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직원들한테 각출을 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그건 사회적 책임이 아니죠.

사실은 재단이라는 기업 차원에서 어떤 예산에 목을 세워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CSR이라 그러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추구한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직원들한테 십시일반 거둬서 한다, 그거는 조금(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저보다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런 경영능력도 탁월하신데. 그거는 기업이 아닌 일반 단체, 공무원 단체라든가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어떻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법상.

지출과목을 계상을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봤자 낯도 안 나고, 물론 뭐 참여하는 직원들의 조금의 어떤 자긍심은 들지 모르지만 사회적 책임을 하라는 방법이 본 위원은 틀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부현황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우리 부장님들하고 지점장님 다섯 분이 똑같이 ’16년 1월 1일 자에 채용이 된 걸로 나왔어요. 이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사예요, 채용이에요? 이게 어째 날짜가 전부 1월 1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출연금 조성현황에 금년도에는 국비가 한 푼도 없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21쪽에 보니까… 지금 출연금이 5개년도 추이가 점점 감소 추세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니까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거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만 지원해서 이렇게 세 군데만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청년창업지원 특별보증 이게 도 본청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여기는 지금 400억이 다 소진되고 122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추세라면 내년도 이때쯤 되면은 자금이 고갈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구상채권 관리할 때 혹시 강제집행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정원 문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정원 외로 잡으면 안 됩니까,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 식으로 계약을 해서 단기고용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국비 확보 현황이 전년 대비 상당히 줄었어요.

약 2억 2,000 정도, 2015년도에 10억이 넘었었는데. 아, 100억이 넘었는데 지금 78억 3,900… 떨어진 사유가 뭐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국·도비 정산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K-ICT디바이스랩 이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3억 8,000에서 2억 8,000 집행된 걸로 표시가 됐고 바이오·뷰티 IT/SW융합지원센터 1억 2,000에서 4,800 집행되고, 그다음에 u-IT 신기술검증 확산사업 1,300인데 700, 산업단지 클라우드사업 9억 5,500인데 4억 500, 그 뒷장에도, 1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지금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정산내역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국비 지원액 감소 요인이 아닙니까?

바이오·뷰티IT/SW융합지원센터 이건 도비겠죠? 1억 2,000 중에서 4,800밖에 안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비 2억 중에 1억, 그다음에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사업 5,000 중에 1,900, 기술이전 지원 국비 2억 3,000 중에 1억 3,000, 도비 7,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좀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2015년도 국·도비인데 아직도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지 이게 지금 7,000에서 1,000만 원, 물론 뭉치면 3억이죠? 3억에서 2억 4,080만 4,370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1억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국비를 이렇게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이렇게 줘도 안 쓰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작년 대비 국비가 그렇게 2억 2,000씩 감액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월이 됐으면 연초에 바로 잔액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월 달인데, 응? 하여튼 이건 별도로 좀 정산 세부내역을, 앞서 제가 지적한 사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월됐거나 계속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거 진흥원에서 수탁 받은 업무 아니에요, 관광항공과에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이 초창기 같으면 어떤 중국과의 교류 문제 그쪽의 정보 문제 해서 뭐 3년 정도 개입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사업비의 거의 한 팔구십 프로를 용역비로 다 줬잖아요. 외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벤트 대행업체에다 주고 뭐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 사업을 굳이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다 지금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에 시청자 참여형 방송 구현 여기 보니까 인터넷방송도 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들이 이용한 실적이 혹시 자료로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서류상에는 뭐 도정 일·간뉴스 콘텐츠 제작 뭐 전부 행정기관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만 있는데, 사실은 이 방송센터가 있는 것도 기업들에게 어떤 멀티미디어기술 지원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업들이 이용한 실적.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은 계속과제 연차평가 항목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게 충북에 4건, 대전 5건 그렇게 건수를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환경 지원, 20개 사가 금년도 실적인가요? 그러니까 창업 전에 창업 준비라든가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이라면 맞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입주해서, 무상으로 입주해서 창업 준비를 하는 그런 공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 20개 사에 대한 내역 또 지금 아마 독립해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출이 됐으면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무분야라든가 그걸 좀… 왜 묻는지 아시겠죠? 인큐베이팅 받아서 나가서 딴짓하는, 아니면은 창업을 포기한,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져보려고… 예, 그럼 현황을 주시고, 접는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 접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팅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청년창업자금이 5,000만 원까지 지금 뭐 사방에서, 경제통상국에서 나가고 저쪽 행정국 쪽에도 청년일자리창출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거기서는 280명인가 금년도에 했더라고요, 5,000만 원씩. 그런 금융안내도 할 거 아니에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정도밖에 활착이라 그래야 되나, 정착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K-ICT 3D프린팅 지역센터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ICT융합실증확산 지원이 약 40.7%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컨설턴트 운영이 54.3%,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6.1%, 한 4개 사업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지금 금년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작성 시점이 언제인데 36.1%밖에 안 돼 있어요, 분기별로 하신다 그러면?

접속을 어디로 해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