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앙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지난 12월 3일 건천읍을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 감사기관인 중앙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중앙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중앙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락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중앙동장 최복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의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소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락 존경하는 이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신다면 다시 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동민에게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동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최상택 총무주임 이종월 개발주무 김상주 사회는 오늘 안 올라 왔는데 정숙자 그 다음 세무주무는 김진태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하시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최복락 감사합니다.

동장님 앞에 나오신 분 중에 총무주임

최복락 여직원인데 이종월

각기 분담된 주민들은 다 올라오셔야지...

최복락 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번에 보니까 공사착공 준공하는 날짜가 없는데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언제 공사를 했는지 공사준공 날짜가 아직 멀었는지 이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상당히 감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점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동에 현재 통수가 몇 개 통입니까?

최복락 13개통있습니다.

13개통입니까? 여기는 회관이 별로 없지요? 시내동이니까....

최복락 예 그렇습니다.

시내니까 별로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주로 잘 나갑니까? 많이 나갑니까?

최복락 여기 중앙동은 주로 환경관계가 제일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복락 예

출장명령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두루 감사를 마치고 중앙동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적사항도 많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최동장님 여기는 일주일에 봉사행정교육을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최복락 직원에 대해 가지고 말씁입니까?

시간은요?

최복락 20분전에 출근해 가지고 동장실에서 자기가 출장해서 보고 환경관계라든지 무허가관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더 나은 행정을 우리가 도와 주는 행정을 할까 싶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요... 시간은 한 20분 하십니까?

최복락 8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중앙동에서 봉사교육에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상당히 더할 나위 없는데 실지로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요 수가 몇 분입니까?

최복락 지금 저까지 12명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당히 직원이 적은 편이네요 딴동보다

최복락 예 적습니다.

시내동이고 중심가인데 상가도 많고 한데 현재 직원수가 12명이서 다 업무를 취급하십니까? 원만히 한다고 봅니까?

최복락 지금 12명이서 교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92년도에 볼 것 같으면 인구가 약 6300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52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 이유는 뭐고 하냐면 여기 상가는 가지고 있어도 평소 잠자는 거소는 지금 다른데 옮겨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 70%, 80%가 사실상 세 들어와 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있지 여기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출장을 몇 번 나갑니까?

최복락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두 번은 나갑니다.

한사람 앞에?

최복락 예

그럼 나누어 나갑니까? 한꺼번에 나갑니까?

최복락 한꺼번에는 다 안갑니다. 교대로 나갑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데는 보면 직원이 한 20명되면 20명 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 최동장님은 다행히도 나누어서 나간다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것을 중점으로 부탁을 드리냐면 여기는 중앙 상가니까 상당히 딴 데보다도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최복락 예

많은데 담당직원이 없을 때 민원들이 그날 급한 민원을 못보고 가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출장을 바쁘일이 있더라도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은 친절봉사교육은 앞으로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에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미약해요 그래서 교육이 잘되면 우리 중앙동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달라졌다고 칭찬을 우리 동장님부터 먼저 할 겁니다.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뭐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동장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철저히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오셨을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발견하는 즉시 나가서 부축해서 민원을 좀 신속하게 봐 드리고 또 그 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중앙동 최동장님 오시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들으면 다 우리 경주시민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을 물론 잘 하시는데 부탁입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한가지는 여기 아까 노인정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노인정이...

최복락 여기 옆에 2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최복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옆에 같이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지금 노인들이 보면 추운 겨울에 기름을 아낄라고 방을 춥게 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동을 보니까 상당히 중앙동 상가고 잘 사는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나가셔서 우리 노인들 기름값이라도 좀 도와 주자고 이래 가지고 동장님이 앞장서서 협조를 해서 기름값을 넉넉하게 해 드리고 그러면 방도 좀 따뜻하게 지낼 것 아닙니까? 자주 좀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복락 우위원님 말씀하시는거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에 읍면보다는 사업 7개뿐인데 건수는 몇 개 안되는데 아까도 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다 마쳐버린 것은 시작은 언제해서 100% 다 끝난 겁니까?

최복락 예 다 끝난겁니다.

7건이 다 끝났습니까?

최복락 예

그러면 별로 걱정할 것은 없는데 여기 보면 회사도 좀 어려운 회사도 있고 해서 다 끝났으면...문제없이 다 끝났습니까?

최복락 예 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복락 날짜를 못 넣어드린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넣어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다 끝났으면 어려운 접도 있다는 것을 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몇 건 안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96 사업중 위치변경안 사업현황입니다. 해당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제3번 96년도 하자발생 사업현황입니다. 이것 역시도 예산이 중앙동에는 그리 많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넘기겠습니다. 96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처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한 것은 좋은데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최복락 사실 저희들이 중앙동 관내는 건축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직이 사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가 가지고 건축직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전 평수 재고 다시 인사 이동이 되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이러니까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제가 봐서도 일일이 나가 가지고 동장이 또 확인하고 이런 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신뢰를 실하는 사례가 되니까 이 동만큼 조금 건축직을 2개동이라도 이래서 건축직을 보완해 줬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목적 외에 변칙을 해서 딴 용도로 사용했다던가 이런 것은 없겠지요?

최복락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동장님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쓰레기 처리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역시 양수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시내라서 양수장비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역개발세가 30% 밖에 안 거두어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복락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납기가 30일인데 이것이 30일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는 98%입니다. 납기가 그렇게 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12월 30일부로 현재 집계된 것이 98%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총무계라던가 속에 것은 다 틀리겠네요?

최복락 예 지금 이것을 납기 오기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 30일자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8% 지요? 그렇죠?

최복락 예

취득세가 도세중에 취득세가 중앙동도 상당히 징수가 덜 되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이렇게 징수가 덜 되었습니까?

최복락 이것이 취득세를 시에서 어떤 무엇이 있냐면 부도난 사람이 예들 들어 가지고 건물을 사 가지고 이미 등기를 해 가지고 넘겨 가버리고 그 사람은 벌써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고 나중에 물건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은 벌써 소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받는다던가 이런 재무세는 문제 없지만 취득세는 땅을 사면 취득세를 바로 메기는데 부도 나가지고도 땅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최복락 아니 이의원님 그런게 어떠냐면 등기할 때 등록세는 바로 법원에 첨부해 가지고 하지만 등기가 되어 가지고 시에까지 넘어올려고 한다면 아마 통보가 넘어와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어떤 것은 6개월도 넘는 것도 있고 보통은 3개월쯤 되어야만이 통보가 넘어오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른데 전매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없으니까 사실상 못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재산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 시에다가 도시과에서 말입니다. 토지거래신고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좀 공무원들이나 시가 잘하면 취득세가 제일 받기 쉬운 세인데 지금 한 1년이나 2년 사업하다가 땅 사가지고 사업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부도난 후에 따라가니까 그렇지 사 가지고 거래하고 말이지 한두달 있다가 고지서 발부하고 한 6개월 이내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이 될 때는 쉬운데 중앙동도 그렇지만 다른데 가도 취득세가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동장님은 노련한 동장님인데 이거 한번 잘 좀 받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보세요.

최복락 받는 방법이 등록세와 같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일어난 일도 저도 과거 본청에 있을 때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제도를 고치기 전에는 사실 등록과 동시에 낸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적과에서 매매허가를 할때 그때 바로 그러면 내고 증명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 등기 해 가지고 등기한 날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최복락 저희들 직원들하고 저도 이래 나가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중앙동에도 부도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런 체납세 관계 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시세중에 주민세는 주민세도 역시 그런 부류입니까?

최복락 예 주민세는 양도소득할 주민세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신광목재에 보면 정영일이라고 하는 분이 정사장이 부도났는 것이 95년도 주민세가 367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도 부도나 버리고 양도소득할 주민세기 때문에 넘어와도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 가지고 못받고 있는 것이 그런 주민세가 실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거거든 96년도 95년도 것이 96년도에 넘어온 겁니까?

최복락 예

그래요?

최복락 예 과년도 세금 해 가지고 다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그러면 한데 합해진 겁니까? 아닐 건데... 이것은 96년도 일건데 95년도 거는 기한이 안 나와 있는데....

최복락 이것은 96년도 거 맞습니다.

96.7%는 96년도 96.7% 인데....

최복락 예 맞습니다. 96년도도 볼 것 같으면 보루네오가구 하던 분인데 이기식이라고...

그거 얼마입니까?

최복락 이것도 주민세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빼버리고 나면 2000만원 또 큰거 있습니까?

최복락 또 큰거 박분수씨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540만원이나 되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복락 이것도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넘어온 겁니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그렇습니다.

영 받을 길이 없습니까?

최복락 현재로서는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급받고 하는 분들이 잘 받아야 시운영도 하고 월급도 드리고 공사도 하고할 건데 세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세금입니다.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복락 저도 너무 액수도 많고 이런데 부도난 사람이 많아서 사실상 부끄러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예 동장님 이부의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도세인 취득세와 시세인 주민세 특히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징수율을 좀 높여달라 부탁 아닙니까?

최복락 예

열심히 좀 해주세요.

최복락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96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96 실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 넘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자료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이지요? 동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 있어요?

최복락 예

나오세요.

위원님 담당직원에게 질의하실려고 그래요?

정숙자 중앙동 사회담당 정숙자입니다.

복지담당입니까?

정숙자 예

여기 거택보호 자활보호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숙자 해마다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8월달에 어려운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9월달에 저희들이 통별로 방문조사를 합니다. 방문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법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또 결정을 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보고 계시가 됩니다.

복지담당관 자격증 있어요?

정숙자 저는 복지전문요원이 아니라서 자격증이 없습니다.

사무장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 중앙동에는 복지담당자격증 요원을 왜 채용 안했어요? 여기는 보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채용을 안해줍디까?

티오가 없어서

아 티오가 없어서... 그럼 복지담당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앙동에 보면 상당히 여기는 격차가 심합니다. 그렇죠? 저소득 생활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이 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또 몸도 상당히 불편해서 폐결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18세미만 유아 임신부도 있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복지관이 나가면....

정숙자 직접 방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데보면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복지담당직원한테 이 사람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탁도 있지요?

정숙자 그것은 있어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거든요 일단 가정방문을 해서 일단 조사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조사를 하되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주민등초본이 되어야 되고 서류상 또 그게 됨으로 해서 사람이 재산상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생활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신체가 건강하고 자기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반드시 이것이 기초적인 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활보면 거택하고 자활까지는 우리가 영세민 전세금 요새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 한 1000만원 나가지요? 1000만원하면 큰 돈인데 이것이 책정을 잘못했을 때에 그래서 통에 말이지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재산도 있고 분양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만약 영세민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세금을 탔다고 했을 때 그 주민간에는 잘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만일 생긴다면 결국 우리 직원전체가 욕먹이고 우리 동장님까지 욕먹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틀림없이 통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대상인데 병이란 사람을 책정을 해놨다 이러면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것을 동사무소에는 모른척 하고 있지만 주민관계상 서로 간에 이웃사촌이라고 잘 압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복지담당관이 나가서 영세민 생활보호자 책정을 할 때는 아주 정확성 있게 책정을 해줘야 되요 통장님 말들어서 안되고 이웃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통민전체의 물론 조사도 하겠지만 조사담당관이 이것 틀림없다 이럴 때 책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번이 되겠습니다. 96 산불감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93, 96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예 이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괄표 보니까 국, 도, 시유지 합해 가지고 74평인데 시유지 속에 보니까 38필지 있는데 뒤에 부침표는 어디가 시유집니까?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게 시유지이고 어느게 도유지인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는 그냥 두고 시유지 38필지 있는데 전이 4필지 대지가 36필지이고 밭이 1필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입니까? 어디가 도유지인지 시유지이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동장님 보시고 몇 페이지 상단부터 몇 페이지 하단까지 이야기 드리십시오. 동장님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빼고 시유지부터 말씀하시는데 몇 페이지 어디부터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유지...

최복락 노동동 12번지부터

몇 쪽입니까?

최복락 22페이지

22페이지 어디부터요?

최복락 제일 밑에부터 셋째 줄

노동동 12번지 여기부터

최복락 예 12번지부터 뒤로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집니까? 하나 둘 셋.... 맞네 38건인데 이거 진흥비 대지로되어 있는데 전부 공란인데 이거 뭡니까? 사실상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에 공란되어 있는데 지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도롭니까?

최복락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다 도로입니까?

최복락 예 현재 도로하고 고분이 노동 노서고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내실 때 참고로요 도로면 도로 고분이면 고분 그것을 좀 나타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대지에 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노동동 21 다시 1 이것 뭐 3평도 안되네 그죠? 평수가 아주 작은 평수죠? 22페이지 노동동 21의 1번지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한페이지 더 넘어가서 노서동31에 39 이것하고 이렇게 작은 평수들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누구 집 마당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입로에 있습니까?

최복락 이것이 먼저 저희들이 4평방m 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사용료를 안내고 해가지고 박소혜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시에 의뢰래 가지고 경계측량을 아래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경계측량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못 가려 가지고 제가 와서 경계측량을 아래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박소혜는 그쪽 점포

최복락 거기 말고 어디고 그러면 점포 있는데 말고 그 뒤에 무슨 여관이고 옛날 구시장 있는데 박하서라고 하는 술집 있는데 그 뒤입니다.

아 예예 거기 옛날 구룡포 식당 들어가는 골목 그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의원이 왜 묻냐면 동장님이 원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주 잘 하신 걸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관리자는 또 필요없고 시유지니까 관리계획 같은데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실제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이 뭐 상당한 다른 인접한 사람들의 어떤 시비거리가 된다는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데 자기마당에 들어있거나 우리가 시유지 잘못된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건축물에 되어 있는 구석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가 한 두평씩 있거든요? 우리가 다 발췌를 다 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차제에 동장님이 이런 것은 발췌를 하셔 가지고 경계측량까지 하셔 가지고 어디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땅 같으면 매각처분이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 마당 복판에 있다든지 하면 대부를 해서 사용료를 받지 말고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이 올라오면 작은 금액들은 집행부 시장권한으로 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고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복락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재 자기소유안에 들어있는 것은 관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구제를 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시에 본청에도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일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수시로라도 법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동에서 진지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사유권재산 행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일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복락 예 먼저 경계측량해 놓은 것을 내려오면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승인신청 올려서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끔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입니까? 7급....

예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공무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안녕하십니까? 이종월입니다.

1996년 9월 23일 날짜에 환경정비차 해 가지고 나간 일 있지요?

이종월 예

어떻게 아침 출근하자마자 9시에 나가가지고 18시에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환경정비차에 나가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딴데로 가는 모양이지요?

이종월 하루종일 나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디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09시에 나가 가지고 저녁에 18시에 들어 온다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이종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동장님께서

이거 다 시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월급주잖아요.

이종월 예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말이야 아침 9시에 나가 가지고 18시에 말이지 어디 가서 뭐 했어요?

이종월 저는 8시 35분 되면 출근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시는게 환경정빕니다. 저는 2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전 오후에 따로 출장명령을 접하고 출장을 해야 되지만 통을 돌다 보면 또 시간을 잘못맞출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정비에 총무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하고 같이 항상 환경정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구두를 신었지만 계속 운동화를 신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면 안됩니다. 왜냐면 주민이 우리가 민원을 보러 왔을 때에 하루종일 기다려 가지고 담당직원이 없었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어디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18시에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무장님 어디 있습니까? 사무장님 사무장님이 우리 출장명령부에 공명서 확인합니까?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갔다가 하는데 나와 보세요 직원이 아침에 출장명령 받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좀 쉬시고 국고유 재산담당자 좀

국공유 재산 총괄하는 공무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삽니까?

김진태 예 국공유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보사보 김진태입니다.

19페이지 지목이 전, 답, 임야, 대지 이렇게 나가지요 지목에

김진태 예

순서가 아주 적은 일이지만 전, 답, 대지, 임야 이렇게 안해놨나 이겁니다. 대지, 임야 그런데 앞에 18페이지 시유지 총괄표에 보면 전, 대지, 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 순서가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는 바로 해 주시고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국유지하고 도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현황을 다 파악 못하셨지요? 우리가 사실상 토지대장상 지목인데 지목에서 사실상 지목이 도로나 우리가 능같은 거 내놓고는 사실상 개인이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거 현황파악을 아십니까?

김진태 저희들 매년 시에서 공문이 하달됩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통별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실지현황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미미하지만 사실 확실하게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공용지가 토지대장의 공공용지도 전환된 거는 그냥 놔 놓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장수 위원님이 말하듯이 오래토록 계속 내부만 내도록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동에서 관리계획은 안올리지요 매각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사회계과에 가가지고 신청하지요?

김진태 아니요 그것이

관리계획 올립니까?

김진태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계획을 그러니까 관할 동에 국공유 재산은 동사무소에서 관리계획을 신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을 빨리 해 가지고 대지는 예를 들어 4평방m 미만은 적은 평수는 팔아줄 수 있지요?

김진태 예

팔아줄 수 있고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주민에게 빨리 팔아주도록 그것은 제가 첫째 부탁을 드리고 둘째는 이것도 사소한 문제지만 공시지가라고 하는거 안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갑니다. 세무서가서 물으면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건설부에서 전 국토를 표준치를 정해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간데 약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개별지가라고 해야 됩니다. 개별지가... 개별공시지가지요

김진태 예

그런데 공시지가 같으면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국유지만 담당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앙동 관내에 개별공시지가 너무 안 높아요? 사실상 실매매 가격 동장님도 들어도 좋습니다. 실매개 가하고 거진 같아요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농지법을 개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린생활시설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농지부담금만 납부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여관은 묶였습니다마는 여관도 지을 수 있고 온갖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시내 땅값이 내려가요 내려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노서동이나 우리가 중앙동 같은데도 보면 사실상 이 개별공시지가가 실매매가 보다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은 안 듣습니까?

김진태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새로 수정을 할 때느 그렇다고 금년에 200만원 짜리가 내년에 평방m당 180만원 한다고 해 가지고요 그러는 문책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변두리에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땅 한평에 10만원짜리가 개별공시지가가 그저 2만원 3만원 되어 있는데 시내에는 거의 99% 에요 99% 최소한 많이 올라도 상승률이 70%가 되어야 적당하지 않겠느냐 시내는 솔직히 말하면 변두리 사는 사람보다 아주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말입니다. 종토세라던가 종토세서 부과되는게 뭔지느 모르지만 도시계획세도 되고 소방공동세도 되고 이러니까 공시지가에 동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담당 들어가시고 그리고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1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내라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7번이 되겠습니다. 96 대형건물 정화조 청소현황입니다. 내용에는 해당 없음 해놨는데

제가

예 이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경주시내 전체중에 중앙동만큼 아침이나 저녁이나 다니면 냄새 많이 나는 동네가 없습니다. 틀림 없지요?

최복락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느끼고 있지요? 이게 어디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됐다는 것도 동장님 아시죠?

최복락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를 각 집에 옛날에 지금부터 10년이나 최근에 하는 것은 전부 오수배수관에다가 연결을 시켰는데 옛날에 한 집들은 전부 집안에다가 정화조를 해놓고 정화조 안에다가 옆에 부엌이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정화조를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한번도 건드려 보지도 안하고 그냥 놔두면 그 파이프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오물이 바로 하수도로 바로 흘러 들어가요 맞지요?

최복락 예 그런 거을 더러 느끼고 있습니다.

더러 느끼는 것이 아니라 중앙동에 가면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다 오수관에 연결을 시킵니까?

최복락 지금은 건축허가 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안하면 준공을 못받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장님 생각에는 이 냄새를 줄이고 환경을 좀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복락 저도 개인 가정에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새로 다고 그러면 돈이 아마 저는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몇백만원이 소요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만원은 좋은데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낼 때는 잘 했다고요 중앙동 어느 집이라도 점포에나 가보면 정화조 그 자체가 점포바닥이고 아니면 부엌바닥이고 이런데가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부엌바닥에 그것 1년에 한번이라도 청소차가 와 가지고 빼내가지고 오물처리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정화조를 10년이 되도 청소를 안해주면 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던지 오물이 나가면 바로 하수도로 바로 가는 것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복락 지금은 바로 오수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바로 하지 그 정화조에서 시내하는 집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최복락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과거 건물에는 100% 가까이 전부 정화조로 해서 옛날 건물을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설계해 가지고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불편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여름에느 하수구로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으로서는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3,400만원 500만원 드는데도 있고 누가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경주시 전체가 중앙동이 사실상 상가지역으로서는 제일 많으니까 구건물도 많고 한데 이것이 지금 어떠냐면 한 70, 80%가 전부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건물주인은 외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데 세들어 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연겨리켜 가지고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할 사람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건물주인보고 이야기하든지 이것은 말입니다. 원칙으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인가 청소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청소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안방 옆에 호수를 넣을 수 있나 그것은 바로 흘러 나가는게 쉬우니까 흘러 나가는데 자꾸 시보고만 하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형편이 되는데로 내도록끔 해 가지고 그러면 시가 좀 여기는 다른 일정하게 사업할 것이 없으니까 동장재량사업비 이런 것도 보태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혁신을 한번 해보고 시에다가 자금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느 골목 저녁때나 아침 일찍이나 중앙통에 가면 전부 하수도 위에다가 뚜껑을 해놨다고 자기 집앞에 냄새 못 올라오도록.... 열어놓으면 그것은 완전히 누구 말처럼 옛날 변소라 시골변소하고 똑같다고 더운 물하고 올라오는데 냄시가 말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동장님이 시에 도움도 받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 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가져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복락 저도 그런 것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차원에서 결정해 가지고 과거 구건물은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 조례를 어떻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환경이 당장 제일 중앙동이 제일 더러운데 제일 냄새 많이 나는 중앙통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그것을 동장님이 말로 가지고 구호로 그치지 말고 동장재량사업비도 있고 보도블럭 자꾸 쌓지 말고 그런거 하는 돈 가지고 보조도 해주고 그 다음 개조도 하고 원칙은 법에 위반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한번 쳐주면 냄새도 덜 나고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나갈텐데 하나도 안하고 하니까 그냥 오물 그대로 하수구로 오는데 하는 사람이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이것이 뭐 그냥 보고 넘어가고 그날 그날 지내고 하니까 끝인데 동장님 의욕을 가지고 해봐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 오는데로 의회에서 알아서 협의를 할 모양이니까 예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자기 집에 해가지고 법에 위반했으면 본인들도 좀 부담을 하고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최복락 예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동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현황을 없으니까 안 했으니까 없다 하는 현황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중앙동에 정화조가 구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건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최복락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봐서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동 때문에 얹어 놓은 겁니다. 이 자료를 얹어 놨는데 중앙동장님이 없다고 해서 됩니까? 조금 더 따지면 좋겠구만

그래서 동장님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현황도 지금은 몇 개 건물이 된다는 것을 동장님이 모르시는데 이것을 파악하시고 동장님 재량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연중 이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시청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주시도 깨끗할 것이고 경상도도 깨끗할 것이고 다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신건물이야 바로 정화조로 물들어갈 수 있겠지만 구건물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계획을 그대로 옮기도록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복락 예 앞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연번 19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및 공공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 사무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는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도 잘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97년도 중앙동에 현안사업이 있네요 보시고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이 어디 입니까?

최복락 이것이 바로 저희들 본관내에 보면 예식장이 3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거리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사람이 못다닙니다. 지금 양쪽차선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보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없이 제가 시에 건의는 전체적으로 다해줬으면 노동부와 같이 일차선만 차대로로 하고 그 외는 안해줬으면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 앞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사람 못다닙니다. 예식장 있는 날은... 차도 다니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위에와 같이 일반통로로 해주셨으면 싶은 그런 건의를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 이영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전부가 다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해놨다가 건의로 받아들여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예 동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과 본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위원들 통장님 뜻을 모아서 부속건물이나 일방통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같이 협력해서 집행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락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드릴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안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연 6일간에 걸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0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돌이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소속 전 공무원이 만반의 준비를 하여 수감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자료작성이 불성실하였고 특히 지방세외 징수현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녀 그리고 동사무소의 경우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추진과 민원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부 공무원의 업무미숙사례를 볼 수 있었으며 쓰레기봉투공급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일선 동사무소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간곡히 부탁하는 주민숙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동료위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시민의 집행기관에서는 더 한층 친절봉사하고 업무에 연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