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66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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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1518페이지에 청사환경 조성 20종이 어떤 건지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1526쪽에 조경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 2019년부터 조경 어느 부분인지 도면이랑 어떤 식재가 이루어졌는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 1662쪽입니다. 세종중학교 하이브리드 잔디구장 친환경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진 자료랑 성분 분석표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친환경 운동장 유해 성분 때문에 마사토 바꾸는 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는 회의 중간에 추가로 필요하실 때마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과 전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2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2021년도 운영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6% 감소한 42억 611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10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4억 1570만 원, 선거관리 사업에 6억 1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사업에 2억 6784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사업에 2억 4658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10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6% 증가한 4040억 956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3822억 8363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49억 3663만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88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관리 사업에 5432만 원, 재무관리 사업에 47억 3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계획 사업에 12억 5710만 원, 기본운영비로 4억 991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14억 8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9쪽 교육복지과입니다. 2021년도 교육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7% 감소한 1088억 4823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은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560억 5979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에 1억 9810만 원, 학비 지원 사업에 33억 2814만 원, 급식 지원 사업에 84억 13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지원 사업에 3억 8073만 원,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331억 4351만 원, 교과서 지원 사업에 47억 3208만 원 그리고 급식관리 사업에 18억 5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1쪽 교육시설과입니다. 2021년도 교육시설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4% 증가한 1076억 6752만 원으로 교육시설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배치시설 사업에 879억 8167만 원, 학교일반시설 사업에 37억 7667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82억 3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업관리 사업에 2억 12만 원, 부서기본운영비 사업에 8152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73억 8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424쪽에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한 산출 내역인데 영상물 제작비라고 목록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영상물인지 궁금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신규 공무원을 뽑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처음에 연수원에 입교하면서 일련의 연수 과정을 찍습니다. 찍고 나중에 임용할 때 부모들이나 왔을 때 홍보 영상으로 방영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임용 절차나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연수받으시는 모습을 담아서 보여 주신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어디 지금…….

순열

이순열위원

1424쪽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전 1412쪽인 줄, 24쪽.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임용까지의 어떤 절차 같아요, 시험에 관한. 시험장 준비금이며 합숙 숙박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영상물인지 궁금해서, 두 편을 찍으신다고 하셔서. 산출 내역 4번.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영상 제작물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관 선발시험 할 때 과정을 촬영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선발 과정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서한택입니다. 영상물 제작은 저희들이 두 편을 제작하는데요. 1건은 신규 공무원 그리고 1건은 신규 사무관 이렇게 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촬영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록하고 또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작하는 날 그때 방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작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출제 과정도 찍으신다고요? 그러면 출제자분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과정을 찍지 않고요. 일반적인 것만, 노출이 안 되도록 동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임명장 주실 때 같이 공유하면서 보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기록물로 보존이 되어야 되나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공무원들의 어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또 학습과정이나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모둠 토론하시는 장면도 담고.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10분 정도 반영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작하시는 업체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맡기기도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외주를 주기도 하고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부서 얘기인데 소통담당관에서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외부에 위탁을 주시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게 비용 절감에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더 철학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상물인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두 편이라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같은 대상을 두 편을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대상은 다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네요, 신규…….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신규 공무원과 신규 사무관.

순열

이순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438쪽인데요. 강사비는 모 연예인도 말이 많았었는데 여기도 보면 명사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없는 금액이 지금 제시돼 있어요, 그것도 3회가.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명사 특강이 있습니다. 명사 특강 같은 경우는 기본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2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월례회의 때 한 3번 정도 강사를 초빙하는데 그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초과분을 생각을 하셔서.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3시간 정도.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특강을 하시면 우리 본청의 직원분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저희 본청 직원뿐만 아니고 직속기관에서도 다 참여를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3쪽입니다. PCOFF제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2020년에도 제2차 추경에 100% 집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반 정도되는 금액을 산정하셨는데 이게 매년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형식인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2020년도에는 설치비고요. 2021년도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0년에는 설치비고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 그냥 본인이 프로그램을 다운하고 가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강제적으로 빨리 퇴근을 하시게 해야 되느냐라는 약간은 억지스러운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장려할 만한 일이거든요. 저녁이 있는 삶을 누구나 다 향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생소한 제도이기도 했고, 국장님 퇴근하실 때 직원분들 “모두 퇴근하시라.” 그러고 가시면 다 될 텐데 이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반응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원들 퇴근 시간을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다 들으셨습니다.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만은 초과근무를 하지 말고 퇴근을 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져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도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작이 사실 여가부예요, 몇 년 됐는데. 프로그램을 다운시키면 직원분들이 다 퇴근하듯이 나갔다가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작동시켜서 일을 새벽까지 하시고 그랬대요.

한택

서한택운영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과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그 컴퓨터만 켜지고 나머지는 작동이 안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뭐…… 같이 다들 저녁을 즐기는 삶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요, 1506쪽입니다, 국장님. 부서운영경비 파트인데요, 산출 내역에 보시면 8번에 부서운영경비가 10개월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10개월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좀 세세한 것을 여쭤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이 처음이라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151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청사환경 조성 20종은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고요. 거기 밑에 보면 교육수첩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이어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교육수첩은 학교하고 교육청 각 부서에,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이렇게 해서 부서하고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해서 소책자로 발간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2회인 이유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발간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9월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만약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청사환경 조성이랑 1522쪽에도 같은 제목으로 청사환경 조성이 나와 있는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성격은 단지 청사관리인데요. 1518페이지에 청사환경은 실내라든지 거의 소모성경비, 당직성 물품이라든지 로비에 놓는 이런 주로 내부적인 거고, 뒤에 15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시설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온항습기라든지 지열펌프라든지 시설관리에서 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더 큰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장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 운영지원과까지 하고 잠시 뒤이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382페이지 봐 주시고요. 행정대체 인건비인데 이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로 계상하신 건가요, 그러면? 9명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9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이 사업을 몇 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6명 정도.

안찬영위원

그래요? 같은 인력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본청이나 학교에서 한 달 병가를 낸다든지 또 두세 달 한다든지 할 경우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1년을 간다든지 2년을 간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추진 실적에도 전년도에는 16명 채용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20년도 예산은 100% 집행한 걸로 해서 2억 7700 정도를 세워서 쓰셨고요. 올해 같은 2021년도는 2억 9900,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뚝 떨어졌거든요. 16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 16명이라는 거는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3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 그 3개월 하신 분도 1명으로 카운트되고 2개월 하신 분도 1명으로 카운트되고 내년도 예산 9명은 1년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에 16명 채용이라고 하면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구분해서 나눴어야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개월 수로 이렇게 해서…….

안찬영위원

일단은 내년은 9명으로 하실 거고, 9명 예산 정도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9급 1호봉 정도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어차피 대체인력이라서 대체인력이 결원이 언제 발생할지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연말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결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원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분들이 투입되실 텐데 이분들은 고용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9급 1호봉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금액을 책정해서 계약해서 근무하시도록 하는 건데 그마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6개월 하신 분도 있고 3개월 하신 분도 있다는데 그분들은 고용 안정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일용 인건비를 줬습니다. 하루에 8만 원, 9만 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으로 노동부나 법원에서 동일 임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절휴가비 이런 걸 다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상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 사업도 하셨고 내년에 또 하시게 되면, 물론 2020년도에 와서 근무를 하셨던 분 중에 2021년도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뀌는, 뭐라고 할까, 로테이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력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다른 분으로. 그런 비율도 꽤 높겠어요, 이 사업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성격상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다음 이어서 행정대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1383페이지인데요. 여기 행정대체 인건비에 들어가는 이 인력은 사업 내용에 각급 학교 직원의 결원 및 휴가. 여기는 특정이 앞전엔 본청이었고 여기는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직원 중에 행정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행정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어차피 교사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격 때문에. 행정직원인 거 같고, 그러면 혹시 2020년도에 학교에서 행정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생긴 수요라고 할까요, 어떠세요?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별 자료는 전체 인원만 가지고 있고요. 학교별 자료는 별도로…….

안찬영위원

저도 학교별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전체 자료가 필요한 거지요, 수요를 봐야 하니까. 대략 몇 명 정도 수요가 있으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384페이지에 추진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연인원을 33명 정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까도 이것도 그 내용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은 늘었는데 인력은 줄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것은 단순하게 한 달을 일했건 열 달을 일했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연인원으로 카운트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이거는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검토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추진 실적에 자료가 거칠게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찬영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수요가 어떠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살펴봐야 되지만요, 추세로 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들어서는 직원들이 한두 달이라도 필요하면 바로바로 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공백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앞에 있던 사업도 그렇고요, 이 사업도 그렇고요. 본청의 인력이나 학교행정인력 결원이 생기겠지요. 결원이 하위 직급에서만 발생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을 충원해서 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력이 없는 최소한의 인력을 뽑아서 쓰시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내신 분이 하위 직급의 업무, 그러니까 현장 업무라든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시던 분이 잠깐 쉬시면 상관이 없는데 비중 있는 업무를 하셨던 분이 쉬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되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백을 메워 주면 그 업무가 공백이 메워지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직을 6개월 이상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후임자를 발령 낼 수가 있는데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서너 달 이런 경우에는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한 6개월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행정실장이라든지 본청의 팀장급 이런 경우는 사실 대체인력을 쓸 수 없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6개월씩 공백을 유지하고 차기 인사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우리 시교육청이요,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아는데 계약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고용이거든요. 이거 자꾸 지향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고용 승계는 되느냐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 그건…….

안찬영위원

연 단위로 아무리 길어야 1년 단위 계약일 텐데 그다음 연도에 고용이 계속 연장돼서 일이 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사실은 지속적인,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잠깐 쉬시는 분들은 여러 직급에서 그만두실 텐데 경험이 없는, 경력이 없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게 되면 업무 공백이 메워지겠느냐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잠깐 쉬거나 그래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인력 부족 문제 그거를 바닥에서부터 채우기 위해서 이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대체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두 달 동안 병가를 낸다든지 출산 휴가를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안찬영위원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의 TO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써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겨요. 단순히 현장 업무라든지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부족하면 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어떤 영역에서든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력을 쓰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편해지고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사업비가 27%가 상승했어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갑자기 27%가 상승하게 된 근거가 있으세요, 혹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실적은 연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33명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단기간의 직원들의 휴가라든지 공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입니다. 학교 인력 같은 경우도 총액 예산을 대비해서 8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을 5명 정도 예산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안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의 행정 공백이 이 인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메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성과를 모니터하고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효과적으로 업무 공백을 메워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어차피 27%라고 하는 상승은 적은 상승은 아니에요, 단기간에. 그래서 27% 상승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떤 근거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몇 년도, 3년 정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출산휴가라든지 장기 병가라든지 이런 현황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시지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실제로 잠깐씩 쉬시는 분들의 휴직이나 병가 인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보고 하는데, 그것을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빼셔야 돼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행정실 행정인력.

안찬영위원

행정직원들 대상으로 뽑아 주세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잠시 후에 쭉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1509페이지에 청사관리가 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청사관리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사는 교육청사를 말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뒤 페이지 15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 사업들이 쭉 산출 내역들이 표기가 돼 있으신데요. 8번을 보면 수선이 있어요. 시설 소규모 수선, 8번. 이게 증감 내역을 보면 시설 노후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 노후화가 어떤 해당 사항인지 정확하게 표기해서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해당 시설이. 그거를 표기해서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은 이해가 돼요. 시설 노후화가 아니라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어떤 시설물이든 간에, 현재 용도에 안 맞아서 그걸 용도에 맞게 바꾸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교육청이 몇 년도에 준공했지요? 사용 승인이 몇 년도에 됐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2014년도.

안찬영위원

교육청 건물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2014년도 말에 이사 왔습니다.

안찬영위원

2014년도 말이었나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014년 말에 이사 왔습니다.

안찬영위원

2014년 말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정말 돼서 바꾸시는 건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추계 내역도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기회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38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지방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인데요. 이게 매년 납부를 하고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처음, 그동안에는 대상이 안 됐다가요.

손인수위원

올해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이 되는 거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 채용 실적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납부를 합니다.

손인수위원

올해 부족분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다 채우신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무 고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143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장애 공무원분들에게 신청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내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올해 선발해 놓은 직원 중에 3명인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직원들이 내년도에 요구가 있을 걸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계를 해 놨습니다.

손인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 교원하고 전문직 분들 중에서는 79명 계시고 일반직에서는 27명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명도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1587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인데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게 계속 매년 하던 건데요. 저희들이 사업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해당 예산을 학교회계라고 해서 학교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시 안전공제회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본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안전공제회에 납부하면 그만큼 학교 업무가 경감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납부했던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가지고 와서 본청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 드리는 거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동안에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내역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1200건에 2억 5000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0건에 1억 500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올해는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400건으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격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것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1696페이지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691페이지요?

손인수위원

1696페이지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분들 비용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공무직들.

손인수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에서도 이 비용을 납부하고 있던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들, 교원들 부분이고, 저희들이 3가지입니다. 교원 파트가 있고 지방직 공무원, 저희들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별로 다 따로따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손인수위원

그래요. 같이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굳이 부서별로 나눠서 낼 필요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업무 분장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될 부분은 없습니다.

손인수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우리 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교육청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서보조원 사업을 시작했고요. 내년도에 정책이 확정이 안 돼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이외에 장애인부담금을 떠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174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감된 것 같아요. 2019년에는 11억이었다가, 11억 4300만 원이었다가 2020년에는 2억 5900만 원에서 다시 1억 9800으로 낮아졌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청별로 해당 과에서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학교별로 건건이 내려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회계라는 저희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타사업비로 포함시켜서 연도 말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 2019년도까지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2020년도부터는 학교회계 기타사업비로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증가되고 이쪽에서 감소된 사유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학생안전공제회랑은 반대인 경우네요. 본청에서 하시다가 다시 학교로 금액을 내려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쪽 사업에서 하다가 학교회계팀에서, 학교회계가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연도,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재원을 통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담아서…….

손인수위원

학교운영비에 편성하신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부서를 달리해서 옮겨서 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721쪽이요. 대체인력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722쪽을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추계가 나오는데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근로자들이 본인들 근로자법 쪽에서 부여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쓰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 1개월 이내에 병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다 병가를 쓰시고 하는 게, 그전 같은 경우는 병가가 예를 들어서 1개월 있어도 열흘이나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실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권장보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근로자들이 법에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보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174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여러 항목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계산하는 숫자가 많이 큰 격차가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통칭은 하지만 그 사업마다 조금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저소득층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성격이 있고 교육비 지원 성격이 있는데 교육급여는 전국 공통 사유인데 이런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법정 차상위나 한부모 같은 가정도 포함돼서 중위소득 66% 이하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차이 나고 그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체험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감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는 했지만 내년도에 체험학습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763쪽을 보시면 방금 전 말씀 주신 교육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좀 됐고요. 여기 1764쪽을 보시면 공립고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이 감소라고 특별히 증감 내역 사유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등학생만 좀 그렇습니까, 아니면 초·중도 감소 추세였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현재 전체적으로 절대수는 증가로 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면 학생 총수가 늘다 보니까 거기서 점하는 비율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는다고 보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여기서 지급됐던 항목 중에서 무상급여가 되니까 수업료 같은 게 필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초등학교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627명에서 562명이 되고요. 중학교는 349명에서 302명, 고등학교도 큰 폭으로 줄었고요. 지금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 상황 이것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저소득층’ 자가 붙은 사업명들이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거의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 수가 다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1767쪽을 보시면 여기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방과후 자유수강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3년 정도 2018, 2019 쭉 지켜 보니까 2018년도에는 4억 1000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억 1000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한 2∼3년 동안 결산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4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방과후가 아이들에게 매력이 있는 방과후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수강권을 줘도 특별하게 본인이 별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학교 밖에서 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도록 11개교로 확대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모니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그 부분에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하는 확대하는 방안도 실적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방과후가 예전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학교방과후도 있고 마을 방과후, 돌봄 방과후 여러 가지 형태의 방과후로 구분이 되면서 학교방과후가 내용이 조금은 퇴색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783쪽을 보시면 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및 컴퓨터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컴퓨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한 학생은 또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몇 년 정도 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5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년 정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받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단 컴퓨터를 지급하면 학생 개인이 쓰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용 같은 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지원받으면 5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소득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다면 지원 대상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원 대상은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의 컴퓨터를 지원하시는 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에도 보면 대당 12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0만 원 정도 일반 컴퓨터 같으면 웬만한 학습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마다 하는데도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학교가 늘다 보니까 학생들이 증가하기도 하고 외부에 전입 올 수도 있고 또 5년 경과한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수요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컴퓨터인데 노트북으로도 지급이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아직 노트북이나 그것까지 감안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나 학생의 편의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와 또 인터넷 통신비 지원한 그런 상황 또 컴퓨터 구입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657쪽에 보시면 조치원읍 중학교 안정화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학교 반반씩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조치원중학교에 비해서 조치원여중은 세종중학교로 개명이 되고 세종중학교의 안정화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세우셨습니다.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 같은 경우 학교가 신설되면 여러 가지로 초기 안정화가 필요해서 1억이든 2억이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 교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침을 굳혔고 다만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1년에 1억씩 해서 3개년 지원할 계획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세종중학교가 운동장 하이브리드 복합 교인데, 저희들이 일단 양 교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그래서 예산이 일단 확정되면 사업계획서 중에서 안 될 사업은 제외시키고 가능한 사업만 명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할 예정인데요.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차등 지원도 필요하고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우선 저희들이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최소 내년도에 5000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단 양교 1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은 내년도만 해당되지 않고 3년 동안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총 3억 예산을 투입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63쪽에 보시면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안 여기에서 “신설 남녀공학 세종중학교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에 따른 배정 불만 민원 최소화 및 안정적 학사 운영 등 학교 발전 기반 마련.” 기본적으로 조치원중학교에 비해서 세종중학교에 대한 시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외적인 요건이 있는데 지원 내용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원만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양 교의 정상화에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재정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최소 5000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내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가, 첫해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똑같이 3억을 하더라도 첫해에 더 많이 하고 조금씩 줄이고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냥 일률적으로 1억, 1억, 1억 이렇게 하셔서 신축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최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원 마련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초창기에 일찍 많이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가용 재원이 나올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1887쪽에 보시면 학교시설 안전강화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개축비품비로 조치원여중에 3억 3700만 원, 조치원중에 3억 6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대상 교실 어디에 비품을 넣는다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신설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일반 교실에 책걸상이라든지 특별 교실에, 예를 들어서 과학실 같은 데 과학실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를 개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잡은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교를 설립할 때 이런 비품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양쪽 학교에 신축되는 설립비에는 비품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시설비에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올하고 내년도 나눠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적당한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예산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소요액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원체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수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재원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됐었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 요구가 됐었고요. 다만 여중 같은 경우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물품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구연수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일부 내구연수는 남아 있는데 새로운 학교시설이라든가 규격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 요구를 100%를 수렴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시설은 설립을 했는데 그 안에 비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조금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두 학교가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큰 변화를 갖는데 어렵더라도 내부적인 비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가용 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652페이지입니다. 학생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생활권하고 4생활권에 유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대안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저희들이 특히 3생활권, 4생활권에 유아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치원에 학급이 예를 들어서 9학급이라도 특별교실을 빼서라도 학급을 한두 학급 더 증설했습니다. 특히 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어린이집 개원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4생활권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는 못 태웠는데 저희들이 강구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시설비를 태워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서, 4-2생활권도 입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셔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으로 노력하고요. 또 하나 부탁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4생활권 같이 유치원은 입주와 동시에 학교를 개교하는데 어린이집은 3∼4년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4년 동안은 유치원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 증설되고 나면 나중에 공실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시청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85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별도로 배움터지킴이 초소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설계 때부터 배움터지킴이도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왜냐하면 계속…….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 부분도 설계할 때부터 같이 반영해 주시고요.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차라인 위에 초소를 설치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나중에 초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마땅히 장소, 원래 예정돼 있던 장소에 놓게 되는데 그것이 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라인 위에도 놓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설계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1911페이지입니다. 일위대가 작성 용역인데요. 이게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 왔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위대가는 그동안 공무원 직원이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는데 계속 기준이 강화되고 품목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이걸 직원이 작성해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족한 인력에서, 특히 저희들이 기술 인력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갈수록 해당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남도하고 협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공동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공유할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는 2100만 원이고 충남도도 2100만 원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정도 세워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150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여기는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학교에서 50%를 부담하나 보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150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배정 예정 인원이 65명인데 제가 보니까 저희보다 규모가 큰 대구라든지 전남, 충북, 제주에 비해서도 저희가 더 많이 인원을 배치하게 되네요? 이게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24명인가를 학교에서 자체로 쓰고 있습니다. 자체로 쓰고 있고, 이 사업을 병무청 쪽에서 처음에는 교대나 사대 학생들을 향후 미래 교사들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학교 플러스 삼십몇 개가 돼서 65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예산상 도저히 내년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소요액의 반 정도를 예산에 확보한다면 학교 신청받아서 학교 스스로 학교운영비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이 38명인가요? 교육현장 맞춤 추가 수요 인원 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있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니까 봉급이 52만 원인데 이거는 상병 평균 급여를 적용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인상분 포함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보면 교통비 6만 원, 중식비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비는 제가 보니까 시청하고 같이 대중교통 요금 왕복으로 해서 3000원으로 편성하신 것 같고요. 중식비는 시청은 끼니당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6000원을 지급하고 있나 보네요? 그런데 국장님, 6000원 갖고 뭐 먹을 수 있겠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행히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는 별도로 복무 위반 사례가 없기는 한데 일선 학교에서도 이렇게 복무 이탈이라든지 근무명령 위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고충이 있으실 거거든요. 다행히 직무소양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교육, 복무 기본 교육 등등 많은 걸 실시하고 계신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고, 그런데 다행히 그런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왕지사 배치를 하기로 결정하신 거니까요. 이분들이 적응도 하고 다소 걱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중식비는 일단 먼저 지급하시고 나중에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시면 안 될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번에 통과된 예산을 임의로 쓸 수는 없고요. 혹시 어떤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그다음에 1514페이지인데요, 관용차량 관리요. 1515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관용차가 총 8대인가 보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4대는 임차를 하고 계시고 4대는 차량을 자산으로 취득하고 계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4대는 렌털인가요, 리스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다 임차, 렌털 차량…….

성수

박성수위원장

렌털 방식이 리스인가요 아니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렌털 방식으로 일정 사용료를 저희들이 매월 납부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렌털이 더 싼가요, 리스보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리스하고는, 리스 개념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렌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내가 사서 내용연수까지 하고 렌털한 거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용 차이는 없고 다만 관리 측면에서 렌털이 편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4대 차량 수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 되면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간 1대에 3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연식이 어느 정도 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2012년식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2012년식이요? 4대 전부 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전하긴 한가요? 더 걱정스럽네요, 갑자기, 5년 이상 됐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차량이 좋아서. 수리비는 일단 예상치이고 실제 발생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그러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 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1500만 원 올해 본예산 편성하셨다가 내년도에 3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차 1년 유지하는 데 1대당 300만 원이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게 좋겠는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좀…….

성수

박성수위원장

굴러가는 게 다행이지요, 이 정도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살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안전에 좀 더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내년이면 9년 차 되는 차인데, 물론 차 10년 타면 좋긴 한데 저도 얼마 전에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1518페이지에 기본운영경비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공무원증을 1100명 교체하시냐고 그랬더니 공무직도 대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뜻언뜻 보다 보면 직원 간에도 공무원증이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연도마다 조금씩.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일제히 하실 수는 없나요, 이 비용 내에서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가능은 한데요. 기존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일제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게 좀 오래된 거거든요. 옛날에 그전에 한 건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거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제히는 어렵고 몇 년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청사 내부에 당직실 물품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현관 내부에 그림을 걸어 놓는다든지 일부 수선을 한다든지 필요한 물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교육수첩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연 2회 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직원분들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특히 전화번호라든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동의서를 안 쓸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수첩을 만든다고 하는데. 다른 교육청을 보니까 앱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수첩이 그전에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계속 다 발간했거든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과연 이게 필요한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수첩 발간이 꼭 필요한지, 대체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도 보니까 “보안이라든지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혹시라도 잃어버린 이후에 그게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1525페이지에 소규모 시설 관리 사업인데요.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1526페이지에 당직실 리모델링을 하시나 본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당직실이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당직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오래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벽 도색라든지 일부 그런 수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당직실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국장님,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을 집행하실 건지 그것 좀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1546페이지에 보수인데요. 제가 뒤에 1548페이지 세부 산출 내역하고 1559페이지, 1570페이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시간외수당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정액분 외에 초과분 이걸 산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일단 1548페이지하고 155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570페이지하고.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제외한 단가는 저희들이 현재…….

성수

박성수위원장

단가 말고요. 단가 말고요, 지금 초과분에 대해서 시간이 교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그다음에 호봉으로 나눠서 4시간, 그다음에 1559페이지에 보면 급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긴 한데 그것도 4시간, 8시간 그다음에 1570페이지에 보면 장학관은 4시간 그다음에 호봉에 따라서 15시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대 월 60시간, 제가 정확한, 60시간이 최대분이고 개인별로 60시간을 초과하는 건 더 지급을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잡은 것은 실제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 될지를 몰라서, 다만 하위직들이 조금 더 초과근무가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호봉이 얕을수록 시간을 해서, 이것은 시간을 전체적인 인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몇 시간 하라는 건 없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교감선생님이 더 많으세요, 초과근무 하시는 게. 다른 데는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적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몇 년 치 평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산출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시지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 교사는 4시간 잡고 교감선생님은 8시간 잡은 이유가 교감선생님이 교무 학사에 대한 인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교사보다 교감선생님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년 평균치를 잡아서 통계치를 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3년이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네,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어떤, 기간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3년 평균치라고 하면…….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산출 기초…….

성수

박성수위원장

2년 전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잡지 않으셨어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올해 좀 줄였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줄이셨길래.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성수

박성수위원장

평균치가 예외적으로 적용된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되나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줄였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컴퓨터 강제 오프한 다음에도 잘 안 되나 보네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학교는 상관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국고 대여 학자금 관리요. 이게 지금 대여 금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금리요? 잠시만요. 아, 국고 대여는 무이자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무이자요. 그러면 상환은?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보통 학교 졸업하고 2년 거치, 2년 후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2년이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네, 졸업 후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1594페이지에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해서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1596페이지에요, 태블릿PC 보급, 정보화 기자재 도입 등등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개교 전으로 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주체가 달라지나요? 이건 개교 전일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달라지나요, 시스템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보 업무는 크게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교육협력과하고 교육원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할 건데요. 일단 지금 학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태블릿PC를 보급하고 있고, 다만 개교 때 이렇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특정 사업에 관련돼서 할 경우, 예를 들어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해서도 태블릿PC를 구매하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교육 관련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특정 사업에 맞춰서 할 때는 그쪽에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별도로. 저희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6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국내 최초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부산하고 저희가 되긴 했는데 이걸 6개로 나눠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초창기에 한솔하고 참샘하고 여러 가지 스마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후로 몇 년 지나고 보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런 장비는 일정 주기가 되면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스마트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별도로 재원을 주는 건 아니고 똑같은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1634페이지에 직속기관 설립 부지 매입비인데요. 교육원 부지 매입비가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89억 정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89억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89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저희들이 5년간 분할 납부했습니다. 매년 납부 현황하고 계약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하나 추가 부탁을 드릴게요. 평당, 그러니까 3.3㎡ 조성원가가 얼마였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거 자료로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건 원형지로 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 원형지 공급으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은 250 정도인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260 되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150 정도로 받은 걸로, 150 정도 받아서 성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원형지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물어보니까 2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제 기억에 15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또 하나 신설 학교 부지 매입인데요, 1636페이지에요. 새나루초등학교 저희가 중투 통과한 이후에 부지 매입을 하시는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9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조성원가가 국장님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따지면 평당 297만 원이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거기에 20%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90만 원이 조성원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3.3㎡가 297만 원 정도까지 올랐나요? 제가 280만 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조성원가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지요, 연차에 한 번씩 정하잖아요, LH에서. 제가 보기에 좀 과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LH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받아서 그 돈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1703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인데 1703페이지하고 17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지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서 정액급식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게 이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서 뒤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에 13만 원입니다, 월. 그런데 뒤에 171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호봉제 같은 경우에는 인상 반영을 해 주셨어요, 올해부터는 14만 원으로. 14만 원이면 지금 공무원 급식비하고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걸 예산 사정으로 핑계를 댄다 그러면 제가 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 사정이 아니고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임금 협상 결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협상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것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복리후생비 지원되는 것은 올해 되면 소급해서 내년도에 다 편성해서 지급하고, 이 부분은 노사 협상 결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공히 평균을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 공무직 관련은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단독으로 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월급제하고 호봉제하고도 차이가 나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라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식사들 하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시고요. 특별히 애정이 많아서 질의 더 많이 드리는 거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1771페이지 사업설명서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이고요. 밑에 산출 내역을 보면 190일로 계상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일수 계산하실 때 방학을 1년에 며칠 정도 빼시나요? 70일 정도 빼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방학을, 공휴일이 연간 65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찬영위원

방학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50일에서 60일 이쪽저쪽.

안찬영위원

60일 정도요?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60일. 이렇게 190일을 잡으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일 정도가 약간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190일 빼고 아까 말씀 주신 공휴일 빼고 또 방학 기간 빼고. 그럼 50일 정도가 공백이 생기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학교급식 일수가 공백…….

안찬영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같은 경우 격주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기 중이라든지 또는 방학 중, 토요일·일요일 급식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주말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리고 1771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야간자습 때 저녁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일단 날짜 계산은 제가 한 번 더 해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단가 부분은 45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그 당시 한번 500원인가를, 여기 말고 급식단가에서 4000원이었다가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올려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500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지원해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사실 5000원이나 이렇게 잡아 드려도 예산상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큰돈 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한 끼 먹는데 그래도 풍족하게 7000∼8000원은 못 맞춰 줘도, 시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급량비 잡을 때 8000원 잡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8000원이 필요하니까 8000원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 때면 오히려 더 많이 먹을 나이인데 더 주지는 못해도, 사실 4500원 가지고 한 끼를 해결하는 건 그냥 ‘그 정도 줬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단가를 조정해 드렸을 때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집행 과정에서는 문제없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와 연계되느냐 하면 여기도 되고 또 학기 중이라든지 주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같이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재정 추계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

안찬영위원

같이 형평을 맞춰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이 사업 말고 이 사업과 같이 4500원으로 단가가 책정돼 있는 사업이 따로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아까 학기 중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은 급식을 못 하잖아요. 학기 중에 토요일·일요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방학 중에 토요일·일요일 하는…….

안찬영위원

그러면 일수는 일단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단가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약간 부분의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다른 기관, 그러니까 시청하고의 어떤 업무 협조나 이런 데 있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신 거지요, 이거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만 한다면 우리 사업이니까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에는 시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단가를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그거는 확인이 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으신 거 말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학교급식 단가에 맞춰서 4500원을 한 거랍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학교급식 단가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학교급식 단가.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 사 먹는 건가요, 이 4500원으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저녁도 해 줍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부 학교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대부분 학교가 다 저녁을 같이 해 줍니다.

안찬영위원

모든 학교가 그러면 말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학교,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별로 골고루 분산돼 있을 텐데 어느 학교는 저녁을 주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저녁을 안 주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돈으로 나가서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학교급식 단가랑 맞춰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물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은 이 돈 가지고 되겠지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이건 한번 현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저녁 야간자습을 할 때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밖에 나가서 매식을 하는 거 파악해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동 급식을 한다면 이 단가로 가능하겠고요. 매식이 있다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거 지금 주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7만 몇 천 원 돈이더라고요. 7만 몇 천 원 가지고 한 달을 쓰는 건데 저녁값으로, 사실 빈약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자리 계신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단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한지를 말씀 주시면 계수조정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773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학생 추계한 숫자가 있어요. 다른 부분의 숫자는 큰 편차가 없어서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공립초하고 공립중의 숫자는 올 연말에 정리 추경했을 때 숫자하고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되는 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여기서 저희들이 사용한 학생 수는 내년 2021년 3월 1일 자를 추계한 숫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년도에 신규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초·중·고 3개교가 생기고요, 유치원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거예요, 추가 수요는. 그렇다고 보면 거기 3개 학교에서 발생되는, 3개 학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면 2개 학교거든요. 각 학령별로 보면 한 학교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계산한 거는 올 연말 추경으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91명이 늘어나는 걸로 추계하신 거고요, 추계하신 게.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640명이 늘어나는 거로 추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내년에 늘어나는 거는 한 학교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추계상에 좀 미스가 있지 않겠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신설 학교도 있고요. 또 기존 학교에…….

안찬영위원

전학 오는 학생.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전학 와서 학급 수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솔빛초라든지 반곡초 같이 계속적으로 전입이 되는 부분, 특히 해밀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증가율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숫자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초등학교 하나가 늘어나는데 추계한 거보다, 올 연말 수치보다 1391명을 더 추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는 1640명을 더 추계하신 거고요, 현재 시점보다, 내년에. 학교는 하나씩 늘어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학 오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좀 많은 거지요, 숫자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급 수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학급 수 정원, 학급 수가 25명 곱하기 10학급이면 250명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250명,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50명이 다 차지는 않고요, 200명 이런 식으로.

안찬영위원

여기 중학교는 1640명을 더 추계하신 건데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 그렇지요? 답변 나와서 하시겠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아, 여기서. 이번 거는 저희가 사실은 급식비만 관련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 2021년 3월 1일 자 학생 예상 수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찬영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학생 수.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특별히 여기 무상급식만 이 숫자가 갑자기 초등학생, 중학생 늘어난 것은…….

안찬영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디에서 미스가 난 거냐 하면, 국장님도 잘 들어 보세요. 올 정리추경 할 때 지난번에 그 말 한 거잖아요. 정리추경 2020년도 거로 해 봤더니 2020년도 거에서 이미 차이가 난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게 중요한 거는 정리추경 예산 사업설명서를 정리하면서 202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도 같이 정리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안 바뀌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차이인 거예요. 이 인원에 대한 추계는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전체 인원을 가지고 사업 추계를 한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공히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추계에 있어서 인원을 미스하는 게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1000명씩 오버된다거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학교가 10개씩 늘어난다든지 그런다면 오차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1000명이라는 숫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 학교씩 늘어난다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천몇백 명이 미스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집행 부서에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조정을 하시고요. 짧게 짧게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치원 급식비 지원도,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자료를 따로 달라고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병설, 단설, 사립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가가 좀 다르네요, 유형별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데서 또 지원이 들어오는 비용이 있어서 단가가 다른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전체적으로 유치원 급식비하고 다른 거 해 보면 병설유치원은 단가가 2160원, 단설유치원은 2500원, 사립유치원은 3160원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데 부족분은 어디에서 따로 메워지는 비용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우수농산물 구입비에서.

안찬영위원

아, 시에서 주는 농산물.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친환경 식품 지원하는…….

안찬영위원

물품으로 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금액이 별도, 몇 페이지냐 하면…….

안찬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찾아볼게요. 일단 인원 가지고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병설, 단설, 사립을 다 합산하면 7681명으로 나오거든요, 산출 내역에 써 놓으신 거는. 그런데 실제로 인원을 보면 유치원 학생 수가 현재 시점으로 6760명 정도 나와 있어요, 숫자가. 여기에서도 919명 정도가 이미 오버된 상태로 추계가 된 건데 내년에 그래서 나성동에 하나 더 생기잖아요, 유치원이,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인원 감안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적어도 최소한 600명 이상은 추계가 또 미스 난 거지요. 이것도 똑같은 선상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용…….

안찬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석 잠깐만.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1789페이지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이라고 돼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정확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가요? 1789페이지.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마이크 꺼짐)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안찬영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마이크 꺼짐)천칠백…….

안찬영위원

89페이지.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한 답변은 제가 추가로 여쭤볼 테니까.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 자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나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복지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준비해 오신 사업이세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안찬영위원

네.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몇 년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찬영위원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몇 년도부터 준비하셨는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 저도 연도는 잘 기억 못 하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이 그전에는 학교별로 있었습니다, 몇 명. 그런데 읍·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인원이 많은 데를 선도학교 우선 지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쭉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명으로 보면 어쨌거나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꼼꼼히 보니까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복지인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는. 준비 단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 내년부터 사업 예산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서 1788쪽을 보시면 거기에 편성 요구액 및 재원표 부분에 마지막 줄에 미반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2020년도까지는 학교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타 사업비로 반영되면서 학교회계팀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억 5900만 원, 2억 5000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기타 사업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다른 부서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집행 사업이?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업무가 넘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배정했던 부분이 일괄적으로 학교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한 학교에 다른 예산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 예산을 배정합니다.

안찬영위원

학교에 일괄 배정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안찬영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 번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체계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게 주 사업이고 여기서 학생들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공동캠프라든지 이런 일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가 번 2450만 원 사업은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학생 교육복지와 관련된 자원을 연결하는 그런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당 과장이 얘기한 3억 9800은 교육복지 선도학교, 학교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다른…….

안찬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조직예산과에 학교회계팀에 그 부분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사업은 똑같이 예전처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 자원하고,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뭔가 사업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잘 연계가 되면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내용이. 그러니까 주체는 학생은 아니고 여기에는 전문가거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일 거고요, 그렇지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네, 여기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서 실제로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조직예산과로 갔다고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예산만 그렇습니다, 예산 배부 체계만.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020년도 추진 실적을 제가 봤어요, 이 사업을 해 갖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에 보면 학교 선정했다는 얘기, 그거, 컨설팅했다는 얘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라고 하면 ‘교육복지 선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리마인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학교에 내렸다.’ 이게 사업의 성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준비해 갖고 학교에 예산을 내렸는데 내릴 때 그냥 내린 건지 아니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조정을 해서 내린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지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다 수립해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하나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이 어쨌거나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로. 아까 그 지침을 만들어 내리셨다는데 그 지침 내용에 이 사업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라고 대략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복지 우선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일부 쓸 수 있도록 내보냈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부 말고 주 사업이 원래 뭐였느냐고요, 코로나 외에. 원래는 코로나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니까.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주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상담해 주는 거 이 두 가지인가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네,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대상은 그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대상은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여기 이 사업이 구성된 걸 보니까 학교를 우선선도학교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전체로 하지만, 다른 학생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주 사업은 그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게, 저소득층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게 사업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하셔야 되지요, 국장님, 계속사업으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두 가지가 된 거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하나는 계획하고 플랜 짜고 네트워크 만들고 하는 준비 단계의 이 사업, 이 페이지에 있는. 또 하나는 실제로 학교에 집행하는 사업이 있는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별도로 돈 예산을 지원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 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계획이 바뀔 필요는 없는데요. 틀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대로 돌아가는데 상황이 항상 변하니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자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1790페이지에 있는 산출 근거를 보면 여기 쓰여 있는 산출 근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고 그럴 때 필요한 사업의 산출 내역인 거 같거든요. 이미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야 될 때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냐, 산출 내역에 있는 내용들을. 어떠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쭉 보세요, 사업 내역을, 1번부터 14번까지. 매년 해야 되는 항목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항목들은 보면 ‘이걸 굳이 매년 해야 되나?’ 하는 항목도 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내용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계획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런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계획이 다 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그대로 매년 똑같이 이런 걸 반복해서 한다는 건 저는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한번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1번부터 14번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것들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지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다음은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가 이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꼼꼼히 잘 짚어 주셨어요. 저도 어제 이걸 보면서 사업의 목적이 뭔지, 대상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특히 14번에 있는 연구회 운영 그 부분의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연구회가 2팀이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자료상에 그 2팀이 조치원 거버넌스와 종촌 거버넌스가 아닐까 유추가 되거든요. 맞나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여기는 교육복지 선도학교들 교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 내역에 있는 연구회 운영 지원 2팀과 금방 말씀하신 거버넌스는 다른 주체들인 거예요?

은주

송은주교육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네, 14번에 있는 연구회는 저희가 2팀을 운영하는데 교육복지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 한 팀 그다음에 교사 해서 2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는 교육복지…….

성수

박성수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요. 부족하시면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답변석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하고 종촌 거버넌스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은 각종 복지에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연구회 운영 지원은 교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할까 해서 교직원으로 구성된 그런 연구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회계팀으로 예산이 나누어져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하시면 어떤 사업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1787쪽입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한다고, 1733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교육공무직원 전문상담 지원하시겠다고 사업 계획서 내셨는데 여기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 운영비가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에 맞추신 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운영비가 뭘 뜻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문상담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전문상담원 와서 교원도 지방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담비는 관계 전문기관 들어가는 거고, 이 운영비란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대상 기관도 협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협의회도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준비 절차를 의논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운영경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소모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1737쪽에 교육공무직원 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목적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회를 통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국 17개 교육청에 속해 있는 협의회 전체를 뜻하시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2015년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이 본격화됐고 그 전에는 각종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을 시·도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차가 있고 해서 2017년부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임금교섭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지금도 2020년도 임금교섭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노조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17개 시·도가 단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신 거겠네요, 교섭이 끝나고 나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똑같이 적용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실이라는 건 6개 교실을 임차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실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 장소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일반 토지 같은 데를 임차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공간 여섯 곳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꼭 여섯 번은 아니고 이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그러면 1740쪽에 가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가 두 번째에 나오거든요. 이게 왜 2회 지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관계 법규상 노동조합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차해 줘야 합니다. 현재 공무직 노조가 3개인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비 노조가 있고 공공운수 노조가 있고 여성 노조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사무실 임차를 요청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조직이 3개고 그중에 임차료를 신청한 곳이 두 군데라서 2회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615쪽에 보시면 결산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결산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1616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9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인쇄비가 기본적인 단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부수를 많이 하게 된 건지. 어디서 900만 원 증액이 됐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일부 인쇄를 안 했던 부분을 인쇄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인쇄 책자를 자료를 몇 가지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여러 군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추가로 인쇄하고자 해서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인쇄 종류가 7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몇 종으로 했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신규 하려는 것이요, 결산 교육자료하고 세출예산……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4종에 대해서 인쇄를 했었고요. 금번에 3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3종 추가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보수지침 내용하고요, 결산 개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3종이 추가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부수는 증가하지 않았나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부수도 일부 변동이 있는데요. 부수라기보다 사실은 추가 인쇄 종류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번 갔을 때 부수가 많지 않아서.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수도 조금 증가는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해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찬웅

박찬웅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부수의 증가도 있고요, 크게는 종류가 추가되다 보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654쪽에 보시면 금호중 이전 지원이 있습니다. 계속비고 내년도에는 5억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올해는 7억 5800만 원 세웠는데 2억 8600만 원 이렇게 쓰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안 됐던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프로그램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마찬가지일 텐데 예산이 높지 않은가 걱정이 되고요. 이 예산은 특이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해나 내년도에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조금 줄였다가 그다음에 여건이 좋아지면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예산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금호중 이전은 기존의 학교를 신설 대체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센티브가 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호중 이전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약속을 80억 전액을 학교에 지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80억에 대해서는 금호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 방침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기한은 안 정해져 있나요? 80억을 다 소진시키는 기한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한 돈인데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져서 알뜰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건이 여전히 내년도에도 좋지 않은데 이것을 다 써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인센티브로 책정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촘촘하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할까,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비하면 전교생이 뮤지컬을 관람한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좀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 받는 예산이라도 그 내용의 내실을 기하고 그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667쪽에 보시면 통학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됐고 작년에 비해서 1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통학차량 지원비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 지원하는 예산과 또 매년 신설 학교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반곡고등학교라든지 장영실처럼 당초보다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한두 달 차량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기존에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임차 통학차량 비용만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책연구를 실시했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12월 중순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차량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학교들이 같은 동선을 가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원을 해 줄 학생들은 감소를 하지 않았지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일단 학교별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의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학교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세종여고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세종여고 화장실 개선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워낙 오래된 학교라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여의치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세종여고 화장실 개선하는 순위는 몇 위에 있습니까, 내년도요? 8위 정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육환경 여건 개선 소규모 시설 개·보수 관계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신청한 학교를 다 해 드리는 게 마땅한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매년 순위를 정하는데요. 올해 어떤 거 다 보고는 받았지만 많아서 어디까지 들어 왔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 걸로 기억하면 8위 정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세종여고는 내년도가 되면 유일하게 여자 학교입니다. 단성학교인데 그런 여자 단성학교인 반면에 화장실 여건이 제가 보기에 여전히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장선생님하고 지난번 뵀을 때 말씀을 나눠 봤더니 남자 교사 화장실이 문제가 또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소정초에 컴퓨터실 다시 수리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정초 같은 경우에도 최북부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작은 학교이고,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 한번 갔을 때 급식실 가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나물 같은 것을 삶아서 뜨는 뜰채를 기워서 쓰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도 제대로 예산 배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의 어려움이 특별히 더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또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소정초에서는 컴퓨터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연수나 시설 같은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교체할 시기가 됐다면 여기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세종여고하고 소정초는 바로 방문해서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인데요, 운영지원과 세입 중에 지금 8억 3000이 감됐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세입 중에서 8억 3000 가장 큰 부분은요. 올해 전국 지방공무원 출제를 저희들이 주관 교육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8억 정도를 각 시·도별로 분담해서 받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주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입이 많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한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3600억 중에서 31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불용 처리된 금액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이게 과다한 것 같은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310억을 잡았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올해 결산해 봐야 얼마가 나올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92억 정도 잡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냐면 특히 올해 정리추경할 때도 웬만하면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려고 가능한 부분은 다 삭감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 예상됩니다.

손인수위원

올해는 그래도 많이 낮아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20년도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앞으로 불용이 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최소화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무상교복 지원 같은데 이게 비법정이전수입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무상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광역단체 전입금을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90억에서 34억으로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전에는 식품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학교로 배부했는데 올해 공공급식센터가 돼서 내년부터 시청에서 직접 현물을 줍니다. 현물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겁니다.

손인수위원

무상급식 예산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식품비가 그전에는 현금으로 와서 저희들이 배부했는데 이 부분을 현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는 안 잡히게 됐습니다.

손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업설명서상 산출 근거도 그렇고 예산서에 사업 내역 산출 근거도 그렇고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장·관·항·목 산출 내역의 합계가 안 맞더라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장·관·항·목이요?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산출 내역의,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합계 총액이 밑에 목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021년도 기준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은 그렇다고 해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2021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감됐는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세외수입에서도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이 만약에 세입이 빠진 부분이 목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넣어 주시면 저희가 그 증감 내역을 더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무엇이 감됐고 증됐는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 혹시 자료 제가 받은 거 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손인수위원

국장님, 1번에 2020년도 지급 건수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한번 봐 주시면 발생 건수하고 지급 건수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혹시 설명 좀 가능하시겠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급 건수는 올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은 3년 이내면 지급 시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건수하고 지급 건수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2월에 발생했더라도 치료를 받다 보면 내년에도 갈 수도 있고 2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3년 내에만 청구하면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건수와 발생 건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인수위원

전년도에는 사실 발생 건수가 더 높고 지급 건수가 좀 낮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생한 게 2020년도에 지급 청구가 들어왔다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손인수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에도 지급 건수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혹시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학교별로든지 더 원하시는, 필요하신 만큼 자료를…….

손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2019년도 거는 괜찮고요. 2020년도 것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것만 상세 내용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1893페이지입니다. 교실 대수선인데요. 산출 내역에 보면 학교공간혁신이 있고 시설긴급개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재 거기 있는 모든 사업 내용이 기존 교실을 수선하는 그런 건데요. 학교공간혁신은 현 정부 들어서, 그동안에 학교 공간은 지금까지는 구조적으로 시설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쭉 했는데 직접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교당 1억씩을 선정된 학교에 배부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긴급개선비는 이거는 하나의 예비비 성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련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긴급적으로 학교에서 소규모 시설 요구할 경우에,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소규모 시설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손인수위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공간을 만들고.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작년도에도, 지금 시설긴급개선비요, 작년도에는 14개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억 8000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7개교를 하시는데 2억 8000이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 8000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정 학교가 정해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 사업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서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으로 4000만 원씩 7교 해서 2억 8000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7교가 될 수도 있고 15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원래 예비비가 사실은 예측하기에 상황이, 물론 예비비라고 썼는데 사실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현재 학생들 진입로가 불편하다. 당장 급한데 그건 예비비 정도는 아니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불편을 겪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했던 예산입니다.

손인수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1815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뭐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와 계시지요, 한 분? 잘 들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815페이지 예산액 및 재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 제가 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희가 2021년도 요구액이 4396만 원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년도에는 어땠을까, 2020년도에는 어땠을까를 보기 위해서 바로 오른쪽 옆 칸에 있는 2020년 예산액을 보면 위에는 5888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본예산을 써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본예산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괄호 안에는 3348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어떤 설명 없이 괄호만 쳐져 있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자료를 해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 밑에 괄호는 1차 추경까지 예산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왼쪽으로 볼게요. 2019년 결산액 및 2020년도 가결산액 해서 2020년도 거 쓰여 있지요? 2020년도 게 2777만 원, 이거는 2020년도 결산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집행액?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직 결산은 안 됐고요. 현재 가결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찬영위원

정리추경 때 나와있던 숫자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밑에 100은 집행률을 써놓은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괄호에 이 부분이 제2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2차 추경 때 정리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최종 2770이 되기 때문에 100%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틀이기 때문에요.

안찬영위원

예산부서 한 분 와 계시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잘 메모하셨다가 양식을, 이거 서로 힘든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을 누구든지 볼 때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번에 요구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땠을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전년도에 본예산이 얼마가 당초에 섰는지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본예산이라고 써 놓으면 되잖아요. 글자를 써 주면 된다고요, 본예산 얼마.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당해 연도 거 정리추경을 하면서 같이 작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요. 물론 정리추경을 어떻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면 의회에서 일부 수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큰 변화가 없다고요, 매번 보면. 제1차 추경 숫자 써 놓은 거보다는 오히려 정리추경 때 숫자를 써 놓는 게 더 근사치란 말이에요, 실제 집행액에.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공감합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그렇게 해 놓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일단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서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맥락.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 예산서에 공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아까 20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 똑같기는 한데. 예산서 207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예산 요구액이 쭉 쓰여 있잖아요. 밑에는 세세부까지 쭉 쓰여 있어요, 숫자가, 그렇지요? 2021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맨 위에 숫자만 있고 밑에는 다 공란이에요. 그러면 그냥 위에 거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가요, 예산의 변화 추이를?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밑에 이게 손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출력하는 건데 이 밑에 숫자를 채우면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채우면 되잖아요, 그냥. 채우면 되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2021년도 예산 요구액이 쭉 쓰여 있으면 그 오른쪽 옆에는 저는 2020년도 거, 당해 연도 것 정리추경의 최종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세부 항목까지 다, 공란 없이. 그리고 그 옆에 2020년도 거 본예산 내역이 쓰여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칸 하나가 늘어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간은 충분해요. 공간은 충분하다고요, 하나 느는데. 예산부서는 가능하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담당

예산담당

이금의 (공무원석에서)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검토해서 말씀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금의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위원

저는 지금 쓰여 있는 이 예산서로는요, 예산의 검토가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공무원 생활 20∼30년 하신 분들도 다 똑같으실 거예요. 이걸 보고 안다는 거는 거의 천재예요, 천재.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는 모두가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수한 과정이고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기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보시기 편하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서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2020년도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는 숫자, 세세부까지 다 채워서요, 그 옆에는 2020년도 본예산 숫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숫자를 볼 때, 예산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오른쪽에서부터 쭉 보면서 왼쪽으로 가면 한눈에 쭉 보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이 얼마 섰고 정리추경 때까지 얼마가 증됐고 감됐고 그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는 본예산에 어떻게 요구가 됐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특수 학교 그리고 직속기관 시설물별로 해서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그것을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설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설계 시에 드롭존(drop zone)이라든지 회전교차로를 반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드롭존이나 회전교차로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더 위험한 게 있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설계 당시부터 도시계획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행복청과 애당초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당장 지금 올라와 있는 신설 학교들은 다 좀 어렵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이미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졌기 때문에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빨리 기대해 봤자 내후년도쯤에나 설계하는 학교에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4개의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입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사진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근로자 인사관리,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유아교육진흥, ICT활용교육, 교육연구 운영 지원, 교육행정정보화, 기본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3쪽입니다. 첫째,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을 감액한 총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생애단계별 핵심역량 중심 연수 사업은 5억 1600만 원, 원격연수 운영에 1억 1100만 원, 교사대학에 7200만 원, 교원연수체제 개선 특교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9268만 원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근로자 인사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연수운영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800만 원을 감액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 사업에는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정보나눔에 1300만 원, 자원봉사자연수에 8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료 개발 및 보급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상담 및 연수 지원에 1900만 원, 교육자원봉사자 양성에 700만 원, 마을배움터 운영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ICT 활용 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정보화지원,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육저작권 등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W교육 활성화 지원에 4300만 원, SW교육체험센터 운영에 1억 5100만 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에 400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총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400만 원, 교육정책연구를 위한 정책연구, 세종교육정책마당, 교육정책연구회, 세종교육백서 등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전년 대비 9억 8300만 원 증가한 총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 92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18억 2000만 원, 교육포털 시스템 운영에 7억 1700만 원, 정보보안관리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 감액된 총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기본운영에 1억 500만 원, 직속기관 운영에 8200만 원, 세종교육 급식실 운영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193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연수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화상 연수 경비도 같이 기재를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올해 현장에 원격연수를 지원했잖아요. 이거는 교직원 연수를 위해서 원격 화상연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전문직들이 사용할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노트북 사는 5대 분량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자재 구입은 단순 구입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수경비가 같이 표기돼 있어서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화상연수 할 때 들어가는 경비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원격연수를 진행하는데 전문직들이 사실은 줌(Zoom)으로 영상실에서 진행하는데 연구사들이 일일이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습생들이 잘 들어왔는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다른 룸에서 노트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사무실에서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 경비로 기자재를 구입할 경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여기 260만 원 안에는 자재에 대한 경비 플러스 화상연수 경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닙니다. 노트북이 260만 원이고요. 다섯 개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줌 말씀하셨는데 혹시 세종교육원에서 줌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줌 사용은 현재는 무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재는 무료고요. 저는 그게 무료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유료로 사용료를 내시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는 40인 이상, 40인이 넘어갈 때는 유료고요, 40인 안에는 무료로.

순열

이순열위원

아직은 무료로 사용하시는군요. 그리고 1975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저작권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에 저작물 이용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저작물을 사용하고 또 밑에는 그거에 대한 분담금이고요. 보상금은 혹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선생님한테 소송이 들어오거나 할 때 예금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2번은 KERIS에 지불하시는 분담금이고 1번에 있는 이 보상금은 어디에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거기 250원 뒤에 있는 인원수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했을 거라고 추측되는 인원인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시구나. 기존에 알지 못했던 이런 비용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004쪽입니다. 여기 콘텐츠 90종 개발하셨고 또 2021년도 사업도 계획하고 계신데 이 개발하신 것은 학교로 보급을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원 홈페이지에…….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학교로 바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바로 보급할 예정이시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는 2007쪽을 보시면요. 스마트교육 포럼을 개최하셨고 2021년도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들이 이 스마트교육 포럼은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11월 중에 개최가 되고요. 현재는, 여기는 11월 중인데 12월 7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 썼지만 선생님들 시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월 7일로 돼 있고요. AR이나 VR을 이용한 스마트교육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연수 아울러서 같이 포럼을 하고요. 발제자 교수님도 오시고 현장의 선생님들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토론의 장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교육원에서의 이런 뭔가 북적거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원장님 잘 챙겨서 멋진 작업들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종교육원 예산을 살펴 보니까요, 내년도 특수 상황 원격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변화가 큽니다. 올해 변화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면서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986쪽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쪽이요. 교육연구회 운영입니다. 작년에 1억 8000만 원 예산에서 66%가 감액됐습니다, 6100만 원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육연구회 이렇게 위기상황일 때 연구 기회를 더 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연구회의 운영 목적이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 또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 실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연구회거든요. 그런데 올해 90팀 계획을 했는데 72팀으로 운영을 했어요. 선생님들의 참여하는 수가 적어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팀으로 줄인 이유가 사실은 일선 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이런 연구회 아니어도 선생님들의 지적인 교수·학습에 관련된 동아리 모임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팀을 줄여서 경쟁력 있게 심사도 하고 양질의 수업 교과연구회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이신 거는 그동안 성과가 별로 없어서 별로이기 때문에 대폭 줄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단계별로 한 5단계에 걸쳐서 발표회를 가지고 과정 과정에 하는데 지금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갑자기 줄였을 때 학교에 드러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줄여 놓은 거고요. 조금 더 경쟁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연구회를 통해서 같은 전공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달라진 어떤 교육 여건에 더 적합한 그런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소통을 하시고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1963쪽에 보시면 학부모 상담 및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차 때 17명, 2차 2명, 3차 4명 이거는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유아교육부, 유아교육진흥부에서 하는 건데 유치원 학부모에게 홍보가 많이 돼 있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에 한해서 1회당, 이 한 분에 대해서 4회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5만 원씩.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유치원 학부모만 대상이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초·중·고 대상…….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것은 다른 부서,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 안에 다 못 하셔서 대기 인원이 10명 있다는 뜻입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금이 추진 실적 할 때 10월 30일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 받을 사람이 학부모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용희

박용희위원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요. 많이 좋아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이것은 예산을 더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조금 6.3%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1965쪽 보시면 교육자원봉사자 양성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양성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취업과 연관을 시켜 주시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우리가 유아교육부에 특색사업인 마을배움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사실은 신규로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에 학부모 연수 운영이라는 꼭지가 있었어요. 올해 그 예산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 양성 과정 연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꺼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 항목을 만들었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청이 사업명을 명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비교하려고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명을 조금씩 바꾸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묶여 있던 게 다른 쪽으로 묶여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금은 예산의 사업명하고 예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인데 사실은 양성 과정인데 학부모 연수 운영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성과정연수라고, 자원봉사자 연수, 자원봉사자 양성이라는 꼭지로 꺼낸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이렇게 꺼내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는데 교육청 전체적인 면을 지금 계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전년도, 올해, 계속사업이면 그 전년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사업명이 일정해야 하는데 아주 조금 조금 바꿔서 다른 사업처럼 인식하게 되고 잘 이해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제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잘하셨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양성을 해서, 마을배움터 체험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럴 때 자원봉사로 투여되는 인원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작년, 여기서는 신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인원수에 비해서 좀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작년도에 예산이 683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751만 원인데.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비슷하겠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비슷하게 운영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교육자원봉사자 양성을 똑같이 하는데 1967쪽에 보시면 마을배움터에 투입됐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 예산이 80%가 감액이 됩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도 그때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유아교육 부분의 교육과정운영의 특색사업이라기보다는 유아교육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서 마을에 있는 배움터를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마을배움터 운영이고요. 마을배움터 운영 사업에 작년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도와주는 차량 지원 그리고 마을배움터의 홈페이지, 선생님들이 유아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을 못 하는데…… (관계 곰무원을 향해)뭐였었지요, 부장님?

마을배움터 시범 운영 이렇게 네 가지 꼭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체험학습 부분에 많은 예산을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그게 올해지요. 그렇게 굉장히 역점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현장학습을 이용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측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년도도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체험학습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서 예산을 61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우리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올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올해 유아돌봄을 하는 데 굉장히 바빴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진하다,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화상연수나 원격교육자료는 사실은 전무한 형태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시면서 돌봄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 자료로 1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배움터 운영의 예산을 줄이면서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훨씬 더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바꾼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예산 산출이라고 보고요. 여기 올해, 내년 같은 유치원입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같은 유치원이 7군데고요. 새로 들어오는 신규 유치원이 3군데 해서 10군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계속 유지한 유치원과 탈락된 유치원 그 차이는 뭐가 있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탈락한 유치원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해서 세 군데는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치원 세 군데는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부분 동 지역에 9개 유치원이 있고 읍 지역에 한 군데 있고요. 면 지역은 운영하기가 어려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게 시범 유치원인데 저희들이 지정해서 한다기보다 일단은 유치원에서 신청해야 하잖아요. 신청한 것 중심으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원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대상이 아닙니까, 여기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현재 시범 유치원이라서 일단 단설 유치원 중심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1970쪽에 보시면 국제교육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여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초청연수 그래서 250만 원씩 스물한 명을 초청하게 되는 건데요. 초청이 가능할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해마다 저희가 미얀마 선생님들 21명을 연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1인당 250만 원인데 어쨌든 올해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 연수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감액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 안 세워 놓을 수가 없어서 세워 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시게 되면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올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537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3000 정도 감액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ODA 사업이 미얀마에 우리가 컴퓨터 1실을 해마다 구축해 주거든요. 1실 구축비가 66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예산이 좀 빡빡해서 이 부분을 반영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 할 때나 그때, 실 구축비는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랬군요. 그래도 컴퓨터실 구축을 올해는 했었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올해는 이미 11월 말에 끝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977쪽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래밍 캠프, 신규입니다. 대상이 초·중등 학생인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래밍이 특교로 내려와서 올해는 사실 여름방학에 캠프를 했거든요. 이제 특교금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순증이라고 표현이 나온 거고요. 올해 8월에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80명 정도 참석했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내년도에 할 때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우리가 지원센터 개소식이 8월에 있었기 때문에 개소식할 때 이 캠프를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니까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한 번 하면 5일씩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분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79쪽에 보시면 세종 해커톤 대회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70% 감액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이 축소될 걸로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거는 뭐냐 하면요,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예산이 올해는 저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유초등교육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3000만 원 정도가, 4630만 원 정도가 빠지니까 해커톤 대회 예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사안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런 건 줄 잘 몰랐고요. 2004쪽에 보시면 원격수업 지원 84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증감률을 보면 809.8%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증액인데요. 증액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도 역시 비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될 거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에 좀 더, 올해는 급한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더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당연히 원격수업 사례 개발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도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걸 해 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계신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개선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원격수업에 대한 모델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우수 원격수업 콘텐츠 같은 거는 저희들이 개시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원격수업 선생님들의 분업도 시키지만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교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한 그런 예산으로 저는 평가되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023쪽이요. 세종교육백서 이거는 해마다 발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세종교육 현황이나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2019, 2020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을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제가 나이스(NEIS)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적으로 나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궁금하시지요? 이거는 저희 서태성 부장한테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용어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스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부터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기록 시스템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나이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사업 항목 10개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붙여 놓은 데가 다 나이스 관련된 것이고 예산을 다 합쳐 보니까 2391억이에요, 10개 사업에. 그래서 많게는 1434억짜리도 있고 가장 적게는 8억짜리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교육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주 핵심어로 묶어서 사업을 단순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들이 벌려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사업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시·도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건의도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다른 사업명을 붙여서 내려오는데 중복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리가 필요하고요. 나오신 김에 K-에듀파인 시스템은 나이스랑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면 구축비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되고 새롭게 구축해야 될 시설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부 구축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축된 거에서 기록은 그대로 하면 되실 텐데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206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전기요금이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간은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매월 500만 원씩 증가를 예상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작년에 준공할 때, 작년 7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기요금에 비해서, 지금은 연수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기본요금 단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기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연수생이 늘어나면서 기본요금 단가를 올리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겠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2073쪽 보시면 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요즘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이용자가 증가되지 않았겠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약 서른다섯 분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용자 증가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이 예산 급식비가 준 이유는 내년도에 연수 과정이 60개에서 58개의 과정으로 줍니다.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했을 때 비대면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변화를 섬세하게 반영한 예산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괜찮으시면 교육정책연구소장님, 위원장님 질의…….

성수

박성수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십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허리가 갑자기 병이 나셔 가지고 한 연구사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2008쪽 가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연구 운영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가 번에 있는 학습연구년제 운영을 제외한 나부터 사까지가 여기 교육정책연구소 담당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결되어서 2012쪽부터 죽 나오는데 우선 2012쪽에 보면 정책연구가 이 페이지에 나와 있기로는 2019년부터 예산액이 나와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계속사업으로? 올해 수행 완료 연구과제가 3건이 있다고 설명에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시청에서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연구용역 하는 걸 본 적이 잘 없어서 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올해 3000, 내년도 4000, 후년도 4000.

순열

이순열위원

이 미래발전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위원회인가요?

미래발전위원회요. 그러면 외부기관 정책용역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지금 2013쪽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 외부기관은 어디인가요? 이 용역을 담당하는 외부기관이요.

그러면 공주대학교에서 이 용역을 처음 맡은 게 언제인지?

올해 맡은 거예요?

종단연구면 한 기관에서 흐름을 쭉 이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년에도 공주대학교가 맡…….

알 수가 없고요.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한, 뭐라고 할까요,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결과물이 적합한지 안 한지,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어떤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연구비가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정말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해 주시는 기관에서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기관을 정하시고 용역비도 책정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몇 년을 두고 하는 곳은 더더욱 그런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연구 4건, 현안연구 4건 관련해서 이 정보를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은데.

아니요, 2019년부터 관련된 사업 자료는 제가 다 추이를 지켜보고 싶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독이 안 돼 가지고. 사업설명서 처음에 있는 건데 1935페이지에 있는 주기별 교육연수 있잖아요, 1935페이지. 교육이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육인데요. 4개 정도로 큰 틀에서 나누고 또 그 안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58개 과정을 운영하시는 걸로 해 놓으셨고 참여 인원도 많고 운영 시간도 짧지는 않은데,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 쭉 보다가 일단 원고료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내셨는데 원고료는 물론 당연히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쓰여 있는 숫자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지금 1만 4000원은 아마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1만 4000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124매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자가 124페이지로 돼 있다는 말을, 표현을 여기 써 놓으신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124매니까요, 1매당 2페이지잖아요.

안찬영위원

아, 1매를 하나의 낱장으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하면 이백 한 사오십 페이지 되는 거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해서 58회 잡으셨는데 이 사업 여기에서 주로 강의하시는 58회의 과정을 하시는 강사분들은 몇 분이 투입되시는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그 강사는 제가 추계를 안 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강사수당에서 한 번 강의 내려올 때 한 과정당, 이것도 그냥 대략 평균이지요. 왜냐하면 과정이 다 다르고 시간 수가 다르고 강사 수가 다 다르잖아요. (마이크 켜짐)1번의 원고료가 계산식이 1만 4000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2020년 본예산에 비해서 2021년 요구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한글은 1만 4000원을 주고요, 매당. PPT로 냈을 경우에는 1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한글로 낼 때가 있고 PPT로 낼 때가 있는데 그거를 평균 잡아서 1만 2000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산식이 1만 2000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요구액은 조금 올라간 편입니다.

안찬영위원

그 말씀은 조금 있다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쓰여 있기로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표현된 인원수는 8이라는 숫자, 8명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거는 매 과정당 8명으로 보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매 과정당? 매 과정당 8명이라고 하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58개 과정이니까요.

안찬영위원

첫 번째에 있는 유치원 신규교사 임용자 직무연수라고 예를 들면 이게 운영 시간이 30시간짜리인데 이 과정을 하나 하기 위해서 8명의 강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런데 여기에 15시간짜리도 있고 75시간짜리도 있고 50시간짜리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강사수당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됐어요.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이 강사분들은 주로 어떻게 초빙을 하시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강사분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일단 나와야 되겠지요. 교육과정에 맞는 강사님들을, 저희가 연수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부터 강사 선정까지, 평가 기준까지…….

안찬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대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업체를.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문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사진을 보고 선정을 해서 그 강사진이 와서, 쉽게 말하면 비투비(B to B)가 되는 거지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리큘럼이 나오면 그 커리큘럼에 맞는 강사분들 일일이 다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교육원에 있는 전문직들이, 말 그대로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 부분에 교육과정에 맞는 적합한 강사님들 발굴하지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별 회사체가 아니라 개인 개인을 선택한다는 건가요, 강사분들을?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렇지요. 강사가 다 다르지요.

안찬영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필요한 교육인 건 알겠는데.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안찬영위원

그런데 글쎄요, 원고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58개 과정인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강좌 수로 보면, 과정으로 그런데 강좌 수로 보면…… (관계 공무원을 향해) 몇 개 나오지요, 부장님?

안찬영위원

그럼 여기 강사분들이 오시면 주로 1시간이나 2시간 하고 가시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1시간 반.

안찬영위원

1시간 반. 그러면 하루에 평균, 어떻게 되나요? 4개 과정이니까 8×4=32, 30명 정도의 강사분이 하루에 오시는 거예요, 동시에?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는 날짜에 따라서 다르지요.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평균 그 정도 왔을 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안찬영위원

그 정도 오시는 거예요, 평균?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연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제기 이렇게 저렇게 계산도 해 보고 했는데 하여간 제가 경험했던 하루짜리 교육이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이런 장기간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의 유형 치고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하루이틀짜리 강의는 대개 특별강사나 이런 분들 비용이 비싼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고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교육인데, 이야, 이게 비용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나와 있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기획해서 이끌어 가느냐는 사실 선택의 문제거든요. 개별적으로 강사분들을 다 콘택트(contact)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으로 보면, 제가 시간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본 건데 여기에 58개 과정,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해 보니까 인원하고 하니까 한 강좌당 평균 40명 정도 잡히더라고요, 단순 계산해 보니까.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러면 평균 인원 대비 운영 시간을 해 보니까 한 강좌당, 강좌 대비 총시간, 한 강좌당 평균 한 33시간 그렇게 잡히는 꼴이더라고요. 33시간 정도 잡히는 건데 그냥 33시간 정도를 예상하면, 글쎄요, 이거를 쭉 계산해 보니까, 일단 그렇게도 해 보고요. 비싼 느낌이 좀 있어서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비싼데 어쨌든 세종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과정을 축소해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찬영위원

이걸 소홀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안찬영위원

예산을 지금 형태의 집행 방식하고 다른 형태의 집행 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들이 어쨌든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원에서 중점적으로 정말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진작시키는 것이 세종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시설 임차료가 4개실 공간을, 다른 공간이 좀 더 필요해서 따로 임차하시는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교(원)감 아카데미, 교(원)장·교(원)감 아카데미가 있어요. 교감들의 아카데미가 있고 교장들의 아카데미가 있는데 한 아카데미를 진행하려면 이것만 1박 2일 코스인데 시설을 2실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안찬영위원

이해가 가고요. 협의회 비용이 40명이 34번의 과정인데 이게 강사분들하고 식사하는 비용인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선생님들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이분들을 하루 종일 부르지를 못 해요, 수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에 오는 경우 연수생을 위한 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강사 그리고 연수운영 과정 등에 많은 TF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협의회비입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1935페이지입니다. 저도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급량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가능하신 겁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급량비는 현재 여기에 배정이 안 돼 있고요. 협의회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5번? 이 급량비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종일 하는 연수는 급량비를 세워요. 그런데 반나절이나 야간에 진행하는 연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급량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서요.

손인수위원

제가 뒤에 인원수 나온 것을 쭉 보니까 2297명이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960만 원 급량비로는 인당 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764명이었고 인당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신지 여쭤보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들이 비대면 연수도 내년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올해 비대면 연수가 없는 경우를 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비대면 연수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인쇄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인쇄비는 비대면 연수일 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많이 줘야 돼서요.

손인수위원

4번에 용품비를 보면, 인쇄비하고 용품비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56회에서 58회로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60회였거든요. 혹시 56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거는 전년도 예산을 제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년도에는 56회 정도로 잡아서 용품을 구입했다는 거고요. 사실은 연수 진행할 때 많은 용품들이 들어갑니다. 저희 연수원에 언제 오시면 아시겠지만 연수생들이 사용하는 용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 과정 중에 체험이라든지 해 내야 되는 활동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는 58회, 올해 58과정으로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손인수위원

사실 원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산출 근거를 볼 때 참, 급량비도 60회에서 30회로 조정을 한 건데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산출 근거를 작성한다면 급량비는 960만 원이 되려면 4000원×2297명으로 해서 산출을 해 내야 되는데 지금 8000원×40명×30회로 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가정이지 않습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량비는 하루 종일 시작하는 연수, 그런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58개 연수 과정은 하루 종일짜리도 있고요, 반나절짜리도 있고 밤에 두세 시간 하는 연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량비를 이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책정할 때 기준 단가가 4000원이 아닙니다. 8000원으로 잡게 돼 있어요.

손인수위원

8000원으로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비대면 연수를 당연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원고료하고 인쇄비하고 급량비는 실제 산출한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

1962페이지입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1962쪽.

손인수위원

여기 홈페이지 유지하고 홈페이지 보수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유아교육부에서 모든 포털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기관의 포털을 관리할 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유지·관리 인력이 있어서 안 돌아가거나 콘텐츠가 먹히지 않거나 이럴 때 관리하는 비용이 95만 원씩 한 달 용역비가 위탁 용역이고요. 보수는 유치원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현재 홈페이지는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료 개발을 내년도에 많이 할 건데 그럼 자료 개발을 해서 다운로드받지 않고 선생님들이 직접 봐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 비용입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혹시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올해 설치하는 거니까 올해만 들어가겠지요.

손인수위원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뒤에 보니까 450만 원이던데 이게 보수…….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 450이 나와 있는가요?

손인수위원

2052페이지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여기 홈페이지 4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위원

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새로 생기는 학교 4개교에 대한 홈페이지가 450만 원이고요. 현재 유아부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어요.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구축 비용이 450만 원인데 보수 비용이 2700만 원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부분은 부장님께서…….

손인수위원

아니면 이것도 자세한 산출 자료가 있으면 왜 이렇게 2790만 원이 나왔는지…….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

그리고 1971페이지인데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1971이요,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손인수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여기 연수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비용을 컴퓨터실 구축 비용으로 변경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 초청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성격이 있는 것 같고 이 컴퓨터실 구축은 어쨌든 실제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컴퓨터 구축, 저희가 ODA 사업을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컴퓨터실 구축하고 현지의 교직원 연수 2개 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뭐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축을 먼저 해 주셔도 되고요.

손인수위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컴퓨터실 구축은 6600입니다. 그런데 초청 교원 연수도 예를 들어서 현재 250만 원, 5250인데 저희들이 원격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콘텐츠 개발 21개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도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얀마에 우리가 교류협력국으로서 컴퓨터실을 지원해 드리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요. 어쨌든 이것은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시는 것도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손인수위원

2005페이지입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 위원님, 그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컴퓨터실 구축 먼저 해 주시고 온라인 콘텐츠는 그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천?

손인수위원

2005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일 아래 보면 개발수당이 있어요. 원격수업 지원에 관련된 개발수당인 것 같은데 여기 1939페이지에도 원격연수와 관련된 개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거 세세한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님께서…….

손인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원격연수거든요. 원격연수 콘텐츠인데 이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17개 시·도 공동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 공동으로 개발하는 금액입니다, 개발분담금.

손인수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도…….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손인수위원

같이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20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항온항습 안전관리용역이 있어요. 청사 관리할 때 이런 관리를 해 주시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 2033페이지에도 보면 항온항습기 3대를 구입하고 계시거든요. 중복되는 비용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2033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에 교육정보시스템실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의 모든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안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항온항습기 구입하는 거고요. 2065의 항온항습 안전관리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A/S 기간이 끝났어요. 내년부터는 A/S 기간이 끝나면서 이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원 건물이요.

손인수위원

교육원 거고. 그럼 2개가 다른 거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다릅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1930페이지고요, 급식비인데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1930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세입인데요. 급식비를 1억 3320만 원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이게 추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1인당 5000원.

성수

박성수위원장

1인당 5000원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5000원 곱하기 급식 인원수 곱하기, 일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40일 아닌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207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식수원을 130명에 240일 잡으셨잖아요, 식품비를 산정하실 때. 그런데 만약에 5000원으로 단가를 잡으면 이거 과소 편성하신 거예요. 1억 5600 정도가 나와야 돼요, 1억 3320만 원이 아니라.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5000원인데 5000원으로 편성한 게 아니라 식품비가, 원래 재료 식품비가 4000원 계산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끼당 얼마냐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한 끼당 저희들이 내는 돈은 5000원인데 5000원에 식품비가 4700원이고요, 그리고 용품비가 3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2074에 나온 계산식은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계산식…….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정확한 추계 근거를. 4500원만 잡아도 1억 4000이 넘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러니까 이 식품비 계산을 4000원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오나요? 4000원으로 하면 1억 2500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조금…….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1억 2480만 원이 나오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1억 2500 정도 나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1억 3320만 원으로 잡으셨다니까요. 이거는 정확한 추계 근거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여러 질의 주셨는데 1934페이지에 연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규모는 지금 축소되는데 예산은 증가했네요, 원장님?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올해 60개 과정이 있었는데 내년에 58개 과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지요, 그러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강사수당이 늘고요. 강사가 느니까 당연히 원고료가 늘지요.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보통은 40명당 아니면 한 반당 35명 기준으로 해서 반 편성을 하는데 지금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정 인원을 어떤 과정은 100명, 121명 이렇게 하는데 150명까지도 있고요. 그러면 클래스를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내년도에, 그거는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어야지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하면 그런 사회적 거리두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방역 소독이나 이런 것들도, 용품비뿐만 아니라 방역 소독 작업도 있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있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디에 묻어 있어요, 그 돈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거는 저희 운영비 안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따로 풀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운영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운영비요? 그럼 몇 차례 하세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매회 연수 끝날 때마다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연수 끝날 때마다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매일매일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총 몇 번이에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운영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 사유는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사실은 다 절감을 했잖아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데 왜 교육원은 이렇게 부족하게 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절감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수당 부분도 많이 깎은 거거든요. 많이 깎다 보니까 너무 많이 깎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게 빠듯한 예산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인 예산들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적은 예산 알뜰하게 한번 써 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면 어떡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내년도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필요하신 예산을 이따가 다시 말씀 좀 주셔야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20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교육포털 관련돼서. 뒤에 2052페이지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 중에서…….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2051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051페이지 사업이고 2052페이지에 산출 내역인데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홈페이지가 총 몇 개지요, 그러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들이,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자료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 있으세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조금 있다 보여 드릴게요. 금방 찾을 수가 없네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관리자는 몇 분이신지 그거를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205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천?

성수

박성수위원장

2059페이지요. 제가 보니까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청소원 인건비, 시설관리원 인건비, 사무행정실무원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교육행정국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를 다 월 13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게 일부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14만 원 정도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쪽하고 협의를 보신 다음에 13만 원으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13만 원이 아니라 저희 11만 원씩.

성수

박성수위원장

13만 원이던데요, 제가 보니까.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월 1만 원인데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끼니당 7000원을 하더라도. 그런데 6500원인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 저는 평생 비정규직으로만 살아 가지고 그런 서운함이 좀 있는데 이거는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분들 급식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특히 어느 분, 청소원?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 13만 원이에요, 교육원 쪽은. 이거는 협상을 하셔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산적인 상황이 괜찮다면 이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2103쪽입니다. 8월에는 코로나가 좀 뜸했던 모양이지요? 캠프를 진행하셨네요.

숙박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염려가 크신 중에도 행사가 잘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캠프 참가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영재교육을 받던 친구들 중에서 오는 건가요?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가 학생 346명 중에 수료가 몇 명이라고요?

수료도 많은 학생들이 했네요. 관장님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는데 잘 마무리 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13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재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과학예술영재학교가 5학급이고 3개의 대학교에 각각의 학급이 개설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궁금해서요.

세부 단위가 올라와야지 저희가 예산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다른 데도 그래요. 지금 2117쪽에도 보면 지능형 과학탐구 키움터 운영도 물론 특교인데 그냥 공립초 한 곳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교인지, 몇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제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급당 15명이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15명.

네, 그러네요. 2119쪽으로 가 볼게요. 2020년은 1200으로 세 학교가 대상이 되었고 내년에도 역시 세 학교에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설명서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갖춘 학교에 다시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게 되는지요?

관장님이랑 저랑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 같네요. 2020년도 세 학교랑 2021년도 세 학교, 2021년도는 앞으로 예정이니까 올해 이 세 학교 운영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23쪽인데요.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총 96개교 전수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컨설팅을. 그러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셨기 때문에 과학실이 있는 학교는 다 컨설팅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과학실이 없는 학교는 몇 개 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3개교가 늘어나는데 2129쪽으로 가 보면, 잠깐만요…… 2131쪽에……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2129쪽에 보면요, 2교 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 96개에서 3개교가 늘면 99개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2개교가 증가됐다는 건?

2129쪽, 여기 2개교가 증이 됐다고 해서. 3개 학교 중에 1교가 빠졌다고요? (『당초 해밀고까지 포함해서 2020년도 예산이 97교였는데 해밀고가 개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96교를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3교 증해서 99교 해서 했는데 본예산 대비 2교 증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개수는 이해가 됐고요. 거기 보시면, 2129쪽 오신 거지요, 관장님?

거기 보면 과학실험실 폐수 처리가 나와 있어요. 2020년도 본예산 1940만 원이 집행률이 다 100%가 됐는데 학교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도 폐수 처리는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일괄 처리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겁니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112쪽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을 하셨는데요. 일단 자료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으로 4원을 협력기관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 4원에 학생들을 참여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참여 현황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는 소속 학교나 학년 이런 표기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참여 학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할게요. (『영재학급도 2019년도, 2020년도 같이 드릴까요?』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영재학생들 일단은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4원에 보낸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학생을 또다시 2차 선발을 합니까?

직접적으로, 신청 학생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영재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호응을 더 적극적으로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호응이 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목을 확대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2126쪽을 보시면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두루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언제부터 지정이 됐나요?

그러면 거의 6년 동안이네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중점학교를 변경하게 됩니까?

두루고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성과가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이렇게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고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잘 마무리를 하게 도와주시고 재지정하는 문제는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4쪽에 보면 과학탐구모델학교 운영을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세종대성고가 선정됐는데요. 사업 기간은 1년뿐입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나요?

사업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기간이 넉넉해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1년 정도 했다가 안 하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136쪽에 보시면 여기도 과학중점학교 지원 해서 특교로 아까 말씀하신2200만 원 내려오게 됩니다. 두루고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는 4학급을 운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 학급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쭉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750만 원씩 3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오기입니까? (『2학급인데요, 산출 내역을 3학급으로 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2학급 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체험활동비용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에서 산출 내역을 지원할 때 이미 3학급분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특교금으로. 그래서 그거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3학급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되는데 2학급으로 통일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체험비는 따로 산출 내역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학급이라고 얘기하다가 산출 내역에서 3학급 하니까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40쪽에 보면 AI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현장 지원해서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9년, 2020년도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추진 실적에도 2020년도 성과에 보면 2021년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그런 측면이 몇 번 이렇게 발견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말씀드려 볼게요. 그다음에 인쇄비 1만 원씩 22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발간하시나 보지요?

2200부 그거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러면 22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네요,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서.

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46쪽 보시면 과정중심수학연수 운영(신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및 재원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 실적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한 줄만 있었다면 그냥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2148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규라고, 예산은 신규입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은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런 상황을 간단하게 표기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2153쪽에 보시면 이것을 스팀(STEAM)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그런 겁니까?

선도학교 5개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선도학교로 연속 지정되는 학교도 있고 신규로 지정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뭔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도학교를 지정하시면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셔서 순환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지원체계 구축은 특교인데 84%가 감액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2157쪽에 보시면 창의융합교육축제 올해 하시기는 하셨지요?

그런데 대단히 축소를 하셨을 텐데요.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을 했는가. 예산이 세워졌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됐는지 이것은 좀 예리한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은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여기서는 대폭 인상이 돼서 그런 측면을 잘 감안하셔서 한편으로는 더 의욕 있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인쇄비가 1900만 원 그리고 부스 임차료가 3600만 원, 꽤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 3종, 올해 몇 종 하셨지요?

그리고 3종인데 650부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텐데 일단 이거는 산출 내역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부스 임차료가 120개, 올해 부스 몇 개 운영하셨나요?

부스 운영이 전혀 안 됐다고요?

내년도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처럼 일단 예측은 그렇게 됩니다. 예측은 그렇게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3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외를 벗어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줄여서 편성은 하셨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여비가 많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62쪽에 보시면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에요, 예산도 보면. 그런데 사업 성과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대회 미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못 치렀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서 아예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일선 학교에 배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원래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주관하게 되면 범위가 더 넓고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생각지 않은 예산이 내려와서 더 성과 있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제가…….

21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대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13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2178쪽에 보시면 수학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18억 3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초기에 생각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6, 37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 대비 0.5%인 8500만 원을 감액하여 157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학생해양수련원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9122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운동장 기능 개선, 수목 진단,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를 위하여 1억 2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한솔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억 2804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는 법정시설, 현장지원팀,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등 학교시설 지원사업과 BTL학교 증축시설운영비 등으로 34억 19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에 따라 사업소, 학생해양수련원 운영비 4억 5059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BTL학교 11개교 임대료, 시설운영비로 104억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예산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278페이지고요, 수목 진단 지원해서 신규사업을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수목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한 학교를 25개교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건설 지역에서 수목이 고사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을 지금 고려하시는 게 우선 건설 지역 내에 있는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 세종시가 되고 읍·면 지역은 고사하는 게 더 많거든요. 주로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계수조정 하는 동안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어서 2306페이지인데요. 시설사업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대체적으로 학교시설 보수 지원이라든지 시설현장지원팀을 운영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저희가 만족도를 11월 말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갖고 어제 신문에 보도자료에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5가지 정도 만족도조사 한 것이 현장지원팀 운영 이것은 현장지원팀에 98%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시설 93% 그리고 냉난방기 세척 이게 92%,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98% 정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조금 외람되지만 90개 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60개 정도가 왔습니다, 60개 학교가. 그런데 온 데가 전부 다 100%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90%가 다 만족을 한다고 왔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만 시설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텐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력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125개 시설이 있는데 담당을 한 분이 하시는 걸로 보고를 받아서, 지금 서울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을 봤더니 서울은 1인당 67개소를 담당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103개소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증대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급하게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보실 때 어떠신가요, 현실이?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저희들이 인력이, 전부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수는 많거든요.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치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사고가 조금 줄어든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안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예산과에다 인력을 진짜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여의치가 않아서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위원님들이 탄원서를 내든지 해서 반드시 조직예산과에 인력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현장지원팀도 제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미배치되어 있고 또 하나 BTL 학교 같은 경우에도 11개교가 있는데 저희는 한 분이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봤더니 5.5교당 한 분 정도 계셔서 매우 시급하게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예전에 “교육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면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대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쪼록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268페이지 좀 잠깐.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죄송하지만 이천 몇 페이지?

안찬영위원

2268페이지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잘만 운영된다면 앞으로도 학생들이나 학생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얻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계획을 지금 처음 하시면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기간을 정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5월하고 8월에 하는 것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 같고. 또 공모를 통해서 일곱 가족 28명 정도 선정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기는 한데 조금 경직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시간으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안찬영위원

숙박은 어디서 하게 되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수련원에서 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이 프로그램도 수련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이 사업도 아마 시작도 못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수련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수련원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자유로운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개념으로 사업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예산 사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적으로 대상들을 특정했잖아요. 이분들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산 때문에 인원수도 제한을 했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가끔 필요한 시간에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같이 가족들 간의 시간을 보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물론 학교 가서 공부를 계속 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2∼3일 정도 시간을 비워서 시간을 함께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행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컨설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수련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으로 가서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그룹뿐만이 아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일부 자부담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항공료부터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경직되는 거거든요, 짜인 프로그램 안에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내용으로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펼쳐지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연락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사업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수련원 관련해서는 거기가 몇 실 정도 있어요, 방이?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인원이요?

안찬영위원

수용 가능한 방이 몇 실 정도?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방이 지금 1층에 7개, 독립된 펜션식이거든요. 2층짜리가 3개 그래서 1층에 8개, 2층에 3개 11동, 학생들이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동이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2층이라는 게 2층짜리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2층짜리 건물.

안찬영위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열어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일부는 자부담을 하시더라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특정한 가실 만한 사유가 되는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리고 또 그곳 안에서도 오신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고 개별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도 좋고.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혹여라도 또 이 공간이 연중에 비는 시간들이, 잔류 공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잔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특별한 방안이 없으면 저는 그런 말씀도 전에 드렸거든요. 세종시에서 교육공무원이든 교육가족이든 누구를 떠나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휴식이 필요하고. 또 어느 공공기관이나 조직 안에서 활동하시다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간들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열어주는 방법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아마 기관 간에도 그렇고 기관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소통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좋은 방향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여러 가지 한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3분 회의중지

2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 계약제 교원 보수 등 13개 사업에서 15억 97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을 상기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교육자료 보급비 1억 원, 건설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스마트패드 구입 지원비 1억 395만 원 등 총 15억 97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3억 5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이번 계수조정 시 예산의 증감 조정은 하지 않되 인위적 구조물보다 트리클라이밍 등 생태놀이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등 사업 내용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기 전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부 사업설명서 내 예산액 및 재원 작성 서식을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동의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11월 30일 10시부터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26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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