혁신학교가 혁신자치학교라고 하셨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요, 이거는 일반 혁신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가, 나, 다, 라의 사업 내용이 뭐가 다르지?’라고 거듭 꼼꼼히 읽었는데 차별화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혁신학교 지원은 혁신학교에 배부하는 목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이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은 그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을 들으니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129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부학교지원센터 관련한 건데요. 상담실 운영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혹시 상주하시는 상담사나 상담교사분이 계신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담사 한 분이 계셔서 읍·면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상담,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학생 치료비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이건 어떤 치료를 말씀하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취약계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려움이 있는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천에 의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정신적 외상치료도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치료도 되고 심리치료도 되고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혹시 이 170건 상담 기록, 일지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29쪽 아까 상담실 운영 내용 중에 상담 진행하신 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담 기록이요.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 131쪽인데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조금 난감한데 개략적으로 123쪽에도 민간행사 200명×1회, 127쪽에도 행사 30명×20회, 129쪽에도 민간행사 5명×10회, 131쪽에도 프로그램 25명×5회, 이렇게 그동안 해 오신 실적 같은 걸 명기해 놓으셨는데 이 민간행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민간행사 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아까 말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취약계층 아이들이라든지. 그 아이들 어떤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든지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같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점심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때 각각 그 사업과 관련되게 표현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원가통계비목에 있는 사업을 거기에 같이 기재하고 괄호 열고 알기 쉽게 네이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이다 보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식사들 하셨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설명서 10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계속사업이고 교육청 학습공동체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기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그냥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이라고만 돼 있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는 특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청에 ‘비전과 상상’이라는 학습공동체가 있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학습공동체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여기 101쪽 금년 2020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9개 분과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9개 분과로 돼 있는 건 조직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조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특수한 직렬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 건지 그 특정이 잘 안 돼 갖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런 경우는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 함께 가는 다님길’이라고 하면 유초등교육과에 유아 담당하는 전문직이 해당이 되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9개 분과라고 하는데 대상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거든요.

안찬영위원

101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대상 되는 총인원이 몇 명인 건지가 정확하게 특정은 안 돼요. 협의회에는 70명으로 돼 있고 인쇄비는 50부로 돼 있고 국내여비 9명으로 돼 있고. 인원이, 이 사업의 대상이 직원인 건 알겠는데 그 직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담당 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을 좀…….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시고 싶은가 의견을 묻고 주제를 정한 다음에 여러 공동체들을 만들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으는 모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다섯 분, 여섯 분 모이는 모임도 있고 많게는 스무 분 가까이 모이는 모임도 있어서 인원수 자체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가 좀, 교육을 하게 되거나 전체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 공간 시설 임차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5회로 돼 있어요. 5회로 돼 있고, 한 번 교육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 9개 분과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 1개 분과가 몇 명일지는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의 전체 사업액을 꾸려나갈 때는 최대한도를 몇 명 정도로 계상하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전체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50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0∼80명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맞지는 않겠지만 산술평균을 내면 한 분과에 10명 내외 정도로 보시는 거군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시설 임차료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공간에서 하셨어요, 시설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학습공동체라서 사실은 교육청 내에 공간이 작기도 하고 해서 인근 카페를 활용하기도 하고 본래 연말쯤 되면 각 분과에서 한 학기 동안 1년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체 모여서 나누는,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해소를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본예산에 시설 임차료 200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하신 건가요, 아예?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운영은 했는데 전체 모임을 못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체 모임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5회라고 한 게 전체 다 모여서 5번 정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닌데 필요한 분과마다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육청 내에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교육청 밖에 장소를 얻어서 그때는 한 분과, 예를 들면 공간 분과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다른 분과에 있는 분들이라도 전체 공개 강의에는 참석을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안찬영위원

이 세부, 사업액이 크지는 않아요, 이 사업은. 그런데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이 사업의 대상 인원이 전체 어느 정도 되고 사업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보여야 되는데 여기 쓰여 있는 숫자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특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느 공간에서 한다는 건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지, 몇 회를 한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1번이 있는데 25만 원씩 14명이라고 돼 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강사가 열네 분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일곱 분이 두 번씩 들어오든 간에. 어쨌거나 강사분을 열네 분 초빙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 분과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1∼2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이 분과별로 강사분들을 한 분씩 모시겠다는 건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어떤 경우는 두 분 모시고 어떤 모임은 세 번 모이고 어떤 데는 안 모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분과에서 원하는 대로 계획을 구성하는데…….

안찬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일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데 산출 내역은 조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임 단체가 동아리 형태로 한 1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계상을 할 때는 ‘1개 동아리 모임당 강사분 한 분씩 한 번 정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게 하겠다.’ 산출 내역이니까. 실제로 어떤 동아리 모임은 그걸 못 할 수 있는 동아리 모임도 있고요, 한 번 더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겠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은 일단 조를 맞춰서 하시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거기 사업 내역이 있는 것처럼 학습공동체인데 학습공동체가 학습동아리 운영하는 거하고 정책세미나를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정책세미나는 주로 강의를 듣는 거라서 강사료 책정이 강사수당이라든가 원고료 책정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그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올해는 9번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14번 한다고 잡으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정책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강의 정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아리에서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써 놔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그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짜여 있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숫자들도 보면 사업의 규모가 ‘아, 이 사업은 세미나를 몇 번 정도 하겠구나.’ 그리고 ‘아, 이거는 소모임들이 몇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구나. 그래서 주 사업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게 특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야 이 사업 추계가 적정한지를 볼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숫자를 제가 아까 한 시간 동안 조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맞춰도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산출 내역에 쓰여 있는 숫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사업이 2개가 합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 내에서 설명을 정리해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밑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관외로 6만 원씩 9명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비용일까 그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강사분들이 오시면 기본 국내여비를 드리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강사분을 위에서는 14명을 모신다고 했으면 이것도 14명을 잡든지 위를 9명으로 잡든지 맞춰 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미나도 있고 동호회도 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강사가 외부 강사가 오기도 하지만 관내 강사가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는 이 정도, 내부 강사, 그러니까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적게 책정을 하고 관내여비로 책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앞에도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질의드리려고 파악을 해 놨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출이 돼 있으면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회의가 길어지겠지요, 저희도, 왜냐하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사업설명서를 좀 더 친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친절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앞에 사업 개요에 보면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사업 대상이 쭉 있지요? 이게 사실은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목차들이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적어도 목적 분명하게 특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사업 대상, 사업 대상을 이렇게 러프(rough)하게만 쓸 게 아니라 직원을 다 하겠다는 건지, 직원 중에 몇 명을 하겠다는 건지, 직원 중에 어떤 직렬에 있는 분들을 하겠다는 건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산출 근거를 보기도 한결 수월해 지는 거지요, 서로.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91페이지도 제가 보다가,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스마트패드를 구입해서 선도모델, 선도학교에 지원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따로 특교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안찬영위원

자체 예산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밀초·중이 이렇게 선정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미래교육체제를 개발하고 5-1생활권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서면 새로운 학교, 스마트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학교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학교 체제, 교육과정 체제 등을 먼저 실험적으로 해 볼 수 있는 학교들을 실험실증학교라는 이름으로 해밀초를 선정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스마트패드 지원은 우리가 세종시 동 지역,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하면서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했던 사업하고 다른 내용인 건지, 사업의 성격은 스마트패드 지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이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기존의 학습 방법하고 다른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잠깐…….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가 새로 개교를 하면 일정 부분은 스마트패드가 지급이 되잖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가 특정이 돼서 따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생길 때 지원하던 스마트패드하고 다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스마트패드는 다르지는 않은데요. 초기에 스마트패드가 지급됐을 때 교육과정 내에 충분히 활용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다면 최근 5년간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학습의 문제 또 맞춤형 평가라든가 프로젝트 학습 등에 다양하게 교육과정 운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원격수업이라든가 학습 관리,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문제, 코딩교육을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활용의 내용들이 5-1생활권 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을 해 봐야 된다는 판단이어서 해밀초·중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먼저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해밀초·중은 스마트패드가 1인 1패드 지급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안찬영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지금 몇 명당 하나씩 돼 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 학년에 2클래스, 3클래스 동시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정책 의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신규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패드를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검증이 되면 추후에는 모든 학교에 1인 1패드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이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앞으로는 사실 이런 기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 가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같이 붙어 있는 정책연구용역이 내내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총합해서 하나의 잘 정리돼 있는 학습 프로그램 매뉴얼들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인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게 같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최근 2019년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내용이 미래교육체제를 총괄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어서 그다음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어떻게 새로운 체제를 넣을 수 있을까라는 후속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게 정책연구용역으로,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그러면 새로운 체제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에듀테크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가능한가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들 3개가 같이 이어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게 되면 패드를 1인 1패드로 나눠 주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분류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정립할 건 정립해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후속 연구나 모델학교 연구는 실증연구라는 방식을 써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 어려움과 보완점들이 있는가를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혹시 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업을 다 패드를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실험하려고 하는 전자교과서를 활용한, 사회 시간에 전자교과서를 일부 활용한다거나 하는 등 일정하게 특정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 1인 1패드를 494대 사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용역도 같이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실증연구 용역이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실증연구 용역을 할 때는 학교 전체를 해 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하나의 모집단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집단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이거는 별개의 사업인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미래교육 체제를 어떻게 갈 건가 끊임없이 많은 교육청들이 고민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5-1생활권이,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전반적인 에듀테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원격수업의 문제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 학교에서 대응해서 미리 준비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94페이지,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나오신 김에, 여기는 보니까 이 사업의 대상이 관내 학교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담당자라고 돼 있거든요, 담당자라고. 이거는 담당자가 사업의 대상인 거지요? 학교가 아니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모든 학교가 대상이고요. 작은 학교는 150만 원, 큰 학교는 250만 원까지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배분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사례 나눔을 한다거나 공동 워크숍을 한다거나 아니면 괜찮은 성과를 낸 학교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도 일부 비용을 교부해 주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안찬영위원

교부를 해 주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게 섞여 있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교부받은 학교들의, 쉽게 말하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담당자 한두 분 정도 모여서 따로 학습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대개 성공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보다가 사실 이것도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있어요. 인쇄비가 1만 원씩 50부 2회를 하겠다고 쓰여 있거든요. 인쇄비라는 건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 주는 거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 해 봐야 이게 100부잖아요, 2회면. 그런데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한 학교에 1명씩만 참여를 한다고 해도 100부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밑에 쓰여 있는 유·초·중·고의 학교 수를 합산해 보면 114개교가 나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인쇄비는 다 해 봐야 100부. 물론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조는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학교에 1명이든 2명이든 어떤 학교는 안 오는 학교도 있고 그런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학교를 114개교로 표기해 놓으셨으면 여기에 따른 인쇄비는 맞춰서는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잖아요, 인쇄비는 100부 정도만 해 놓고 학교는 114개교를 선정해 버리면 어떤 학교는 안 주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인쇄물을.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건 연수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인쇄하는 내용이고 학교에 주는 인쇄물 같은 경우는 학교 수를 맞춰서 하고요. 이거는…….

안찬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학교별로 1명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어디를 봐도 몇 명이라고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읽어 봐도 ‘이거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몇 명인지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사업 산출 내역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사업은 전체 인원을 맥시멈 몇 명까지 잡았구나.’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인쇄비예요, 인쇄비. 학교 수는 학교마다 2명이 참가할 수도 있고 1명이 참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인원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사업의 내실과 규모를 따져 보는 거거든요, 산출 내역은. 뒤에도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또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99페이지도 제가 이거를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다가 사업의 대상 인원이나 이런 게 특정이 안 돼 가지고 하다 포기했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은 글자를, 텍스트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짧은 텍스트라도 ‘아, 이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기간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정해서 하겠다.’ 그것만 알면 돼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자분들한테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묶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얼마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얼마에 맞춰서 산출 내역을 하지 마시고 ‘우리 사업의 계획에 이러하다. 이러해서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써 주시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 더 편하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은 선후가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작년에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는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혹시 매년 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이해도가 더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이어서 여기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이라는 큰 꼭지가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되는데 거기 체제 개발과 그 체제를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녹여 내는 후속 연구가 있었고요. 그걸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학교 모델 연구가 올해 진행되는 건데 2019년도에 마무리, 2019년도에 용역을 줬던 체제 개발 부분이 올해 6월까지 이어졌고요. 올해 추진한 후속연구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고 모델 개발의 연구는 3000만 원인데 그 모델 학교 개발과 관련한 용역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연구라는 뜻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받아 보지는 못 했는데 이거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그럼 이게 경쟁입찰인가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경쟁입찰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경쟁입찰입니까? 그럼 매년 용역사는 변경이 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용역의 전체적인 큰 주제,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이라는 큰 주제는 그대로 가는데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인수

손인수위원

용역사요, 용역사.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용역사는 계속 바뀝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바뀝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들어올 때 대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일부 연구위원들은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 같이 가기도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하고요, 최근 3년간 이 연구용역을 함께 수행한 연구용역 업체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마저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또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과업지시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국장님, 109페이지입니다. 학교자율사업제 운영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편성에 보면 산출 내역에 공립 고등학교가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지금 공립 초등학교는 6개에서 11개교로 늘면서 예산이 79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중학교도 1개교에서 3개교, 그런데 고등학교는 6개교에서 7개교가 됐는데 예산이 529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학교사업선택제 사업인데요.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학교 자치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학교자율사업제를 운영하면서 그것의 유형이 공통사업이 있고 자율사업제가 있고 또 선택사업 있고 선택 외 사업 해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학교 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더 증가를 한 거거든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 같은 경우는 5개교하고 2개교가 늘어나서 예산이 그 정도 늘어나는 거면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개교가 늘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가 목적경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줘요. 해 주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어디는 2000만 원 주고 21학교에서 40학교는 3000만 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40학교는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출내역에 금액은 평균 금액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 산출내역을 한번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신설학교 배움터지킴이인데요. 아이들 등하교 시 또 외부인 출입 같은 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신설학교가 나오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신설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소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은 학교 설계 당시에서 그때 반영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낮춰지지 않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초소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한 면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시설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국에서 800만 원씩 주어서 지원을 해 줘서 초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 저도 학교 갈 때마다 배움터지킴이 있는 걸 잘 보게 되더라고요. 다만 매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짓는 거보다는 당초 설계 당시에서부터 같이 검토가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236페이지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찾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내는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통장에 현금이 남아 있어야 저희들이 스쿨뱅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카드가 있으면 카드에서도 그것을 스쿨뱅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카드사에 사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매년 발생이 되는 금액이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에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여기서도 같이 작성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오면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교육부 거는 제가 보니까 기금운용계획하고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같이 반영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학교회계도 예산 편성하고 집행 지침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것도 본예산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저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인데요. 제가 이 금액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강한 비용이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 그러니까 집행 지원일이 보니까 다 연말에 집행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200 중에 1억 정도, 58%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지출이 다 됐고 2018년도도 보니까 12월에 지출된 비율이 72%예요. 이 비용의 지출 지원일이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연말에 예산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너무 연말에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작년에도 혹시 그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11억인가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남았지요. 이게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거 같은데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남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꼭 편성이 돼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요, 왜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속기관도 해당이 됩니다만 꼭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예비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일선 학교가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해결하는, 예비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차상 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특별재정수요경비는 바로…….

인수

손인수위원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래도 올해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작년까지 보니까 금액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2억 6000에서 6800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비용은 가급적 예비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습니다. 정책연구용역 하신 현황을 쭉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료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지 여기 안 적어 주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통 연구용역비는 적게는 2000만 원부터 많게는 8000, 1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하신 것을 보면 가장 적은 액수는 2000만 원 정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액수는 6000만 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전체 금액으로 책정이 되면 인건비는 몇 퍼센트 내에서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쇄비, 일반관리비 이런 기준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준이 있겠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세부적인 기준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8개의 연구용역 한 상황을 보면, 인건비를 보면요, 인건비가 가장 적게 책정된 것은 38%입니다. 거기 앞장에 보시면 조치원중학교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정책에서 전체는 3000만 원이었고요. 인건비가 1150만 원 해서 38%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위에 두 번째 보십시오. 가칭 창의진로교육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기는 가장 많은 6000만 원 용역비였는데 인건비가 66%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 액수의 몇 퍼센트까지 책정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과장님, 정책연구 많이 관할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인건비가 38%∼66%까지 크게 차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각 과에서,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 정책연구는 각각의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별도의 비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비율이 전혀 없습니까, 인건비는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특정해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연구용역을 맡는 분들이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나 아니면 인쇄비나 다른 등등의 정책 예산을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인건비를 전혀 그렇게 한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 폭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연구가 잘 수행됐는지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는가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종이 설문조사를 요즘도 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합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각각의 연구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하는데요. 필요하면 종이 설문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전엔 거의 다 종이 설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설문이 많더라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에게 간단간단한 거 설문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 방안 연구에 보면 전체 4000만 원 용역비에서 설문조사비는 157만 원. 거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사이면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창의진로교육원 6000만 원 예산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비가 500만 원 책정이 돼서 꽤 큰 액수고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100만 원대, 보통은 3∼4%가 설문조사비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여기는 8%나 설문조사비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각각 용역에 따라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그런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측면도, 우리가 용역을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잘 산출해서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정책을 용역을 주는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5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연구 결과물을 내는 데 문제가 많았었지요? 과장님은 어떤 측면을 알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방식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관리는 각각 담당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진행관리하고 내용관리는 최종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계약 기간도 못 지켰을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늦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를 중간에 또 변경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결과물만 이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거 아까 굉장히 상세하게 요청했었거든요. 요청한 대로 전체 금액, 그다음에 연구 기간, 기간 같은 거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데 최종 결과물이 언제까지 나왔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작성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교육기자재 보유 및 임차 목록, 대여 실적에 관한 자료 남부학교지원센터, 북부학교지원센터 두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붙임 1을 보시면 지금 기자재 품목과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16가지 품목 중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동식 마이크는 이렇게 대여된 적이 없고 나머지는 잘 대여가, 일단은 한 번씩이라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결과를 보면 남부학교, 북부학교 두 결과를 다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남부학교센터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기자재와 관련해서 대여해 주고 하는 것을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만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북부는 안 하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하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전에 북부 안 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전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붙임 1을 보세요. 대여 실적에 보면 다 이쪽 동 지역 쪽하고 남부학교 쪽만 거의, 전체는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이 남부학교 쪽으로 대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출발점이 일선 학교에서, 수요가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잔여 기자재 있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게 충분하게 각 학교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부학교에 작은 학교와 농촌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기구를 제대로 못 갖춘 학교가 저는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교육기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읍·면 지역…….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읍·면 지역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주 눈에 잘 안 띕니다. 거의 다 남부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읍·면 지역에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안내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내하고 홍보는 합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품목에 야외용 천막이, 품목에는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대여가 된 바가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 현황을 여기도 제대로 작성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임차를 해서 대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목록하고는 좀 다르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임차를 해서, 없어 가지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D 프린터가 있는데요. 3D 프린터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말은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 학교가 이렇게 유해 물질이 방출되는 프린터기를 쓴다고 하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국회인가 이런 데서는 왜 그런 결과물을 얘기했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이 아마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강민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세종시의 한 곳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3D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많이 쐬면 우리에게 희소 암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 중지를 했을 겁니다. 아마 대체를 했을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90페이지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인데요. 이거 앞서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90쪽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이거 전에 국회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는 어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국회 대응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지역 출신에 계신 분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서 자료 요구가 오면 어느 부서에서 대응을 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국정감사는 감사관실에서 맡고 있고요. 일부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께서나 아니면 보좌관님께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만약에 국회 교육위에서 일반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 오면 어디서 담당을 하나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도 정책기획담당에서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국정감사가 감사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사관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 17개 시·도교육청은 국정감사면 보통 정책감사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 산하에 있는 17개 시·도는 다 감사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감사관 쪽에서 담당하는 게 낫겠어요?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감사다 보니까 감사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정감사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자료 제출 작성은 기획관실에서 한다면서요, 자료 요구가 왔을 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책자 발간하시잖아요, 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통 하면 우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달에 거의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 사항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도 국정감사 때 되면 그때는 자료 요구 목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올해는 몇 건이나 제출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창구 역할을 하면서 각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배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회 자료 요구 시스템에 업로드도 감사관 쪽에서 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국정감사는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모든 자료가 왔을 때도 감사관 쪽에서 담당하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대부분이 하여튼 감사 자료가 있으면 국정감사라고 판단이 되면 거의 감사관실에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자료 요구 대응은 그러면 감사관 쪽에서 하시고 주요 업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준비를 하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오는 요구 자료는 다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주요 업무 보고라든지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는 어느 게 실효성이 좋을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그렇고, 질의 좀 드릴게요. 90페이지에 세종형 미래학교모델 개발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분야 사업 협력 나와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SPC 설립을 전제로 해서 스마트시티 내에 컨소시엄(consortium)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일단 LG CNS가 결정됐는데요. 교육 분야와 관련돼서 스마트시티 내에 어떤 특징이 있는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제시한 게 있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처음에 저희가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국제교육과정인 IB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건 멈춘 상태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은 LH가 제안했던 과업지시서상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는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LH 쪽에 제안을 하셨는데 결국 LH가 제안하는 과업지시서에는 안 담겼고, 그러면 LG CNS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거기 안에 교육 관련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마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5-1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책 내용 자체가 많이 변화했거든요. 처음에 CP라고 해서 정재승 교수팀이 5-1생활권과 관련한 전체 총괄계획을 맡았다가 정재승 교수팀이 빠지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건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LG CNS가 제안한 내용 중에 현재로서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특별히 없고요. 현재는 KERIS와 국토부와 교육청이 함께 5-1생활권에 학교체제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의 시스템을 어떻게 넣을 건가를 협의해 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교육부에서 추후에 지금 시, 건설청 그다음에 LH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돼 있는 SPC에 뭔가를 제안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처음에 정재승 교수팀이 국토부하고 하면서 교육부 자체를 우리 교육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패싱(passing)을 하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협의에 같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정재승 교수팀이 물러나면서 교육 분야 과제 자체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 에듀테크 하나만 딱 남았는데 실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에듀테크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미래교육 체제의 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 갈 건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해 가고 있고, KERIS하고는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어느 수준으로 교육과정 내에 넣을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SPC를 시하고 LH하고 건설청에, 국토부지요. 그렇게 하는데 시가 원래 제안했던 내용에 여전히 포함 안 돼 있던 게 있어서 다시 조율 중인 게 있어요. 시도 LG CNS가 제시했던 사업 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의 스마트도시과라든지 LH라든지 국토부 쪽에도, 저는 SPC로 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이라도 좀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고민하셨던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하고 협력체계를 이뤄서 그 과업이 담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왕지사 이렇게 교육분야 사업과 관련돼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한 번만 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11페이지인데요,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형 혁신학교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미래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에서 네이밍을 했어요. 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저희로 말하면 혁신자치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니까 사업 대상은 혁신학교하고 혁신자치 모두 다 되어 있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기 미래형 혁신학교는 혁신자치학교로 이렇게…….

성수

박성수위원장

혁신자치만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이왕지사 어느 정도 완성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혁신자치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인데요.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요. 거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니까 방과후 순회강사 수당에서 있는데 저도 이게 계속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3차 유행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 확대가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겠냐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어떠세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금년도 실적을 쭉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7월에 좀 잠잠했어요. 그때가 방과후학교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금년에 대비해서 85% 정도 수준으로 산출을, 시수를 85% 선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인데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이게 센터 업무 확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시설 유지관리비나 용품비 이런 것들이 증액됐다라고. 그런데 전기요금이 그렇다고 한 4배까지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따져봤는데요. 실제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3실을 쓰고 있어요. 사무실을 3개 쓰고 있는데 내년도는 1실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1실을 보니까 한 달에 평균 2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1실이 늘어나고 그래서 1실당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80만 원씩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실당 20만 원씩 월, 그래서 4개실이 되니까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덜 편성하셨던 거였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과목 내에, 세목 내에서 부족해서 세목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인데요. 학생들이 지정 단말기를 소지한 다음에 교문 통과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등·하교 확인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고장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고장률이요? 저희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만 알지 고장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고장률하고 오작동률이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기계 고장 이외에. 그게 혹시 통계가 있으면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단말기를 미소지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그것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은 대상이 전체고 2학년은 돌봄교실 이용 학생인데 내년에 개교하게 되는 나성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6700명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지요,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인데요. 교통환경 개선사업이요. 내년도에 6억 1600만 원을 요청하실 거고, 전출하실 건데 이게 지금 아직 미정이기는 한데요. 대상지 선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교하는 학교가 우선되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개교 학교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자체 점검을 해요. 자체 점검도 하고 시는 시청대로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사업하고 시인성 사업인 옐로카펫 등 해서 사업이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신설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두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요청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세종안전교육원 설립인데요, 174페이지고요. 보니까 시설비가 전년 대비 증감에서 일단 13억 8000 정도가 관급자재 구입으로 해서 감액이 됐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2020년도 본예산도 이미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편성 예산도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본예산 대비했을 때만 그냥 절감이 됐다는 내용만 기재하신 건지.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게 본예산에 비해서 절감이 된 건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다 못 마칠 때는 이월이 되잖아요, 계속비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비 연부액이 있는데 그거를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봤을 때 남으면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시키고 다음 연도에 가서 새로 그 상당만큼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 일단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제공하실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처음부터 과업 내용상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3억 8000만 원이 절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건지, 제가 그게 개념이 잘 안 잡혀서요. 이 금액 이상 절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13억 8000이 관급자재 구입으로 인해서 전체 시설비 중에서 감액이 되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게 금년도를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이만큼이 절감된 거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은 전년 대비했을 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급자재 구입으로 인해서 총시설비에서 이만큼이 감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감액이 될 수 있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취득비 해서 1식으로 2억 9500만 원 이렇게 표에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매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기금 좀 하나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금리가 얼마지요, 예금 금리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금리가 상당히, 한 1.5% 굉장히 낮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얼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대.

성수

박성수위원장

1% 안 되지 않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대인 것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처음에 예치하실 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를 할 때 고정도 있고 변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를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5개.

성수

박성수위원장

1개 계좌를 유지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5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정기예금은 몇 개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기예금은 3개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통예금이 2개가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서 2개가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정기예금은 고정으로 어느 정도 예치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 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보다 도리어 금리가 내려가서 계속 낮은 상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차라리 그러면 별도로 농협이 1지정 금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가 금고 지정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육청은 금고가 딱 하나인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다른 금고를 하나 더, 이 금고를 그렇게 운영하실 수 없는지, 금리가 높은 쪽으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정화기금 조례상에 교육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좀 더 금리가 높은 데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치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시청 같은 경우에도 1금고는 농협인데요, 2금고는 하나은행인데 거기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해서요. 저도 자료를 봤고 보면 이 사업 목적이 예비비 편성할 때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 보면 본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서 생색내는 혹은 교육감 재량사업처럼 그렇게 인식될 우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아까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예비비가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쓴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의회에서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니까요. 적법한 내용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있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대개 규모로 봐서는 5000만 원 정도 이하를 주로 여기서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시설비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큰 사업까지 다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규모에서 특별재정수요경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도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371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련돼서.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한 분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전산직 한 분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분은 그러면 어디 근무하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 교육협력과 내에 정보보호팀이 있어서 그중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육협력과에 전산직으로 한 분 계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서버 관리는 교육원 쪽에 전산직 한 분이 관리하시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는 아마 더 이상이 됩니다.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1명 이상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1명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373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보급 사업인데요. 본청에 있는 노후컴퓨터 30대를 교체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용연수가 도래했던 그 PC는 다 교체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육청이 상당히 상황이 낫네요, 시청에 비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도래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는데 담당 전산직 선생님들 있어서 저희들은, 별 무리 없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정말 PC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하위직 분들부터 먼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일 많이 하시겠는데 실제 더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PC를 보급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381페이지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이버안전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본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세부 산출내역에 보니까 383페이지에 보안관제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분은 본청에서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센터 내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업체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국가로부터 지정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가로부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지정된 국가 업체가 있어요. 1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기는 보안관제 소프트웨어라든가 기술력이 민간인들이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보통 노임 단가보다 비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도 공히 마찬가지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7개 시·도가 거의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을 전문관 형식으로 채용해서 운영하시면 어떠신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 확보가 안 돼서 우선 용역 위탁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후년 장기적으로 해서 최소한 전산직 3명을, 이 인력만큼을 확보해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전문성을 높이려고 그런…….

성수

박성수위원장

전문경력직으로 채용은 안 되나요, 이분들? 전산직으로 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이겠지요. 그것을 만약 전문경력직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 하기로 사업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거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보안관제 위탁 운영하는 업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업체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유지·관리…….

성수

박성수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2번 항목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성수

박성수위원장

나중에 확인을 해 주셔서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정보보호시스템이라고 1식 94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있으신데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약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실래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미자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본청과 산하기관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이런 장비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보호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보보호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 내용 중에 보시면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이 9400만 원 정도 든다 이 내용인가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이게 사용 기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거는 다시 개선해서 쓸 수가 없고요. 몇 개월 지났는데, 교체할 시기가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이게 5년.

성수

박성수위원장

5년이요.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줬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전산망에 대해서 교육청은 망이 다 분리되어 있나요, 전체? 전체.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전체가 다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본청과 학교 이렇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그런 식으로, 본청 내에서도 시청 같은 경우에는 망 분리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교육청은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저희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돼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언제쯤이면 분리 사업이 다 될까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저희는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어서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역순으로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거부터.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련해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여기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1식으로 해서 아까 9400여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은 공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일선 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안찬영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번 나오셔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쉽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본청에 위치하는 사이버안전센터 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라고 함은 공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정보보호시스템은 여기서는…….

안찬영위원

개인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공적인 데이터만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업무용.

안찬영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업무용 정보 보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업무용 정보에도 개인정보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모두 포함돼 있지요, 자료는.

안찬영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안찬영위원

업무용 정보라는 것에는 학생들의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모든 정보.

안찬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바로 한 페이지 넘기면 384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관리해서 계속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은 보니까 5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을 주는 사업 같아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4번 항목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 4번을 보면 개인정보관리시스템 해서 여기에도 또 1식 해서 3000만 원이 따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기돼 있는 것처럼 올해 8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 중에 개인정보를 우리가 과도하게 보호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서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모두, 지금은 비식별화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전에 익명 처리하거나 이를테면 제 이름을 표현할 때 별 표시를 ‘***’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비식별화는 익명 처리 대신 ‘이미자’의 일부분만 다른 알파벳이나 숫자나 이런 것으로 표기해서 복호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본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도 개인정보나 공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따로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5개 광역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로 위탁 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조금 중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점검하고 잡아내는 작업을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축을 하고. 그런데 이 5개 시·도는 규모상 작은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보보호하고, 별도로 필요한 정보보호는 시스템 내에서만 유지하는 건데 이거는 밖으로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안찬영위원

글쎄, 이 사업이 앞쪽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도 분담 형태로 하는 건데 정보보호체계 강화라고 해서 37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내는 비용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1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정부 산하 출자기관인가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기관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했다는 것이 교육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에요, 아니면 별도 개인사업체 법인이에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출자했을 거로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개인사업체는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부에서 출자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출자한 기관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약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출자·출연해서 만든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다른 사업도 과장님, 따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1억 5000씩 17개 광역시·도가 내는 것 아닙니까?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저희가 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랑 같이 하는 협업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도의 규모라든지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특교를 받을 때 실은 전체 사업이 25억이에요. 25억인데 교육부에서…….

안찬영위원

교육부에서 우리 시교육청을 자금을 전달해 주는 루트로 활용하는 거네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85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 내용하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하는 구입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이게,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더 좋겠지요. 원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분리하고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오신 김에. 324페이지에 마을 방과후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별로 못 하고 많이 감해서 내보냈더라고요, 사업비를.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올해 집행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실제 예산으로 여기 잡혀 있는 부분 정도 연말까지 다 집행할 거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잘 안 들렸어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2020년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은 연말까지 그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연말까지. 제가 정리추경 사업설명서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86만 원으로 돼 있던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리추경예산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 추경을 다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계로 잡지 않았나.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확인하실 게 어쨌거나 2020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2980만 원이신 거지요,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내용은?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986만 원이 아니고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1억 2400을 잡으셨는데 이 1억 2400이라는 예산이 올해 빼고 전년도 같은 경우가 1억 1200이었어요, 2019년도에. 2019년도 사업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한 29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내년 전반기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중론인데 이 사업비를 2019년도보다 더 많이 잡아서 계상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까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사업은, 방과후 사업 대부분이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100% 특교로 진행이 된 부분도 많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면, 거의 90% 이상이 5 대 5 대응 투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만큼, 특교 부분을 보면, 저희 전체 사업비를 보면…….

안찬영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5 대 5 사업비예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5 대 5 사업비가 9000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9000만 원이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9000만 원.

안찬영위원

그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오른쪽 325쪽에 보시면 7번 차량 임차료부터 2020년 특교운영사업으로 해서 7번, 8번, 9번, 10번 쭉 있고요. 계를 하면 1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안찬영위원

아, 여기 밑에 괄호 치고 표시해 놓으셨네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대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구성할 때는 목 사업의 큰 타이틀이 있으면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거기다가 사업비의 구성이 예를 들어 국비냐 시비냐 이렇게 비율을 표시해 놓거든요, 보기 편하게. 이거는 따로 빼 가지고 괄호 치고 조그맣게 써 놓으셨는데 일단 매칭사업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시겠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 주세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올해도 자체 사업비는 29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안찬영위원

이게 자체사업이냐 매칭사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상 지금 이 상황으로 흘러가면 내년에 집행이 되겠냐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안찬영위원

어렵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잦아들기를 바라고요.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길 바라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과장님, 이거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될지는 추후에 한번 따로 추계해 보셔야 될 거예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보고해 주세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세종마을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개교를 내년에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올해보다 조금 줄여서.

안찬영위원

조금 줄이신 건 맞아요. 줄이셨는데, 어떠세요? 2020년도 올해 사업 운영해 보시니까,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긴 한데 걱정스러운 거지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집행될까.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이 전체를 올해보다 줄이기는 했고요. 그리고 한 학교당 운영하는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줄여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 사업비의 대부분이 마을학교에 민간보조금을 내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상당 부분이 그 사업비예요. 그 사업비는 2020년보다 내년에 2000만 원 줄이셨어요. 줄이시는 방법이 지원하는 마을학교의 수를 줄이신 건가요, 그럼?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마을학교를 올해는 지금처럼, 30교처럼 운영한 학교 형태가 28개 있었고요, 씨앗마을학교라고 해서 13개가 있었어요. 마을학교 운영비는 400∼800만 원 정도 운영해서 평균 금액은 600 정도 거의 유사하고요.

안찬영위원

옆에 보면 학교 수와 보조금액 조정 해서 50개교에서 30개로 줄였다고 써 놓으셨거든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맞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네, 50개 당초 계획 대비는 그런데 실제 운영된 학교 수는 41개 운영됐었어요.

안찬영위원

현재 시점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비가?

미자

이미자교육협력과장

마을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찬영위원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287페이지에 보면 여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일반예비비가 있거든요. 나눠 놨더라고요, 나눠 놓으셨고. 그러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도 있고 형태를 좀 나눠, 좀 러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나눠 놓은 건데요. 다른 부분보다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계상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당연히 이거는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맞는데 2020년도에 이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보니까 7억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5억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찬영위원

당연히 필요한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현재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7억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전반기, 어떤 전문가들은 후반기 정도에는 개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건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올해랑. 그런데 예비비를 2배 넘게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는 7억 사용하셨는데 내년에는 15억을 계상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게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2배 이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추경에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뭐랄까, 0.1% 범위 내에…….

안찬영위원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넉넉하게 잡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도 풀비 성격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275페이지인데 이 부분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재정 지원하겠다 이런 풀비 성격으로 잡으셨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최소화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일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국장님 관련돼 있는 부서에는 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지난번에 추계했던 학생 수와 관련돼서 대단히 많은 비용이 미스가 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사업 자체가 보니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 경우에는 학급이 몇 학급이냐, 학생 수랑 전체 학급 나눠 가지고 자연 분배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미리 당부 말씀 드리는 거는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36페이지에 보면요, 2020년도에 150교 해서 2850학급 6만 1407명으로 계상을 했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사실은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밝혀진 거는 5만 9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감을 했어요, 다른 사업비들도, 학생 수가 차이가 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더 늘어나잖아요, 우리 시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 감안해서 7개 정도 늘어난다 하셔 가지고 6만 4200명 정도를 추계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미스가 날 겁니다. 미스가 안 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오차 범위는 좀 넘어갈 거예요, 이 숫자가. 이거는 국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나왔던 5만 9000명에서, 현재 시점인 거지요. 현재 시점 5만 9000명 학생 수에서 내년이 됐을 때 신규 개교하는 학교가 몇 월에 개교하는지, 연초에 개교할 수도 있고 연중에 개교할 수도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보통 3월 1일로…….

안찬영위원

연초에 개교했다고 해도 학생 수가 한 번에 다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계상하셔서, 딱 맞추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정도 숫자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렇게 다시 한번 계산하셔 갖고 약간 오차 범위가 생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302쪽에 보시면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작년 50교에서 올해는 30교로 대폭 줄이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반면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5000원×80명×1회 이렇게 했는데요. 80명 이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쪽수를…….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험료 이것은 마을학교 운영자 워크숍 때 일시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뒤에 보험료 산출된 거 나오거든요. 거기는 학생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400원씩 1인당 보험료가 그랬었는데 올해는 1000원씩 이렇게 대폭 줄었어요. 3000명을 계산하셨는데 그렇게 보험액이 줄다 보면 보장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장 내역은 같습니다, 종전 거하고.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품이 먼저 있던 것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상품으로 한 건데, 금년 계약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져서 있는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험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험을 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명수만큼 보험을 들어 놓고 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든다면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계상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1년간 연 단위로, 왜냐하면 인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1년 단위로 계상을 한다든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방과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저희들이 추측이 되니까 그만큼을 보험에 가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방과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과 후 종류가 학교 내에서는 학교 방과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가해서 마을 방과후가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역에 있는 마을 방과후가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돌봄 방과후도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돌봄과 연계한 방과후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도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학교에서 할 수 있지요. 학교에서 하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돌봄 방과후가 마을 방과후랑도 연계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방과후 끝나고 바로, 학교에서 학교 방과후를 하고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나 이런 데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계절 방과후도 또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방학 때 중점적으로 하는 방과후 과정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계절 방과후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9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부모님들이 필요하실 때 방과후를 개소해 주면 굉장히 감사하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는데 방과후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시고 방과후 활동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마을 방과후 같은 경우는 시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을 방과후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강사수당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신에…….

용희

박용희위원

복컴 같은 경우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복컴은 시청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방과후도 보면 복컴이 있는 지역은 더 확장된 방과후 혜택을 받고요. 복컴이 없는 면 지역이라든지 복컴이 있다 할지라도 사는 동네에서 멀리 있으면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마을 방과후는 이렇게 보험이 책정됐는데 학교 방과후에서는 이런 보험이 따로 책정 안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서 학교…….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346쪽입니다. 온종일 돌봄기관 역량 강화 및 연계·협력 강화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00만 원, 아주 적은 액수인데요. 그런데 여기 347쪽에 보면 2020년도 추진 실적에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별 협의회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해서 ‘10개 권역, 120만 원’ 이렇게, 이거는 추진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도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346쪽에 있는 것은 특교로 600만 원 세운 거고 자체로 다시 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0개 권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우리 세종시 전체를 꼭 법정동이라고 할까 그런 거 가지고 나눈 건 아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10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중심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강면이다 그러면 부강초등학교가 중심 학교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권역로 나눴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권역별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88쪽에 보시면 인쇄비가 있습니다. 핸드북 인쇄를 150부에서 223부 이렇게 인쇄 부수를 늘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학교운영위원회 인원수가 올해에도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부수를 더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학교에 하나씩 준 게 아니라 3부 정도 해서, 1부 하고 큰 학교는 추가로 더 준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더 여유 있게 주신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면 좋겠지요. 효과는 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하게 인쇄를 해서 운영위원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92쪽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해 주시는 것 중에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고요,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학부모 연수는 거의 비등하게 2000만 원 정도 해서 세우셨고요, 학부모 아카데미는 3000만 원입니다. 일반 학부모 연수에 비해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듣는, 참여하는 그런 학부모 아카데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지난번에 4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1기로 끝났지요, 올해. 수업이 대단히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2020년도 예산에는 없던 강사수당이 392쪽 보시면 25만 원씩 8명×8회 해서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고 사유를 보면 부서이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보니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다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394쪽에 보면 일단은 강사수당이 좀 높으면 그만큼 역량 있는 강사분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거기 특별초빙강사 해서 한 분×1회인데 12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떤 특별한 분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특별초빙강사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 단가가 있는데요. 아마 그…….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는 일반 1인지 특별 2인지 이런 게 전혀,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안 나와서 더더욱 산출 내역을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이게 여기에 우리 예산편성 단가가 적용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명강사를 초빙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특별초빙강사를 모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세부 사업 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교육협력과뿐만이 아니라 정책기획과도 강사수당이 많이 책정되었음을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떤 사업에 강사 누가 초빙돼 있고 수당은 얼마를 지급했고 그 기준이 뭐였는지 시간, 장소 그다음에 참여 대상, 명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준비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럼 총 전체를?

용희

박용희위원

정책기획과…….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기획조정국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기획조정국 여기에 한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안 과제인 코로나 확진 관련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내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학생은 현재 2명입니다. 그중 1명은 보람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현재 보람고등학교는 오늘부터 2주간 원격수업에 들어가 있고 그 동생은 보람중학교 재학 중인데 오늘 하루 미등교를 했습니다. 현재는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가족 포함해서 모두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 일부 검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조치원교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역시 그 학교도 오늘 아침부터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요. 밀접 접촉자 26명이 역학조사 결과 판정되어서 이 아이들은 현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학생들 안전과 또 곧 이어질 수능 관련 사항인데 교육청 식구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을 잘 이겨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은 전년도 예산 대비 세입은 3억 1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94억 600여만 원이고, 세출은 92억 6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747억 5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유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6% 감소하여 1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력신장 사업에 5억 2000만 원,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3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37억 6600만 원과 독서교육활성화 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ICT활용교육 사업에 3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전년도 대비 37.2% 감소하여 14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에 41억 4000만 원과 외국어교육 사업에 3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교육 사업에 16억 5700만 원, 진로진학교육 사업에 10억 400만 원, 학생선발배정 사업에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에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3% 증가하여 37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인건비에 347억 원, 교원인사관리 사업에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4% 감축하여 금년은 10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내실화 사업에 38억 2200여만 원, 특별활동지원 사업에 21억 7800여만 원,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17억 8000여만 원, 보건관리 사업에 22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고민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 직원 및 일선 학교 내 교직원 여러분께서도 건강 잘 살피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2쪽입니다. 특성화고 실습 학생과 교사분들 건강 관리에 관한 신규사업인데요. 반가워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실습하거나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저희 세종하이텍고랑 장영실고에도 관련되는 학생과 교사분들이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번에 새로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과의 MOU라든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 건강진단 관련해서 현재까지 협의한 바는 없고요. 지금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사건 보도될 때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팠거든요. 건강 진단부터 꼼꼼하게 신경 좀 잘 써 주시고요. 그와 연계되는 건데 관련돼 있는 867페이지에요, 안전용품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인가요, 계상되어 있는 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867쪽에…….

순열

이순열위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에 안전용품에 산업체 직무교육생 안전용품 지원 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전 지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물품들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실습생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이라든지 안전띠라든지 안전모라든지 그다음에 귀마개 같은 용품들을 실습생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더, 뭐랄까, 실질적이고 정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까, 저도 앞으로 찾아보겠지만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실습 나가기 전에 관련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정말 안전에는 빈틈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2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동동동(洞童動)’인데 저도 이번 추경예산 할 때 이걸 처음 접해서 찾아 봤거든요. 2019년 회계결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코로나 사정 때문에 그런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자율선택제 사업인데 학교 숫자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신청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 학교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생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체를 많이 움직여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141쪽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탈의실 건인데 중·고등학교 탈의실은 올해까지 다 완비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사춘기가 빠르게 오고 해서 혹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초등학교가 있지 않나 싶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걱정하는 학교들 중에 세종고등학교, 세종여고 두 학교가 있거든요. 국장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빚어지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는 세종시청에서 편성 의무가 있고요. 조례상에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4∼5년 동안 계속 편성을 해 왔는데 작년에 예결위 처리 과정에서 원래 2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세종시청이 1억을 편성했으니 교육청에서 1억 5000을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정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준 적이 있고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청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도 부족하고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편성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례상 예산을 세울 곳은 분명하게 시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충분하게 제대로 안 세워져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세워졌나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시청 집행부에, 기숙사 지원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요즘 시청에 예산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청에 줬던 예산도 다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는 반납한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교육청에서도 시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학교랑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에다가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는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시 협조가 안 되면 그때는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고요. 거기 속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던 거지요. 유해물질이라면 특별히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습니까? 납이라든지 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어려운, 막 영어로 된 이름이라 잘 모르는데 납하고 그것을 마시거나 먹으면 암 유발 물질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16개 학교에서 이번에 검출이 되었고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유해성검사는 이전에도 한 바가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조치원교동초 같은 경우는 제가 학부모회장을 할 때 유해물질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반복해서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있고요. 안 나타나다가 물질이 쌓여서 특정 지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트랙을 다 철거하고 철거된 거기에는 마사토를 넣게 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사업 방향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흙을 밟아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고 친환경 물질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마사토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마사토를 트랙으로 깔면 그 마사토가 인조잔디 속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칸막이를 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인조잔디 속에 사실은 작은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 알갱이들이 하수구에 모여서 하수구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마사토를 까는 게 맞다.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더 건강한 트랙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마사토하고 우레탄하고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용 자재에 따라 다르긴 해도 비슷합니다, 시공 비용은.

용희

박용희위원

재료의 어떤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여전히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올해는 미세먼지가 작년과 달리 맑은 날이 많아서 걱정을 덜하다가 이번에 조금씩 요즘에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설치돼 있는데 요즘 가동을 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의 방역 지침이 있어서 교실 문 닫아 놓고 난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환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방역 지침을 별도로 학교에 내려보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실내 공기 점검을 하셨을 텐데 그 점검 기계의 정확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고 또 대안이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물품으로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칸막이 또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유행할 것이고요. 이외에 더 추가로 방역물품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일정 정도 기준을 줘서 저희들은 그 기준을 상회해서 지금까지 예비비 또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학교에 교부를 해 줬고요. 기준상으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TV에서 의료진을 보면 이마에서부터 턱, 목 있는 데까지 투명하게 차단을 하는 모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실드(shield)라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런 것을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일부에서 사용도 해 봤는데 불편함도 좀 있고 그다음에 비말 차단 관련해서는 마스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의 시험 감독을 한다든지 수능에서 확진자 대상의 시험 감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마스크와 실드를 착용한 장구를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충분하게 그런 것까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혹시 오늘 본예산 심의 마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447페이지고요. 초등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하고, 465페이지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예산 집행 예정 월하고 금액하고요. 또 504페이지 사립유치원 3개원 현황 자료하고요. 그리고 729페이지고요, 최근 3년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비 세부 산출 내역 기자재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에 교원이나 행정공무원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현황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43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부를 하기 싫은가 봅니다. 책이 잘 안 넘어갑니다. 네, 귀국학생 특별학급.

웃음

인수

손인수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2020년도에 두 학급을 운영하셨다가 지금 한 학급으로 줄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대상에는 1개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늘봄초등학교에서 대상이 60여 명 되는데 2020년도에도 2학급으로 운영할 것이고 2021년도에도 2개 학급 운영 예정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1개교 2개 학급이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입니다. 이게 초등 3·4학년군 지역화 도움자료 개발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영상자료예요.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주로 있는 것 같고, 혹시 영상자료 제작비는 개발 수당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텍스트하고 영상자료를 분리해서 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같이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어서 제목은 개발하고 수당하고 다 장학 및 영상자료 검토 수당으로 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산출근거 안에 영상자료도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447페이지고요, 초등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인데요. 혹시 이 학부모 도움자료는 누리학교라든지 특수학급에 대한 도움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는 같이 쓰는데 그들만을 위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특수 아이들은 대부분 개별화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한 2월에, 3월에 입학이면 2월에 아이하고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교실도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 다님에 있어서의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책자로 하는 거보다는 그런 개별 안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누리학교도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도움자료처럼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필요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전액이 다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까지거든요.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고요. 2022년 6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부대적 필요성 때문에 개원 전의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사전 정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공사로만 따지면 내년 말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자료, 그러니까 예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청에서 가장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시설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불용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거를 자료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월별로 집행 계획을…….

인수

손인수위원

월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도에는 실적이 있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예산 항목이 변경돼서 그렇고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고요. 특수학급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아픔도 나누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것도 혹시 세부 내역이 좀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5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2월하고 7월에 추진을 하셨는데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최근까지 이것은 해 왔고요. 워낙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고 경쟁률도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특수학급하고 누리학교 학생들 포함해서 6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저소득 장애가족한테도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시네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579페이지입니다. 원거리 통학생 통학비 지원인데요. 지금 산출 내역이 2000원이거든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2㎞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2㎞ 이상 되면 1㎞당 200원씩 해서 학생과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리 수, 킬로미터 수에 따라서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두 분이서 한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매년 운영해 보던 경험이 있어서.

인수

손인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49쪽입니다. 유-초-중 연계교육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유-초-중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시고 새롭게 어떤 커리큘럼을 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인원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그런 것들을 위한…….

순열

이순열위원

추정치이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 감안하고 450쪽에 나와 있는 세부 내역이랑 452쪽이랑 시설 임차료도 다른 거 아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순열

이순열위원

총액은 같은데,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게 예산…….

순열

이순열위원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년을 나누는 거보다 형이랑 누나랑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교육현장에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챙기셔서 새로운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단계별…….

순열

이순열위원

너무 기계적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교육과정적으로는 학제 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현장에서 선생님들 간에 교류하고 그 교류한 것을 프로그램에 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서 아이들 간에 주고받고 배우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471쪽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볼까 하는데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사계절 마을과 연계된 농촌 체험과 놀이가 있는 마을 밀착형 생태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는 ‘지역 주민이 놀이터 운영에 참여하는 체험과 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대리라고 했나요, 거기 주민들이 폐교였던 자리에 생태놀이터가 추진되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이라든지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지역의 특성상 시청 그다음에 마을 주민, 교육청, 지역사회 단체 등이 같이 움직여야 돼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뒤쪽으로 가 보면 473쪽에 만 3∼5세 유아를 주 이용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유·초·중 연계를 여기서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생태놀이터와 관련해서 477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업무총괄팀 이하 3개 팀에서 지역민과의 어떤 접촉을 전담하는 팀이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업무 추진 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총괄팀에서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한테 그 부근에 내지는 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반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용자들이 차를 타고 유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마을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고민한다면 나중에 그런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챙겨 봤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241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내실화 이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사실 학부모로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고, 뭐 n방이며 많은 사건들이 연예인분들로부터 해서 엄청 사회적 어떤, 뭐라고 할까요, 초미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감축된 예산은 시·도교육청 분담금 식으로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주고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분담해야 되는 예산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크게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은 착실히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거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1319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 보건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건데 몇 명이 계셨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13명.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2020년은 13명이고 2021년에는 한 분 더 느셔서 14명을 생각하고 계신데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어서 왜 이런 건지 여쭤보려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산출내역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34주 전체를 기준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2주를 기준으로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다음 학년 말 정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기간에 있어서의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기간을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 인력이라든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엄청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특히 올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433페이지에, 사업설명서인데요. 2020년도에 귀국 학생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들어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귀국 학생은 많은데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교육하는 인원은 60여 명입니다.

안찬영위원

2020년도 추진 실적에 표현된 거 보니까 늘봄초에 2학급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저학년 20명, 고학년 2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을 거 같은데요, 외국 입국자들이 많으셔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규 교육과정이라기보다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면 연초에 입국한 애들도 있고 연말에 입국한 아이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이 올해 20명, 28명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내년에도 또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자체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관에 통으로 해당 학교에 교부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어떤 부분은 감도 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필요한 건 늘려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귀국 학생과 관련돼 있는 사업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가 느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감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 교사 부분은 인건비는 어차피 교원으로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있던 교실을 활용하실 거고.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비를 어떻게 늘려 줘야 되는지, 얼마큼 더 필요한 건지, 분명한 것은 2020년도에도 4060만 원이었다가 그리고 2021년도에도 4000만 원 똑같이 가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60명으로 한정해서 교육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된 교육은 요구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늘봄초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랑 우선적으로 상의해야 되는 거고요. 판단해서 그거는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 현상이. 올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면 적어도 올 연중에 정도는, 늘봄초에서 2학급을 하고 있는데 더 늘려 달라 요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수요 파악은 했는데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학급을 하나 늘려 줘야 되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느냐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안찬영위원

지금쯤이면 협의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예산이 충분한지 물어봤는데 충분하다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혹시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좋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귀국학생 특별학급 관련해서 제가 한 20일 전에 학교에 가서 컨설팅하고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학생 수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귀국 학급이 원래 취지는 운영이 그 학생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것, 한글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학급으로 들어갑니다, 그 학생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예산 부분 늘었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 상의했는데 4000만 원 예산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론 이게 수요가 늘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다만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학년 20명, 고학년 28명으로 올해 실적을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내년 수요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그러면 올해 이 정도 했으면 “내년 정도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몇 명 정도는 늘어날 거다, 연말까지. 그래서 늘어난 수요는 이 정도로 구성해서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이게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이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저학년 반하고 고학년 반이 있어서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선생님, 담임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개별로 하기도 하고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혹여라도 늘봄초가 이 부분 때문에 학생이 더 늘어나서 정규 교육과정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해 주시고.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럼요.

안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입국자, 해외 입국자 초등학생 수가 늘어나서 이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공간이나 예산이나 인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충분히 수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시고 최대한 배제되는 분들이 없도록 한 번 더 모니터해 주시고 체계도 그렇게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나오신 김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두드림학교 관련해서.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어디요?

안찬영위원

두드림학교요. 438페이지에 두드림학교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학습 부진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자료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500만 원×1회 해서. 이 사업의 대상이 주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인데요. 이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굳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500만 원 들여서 홍보를 따로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굳이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자꾸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해 버리면 해당 학생들은 위축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이 해당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어쨌거나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수요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여기 홍보물 제작은요. 두드림학교 하나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기초학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팸플릿을 만들어서 기초학력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자료를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뒤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랑 같이 묶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44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이 센터의 운영 목적이, 그러니까 이 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공간이?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본청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본청에 있어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본청에 기초학력센터가…….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청 직원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전문가들이세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거기 센터에는 담당 장학사 한 분이 있고요. 학습상담사가 공무직으로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글 지원해 주시는 파견교사 세 분이 계십니다.

안찬영위원

파견교사분들은 고용의 형태가 어떤 형태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인데요, 저희가 파견으로 받아서.

안찬영위원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인력풀 안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외부 단체나 기관에 위탁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또 그 외에 저희가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 사업을 같이 보니까 내용은 포괄적이겠지요, 학력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두드림학교 운영은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사업선택제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배부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학교에 교부금도 내려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8개 학교에 1000만 원씩. 다만 관련해서 이게 두드림학교 운영도 기본적인 목적은 기초학습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개발 수당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특교인데요. 학교에 배부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교구도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서도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는 거지요, 두드림학교 사이에서도?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뒤에 가 보시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센터가 운영되는 목적이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 개발이에요. 이게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에요, 기초학력센터 같이. 특교로다가 오다 보니까 이 예산은 학교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드림학교라는 사업이 학교에도 주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료 개발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기초학력지원센터랑 연계한다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리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여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치료 및 검사비가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상담을 해 봐서 그것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전문가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치료 내지는 검사가 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심리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그렇겠지요. 심리적인 부분인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면 학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사도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도 있고 정서…….

안찬영위원

그 심리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심리적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학습 부진이 있는 이유가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거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맞아요,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안찬영위원

그리고 그 심리적 요인이 결국에는 가정환경과도 연결돼 있는 게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학생 스스로 자기가 어려운 걸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본인도 그게 보편적인 건지 특수한 경우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심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치료나 심리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묻고 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무언가를 수행시켜 보고 결과물을 가지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진단 검사라든가 인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안찬영위원

자각적 검사, 타각적 검사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 타각적 검사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아요. 묻고 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미술치료나 미술을 활용한 심리테스트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과장님 꼭 기억하셨다가 접목하는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드림학교와 관련돼 있는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라든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물론 홍보하시고 알리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 사업은 수요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까지 할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도 이 사업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게 또 어느 순간 알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의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기초학력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하는 차원이고 이것이 학생들한테 직접 전달해서 학생들이 본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안찬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센터 업무 중에 학부모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학부모님 위주로 알리는 수단 정도로만 제한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이상 확대하는 건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당부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초등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 개발 사업이 있어요, 447페이지에. 이것을 보니까, 448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요. 추진 실적에 보니까 2021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라 하면 올해 사업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2020년도 사업이.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2021년도에 사용하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올 1월에 써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 신입생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명의 신입생이 생겼나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대략 거의 한, 그런데 신입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학부모 상대로 해서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데 대충 500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신입생은.

안찬영위원

그 부분은 통계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서 미스가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올해 했던 거는 인쇄를 6500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5500명, 많게는 저학년 중에 전학 오는 애들까지 하면 6000부 이렇게 될 건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내년도 거 사업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인쇄비가 2000부만 잡으셨는데요. 이거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게 인쇄비를 2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인쇄비 단가를 1만 원으로 내역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1만 원 곱하기 2000부 이렇게.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1만 원은 아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단가는 더 적은데 2000만 원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단순히 숫자를 이렇게 쓴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왜냐하면 회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찬영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다른 국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해당 사업들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 특정이 잘 안 돼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초등 신입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몇 명인지가 특정돼 있는 게 유일한 게 인쇄비거든요. 그런데 인쇄비가 2000부라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 시 교육청이…….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게 대충 3000원 정도, 1부당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설명이 그런 거고.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기획할 때는 모든 사업에 대상이 특정해서 누구고, 누구인지는 돼 있어요, 이거는. 몇 명 정도 추계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업액이 적정한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한 단서가 2000부였는데 이게 미스 나 버리니까 밑에 있는 내용과 너무 안 맞아 버리는 사업설명서가 돼 버린 거지요. 그런 건 나중에 주의하셔서 하시고 이 정도 2000만 원이면 자료 배부해 드리고 하는 데는 내후년에 큰 지장은 없으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권당 3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런 부분은 인쇄비 단가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제 지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미리미리 수정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자료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영수증 자료 같은 거.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5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인데요. 산출 근거 5번에 재활체육프로그램 승마가 있어요. 그래서 5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승마장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말을 타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게 한 번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 학생이 여러 번 갈 수도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가는데 여러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여러 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시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시청은 재활 승마 기준으로 42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아마 4∼5번 정도 꾸준하게 가는 것 같은데 금액이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이들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해 왔던 사업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래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거는 항목을 옮기면서…….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실적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학생 재활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혹시 방과후 수강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 수강권이 16만 원씩 주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수영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방과후 수강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인수

손인수위원

혹시 어떤 문제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방과후 수강을 하든지 재활 수영 프로그램을 하든지.

인수

손인수위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방과후 수영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대상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한 번에 60명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수용 공간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 특성이 있어서 강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마 내년 1월 초쯤에 반곡동에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게끔 될 거 같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영장이 생기면, 현재는 수영장 여건과 강사 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영장이 생기면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혹시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좀 힘들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 소진을 다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매년 특수학생에 대한 방과후 운영 비용을 2만 원 정도 인상한다, 작년에 1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6만 원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혹시 수강권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이 역할을 했었는데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고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엄마들도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어서 수강권을 잘 운영하면 선택의 폭도 넓고 그래서, 현재 기조는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그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학생들한테 소진될 수 있도록, 지금 당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사실 대안을 더 마련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진이 못 되는 경우가 있으면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710페이지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학생들 중학교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렌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시설 임차비를 계상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66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도 권역별로 나눠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가 빠져 있어서 이건 아마 학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하든지 교육원에서 하든지 그런 모임을 하는 거고 학생 교육의 과정에서 저희들 시설로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혹시 어떤 상황을 예측해서 계상을 하신 건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696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거든요, 이 사업이. 앞서 정책기획과의 사업 중에 창의적교육과정 2.0 개발 및 적용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어떤 사업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법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지침을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학교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하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지침을 개발하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매우 견고하고 일반적인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는 선도적으로 선진 사례라든지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한번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검증을 해 보는 그런 연구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지침 개발을 위한 비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보면 연구용역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두 차례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정책기획과에서 연구개발 보급을 다 일임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의 존재 이유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인데 존재 이유하고 관여가 있어서.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한번 정책기획과 개발 내용하고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편성운영지침 개발하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 정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발되면 개발된 것을 우리 교육과정 지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여기 보면 개발 및 보급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을 만들어서 책자로 선생님들한테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어쨌든 둘 다 창의적교육과정 개발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95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장애인들을 사서보조원으로 이렇게 17명 채용하셨다고 했거든요. 큰 불편함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누가 힘들어 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용희

박용희위원

운영하시는 분이요? 장애인분이 힘들어 하는 거보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애인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 힘들겠지만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가 있는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전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취업을 하기 전에 훈련이라든지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조금은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렇게 사서보조원을 또 채용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리가 나면 ‘장애인은 저희들이 보듬어야 될 대상이고 적당한 직종을 선택해서 훈련해서 배치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책 소독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책 소독기를 각 학교에 보급하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는 다 보급을 했고요. 중·고등학교는 아직 일부 학교만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권 정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가요? 그것도 기자재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다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원활하게 책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서 점검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하실 텐데요. 장서 점검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기 보면 6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기도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가 발생돼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는 조금 한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장서 같은 점검을 쭉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명예 사서 보조원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599쪽을 보시면 학교도서관 신설학교 장서 확충에서 신설 유·초·중·고에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지원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이 지원은 전자책 구입비로 전액 사용을 하게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서책으로 고등학교까지 하고 전자책 교육은 교육청에서 독서교육 종합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서 사용 권한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265종을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지금 2000만 원은 일반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자책은 2000만 원어치를 저희들이 사고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고등학교까지 4개 학교에 있는데 그것은 1500∼2000만 원을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책을 사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가 신설을 하면 보통 도서관에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에 다 되지 않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 해에 다 안 되고 초기 구입비가 있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그 학교만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매년 도서 관련해서는 학교운영비에 3% 이상을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 저희들 방침인데 그것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신설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게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이 많지 않아서 불편함과 아쉬움을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장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600쪽에 보시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1인 1도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대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발달 단계상 책을 읽고 그것을 피드백하고 친구들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하는 연령의 단계가 그렇고요. 시하고 이거를 계획할 때 비법정전입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만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해마다 책을 구입하게 되면 똑같은 종류도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을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선호하는 것을 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록이 있어서 그것을 균등 배분해서 사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담당자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책 리스트를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상에 필요한 것들은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서 정리가 점검이 잘돼 있다면 이 사안을 처리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리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좀,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3월 1일 자 예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청에 요구했고요.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실적에서 학생 수를 다 더해 봤었거든요. 한번 이거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세종시에 유·초·중·고 학생 수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 6만여 명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증가하는 학교도 있겠고 또 감소가 시작되는 학교도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좀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읍·면 지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감소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그렇고 읍·면 지역의 특성상 교육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정책적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읍·면 지역은 우리 조치원 인구를 보더라도 증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면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624쪽에 보면 에듀테크 융합교육 지원 신규로 5억 9400만 원, 거의 6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는 특히 고등학교 중에는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체제는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컴퓨터, 마이크 이런, 그다음에 무선기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원격교육이 특히 자꾸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상황에서도 많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구축보다는 기자재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요. 화상수업 환경은 많으면 많을수록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도 좋아지고 또 학생들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꼭 필요한데 생각보다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학교는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고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점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는 초·중·고 또 사립고, 특수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미 구축이 된 학교는 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차등 지원하고 구축의 필요성이 없는 학교는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715쪽입니다. 사회통합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쪽을 보니까 예산이 고등학교, 일반 학교 전체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종국제고 별도로 되는 곳이 있고 세종고 별도, 세종고는 기숙형 공립고로 5000이 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솔고 같은 경우도 자율형 공립고라서 5000이 예산으로 더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해서 3000만 원 정도씩 16개 학교에 골고루 갑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에 6억, 고교학점제로 전체 10억 이렇게 예산이 크게 구분된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한 해 한 해 내는 성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을 단정적으로 어떤 지표로, 저희들이 양적 지표로 환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입학 전형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국제고가 이 예산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교부하는 예산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각기 특성화되어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목표이고 가급적이면 그 목표를 달성하되 어떤 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성화된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을 서로 상호 교류하고 배우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 일괄적으로 뿌려 주는 거보다 특정한, 필요한 예산을 어느 학교에 주고 나머지는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균형적인 학교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규모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야 된다. 지난번 학생 배치에서 일부 학교는 과밀하게 학생 배치를 하고 또 일부 학교는 과소 학생 배치를 해서 그 균형을 꾸준하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인원수도 균형을 잡고 그다음에 저는 예산도 균형을 잡으면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세종교육이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729쪽에 보시면 자율형 공립고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뒤에 730쪽에 보면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4100만 원 이렇게 집행됐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기재를 오류 한 것 같습니다, 2개교로 착각을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네, 확인이 되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상으로는 4100만 원이었고요, 올해 5000만 원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증액된 것은 괜찮은데 8200에서 5000으로 감액되면 액수가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37쪽에 보면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9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3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축소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더 강력하게, 내년 한 해도 코로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수업이 튼튼하게 준비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또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도 그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대면수업을 못 한다면 그 대안은 원격수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어떤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잘 확장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더 확실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740쪽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있습니다. 742쪽에 보면 강사비가 있고요, 또 개발수당. 그런데 개발수당에 인원수가 100명입니다. 이런 예산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각 단위 학교에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많은 선생님들이 투입될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심화과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250만 원씩 10회 그러면 25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세종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학력에 관한 것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의 기초학력 제고, 책임지도 그다음에 중학교에서의 어떤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해서 교육의 다양성 또 학교별 균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진로라든지, 이런 고교학점제는 특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고 너희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홍보물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까 소통담당관 쪽에서 홍보비로 7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교육정책을 중앙지나 지방지 그리고 우리 관내, 다양한 방법을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텐데요. 이 홍보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이 한 군데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과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홍보비는 저희 교육청이 전국고교학점제 선도지구의 하나로 특교금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았고 그 편성 내역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면 홍보비를 일정 부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교학점제 운영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효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신경 써서 준비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길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755쪽에 보시면 자유학년제 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자유학년제도 전체 중학교에서 지금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를 국가에서는 지침상으로는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두 번 하는 자유학년제를 모든 학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자유학년제 하면 1학년 때 의무적으로 하고 2학년 때 이어서 자유학년제가 된다는 거지요, 연계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1학년 때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이고 저희들이 이름 붙인 것이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학년제이고, 지금까지는 1학년 때 두 학기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너무 체험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학습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1학년 때 한 번만 자유학기제를 하고 향후에 3학년 2학기 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자유학기제 개념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어서 자유학년제 운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간 예산을 증액해서 교부하고자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국가에서 시범 실시할 때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동안 했다가 그거를 많이 일반화 시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앞서서 3학년 2학기 때 확장하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자유학기제, 학년제로 인한 성적 하락을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문기관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의미 있는 성적의 변화는 없다.’ 그런 거고요. 과거에 성적을 지필평가 위주로 바라보던 것에서 학생들의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평가는 추후로도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시험 없는 학기와 학년이 있다는 게 부모나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무척 긴장하고 뭔가 압박을 받는데 시험이 없다는 것으로서, 평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되는 평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만큼이라도 얼굴 표정이 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4쪽에 보시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4종을 제작하고 보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일인명사전을 전 학교에 배부를 하셨고요. 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제작한 것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부에서의 국정교과서 정책과 관련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역사교육에 필요한 보조 자료가 필요했고요. 또 지역사 중심의 역사교육 보조교재가 필요해서 4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이거를 만들었고 이거를 희망하는 학교에 인쇄된 책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내용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엊그제 3·4학년 사회과목 우리 세종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거기 들어 있는 자료가 조금 옛날 자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 아주 오래 전에 올려놨던 그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시를 알리는 보조교재 중에서 예전에 서금택 의원님이 관심이 있으셨고 수정을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저희들한테도 그 교재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465페이지인데요,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그 뒤에 466페이지에 기타자산시설비에서 놀이시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뒤에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게 1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사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는 자료로 대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528페이지인데요. 교수·학습 편의 지원 해서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지원 해서 나오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활동 보조를 하는 역할인가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활동 보조도 하고 학교, 주로 활동 보조에 투입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예산이 꽤 늘어났는데요. 이게 그러면 활동 보조 역할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난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700여만 원 들어가거든요, 피복비부터 월급, 교통비, 점심값까지. 그런데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반, 학교가 반 했는데 학교운영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통으로 전부 다 부담하는 걸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급여는 상병 평균 월급으로 적용을 하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급식비는 하루에 얼마로 돼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6000원 정도, 제가 있을 때는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보다 학교에서 더 좋은 걸 먹어야 되네.” 이렇게 농담까지 했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시청이 편성해 놓은 거 보면 7000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협의회 하실 때 식사 8000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그것보다도 부족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교통비는 그러면 저희가 대중교통 요금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대전충남지방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인근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좀 더 교통비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562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아람센터 이전인데요. 설계를 진행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실 텐데, 563페이지에 세부 산출을 보시면요, 이거는 지역 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사업을 어떻게 하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별도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리모델링하실 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역 제한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요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 제한이 가능하신지, 정 안 되면 지역 도급 비율을 많이 높여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는데 오늘 해소가 된 게 저는 공공기관이 렌털 프리를 적용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5개월 동안.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일을 해 내신 게 아닌가 싶은 게 렌털 프리(rental free)로 해서 한 4150여만 원 돈을 세이브(save)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아깝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비 지원이요. 국장님, 혹시 올해 미지급한 게 있나요, 통학비 관련돼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뒤에 설명서 580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 추진 실적 중에서 2019년 12월 미지급분 24명 이렇게 돼 있길래 혹시, 이게 전년 동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치 이게 먼저 누가 통학비를 지원받으면 예산이 고갈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의무적 지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몰라서 혹시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엄마들 간에 정보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 싶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부족하면 나중에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해서라도 지급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작년도에 시청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기숙형 일반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세종고하고 여고에 대한 기숙사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태워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누락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 읍·면 지역 기숙형 일반고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중등교육과에서 만드셨는데요. 그 내용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2020학년도 집행 결과 및 타 예산과의 중복성, 세종시청 지원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예산 편성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시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겠다는 말로도 해석이 돼서 저희도 심의 과정에 좀 더 살펴볼 텐데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학생 부담, 즉 학부모가 기숙사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나중에, 글쎄요,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그렇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초등 원어민교사 운영 해서 797페이지하고요, 중등 원어민교사 해서 799페이지 쭉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요. 일단 798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를 신규 채용하겠다 이랬을 때 올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더 추가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올해 대비해서 8명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올해 말에 56명이었는데 내년에 64명 편성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여섯 번째 항목에 초등 원어민교사 운영비 해서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41명이거든요, 산출 내역이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산출 내역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주거지원비도 41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런데 인력은 8명 더 증원하신다고 하면…….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중등하고 합쳐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 합쳤을 때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네, 뒤에 보시면 중등 원어민교사가 또 있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41명에 21명 해서 62명이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네, 62명에 세종외국어교육지원센터에 원어민 2명이 채용될 겁니다. 그래서 64명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64명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801페이지에 중국어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 620만 원을 지급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월 금액이 지금 영어교사하고 약 2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이거는 중국 정부하고 저희 국립국제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원어민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일정 부분의 급료를 공동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환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교사하고는 급료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반 정도는 중국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급료 차이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원비가, 지금 보면 한 40여만 원 돈 차이가 나는데요. 인건비는 그럴 수 있는데 사는 거까지도 차별을 둬야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하여튼 주거지원비는 있잖아요, 영어 원어민은 풀로 한국에 있는 건데 중국 원어민들은 제가 알기로 8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1년 풀로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전에 한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경찰청 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아마 112 신고문화 정착 이런 교육·홍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은 것 같고 해서 저는, 저희가 범죄자를 나중에 단속하고 이러기 전에 홍보나 계도 활동을 통해서 왜 112 신고문화 정착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경찰청하고 컬래버(collaboration)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142페이지인데요. 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평균 1억 5600여 돈 들어가는 거지요, 학교마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오지 않으셨을 텐데 학교별로 면적이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이 다 다를 텐데 그게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직은 없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개략적으로 시설비하고 시공비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학교별로 뽑아 놓은 게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뽑아 놓은 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그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1149페이지에 예술학과 운영 지원인데요. 뒤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예술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하고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대성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1학년을 선발하지 않으니까 현재 있는 2·3학년 대상이 될 텐데 그런다 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분야가 좀…….

성수

박성수위원장

분야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분야가 다르고 레슨의 방법도 좀 다르고 세종대성고등학교에서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우선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대성은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원되기 시작한 연도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315페이지인데요. 감염병 예방 관리 뒤에 세부 산출 내역 해서 1316페이지에 방역 물품 일괄 구입 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10만 명은 저희 전체 유·초·중·고 학생,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을 하신 건가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던 거지요, 학생 숫자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 숫자는 6만 명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6만 명이요. 그럼 이걸 2번 정도 주려면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나요? 10만 명 돼 있길래 오히려 이거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부 기준 이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비축을 하시다 보니 그런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긴 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방역 물품 지원에서 열화상 카메라 내년도에 신설 학교 4개교에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개별 학교마다 구매할 때라든지 아니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준 게 있나요, 혹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우리 민주시민교육…….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시지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전체적인 일괄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단가 산정했을 때 교당 650만 원 정도 봤을 때 그 스펙을 보면 해상도가 320에 2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온도를 측정했을 때 오차 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0.5도…….

성수

박성수위원장

굉장히 낮네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올 초에 먼저 구입하셨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온도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2개의 모델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요. 실제 학교에 보급된 것도 2개 모델로 나갔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스펙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학교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 한 분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주셨느냐 하면 기사를 보신 다음에 온도 차이가 4도 이상 나는데 거기에서 고열 감지가 안 됐는데 만약에 고열이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사 내 공기질 관리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기정화식물 지원 사업이요. 당초에 10개교를 생각하셨다가 지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 5개교 해서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000만 원 해 가지고는 단위면적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대체로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편성해서 10개 학교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농진청에서 나왔을 때는 교실 안에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교실 사정상이라든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게 타당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바깥쪽에 했는데 대부분 층별로 도서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노는 휴게실 이런 쪽 앞에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인근 그쪽하고 검사를 해 보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학생들의 어떤 정서 함양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예산제 요구도 있고 해서 5개 학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기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농진청이 발표한 게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식물을 어느 공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과거에 식물의 힘이라는 책을 봤더니 아이들이 거기서는 채소나 이런 걸 키우면서 협동심을 발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기대하는 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삭막한 도시환경인데요. 녹시율을 높여서 안 건강도 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서적인 안정 효과가 있는지라서 저는 이 대상 학교를 5개교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5000만 원에 한 학교를 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갖고 하시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게요, 저희 종촌동사무소가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간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나마.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농진청에서 한 거는 창고 안에서 실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었고요. 저희들이 농진청하고 협의할 때도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로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으로서는 5교×1000만 원을 했지만 조금 더 예산을 높이고 학교 수를 줄일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원하시는 학교가 있으면, 저는 교실에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여건상 어려우면 휴게 공간이나 아까 말씀 주신 독서실, 도서관 그런 데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도서관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도서관은 계속적으로 습도가 있기 때문에 도서 유지·관리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안쪽에 설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1349페이지에 학교 화장실 위생 관리인데요. 지금 그러면 각 학교별로 수거함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신설 학교 4개 학교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두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만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게 위생용품을 구매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여성인권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현재 그러면 위생용품 구입은 개별 학교마다 내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용품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비 나가는 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무쪼록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여성인권에 대해서 그만큼 반영을 해 줬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게 빠지는 부분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저희가 무상 자판기라고 불리는 그 부분들도 지금 다 구매가 되는 건가요, 없는 곳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진 직후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더 협조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 현황을 11월 말, 조금 있으면 아마 그게 전체 통계가 잡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운영비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치를 권장드렸고 혹시 이후에 통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교원인사과 업무인데요, 국장님. 996페이지 먼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정리추경 자료랑 맞춰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숫자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두, 정리추경 했던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본예산 사업설명서랑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거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점하고 통계적인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이어서 해당 과장이 답변…….

안찬영위원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리추경하고 그 후년도 본예산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같은 정례회 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야 될,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 담게 되는 전년도 사업비는 당해 연도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감하거나 증하고 난 나머지 돈 예산 그걸 주로 담잖아요, 맞춰서.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정리추경을 얼마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524페이지에 보면 이게 계약제 교원 보수인데요. 이 예산안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감을 해서 최종 예산이 320억 1300 정도인 걸로 나와 있어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본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가결산액에는 이 맞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2020년 예산액이라고 해 가지고 313억 8400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건 무슨 숫자인가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12월까지의 추계를 산정해서 46명 정도의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를 내서 당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약 26억 정도의 금액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실제 원격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휴직을 하시는 분 또는 시간강사에 대한 인건비들이 예전에 저희가 추계한 대로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올려 주신 내용을 다시 일부 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찬영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되게 단순한 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 2020년 예산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본예산안에. 그러면 이게 313억 8400만 원 정도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 예산액이라고 표현돼 있다면 이 숫자는 아마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정리추경 때 감을 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그 숫자, 최종 숫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왼쪽에는 제대로 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최종 가결산액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데 여기 2020년 예산액이라고 들어가 있는 ‘31384’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저희가 그 금액의 차이는 당초 1차 추경 때 26억을 증액해 주신 부분 그리고 2차 추경 때 19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6억 정도의 차이가 거기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안찬영위원

6억 2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면 이 313억은 본예산.

안찬영위원

본예산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본예산, 당초에.

안찬영위원

기정예산 본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313억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313억이고요.

안찬영위원

본예산은 339억으로 돼 있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려서 339억으로 한 거고요. 본예산은 313억이었습니다.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1차 추경 때 330억, 340억가량이 됐었고요.

안찬영위원

1차 추경을 해서 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19억에 감액돼서 최종적으로 32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

안찬영위원

31384는 무슨 숫자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안찬영위원

이거 되게 헷갈리게 해 놨는데, 그럼 좋아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이 계약제 교원 보수 관련해서 내년에 계약제 교원을 몇 명으로 추계하셨어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지금 내년도 추계 인원은 830명으로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830명으로.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는 720명으로 정리하셨지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720명으로 최종적으로 했는데…….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720명이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요된 예산으로 해 보니까 720명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추계에. 우리가 그런 걸 추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830명이면 90명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90명 증가하는 근거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사실은 인건비가 저희 전체 375억 중에 340억 정도 차지하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 또 올해까지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3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되는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98.4% 추계를 맞췄고요, 2019년도에도 99.5% 추계를 맞췄는데 올해는 이 상황이 변동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2019년, 2018년도에 추계 맞췄던 부분들로 1차 계상을 해서 830명으로 일단 산정을 했던 겁니다.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제 교원이라고 해도 교육 수요가 있어서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거예요. 추이대로 가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제 교원이든 기간제 교원이든 간에 교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몇 학급 늘어나기 때문에 교원 수가 몇 명이 늘어난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추계상 90명이 늘어난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 90명이 실제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90명이 확인돼서 추계에 태운 건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상향 조정되는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 인원이 더 추계될 거 같다 이렇게 뽑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제로 저희가 휴직 대체 별도 정원에 대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 그리고 급작스러운 병가라든가 연가를 내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강사비 그리고 실제 저희 수업지원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의 열여덟 분의 수업지원교사 또 보건교사로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교과교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필요 인원으로 나눠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내기 위해서 그런 통계를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지금부터는 인원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단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언밸런스하게 안 맞았던 게 뭐냐 하면 제가 굳이 여쭤보는 거는 2020년도에는 계약제 교원 보수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에서 결정된 예산을 720명으로 나눴더니 1명당 4446만 2000원 정도의 분배 금액이,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평균 단가를 뽑기 위해서. 4440만 원 정도 돌아가요. 그러면 추계상으로 내년에는 더 늘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인원수가.

안찬영위원

늘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단가에 맞춰서 인원도 뽑으신 거 아닙니까, 830명으로, 그렇지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추계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원래 정석으로 하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추계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필요한 예산을 먼저 추계 그래프상으로 뽑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력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교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의 보수는 매년 자연 증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이거는 올해 잡은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341억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341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추계하신 830명이라고 한 이거로 나눠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당 단가가 4116만 3000원 정도로 더 떨어집니다. 인원수는 는 거로 추계했는데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인건비는 연간 330만 원가량 떨어지는 그런 추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는 게 맞아요, 본예산에 올려놓으신 계산상으로는. 늘어난 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예산이 는 거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예산이 는 걸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일단 지금 딜레마에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상황하고 내년 전반기에 이런 것들이 금방 쉽사리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문가분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1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2020년하고 2021년도하고 이러한 필수 비용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자체에 인상분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거를 지금 본예산에서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요.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좀 러프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것들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또 이거 다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건비가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해 갖고 오시면 저희도 계산한 거랑 맞춰 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으시겠어요?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추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사실은 매번 추경을 해서 반영해 주시고 올해는 2차 추경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계약제 인건비는 필수 편성 인건비로 실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게 맞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늘어났던 인원은 14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2020년에서 2021년에 늘어나는 부분들은 98명 정도의 인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원으로 저희가 보건교사를 확보하는 부분이나 비교과교사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수업지원교사들을 정원으로 대체하는 부분들로 해서 그 정도 추계로 해서 맞추고 저희가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사실은 1차 추경 때 한 번 더 추계를 잡아 볼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확히 다시 한번 추계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학교 수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 수는 99개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중·고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가 6개교인가요, 7개교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학교의 규모도 좀 다르긴 한데 글쎄요, 그 정도 수요가 아닐까. 이번 정리추경 한 거에서 약간 올라간다면 그 정도 수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이강의교원인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올해 교원 정원 수에 추가된 4개교 그리고 일반 교원 숫자를 포함해서 추계하고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교육행정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3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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