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이재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충북 도내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각 운영 자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9쪽하고 68쪽·71쪽 관련된 건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운영 현황과 또 68·71쪽의 송전선로 관련해서 추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경제일반 현황에서 다른 제조업체나 전통시장, 유통업체, 국제교류 이런 데는 다 ’26년 기준인데 소상공인만 왜 ’23년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까요? 경제일반 현황에. ’23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왜 ’23년도… ’25년도 아니면 ’24년도가 아니고 기준이 ’23년으로 되어 있는지? 네,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최근 자료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34∼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가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충청북도는 20개 마을이 신청해서 전국 3위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탈락하는 마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2차 지원이나 2차 공모 참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15개 마을이잖아요.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은 어떻게 둘 계획이신가요? 그럼 11개 시군에 아직 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신청은… 이게 신청 들어온 수요조사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는 보증공급 실적이 목표를 크게 초과했지마는 올해 6월 현재까지는 보증공급 목표 대비 56.2%, 금액 기준 60.3% 수준입니다. 반면에 7페이지를 보면 보증잔액은 이미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신규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기존 보증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앞으로 보증 확대와 재단의 건전성은 함께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증을 받고 싶어도 한도나 심사 문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추가 지원 계획은 뭐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금방 못 찾아서 그러는데 신용도 평가하는 게 칠백몇 점 이래서 상당히 그게 높은 것 아닌가요?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단양·괴산은 100% 달성한 반면에 옥천은 37.5%, 영동은 45.7%, 청주는 50% 수준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또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천시와 단양군은 올해 이차보전 금액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에 실제로 이용자 수나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일수록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금융 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한 직장 분위기 확산 중에서, 22페이지에. 직원 휴가 사용 시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한 휴가 이월·저축 제도를 신설하셨다고 하셨어요. 7월 달서부터 하신다고, 신설하셨다고 하시는데 휴가 제도가 어떻게 이월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거 3일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그거를 어느 규정에다가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자체 규정이신가요 아니면… 자체 규정에다가, 그냥 운영 규정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게 ｢근로기준법｣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직원들은 물론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