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민원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고요, 2020년, 2021년 일반운영비 세부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수하고 전광판 수도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맹곡천 재해 예방 사업이고요. 2022년 이후 세부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에 근거한 5개 분야별 안전증진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자살 예방, 교통안전, 폭력·범죄 예방, 아동·청소년·노인, 재난·재해 안전 이렇게 통계를 파악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 67쪽에 2019∼2020년도 시민안심보험 보상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하신 자료는 회의 중간에 추가로 요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시민안전실에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시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81쪽에서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34억 1596만 원보다 125억 1525만 원 증액된 159억 31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3719만 원보다 1억 3062만 원 감액된 15억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 내용은 치수방재과 소관 합강오토캠핑장 이용료와 태극캠핑장 이용료 수입금 6억 5000만 원과 민원과 소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3억 89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7876만 원보다 8억 4587만 원 증액된 26억 2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가 하천인 미호천, 금강, 곡교천의 유지·관리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3억 5600만 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87쪽에서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377억 3166만 원보다 60억 2925만 원 증액된 437억 6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 9억 3455만 원보다 1억 3805만 원을 감액하여 7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1억 원, 안전도시 조성 935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745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9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6억 9410만 원보다 15억 9238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8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7억 2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6억 1885만 원, 경보시설 운영 사업 2억 6133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91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108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50억 9486만 원보다 40억 4077만 원을 증액하여 291억 3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5억, 대교천 재해 예방 사업에 78억, 소하천 정비에 77억 7200만 원, 국가하천 금강구간 유지·관리에 6억 9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1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814만 원보다 5억 3415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6억 896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급과 운영 관리에 4억 1644만 원,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021년도에는 90억 8317만 원으로 전년도 109억 19만 원보다 18억 17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억 8400만 원, 예치금회수 28억 3719만 원, 전입금 60억 6198만 원으로 총수입은 90억 831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난 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예방활동 사업에 32억, 성제교 내진보강공사에 3억 7000만 원, 송성교 내진보강공사에 2억 3000만 원 등 재난예방사업으로 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52억 2817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90억 83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2021년도에 73억 5202만 원으로 전년도 113억 7981만 원보다 40억 2779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30억 3099만 원, 예치금회수 41억 2663만 원, 이자수입 1억 9440만 원으로 총수입은 73억 520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응급구호비 2억 6500만 원,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에 3500만 원 등 재해구호사업으로 3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70억 1442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73억 520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시면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 내역 중에 하단에 보시면 안전매거진 제작으로 3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고요. 62쪽에 보시면 거기도 최하단에 세부 설명이 더 있습니다. 850만 원씩 4회 해서 3400만 원이고 1회당 2000부를 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책자를 보이며)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인쇄비도 참고해서 보는데 이게 한 부당 4250원꼴이에요, 개당 따지고 보면.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크기가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밀도가 얼마큼 있는가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발간하는데 이런 형식이 아닌 책자로 1년 치로 묶어서 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것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이 결과물은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떠십니까?

인쇄비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쇄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에서 이런 책자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두께가 더 있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예산에 맞게 그 결과물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분야별 안전증진 사업 실적 평가 분석. 한 번도 평가를 한 적은 없으시네요?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받고 나서 5년마다 재공인을 받는데 공인받고 나서 저희들이 안전증진사업 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재공인받는 시점에 실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재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중간점검 정도가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65쪽에 보시면 통계 현황에서 2016·2017년도에는 132개, 2018년도 116개 이 숫자는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개수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안전증진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5개 분야 안전증진사업 현황을 달라고 하셨던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증진사업을 매년 단위사업들을 저희들이 확정하는데 그 단위사업들의 개수고요.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통·폐합도 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도 하고, 단위사업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분야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는 우리 세종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사업들을 다 해야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것들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말씀들이 많으시고요. 객관적인 지표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열악하고요. 또 분야별로 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못 미치는 부분은 하나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67쪽에 보시면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안심보험을 지급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상을 받으신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 계시네요?

네.

홍보가 덜 됐나요?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안전상황을 보고 받을 때 보면 세종에 화재도 자주 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보상을 신청할 만한 대상자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심보험이 보험료 자체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험료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4200만 원 정도로 보험을 든 거기 때문에 보장 요건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든가 중대 후유증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연서면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그때도 어린이들 사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15세 미만자는 제외라는 제외 사항이 있는데 15세 미만 제한 이거는 특별히 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이고요. 법에 의해서 15세 미만자들을 혹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금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험 대상자는 “세종시민이면서 외국인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포용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거의 매일 나다시피 하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일반 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자기 보험으로 대부분 하고요. 저희들이 시민안심보험으로 가입한 거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로 해서 아직까지는 수령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펴고 있고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분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내용은 2019년과 2020년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2019년도 6개 항목을 했었는데요. 설명서 67쪽에 보시면 맨 밑에 2개 항목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하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 장해 이게 2020년도에 추가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내용은 달리할 수 있으신 거지요?

네, 내년도에도 조금 더 추가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해 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8월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주로 시민분들께서 좀 더 추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강도 상해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이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또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내용을 보상하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72쪽에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고복저수지 개장을 며칠 동안 했었나요?

고복저수지에 저희가 하는 물놀이장 그거는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관리요원은 어디에 배치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던 건가요?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세우는 물놀이 안전관리 이분들은 고복저수지 수영장, 그러니까 물놀이시설 거기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할 적에 자체적으로 세우고요. 저희들이 세우는 거는 금강이라든가 지방하천들 그리고 고복저수지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인 위험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으로 세워지는 세 분의 안전관리요원은 일단 고복저수지 수영장에 배치되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물놀이시설 자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위험시설들에 대한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름철,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을 기간제로 쓰시는데 66일을 쓴다고 하셨어요.

네, 3개월입니다.

3개월이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한…….

6·7·8월이고요. 그거를 실제로 근무하는 날짜로 해서 66일.

네,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6월 하순 정도에 물놀이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험지구라든가 관리지역이 있는데 용수천이라든가 아니면 용수천, 동학사 밑에 우리 구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물놀이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저희들이 관리를, 기간제 이분들이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인명구조함 설치를 우리 관내에 필요한 데는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현재 140여 개 정도 설치해 놓고요. 노후되거나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정비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월하천이나 아야목 소류지 여기에는 인명구조함 설치 계획은 없으시고요?

월하천이요?

네.

그거는…….

월하천이나 아야목 소류지요.

현재 계획은 없답니다.

거기도 살펴보셔서 필요성이 있나 검토하셔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거에 비해서 많이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시민안전, 강사들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찾아가 가지고 안전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많이 못 해 가지고 그 예산들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많이 감을 시켰고요. 물론 아직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도에도 일단 예산은 세워서 상황이 호전되면 안전문화,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하고요. 또 새로운 방법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 위해서 예산은 그대로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있고요.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협의회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재를 발간하셨는데 교재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신고 등 안전문화 유공 포상금으로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지급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2020년도 포상금은 지급을 다 안 했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하게 하신 분들 위주로…….

그러면 연말에 한 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한 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인데요. 지금 코로나,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더 불안하고 위축된 시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때일수록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안전교실을 열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저는 지속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요처들에 하는데 아무래도 수요하는 주 기관들이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노인 이런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취약해 가지고 요청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정보 제공을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못 드릴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있습니다. 올해는 아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편성을 했더라도 이 축제를 열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고요. 또 어린이 축제였는데 예산을 올해 안 세웠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은 좀 그런데 다행히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렇게 예산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7쪽에 특별사법경찰 사업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역할이 한우 유전자검사 사료 채취.

시료 채취.

아, 시료 채취. 특별사법경찰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업무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취급 식당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 분석 의뢰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사경분들이 이런 업무를 맡고 계시다는 거지요?

특사경 중에서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특사경분들은 지금 세 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4개 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그리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이 4개 분야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하고요. 또 각 부서별로 우리 시에 특사경 지명받은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70여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총괄적인 업무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일단 칠십 분 정도 중에 세 분이…….

세 분은 시민안전실에서 전담요원으로 하고 또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 별도로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61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잔액이 좀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요구한 액수를 보고 금년도에 집행하고 잔액 발생 이거를 예상해 가지고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서 협의를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세종시 내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센터인 거지요, 이 연구센터가?

네, 안전에 관해서, 말하자면 분석·조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제가 도로별 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 퍼센트로 보니까, 사고 건수 대비 사망하신 비율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10위 정도, 그러니까 사고 건수에 비해서 사망하신 높은 비율이더라고요. 17개 시·도 중에 10위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8개 시·도 중에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아요, 사망 비율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사고가 나면 사망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수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석하셔서 왜 우리 시에서 사고 났을 때 사망되는 비율이 높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0년도?

네.

이거는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여기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 수가 세종이 25.2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아요. 전국 평균이 10.3이고요, 우리 세종시는 25.2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2배 이상, 2.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사망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속도로 등 통과 차량에서 나타나는 교통사고가 높아서’라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 도로에서 더, 고속도로는 1건도 없더라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네,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보다는 지방도나 국도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분석이 된 건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왜 우리는 사고가 발생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지에 대한 분석도 저는 이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해서 분석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관련인데요. 이게 5년마다 재공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내년 10월부터예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 재공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가.

2023년도에 재공인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거는 2022년도에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데 이 정도 시점이 적정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10월부터는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2022년 2월까지는 분석을 마무리해 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공인센터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사업 기간이 10월이라 우선 조금 더 시급한 사업 위주로 전반기 내에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이게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네, 금년도에.

다시 편성된 거고요. 여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관내 종합안전체험관이 부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린이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안전체험관들이 광역시·도별로 대부분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고요. 그런 의미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런 안전체험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안전체험교육 보니까 부스 같은 거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을 하는 건가요?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2019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도 했었습니다. 할 적에 보면 저희가 시비로 5000만 원을 들이고 이걸 할 적에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걸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공모 응모로 들어가 가지고 공모가 되면 행안부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저희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청이나 소방본부까지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들은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개 체험존에 36개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게 교통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네, 교통과 관련된 것도 차량 화재 대피, 다음에 체험존에서는 통학차량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은 교통은 3개 정도 했었고요. 또 승강기 안전체험도 있고 수상 안전, 화재 대피 그리고 심폐소생술…….

응급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안전, 전기·가스 그 외 어린이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배지 만들기 이런 거, 하여튼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교육청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학생안전교육원이 내년도에 개원을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지금 보면 종합안전체험관이 없다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 9월경이면 정식으로 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육원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위치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협의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시기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 3개 과에 제가 미리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자문단을 포함해서 안전정책과는 9개 정도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설립 내지 구성 근거 법령이랑 구성 위원 숫자 그리고 2020년에 위원회나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관리과는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수방재과는 2개 위원회, 같은 양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나와 있거든요. 이 업무협약 체결을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요, 실장님?

저희들이 안전 관련된 유관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공동으로 업무를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 몇 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으셨는지?

금년도에는 업무협약을 사실상 못 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목표한 것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2019년도에 협약 맺었던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움을 받으시는…….

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배달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 볼게요. 61쪽에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손상감시 실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법정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작성되는 겁니까, 실장님?

거의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자연사 아닌 사망 이런 것들을 원인별로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을 소상히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이용해서 사망 원인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제가 검색을 좀 했는데 제주도 것만 다 검색이 되고 혹시 1부 정도 공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의 인건비는 대전시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가요?

이거는 현재는 그렇고요. 다만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협업 과제로 발굴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자 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센터장은 대전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저희 전담 연구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시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지자체 협회비라고 되어 있고요. 2015년 11월 9일 이래로 매년 지급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이 2018년도인데 그럼 이전부터 이 협회비를 계속 내고 계셨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업무 지원 협약은 2015년도부터 했는데 실제로 지급은 2017년도부터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 지급한 게 맞습니다.

2015년부터 지급을 했고요. 김해시나 동해시도 보니까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기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는 말하자면 국제안전도시협의회가 별도로, 이사장분은 스웨덴 이쪽에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라별로 실사 심사를 하고 컨설팅을 할 적에 지역별로 나라별로 센터를 하나씩 두고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에서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안전도시 이거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은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컨설팅을 받고 정보를 제공받고 실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워크숍 세미나들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재공인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세종시에서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보여 주기 내지는 이런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움을 짧게 전달드리고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인데요. 여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시는 건가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요. 저희들이 급경사지 구간들이 한 60여 개 있습니다. 이 구간들에서 아주 위험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이 될 적에 가 가지고 전문가분들한테 의뢰해서 하는데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 최근 수년 내에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다니다 보면 난개발이라고 하나요, 절개지가 그냥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봐도 위험해 보이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었을 때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어떻게든, 전수조사를 하시든…….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이거는 다만 특별히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계절별로.

네, 아주 위험성이 있을 적에 쉽게 말하면 응급 대응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실장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우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9년도에는, 우리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고요. 대전적십자사에서 하는데 2019년도에는 전담인력 0.5명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이거는 국비·시비 5 대 5인데 국고보조가 0.5명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해서 2600만 원 2019년도에 했었고요.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전담직원 1명분으로 행안부에서 상향시켜 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1명분으로 했고,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은 역시 1명분으로 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 내시액이 작년보다 약간, 80만 원 정도 줄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16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한적십자사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협약을 하셨는데 이 센터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나요?

이거는 대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전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찾아봤더니 대전 번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대전 맞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의 통합 전화번호, 1개 전화번호 여덟 자리를, 1670-9512 이렇게 설정하셔서 이리로 전화를 하면 각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결을 해 주신대요. 일단 세종에 없다는 게 좀,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그렇고, ‘이걸 왜 대한적십자사와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세종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구호활동을 주로 하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대한적십자사하고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위탁이라든가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대한적십자사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별도로 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군요.

어렵고요.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위탁 조사하고 있는 이쪽 분들을 활용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에서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살짝 피해의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적십자사 자체의 어떤 사무실 문제하고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종시민분들 중에 회복지원센터로부터 도움받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249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꽤 많으시네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에 보시면 안전감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난번에 전동킥보드 12월 10일부터 13세부터 탈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안전 감찰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방안을 생각해 내시면 그것도 정책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살펴봤을 때 편성목을 맨 위에 놓으시고 그다음에 계를 써 주신 부서가 있으시고요. 또 그런 것이 생략된 부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은 그 틀을 일치시켜 주시길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창고가 2개가 있는데 협소해서 신축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네.

어디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일단 장소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조치원 죽림리 지역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창고 형태로 크게 하나 지어서 국비 70%, 시비 30%를 할 계획으로 국비를 내시받았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충분하게 있는 건지요?

방독면이 충분하지 않고요. 우리 시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수량의 41%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충분하게 확보가 될까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몇 년도에 얼마씩 세우겠다까지는 못 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80% 정도까지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되나요?

7년이랍니다. 아, 10년.

10년이요. 그리고 171쪽에 보시면 제천 및 방축천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꽃길을 조성하게 되시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큰금계국 해서 노란 꽃을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심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정리하실 건가요?

제천하고 방축천 꽃길 조성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할 동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꽃을 어떻게 식재할지는 주민 대표 분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동에 다시 재배정해서 집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금계국도 지나치게 번식력이 좋아서 우리나라 식물들에, 뭐라고 할까, 침범하고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심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핑크뮬리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묶음에서 엄청 많은 개수의 씨앗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게 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해 식물로 아카시아나 가시밭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제거해 주는, 꽃길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 식물들도 제거하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종합민원관리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분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했고요. 2020년도는 저희들이 준비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 했고 내년도에는 일단 준비를 해 놓고 상황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할 때도 있고 장소는 협의해서.

직원들의 반응은요?

좋아하십니다.

상황을 보셔서 더 확대를 하시게 되면 확대도 검토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212쪽에 보시면 콜센터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5억 99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요구’라는 용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콜센터에서 집행부에 이만큼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요?

이것은…….

요구라는 말이 여기에는 좀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요청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저는 콜센터에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집행부에다가 제출할 때 이 정도 액수를 요구하고 그대로 여기다가 적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할 적에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해서 하는데 이것은 좀.

그리고 222쪽에 보면요,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번, 16번 넘겨 보시면 똑같은 이런 제목으로 4건이 있습니다, 17번, 18번, 19번. 왜 사업명을 같이하면서 따로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놓은 것인지요?

이것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일반운영비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통상 다른 것들을 합쳐서 했는데 이것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업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맨 앞에 종합민원관리,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또 3, 4, 5 똑같은, 사업명이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번호를 붙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0쪽에 콜센터 업무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 숫자가 다르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85페이지에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종합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혹시 시에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종합안전체험관 설치를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국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다 안전체험관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혹시 저희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2007년도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서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나 손인수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청에서 약 70억 원을 들여서 안전체험교육원을 내년 9월에 개원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축제를 언제 하시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교육원 개원에 맞춰서 저희도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020년도에는 공모를 신청 안 했던 건가요, 올해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자체 시비조차도 편성을 못 해서 그래서 공모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성에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체험관이 부재한 건 저도 인지하겠지만 안전체험교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무엇보다 안전에 방점을 두신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아직 딱히 어디라고는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런 건의들이 많아서 일단 5개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보고 우선순위 높은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비 형식으로 확보를 하신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몇 개 있지요, 저희가? 실장님 이것은 잘 챙겨봐 주셔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른 고충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관련인데요. 일단은 2020년도 올해에도 기정예산이 7520만 원인 거지요?

내년도에 7520만 원.

아니, 올해도요. 제가 봤을 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고요.

아닙니다. 금년도는 9520만 원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일반운영비나 보전금이나 민간이전을 다 더해 봤더니 7520인데요.

여기에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건가요?

네, 내년도는 세우지 않아서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시설비가 있는데 그게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설명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그게 하여튼 9520만 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없어서 예산이 동일한데 혹시 잘못 기재하셨나 해서 했던 거였고.

금년에 방재단 교육장을 조치원에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2000만 원을 세워서 완료했습니다.

방재단원은 저희가 증감 유무가 어떤가요?

지금 많이 늘어서요. 450여 분 정도 42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260여 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도나 올해 예산이나 보면 민간이전 단체운영비 보조 금액은 동일해서, 그러면 급량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셨다면서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일단 현재는 이정도로 했고요.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급량비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좀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요. 저희도 행감 전에 그때 한번 다녀왔었는데 현재 사옥 위치는 시유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게 되면 창고만 일단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비축 물자를 어느 정도 보유하게 될 수가 있지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재해구호물자들 2개소 나누어 있는 거하고 그 외에 소방자재 같은 것들은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열악하게 보관이 되고 있어서 읍·면·동별로 보관이 꼭 필요한 거 외에 시 차원에서 크게 별도로 보관해야 될 것들도 같이 하는 걸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 크기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물품들을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 같이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고만 지으시고 안에 기능적으로 항온항습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내년 추경 때 또 만나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고, 이 금액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금액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수요 대비했을 때 이 정도는 불요불급하게 꼭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실시설계 진행하신 이후에 기자재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드릴 테니까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기준점을 보면 상등병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지금 45만 4600원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상병 급여 평균이 아니거든요. 뒤에 13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것도 2019년도에 2년 치가 결정된 건데요. 이 차이만 봐도, 45만 4000원하고 지금 기준으로 제시된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봐도 차액이 한 2000만 원 이상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적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실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병 평균 급여는 54만 9000원입니다.

이게 표현은 상등병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또 이분들…….

그렇지요, 계급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계급마다 달라서 그 평가 액수를 다시 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평균 급여가 54만 9200원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차를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근무하는 분들이 내년도에 많이 제대식으로 나가고 신규로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조금 계급이, 그러니까 적게 월급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부족하다면 나중에라도 예비비에서 쓰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급여니까요.

네.

저희 올해는 지급 못 한 분들이 계시지요?

아직 지급 못 한 분은 안 계시고요.

12월분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추가 편성을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네, 12월분이 부족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잘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인데요. 보니까 군장병 위문 10개소라고 되어 있고 2500만 원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 관할하는 군부대가 단위 부대들이 10개고요. 금액은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아, 상반기·하반기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 때 두 번 지급하고요. 250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고 10개 부대를 부대 인원수별로 해서 32사단같이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나가고 조금 작은 부대는 덜 나가고 해서 그렇게.

현금을 주시나요, 아니면 현물 지급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수요에 맞춰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항상 비슷한가 보네요, 군 인력이. 지금 보면 2018년도 이후로 5000만 원만 편성하시는 것을 보면.

인력을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그냥 5000만 원 정도로 계속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병력 수 고려하셔서 지급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인데요. 뒤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 관리 및, 168페이지에요. 유해 수목 제거라든지 제천, 방축천에 수목관리 및 예초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구간이 같은 구간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법면까지고요. 법면을 지나서 공원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제초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일정 봐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인데요. 제천 및 방축천 시설개선공사에서 박용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실장님 지금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사업이 내년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제천, 방축천 가변에 있는 게 모두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다는 못 하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전에 전부 다 교체를 이루려면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편성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이용 효율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 밝기 개선을 통해서 혹시 안전 불안이나 이런 걸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이 제천·방축천을 인수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소소하게 보수를 하다가 많이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규모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왕지사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제일 좋지요? 할 수 있으면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2018년도에 제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집행률이 한 63% 되고요, 2019년도에는 50%가 채 안 됐고, 올해는 지금 저희한테는 10월 현재로 주신 건데 그게 64%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도 궁금하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소하천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8년, 2019년도 집행률이 저조했었던 거는,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노력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완전히 결산은 안 끝났는데 아주 소액만 이월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저 번 추경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월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하천 분야에서는 기존에는 설계하면서 보상하면서 공사까지 같이 처리를 했었는데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은 아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원래 수요조사를 8월에 마치셨을 때는 4억 51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일단 조사가 됐는데 예산에는 4억 800만 원 이렇게만 반영된 건가요? 이 중에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나요? 지금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보면…….

이거는 읍·면에서는 4억 5100만 원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왔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보할 적에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비사업의 부재로 인해서 내년에 혹시 모를 만약의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나요, 실장님?

정비사업을 잘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아쉬웠던 게 올해 같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해서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소하천 부분에서 약간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은 내년도 복구비로 75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하여튼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력이, 의회에서 마련을 한다고 하면 읍·면이 요구했던 사업을 전부 다 반영해도 무방한가요, 어떤가요, 상황이? 검토하셨을 때 이 사업들은 타당성이 다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210페이지 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다행히 2명이 증원돼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해결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면 작년에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사 급여를 이렇게만 표시를 하시면 자칫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오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작년에 편성할 때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저희 행정 서비스가 제고되는 데 큰 기여를 또 하셨고요. 다만 이분들이 격무로 고생하셨는데 2명 증원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원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분들 관련돼서 그런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담사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노동자로서. 그런 복지 프로그램도 이분들한테 민간위탁 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하시지요.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예산에 보면 소관 부서 내에서 행사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당초 목표 대비해서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만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관련돼 가지고요.

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16-01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예치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14-01에 전년도 수입액 예치금회수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52억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52억일 경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7000만 원으로 잡으셨고…….

전년도에?

네, 전년도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84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게…….

이게 혹시 어떻게 잡힌 건지 궁금해서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8페이지 수입 계획에 예치금회수가 2021년 수입액으로 28억 3000만 원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 2020년도에 예치했던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금년도 수입액 7000만 원인데…….

아, 28억 3700 기준으로 예치금.

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52억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게 1억 8400만 원인데…… 지금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금년도는 7000만 원이고 내년도는 1억 80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많이 써 가지고 예치금이 28억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계획 잡을 적에는 2020년도보다는 예치금하고 또 은행에 예치금 외에도,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에 보관하는 거기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을…….

네,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2021년도 수입 조성액은 90억이고 전년도는 100억이거든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예치금회수금이 2021년도 기준으로 28억인데 어차피 조성액은 90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올해 추가로 더 적립을 한다고 해도 90억이에요. 작년하고 10억 정도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런데 세입이 2배 넘게 예금이자수입으로 잡혀서 혹시 왜 이런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이게 재해기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9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을 계속 매년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조성…….

기금운용계획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94?

네, 사업설명서는 94페이지고요. 저는 이 피해복구 긴급지원비가 재난기금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재난기금의 집행 실적이 55.5%고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23.5%로 저조해서요. 물론 그런 재난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걸 가급적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기금 사용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재난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이거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 지급할 적에 저희가 예비비를 쓰긴 쓰는데요. 이걸 예비비를 썼다가 국비로 보전이 되면 다시 채워 넣는 형태로 돼서 사실상 국비를 갖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비는 잠깐만 쓰는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요. 물론 재난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써야 되고요. 재난관리기금 쓰기 전에 요건이 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어쨌든 기금으로 편성해도 국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기금 편성이 좀 어렵다고…….

국비로 받는 것이요?

아니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재난지원금 자체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출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 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예방활동 사업으로 해서 사업 계획들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그 계획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에 시급성이 있는 것들에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데 예산의 원칙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편성하도록 원칙은 그렇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각 시·도의 재난기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침을 개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항목 범위를 넓혀 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번,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담당 분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아까 자료 요구에서 봤긴 했는데 CCTV하고 전광판이 2019년도 이후에는 5개소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서, 증액된 거라. 저희 재난 예·경보시설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825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항목 편성을 함에 있어서 재난상황실이 있고 재난상황실 옆에 예·경보실이 같이 붙어 있는데 금년도 2020년도 예산까지는 상황실에 있는 장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상황실 몫으로 편성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같이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영상회의시스템 중에 군부대하고 읍·면·동하고 연결시킨 거를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라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안 들었었는데 이 유지·관리비 3200만 원 정도가 내년도부터는 추가가 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CCTV하고 전광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비들이 같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사업비 결산 아까 질의하셨었나요?

(마이크 꺼짐)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합강캠핑장 운영인데요. 올해 가족힐링캠프를 운영하셨나요?

올해 가족힐링캠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 이건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감액했지요?

네.

어떻게, 내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입니다. 268쪽에 보시면 소방보조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을 쓸 만큼 현재 업무가 많은 것보다도 사회복무요원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그분들이 사실은 소방업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일반행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굳이 요구하지 않는데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민안전실 예산 심의할 때 거기도 사회복무요원을 쓰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쪽의 상황을 비교해 봤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여비 편성 이것을 기준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몇 등병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269쪽에 보시면 인건비 산출 근거 있습니다.

상등병입니다. 현역 상등병 기준 54만 9200원입니다.

여기는 그게 붙임 첨부가 안 됐는데 앞쪽에 보면 그 사안이 좀 첨부된 게 있어요. 131쪽에 보시면 상병은 2020∼2021년에 48만 8183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여러 등급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조금 기준을 맞춰서 준해서 하신 건지.

현역 복무하는 자원들도 역시 월급이 오르고 그에 맞춰서 하는데 상등병 기준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임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제시한 내용이 좀 다르네요. 여기도 상등병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54만 9200원인데 이쪽에서 제시한 거는 또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준안을 갖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같은 기준일 텐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개인별로 지급할 때는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다른데 결국에는 총액이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해서 산출 기초는, 글쎄요,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131쪽에는 병장도 54만 892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2020년에는 병장이 54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60만 8500원이거든요.

여기는 2020∼2021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하신 게 더 최신 기준을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비를 보시면 한 달을, 거기도 월·화·수·목·금 이렇게 4주 5일 근무하는 거지요? 주말은 안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0일 곱하기 12 하면 24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252일을 했는지 그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추가로 근속일수, 병무청에서 기준을 제시한 대로 편성을 했다는 실무자 설명인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쪽 부서의 사회복무요원 예산 산출한 것이 그것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급량비를 시민안전실 쪽에서는 7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8000원 계산이 돼 있고, 피복비도 차이가 납니다. 피복비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보험을 들어 줬거든요, 1인당 1만 5000원씩. 그런데 이쪽에는 보험은 없고 건강검진 의료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별로 산출해 내는 것이 원래부터 다르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보시면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신규입니다. 정작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 신규로 있다는 이 말씀이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대원분들께서 이런 것이 더 일찍 필요했을 텐데 이제서야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시면 10명씩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30명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전체 직원들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직원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로 한다면 30명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될 대원들은 1년에 한 몇 명씩 발생이 될까요?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중앙에서, 청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이 사람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를 작년에 몇 명 정도 발생했는지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년에 몇 명이 발생할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올해 한 대략…….

여기는 일반적인, 작년에 상담사가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20명이었다고 통계가 있고요. 올해는 30명이면 예년에 비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휴직을 할 수 있는가요?

그거를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도 공상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가 첨부되면 공상 처리가 되고 공상 처리가 되면 자기의 일반 병가, 일반적인 병을 얻어서, 업무와 관계없이 얻는 것들은 1에 60일, 6개월인가요, 맥시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공상 처리가 되면 그것이 대폭 늘어나고 또 연수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업무의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그거는 물론 연금관리공단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직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권리를 당당하게 찾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런 심리적인 문제는 과거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감기 걸리는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많이 보편화됐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하고 간부들한테도 “그런 시각을 혹시라도 절대 전달시키지 마라.” 저만 해도 PTSD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 누가 약해서 내지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휴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급여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마음 놓고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119구급대 지원이 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대체적으로 제가 쭉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운영지원과 예산이 특별회계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면서 대폭 증가한 측면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상황이 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17쪽에 보시면 감염 대응 물품 2억 1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여기 산출 근거는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대부분 조달청에서 등록된 것은 당연히 조달청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감염방지복, 덴털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조달물품에 있겠지요?

조달물품에…… 네,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은 시중 가격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낮다고 하는데요.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요. 덴털 마스크 2000박스×2만 원=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박스당 50장씩 들어 있다. 그러면 2000박스×50 하면 10만 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만 원은 어떻게 2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건지?

덴털 마스크가 가격이 급격히 많이 올랐는데 올랐어도 요즘에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장당 200원 정도…… 1장당 400원으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낱개로 사는 거보다는 훨씬 쌀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중 가격보다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아, 그런가요.

네, 시중 가격은 비싼 건 200원에도 살 수 있는데 그 아래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고요. 그 아래 또 보건용 마스크 4만 장 있거든요. 여기도 1870원, 시중에서는 KF90 500∼600원 그 정도면 웬만한 것들은 다 삽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단가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높게 책정돼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예산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걸로 하면 구매를 못 할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약간 높게 했는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확보하고 또 이거는 보관했다가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오를 걸 대비해서 약간 높게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안 오르면 충분히 확보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뒤에 구급대원 개인 보호장비 있습니다. 여기도 헬멧이 1개당 24만 2000원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헬멧을 봤을 때 이런 정도, 아주 고급은 이거보다 더 비싸지만 웬만한 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구급헬멧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헬멧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는 높은 데서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기선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까지도 보호하도록 소방청 구급헬멧 기준을 충족하는 헬멧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달물품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하셨는지 더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으시면 제시해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예산서 160쪽에 되어 있는 신규 편성된 오염피복 위생관리인데요. 신규 편성되었다는 말씀은 예전에는 이 사업비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신 거지요?

저도 현장에서 근무할 때 보면 기동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면, 이런 옷을 입고 현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오염되지 않습니까? 피가 튀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의 신체 일부 그런 것들이 묻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화복이라고 그래서 아주 두터운 갑옷 같은 옷은 완전히 전문 특수 세탁기에 세탁하는 것이 각 센터마다 설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제복은 본인이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세탁을 해서 여기저기 생활실에 걸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병원에서도 간호사나 의사들 가운 같은 것 다 세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소독이 잘되게 처리해서. 우리도 이제는 품위 있게, 품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것을 갖다가 오염된 것을 자기 집으로 갖고 가거나 빨아서 생활실에 걸어 놓고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세탁을 해 주는 식으로 계약해서 수거를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센터 내에 세탁실을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센터마다 일반 세탁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오염된 옷을 빨아서 널어놓고 퇴근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한 바퀴 순회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만족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등 유지관리에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가 252쪽으로 가 보면 전에 비해서 30% 인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차량 숫자가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차량 대수가 일단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숫자가 많아졌고요.

올해는 78대를 보험을 들었는데 내년에는 97대를 운영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 다음 페이지 253쪽에요. 운전 연령 조정도 있으시다고, 전 연령으로 확대를 하시는 건가요?

요즘에 직원들이 일찍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공무원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20대 후반, 30대에 들어오는 사람도, 물론 평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의외로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대수도 늘어나고 운전자의 연령 폭도 넓어져서. 연이어서요, 소방차량 반사지 예산을 17대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완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올해까지 벌써 사업이 거의 많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차들은 완전하게 규격화돼서 달려 나오는데.

이미 부착이 된 상태로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몇 년 전에 나온 것 중에서는 대부분 다 되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323쪽입니다. 119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많이 급증했고요. 구급지도의사하고 의료지도의사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가 구급활동에 개입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황실에 와서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하면서 지도해 주는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직접의료지도라고 하는데 직접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간접의료지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급대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고 와서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일지를 쓰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후에 구급대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잘했는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갖다가 의사들이 활동일지를 다 분석하는 의료지도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간접의료지도, 사후지도라고 하기도 하고 구급품질평가라고도 하는데 의사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다 의료지도거든요. 그런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일에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단가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야간 1명씩 세종·대전·충남·충북 상황실 중 한 곳에 상주를 해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권역을 묶어서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여기가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세종에 가까이 계신 의사분이 세종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이분이 충북이나 대전까지 다 커버를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구급지도의사 3명은 선임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부탁을 드려서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맡아 달라고 하면서, 저희들 일지 같은 것도 수백 장, 수천 장씩 검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접의료의든 직접의료의든 사실 저희들이 부탁드려서 하는 거고 그분들은…….

어렵게 수급하시네요.

저희들이 그럽니다. 상당한 사회적 기여 내지는 봉사활동으로 해 주신다고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출범 이후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현황, 최근까지 순직이나 부상, 질병 이런 현황을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하실 때 장학금하고 장례비 지급이 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올해는 과태료를 아주 극히 최소화한 거지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도 위주로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시 조례에 보니까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관련 조례가 있는데 혹시 이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지급한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1건밖에 없습니다.

1건밖에. 그러면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편성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22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럼 구급지도의사하고 의료지도의사 이분들이 구급차에 탑승하시는 건가요?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구급대원이나 상황실에 일반 시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우리 대원들이, 상황실 요원들이 감당하기에 난이도가 높다고 하면 의사한테 전화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구급대원들도 역시 “내가 의사 의료진이 필요합니다.”라고 상황실에 연결이 오면 바로 의사한테 넘겨주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 의료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평가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본인 사무실에서 일지를 검토해 주시고 보고서를 써 주는 거지요.

옆에서 업무 수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사가 탑승하고 출동하는 구급차를 우리가 닥터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사가 굳이 현장까지는 안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프랑스 같은 데는 의사가 특별한 경우에 나가는, 구급차를 따로 운영하는 나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장에서 빨리 의사가 뭔가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의료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검사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현장에 가는 것보다 빨리 의사한테 데려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의학계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사업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홍보인데요. 지금 2020년 예산은 추경 때 많이 정리가 된 건가요,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홍보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 일단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아마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활하지 못하면 올해처럼 추경에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편성 안 하기보다는 일단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소방안전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326페이지에도 교육영상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시청각 교육 영상은 200만 원이고 소방안전 홍보 캠페인은 3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도 화재대피·예방 들어가 있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공중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서 특별하게 교육 대상을 강의하는 식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 그야말로 어떤 대중 홍보식으로 하는 그런 식이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반 대중에게 언론매체에 노출시키는 콘텐츠하고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정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데 공중으로 일반적인 대중매체에 공개하는 용도가 있고 그야말로 교육과정의 콘텐츠로써 제작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보니까 안전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 제작해서 같이 쓰시면 안 되나요?

아마 같은 부서에서, 약간의 예산목은 다르지만 같은 부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저희들 영상 제작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원을 받아서 일반 업체보다 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체험행사가 소방 쪽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 의견을 드리면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라고 교육청에서 내년 9월부터 개원을 합니다. 여기도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엘리베이터 등등 해서 교육원이 잘 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안전문화체험 행사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런 장소도 좀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파트를 맡아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전문화 체험행사 관련해서 상해보험료가 각각 있어요, 지역 캠프, 전국 캠프, 체험행사. 그런데 각각 상해보험료가 다른데 이게 인원수 대비 다른 겁니까?

이게 우리 시설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야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험 요금 산출 기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면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상해보험 60명 1만 원이고, 옆에 전국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참가도 상해보험 10명인데 여기도 1만 원이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해보험료를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같아요, 내역이. 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지역 대응활동 지원인데요. 이게 2019년부터 쭉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취약계층은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은 보급할 대상자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새롭게 건축하는 건물은 소방법에 그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이 설치가 돼 있어야 건축신고를 받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 부분 보급할 대상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전입)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다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보급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교체할 정도의 시간이 흐르진 않았고요. 한 번도 보급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새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노후화된 분들은 아직 계시지 않다, 취약계층 중에?

그렇지요, 이런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는 무난히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잠깐 본부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43페이지에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인데요. 일단 일반운영비 중에서 248페이지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관리 관련해서요. 저희가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은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올해는 다른 예산을 좀 썼고요. 내년은 신규입니다.

의회에서 교안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저희도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한 편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 대단히 고급 병원에 가서 하는 정도는 아닌데요. 충분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노력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나 소방공무원 장례비는 올해처럼 내년에도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76페이지인데요. 소방공무원 후생 복지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게 영양사 운영 부분이었는데요. 보니까 식수 인원 대비했을 때 영양사가 다 배치가 되는 것 같고요.

외곽센터는 아닌데 본서는 다 되고요. 외곽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본서의 영양사가 관리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존식 관리는 다 되는 건가요, 본서뿐만 아니라 센터까지도?

기본적으로 그게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선 소방서에 조리원 배치가 보니까 391페이지나 433페이지에 식수원 대비해서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런가요, 나와 있는 대로?

조리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조리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영양사분이 순수하게 영양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각종 경연대회나 워크숍 행사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또 하나는 행사를 이 상황에서 물론 계획은 하지만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노파심도 있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식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되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변형해서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종식이 빨리 된다고 보고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만 계수조정 전에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님, 올해 12월 말에 정년퇴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지요?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민의 안전과 세종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긴 세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헌신을 다해 근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님 한 달 뒤면 청춘을 함께하셨던 소방본부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조치원소방서장 임동권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퇴임 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안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12월 31일부로 약 32년간 복무하였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이 주황색 제복을 벗게 됩니다. 평소에 주황색 제복의 오른팔에 태극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 제복을 벗는 순간 홀가분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복무 중에 재난 현장에서 저의 능력의 미약함으로 또는 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5년 전 제가 마지막 임기로 세종소방을 택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세종소방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세종소방이 전국 어느 시·도에 비교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계인들은 지금 한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방역, K­푸드, K­팝처럼 우리 세종소방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K­119, K­파이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님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명예로운 퇴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도 건강히 잘 꾸려 나가시길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임동권 서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여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의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행사운영비 등 12개 사업에서 1억 216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화재피해 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216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본부 소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명 및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소방본부 소관 덴털 마스크 등 감염 대응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계수조정 시 예산의 증감 조정은 하지 않되 현재의 가격으로 재산정하여 보다 많은 방역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