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용 회복과 관련해서 복지금융상담센터가 경제통상국 소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조례 제정도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전에 또 이옥규 전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충북에서 즉각 즉각 조례 제정하시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셨는데 ’26년 3월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창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조례까지 잘 제정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위탁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 또는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대출의 창구 역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에다가, 대출을 하는 기관에다가 창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금융복지, 신용 불량자라고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창구 하나만 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센터 설립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은 이게 복지냐 아니면 경제냐, 이게 금융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충북도 차원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최근에도 왜 음성에 모자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5,000만 원의 금융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가족이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있었다면, 타 지역의 센터에 이렇게 상담하는 사례를 보면은 단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냥 연계하는 역할만 하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이 채무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갚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만 하고 종합적인 지원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든 복지에서 하든 이거는 금융복지상담 전문기관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빚을 한 군데 것만 연계해서 이것만 갚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갚고 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그분들의 종합적인 채무 상태를 다 파악을 해 갖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아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점차 이렇게 아예 갚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파산 신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금융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융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하신 것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기업진흥원,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초청을 하지 않으셔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율… 32쪽 보면은요, 100% 자율 목표를 두고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발전소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LNG, 연료전지, 양수, 태양광발전소. 충북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발전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취지를 보니까 특히 장거리 송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상당히 취지도 좋고. 그래서 충북에 적합한 발전소 설립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분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3쪽의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5개소에 292명을 시행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써 있거든요.

이분들 일자리가 15개소는 주로 어디 일자리였었나요? 그러면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괴산군 빼고 10개 시군, 10개 시군에 15개소가 분포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숙련도가 필요 없는 일자리인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매달 계약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고용 유지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방안 중의 하나인데. 매달 계약하는 거는 번거롭지 않을까요?

회사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데 사실 목표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실제 고용하는 비율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정규 근로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잠시 쉬는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알고 가서 일을 하나요? (웃음)일반인들이 홍보를 접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정책이…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이렇게 초기에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근로자 사업을 보면 다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보면. 유사한 사업들인데 29쪽에 도시근로자 사업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보면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추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 도시근로자가 인건비는 만약에 복지시설에서 50%를 주면 50%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도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무한정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50%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에 100만 원의 인건비는 시설이나 사업체에서 직접 자기네 운영비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5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50만 원씩 지원받으니까 그거를 자기네 고용을 해지를 하고, 고용을 해지를 하고 도시근로자로 등록하게 해서 도시근로자로 50% 받고, 자기네 시설 또는 기업체에서 50%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를 인건비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고요.

그 기업체들에게 무한정으로 이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정해 놓고 몇 년에 한해서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멀쩡히 운영 잘하고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장에서 기존의 정기 근로자를 갖다가 정기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를 하고 지자체에다 이거 신청해라 해서 지자체 50% 받고, 50% 자기네가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농부도 마찬가지지만요 도시근로자에 대해서 이거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 근로자를 지금 계약직으로 바꿔 놓으신 거라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3년 또는 4년 이렇게 기한을 한정해서 하시든지, 여기에 상 타셨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이거는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충북형 금융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함께하기 전환대출, 함께하기 전환대출에서 고금리 이용기업을 저금리 전환을 통해서 금융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B 은행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A 은행 거를 갚는다라는 얘기죠? 이거 보통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1개 업소 여기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데요?

아, 3,500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대출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여력이 안 좋아서 이분들을 1% 정도 또 다운시켜서 다른 금융회사로,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작하기 첫걸음대출이 신규사업자, 신용보증 미이용 고객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이 보증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업자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규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템도 좋은데 예산이 없어요. 그럼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하면은 가능할까요? 아, 그거는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기이 1년이나 2년 사업을… 아,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해 주시는가요, 창업 비용에서? 연 몇 개 업체 정도가, 몇 개 업소 정도가 지원을 받아요?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소가 신규 지원을 받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