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2015년도 현도중학교 씨앗학교 준비교 예산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또 수곡중학교, 이건 2016년이네요. 2016년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칭찬 좀 해 드리고 시작하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약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자료를 봤더니 기초학력 미달 부진비율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13년도에 중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체 평균이 1.1이었는데 미달비율이요. ’14년도에 1.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9%로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충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초·중생 충청북도 전체에 따져서 한 1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청주교육지원청이 초·중 해서 한 7만 6,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약 한 58%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지금 관련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있죠. 이것도 보니까 ’14년도에 61억, ’15년도에 29억, ’16년도에 28억, 결론적으로 해마다 이 예산이 줄고 있어요.

결론은 성적은 계속 기초학력, 물론 성적이 다도 아니고 성적 성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학생으로서 기초학력 미달은 탈피를 해 줘야 될 기본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초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은 줄여주고 있고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공감하십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지원하는 건 압니다. 가짓수야 다 있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수 이상 줄었잖아요, 전에 보다. 그러니까 성적이 월등히, 기초학력미달자가 월등히 증가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다시 촉을 세우셔 갖고, 또 0교시 지금 하나도 안 하죠? 0교시를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일찍 등교도 해서 그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오후에도 남겨서 공부도 시키고, 뭐 0교시를 부활하라 이런 개념까지가 아니라 그런 시간을 할당을 하고 또 어느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면, 수학이 부족하다라면 그 학교에 수학선생님을 더 투여를 해서라도 기초학력 미달자는 최소한 없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시고, 특히 본청과 링크를 해서 예산확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려고 하는 건가요? 목표가 뭐예요? 취지는 맞습니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취지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교육조직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보자,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근데 집행내역까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렇지만 내용을 봤더니 영화티켓이라든지 공연티켓 이런 것도 주고요, 또 체험학습을 보낸다든지 그때에 또 강사비 지원도 해 주고 또 아이들 학생들 간식비도 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축제 지원이라든지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도서구입, 이거는 다목적 테이블 구입, 의자·탁자 구입, 소파, 가스렌지 이런 것 구입하고 또 인쇄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체험학습을 가는데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된 미원중학교나 수곡중학교나 이런 데는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버스 지원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또 간식도 여기는 이렇게 지정을 받은 학교는 간식도 주고 강사비 지원도 있고 체육대회,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 그런 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나는 내 돈 내고 가고 이렇게 지정받은 학교는 티켓 받은 걸 갖고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정교나 준비교하고 비지정교하고의 그런 형평의 불균형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 이 내용이 나는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하는 대부분 이런 다수의 항목들이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불균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테고 또 과연 이런 사항들을, 테이블 구매하고 인쇄하고 도서 구입하고 다 필요는 물론 합니다만 이것을 씨앗학교로 묶어서 꼭 해야지만이 그것이 관철이 될 거냐. 간식비 주고요 버스 지원한다고 그래 갖고 이것이 과연 조직 구성원 학부모, 교사, 학생이 다 같이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로 과연 끌고 갈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것, 그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더욱이 그렇다 이거죠. 체험학습 안 가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다 가는데 이 학교는 행복씨앗학교라는 명분으로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주고 그런 예산 목의 이름만, 무늬만 다른 것이지, 이게 과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행복씨앗학교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항목들이 다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는 하지만 이것을 실행을 해서 과연 행복씨앗학교의 본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걸 다시 한 번 고민하라. 지금 한두 해 실시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갑자기 횡단면 분석을 한다고 그래 갖고 어느 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려되어서 이거에 대한 보강책을 마련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씨앗 준비교로서 현도중학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15년도에… ’16년도에는 지금 빠졌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도 본래 취지가 당장 행복씨앗학교로 지정하기는 뭐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목표에 도달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2015년도에 현도중학교를 준비교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그때 예산도 840만 원 달랑 줬어요.

뭐 준비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김병우 교육감님 주요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 행복씨앗학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840만 원 달랑 주고 그랬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여차저차하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 갖고 준비교에서도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뭔가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여기는 물론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합니다. 국어가 이게 지금, 우리 ’15년도 기준입니다. ’15년도 기준 우리 충북 전체 평균이 1.9 그것도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초두에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1.9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국어가 4.2%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왔습니다. 수학이 12.5%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왔어요. 또 영어는 4.2%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생겼습니다.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준비교들이 여기 우리 청주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청주권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지역도 준비교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도중학교 같은 경우 는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니 그런 지정교니 이런 개념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게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것인가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학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우간 어찌 됐든 준비교가 됐든 우리 청주 전체를 봐서도 이 기초학력이 지금 월등히 저하되고 있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줄고 있는 게 맞고, 이런 준비교를 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좀 부족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하고 후년에도 하고, 본래 목표가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줘야지 가다가 안 맞으니까 탈락시키고, 또 이쪽에는 예산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줘서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실행할 수 있겠냐.

또 행복씨앗학교 문제도 실질적으로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어떤 대안들을 더 보강을 해 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옥시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정말 분노를 했었고요.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단계가 여러 번 오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나 악취, 그다음에 공기질, 디크로메탄 이런 부분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오명이기 는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가 52.95마이크로그램으로써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10월 20일하고 10월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교사 내 공기질, 팩터는 총 부유세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을 측정을 해 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도 지금 ’15년, ’16년 계속 이거 실내공기질, 교사공기질을 측정을 했었죠? (…) 모릅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각 학교별로 연 2회 정도씩 ’15년, ’16년을 평가를 다 진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경초등학교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세먼지가 10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되는데 교실 공기질이요.

그런데 이거가 모든 학교가 다 범위 내에서 적합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1,000ppm 이하여야 되는데 충청북도 청주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다 합격이고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합격, 다 적합입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라고 이것도 다 이상 없어요, 적합. 그리고 총부유세균도 800, 이 CFU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이상이 없고.

그래서 모든 학교가 모든 측정 팩터들에서 다 합격판정을 받아서, 아우,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도 심각하다고 하고 뉴스 방송을 보면 매번 나쁨 단계, 초나쁨 단계 여러 가지 이런 거하고, 그래서 나는 이 측정이, 물론 신뢰도를 의심하자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객관성 있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측정을 수업시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 열어 놓고 하면 다 합격이죠.

아이들이 쓰는 공간에 과연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얼마나 나오고, 총부유세균이 얼마나 움직이고, 선생님하고 질문 대답하고 교습하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양을, 현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학생 없을 때 창문 다 열어 놓고 이렇게 측정하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측정방법은 신뢰, 객관성 있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우선 판단이, 저도 조금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측정한 결과 값을 우선 말씀을 드려 보면, 청주시내 교실 2개,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

그러니까 그걸 B초, C중이라고 할게요. B초, C중학교를 갔더니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1시간 동안을 진행을 해서 1시간 동안 측정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실내공기질 결과 값이 다 기준 범위 내로다가 합격점을 받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A초등학교는 측정을 시작할 때 이미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1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가 원래 기준치가 1,000ppm 이내여야 되는데 이게 1,126ppm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수업 진행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가 돼서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단지 그 한 교실 갔는데. 또 두 번째는 D고등학교라고 그럴게요.

D고등학교는 창문이 갔더니 닫혀 있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이었었는데. 모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측정을 쭉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거기 관계자들이, 운동하는데 답답하니까 창문 좀 열자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측정값이 덜 나올까봐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창문을 열었죠. 다시 말하면 반 개방 상태에요, 그렇죠? 반 개방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결과 값이 여기서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가 800CFU인데 여기는 그보다 3배나 높은 2,570CFU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과 제가 측정한 4개 학교 단지 했는데 2개 학교가 어느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느냐 하면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와 열려 있는 상태의 측정값이 틀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동절기를 감안을 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과연 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뭐 낙하세균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값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창문을 열었다, 거꾸로 교실 내에 환풍기 하나만 달아도 얘기는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 측정방법, 기존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아이들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써 측정을 해야 된다목표가, 지향점이, 그렇죠? 아이들 아무도 없는 데 가 갖고 측정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방법을 장소별, 또 용도별, 시점별 그래서 측정방법을 다시 개선을 하라는 그런 시정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교육장님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의, 유치원까지는 잘 모르실 테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 학급 정도가 돼요? (…) 예, 좋아요.

지금 갑자기… 학급 수까지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통계 확보한 거로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8,100개 정도 됩니다, 교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략 한 우리가 오육십 프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지금 환기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교실이 몇 개인데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 또 배출기능까지 되어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보강 어떤 현황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또 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유치원은 그래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이게 초·중으로 가면 월등히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충북 도내 전체에 8,161학급 중에, 교실 수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928개, 한 11.3%밖에 안 돼요, 전체를 보자고 하면. 그러면 청주도 같은 맥락일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실 내에, 수업하는 교실 내에 환기시설 또 공기정화 이런 기능들을 예산 탓할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최우선시해서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보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내가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단계별로 하든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든 또 학생 수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연차별로 또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급하게 이 부분이 시대에 맞추어서 따라잡아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에도 비행기장이 있어서 소음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 웨클이라고 들어보셨죠?

데시벨하고 웨클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기 소음평가를 할 때 기준이 지금은 데시벨을 안 쓰고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웨클 단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학교별 소음 관련 민원발생 및 소음측정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소음기준을 55데시벨 초과 학교명 해당 없음, 이렇게 해 갖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5데시벨 이것은 우리가 생활소음이죠. 버스라든지 주거지역에서 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층간, 좌우지간 소음기준을 잡고 있는 기준치인데 이게 비행기장 주변의 소음측정 단위로서 이게 웨클로 제출이 안 되고 데시벨로 제출이 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학교 주변 이것을 단위를 데시벨로 하라는 지침이나 영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치예요.

그리고 데시벨을 환산해서 웨클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구요. 잘 아시겠지만 데시벨은 순간소음도죠. 그렇죠?

그리고 웨클 같은 경우는 하루 총 비행기 최고 소음치의 평균값에다가 주간대, 야간대, 심야대별 운행횟수 그리고 대별 가중치를 둔 값이라서 이게 확연히 틀린 겁니다. 지금 데시벨이 50 나왔는데 요거는 환산을 하면 대략 90웨클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곤란하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우리 충청북도 또 청주 지원청인가?

지원청만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것은 아무튼 업무개선을 하든 중앙의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측정기준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북일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팬텀급 비행기가, 공군 비행기죠. 공군 비행기가 뜰 때, 이륙할 때는 정말 심한 표현으로 귀가 찢어집니다.

그렇죠? 아주 찢어져요, 심한 표현으로. 그런데 여기 생활소음도 기준으로 하니까 “북일초등학교 48.9데시벨, 소음기준 초과 없음, 무방함” 이렇게 하고서 보고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더 공교로운 것은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북일초등학교 거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창고등학교 거리가, 오창고등학교가 월등히 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데시벨 기준으로 하니까 오창고등학교는 50.5데시벨로 북일초등학교 48.9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48.9데시벨, 50.5데시벨 이렇게 나온 것이 이게 야간대에 한 거예요, 주간대에 한 거예요, 심야대에 한 건가요?

측정시점이 언젠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이게 측정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장은 전투비행기 팬텀급이 착륙하고 이륙하고 할 때에 그때의 소음이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 타임을 잡아서 측정이 된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공기질 측정하듯이 학생들 없을 때 창문 열어 놓고 그냥 그렇게 측정한 무의미한 값이나 지금 비행기 안 뜨는 수업시간에, 물론 비행기 뜨는 시간에 측정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훈련이 있다 그러면 연속해서 막 10대, 20대씩 팬텀급 비행들이 그냥 초고속으로 날라갑니다.

그럴 때는 진짜 수업 지장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런 측정값으로는 그런 비행훈련을 안 할 때 측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 비행기장 주변 소음도 측정을 뭐하려고 합니까?

아무런 학생들한테 혜택도 없고. 이게 소음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현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 측정방법도 문제이고 측정 타이밍도, 시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 시정 촉구 저기를 교육부에, 지원청이라고 해서 본청 소관이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개정 건의를 중앙에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7비행단이죠. 17비행단하고 또 청주시하고든 그렇게 유관기관 협의를 우리 교육장님 해 본 적 있어요?

맞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도 없이 준비도 안 해 놓고 맨몸으로 나가 갖고 싸움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기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타깃을 확실히 잡죠.

이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꾸로, 이걸 규정이 어떻다 얘기할 거 없이, 이거 지금 초등학교가 9개나 관계가 됩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중학교가 2개 중학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웨클 단위로 측정을, 돈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70웨클, 80웨클, 100웨클 이상일 경우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당한 합목적적인 대응도 하고 그런 유관기관 협의회 때 이렇게 나왔으니 피해보상을 해 달라든, 그리고 뭐 저기 하면 국방부에도 얘기를 해서, 지금 북일초등학교에 소음방지시설 하나 돼 있어요?

이중창은요 우리 충북 도내 전체 초·중·고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소음시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세요. 특히 을지훈련이 됐든 이런 거 할 때 한번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도 해서 소음피해에 대한 협의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웨클, 90웨클 이상 되는 거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없으면 재원요구도 하고 재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이 학교들을 웨클 단위로 평가를 해서 소음피해 수준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소음시설을 보강을 하는 작업을 내년, ’17년도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북일초등학교는요 강당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15평짜리 컨테이너 그 뭐라는 겨, 조립식인가요? 조립식 컨테이너박스 수리해 갖고 거기서 체육활동을 해요. 왜냐, 학생 수가 적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도 하고 소규모학교 이런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학생 수로 뭐 자르듯이 해서 그냥 그렇게 지원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강당이 됐든 체육시설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운동하는데 비행기 소리 나면 귀 막고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런 정도이고 수업에 워낙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보강이나 소음피해 방지 시설을 대책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원만한 감사종료를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신경인 교육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또박또박 잘해 주시네요, 성심껏. 감사드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