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제6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1

김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억 3000만 원보다 26억 9000만 원 증액한 2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4억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105억 9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방채 차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2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5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71억 3000만 원보다 8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9억 7000만 원보다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8억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8억 50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3억 30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야생생물 관리 지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16억 원보다 2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120억 6000만 원, 8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08억 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비 61억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으로 38억 6000만 원, 환경관리원 관리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8억 3000만 원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1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비 2억 4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4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7억 1000만 원보다 84억 5000만 원 증액한 1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60억 원, 가로수 관리 41억 4000만 원,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 16억 5000만 원, 임도시설 18억 80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쪽에서 45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5쪽에서 413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74억 5000만 원보다 233억 5000만 원이 증액한 1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 수익 238억 원, 요금 감면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10억 4000만 원, 정부 차입금 수입인 비유동 부채 수입 128억 8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에 7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874억 5000만 원보다 233억 5000만 원 증액한 1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138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1억 1000만 원, 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7개 사업에 2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5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25억 9000만 원보다 69억 4000만 원을 감액한 456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사용료 등 영업 수익 114억 5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113억 1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42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을 8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25억 9000만 원보다 69억 4000만 원을 감액한 4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66억 3000만 원을,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선투자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527쪽에서 5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사업 2억 원, 기금사업 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548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000만 원 감액한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과 방치폐공 원상복구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58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LH공사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13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한 10억 9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인 전입금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4억 2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10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6페이지고요, 예산안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승강장 쓰레기통 설치를 하는데요, 그 위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77페이지요.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결과가 있어요. 그거하고 산정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그리고 857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서 토양개량제하고 유박비료, 예를 들어서 유박비료가 내년 예산 보면 3255포인데 몇 농가로 지급되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861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대수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5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686쪽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보시면 이 내용 중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5등급 차량 무인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9개 지점 2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24개 정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단속이 되면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단속은, 우리가 물론 시작은 했는데 아직 저감 조치가 발령 안 돼서 아직 단속 건수는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처음에 언제 이걸 설치하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올해 상반기요? 그래서 아직 단속 건수가 없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아래 내용 보시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조치원읍 죽림리하고 부강면 부강리 두 군데를 정해 놨는데 집중관리구역으로 이 두 군데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데가 세 군데 정도 나왔거든요. 그 지정 요건에 맞는 데가 2군데여서 조치원 죽림리하고 그다음에 부강면.
현옥

손현옥위원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였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위로 나온 데가 종촌동으로.
현옥

손현옥위원

종촌동이요? 제가 뭐가 궁금했느냐 신도심 지역이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종촌동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기준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이렇게 해서 지정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일 심한 데가 용역 결과, 세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1순위가 죽림·신흥리하고 부강면 부강리가 2순위, 3순위가 종촌으로 나왔는데 우선 두 개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서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시범운영 해 보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신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92쪽에 보시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유증기 회수 설치를 신청한 곳이 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이게 8월까지 자료인데, 8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3개가 전부 다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청 대상이 들어온 데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어떤가요, 설치 대상 주유소가 38개소로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낮은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 공모를 했는데 일단 3개소가 신청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가 개소당 면적별로 다 다른데 국비가 30%, 시비가 20%, 나머지 자부담 50 내지 60%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그런 부분을 꺼려해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올해 집행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올해 집행이 예산은 5600만 원 정도, 1150만 원 정도 3개소에.
현옥

손현옥위원

1150만 원, 3개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내년이라고 딱히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일반 토목공사는 지원 안 되고 회수 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도 내년도라고 해서 딱히 크게 증가될 걸로 판단 안 되고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고 보조금 신청받을 때 대상자들한테 정확히 설명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데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94쪽 보시면 올해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왜 세종시는 보조금 지원을 안 했었나요? 타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행했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2019년도 8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금년 7월에 전의면에 1건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타 시·도에서도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량 자체도 인근 대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전시에서도 전체 인구 총 63만 5000세대 중에서 2250대 정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저희도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물량을 100대로 예상했을 때 지금 0.3∼0.4%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사전수요조사를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대전시 예를 보고 비율을 산정해서 100대를 산정했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타당한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꼭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사업설명서 7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부터 741쪽까지 전기자동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승용차 1000대분 정도 가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대분만 올해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 역시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국비지원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0만 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나머지는 그 보조금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범위 내에서 국비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자동차 대당 시비를 400만 원 정도 부담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요층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당 300만 원 정도 해서 300대 정도 잡았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금액을 낮춰서 300대분 정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 정도면 다 소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86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고요. 2020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3210만 원 정도 계상됐고 결산은 아직 9월 말 기준이라 저조한데 올해 안에는 거의 소진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을 조금 더 많이 계상한 이유가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2개 구역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사업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를 책정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2억을 빼면 4080만 원 정도는 작년부터 해 왔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계상된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용역을 통해서 장소 순위를 매겼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용역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올해 대기관리권역에 세종시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채성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목이 뭐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관련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읍·면에 제한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했는데 동 지역은 건설현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 지역에도 시범사업으로 하나 정도 했으면 좀 더 뭔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일 심한 데가 부강이라든지 조치원 쪽에 더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두 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음 후순위 해서 동 지역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제일 심한 곳이 조치원 쪽이나 부강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 지역도 미세먼지 지수가 나쁠 때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물론 미세먼지 수치로도 감안하겠지만 저희가 고려한 것은…….

임채성위원장

취약계층이라는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민간 계층 이용시설들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 지역…….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면 동 지역이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용역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가 먼저 선정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용역 결과 좀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구 대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균형이 맞춰졌으면 어땠을까,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딱 2개소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1개소 구축하는 데 1억 정도 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간이측정기하고 일반 키오스크 전광판이라든지 공사 비용 해서 구역당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간이측정기가 300만 원씩 10개소 계상됐는데 그러면 한 구역에 5개소 정도 설치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느 정도 거리라든지 이런 균형에 맞춰서 설치하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전광판도 있는데 이게 어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도담동 같은 데 가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임채성위원장

미세먼지 지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사거리라든지 그런 키오스크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4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미세먼지 신호등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미세먼지 신호등 정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이후, 2022년 이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2개소씩 늘려갈 생각이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단 집중관리구역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비교한 다음에 추가 지정을.

임채성위원장

꼭 국비 50%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 하면 시비로라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시범사업인 만큼 신경 써서 잘 운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세요. 사업설명서 68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우리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3억 3000 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202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잔여기간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안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간이 5월이라는 게 말씀드리면 보통 2020년도 10월부터 5월까지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5월까지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1년 계속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불법행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감시단 1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계도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만약에 어떤 불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해 오면 담당 공무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시원들은 현장 계도 위주로 매일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단속 권한이나 그런 걸 가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담당…….

채평석위원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돌공장 같은 데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채석장 같은 데서. 그걸 감시단이 보면 어떻게 조취를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도 하고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불법행위가 있으면 공사장 비산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사업장 배출가스라든지 그런 걸 간이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이 측정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오버된다든지 하면 그걸 채증해서 사무실에 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금년도에 그런 걸 조치한 처리 현황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업장 1만 4000여 개소를 점검했는데 2000건은 현재 계도를 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 통보한 사항이 있고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6건, 경고가 11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11명이 하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인원 더 증감해서 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는 안 느끼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0명이 우리 시 남부권·북부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남부권은 부강이라든지 금남·장군·연기 쪽 2명씩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권은 2개 반 해서 소정·전의·전동하고 조치원·연서·연동을 해서 2개 반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공장이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가 부강에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거기에 시멘트공장도 2개인가 3개가 있고, 또 채석장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상당히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 위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강이 상당히 미세먼지 발생하는 원인 레미콘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강 쪽이라든지 감시원 활동도 그쪽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

레미콘공장이나 채석장 보면 골재차량들, 큰 차들이 다니는데 지나가면 그게 아스콘 포장 같으면 먼지가 덜 나는데 레미콘 포장 같은 경우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하고 같이 다니는 실정인데 그런 거 어떻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미세먼지 살수차량이라고 해서 차량도 도로 청소 겸해서 같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채평석위원

그거를 업체 측에 얘기해서 물 차량, 살수차 그런 것을 자주 하게 한다든지 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장 그런 데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계속해서 계도를 해도 그런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업체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업체 쪽 채석장 같은 데는 지나가다가 쳐다만 봐도 먼지가 있어요, 뿌옇게. 그런 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보면 주유소 유증기 예산이 3200만 원 선 게 있는데 이게 회수설비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면 지하 저장탱크에서 회수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토목공사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거는 자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회수설비만 저희들이 국비30%, 시비 20%, 자부담이 한 50∼60% 정도 부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8개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개소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3개소 정도 추가로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는 몇 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며 그게…… 담당 과장님.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는 5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법으로 5년에 1회 하도록 돼 있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토양환경보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검사를 업체에서 안 하면 어떤 지시가 내려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조치를 안 하면 조치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뒤따라갑니다.

채평석위원

행정처분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채평석위원

과장님, 부강주유소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지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땅 원소유주하고 주유소 임대사업자 간에 어떤…….

채평석위원

관련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701쪽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비 해서 내년도 예산 21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노후장비 교체 대상이 없고 관리하는 비용만 이렇다는 얘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유지관리비하고 정도검사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해서…….

채평석위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 좀 주시고요. 그 시스템이 우리 시로 자동측정 연결돼서 TMS인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채평석위원

그거는 수시로 우리 시에서도 보면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대략 보면 업소에서 과다하게 배출하는 그런 상황은 가끔 나오나요, 전혀 없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제한된 수치 범위 내에서 배출가스가 배출되고 만약에 그게 기준치가 초과되면 TMS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오버가 돼서 조치 결과를…….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채평석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이 부분도 육안으로 봐도 수증기처럼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혐오시설로 보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기압일 때 바람이 불어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닿으면 목이 칼칼하다고 하고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750페이지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 해서 2600만 원 이렇게 세워 놨네요, 예산. 효율적 관리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주로 저희들이 가축제한구역 전산화로 관리하는 지형도면이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 그게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 준공공사 현지 점검 여비를 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채평석위원

국장님, 부강 충광농원 분뇨가 일일 생산이 120t, 처리 능력은 105t 이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농가에서 주로 자체 처리하고 있고요. 액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진생원포크에서도 240t 정도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도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혹시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분뇨를 건조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농업축산과에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허가를 그럼 농업축산과에서 해 주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쪽 농수산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개인들이 일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분뇨를 건조시키면 그 냄새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건조하게 되면 아마 증발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은 보지 않아 가지고.

채평석위원

농업축산과 거기에서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 게 확실히 맞아요? 이따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보조사업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허가는 환경정책과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허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가축분뇨 처리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채평석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에서 허가해 준 현황 좀 주시고, 충광농원에. 그거 관련해서 허가된 사항 현황 좀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무단 방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무단 방류는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우기철이나 비 올 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발견 시에 어떻게 조치해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현장점검을 해서 만약에 무단 방류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감시 활동은 안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꼭 하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비 올 때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이 충광농원 같은 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강청에서도 합동점검까지 같이 저희들하고 해서 점검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평상시에도 그러면 냄새 때문에 점검을 하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평상시에도 냄새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이 2명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 전체적으로 매일 나가서는 못 해도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로만 저감, 저감 이렇게 해서 저감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근거로 현재 양돈농가가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저감을 위해서 사료하고 섞어서 같이 섭취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10농가 중에 두 집밖에 안 돼요. 또 양계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 50% 본인부담에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 자체도 50%를 부담을 하는 게 부담이 돼서 4만 두, 5만 두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냄새를 피워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만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 공공처리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자체 정화처리를 갖춰야 하는데 저희들의 단속이 소홀한 부분을 틈타서 일부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단속을 강화해서 할 수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단속을,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앞으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강화를 하셔서 냄새로부터 다소나마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노면 청소차량 보유 현황과 차량별 운행 실적 그리고 도로노면 청소차량 정비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산지관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안 225쪽, 설명서는 671쪽 상단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보셨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671쪽이요?

서금택위원

225쪽 그리고 671쪽.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에도 5000만 원, 2019년도 4200만 원 또 2020년도에도 529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70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이런 오염 발생했을 때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충북이나,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 위탁해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보통 검사수수료가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수수료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순수한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 장비라든지 시료 채수 용기 구입 이것만 들어간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 가지고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다만 출장여비는 여기에서 지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출장여비 지출할 수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출장여비가 기재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출장여비로는 지출하지 말고 여비 항목에서, 국내여비 항목에서 지출하도록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게 편성돼서 잘 운영이 될지, 만약에 방제 장비를 또한 시료 채수용 용기 구입하는 데는 7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1년 동안?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77쪽, 예산안이…… 그 전에 예산서 226쪽 하고, 226쪽에 사업설명서가 몇 쪽이 되는 거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감시원 급여가 나오지요. 이것이 환경감시원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몇, 사업설명서…….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가 몇 쪽이 되지? 226쪽이면……. (『688쪽.』 하는 직원 있음) 688쪽? 그러네, 688쪽에 이 인건비는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아니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감시단 인건비입니다.

서금택위원

미세먼지감시단이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환경감시원과는 차이가 있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감시를 하는데 조가 있습니까? 조를 짜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인 1조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2인 1조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가 산단이라든지 공사장, 쓰레기 소각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를 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환경감시원하고는 다릅니까? 또 환경감시원이 몇 사람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두 사람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환경감시원이 2명 있어요, 2명.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은 아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이 현재 무기계약직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분들이 오랫동안 환경감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우리 시 계획이나 국장님 생각에 특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인력 부분은 저희가 운영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 인력운용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결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금택위원

고생도 많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러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그 앞장에 255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677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인데 금년도 3억이면 모든 예산은 다 편성이 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3억 하면 저희가 나머지 11억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합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설명서 2022년 이후 사업에 전혀 없네. 여기 기초 자료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서금택위원

2021년도 14억 76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한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억만 예산을 세웠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나머지 3억 해서 11억 7600만 원을 더 세워야 한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되고 그래야만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대로 2021년도 12월까지면 2021년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금년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예산안 235쪽이고 그리고 사업설명서가 746쪽이 되겠네요. 차량형 이동화장실 관리 대행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이 한 대가 있는데요. 위탁업체에 현재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이 한 대를?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 수수료를 1600만 원 주는 거고 개방화장실 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개방화장실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 상가라든지 공공시설이 아닌 상가라든지 일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일반 상가 같은 데는 주로 열쇠로 잠가 놓고 쓰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걸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방화장실을 지정합니다. 개방화장실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모품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개방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1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금택위원

그런 곳이 열다섯 군데가 있다. 그러면 어디 표시가 돼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이라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돼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주로 우리가 찾기 쉬운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주로 일반 상가 건물에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조치원에도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조치원에는 없고요. 주로 신도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동 지역에만 있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앞에 크게 글씨가 쓰여 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이게 한 곳당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한 곳당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월 5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9쪽이요. 기후변화교육센터인데요.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수탁자가 어디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상병헌위원

어디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병헌위원

고운동에 있는 것 맞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여기에 아홉 번 교육을 하고 238명 했다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2019∼2020년 교육 운영 현황 좀 주시고 그 교육 관련 2021년 계획서 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 자체를 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차량 임차비를 포함해서 센터 운영비 계상을 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맞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것 자료 좀 국장님 챙겨 주시고요. 70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 책정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용역 수행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공개입찰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직 과업지시서는 현재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 모두 다 진행하는 사업 맞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탄소중립 2050 관련해서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690쪽에 보면 2019년 예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적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시비 편성은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690이요?

상병헌위원

690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19년도에 23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8억 1000만 원 정도는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6개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해서 총 현재까지 19개소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23억 중에서 5억 정도를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한 상태고요. 금년도 사업은 다시 추가로 2억 7000만 원 계상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반납을 하면 향후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일반 민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시비도 미확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반납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억 7000 정도, 저희가 대상이 219개소 정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9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 2억 7000 정도이면 올해는 무난하게 소화시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예산 못 세워서 국비 반납을 하는 경우에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시에 부담이, 예를 들어서 매칭 비율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추가로 많이 내려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우리의 불이익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작년도에 19개 사업장 지원을 했잖아요. 여기 설명서 보니까 ‘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기준이 추상적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9개 선정하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현장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평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딱히 기준은 없고 이게 대기오염시설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 시설들 계획서를 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점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딱히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일반 3년 내 설치된 방지시설이라든지 5년 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대상자가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면 기업도 좋고 좋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다수가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는 말하자면 선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대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되고 제외 대상이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이라든지 3년 이내 설치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 19개 기업이…….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상병헌위원

작년에 6개?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6개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원한 기업 수는 몇 개 기업이 되는 거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그동안 2019년도 13개 기업하고 2020년도에…….

상병헌위원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고 신청한 기업 수.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신청 기업 대부분 다 선정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019년, 2020년 보니까 업종들이 아스콘 제조업, 자동차 이런 업종에 국한돼 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원해 줄 만한 업종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업들이 스스로 대기 배출 허용률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상병헌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우리가 시비 예산을 못 세워서 국비로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됐다면 이 기업들 말고도 더 지원을 했을 건데 어쨌든 예산 운영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 현황을 좀, 지원 현황이 궁금한 거예요. 시간 끝나더라도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국장님, 688쪽인데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시단 11명 운영하는 거잖아요. 활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전체 8개월 운영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다른 비용들은 다 8개월로 계상이 됐는데 시스템 단말기는 12개월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통신 요금 부분은 저희가…….

상병헌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미세먼지감시단 복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핸드폰으로 복무 상황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거는 핸드폰을 발급받게 되면 연중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핸드폰 요금 지원하는 건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핸드폰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복무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요. 이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고요. 여기 차량 임차비가 월 70만 원이거든요. 다른 차량 임차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은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차종이 뭐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차종은 준중형 승용차입니다.

상병헌위원

준중형 승용차 그러면 2000cc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월 임차료가 70만 원이에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떻게 렌탈을 했길래 월 70만 원이 나오는 거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차량 숫자가 6대입니다. 5개 반에 각 한 대씩 하고 전체 관리하는 차량으로 1대 해서 6대를 임차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각 한 대의 차량 임차비가 월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20만 원인 거지요. 여기 계산이,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고. 보셨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688쪽인데 여기에 월 임차료가 70만 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준중형차면 2000cc가 안 넘는 건데 월 임차료가 많이 계상된 건데 회의 끝나고 나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3페이지고요,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노장농공단지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이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지금 단순 유지·관리 용역비로 보이는데 예산안에 보면 시설비로 500만 원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맞아요? 운영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가 아니고?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큰 사업인 경우에는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개월 치라서 500만 원이라서 작어서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1년 치를 하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맞아요? 시설비예요, 이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게 제가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 운영비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운영비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요구 내용하고 산출근거가 있어요. 500만 원 중에 인건비하고 시약 및 기기 소모품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한 사람인데요. 23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230만 원.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170만 원이 소모품비네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설비냐는 말이에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시설 위탁 운영과 TMS 관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 위탁 운영을 약 1개월.”로 하신다고 돼 있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2021년 11월 27일부터 그다음에 2022년부터 1년 단위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할 예정이네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되면서 시행 유예기간을 1년 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1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내년 11월 27일 이후로 한 달을 딱 한다는 거 아니에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부터는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6000만 원인데 그러면 현재는 인력이 1명인데 1명 가지고 이렇게 12개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매월 하는 거라서 1명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비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이게 된 거 같아요. 제4항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라고 11월 27일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1년 유예를 둬서 우리 시는 1년이 딱 되는 11월 27일부터 “2021년도에는 1개월만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자면요. 아까 689쪽에 시스템 단말기가 핸드폰 요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계약 기간이 8개월이잖아요, 운영 기간이. 그러면 핸드폰 요금을 지원하더라도 8개월분만 계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요. 차량 임차비는 월 70만 원이거든요. 월 70만 원에 6대분인데 이거 차종하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여비를 인당 20만 원 계상했거든요. 자료 보고 계세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11인 각각에 대해서 20만 원 계상을 한 건데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감시단이 11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하고 보험비, 명절휴가비, 여비 다 포함해서 24만 4860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여비 부분이 인당 한 달에 20만 원 책정을 했잖아요.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봉희

윤봉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근무지 내 출장을 적용해서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원씩 해서 20일 해서 11명을 하면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보완 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려는 내용이거든요. 출장비는 그렇게 차량 임차해서 했을 때는 1만 원씩 적용해서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11명 해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21쪽인데요. 야생생물 관리 지원 계속사업인데 야생동물들 구조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기후라든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구조되는 일들이 더 증가되고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구조 활동 건수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 또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더 책정돼서 계상됐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단을 2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유류비, 급량비, 재료비 그다음에 사무운영비를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조단 운영 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약간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구조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거지요, 사업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민간이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일반 보조로. 스물한 분이 지금 계신가요, 구조단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세종시 야생동물 구조단이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야생동물 구조 활동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1월에는 구조 활동이 없나요? 사업 기간에 보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평상시 예산 보조사업은 1월 중에 보조사업 심의를 하고 나서 통과되면 2월부터 보조 결정된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은 제외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1월에는 구조 활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월에도 구조 활동 보조금은 지원 안 되지만 어쨌든 구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722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지방보조금을 지출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세종시의 유해 조수 구제단에 지급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제단도 지금 단원이 3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여기는 그런데 동결이네요, 계속? 2018년도, 2019년도 같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이후도 그렇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도 계속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포획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2018년부터 3500에서 38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20년도 활동 실적을 보니까 멧돼지 205마리, 고라니 142마리 포획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살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다 사살돼 가지고 잡은…….

임채성위원장

대부분 야생동물은 사살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멧돼지하고 고라니 위주로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올해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시민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는데 공포에 질리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안 일어났어요. 상가 유리라든지 이런 파손의 문제는 있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는데 혹시 나성동에 출몰했던, 도심에 출몰했던 멧돼지들은 포획됐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나성동은 포획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한솔동에서 한번 또 나타났었는데.

임채성위원장

출몰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그때 네 마리가 출현해서 한 마리는 포획하고 나머지 세 마리는 지금 포획 못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그 뒤쪽에 보시면 726쪽에 야생생물 피해 예방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국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회에서 국립세종수목원 개장하기 전에 시찰을 돈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멧돼지들이 많이 출몰을 해서 농작물들이나 식물들을 파헤치고 초토화시켜서 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방호 울타리를 만들고 했더라고요, 전월산이나 원수산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그런 것처럼 사전에 그런 출몰하는 구역이 있다거나 길들이 있다면 이런 예방 사업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사업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들이나 임업인들 대상으로 세종시 거주자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밭 같은 데 전기 울타리라든지 철망 울타리를 자부담 포함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공공에서 그리고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광범위, 워낙 범위가 넓어서 울타리를 쳐서 방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은 따로 책정된 게 없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추후에도 만약에 2021년도에 계속해서 야생생물들이 도심에 출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면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출몰하는 길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들이. 그러한 구간이라도 울타리를 쳐서 방호를 한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꼭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것을 워낙, 보통 공원이라든지 산 위주로 출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 지역을 한다고 해도 또 강가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방지 시설을 한 군데 해서 방지가 된다든지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 보면 멧돼지들이 주로 출몰하는 길목이 있고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집중 포획 기간을 정해서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포획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올해 그런 출몰들이 잦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718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폐기물 처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에 따른 포획물은 그런 식으로 위탁 처리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일반 농가의 울타리에 걸려서 죽은 사체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장 포획을 한다든지 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현장에서 매립을 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고라니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로드킬은 관내 업체 위탁 처리고 멧돼지는 현장에서 매립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사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농가에 그물망 있지요. 거기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가 처리하는 걸로.
현옥

손현옥위원

그게 자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문제가 없나요, 자가 처리를 해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시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발견되면 그런 건 사실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멧돼지도 현장에서 바로 매립을 한다면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검사하고…….』 하는 공무원 있음) 검사를 하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매립하는 게 아니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어느 샘플을 채취해서 중간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멧돼지는 샘플 채취 후에 현장 매립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서 발생한 경우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게 한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아무 데나 그렇게 묻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777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늘어나다가 2019년, 2020년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30억 정도 늘었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물론 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하다 보니까 인력이 14명 정도 증가하고, 또 하나는 청소장비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37대인데 39대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근골격계에 관련된 노동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도 포함되고요.

임채성위원장

14명 정도 증감됐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권역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권역은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권역이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인력하고 차량하고, 늘어난 부분은 인력하고 차량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권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만 인력, 차량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거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세부 산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원가계산 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4개 권역이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세부적으로 따지면 5개 권역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권역은 A, B로 나뉩니다.

임채성위원장

3권역이 A, B로 나뉘네요. 읍·면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행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동 지역은 해당 안 되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동 지역은 자동…….

임채성위원장

크린넷시스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크린넷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음식물은 별도고요. 읍·면 지역 생활폐기물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음식물은 그 뒤쪽에 나오는 779쪽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것도 읍·면에 해당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음식물 읍·면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일반쓰레기는요? 어디에 해당돼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까 777쪽에 그게 일반…….

임채성위원장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사업설명서 777쪽 그게 생활폐기물과 일반쓰레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재활용품도 포함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포함됩니다.

임채성위원장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960억, 아니지요, 96억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96억에 잡아 놨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읍·면에 해당돼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17억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 17억도 대행사업비인데 읍·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스티커…… 납부필증을 개인들이 구매해서 통에 붙여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통에 납부필증만 붙이는 거지 매번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읍·면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동 지역은 이런 운반대행사업이, 일반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96억 들여서 읍·면은 수거하잖아요, 음식물은 17억.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동 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동 지역 종량제봉투 대신 읍·면 지역은 납부필증을 봉투처럼.

임채성위원장

그거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매번 쓰레기를…….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매번 쓰레기 배출할 때.

임채성위원장

할 때마다 필증을 붙여야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일반쓰레기는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직접수거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주로 민간대행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위탁이니까, 위탁이 직접 수거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차량 운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60쪽하고 761쪽을 봐 주세요.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국공유지에 무단 불법투기 한 것을 처리하는 거군요, 신고를 받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게 보면 맞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가연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과 같은 거니까 아무래도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이 산출 근거는 가상해서 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가 해마다 처리하는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좋은데 2020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267만 2000원을 처리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20년도면 지금 저희가 11월, 10월 30일까지.

서금택위원

10월 30일까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11월 치를 집행을, 처리가 예산보다 너무 부진하네요. 그렇고 다음 761쪽 생활 소규모 공사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내용을 보면 가정 등에서 소규모 공사·수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해 주는데 이렇게 해 준다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종시 내 인구가 얼마고 가구가 몇 가구고 처리를 누구 네 거는 해 주고 누구 네 거는 안 해 줍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 관련 규정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 작업공사로 인해서 5t 이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위탁업체에 위탁 처리를 개인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소규모 공사를 해서 5t 미만은 시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A라는 집에서 집수리를 했어요. 주방이라든지 부엌을 고쳤다 이 얘기예요. 건설폐기물이 나왔어요. 그것을 신고하면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가정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같은 거 했을 때 발생하는 5t 이하 건설폐기물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20㎏짜리는 포대에 2000원 납부필증을 붙여서, 그다음에 40㎏는 4000원짜리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면 그걸 저희들이 모아 수거해서 대행 위탁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납부필증을 붙여야 하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가 대형 가전제품 붙이듯이 붙여 놓으면 가지고 간다, 신고하면.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수거를 합니다.

서금택위원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굳이 이것을…… 아이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 가연성폐기물하고 이쪽 방치폐기물 하고는 다르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서금택위원

이것은 국공유지에 있는 거고 미가연성은 가정집에서 공사하고 나오는 거?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나온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240쪽 민간위탁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면에 있는 4개 대행업자한테 주는 거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대행은 뭐예요? 생활계 유해폐기물.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생활계는 폐의약품이라든지 폐농약 그런 계통을 저희가 유해폐기물로보고 있거든요.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거 처리하는 데 예산이 6억씩 들어갑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우리가 민간대행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사실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청소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인력은 77명이고 58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계 유해폐기물까지 직영으로 수거하는 거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민간대행으로 민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반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금택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을, 2018, 2019, 2020년도에는 없었어요. 갑자기 2021년도에 예산이 발생했는데, 그렇지요? 시비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4개 수거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것도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수거 인력은 6명이고 차량은 3대 정도로 산출해서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용역 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238쪽, 제가 앞에 거를 못 봤네. 238쪽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해서 연기리 것이 있는데, 연기면 보통리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는 다 끝났는데 이 폐기물은 남아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직 폐기물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더 양이 많아지는 바람에 남아 있어서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얼마입니까? 몇 대 몇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정비 사업은 5 대 5로 시행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는 시비 100%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서금택위원

정비공사는 5 대 5로 하고 폐기물 처리는 시비로 한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전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연서면 부동리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도 마찬가지 우리 시비로 한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240쪽 봅시다. 240쪽 하단에 보면 도로노면 청소 운영이 있는데 도로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고서 도로노면 청소 수거폐기물 처리비가 1억이 있고 그 위에 로드킬 수거·처리 수수료가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금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에. 도로노면 청소 수거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하고 로드킬 수거·처리 수수료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면 청소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 저희가 분리해서 일반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거기에서 나온 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를 위탁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7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금택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도로노면 청소, 수거·처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수거폐기물 처리를.

서금택위원

폐기물 처리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차량 운행은 우리가 하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수리비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자원순환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4대를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직접하고 있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다음 241페이지에 보면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도 구입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차를 관리하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번에 2대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6억이 2대분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8.5t 1대 노면청소차량이 3억 정도.

서금택위원

그러면 어디 읍·면에 배치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마 조치원, 전의 쪽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전의면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하단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020년도에 예산이 1억 1296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182만 원을 집행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서금택위원

예산안 241쪽 하단에,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791쪽.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791쪽에 폐기물처리 통합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금택위원

네, 일반 사무관리비.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들은 9월에 결과를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이, 거의 80∼90% 이상 집행되거든요. 되는 사업이고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거기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면 처리시설 매립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자동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금택위원

과장님, 잠깐만 보세요. 이거 작성된 기준이 언제라고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서금택위원

9월 말?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9월 말 기준인데 10월, 11월에 집행이 다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집행됐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오늘 중에 자료를 주셔야 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는 내버려 두고 사무관리비만, 공공운영비는 빼고 사무관리비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242쪽 그 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처리용량 초과 잉여폐기물 대행처리라는 것은 뭡니까, 39억 원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읍·면에서 전동 소각시설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폐기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료화시설에서 남는 폐기물이 있고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선별하고 나서 쓰레기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잉여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을 어디에 처리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위탁 처리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2020년도에, 금년도지요, 39억 예산이 섰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부족해서 아마 올해 다 처리 못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시가…….

서금택위원

금년도 거 플러스 내년도 거 하면 더 부족하게 계속 나가는데 예산은 똑같이 39억 3186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상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우리 시 예산 현황 실정도 그렇고 해서 확보를 다 못 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거를 갖다 현재 어디에 쌓아 놓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전동매립장에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전동생활폐기물매립장에 쌓아 놓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생산은 동 지역 사람들이 생산하고 그 생활쓰레기를 쌓아 놓은 데는 면 지역에 쌓아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동 지역 사람은 세종시 1등 시민이고 면 지역은 2등 시민이에요. 냄새나고 까마귀 떼가 산 떼같이 달려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피해보상도 해 주지 않고. 아마 동 지역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줘야지요. 1년 동안 39억을 세웠는데 부족했다 그러면 50억을 세운다든지 60억을 세운다든지 투쟁을 해서라도 세웠어야지요, 사진을 찍어서 실태를 보여 줘 가면서. 똑같이 39억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 4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동에 있는 잉여폐기물을 전부 다 처리…….

서금택위원

그렇다고 2020년도분도 부족하다고 해서 조절추경에 세웠습니까? 안 세웠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못 세웠습니다.

서금택위원

봐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금년도 잉여물 플러스 내년도 생산된 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세워야지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대행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를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생활계 유해폐기물 내용에 폐농약, 폐의약품 그다음에 폐형광등처럼 수은 함유 폐기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현재는 어떻게 처리했고 2021년도에는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달라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배출되면 보건소 등에서 배출해서 저희가 운반해서 전동소각장에서 처리했고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 수거전담팀이 있어서 운반해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요. 폐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배출되면 저희가 운반해서 지정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페인트라든지 접착제, 폐광택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거·처리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 법이 2018년도에 의무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수거대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반영시킨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올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민간대행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내용은 여기에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페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로 같이 배출되는 것들 중에 소각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주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 생활폐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류 폐기물들은 그 부분도 다시 위탁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 아이스팩이라든지 도자기나 유리 같은 거 깨진 것도 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각이 안 되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불연성폐기물이라고 해서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매립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민간위탁처리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불연성폐기물들이 일반 종량제봉투에 같이 들어가서 버려지는데 그러면 그 분류 작업을 따로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직 분류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분류가 어렵잖아요. 일단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일일이 그걸 다 헤집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수거 체계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나오는 불연성이 됐든 가연성이 됐든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일단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소각하다 잔재물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매립장으로 일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만약에 잉여폐기물로 남아 있다면 위탁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탁 처리를 꽤 많이 하고 위탁처리비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거든요. 이거를 분리하는 단계에서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들도 배출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배출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은 분리배출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랑 같이 배출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크린넷에 투입해서 이렇게 수거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환경정책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환경정책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바뀐 폐의약품, 특히 이런 것들은 보니까 기존에 약국에서 수거했는데 앞으로 주민센터에서도 수거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폐의약품이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주민센터에서 수거 안 하나요? 내년부터 주민센터에서 수거하는 거 같던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현옥

손현옥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유해폐기물은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농약, 폐흡착제 그런 6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동안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보건소에 갖다주면 보건소에서 모아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해폐기물이 직접 약국에서 배출되는 것들, 약국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에서 배출되는 것들도 우리가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수거 장소가 어디냐고요. 주민들은 어디에 그거를 갖다 배출해야 하는 거예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장소는 아파트에도 배출할 수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배출통을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약국에 갖다주면 약국에 직접, 약국이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378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거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파트에 수거통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버리는 게 난해해서 집안에 쌓아 놓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버려지는 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수거함을 놓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84쪽인데요. 아까 질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로드킬 수거와 처리를 나누어서 단가 계산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로드킬 수거는 1100건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거하고 그러면 실제 처리는 350건인데 이 갭은 어떻게 처리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수거는 수거 업체가 별도로 입찰해서 수거 업체가 수거하면 처리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950건 정도 수거했거든요. 처리는 말씀하신 대로 267건 정도 처리했는데.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로드킬은 수거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수거는 말 그대로 신고가 접수돼서 도로변에 동물 사체가 있을 때 수거하는 거고요. 그 수거된 거를 갖다 처리하는 거는 여기 인근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기존에는 동원유지에서 렌더링이라고 해서 기름을 추출해 내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10월 말까지 수거된 게 959건 정도 되는데 실제 처리된 거하고 갭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온전한 상태로 있는 거는 동원유지에 갖다주는데 이게 완전히 싹 갈아져서 저기 된 거는 수거해서 일반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사이즈 작은 것들이 많고요. 거의 가루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비용 측면에서는 수거 비용 따로 처리 비용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처리하는 업체라고 해야 하나, 거기도 수거 업체 따로 처리 업체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제…….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수거는 평상시에는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근무시간 외에 야간 그다음에 휴일, 공휴일만 수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원이 수거한 숫자까지 모두 포함된 예상이 1100건이라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는 포함 안 된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것만 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거기에 거의 분말 상태로 된 것들은, 작은 것들은 전동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큰 사체들은 동원유지에 갖다 맡기는 거지요.

상병헌위원

이게 추측건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거 같긴 한데요. 대행사업비도, 건당 사업비도 증가하는 걸로 계상되는데.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가늠이 안 되거든요. 혹시 인근 다른 지차체하고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것이 동원유지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약간 처리비용도 감소될 수 있겠고요. 이걸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비교데이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병헌위원

이게 자료상에 의하면 2020년 6월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원가 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지자체,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이나 공주나 이 정도는 비교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는 확보해서 주시면 감사하고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766쪽인데요. 이게 BRT 도로 승강장상의 쓰레기통 설치 비용만 계상하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766쪽이요? BRT 승강장만 아니고요.

상병헌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BRT 도로에, 앞으로 4·5·6생활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데에 42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61개소 설치한 거는 제외하고 42개소 추가하는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쓰레기통의 모델은 기존 설치한 거하고 같아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같은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상병헌위원

기존에 설치한 61개 쓰레기통 모델이 이것도 그때 단가가 거의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개당 833만 원…… 아니다, 83만 원.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80만 원대.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때 100만 원 정도 계상한 거 같은데 이게 혹시 이용하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쓰레기통 설치할 때도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반론이 굉장히 상이하게 많이 대립됐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설치 안 하고, 배출자 편리성도 도모해야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고요. 현재 61개소는 도담동 싱싱장터 있는 데부터 국책연구소까지 61개소가 깔려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모델에 대해서 다 설문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쓰레기통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 그 똑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시가 쓰레기통 없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쓰레기통 없는 거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BRT 정류장만큼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개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쓰레기통 모형을 보고서, 실제로 설치한 걸 보고 “이게 과연 100만 원짜리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고가 논란이지요.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때 BRT만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된 게 다른 자치단체도 계속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전면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느냐, 놓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BRT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고, 왜냐하면 음식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그거를 벤치에 놓고 가고 이차적으로 환경관리원들이 가서 그걸 또 수거해야 하고 바람에 날리고 이런 악영향을 줘서 BRT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통 자체도 여러 가지, 저급들도 많고 다른 시·도 보면 이게 바깥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약한 것들도, 의외로 쓰레기통이 실제 구입하려고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웬만한 것들도. 철판 두께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저급을 놓으면 금방 망가지고 흉물스러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 정도 개념으로 거리하고 주변 환경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BRT 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정류장 내에 기존에 쓰레기통 설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개선사업을 하느라고 아마 철거한 상태인데 그러면 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쓰레기통은 새로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철거했던 것을 갖다 놓을 건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기존에 BRT 승강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이용객들이 많은 데만 설치해 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설치해야 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상병헌위원

물론 개선사업 비용은 LH가 대고 있는 건가요? 행복청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LH지요.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어떤 거냐면 BRT 도로 승강장 쓰레기통 설치 현황을 주시는데 설치 일자별로 해서 재원하고 제작 업체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765쪽에 봉산리 매립지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비위생매립지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 이전에,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정비 대상이 19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정비 사업을 9개 끝냈고 정비 중인 게 2개소, 미정비가 8개 정도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올해지요, 올해 대두가 돼서 시급하게 시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법 시행 이전에 매립한 대상들이라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언론에도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불법성 또는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암으로 사망했다는 개연성도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보면 이게 1984년도부터 된 거라서 추정해 보면 30년이 넘었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보통 비위생매립장, 아니, 일반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인데,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게 꼭 딱히,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개연성이, 암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생겼다든지 이걸 역학적으로 조사하기가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더 깊게는 질의를 안 할 건데요. 딱 한 가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시하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에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건강상의 우려를 제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매립장 관련해서는 거기 지하수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먼저 지하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 지역이고 아마 상수도를 못 먹는 가구가 4가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나머지 일부는 상수도가 공급됐고 한 가구만 현재 지하수를 그냥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병헌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립법 시행 이후라도 어쨌든 건강과 관련해서 개연성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따라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건강상 체크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또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 시에서 그런 어떤 액션을 한 게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건강에 대해서 따로 영향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거나 어떤 영향조사를 한 거는 없고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월이 상당 부분 지나가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해 주고 나지는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보상한 사례도 없고. 그걸 입증하기가 객관적으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정부 입장도 있거든요.

상병헌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아마 저번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오염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로컬푸드과에서 8개 항목인가 농산물 품질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 없다는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했었고요. 지금 당장은 빠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매립장 정비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립장을 정비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거기가 지금 농협 창고건물이 있어서 창고건물을 이전해야 정비가 되기 때문에 창고 부지 뒤쪽에 일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길 정비하고 나서 농협 창고가 이전이 되면 앞부분을 추가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끝나기는 뭐하고 일단 내년도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또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비사업을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주민들 의견은 계속 거기에서 제기됐던 민원은 저희들이 계속 들은 부분이고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한 부분은 올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매립 시기 가지고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들었지 사실 별도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봉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작년에도 성제리 시도를 하면서 폐기물이 나와서 했는데 그때도 증감이, 증이 한 4억 정도 설계변경을 한 것 같아요. 이번 건도 증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766페이지 쓰레기통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1∼3생이 61개소인데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도담동 로컬푸드매장에서 국책연구단지 61개소는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설치한, 2019년도.

김원식위원

2019년도 가지고는 예산이 안 돼요. 2018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 보면 2018년도가 6700만 원을 써 가지고.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2019년도가 맞다고 합니다.

김원식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1900만 원인데?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아마 2018년도에 세워서 2019년도로 이월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월돼서?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세웠는데 개소당을 따져보면 10만 2000원이 비싸졌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모델이라고 했는데 개소당 10만 2000원씩 더 비싼데 이게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단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김원식위원

단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 요구한 데에 61개소가 4460만 8000원이고 이번에 신청한 게 3500만 원이고 나눠 보면 10만 2000원이 차이 나는데 이게 똑같은 모델에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구입하기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61개소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때 아마 쓰레기통을 더, 61개소가 아니라 조금 더 구입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다시 입찰해서 정확히 정해질 텐데.

김원식위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수거하셔야 하잖아요.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쓰레기통도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예산안 244쪽 윗부분에 보면 재료비에서 복토재 및 방역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복토재 2500만 원은 무엇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44쪽이요?

서금택위원

네, 244쪽 상단에.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복토재는 현재 고운동 매립장에 소각 잔재물 매립하고 나서 복토재를 구입해서 복토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소각 잔재물은 전동 위생쓰레기처리장에서 소각한 잔재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고운동?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고운동에 버리고 매립하고 그 위에 덮는 흙입니까?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주로 흙은 일반 산이나 이런 데에서 채취한 흙이겠지요, 그렇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가급적이면 복토재를 깨끗한 걸로 양질로 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한 잔재물이 전동면 거기 매립장에 안 들어갑니까?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전동에도 매립장이 있는데요. 전동에 1단계는 매립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 1단계는 매립이 끝난 상태고 2단계를 만약 매립하려면 2단계 공사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매립장을 2∼3개를 같이 운영할 수 없어서 고운동으로 이동을 해서 소각 잔재물만 그쪽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어차피 매립장을 1단계, 2단계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를 공사해서 거기에 매립해야지요. 그리고 1단계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가, 거기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다 찼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매립지는 굉장히 귀한 거다 이거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연탄재 동그란 걸 그냥 갖다 넣었단 말입니다. 1년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넣으니까 매립지가 금방 꽉 차는 거예요. 그것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분쇄를 해서 그 연탄재를 복토용으로 썼다면 저렇게 안 찹니다. 매립지 한번 만들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해요. 그렇게만 했다면, 연탄재를 제대로 부셔서 넣었다면 지금 1매립지도 다 안 찼어요. 그런데 그것을 2매립지를 빨리 설치해서 거기에 매립해야지 거기에 싣고 고운동까지 가서 매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 밑에 아래 층 매립지를 빨리 조성해야지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매립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777쪽 이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100ℓ 봉투를 이제는 제작을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환경관리원 작업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100ℓ 종량제봉투가 제작이 안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근골격계 작업안전 수칙에 따라서 종량제 100ℓ짜리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100ℓ는 앞으로 볼 수 없는 거고 50ℓ가 가장 큰 종량제봉투인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17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했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현재 20ℓ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이 54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읍·면하고 동하고 일치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음식물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읍·면 같은 경우는 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 거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봉투를 사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필증이나 봉투나 가격은 똑같은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2019년도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을 봤어요. 총 해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이 20억 정도 되고요. 동 지역은 31억 정도 되거든요. 동 지역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세입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반회계로 잡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럼 합치면 51억 정도 되는데 읍·면 지역은 직접 수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대행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으로 해서 96억이 계상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세입에서 지출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음식물 같은 경우 수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처리는 관내에서 안 하고 충북에 있는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입,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 세입이 잡힌 거에서 이렇게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세출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51억이라는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수거해 가는 위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클린넷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다 수거가 되지요, 직접 수거 방식이 아니라. 동 지역 아파트연합회에서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읍·면 지역은 직접 수거를 함에 있어서, 물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수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동 지역은 쓰레기봉투는 봉투대로 내고 클린넷 시설 같은 경우 유지·보수 비용은 그대로 주민들이 내야 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동 지역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투입구에 넣을 건데 왜 굳이 봉투를 사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임채성위원장

유지·보수에 관련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이 읍·면하고 동 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은 수거 비용이 직접 수거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은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대로 사고 만약에 클린넷 시설이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그 시설 유지·보수는 그대로 시민들이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투입구는 어차피 그 단지 내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파트단지 외적으로 투입관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은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위탁 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 문제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봉투 부분인데 그것도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중 부과 문제라고 아파트연합회 측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아파트단지 경계까지만 공공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안에는 단지 내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단지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클린넷 시설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직접 포함돼서 비용이 산출되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당 200만 원 정도 클린넷 시설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분양받을 때. 그렇게 비용도 지불하고 수거에 있어서, 물론 읍·면은 직접 수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유지·보수에 있어서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른 시·도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좀 더 폐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논의를 해서 중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투입구 주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보수하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몇 백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인데.

임채성위원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것보다 클린넷 시설을 설비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비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에서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유지·관리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하고도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산림공원과까지 하고 또 총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총괄에서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 국비하고 시비로 사방댐을 하는데 매년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 1년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도 전 국토의 70%가 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사실 비가 많이 오면서도 물 부족 국가예요. 일시에 와서 일시에 빠져나가니까 가두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인데 본 위원은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사방댐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사방댐을 골짜기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물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산불 났을 적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물이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주변 녹화라든지 아니면 농경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서서히 흘러서 골짜기에서 실개천으로 해서 실개천에서 하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늘 강에 물이 흐르지 않겠는가 해서 사방댐 사업을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 위에 사방댐 원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251쪽 상단에 보면 사방댐 원격시스템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인데요.

서금택위원

사방댐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수문 개폐라든지 CCTV가 사방댐에 설치가 돼서 그 부분을 상황관리실에서 원격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시설이 관내 사방댐마다 다 돼 있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금천리 한 군데만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금천리 한 군데 것을 280만 원 예산으로 원격장치를 하고 있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다른 곳은 언제 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금천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데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내년도 사방댐 시설을 1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그 설치를 하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직 계획은, 저희가 공사 부분은 잡혀 있는데 시스템 설치하는 부분은…….

서금택위원

사방댐 원격시스템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왕 하면서 새로 하는 데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좀 잠깐 나와 보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254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산불소화시설 신설 1억 770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백오십…….

서금택위원

254쪽. 맞아요? 산불소화시설 설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가로요.

서금택위원

네,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842쪽.』 하는 공무원 있음) 842쪽. 있었네, 예산이. 아, 시설비는 없었네요, 시설비는. 이게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금년도에. 842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데는 5개소가 있고요. 내년에 송림사에 한 군데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은 어떠한 절이나 이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산불소화시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소화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금택위원

소화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59쪽 임도관리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기간제가 너무 많아요. 각 실·과마다 다 기간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해서 과연 어떠한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각 과마다 전부 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맨 기간제야, 기간제. 임도관리원은 몇 사람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3명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여기는 4명으로 돼 있는데, 책자에는, 864쪽에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 1명이 포기한 상태고요. 3명만 지금.

서금택위원

내년도에 내가 봤을 때 4명이 하겠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리고 임도관리원은 주로 활동이 사업 개요 여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그중에서 몇 째 주마다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서금택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임도관리원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기이 나 있는 임도에 대해서 측구 정비라든지 노면, 잡초 제거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순찰이라든지 우기 때 응급복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거군요. 별도로 예산 세워서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

서금택위원

다음은 260쪽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보면 가로수 관리에서 가로수관리원 해서 기간제 근무 해서 1억 예산이 돼 있어요. 기간제가 너무 많아, 예산안에 보면. 주로 가로수관리원은 어디어디에 배치를 몇 명이나 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까지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4명이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업무는 해충 방제라든지 아니면 고사목이라든지 현수막 제거 그다음에 가지치기 관수, 비료 주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과거에는 이러한 예산을 별로 편성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같은 가로수라도 플라타너스나무를 관리하는 것 보면 바로 인근에 있는 청주와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세종시에는 한여름에 가면 누래요, 다 갉아먹어서. 그러나 청주는 가면 새파래요. 또 모양도 청주는 참 아름답게 잘 가꿔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 놓고 뭐 장난삼아 가지치기하듯이 뚝뚝 잘라 놔서 이게 가로수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미를 살려서 전지도 잘 좀 해 주시고 소독을 가로수 소독하는 걸 보면 특히 조천천 제방에도 보면 잎을 다 갉아먹으면 그때 소독을 해요. 주민들이 전화하고 뭐 하고 송충이 생겼다 뭐 했다 하면 그때 소독해요. 미리미리 소독을 해서 나무가 푸른 것을 볼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미리미리 소독 좀 해 가지고 늘 푸른 나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7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어요. 그리고 83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복 있잖아요. 근무복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명분 180일 이렇게 산정을 했고 또 감시원은 20명 150일 이렇게 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복 금액 산정 세부 내역 좀 이렇게 내역서를 주시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평석위원

아니, 진화대는 직접 산불을 끄는 사람들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끄는 사람들은 인원이 더 많네요, 감시자들보다, 50명.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산불 감시, 주로 감시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진화대 같은 경우에 50명으로 면별로 해서 이렇게 몇 명씩 선정을 해서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읍·면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채평석위원

2명 내지 3명.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러면 감시원은 20명이니까 더 적겠네요, 산불감시원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면에서도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 이렇게.

채평석위원

선발 기준이나 선발 방법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감시원이나 진화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시원 같은 경우 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채평석위원

그럼 면에 위탁해서 선발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근무복이 매년 이렇게 4만 원씩이잖아요, 이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근무복 40만 원.

채평석위원

40만 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40만 원이면 이게 특수한 옷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옷인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발하고 상·하복 해서 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감시원도 있는데? 감시원도 똑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시원도 똑같이 상·하복하고 그다음에…….

채평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옷이 특수한 옷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것도 낭비 아닌가요? 1년에 한 벌씩 꼭 필요한가, 그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시원이 그 사람이 계속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벌 사 주고 나서 계속 입는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매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던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만약 읍·면 같은 경우는 인력이 고령자들이라든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진화가 가능한 분들 위주로 해서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분이 할 수도 있고 또 올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채평석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계속해서 10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년 피복을 그렇게 비싼, 고가의 40만 원짜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매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채평석위원

그거 한번 잘 살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한테 매년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낭비 같은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면에 위탁해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개입해서 이중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지급이 되는, 낭비일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그렇게 지급한다면, 같은 사람이 매년 받는다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요구 내역 및 산출근거에 보면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 산지전용허가라든지 토석채취허가가 들어오면 심의하는 사항인데요. 산지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변경 그다음에 토석채취허가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타당성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년에 지금 2회만 하네요, 회의 열리는 게. 위원회 참석수당에 연 2회 계상돼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산지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 이상 되는 그런 심의 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맨 하단에 산지전용 민원 처리 업무추진 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113만 원 곱하기 8명으로 돼 있는데 이 113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뭔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하루 2만 원씩 해서 산출된 근거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몇 회 정도 나오나요? 별로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임채성위원장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는 직원들 관계된 내용이에요?
저는 산지관리위원회 위원도 8명이라서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825쪽에요. 나오셨으니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임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문 임업인은 어떤 분들을 전문 임업인이라고 하나요?
임업 후계자가 91명이 있어요?

임채성위원장

독림가가 3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는 일정 산림 소유라든가 또 임업에 경영하는, 종사하는 규모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임업신문 구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75명에 대한 명단 제출 가능하신가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업 후계자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교육을 하셨어요?
내년에 예산 편성해 놓으셨고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후계자 교육에 몇 분 정도나 참석을 하셨었나요?
후계자의 가족들까지 같이 해서요.
가족 포함해서요. 그리고 866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산지 주말농장 조성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산지 주말농장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일반 주말농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시범사업이겠네요, 일종의.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일반 주말농장하고 산지에서 나오는, 여기 내용에 보면 산나물 재배 및 숲 체험 기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산나물 같은 경우는 일반 대부분 다년생이잖아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혹시 운영 계획 서 있나요?
내용을 보면 기술 지도나 묘목이 굳이 필요하나요?
산채는 재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년도에 파종을 해 놓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오거든요.
자동적으로 번식을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주말농장하고 달라서 재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채취 개념이지. 그리고 산지 주말농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쌍류리처럼 이런 조건을 가진 곳이 세종 관내에 많이 있나요? 몇 군데 정도나 있나요?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22년도 이후에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1년도는 시범사업이니까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2022년도 이후 예산까지 이렇게 여기에 계상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지 않았을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을 제공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하는 조합하고 서로 다 분리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숲 가꾸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다 세워져 있길래. 여하튼 산지 주말농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 계획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849쪽에요.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되었던 사업인가요? 2018년도까지는 예산 결산이 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18년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계속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해충 발생 지역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인데요. 민간 컨설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학교 숲 그런 생활권 수목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 민간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병충해 방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이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병충해 방제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수목진료는 전문가가 진단하고 컨설팅해서 처방까지만 내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방제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0개소가 산출 내역에 있는데 매년 30개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30개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소 그렇게 계획을 했고 2018년도에는 41개소 이런 개소 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작년 거하고 내년도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0개소에 관련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866쪽에 신규 사업인데 주말농장 조성 사업이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치는 일단 산주가 신청한 부분인데 연서면 쌍류리라고 거기에서 8ha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는 그 정도로 대상지가, 참여하고 싶다는 대상지가 한 군데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요즘에는 아파트 내에서도 주말농장 조그마하게 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 할 거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886쪽에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이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 것 같거든요. 886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팔백…….

임채성위원장

886.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자녀안심그린숲 8개소인데 4년 동안 1년에 2개소씩 해서 8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1개소에 2억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올해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국가 이슈가 그린뉴딜 사업 해 가지고 도시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임채성위원장

사무관님이 그럼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담당 사무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담장도 없애고 수목을 통해서 벽을 생성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지요?
내년도에 대동초, 보람초 그 주변으로 할 예정이지요?
공모는 신청을 해야 해요?
학교에서 신청하나요?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2개소 내년도 대동초, 보람초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선정 지침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럼 6개는 또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세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공모를 하면 신청을 어떤 분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 신청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미세먼지 차단숲도 있네요.
이것은 사업비가 좀 더 큰가요?
아직은 계획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2022년도부터 추진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에요?
관련된 자료 있으면 사업계획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2쪽에서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2664만 4000원보다 2억 5417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80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체육 및 문화시설 사용료수입 16억 3692만 1000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 수수료 수입 2억 77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에서 3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9억 70만 1000원보다 26억 3599만 3000원이 증액된 185억 3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19쪽 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5억 2443만 3000원보다 13억 4042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6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 운영이 6억 1378만 원, 공공체육시설 57억 7901만 2000원, 광역복지센터 7억 8436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6억 4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녹지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0억 2800만 5000원보다 9억 5043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7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23억 3819만 4000원, 유지·관리 용역이 13억 9857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4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하수도시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3억 4826만 3000원보다 3억 4512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9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운영 13억 4213만 9000원, 등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비 22억 2549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02쪽에서 407쪽 사업 비용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3억 1543만 1000원보다 9887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1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 수선유지비 14억 1300만 원, 급수공사비 26억 원, 일반관리비 16억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70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배수지시설 등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30∼438쪽 사업 비용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53억 5812만 6000원보다 23억 5825만 8000원이 증액된 277억 1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수선유지비 16억 339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19억 7414만 원, 공단전출금 46억 7117만 4000원, 일반관리비 11억 6871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에서 445쪽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4억 1581만 8000원보다 1억 6989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4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9억 7192만 3000원, 자산취득비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389쪽인데요. 야외수영장 운영인데 일단 먼저 2020년 대비 2021 예산이 2배로 증액됐거든요. 2배 증액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예산안은 일반운영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소장님, 마이크 좀 잘 대고.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요. 시설관리비라든가 다른 예산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과목이. 일반 사무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말고 시설비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2억 7700만 원입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전체 예산액이. 이 표상으로는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020년 이전하고 2021년하고 일단 수치상으로는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20년 이전 편성 기준하고 2021년 편성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자료 작성하실 때는 한 가지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이해하기가 편한데 기준이 달랐다는 점인데 어떻게 달랐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이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2021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한 수치가 2억 62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전 거는 직영 체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고 시설비라든가 다른 부분이 다른 차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표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은 거의 3억 가까운 선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조금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병헌위원

그래도 일단 자료상으로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한 가지 기준으로 기재해야 이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설관리사업소 내부적인 어떤 일의 분위기고 일단 그것을 자료화해서 의회로 보낼 때는 자료를 객관화해서 보내셔야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기준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데 이런 정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료만 보고도 증감액이 얼마인지 윤곽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게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해합니다. 다른 과목에, 통계목에 예산이 있다는 거고요. 이건 우리 내부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세부 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산출기초를.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7페이지하고 예산안은, 공공체육시설 외부 조경 관리 예산을 금년도에는 전혀 사용 안 했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사용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어째 저기에는 사용 안 한 걸로 나와 있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한창 사용할 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은 안 됐어요.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 한창 제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최소한 상반기에는 한 번 썼을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전혀 안 쓰고 있다가, 그러기 때문에 충북 청주하고 세종시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확연히 차이 나는 게 그래요. 거기는 분기에 한 번씩 예초 작업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경계 표시 안 해도 다 알아, 경계 표시를 안 해도. 차라리 한 번도 안 하고 예산 안 들어가야 절감하는 거지요. 절약하고 좋지요. 이왕 사용하려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더군다나 2020년도 3600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됐는데 2021년도에 5000만 원 부족하니 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집행은 했는데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 작성이 잘못된 거지. 작성을 어느 공무원이 했나. 담당자가 변영섭 씨고 체육시설담당 최흥신 사무관이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바로 밑에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1억 9000만 원 예산을,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유료화 시설이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6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2개소로 증가됩니다. 16개가 증가되는데 유료화 시설이 증가되다 보면 여기에 합당한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 책임이 수반되는데 이 관리 인력을 유료화 시설별로 일일이 다 기간제를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선호가 좀 적고 원거리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사전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해서 직접 사람을 배치 안 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가 절감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처음에 계획한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 10개소 한다고요, 10개소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늘어나는 유료화 시설 중에서 10개소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 10개소에 그동안 기간제공무원을 근무토록 했는데 그 기간제공무원이 근무 안 하겠네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근무는 않고 있는데 새로 유료화 시설로 지정되다 보니까, 시행되다 보니까 근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2명 정도씩 계속 근무한다는 것도 효율성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원격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인력이 덜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인력이?

서금택위원

인력이.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력은 4명을 원격시스템 운영요원으로 해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만 더 늘어나는 거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직접 관리할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16개가 늘어나거든요. 16개 늘어나는데 여기에 일일이 기간제 배치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돈은 받고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간제를 다 배치하면 인원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4명 가지고 아까 10개 시설을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서금택위원

좋아요. 사업설명서 389쪽에 야외수영장 운영이, 내년도부터는 고복 야외수영장이 요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료화.

서금택위원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더 배치해서 그런지 금년도 예산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보다도 더 배가 되는 2억 68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2억 6800.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근 1억 3000만 원, 배가 늘어났는데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인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해 주셔서 별도로 저희들이, 2억 6800만 원에서 배가 늘어난 게 사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2억 77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운영하는 데. 다만 이 예산안에 결합돼서 표기가 안 돼서 사무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차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올 예산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격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작성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자료로 줘 보시고. 다음은 예산안 323쪽하고 설명서는 395쪽, 397쪽 이렇게 보면.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397쪽이요?

서금택위원

395쪽부터요.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도 2020년도에도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당시에는 5억 5000인데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5억 5000인데 2021년도에는 10억 해서 배가 늘어나요,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거기 설명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영장을 2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휴관을 했는데 휴관을 하게 되면 이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에 따라서 세입이 안 들어가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올해 4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한 거고요. 순수하게 민간위탁금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전금액이 한 4억 5200만 원이 추가로 올해 휴관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억 5200만 원 증가된 거기 때문에 10억 돼서 예산이…….

서금택위원

아니, 예산안에 보면 2020년도에 민간위탁금이 5억 5100만 원 아닙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5억 51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예산을 줘서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은 다 않고요. 선급금하고 일단 한꺼번에 다 집행된 게 아니고요.

서금택위원

여기 4억 5100만 원 집행된 거는 뭐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선급금으로 준 거고요. 나머지 잔액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월을 시켜서 어차피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서 내년…….

서금택위원

아니, 예산이 5억 5000이고 집행한 게 4억 5000이면 1000만 원 차이밖에 없는데, 1000만 원 갭밖에 더 있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출시켜 준 금액입니다. 전출을 시켜 주고.

서금택위원

전출시켰건 뭘 했건 간에 갭은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인건비를 덜 줬건 뭘 했던 간에 올해 인건비를 내년에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집행된 게 아니고요. 위탁기관에 전출된 금액을 거기에서 집행하면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위탁기관한테 전출만 됐을 뿐이지 전출된 금액이 집행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출된 거는 여기에서 집행액으로 잡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만 하시네요. 한솔동 복컴도 마찬가지 작년 예산의 배를, 2020년도 예산의 배를 세웠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휴관에 따른 보전금액 2억 9200만 원 경비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그럼 경비가 발생했다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준다는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 자체는 세우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정산해야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한 거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서. 정산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산해서 추가 발생한 보전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서금택위원

과거와 달라서 요새는, 그전에는 2월까지 정리 기간이었지만 지금은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에 끝나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언제 정리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회계가 끝나면 내년 2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저희 사업소에 제출하면 정산을 철저히 해서 확정되면 정산 금액에 따라서 지급된 거를 더 많이 갔으면 회수해야 하고 그런 절차는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보람동 수영장 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20년도에 비해서. 반이 더 줄었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공단에 전출되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우리 사업소 거뿐만 아니라 시청 각 부서에서 공단에 위탁한 인건비는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전출하도록 내부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경비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전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서금택위원

2020년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했고 2021년도부터는 인건비는 별도로 한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일 거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도 있고 보람이 정규 인력 13명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뿐만 아니라 정규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423쪽, 예산안 329쪽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중간에 보면 그것이…….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403쪽이요?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423쪽, 예산안은 329쪽. 2020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이에요,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23억이, 10억이 늘어나요.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병충해 방제, 전지·전정, 예·제초 및 잔디 관리가 쭉 있는데 이 예산 속에 파크골프장도 주는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골프장이요?

서금택위원

풀 깎는 거, 잔디 깎는 거.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장 관계는 체육시설 관리 예산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공원 내 녹지관리사업이고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9년에 18억이었습니다. 작년에 13억으로 예산이 아마 엄청나게 감액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원형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한 게 많아요, 이 예산이 작년에 워낙 긴축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23억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면 지난 7월 15일 자로 저희들이 LH에서 7차 공원·녹지 인수가, 기존 면적의 40% 이상 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추가로 인수했어요. 공원 116개소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447개소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까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올해 거하고 비교하면 68% 정도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여러 가지, 10개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충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목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쾌적한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사업설명서 389쪽 고복야외수영장 그것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서 약 1억 3000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 6000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어째 이렇게 배로 서 있나 그게 의심스러웠는데 그 뒷장을 보면 금년도에 2억 70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용역을 줬는데 내년도는 2억 6800으로 용역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까지만 직영 체제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채평석위원

거기에서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고복저수지 운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이 7억 얼마가, 아니, 2억 7000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복야외수영장 금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2억 7600만 원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5700만 원, 기간제근로자가 1억 4000만 원, 이게 한 48명, 50명 가까이 기간제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 예산 비교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거고요. 재료비가 520만 원 정도 돼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가 2억 7600만 원이고 내년도 요구한 것은…….

채평석위원

소장님.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운영 안 했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채평석위원

안 했어도 그 인건비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다 삭감하고 2억 7000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집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채평석위원

집행이 거의 없었는데 2억 7000 들어간 걸로 나와 있고, 쓴 걸로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2억 6000으로 용역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은 아마 시설 일부 보완·개선한, 저희들이 수영장 준비하려고 5월 정도에 개선이라든가 일부…….

채평석위원

혹시 금년도 수영장을 운영 안 했으니까 그 비용을 다른 데로 목을 바꿔서 사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아닙니다. 지난 추경 때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다 반납, 감액…….

채평석위원

안 쓴 부분은 반납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액 추경 요구해서 확정됐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2억 7000이라는 거는 예산만 세운 거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채평석위원

금년도에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설명서 403쪽 생활체육시설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생활권 내 체육시설 예·제초 등 외부 해서 이게 3000만 원 세워 놨어요. 내년도 3000만 원 가지고,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예초 이런 거 다 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금액하고. 저희 체육시설 예산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권 체육시설이 있고 일반 생활체육 운영 시설이 있고 앞부분에 있는데 거기는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제초가.

채평석위원

그러면 토털 8000만 원입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이고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예초비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지출했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예산 5000만 원 세운 거 다 집행했습니다.

채평석위원

5000만 원 다 지출했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5000만 원이면 장소 한 군데당 몇 번 예초하는 걸로 편성한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초·제초를 두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용역 계약한 겁니다, 용역을.

채평석위원

용역 줘서?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1년에 한 군데 두 번씩 하는 걸로 계산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집행했다 이런 얘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금액도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채평석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도에 증액됐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3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이.

채평석위원

3000만 원 늘어났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초 예산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제초 예산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채평석위원

우리 관내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할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지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강하고 부엉뜰근린공원 내에 최근에 인수한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두 군데입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두 군데입니다.

채평석위원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천연잔디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횟수 두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최소한 20일 내지 정도에 한 번씩 깎아 줘야 하는데 좋은 여건에서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여건 조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제초 횟수라든가 이거는 운영,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업지시에 반영해서 좀 더 조밀하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거기 예초는 어떻게 해서 해결하시려고 해요? 예초를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용역을 줘서?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용역을 줘서 하든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한테 시켜서 하든 어쨌든 깔끔하게 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소장님, 자료 좀 주시는데요. 사업설명서 389쪽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시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세부 항목별로 주시고요. 운영비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 395쪽 여기 2019년도 집행 내역하고요, 2021년도 산출기초 상세하게 써서 주시고. 마찬가지로 397쪽에 2019년도 집행 내역하고 2021년도 산출기초 주시기 바라고요. 399쪽에 국민체육센터 물품구입비인데 이거 구축 장비 유형별로 해서 단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금년 대비해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391쪽이요?

상병헌위원

네.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은 뭐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 파트에서 체육시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료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유료화 시행에 맞춰서 여기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책정됐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원격관리시스템 4명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4명을 추가로 보강해서 기간제 인력 8명을 추가로,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분야에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 시설을 저희들이 3월에 개관하려고 하는데 1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금하고 그다음에 아까 7억 물품구입비. 그런 예산이 체육시설, 시설관리과는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녹지 관련해서도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공원 인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116개소에…….

상병헌위원

소장님,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녹지 관리 운영 예산이 상당 부분,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대행 민간위탁, 대행 경비 있거든요. 이 경비가 20억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 사업소에서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예산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는데요. 금년 대비해서 2021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게 빼서 주시는데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었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는 21명입니다. 체육시설에 11명 있고요. 내년에 19명으로 증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병헌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만 8명입니다.

상병헌위원

8명?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중에서 퇴사자가 7명이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퇴사자는 여기 7명 있고 그다음에 이 앞부분에 4명이 또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병헌위원

그거는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지원과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다 퇴직 절차를 하고 다시 신규 절차를 통해서 공개채용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직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모해서 새로 채용되면 근무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자료상만 보면 금년 대비해서 2021년 예산이 특별히 항목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퇴직금 항목 하나만 빼고는. 그런데 퇴직금이 4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빼면 약 2억 6400 정도 되어야 하는데 금년 대비해서 그래도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정도가 많지요.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증가분 위주로 산출기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소장님, 야외수영장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고요. 자료 준비가 되어야 할 거 같아서 정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정회 이후에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할게요.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켜짐)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항목에 보면 녹지관리과에 도시공원 사용료 수입이 올해 5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1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주는 걸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사용수수료는 대부분 호수공원에서 징수된 금액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호수공원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중앙공원사업소로 이관되다 보니까 일반 공원에서 사용료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내년이랑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호수공원에서 사용료수입이 대부분 있었는데 저희 권역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별도로…….
현옥

손현옥위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381쪽 공공체육시설 인건비.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382쪽이요?
현옥

손현옥위원

381쪽이요. 지금 인원이, 이 내용이 시민체육관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공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치원체육공원 이 네 군데에 대한 인건비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인원이 2명 증원됐어요. 2020년도에 5명인데 2021년도에는 9명으로 증원됐네요, 원격관리시스템 운영까지 포함해서.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2명이었어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부강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거든요. 시민체육관에서 줄어든 인력을 여기 부강생활체육공원으로 배치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인력 배정을 이렇게 하나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체육관하고 보조체육관 합해서 4명으로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인력 배치가 좀 변화가 있어요. 시민체육관은 1명이 감소됐고 부강생활체육공원은 1명이 증가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 인력 배치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혹시 담당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순환직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2명으로 산정되어 있어서 그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된 거고요. 그분이 다른 쪽, 부강이 낮에 근무할 수 없어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증감이 없는데 그렇게 가도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여기에는 공무직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공무직 직원이 따로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원격관리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거지요, 시스템 자체가?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현재는 아니고요.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내년도에?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필요 인력이, 상주 인력을 4명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왜 4명이나 필요한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여기는 모니터링 4명, 2인 1조로 해서요.
현옥

손현옥위원

2인 1조기 때문에 4명으로 가야 된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382쪽에 사무관리비 산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정액으로 해서 시민체육관 100만 원씩 5회, 500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2020년도에 문구류를 제외한 청소용품이나 스포츠용품이라든지 이런 운영 물품 구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야외수영장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정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수영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설명서상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개로 예산이 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금 수영 체육시설 관계도 이게 금년도 예산이, 위탁금이 섰지만 휴관에 따른 휴관 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돼서 내년도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금년 대비 예산이 상당 부분, 거의 배 이상 정도 증액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확한 정산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이 될 사항이고 또 이 예산안에 지출된 금액으로 돼 있는 거는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고 일단 위탁 기관에 전출돼 있는 상태고 전출된 기관에서 집행된 결과는 차후에 정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료가 오늘 중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소장님, 자료 관련해서요. 아까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료가 아니고요. 2019년도 집행 내역 말씀드리는 거고 2019년도 집행 내역 속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월 후에 정산 처리된 내용이 반영된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산 처리된 거요?

상병헌위원

정산이 반영된 집행 내역을 주셔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고요, 사업설명서 97페이지요. 다음에 예산서 438페이지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연기면 일부 수용가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수용가에 부과된 하수도 요금 환급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있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예산안이 잘못돼서 지금 6900만 원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는 부서나 우리 사업소나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료를 통해서,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오늘 안 되는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산회

채웅

나채웅전문위원

윤종오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이연규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