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월 16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년 6개월 만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했죠? 2.5%에서 2.75%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 유지로 보고, 물가나 소비자물가가 6월 대비 3.2%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이 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중소기업에다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집행률을 봤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8,931억 원인데 집행액 보면 3,675억인지… 73억이죠?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률이 41 중… 대략 안 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보니까 8,340억 대비해서 집행액이 3,237억 정도 해서 집행률이 38.8%, 상반기의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각 중소기업에서의 신청액이나 실제 대출 실행액하고 이차보전의 지급액을 갖다가 각각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11개 시군별에 대해서 지원 근거 편차가 있지 않나 싶어서, 11개 시군에도 지원 근거가 있죠? 그래서 업종별로 하고 시군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같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다가 금리가 0.2% 올라간 시점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기업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정책적으로다가 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홍보에 대해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을 봤을 때 ’25년도하고 ’26년도 6월까지 해서 시군별하고 업종별 또 연령별 변제 분포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아까 대의변제와 재기 지원, 구상권 회수 쪽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대위변제라는 게 제삼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부동산 경매에서 많이 자주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대위변제가.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요, 대위변제가? 그렇죠.

그럼 ’25년도·’26년도를 봤어요. 봤는데 ’25년도에는 대위변제 금액이 630억이었는데 ’26년 6월 달에 대위변제가 338억, 구상권 회수를 봤어요. 구상권 회수를 보니까 실적이 231억 해서 달성률을 121.6%로 잡았는데 ’26년도의 달성률이… ’25년도에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수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 금년도 6월 달에 보니까 실적이 84억인데 목표치도 전년도보다 하향되게 165억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현재 50.9%예요. 이게 현재 이렇게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121.6% 했어요, 실적을 231억 했는데. 금년도에도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그 이상으로다가 실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상권 회수가 현재 84억 하셨는데 상각이나 소각이나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같은 그런 어떤 규모가 어때요?

변제해 보다가 못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채무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특별 채무감면 금액이 전년도는 어느 정도고, 대상자들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특별 채무를 감면해 주세요?

지금 현재 7월 달이 됐어요. 그렇죠? 7월이 됐는데 대위변제가 현재 비율이 2.0%인데 대위변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는 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해 보셨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내용을 보니까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준말로 예외적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위변제나 구상권,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