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66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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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징금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내역하고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내역하고 상세 설명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인건비 각각 팀장과 팀원 산출 근거 세부적인 거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설치 가정 현황, 그래서 독거노인과 장애인별 그리고 장비 유지보수비 산출 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477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인건비 세부 내역하고요, 치매센터 실적과 평가 그다음에 계획·연구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리 사업 연구 결과 그다음에 성과, 노인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술 지원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자원 조사 결과하고 총괄적 업무 수행을 위탁…… 아, 교육 및 훈련 그 성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어디에 위탁하는 건지 그다음에 연구원 세부 인건비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연구원 인건비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51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 산출 근거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서 530페이지 지역거점진단센터…… 보건환경연구원도 함께…….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연구개발비 진단키트 및 실험실 물품 구입 그다음에 결핵 등 감염병 업무 확대를 위한 검사 재료비 세부 내용과 단가, 물량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험연구비 시약 종류와 소모품 종류 그리고 거기에 소모되는 단가 비용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인근 지자체에 토양오염조사기관 위탁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위탁 건수 그다음에 금액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입니다. 간이 측정망 운영 관리에서 간이 대기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 지원 관리에서, 568페이지입니다. 이동형 대기 측정 시스템 소모성 재료 구체적 내용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규격 검사, 5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규격 검사(한우 유전자 검사) 지금까지의 근거, 실적과 건당 단가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인데요. 산란계 1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 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인데요. 방역 보조원 인건비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제비용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 강화 사업인데요.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를 영세농에 지원하는 건데 영세농 농가당 몇 마리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축 방역 선진 농장 조성인데요. 지속적인 바이러스 검출, 지금까지 검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소 귀표 부착비인데 해마다 소 귀표를 몇 건 정도 부착하는지 실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2019년도하고 2020년 집행 내역 좀, 17개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17개 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75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집행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세종형 마을 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2020년도는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2020년도도 집행을 했으면 주시고 안 했으면 2021년도 집행 계획을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 359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등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2019년하고 2021년도, 2019년도 운영 사항과 2021년도 운영 계획 좀, 2020년도에 실적 있으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87쪽에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대한 보조내시 공문 사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에 공동 방제단 운영, 방제단 4개 반이 한 건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로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설명서 484페이지에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패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사용한 실적하고요, 지금 보급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데가 국가에서 지정한 곳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 이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일지 같은 게 있나요?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주시고요. 그게 일지가 없을 것 같진 않은데, 패드하고 배터리 같은 거 사용한 구입 지출한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488페이지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한 사업 결과서하고 내년에 새로 진행하는 489페이지에 중증 응급의료 환자 이송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지원단 운영 지원 계획이 495페이지에 있는데 2021년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37쪽 설명서에 새롬종합복지센터 운영 대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 가는 사업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했던 예산, 2018년도부터 예산 편성하고 집행 내역 개괄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시설별 노숙인 숫자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산 집행 내역 주시면 되고요. 417쪽에 보면 직업 재활 시설이 있지요. 세종시의 재활 시설 관련해서 어느 어느 기관이 몇 개 있는지하고 기관별, 연도별, 개인별 추가 시간 운영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추가 시간 운영 내역하고 수당 지급 내역 그거 연도별로, 월별로 해서 다 세부하게, 제가 자료를 한번 받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제공해 드려야 되고 저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받고 싶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340쪽 사회활동 장려금인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사회활동 장려금 수급자 수하고 효행장려금 수급자 수 10월까지 주셨거든요. 지금 12월이니까 지난달 11월 게 아마 지급이 됐을 건데 그 11월분의 수급자 수 좀 추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회활동 장려금 수급자 산출을 0.79로 해서 1월 7월까지 통계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12월까지 났잖아요. 이번 달만 못 난 건데 11월까지 산출해서 한 번만 더 갖다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업무 분장표를 주시는데요. 지금 있는 거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업무 분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사회보장…… 아, 이건 아니다. 26쪽에 보면 세종종합복지관의 업무 내용하고 비용 지급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업무 내용하고 비용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33쪽입니다. 3생 종합복지센터 2020년도에 예산 집행 내역 및 운영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직 어디에 준다고 방침이 안 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 문서 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7개 서비스별 제공 기관하고 이용자 현황하고 이용 요금, 이거를 2019년하고 금년 10월까지 월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다음에 46쪽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사업 내역하고 실적을 2019년부터 지난달 10월 말까지입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43쪽 드림스타트 인건비인데요.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료 요구하는 건 2019년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월별, 장소별 근무 실적, 이분들 공무직 인건비인데요.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 이것도 이용 실적입니다. 이용 실적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금년 10월까지, 30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337쪽 시니어클럽 운영도 운영 실적 똑같습니다. 그리고 345쪽 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돌봄 수행 인력의 연령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다음에 348쪽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 종사자들의 월별 급여 현황을 현재 것, 예를 들면 10월 거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한 달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51억 800만 원보다 279억 6400만 원 증액된 233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은하수공원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800만 원 감액하여 9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불법주차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4억 1400만 원 등 총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4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5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27억 2400만 원 증액된 26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3564억 9600만 원보다 509억 5700만 원 증액된 407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19억 9300만 원보다 7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35억 원,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12억 9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1억 5900만 원,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23억 7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 61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11억 8800만 원, 자활근로 21억 원, 생계급여 141억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3억 5500만 원보다 284억 6100만 원 증액된 168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4억 5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체사업 17억 1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20억 5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59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61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07억 20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 증액된 51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355억 2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1억 1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8억 6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9억 3300만 원, 청소년 꿈끼카드 발급 5억 900만 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7억 8600만 원, 청년센터 운영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7억 3100만 원보다 151억 4000만 원 증액된 134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48억 47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9억 1900만 원, 경로당 운영 총 29억 5000만 원,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 36억 2300만 원, 장애인연금 45억 1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92억 7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52억 9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9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억 9600만 원보다 8억 3100만 원 감액된 12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55억 1500만 원, 출산 축하금 40억 원, 응급의료 체계 구축 3억 1500만 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6억, 신종 감염병(코로나19) 대응사업 2억 39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8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기정액 262억 4500만 원보다 12억 4400만 원 증액된 27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세출 부문은 기정액 262억 4500만 원보다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1억 400만 원, 의료급여비 지원 사업 1억 16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사업 57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57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270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예산은 1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그외수입 3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출계획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6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증진 20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위탁 운영 1800만 원, 자활기금 사업단 융자 7000만 원, 은행 예치금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은 1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사업 1400만 원, 은행 예치금 10억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예산은 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그외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 안전 사업 3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 사업 2000만 원, 위생 관리 사업 3300만 원, 은행 예치금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운데에 놓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53쪽을 보시면 보훈시설물 관리라고 있어요. 금년도 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300만 원 중에서 711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저조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집행 현황이 12월 말 기준이 아니었고 9월 말 하다 보니까 결산액이 전액 집행한 게 아닌 게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9월 말이라고 해도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반 조금, 뭐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60%도 집행이 안 됐거든. 9월이면, 이게 뭐 1월부터 쓴 게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끄트머리 보면 현충시설 조경수 관리가 있어요.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설물 관리는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한 얘기지만 제초작업, 이런 유적지, 사적지, 도로, 하천, 공원 이런 데 전체 하단 뭐를 1년에 3번씩은 풀을 깎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야만 지역 관리를 잘해서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최초의 기초적인 거다 이거예요. 여기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3회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60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담당인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게 보험료가 440원, 760원이에요.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보장 범위는 크게 보면 주로 상해 배상 경우인데요.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최대 2억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이 440원, 760원 납입하는데 그렇게 많이 줘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종합보험 통합 계약 체결을 의뢰합니다. 여기서는 전국구로 하다 보니 금액 대비해서 보장 내용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특별한 반대급부도 받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인데 혹시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그래도 보험은 잘 들으신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뒤쪽에 보면 어린이들은 1만 몇천 원씩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한번 더 비교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15세 미만 단가는 440원이고요, 15세 이상 1인 단가는 760원입니다. 보장 내용 조금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해·사망 같은 경우 2억까지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해는 2억…….

재현

이재현위원

됐어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3쪽에 자원봉사자 은퇴 은행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도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고 2019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하셨고, 그런데 2021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게 계상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시 예산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 예산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재현

이재현위원

산출 내역이야 보면 알지. 550만 원 맞아요, 맞는데 2019년도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실적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서비스 받는 분이 다섯 분 그다음에 2019년 경우는 8명, 금년 10월 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게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이만큼 줬으니까 그냥 이대로 5명, 4명으로 짠 거 아닌가, 수혜를 받을 사람이 더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69쪽에 보시면 명절 위문품 지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박스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0만 원씩 40명 2회를 명절 때, 설날하고 추석 때 아마 10만 원씩 선물을 드리나 봐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10만 원짜리가 언제부터 10만 원이에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그럼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고맙고 좋지요. 그런데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해 너무 경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계시더라고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 유족은 바라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우쭐한, 조금 대우 좀 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생각을 더 해서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설날하고 추석 때 그분들이 받으셔서 기분이 좋고 그래도 조상님이 독립유공자여서 후손이 덕을 받는다 하는 의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는데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174쪽을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있어요. 찾으셨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밑에 중간 하단 쪽에 보면 영유아는 4890원, 교직원들은 1만 1500원, 보험료가요. 거기에 비해서 60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440원, 760원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돼요. 그럼 사람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드는 건가. 그런데 조금 전에 듣기로는 2억씩 받는다니까 이해는 갔어요. 그만큼 적은 돈을 줘도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탄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거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지금 복지정책과 쪽만 우선 해 주시고 이따가…….

재현

이재현위원

아,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27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디에 주는 비용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 휴가라든지 그런 데 가면 대체 인력 2명을 확보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비용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조금 아니에요, 위탁금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예산 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대행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철규

유철규위원장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업무로 다 정해진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분류가 됐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운영보조금 옆에 보면……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공적, 이 분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공기관 대행 사업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과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게 보조금 성격인 것으로 보이고요. 과목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43쪽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해서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매칭사업이고 올해 또 진행을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런데도 보니까 결산을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게 혹시 10월 기준이지요, 이 통계 결산은? 10월 말까지 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9월 말 기준…….

노종용위원

9월 말 기준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자료 보니까 10월 말로 된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9월 말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차액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현재까지? 10월도, 11월도 이 프로그램은 가동을 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추정컨대 10월까지 해서 72%, 그런데 불용액이 2억 정도는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중위소득 140%까지 해서 좀 더 넓게 풀었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게 하시고 프로그램 성격을 봐도 남녀노소 거의 많이, 어르신들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중복 이용자는 이 통계에 아예 안 잡히나요? 한 번이라도 중복된 분들은 이 수에 안 잡힌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요?

노종용위원

네, 중복으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1명이 여러 번?

노종용위원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1명이 여러 번 하는 거는 이 카운터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중복은 일단 가능합니다.

노종용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된다고, 제외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바우처 금액하고 내용이 완전 상이해져 가지고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개인이 한 군데 아니라 몇 군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종용위원

개인이?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들어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들어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럼 그 카운터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이용자 수가? 1명이 10번 했다고 하면 열 군데 다 카운터가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자료에는 중복 이용자는 제외됐다고 나오는데, 일단……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만약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서비스 중복 제외는 제공 기관, 여러 군데 중복해서 하는데 48개소라는 얘기입니다. 48개소인데 이 48개소가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나로 봤을 경우는 총 48개소, 서비스 제공하는 대상 기관이.

노종용위원

개소별로 중복으로 돼 있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중복 제외라는 의미는…….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일이 이용자 수는 중복될 수 있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제가 보니까 주당 보통 1회 정도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 40회 이상,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주 1회, 2회 그 정도.

노종용위원

1회, 2회 그런 프로그램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보통 한 분이 1년 동안 꾸준하게 참석을 해서 마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겠네요? 중복해서 다른 프로그램들 시간에 맞게끔 다닐 수도 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보통 1년 기간을 주는데 사실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올해도 여파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세종시는 특성상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여파에 그래도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데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계속 내년도 영속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영속한다는 게 참 퀘스천인데 이거는 혹시 국장님이 이야기를 따로 들은 건 없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예산 같은 것도 계속 늘려 가는 추세입니다.

노종용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는 이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리고 내년도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면 대부분 다 대면해서 하는 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보면 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해요? 여러 군데서 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48군데.

노종용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제공 기관이 48개소고.

노종용위원

대부분 좁은 데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무슨 강당 같은 데가 아니고 룸 하나 해서 강의실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간헐적으로 잘, 마스크 하고 거리두기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수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상황이 우리보다 심각한 지역 같은 데서는 전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야외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든지 이런 내용을 받은 건 없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건 없고 저희도 내년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고 해서 비대면 성인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비대면 쪽도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노종용위원

바로 다음 달이 내년인데 뭐. 미리 좀, 왜냐하면 예산이 17억이잖아요. 17억이고 우리도 지금 통계 낸 거 보면 989명이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데 자료 주신 거 보면 지원 대상자가 1930명이에요. 이렇게 2000년…… 그러니까 이게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중복되고, 그분들이 빠지고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 총 해서 그런 거지 실제 이 통계가, 다 온전하게 하나로 따지면 989명이 이용을 한다 이 내용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이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세대를 넘나들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이거 받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신청도 많은 편입니다.

노종용위원

많고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는 건데 단지 환경적인 부분을 못 맞춰 준다면 약간의 야외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설하고 아니면 비대면이나 현재 이런 상황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이거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어떤 자료냐 하면 세종시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이 41개소 된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또 대상자는 9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1월 기준으로 보면 102명 정도 되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102명? 여기 지원 대상이라고 편성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에는 41개소 98명, 그럼 지금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1월 기준으로는 한 102명 정도.

성호

차성호위원

102명. 개소 수는 똑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 개소 수하고, 이거는 지난 자료기 때문에 현황도 주시고 지난 자료 중에 멀리 갈 건 없을 것 같고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해 가지고 개소 수하고 대상자들 나온 거 그다음에 실제 출근 일수 나온 거하고, 실제 출근을 했으면 우리가 여기에 보수, 교통비 일부 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피복비까지. 그 세부 산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아마 2020년 예산하고 2021년 예산이 조금 다른 내용은 교통비가 상승됐고 급여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2021년 본예산에는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신 거고.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피복비 산출 내역이 있는데 피복비를 대상자 명수가 76명 이렇게 돼 있는데 피복을 주는 대상자와 주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피복비는 일단 신규, 전입 오는 사람한테…….

성호

차성호위원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다 주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1회라고 해 놨는데 그분들이 근무할 때 항상 우리가 준 피복을 입고 근무를 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게 원칙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1회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떤 피복을, 동계복을 주십니까, 하계복을 주십니까, 아니면 사계절용을 줘요, 뭘 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하복하고 추동복하고 외투, 단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게 일체로다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하복, 동복, 추동복하고, 그러면 그 세트가 딱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신규 요원이 들어오면 세트로 일체를 다 구비해서 주는 걸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 비용이 29만 7840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 봐요. 그거 관련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일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근무 기관에서, 주로 복무기관이 보면 사회복지시설 쪽에 85명 가 있고 저희 복지국의 각 과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 팀 그쪽에 가 있고요. 또 보건소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무는 일단 소관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사람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는 요청을, 복지부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수요조사 해 갖고 그 수요조사 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충분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병무청하고 인원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놔 가지고, 이거 사실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도 여기 산출 기초 보면 145명으로 잡아 놨는데 실제 인원이 102명이고 앞으로 는다고 해도 110명에서, 일단 요청은 7∼8명 더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 복지부에서는 일단 배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9억 7500을 해 놓으셨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때도 거의 절반 반납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제 집행액은 4억 4800 그렇게 됐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추경 할 때 우리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변경할 때 필요없다고 했는데도 복지부는 이게 남다 보니까, 일단 복지부에서는 배정을 해야지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려줍니다, 저희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추계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예산을 전국 단위를 기본적으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쓰고 반납하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국비사업 말고 뒤에 보시면 중식비라고 있거든요. 중식비는 저희 순수 시비로 나가는 사항이에요. 실제 저희가 불용액 그런 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뒤에 보시면 90명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90명이라는 이 숫자가 사실은 현실적인 숫자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중식비는 저희 시비 100%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실제, 왜냐하면 또 이게 연가 내고 병가 내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또 반일 연가 내면 중식비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실정에 맞게 중식비를 편성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건 그거예요. 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은 90명을 추계하고 실제 여기 보수나 이런 거 주는 사람으로 따지면 145명을 추계해 놓으셨어요. 거의 50명이 넘는 숫자가 갭이 나길래 도대체 어느 게 실수고 어느 게 허수냐 저는 이걸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복지부에서 가내시 할 때도 11개월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개월분은 복지부에서 유보금으로 남겨 놓고 나중에 변경, 내년도에 변경할 때 더 줄 생각으로, 여기는 또 산출 기초는 12개월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식사, 식대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7000원 하는 걸로,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 거기도 7000원, 사회복무요원들도 7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문이 풀렸고요. 일단 이 과는 정리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41쪽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계속사업인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십…….

영세

이영세위원

41쪽.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41쪽이요?

영세

이영세위원

41쪽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설명서가…….

영세

이영세위원

네, 사업설명서 41쪽 17번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인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2배 정도 늘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9개 읍·면·동 해서 80만 원씩 내려보냈는데요. 그리고 교육강사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체 인원을 통틀어서 아마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총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가 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한 398명, 400명 가까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중에 빠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어림잡아서 300명 해서 2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됐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연, 어차피 내년도에도 회의는 계속, 동이 하나 더 늘고, 동이 또 하나 더 늘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2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산출기초 보시면 300명 정도 잡은 거고 그리고 여섯 번 정도. 계속 1년에 여섯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니까 격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회의는 격월로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생각되는 우려라고 한다면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협의체들이 각각 필요한 교육을 받는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체 콘트롤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게 과연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것의 상황에 맞는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했는지 모르겠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체적인 콘트롤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요. 여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동에 다 구성된 상황입니다. 읍·면·동의 특화사업 발굴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의…….

영세

이영세위원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예산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배정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 버리니까 이걸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거나 활동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 원래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을 해 놓은 거고, 이건 어차피 해당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잡아 놓으니까 읍·면·동별로 어떤 다른 특성화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잘 가름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43쪽부터 44쪽, 45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43쪽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고요, 그 앞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것은 수행하는 주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원단은 이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반기에. 거기 서비스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서비스원에서 채용해서, 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비스원 소속에 대한…….

영세

이영세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정규직원으로 지원단에 인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정규직은 아니고 일단 기간제로 뽑은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간제로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기간제로 단장 1명은 비상근…… 아, 여기 이 비상근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비상근 단장은, 단장이 있고 비상근이 있고 직원들 5명은 뽑은 거고요. 단장은 별도로…….

영세

이영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원담당 홍연숙입니다. 단장은 비상근으로 현재 복지지원부장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2020년에 3억이 배정됐는데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지금 11월 16일 자로 팀장하고 팀원하고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팀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원래는 3명을 뽑아야 하는데 현재 1명은 뽑았고 2명은 추가로 모집 공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아까 여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의 급여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네, 투자 사업도 저희가 관리하고 또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네, 여기에서 전부 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도 하고 있고요.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도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이 일을, 물론 단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뭔가 최종 총괄은 하겠지만 이런 인력들이 잘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건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담당께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4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서 이용자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평균 지원금이 계속 달라지고 그러네요.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가사·간병 지원금이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그건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가사·간병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라서 그 인건비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가사·간병 전문…….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네, 협력 기관인 YWCA라든가 이런 데 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협력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디인가요, 그럼 가사·간병 전문 지원하는 업체라는 것은 YWCA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하고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정확하게…….

담당

담당사회서비스원

홍연숙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하고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드는 느낌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이런 공공성이나 또는 거기에서 근로하는 분들의 직업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그런 어떤 정책인데 이걸 또 여기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또 외주로 YWCA나 도덕노인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인력을,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요. 인력을 쓰는 그런 형식이 과연 맞는지, 이제 와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제가 조금 바로잡을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그런데 지원단 역할은 일선에서 직접 제공 기관 역할, 지투 사업이라든지 아까 가사·간병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된 역할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제공 기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투자서비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사업단, 가사·간병 사업 이런 것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투자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8개소가 됩니다만 지투 사업 해서 각각 하고자 하는, 아동 심리 지원 서비스라고 한다면…….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건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도 바우처 사업인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우처 사업이면 이쪽에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수행하도록 그 바우처…….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여기에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으로 지급해서 여기에서 쓰는 걸 감안해서 매달, 한 달에 2번씩 예산으로 그 기관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인건비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요. 41쪽에 보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라는 이 비가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돼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 회의 수당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협의체 수당 관계는 사실 위원회 같은 거 참석하면 7만 원씩 그렇게 통상적으로 주는데 여기 협의체, 사실 이게…….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협의체도 회의를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산출 단가가 지금 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건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이쪽 조례나 읍·면·동지역사회보장체 회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규정돼 있고…….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게 어디에 돼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이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고, 하시는 내용은 읍·면·동에 계신 분들께서 협의체 분들이 운영회의를 할 때 지급해 주는 그런 수당인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실비 보상 성격으로 일정 부분 2만 원 정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시면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내용을 다 찾아봤어요. 추진 근거에 나와 있는 게 맞지 않고요, 우리 조례하고도 정확히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는 게 국장님께서도 근거를 명화하게 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 자체도 그렇게 돼야 하고 필요한 조문도 명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 운영 대행사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바뀌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요?

이윤희위원

37페이지입니다.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동안 관리하고 대관 업무는 서비스원 그리고 시설 관리는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권한·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해서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시설 관리 계약직 인건비, 전기직이나 기계직 1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이렇게 넘어오면 그 관리직 인건비까지 같이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인력이 없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은 거기에서 2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데로, 아마 시설관리사업소로 전환된 거고요. 전환되다 보니까 이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서비스원에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원래 시설관리사업소에 인건비 같은 것도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잖아요. 이관해 주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인건비 자체가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목까지 같이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쪽은 어디에서인가 편성이 되어 있을 테지요. 다만 저희가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로 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무직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다만 근무 배치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전환 배치한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인력 비용까지 같이 넘어와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같이 넘어와야 하는 게요. 미화원 인건비 다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증액 필요한 건 더 추가로 세우고. 원래 없었던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공무직이 또 공무원 인건비라 운영지원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다만 그분들이 업무 배치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전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럼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청소미화원 6명에 대한 건 일부가 넘어왔잖아요. 그건 어떤 내역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공무직 같은 경우 3명은 다른 데로 분산 배치가 돼 있고 기존에 3명 쓰고 있었는데…….

이윤희위원

기간제 6명을 바꾼다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또 공무직 3명 빠져나간 부분을 기간제로 다시 변경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기존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쓰던 그 직원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했든 배치를 했든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인건비라는 게 운영지원과의 공무직은 그쪽 한 군데에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를 맡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다른 파트로 분산…….

이윤희위원

다른 파트를 갈 데가 있으면 가겠지요.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혹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그 인력이 제대로 확인되려면 이게 같이 넘어오고 운영지원과에서 다시 인력을 추가 산정하는 걸로 해야 정확하게 표시가 나지 않을까요? 이걸 이렇게 받으면 우리 직원들, 그냥 저쪽 인력이 늘어나서 어디에 배치가 된 건지,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된 건지, 안 필요한 곳에서 그냥 넘어갔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이 이렇게 있는데 안 받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무직 인건비를 감시키고, 2명을 줄이고 이쪽 서비스원에 그 금액만큼 넘기면 되는데 이 공무직을 감시킬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서비스원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쪽 공무직들을 다른 새롬이나, 새롬이 아니라 종촌하고 다른 데로, 보람으로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쪽에 있던 2명의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들은.

이윤희위원

그걸 한번 체크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33쪽에 보면 3생활권 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다른 새롬복지센터 이런 곳들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데 왜 3생 종합복지센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 준공된 지가 금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기간제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해 가면서 위탁을 줄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새롬종합복지센터도 2021년도니까 이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지요? 준공됐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새롬이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새롬.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새롬동…….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 이미 하고 있는 걸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같이 운영하고 있다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이번…….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지센터를 모두 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일괄적으로 하시면 될 일인데 이건 왜 이렇게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1생 종촌동 복지관은 불교 그쪽에서,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종촌동 1생 광역복지센터는 불교 조계종에서. 다만 2생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려는 상황이고, 3생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줄지 서비스원에 줄지 그건 저희가 운영을 좀 해 가면서, 봐 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지어지면 이 속에 뭐 뭐 들어가고 하는 내용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운영 기관을 정해 놓으면 지금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니,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셨던 불교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어떤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지금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직 3생 광역복지는 대부분 내년도에 많이 입주하고 지금은 입주를 많이 못 했습니다, 거의.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할 일은 아닌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간 조만간에 형태를 위탁으로 할지 서비스원에 줄지 그런 건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준공 전부터 미리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복지센터에 어떤 게 들어갈 건지 콘텐츠를 어떤 걸 담을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니까 그걸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이쪽에 말씀하셔서 그쪽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해서 그 인력을 사회서비스원에 배치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종합적인 계획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까요? 아까 43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7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업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 지원단, 이번에 별도로 만든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먼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이라면 그 기관이 어디인지를 명시해 놓으셔야만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지요. 관련 조문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공기관이라면 어떠한 데다가 위탁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투자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어떤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끔, 쉽게 표현하면 중학생 정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너무 어렵게 해 놓으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상세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거, 정확한 거, 이거 책을 너무 두껍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들은 내용이긴 한데요.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구입 사업이 있어요, 예산 편성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조치원에 있다가 보람동으로 가는 모양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번에 광역복지센터 3생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성호

차성호위원

옮기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그쪽 공간이 56㎡ 정도밖에 없어서 협소합니다. 또 이번에 법인이 되면서 센터장도 정규로 된 상태고 또 재난코디 인력이 늘고 해서 사무실도 일단 좁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쪽 광역복지센터 공간이 확보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동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가장…….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직원이 여섯 분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코디 세 분을 포함해서 여섯 분. 센터장 및 직원 인건비가 6명분이 나가니까 여섯 분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코디 별도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코디 3명 포함하면 9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센터 직원은 6명, 코디는 별도로 3명, 그래서 여기 센터 운영비하고 자원봉사, 잠깐만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예산이 따로 편성됐나 봐요, 그래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재난코디가 별도 추가로 된 것 같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조례가 생겨서…… 네, 내년부터 1명 추가된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변화라 하면 법인 출범으로 인해서 센터장이 그동안 비상근이었는데 상근으로 전환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디도 전산코디하고 교육 쪽에 임하시는 코디 한 분이 있다가 재난코디가 또 한 분 추가로 늘어난 것 같고, 어쨌든 세종시 인구가 그때 당시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런저런 것들이 조직도 확장되고 내용도 실제 세분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조치원청사에서는 56㎡ 정도로 협소했다. 그럼 이쪽으로 옮기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공간으로 가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여기는 100㎡ 되니까 13평 정도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공간은 꽤 크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던 조치원청사 시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조치원 쪽에 별도로 또 자원봉사 플랫폼이라고 해서 1명을 배치해서 계속 자원봉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원봉사 플랫폼. 그럼 이 플랫폼에 일하시는 인원은 새로 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번에 1명 추가로 더 세울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 분을 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62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거기가 현재 5개소 플랫폼이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 북세종 통합 자원봉사 플랫폼 해서 조치원 이 장소로 인원이 1명 배치될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66페이지는 저하고 다른 답인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62페이지요. 중간 하단 보면 자원봉사거점센터 플랫폼 확대 운영 해서 기존에는 다섯 군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치원 쪽에 플랫폼을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설치하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해서 계속 그 장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330만 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플랫폼 하나 설치하는데. 이게 인건비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건비입니다, 하나 추가하는 데.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포함해서 3300만 원.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조치원에는 한 분만 계시는 거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조치원 지역에 그게 있다가 어쨌든 그것도 보람동 쪽으로 공간적인 측면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옮긴다고는 하는데 조치원에 플랫폼 한 분이 근무하셔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중간 역할 정도를 해 주는 곳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늘 보면 자꾸 이쪽으로 모든 시설들이나 예를 들어 서비스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쪽으로 몰림 현상이 있어서 그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분이 계셔서 어떤 일을 얼마나 수행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께서 그런 생각이 덜 들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이쪽으로 오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무기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공간에 어떤 사무를 할, 그럼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9명이 근무했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9명이 근무했던 그 사무공간에 있는 모든 집기류는 그대로 놓고 이쪽으로 와서 새로 싹 구입해서,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쪽에는 굳이 그렇게 못 쓰는 것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무실 잠금장치나 명패 같은 거 하는 데도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산의 크기에 대한 것보다는 그쪽에 대한 운영을 늦추지 말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플랫폼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지 않았는데요. 국장님, 13쪽에 보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는 이유가 뭔가요? 13쪽 제일 앞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 출연 이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출연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난 7월 1일부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했거든요. 출범해서…….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드느냐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가 국정과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민간이 했던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품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 원래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게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이 업무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더 전문가들한테 공공이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위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정해 갖고 거기다가 이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출연 업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보다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생…… 예를 든다면 3생에 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관 업무를 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직접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두 분 필요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한시적으로 저희가…….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시는 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게 아직 입주 기관이, 어느 정도 다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됐든 아니면 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시킬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전문 기관으로 아마 사회서비스원이…….

철규

유철규위원장

되겠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될 가능성이 높…….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업무도 사회서비스원이 더 전문가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에 하는 일도 하게끔 하는 게 전문가가 더 잘할 일이지 왜 복지정책과에서 이 일을 하는지,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전문가 조직이니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입주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 복지정책보다, 아까부터 그래서 그랬잖아요. 더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보면, 44쪽 한번 봐 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보면 자치단체 이전하는 데 이거 결국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길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넘어갔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넘어갔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지원단에서 하반기에 채용…….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인건비를 보면 단장 한 분, 팀장 한 분, 팀원 세 분이에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럼 총 다섯 분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럼 이거를 관리하려면 사회서비스원도 한 사람, 누군가가 더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어쨌든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디 부 누구 담당이 한 명, 뭐 다른 업무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전담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면 그냥 하면 될 일인데 사회서비스원 업무는 0.5명이 됐든 얼마만큼 일이 그만큼 더 늘어났지요? 그런 불편한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설치를, 나머지 17개 시·도 중에 그동안 16개 시는 다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철규

유철규위원장

국비사업이든 지방비든 그 사업을 떠나서 누군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있는데 이걸 감시하는 서비스원에 누군가가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 옥상옥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한 분을 빼든지 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일이 중복되지 않게끔 하면서 효율적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숫자를,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인원이 1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인정을 해 주겠다 이거예요. 왜, 여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인력이 필요하고 여기서 1명을 빼서 이쪽으로 한다면 저는 동의하겠지만 지금처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는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일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일을 다 만들어서 전문가들한테, 비전문가가 일을 잘 만들어서 전문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뭔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가 도착해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인건비 세부 내역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2억 700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단장은 비상근으로 복지부장님이 하고 계시고 팀장님 한 분 계시고 팀원이 3명 중에서 한 분이 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팀원 A, B, C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 단가가 각각 다 다릅니다. 270만 원, 24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팀원이고, 물론 담당하는 일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걸 갖다가 A, B, C 해서 각각 다른, 같은 직급의 팀원을 갖다가 이렇게 인건비 단가를 차등 있게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채용을 할 때 경력자로 뽑거든요. 경력자도 뽑다 보면 높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일단 편성해 놓은 거고요. 실제 또 채용을 하다 보면 경력에 따라서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상 산출을 팀원 기준에 맞춰서 호봉 수를 어느 정도 분배해서 산출 기초를 잡아 놓은 거고.

영세

이영세위원

미리 호봉 수를 분배해서 임의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경력자를 채용해 봐 가지고 경력이 높은 사람이 오면, 이건 하나의 평균 A, B, C로 한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팀원 1명은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분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팀원 1명이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같은 직급이고 호봉에 따라서 달리, 물론 조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인건비 세부 계획에 이렇게 A, B, C 해 가지고 단가를 다르게 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럼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일부 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경력자가 1호봉짜리가 들어올 수 있고, 2호봉짜리, 3호봉짜리가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출 근거는 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받아서 그거 준용한 거지 저희가 별도로 임의로 만든 건 아닙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은 팀원 A, B, C를 할 때 이렇게 세 단가로 나누어라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옆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자료 드린 거 바로 비고란에 산출 근거 보면 보건복지부 지원단 운영 지침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거에 맞춰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담당은 팀원 A로 하라, B로 하라, C로 하라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고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산출한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게…….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A, B, C로 나누어서 하라고. 왜냐하면 저는 가능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아서요, 지금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팀원은 가·나·다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급으로요. 그래서 가급인 경우는 석사 이상 학위자로 사회복지 경력 2년 이상인 자, 그게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급은 학사 이상 학위자로 해서 관련 분야 유경력자 그다음에 다급은 학사 이상 학위자 해서 이렇게 차등을 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서비스지원단에서는 그렇게 각각 가, 나, 다로 해서 임용할 계획인가요?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일에 따라서, 물론 숙련도나 전문성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계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고 가능하면 협조적인 관계에서 지원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급을 나누어서, 직급이 아니라 연봉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지원단 내부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반 연구원이나 이런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고, 서비스지원단 여기 보면 단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 경력자가, 그중에 경험 있는 분이 과장, 총괄할 기능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가 할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걸…….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팀장과 팀원으로 나누면 되지 팀원을 이렇게 굳이 인건비 단가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 외 인건비 단가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당이나 직급보조비나 연가보상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 훨씬 이상으로 받은 급여가 결국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원단 같으면 예를 들면 업무가 그중에 서무가 할 업무가 있을 거고요, 지원단에서 카운슬링, 컨설팅 업무를 전담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석사 학위 이상, 학사 경력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재량으로 일의 분량을 안배하면 되고 순환하면 되는 거지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서 A급을 주고 선호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B급을 주고 그게 기관 운영에 맞습니까?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알겠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아니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은 있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나 그걸 지도·감독하는 복지정책과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게 여기서 직책과 구조와 인력이 업무에 관련되느냐 이거까지 생각해서, 중요한 게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에도 이것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그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막 받아서 검토 중이라서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검토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까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러셔도 되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일단 종결하되, 차후에 검토가 끝나거든 다시 한번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목이 바뀌어야, 이 통계목이 들어갈 수 있는 통계목은 두 군데가 있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통계목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 보조금에 보면 대부분 통계목이 잘못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결국 어떤 것들은 복지 분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데로 편성된 것처럼 보인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다음에 행정감사 때 또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밑에 스티커 붙여 주고 가셨는데 41인 이상 어린이집 개수가 이게 맞나요? 이게 703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원래 같이 수정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안 맞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원 40인 이상 703팩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단가를 한번, 개소 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번에 스티커 붙이고 가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그거인데도 체크를 못 하셔서, 그건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187페이지 어린이집 업무 추진에 보면 공증 수수료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기획관 쪽에서 공증 관련된 수수료 이런 것을 없애자, 굳이 공증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거는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해서 그런 걸 없애……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쪽하고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여쭤볼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금년도 7월인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정비 차원에서 별도로 협약을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공증은. 그래서 삭감해도 될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가 있어요, 201페이지요. 23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구 추계가 어떻게, 지금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중기개정 수요 전망 해서 예산이 23억, 23억, 23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추계를 어떻게 한 거지요? 향후는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22년도부터는 일단 2021년도 준해서 같이 해 놓은 상황인데 사실 중기재정 할 때 어느 정도 늘고 주는 면을 감안했었어야 했는데 작성은 2022년도 이후도 2021년도와 같은 걸로 그렇게 추계한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증액된 거는 추계가 되고 한 건가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은 일단 어느 정도, 만 3세, 4세, 5세 누리과정이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다음에 단가 인상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약간 줄다가 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들 추계는 체크를 해 보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연령별로도 체크하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입 이런 게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꾸 저출산 되기 때문에 갈수록 아이 수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는 게 정확하게 무슨 추계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게 그냥, 왜 그러냐면 3세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1528명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를, 뭐 4세 같은 경우, 5세 같은 경우는 3세 아이들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추계 안 하고 그냥 올린 건지, 이거는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이게 다른 데서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비사업으로 아마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처음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누가 담당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아마 내년도에 종촌동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종촌동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종촌동에 있는 거고 조치원에 있는 거는 성인권 상담인데 종촌동에 있는 게 가정폭력 그게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가정폭력이라 하면, 여기는 그럼 나이에 대한 그런 건 없나 봐요? 아이든 아동이든 성인이든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도 포함되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강사가 성인하고 아이하고 상담을 30회 정도 한다고, 집단 상담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집단 상담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뭐 개별 심리 상담은 그렇긴 한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 처음 내년도 국비 매칭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세부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더 발굴해서 어떻게 할지 또 종촌 그쪽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아무튼…… 이거에 대한 내용을, 혹시 담당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다른 쪽하고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내년도 처음으로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권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은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사실 성폭력 피해자하고 같이 했지요. 같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가부에서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 이런 거 관련해서 SOS 치거나 필요로 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게 있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건수가 아이들이나, 이게 지금 어른들하고 아이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새롬동에서, 어디 민간단체에서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긴급피난처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윤희위원

피난처 말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센터 같은 데가 있지 않았나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이윤희위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들어오면 종촌 가정폭력상담소나 조치원의 성인권상담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신고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윤희위원

여기도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까지 같이 가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새롬동에서 하는 아동학대 사례 신고하는 데 거기도 경찰서로 들어오거나 하면 그거랑 같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비슷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례는 아동 중심의 치료 사업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같이 한다 그러셨잖아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같이는 하지만 일단 주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를 어디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는 거지만 주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대상자가 겹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쪽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신규니까 기존에 시에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쪽에도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처음 되면 업무는 어디에 위탁할 계획인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사실 종촌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인권상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가정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쪽에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해 주셨으면,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에는 어떤 분들이 할 데가, 그리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기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인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89페이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189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늘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과하게 다룬다랄지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하겠지만,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부모랑 보육 전문가가 보육시설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적당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비가 1160만 원이에요. 이게 왔기 때문에 합쳐서 2320만 원을 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매칭사업으로 5 대 5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세종시는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복지부 그쪽하고 수요조사 할 때 내후년도는 더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세종시는 아이가 많고 또 보육시설도 그만큼 인구에 비해서 많고 관심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여비는 180개소를 간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커버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350개 정도, 삼백사십몇 개로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반 정도밖에 커버를 못 하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절반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서 컨설팅비는 55개소고. 그리고 교육여비라고 하면 부모들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아쉽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앞으로 국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세종은 또 특별하게 아동친화도시고 부모들이 이런 관심이 많은 특성을 살려서 다른 시·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요원 인건비 지원에서 금액이 올해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나 보니까 외주 상담 전문기관의 상담 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운영비, 홍보물 제작으로 늘었는데요. 지금 여기 상담 전문 요원이 육아종에 하나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외주 상담 전문기관에 상담 비용을 주고 12개월 동안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1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난이도가 더 높은 상담 이런 건 필요에 따라서 외부 상담 전문기관에 컨설팅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국비 내시될 때 이 부분이 포함돼서 저희도 같이 반영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런 사업이 내시가 될 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 매칭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4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 돌봄 품앗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6쪽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24페이지…….

성호

차성호위원

124쪽, 미안합니다.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마지막에 보면 기금 보조 대상 공동육아나눔터가 증가했어요. 4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 게 4개소였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4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4개소밖에 지원 안 됐는데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14개소로 확대가 돼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내년에 2개소가 추가로, 해밀동하고 반곡동이 추가로 확충되는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금이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4개소만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2020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됐어요, 저희한테?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비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 중에 기금이 3억 6064만 8000원인데 그게 14개소를 지원하는 기금에 대한 예산 크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 9억 5000 중에 국고 50, 시비 50 그런 파트가 있고 또 별도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한번 구분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 기금이 2020년도 4개 지원할 때는 얼마였냐고요, 기금 보조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때 국비는 1억 9700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국비는 기금 보조가 1억 9800 그리고 시비 매칭 1억 9800 하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 쪽으로 해서 9억 5000 정도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14개로 확대되기 때문에 국비가 2억 6000이 더 추가돼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1억 9800에서 4개소에서 14개소니까 10개소가 는 거잖아요. 10개소 늚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2억 얼마가 더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금 전체 금액이 3억 6064만 8000원이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이 정확하지 않은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한번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4개소에서 14개소로 10개소가 늘어나면서 기금이 증가했고 그 증가에 대한 매칭 비용이 시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나는 뭘 여쭤보려고 한 거냐면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장난감 대여 관련해서 이 사업 내에 들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운영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때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서 썼다고 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부족된 부분은 사실 수익금 가지고 일부 쓰고 했는데 수익금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잡는 걸로 세입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비 관계는 일단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국비 매칭하고 또 시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모자라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모자라고 없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자료를 과장님하고 검토해 볼 때 어떤 특정된 예산으로 쓰기에는, 몇 가지로 특정되기는 했는데 전체로 따지면 다양한 곳에 그 예산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결국은 부족해서 추가로 우리가 준 예산 이외의 예산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부족해서 썼으니까 그만큼 부족분을 갖다 반영해 줘야 그 예산을, 앞으로 우리한테 귀속하게 되면 없어지는, 뭐 쓰지는 못하는 예산이지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충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거 반영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 반영한 추계서가 여기 있느냐는 얘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운영비가 내년도에 한 1억 7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금년하고 대비를 한번 해 보면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추가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년 대비 2021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추가됐다고 하면 그 이외의 증액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전혀 없고 그 예산으로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대부분 4000만 원 증액된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럼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일단 공동육아나눔터가 올해까지는 4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국비만 9884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력해서 14개소를 다 달라 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워낙 우리 시가 가장 잘하고 있고 해서 여가부가 14개소 다 주는 걸로 해서 3억 6000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6000을 작년 대비 더 많이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작년 대비 더 추계해서 이 예산 갖고는 저희가 볼 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를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지난번까지 썼던, 우리가 준 예산에서 예산 외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쓰지 않아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하겠다, 그렇게 추계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더 많이 따왔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시비를 그렇게 많이 추가 안 해도 가능할 정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4개소만을 지원받았던 국비 기금에 대해서 10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따온 거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이 과는 이상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내역 여쭤봤거든요. 여기 내용 보면 평가 인증 보육도우미 부정 수급액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과징금을 2018년에도 내고 2019년에도 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에 보면 보육도우미 평가 인증 받을 때 지원을 해 주는가 봐요. 국장님, 내용을 좀 아시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부적인 건 담당 과장님으로…….

이윤희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토털 270개소인 거예요, 아니면 보육도우미 지원받는 그게 270개인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예상이 270개로.

이윤희위원

평가 인증을 받을 곳이?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보육도우미를 배치해 줄 곳이.

이윤희위원

원래 평가 인증을 매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는데요. 이 지원하는 사항은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거나 A등급인 경우, 그런 어린이집만 지원하게 됩니다. 270개는, 7월 기준 229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가까지 생각해서 270개로.

이윤희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전에 제가 연구모임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B등급 이하가 나오면 시에 공지나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게 좀 너무 합당치 않다 얘기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평가 인증을 받고 있다는 건 원래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평가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모님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등급이 B플러스 이하였나요, 아니면 B제로…….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평가제로 해서 법이 의무제로 바뀌어서요, 작년 6월부터. 지금 A, B, C, D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D는 없고요, 거의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B등급 이하부터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 공개된 게 있었던 터라 그걸 학부모님들이 보면 어떤 사항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나 “아이를 거기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지 않겠느냐.”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올해 우리 시에서 평가 인증하고 등급을 받은, A등급 말고요, B등급 이하 받은 어린이집 개수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41개 정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시에 일단 공지를 다 한 거네요,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스템상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평가 인증을 사십몇 개가 B등급을 받았다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평가 인증할 때 평가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좀 전에 질의했던 125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자체 예산 중에 사업비 있지요. 1억 8900 있고, 이거는 2021년 예산뿐만 아니고 그 전에 쭉 있었던 거잖아요, 자체 예산 사업비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는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까지만 사업비 산출 내역을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149쪽 보겠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폭력 관련된 사업만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5억 4000 정도 투입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폭력 사업, 그러니까 예방 교육이든 아니든 지원 사업이든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폭력 사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요즘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공무원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에 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까지 해서 4대 폭력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대부분 계속사업이긴 한데, 신규도 간혹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광범위하게 교육부터 찾아가서 케어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효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교육 이런 걸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155쪽 보면 6400 정도 내년에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에 보면 강사료 해 가지고 있어요. 강사료가 180회 정도 해서 27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강사들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느 곳에 모여서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은 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수행기관은 성인권상담센터에서 여러 가지…….

노종용위원

대상들이 센터로 오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여기서 찾아갑니다, 해당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노종용위원

그래서 어떤 강의실이나 모여 있으면 하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거기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민간기업이든지 우리 지역사회 그런 곳에서 이미 다 섭외가 되어 있는 건가요,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 학교별로도 어느 정도 작년에 했던 데 말고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노종용위원

상황이 안 되면 못 받고 되면 받고 이런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비대면 전환 이렇게는 어렵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 비대면…….

노종용위원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집합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형식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런 형식의 교육들이 되게 많은데 157쪽도 보면 이것도 똑같은 형식이지요?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이것도 같은 건가요, 교육 방식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것도 성인권상담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비슷한 방식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주로 아동…….

노종용위원

학교라든가 가서 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보면 400회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강사료만, 회당 5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노종용위원

올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올해 232회 4500명, 학교 가서 그렇게 교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에 2배 가까이 강의를 하겠다고 돼 있는 건가요, 올해 기준에 비해서? 올해 자료 준 건 250회 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400회씩?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10월까지고 사실 금년에 많이 못 해서 금년 통계는 250회, 230회 정도인데 내년 되면 일단 저희는 목표를 400회 정도 하는 걸로 잡아 놨습니다만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내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다고 보지 못하는데 여기는 거의 70% 이상 강사료가 증액돼서 이거 과연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교육 실적 보면 성교육 부분하고 이것을 약간 투영한 성 평등 인형극 등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1700회, 보통 한 달에 많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70% 이상 는다는 건 어려운데, 특히 대면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전환을 해야 할 필요, 이 프로그램도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성과를 만족시키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운영해 보고 내년 상황 봐서, 그건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잡아 놓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비대면 방법이 있는지 그런 쪽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비대면이나 야외나 약간 프로그램도 조금 바꾸셔야 할 것 같고, 이걸 만약에 추진하실 거면. 그리고 실제 상반기에는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추울 때는. 그래서 중·하반기에 어떤 계획들을 찾으셔서, 여기도 보면 5월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아예 못 한 거예요, 올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올해 학교 이런 데가 개학 자체가 4월부터 됐기 때문에 또 코로나도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5월부터 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과도하게 올려놓으셨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이건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시기하고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5∼6명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건 그냥 적어 놓은 거지요? 5명 참석해도 되고 6명 참석해도 되고 그런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소위원회도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위에 추진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실제 이런 조례는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이게 뭐 다른 거에서 합쳐진 게 있나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저번 회기 때 전부개정조례 할 때 다른 조례하고 합쳐져서 이 조례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시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작성 시점이 9월이고…….

이윤희위원

9월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럼 딱지 붙여 주셔야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고요. 이거 아이들 350명 한 건데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윤희위원

252일이면 주말 빼고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보면 6개소, 5개소 해서 조리사 인건비가 따로 돼 있는데 이건, 아, 그 개월 수마다 나뉘는 거고요? 12개월 운영하는 데가 있고 두 달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 아이들, 원래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나이 어린 아이들만 책정해서 한 게 350명인가요,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 중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서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가 아침하고 저녁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점심, 그거 아니지요? 이거 어떻게,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녁 식사 비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녁 식사 비용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럼 이거 아침하고 점심은 다르게 책정된 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오전에는 학교에서 하고 오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녁 한 끼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아침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침은 자택에서, 집에서…….

이윤희위원

이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점심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만 센터에 가는 아이들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아이들이 여기에 갈 수 있는 지원 계층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기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위주로…….

이윤희위원

대상이 소득 기준이나 한 부모 이렇게 돼 있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신도시랑 구도심 어디에 나뉘어 있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끝나고 학교에서 방과후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인건비 보면 8720원 곱하기 24시간이 되어 있어요. 이게 24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24시간을 지원해 준다는 건지 왜 적어 놓으신 건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주 2회 3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24시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6개월분 단가를 8720원 해서 그렇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1회당 3시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 2회니까 6시간이고 4주면 24시간,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24시간 6개월.

이윤희위원

24시간 6개월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건 그냥으로는 전혀 해석이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세종형 마을 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이렇게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3개소에서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신청한, 공고를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저기가 없어서 아마 2회 추경 때 삭감한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저번에 20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금년에도 3000만 원 해서 2개소에, 15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2000만 원씩 줘도 안 하는데 1500만 원씩 줘서 과연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금년도 지원을 안 한 것은 사실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마을공동체 육아 이런 모임이라는 게 거의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좀 나오지 않을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2000만 원씩 줬거든요. 갈수록 좀 더 주는 건 몰라도 2021년도에 가서 1500만 원씩 주면 글쎄요, 과연 잘 운영이 될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분석하셔서 1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2개를 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왕 어린이들 마을 육아, 이게 세종형이라면서요. 그럼 뭔가 차별화 있게 해 주셔야지.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3000만 원 해서 그냥 1500 곱하기 2 했나 봐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하시려면 한 군데를 하시든지, 두 군데 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몇 가지만 더, 299쪽에 보면, 돈을 자꾸 더 지원해 주라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서, 그쪽에 보면 끄트머리쯤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있어요. 산출 근거에 급식비가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지난해에, 2019년도인가 청소년 급식비를 5000원으로 올린 거 모르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000원 기준으로 해 주셔야지 4000원으로 해 주시면 어떡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이게 여성가족부 국고보조 매칭이다 보니까 거기 단가를…….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종시에서 청소년 5000원을 주는데 여기에서 4000원 주면 안 되지요. 그것도 판단 잘하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것도 한번 인원수하고 단가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은 304쪽에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요. 한 사람당 30만 원씩 4개월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30만 원씩이라는 것이 어디 정해져 있는 기준인가, 그냥 임의로 30만 원씩 주는 건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부에서 각 시·도 산출할 때 이걸 3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 시가 내년도에 4명 정도, 1명 4월 정도 예상해서, 사실 저희 청소년쉼터는…….

재현

이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여가부에서 국고보조 내시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서 자립이 될까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국비를 준다고 해서 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저희가 그냥 예측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여가부에서 저기가 없다가 한 명 넣은 건데 사실 저희가 아직 청소년쉼터는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 쉼터를 퇴소하고 우리 시로 전입해 오거나 할 경우는 줘야 하기 때문에 1명 정도 4개월분이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매칭해서 한 사항이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1명이 오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체 시·도 70명이니까요, 70명이다 보니까 전국에 지원 대상 인원이, 그중에 인구수라든지 뭐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점 얼마 나오니까 12개월분도 다 못 주고 4개월 정도 내려온 사항인데 일단 저희는 반영해 놓고 내년도에, 이건 어차피 사유가 발생해야 하거든요. 청소년쉼터에서…….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슨 자립의 저기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 시비가, 물론 국비와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내부에서, 이게 도저히 30만 원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럼 그런 표현을 하지 말든지 다른 방법으로 긴급으로 구호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썼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자립수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줘서 자립수당을 어떻게 해요. 만약 자립수당을 준다면 여가부에서 주는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시비를 더 보태든지, 자립수당이란 말을 빼고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명칭이 일단 여가부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한 거고요. 사실 30만 원이면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회의나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 확보 더 하도록 하시고, 설령 저기 하더라도 여가부에서 자립수당이라는 말을 썼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 말을 빼고 다른 말로 바꾸시든지, 그냥 긴급으로 구호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쓴다든지 해야 하는데 자립수당이라고 하니까 저는 자립수당이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아 쉼터는 조치원의 한 아파트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저도 늘 생각하는 게 남아하고 여아하고 한집에 같이 놔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최근에, 어제도 보니까 아동 학대 실태들이 언론에 굉장히 보도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에서 고립된 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생기고, 세종도 이렇게 피해 아동들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우리도 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아 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에 8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공간을 따로 마련하려면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다행히 복지부, 요즘 아동 학대 피해 그런 게 많아서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여아 쉼터 하나 국비 확정이 됐거든요. 그게 268페이지 보시면 피해 아동 쉼터로 해서 3억 2700 매칭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이걸로 저희가 내년에 매입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개월, 하반기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6개월분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이 액수 가지고 임차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임차를 한다고 하면 전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요즘 또 2년 플러스 2년까지, 4년까지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한 측면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아이들이 길게는 좀 자랄 때까지라도 쉼터에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한 주거 이런 것은 앞으로 아이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향후 안정적인 시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매입을 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항구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런 쪽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게 국비가 설치비로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금액이면 조치원 쪽에 40평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시세의 경우에는 조치원 쪽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4억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어렵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일단 40평이어야 하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기준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돈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예산 사정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매입해서 쉼터를 만든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매입했을 경우는 4억에서 4억 5000 정도 하는 걸 봐서는 1억 4000, 1억 5000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지금 설치 시점이 7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되도록 안정적인 조건으로 이걸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하나는 29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운영인데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유형이 ‘다’형에서 ‘나’형으로 바뀌었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다’형하고 ‘나’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인원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이나 사업들이 확대되는 걸로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됐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아마 2015년도 처음 할 때는 그 당시 인구수 그런 걸 따져서 여가부에서 ‘다’형으로 책정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또 이쪽을 이용하는 청소년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나’형으로 해서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세 명분이 내려온 겁니다. 1명을 더 저기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매칭해서 예산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인구 규모랄지 청소년 지원 수 이런 게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뭐 이건 저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여기 꿈드림 그런 사업도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되는 학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고 또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하나는 309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 이거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자극을 받고 더욱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용을 못 받는 지도사들이 우리 시에 있어요. 배치 지원 지도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사들은 그때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 적용 인력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1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지침 가이드라인이 거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돼서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방과후 그쪽이 사실 다른 쪽은 국비 매칭이 다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기준에 맞춰서 국비를 내려 주면 저희가 또 당연히 시비 매칭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과후 아카데미는 아직 인건비 그쪽이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자치단체보고 근거를 해 놨기 때문에 권고 수준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그 사항이 저희가 추가로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해당 부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자치단체보고 ‘줄 수 있다.’ 그 정도 권고 수준으로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분들도 처우 개선에 맞춰서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같은 정부부처긴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고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보면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복지부 쪽은 어지간하면 국비가 다 내려오는데 여가부 사업 쪽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가능하면 직급별로 단일 호봉 체계를 적용하라.” 그렇게 하고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우선 여기 공립 청소년시설만이라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왔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적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231쪽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7억 정도 추계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대상자가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10월 말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연계 가구 수가 33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3300가구라는 걸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체 여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계 가구가 한 330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실적을 보니까 10월까지 건수가 시간제가 8만 3000, 누계로 따지니까 8만 3000 정도, 종일제 3600 정도 해서 한 8만 7000건 돌봄한 실적이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만 12세 이하.

성호

차성호위원

대상이 그중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의 대상자를 만 12세, 그러니까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그중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정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몇 가정이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연계 가구 수로 해서 한 3300가구 돼 있는데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건 연계 가구 수를 3300가구 정도…….

성호

차성호위원

자, 그러니까 이건 전체 대상 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걸 추계하기 자체가 어떤 명확한 근거, 또 만 12세 이상 아동을 둔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맞벌이라는 게 어제까지 했다 오늘 안 할 수 있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에 관해서 단순하기, 단순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해 왔던 비율 내지는 연간 몇 가구 정도가 신청한다, 이 정도로 한 것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돌봄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필요할 경우는…….

성호

차성호위원

그때그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때그때 필요, 몇 시간 될 수도 있고 종일반도 있고 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청에 따라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에 또 그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신청한 사람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한 사람들 중에 신청한 일자부터 언제까지 그런 기준 내에 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추계를 낸다든지 아니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걸 보면 어쨌든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비는 예정된 크기대로 내려오는 거 같고, 우리가 거기에서 매칭해서 그 범주 내에서 전체적인 걸 쓰는 것 같은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2020년의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걸로 따지면 지금하고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9월 현재일 것 같고 지금 통계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지원되고 하면 좋은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은 자꾸 실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저는 이 건은 이 정도로만 일단 하고 또 뒤에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326페이지에 청년센터 비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트북하고 카메라 같은 게 들어왔거든요. 디지털카메라요, 이게 화소도 3250만 화소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요즘에 거의 핸드폰으로 찍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올리신 건지. 다른 거 노트북하고 빔프로젝트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마이크도. 카메라는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카메라는 요즘 행사라든지 교육,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한 사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맞긴 맞는데 요즘에 웬만한 데 가면 카메라로 찍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맞긴 맞는데, 꼭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국장님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예산 올릴 때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좀 들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모두의 놀이터 기간제근로자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운영비도 꽤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놀이터를 준공하게 되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로 기간제는 화장실 그런 부분의 관리원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철규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한시적인 게 아니지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일 3시간 정도로 산출한 거거든요, 기간제 산출할 때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시간제 근무요원으로 하신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한 달에 59시간 해서 10개월, 고운동은 3월 개장이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잡은 사항이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화장실마다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강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이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화장실뿐만 아니…….

철규

유철규위원장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 요건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이걸 하시는 건 국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장실마다, 지금 강변에도 많고 여기저기 많습니다. 야외화장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관리하신다는 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93쪽 여기에도 보면 통계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93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돼 있는 거.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니요, 2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간 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분류하시면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한번 잘 바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재현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359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달랬더니 민간 이전한 거 그냥, 보조 결정해서 집행한 거, 2019년도 거 보니까 그거야 뭐 뻔한 건데 제가 그 자료 요구했겠습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몇 명이 어떻게 했나 그런 걸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2억 66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보조 내시해서 지원해 준 거 그렇게 해서, 그건 그렇게 보고 말게요. 그런데 밑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200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작년보다 50개소를 더 늘려서 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지요. 금년도는 물론 못 했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금년도는 다 못 하고 정리추경 때 삭감을 다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50개소를 더 늘려 가면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줄였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이번 예산 때문에 일단 3분기까지만 저기 한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나 그럴 때 일부 더 확보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저기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50개소로 늘리는데도 7000만 원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 예산 집행을 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343쪽에 보시면 노인 복지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2019년도에도 6300만 원, 2020년도도 6800만 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반 딱 잘라서 3400만 원 했어요.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6800 섰는데 이건 행사를 전부 다 못 해서 정리추경 할 때 다 감시킨 사항이고…….

재현

이재현위원

글쎄, 그건 그러시는 거 좋은데 내년도 예산이 절반이에요, 3400.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행사 쪽이 노인과의 풀 한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였는데 경로의 날 이런 건 10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경까지 봐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추경에 확보하실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노인들이 참 나이, 그런 말이 나가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나이 잡수면 속된 말로 애들 된다고 굉장히 서운해 하세요. 어떤 때는 「공직선거법」에, 의원이 밥도 안 주네 별말씀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으로 줄여 놓으면 그나마도 뭐라고, 국장님이 한 80 되신 노인분들 행사장에 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반을 줄여 놓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소리 하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때,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왕 저기 하시는 거 어른들을 조금 예우해 주시고 공경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수고스러울 테지,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하려면. 손발이 닳도록 싹싹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잘 고려하셔서 어른들 서운하지 않게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66쪽에 보면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운영 관리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이게 공단으로 전출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조례인가 뭐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뭐 뭐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요? 일단 은하수공원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여기 전동면에 봉대리…….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아는 건 공동묘지가 있고, 공설묘지가 있고, 은하수공원 묘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요, 분류하면. 공동묘지는 제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나중에. 공설묘지가 봉대리에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보니까 추석명절 때인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가 보니까 풀이 왕성하게 있어서 내가 은하수공원 담당을 상당히 질책하고, 이 자리에서 그랬나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2020년도에 보니까 좀 깔끔해졌더라고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공단에서 돈을 조금 준다는 거예요. 봉대리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주고, 제초작업을 하라고 돈을 주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세 번도 깎고 두 번도 깎고 몇 번을 깎고 잘 정리가 될 텐데 사람들 인건비는 비싸고 그러니까 겨우 어떻게 한 번 깎을까 말까 이런 정도인가 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뭐라고 했더니 아마 금년도에는 돈을 더 줬는지 두 번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돈을 주시더라도, 줄었네? 똑같은 돈을 주셔도 분명히 거기 거는 공설묘지 관계니까 풀을 최소한 세 번은 깎으라고 꼭 조건, 전출금 줄 때 조건을 꼭 달아서 주라고요. 세 번 예초작업을 하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은 공단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공설묘지인데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는 또 개인들이 와서 보잖아요, 수시로. 그럼 “이게 공설묘지여, 뭐여.”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404쪽에 보면 이것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예요. 이것도 예산이 또 반이에요, 금년도. 장애인들 아까 노인 행사 때하고 똑같은 처지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이 이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편성을 이렇게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아마 각 과에서 실링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좀…….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그런 건 내부적인 저기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장애인들 예우를 더 잘해 줘야 되겠다, 그 양반들이 약자인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갔지요? 그런 정성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어렵지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실링을 주고는 너희들 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맞추느라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추경 얘기하겠지요.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분들 행사를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시려거든 서운하지 않게,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작년에는 얼마 줬는데 올해는 얼마 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데에 서운하지 않게 예산 짜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408쪽에 보면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그거 뭐 200만 원짜리를 왜 100만 원으로 줄여 놔요. 그거 뭐 큰돈이라고.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한다면 혹시 뭐…… 그 밑에 408쪽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버스 임차료를 30만 원에, 국장님은 임차하실 수 있습니까? 표기를 하지 말든지. 최소한 70만 원 줘야 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보건복지국 소관 (포스트잇을 들어 보이며)이거 떼어 낸 게 30개예요. 떼어 낸 게, 지금 이거 붙어 있는 거 말고. 이거 다 하려면 며칠을 해도 못 할 것 같아서 다 떼 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하시면, 이 예산이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추경에 확보할 거 예산부서하고 투쟁해서라도 확보하시고, 혹시 2022년도에도 국장님이 예산을 또 편성하신다면 이런 소외받는 계층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417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여기 게 아니고 416, 417, 418 제가 쭉 자료 요청한 거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작업장별로 운영해서 예산을 쭉 편성해 놓으셨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작업장의 법적 인원하고 현원하고 알고 계세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현원하고, 원래 증원이 돼야 하는데 증원이 안 되는 작업장들이 많이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몇 군데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현원을 채우려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예산 증액을, 올해 했어요, 인건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인건비…… 내년도에 별도 인력 증원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없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안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못 해 주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현재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증원시켜 줄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데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정원, 현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은 복지부, 그리고 자체 사업인 경우는 또 시비를 투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감사한데 그랬으면 2021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1명이라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노력하고 계시고 어려우니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노력하시겠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하신다는 게, 뭐 국장님이야 해 주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고려할 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증원할 수 있는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뭐냐 하면 직업재활시설의 추가 근무 시간 관련해서 받아 봤어요. 그런데 좀 보면 추가 근무 시간을 보통 얼마 정도 인정해 주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수당 지원은 월 40시간 정도 그렇게…….

성호

차성호위원

40시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한도가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도인데 4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40시간을 필요에 의해서 다 채울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40시간을 안 채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내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광역단체를 보면 충청권만 40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게 운용하더라고요. 그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무슨 여건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역마다 보니까 20시간인 데도 있고 대전은 17시간, 충청도 이쪽 충남은 40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인근 천안이나 여기에 맞춰서 40시간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천안하고, 우리가 굳이 천안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전국 사례를 봤을 때 충청권만 40시간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아까 상황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 20시간이나 그렇게 인정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마다 다른 게 정확하게 모르시겠으나 보면 시설장들이나 또 시설장 바로 밑에 결재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40시간을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이 많아서, 40시간을 채우는 것도 일이 많아서 일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다만 저는 이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에 2개의 시설 정도가 정원이 안 찼어요. 다른 데는 정원이 기본적으로는…… 아니구나, 3개, 4개 정도는 안 찼구나. 그러면 하여간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게 지금 적절하게 추가자 근로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전체를 봤을 때 추가 작업 시간을 적절하게만 활용하면 한 사람분 정도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럼 그 운영을 잘하셔서 일단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더 하는 게 낫지 그 외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근무를, 요즘은 근무 시간도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지양하는 쪽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국장님께 자료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추가 근무 시간을 적절하게 운용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은 추가 근무 필요하면 해야지요. 다만 ‘모두가 40시간을 채우는 게 능사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인근 지역 천안이 됐든 대전이 됐든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게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은데 굳이 왜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명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명확하게 봐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채워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작업장이 원활하게 또 정원이 큰 무리 없는 노동으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험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재가입하는 거지요? 357페이지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2020년도 거 정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1700만 원 되어 있는 거 9월인가 10월인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보험 만료가 11월이라 아마 이번 달이나 일부 집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계약할 때 초에 1년 치를 같이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이거 이미 집행이 다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시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11월 16일, 그래서 내년도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이건 9월 현재로 작성해 놓은 거고요.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험이라는 게 미리 다 넣지 않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요, 미리 11월에 내년도…….

이윤희위원

내년 거? 아니, 제가 말한 건 2020년도 거 정산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10월 것까지라고 하시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0월까지는 1710만 원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이윤희위원

이거 또한 원래는 그 전에 집행이 다, 그 전의 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지요, 7300 쓰여 있는 보험료는 이번에 11월 16일에 1년을 계약하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9월 30일 자라 안 잡혀 있는 거고 현재로 봤을 경우는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윤희위원

2020년도 거를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2020년도.

이윤희위원

보험은 후불제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선불제입니다.

이윤희위원

선불제면 2020년도 거는…… 제가 잘못된 건가? 아닌가요? 그럼 2021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11월에 집행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이게 선납을 한다 치면 이게 좀, 애초에…… 그게 맞는 거예요? 맞나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이 집행액 1710만 원은 경로당 전기 안전검사를 해서 이상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기 보수 공사를 합니다.

이윤희위원

“책임보험 가입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금년에는 전기 안전검사까지 포함이 돼 있었고 전기 보수 공사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전기안전공사법이 금년에 8월에 바뀌었어요. 금년 8월 이후부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전기 안전검사하고 보수 공사비가 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행액은 전기 안전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서 보수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11월에 가입했는데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집행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11월에요? 그럼 2020년 걸 거의 다 쓴 건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그럼 2021년도 예산 4800만 원은 언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내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1년 보험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윤희위원

그럼 2021년도 11월에 쓰는 금액이고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는 그냥 보면 다 보험료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해서 예산이 36억 들어와 있는데, 369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36억인데 연구용역 수립 관련된 것도 보면 공원 조성 계획(변경) 수립 용역 해서 371페이지에 8000만 원이 그냥 한 줄로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전혀……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과업지시도 보고 연구 인건비 단가도 다 체크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실제 하려고 하는 건지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거는 연구용역이 일부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받은 게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수목장이나 잔디장 이런 게 계속 차 가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려고 거기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보면 공사비 같은 것도 액수가 36억인데 거의 한 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앞뒤. 서류가 이렇게 봐도 정확하게 잘…… 재료비에서도 보면 장례식장 재료비, 식재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게 한 줄로 나와 있고,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신규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2500만 원. 이거는 보일러 내구연한 같은 거 체크를 하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오면 그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인가요? 체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담당 파트에서 내용연수 11년 그런 건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장례식장 이건…… 아무튼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걸 봐서는, 청소 용역비도 지금 5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한 장에 받는 거는 저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좀 있다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며칠 동안 예산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보니까 ‘보건복지국 소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뭔가 주는 업무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다 더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업무도 친절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건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규정 같은 것도 많이 보면, 여기도 보면 노인장애인과 344쪽 같은 경우에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업무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일부 통계목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분들 직업 재활시설 같은 경우 보면 서로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번에 민원인들께서도 저한테 한번 오셨거든요.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상대방이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어느 분들한테는 인원수가 제대로 배당이 되고 어떤 작업장은 덜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건 참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차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현황인데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하고 주신 자료하고 종사자 현원이 맞지 않는데요. 새뜰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종사자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 419쪽 보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재는 1명이고 내년에 2명 더 해서 직원 3명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현재는 1명이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더 해서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근로 장애인이 10명인데 10명이라 하더라도 종사자가 1명인 것은 일하는 데 너무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대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여기가 가장 시급해서 내년은 2명 정도 해서 늘리는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독거노인과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는 국장님 잘 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화재 감지 센서 등을 댁에 설치해서 뭐가 이상이 있으면 119에 연결해서 그것을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작년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로 해서 11명이었는데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늘어나도 될 상황인데, 늘어나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11명에서 5명으로 갑자기 감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 일단 국고 매칭사업이라 내년도 예산 5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5명이면 보통 보호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니까 한 분이 200명 정도 케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작년에는 국고보조가 11명분이 왔다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까지 11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명으로…… 저희가 원래 11명까지 늘리려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5명으로 된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현재는 5명이 내년부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0명 정도 해야 될 상황이라 복지부에 11명까지 요청했는데 내년에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로 독거노인이 대부분이고 장애인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비 유지보수비는 1225대예요. 왜 이렇게 실제 그것을 설치한 가정 수하고 유지·보수 해야 될 대상은 다르게 나오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일단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현재는 980가정이 이 혜택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225대까지 일단 장비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단가가 1만 45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단가가 1만 450원이 나온 건가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수비하고 신규 장비가…….

철규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이 더 정확하실 거라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과장님으로…….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 장비 유지보수비는 사실 기존 장비는 4500원이고 신규 장비는 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장비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빼고 950대를 신규 장비로 교체했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950대를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1만 450원이라는 거는 그냥 평균치를 낸 겁니다. 이게 1만 원짜리 장비가 몇 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평균치를 내서 1만 450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존 장비하고…….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규 장비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는 몇 개고 신규 장비는 몇 개…….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기존 장비는 현재 30대 있고요, 신규 장비가 950대입니다. 기존 장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래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도,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수급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실상 혼자 거주하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소득이면서 독거노인은 물론 더 취약한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계층을 막론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는 응급안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수급권 내에 있지 않더라도 읍·면·동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면 재가노인센터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기준 조건이 그렇게 있지만 예외적으로 조건 외 필요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세종은 특별한 세종형 맞춤 서비스가 독거노인과 장애인한테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확대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서비스 사업이니까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340쪽 보겠습니다. 사회활동(효행) 장려금인데요. 이게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3대가 85세 어르신들을 함께 부양하고 계신 부분은 그 가정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작년에도 이 부분으로 편성할 때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산출하시는 담당자분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한참을 저기 했는데 일단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하는 방법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면 올해 4554명을 대상이라고 보셨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340쪽?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사용한 장려금 기준 대비 18% 정도 는 것 같아요. 이 편성 요구액에 나와 있는 거는 언제, 이것도 9월 기준인가요? 아직 결산 미비한 부분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9월 기준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9월 기준으로 추계한 겁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세 번이 더 나가야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정확한가요?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는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4554명을 근거로 산출하려고 해서 봤더니 이거는 2020년 인구 7월 기준으로 여기에 0.79 이렇게 평균치를 곱한 것 같아요, 1월부터 7월까지를. 그러면 실제 주신 자료에 보면 일단 모수 자체가 다르고요. 7월의 인구수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계산을 조금 저기하게 한 것 같고, 우리가 1월부터 7월까지 평균치를 내서 한다는 건 약간 안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데이터가 12월까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해서 하는 게 더 합리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내서 이걸 적용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길래 제가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당연히 다르겠지요, 내용은. 그렇게 해서 결과치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래자 선정하셨잖아요, 쭉 일괄적으로. 이것도 물론 1월부터 7월까지 평균치를 내서 0.84를 곱해서 795명으로 일괄적으로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도래자는 어차피 금년도 84세 되는 분이 내년 1월부터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795명 전부 다 12월까지 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종용위원

여기에는 사망자 예상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중복돼서 사망자 통계 주신 거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거기하고 별도로 되어 있나요? 자료로 봐서는 여기에는 그게 포함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감되더라도.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준 2019년 자료를 통해서 전출자, 전입자, 사망자를 일괄적으로 그냥 대입을 한 거지요, 일단 이거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자료 있잖아요. 있어서 효행 장려금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11월까지,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 편성은 언제나 이때쯤 하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교적, 똑같지는 않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활동 장려금이 평균치를 보면 토털 18%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전체 모수이긴 한데 2020년 거 통계를 제가 한번 내봤더니 월당 증가 폭은 불과 0.06%밖에, 거의 증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산출한 내역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듯이, 작년에도 예산 조정이 있었지요, 국장님 알다시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상당 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주냐, 늘 수도 있고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걸 정리하는 방법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이 예산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왜냐하면 대입하는, 도래자, 전입자 더하고 전출자, 사망자 빼고 거기에 인구 토털 0.7 곱한 것을 수급자로 다 나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봐도 답이 딱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심사 이후에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처음에 취합해 주실 때도, 현재 우리가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냥 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받았지만 내용이 달라져요. 어떤 거는 늘고 어떤 거는 줄어요. 반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한 20% 이상 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료가 아예 없어서 인용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조금 더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확한 그룹 안에 들어와서 모자라거나 더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25% 대입하고 전체 평균 증가율로 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러프하게 잡는 거거든요. 이 자체의 기준이 좀 더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답을 주세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그전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하여튼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요. 도시도 그럴 테지만, 특히 농촌 같은 데 식당에 입식으로 하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2019년도에는 6000만 원, 2020년도에는 40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금액을 증액했으면,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끄트머리 중간에 당구장 표시 해서 지원 조건 변경, 금년도까지는 사업비를 80%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또 50% 한다고 했어요. 물론 희망자는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 보는데 1년 사이에 80%, 50%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걸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50%로 감해서 개수를 더, 50% 한 거를 그러면 그전에는 80만 원 지원해 주던 거 50만 원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20% 자부담했었는데 이제 50%까지 자부담하는 것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준 보조율…….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렇게 하면, 물론 5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50만 원 더럽게 뭐 하러 받아?” 기피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80만 원 주더니 올해는 50만 원밖에 안 줘?” 지역에서 다 알고 있어요. 100만 원을 줘도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하셨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기준 보조율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각종 사업 유형별로 기준 보조율을 다시 지정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가장 낮은 50%로 된 거고요.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뭐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테지, 희망자만 하는 건데 작년거와 비교를 한다 이 얘기지요. 물론 우리야 보조금 규정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보조 규정을 어쩌고저쩌고해 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괜히 오해만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513쪽에 보면 제일 위에 박스 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5만 원 곱하기 4명 35일. 그런데 513쪽 제일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4시간에 5만 원씩 받고 705개소를 다니면서 평가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4시간 근무하는데 20개소를 한 사람이 평가하러 다니면 과연 그 사람들이 능력 있게 볼 거 다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 20개소를 보려면? 제가 따져 보니까 4시간에 20개소를 해야 5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20개소를 평가하려면 4시간에 과연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4시간만 인정이 되면 5만 원 주는 거고 꼭 20개를 해야지 5만 원이 지급되는 건 아닌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705개소를 이 사람들이 하려면 하루에 20군데를 다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계산상. 4시간 근무하면 돈 준다고 지금 하신 거지만 여기에 보면 이·미용 업소 705개소를 4명이 활동하려면 하루에 20군데를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가하면, 이 사람들이 해 온 평가서를 보고 그 업소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건가, 어떻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로 감시이기 때문에, 공중위생 감시원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나 적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니까 명예 감시원을 둬서 대행을 하는 사무 같은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20군데면 혹사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705개소를 하루에 20개소를 4시간에 다니려면 이 사람들이 진짜 뛰어다닐 정도로 다녀야만 될 것 같아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체 대상이 705개소고 상황에 따라서, 꼭 20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닌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1페이지 마약 중독자 보호 사업이 작년에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대상자가 시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 추적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분이 어디에서, 다른 데서 치료를 받나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요? 세종에 살지 않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윤희위원

현재만 없다고 알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재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고 거주는 지금 여기서 안 한다고 알고…….

이윤희위원

주소는 되어 있고 거주를 안 한다…… 추적이 안 된다고 했으면, 주소가 돼 있으면 세종시민이잖아요. 예전에 그분이 추적이 안 돼서 치료 사업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484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관련해서 지금 소모품 내역이 지급한 거는 꽤 있어요, 사용한 게요. 동에도 있고 계속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용한 거에 대한 일지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지에는 사용 내역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 동에서는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자료가 안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면 소모품 구입 내역에는 예산이 꽤 있어요, 500만 원이 넘는데, 건수도 꽤 되고. 이거는 동에서도 어떻게, 실제 환자한테 사용을 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이거를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계속 소모품을 쓰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소모품은 지금 설치한 충격기 유효 기간 2년, 건전지는 4년 해서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설치한 충격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고 교환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종촌동 지역별로, 그럼 내구연한이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소모품 구입 내역에 보면 종촌동하고 보건소도 쭉 나오고, 보건소도 지금 하나 들어간 것으로 본 것 같은데 똑같은 건가? 성인하고 아이랑 또 다른 건가? 성인, 소아, 위에도 또 있는데, 2019년도 것만. 많이 겹치거든요. 충격기가 2대씩, 3대씩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용하면 일지도 써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썼는지. 교육을 할 때 썼으면 교육을 할 때 쓴 거는 뭐 그냥 그런데 일단 사람들한테 쓴 거에 대해서는 일지도 필요하고, 소모품 관련해서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자료 들어온 것으로 보면 몇 개 지역은, 3개 정도 성인, 아이라고 나누어지기는 하나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지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구비 의무 기관이 있고 그 의무 기관 외가 있거든요. 꼭 의무 기관이 아닌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사용할 때는 솔직히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반인들이 쓰기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쓰기에는 쉽지 않고 실제로 교육도 더 디테일하게 보면 교육도 어떻게 시키는지 굉장히 궁금한 면도 있고, 패드 같은 것도 적절하게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게 좀 그거해서 바꾸는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관리, 등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좀 챙겨서, 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좀 봐 주시고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거기서 내려온 직원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건정책과로 파견 나온 직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센터에서는 어떤, 지금 밑에 보면…… 이거 계속해 오던 거네요? 여기 센터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센터에서는 편성 필요성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관리·제공도 해 주고 또 지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 주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직원이 1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직원 1명입니다.

이윤희위원

이분이 언제 내려온 분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분이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년이요? 2018년도부터 예산액이 잡혀 있으면 2018년부터 와서 근무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새로 여기 온 직원은 2년 전에 교체돼서 온 직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이 인력이 제가, 지금 보면 응급의료 관련해서 일단 충대병원 생기고 안에서 119구급 관련 거기서도 약간 매칭해 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 같은 거 조사하고 관내 응급환자가 어디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체크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이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니까 다른 일 같은 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488페이지에 있는 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예전부터 직원이 1명이었다고 치면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하는 업무가 119 쪽하고 중앙 쪽하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재난지원 팀도 관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데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방금 얘기한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 그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전부터 이렇게 운영해 오고 하는 거면, 국장님, 지금 보건 혹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인프라가 많이 확충 안 돼서 사람들이 우려가 있어요.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우리 시가 이걸 잘만 이용하고 인력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응급의료 관련이나 중증의료 관련된, 지금 충대병원도 레지던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수술 같은 게 정확하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챙겨 보시고요. 여기 안에서 1명의 인력이 양쪽 일을 다 한다고 제가 체크했던 것 같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488페이지 위원회 보면 심의수당이 명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 대해서만 심의수당이 지급되지요? 그런데 위촉직 위원이 3명이 아닌 것 같은데, 2명인 것 같은데요. 그게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네, 맞습니다, 2명.

이윤희위원

2명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당연직이 5명이고.

이윤희위원

뭐 비용보다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당이 10만 원인 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속적으로 10만 원씩 줘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시에 수당 지급하는 게 시간이나 이런 걸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시간 이내면 7만 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1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거 일률적으로 그냥 제시해 놓은 건지 아니면 특별한 직급이 있어서 한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488쪽에 보면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어요. 489쪽에 중증환자 이송 체계 구축 사업도 있고.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응급의료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시급한 일이기도 한데, 이게 아마 예산이 쭉 편성되었는데 2021년도 예산은 26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쭉 보면 밑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를 점검·관리한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의무 외 시설 해 가지고 저희가 383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383개를 점검·관리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점검·관리하는 게 연 10회라는 거예요,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간담회를 10번 정도, 아까 얘기한 대상 시설 그쪽하고 10번 정도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소 수에 대한 점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간담회를 연 10회 정도 한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설치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식으로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94쪽에 보면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응 훈련을 하는 데 4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도 기금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그럼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 대응 훈련이 될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 국비 매칭사업 형태로 각 시·도에 200만 원씩 줘서 시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저번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매년 1번 정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이 금액 가지고 작년에도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서 관련 기관들, 단체 해 가지고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정말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하고 횟수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76쪽에 보면 출산 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집행 내역을 9월 말 기준으로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어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0월 현재는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0% 정도 감소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에도 출산이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출산율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높지만 저희도 계속 하향 추세거든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성호

차성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준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출산율이 조금씩 줄어가는,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의 유입이 쭉 됐었고 그 유입됐던 젊은 부부들이 출산할 수 있는 인구, 연령층 그때가 아마 최고조로 올랐다가 그 이후에 유입되는 인구들은 사실 그렇게 출산할 수 있는 부부들이 좀 더 준 것으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유지는 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율은 높게 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정점을 찍었던 그 시점부터는 점차 줄어가고 있다. 10%씩이면 꽤 많은 비율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 대비 10월 말 300명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도 기준이, 2019년도 9월 말 정도에 2922명이었다가 2020년도 9월 말 1년 정도 좀 준 게 나왔고 7.6%, 아까는 5.3%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10% 이상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대비해 가지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는 계속 늘어나면 좋겠으나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서는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식 같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떤 것 때문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올해 결혼식 자체를 많이 연기하고 하는 바람에 아마 내년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뭐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출산할 수 있는 젊은 부부들에 대한 감소 추세기 때문에 같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2020년보다는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13%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동 기간에 따지면 1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요,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치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세종시는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바로, 광역치매센터가 조치원에 있고 안심센터도 조치원에 있고 또 어진동에 하나 있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광역도 들어오고 센터도 들어오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많습니다. 광역치매센터로 운영하는 데 예산이 계속해서 5억 1200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51% 정도 되고요. 센터장이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 이상 해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센터 직원이 사무국장 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실적과 평가 이것들을 요구했는데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를 좋게 했습니다만 치매 네트워크 해서 13명, 그것도 전부 다,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비고란에 썼습니다만 실적이 통합형, 개별형 해 가지고 각각 1회, 4회 했고요. 알츠학교 운영 해서 전체적으로 알츠 강사 3명, 알츠학교 운영 그래서 9명 그다음에, 자원 조사 결과는 물론 책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책자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교육 지원 결과를 보더라도 실제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이면서 기초이기 때문에 다 이런 규모들을 유치해서, 규모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484쪽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자동심장충격기는 10개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10개가 더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배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 기관이 212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10개, 다 해서 32개 이 정도는 보충이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위에 10개씩은 패드하고 배터리 구입하는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12개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신규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신규로. 내구연한 10년 이상 된, 공공기관 거기 보건지소 6대하고 보건진료소 6대가 내구연한이 10년 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대응 관리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포충기 이것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포충기는 그러면 주로 어디에 많이 배치하고 있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포충기는 지금 17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 104대, 2018년도에 74대 해서 설치돼 있는 포충기에 대한 유지·관리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포충기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870만 원 정도, 이걸로 감염병 대응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자체 사업 시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보건정책과에서는 이걸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을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담당께서 주시는 건데.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포충기는 해충이나 모기를 잡기 위해서 달고 있는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충기 하나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모기에 대해서 일본뇌염이라든지 말라리아 이런 것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만으로는 저희들이 설치했다고 해서 전염병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로 곤충이나 이런 것에 감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서 만들어서 저희 쪽에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영세

이영세위원

그 사업은 어디 부서에서 수행했던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안전정책과에서 수행했습니다, 시민안전실.

영세

이영세위원

안전정책과에서요? 그러면 그 사업을 만들어서 언제 이쪽으로 이관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2018년 7월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그 사업비를 세워서 이것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 보수만 하고 있는 거군요.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네, 보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성이 없다면…….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효과성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평가를 해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계속할 건지 말 건지 효과성을 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금액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지금…….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해충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요. 효과가 있겠지만 이걸 하려면 수천 개의 포충기를 달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시작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일시에 뇌염이나 말라리아가 유행한다고 해서 이걸 설치했는데 유지·보수 하는 데만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사업의 잔재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일단은 포충기로 인해서 잡아내는 해충, 모기라든지 그 지역에 있어서의 효과는 있으니까, 이걸 재정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일시에 다 폐쇄를 시킨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역학조사 추진 여비도 있고 그런 연구·조사 비용은 없습니다만…….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이 포충기 유지·관리를 위한 역학조사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역학조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86종의 감염병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되는데 직원들이 역학조사를 하러 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가 5명이 40회 2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로 포충기 관련한, 곤충 매개 관련한 그런 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 A형 간염이라든지 86개의 법정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역학조사관이. 그때 쓰게 되는 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역학조사 나가게 되면 이런 여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포충기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었고 애초에 어떤 예산으로 얼마큼 소요돼서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없으시면 국 전반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못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께, 이게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생활치료센터, 지금 없지요?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국가에서 충청권, 아산에 생활치료센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충청권 경증 무증상 환자들을 그쪽으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이윤희위원

그걸로 다 가능한가요, 인력 수급하는 게? 거기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체 500명인데 그것도 요즘 계속 늘다 보니까 거의 40%, 한 200명까지는 들어가 있고 아직은 60%, 300명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확산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저번에 상반기에 운영한 합강캠핑장 그런 곳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과일향센터인가 그런 데도 썼었나요, 기존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람달하고 과일향인데 아람달은 지금 해외 격리자들 중에서 집에 있을 여건이 안 되는 분들 하루에 7만 원씩 돈을 받고 빌려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윤희위원

식사 지원도 다 해 주고요, 그쪽에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본인이 먹을 거 다 가지고 아람달로 들어가서, 배달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원래 시에서 자가 격리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배송이 박스로 오는 것 같던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저도 생활치료센터나,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한자들이 발생하면 격리소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방에 계시는 장소를 마련해 둔 것 같아요. 시청 같은 데는 그런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의심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어디 격리소가 따로 있어요, 다음 그거 될 때까지? 그런 거 없나요? 바로 나가시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따로 없고요. 확진이 되면 아까 얘기한 생활치료센터 또 증상이 중간 정도 되면 세종충남대병원 그쪽으로 가야 하고, 심하게 중증인 경우, 위중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대해서. 그래서 충청권 중증 전담 병원에 입원시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차피 이런 상황인데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감염병 같은 경우는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메르스를 봐도 그렇고, 사스도. 그래서 우리도 생활치료센터 같은 거 연수원에,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적절한 방향을 잡아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타 지역, 어쨌든 같이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자체 시에서도 준비하고 7개, 8개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한다는 기준은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498쪽 감염병 대응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격리를 할 때 여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확진자만 식사나 이렇게 제공되는 건가요? 아니면 격리자도 제공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여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운영했거든요. 다 격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 같은 건 다 제공하고 있지요.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확진이 있어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확진자만.

노종용위원

격리 대상은 아니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노종용위원

혹시 여기 방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외 수송차량 건도 있고 시설 방역도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만약에 해외에서 왔는데 세종에 거주하면 이분들 이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오송역까지 교통공사 거기에서 1대 나가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거기에서 계속 나르는 거예요, 세종으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계속.

노종용위원

그리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하고 2일 내에 바로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다음에 확진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고, 줄고, 일단 기본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네요? 변동이 있을 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금년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내년까지 간다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연말에 종료가 된다면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노종용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무리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18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있어요. 181쪽입니다, 보셨지요? 이게 아마 복컴 내에다, 4-1생활권, 6-4생활권 복컴 리모델링비를 18억 4400만 원 요구하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리모델링비(국공립 신축 1개소)” 이렇게 해 놓고 9억 2200만 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억 4400만 원인데 아주 간단하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뭐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럼 이 2개소가 면적이 똑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면적은 좀 다를 겁니다. 면적이 반곡동은 943㎡고 해밀동은 906㎡,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943하고 906?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9억 2200 해서 2개소로 딱 단출하게 곱하기 2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가 다른 사업의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 예산안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단출하게 올라온 예산은 처음 봤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다시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제곱미터당 얼마가 들어가며 어떤 내용을,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18억 4400만 원 쓰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사업설명서라는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상황, 이걸 위원님들께서 볼 때 ‘이걸 어떻게 예산을 정리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 뒤 페이지 182쪽에 보면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6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22개 이렇게 쭉, 2021년도에 28개를 하겠다. 2022년 23개를 추가로 할 거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비인데 관리동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 26개소를 1억 1000만 원씩 아주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8억 6000만 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산술적으로 다 면적이 똑같고 제곱미터당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기준이 전환되면 1개소당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은 일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다 1억 1000만 원씩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적어도 26개소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어떤 데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26개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소요 예산을 산출한 것이고요. 실제 그것도 내년에 가 봐서 관리동 그걸 파악해서, 공모를 또 해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면적 같은 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26개소가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될 걸로 보고 내년도는 목표가 28개거든요, 신축하는 거 2개하고 관리동 전환 26개. 금년에도 24개인가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도는 28개를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똑같이 1억 1000씩은 해 주는 거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지금도 1억 1000만 원씩 다 지원을, 금년도에 전환한 데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대로 “목표를 정해 놓은 거다.” 그런 말씀이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28개까지 되면 공교육은 한 45%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2022년까지는 저희가 50% 공교육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올해 26개소, 리모델링 전환비 26개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에 26개소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내년에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내년 예산이니까요. 신축이 아까 얘기한 복컴의 두 군데가 28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꼭 공모에 26개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내년에 꼭 26개를 해야 한다는 목표치인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덜 하게 되면 2022년에 더 하면 되는 거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021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1016만 4000원보다 7억 8707만 4000원 증액된 16억 9723만 8000원으로, 360쪽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388만 3000원 증액된 13만 6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680만 9000원 감액된 3억 3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4438만 4000원보다 12억 4186만 6000원 증액된 96억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먼저 감염병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8587만 원으로 1억 4453만 3000원 감액된 44억 41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 지원에 4억 6354만 원, 369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370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에 4억 1060만 원, 급성 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에 33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검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행정운영경비는 28억 7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식품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연구과는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신설되어 2021년 3억 3741만 8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 유해물질 검사에 1억 7111만 7000원, 유통수산물 수거 검사에 1690만 원, 374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1194만 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비 지원에 1억 원, 식중독균 검사 지원에 21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에 657만 6000원, 375쪽 행정운영경비에 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6874만 4000원보다 6057만 원 증액한 11억 29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1억 4200만 원, 377쪽 수질환경 지원 관리에 3억 7636만 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1억 9500만 원, 대기측정망 운영·관리에 2억 3156만 원, 378쪽 간이측정망 운영·관리에 4528만 원, 대기환경 지원 관리에 1억 1527만 원, 379쪽 행정운영경비에 2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축산물분석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2366만 2000원보다 7억 9647만 8000원 감액한 5억 27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에 2억 원, 유통단계 축산물 검사에 2350만 원, 381쪽 축산물 규격 검사에 1억 5680만 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에 5000만 원,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 382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 6610만 8000원보다 17억 8488만 9000원 증액한 32억 50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2억 5794만 3000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7260만 원, 384쪽 가축전염병 및 지역 질병 조사에 1억 554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에 7억 8560만 3000원, 385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6억 7058만 5000원, 386쪽 스마트 가축질병 선진 농장 조성 600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9338만 8000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807만 8000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에 1억 6020만 원, 387쪽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공급에 1억 원, 농가 방역 지원에 5억 7000만 원, 가축질병 예찰 지원에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온 것 좀 살펴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직원한테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또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모릅니다마는 일단은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한 대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답변 듣고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6쪽입니다.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기기 분석용 가스가 3000만 원 있는데요. 250만 원씩 12번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식품 분야의 분석 업무를 할 때는 이런 가스가 필요합니다, 식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요. 이 기기 분석용 가스는 사실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스고요. 여기에 N가스 그다음에 아르곤가스, 수소가스, LAR 가스, Air 이렇게 5종의 가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가스 구입비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것은 연 1회 가스 구입이 아니고 그냥 12번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사실 저희가 그걸 한 번에 다 해서 채울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실험하면서 소모되면 채우고, 채우고 해서 채우는 양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N가스, 아르곤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가가 250만 원은 아닌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250으로 나눈 건 N가스는 연간 계산을 해 보면, 물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N2가스는 450만 원, 아르곤가스는 690만 원, 수소가스는 600만 원 이렇게 가스마다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걸 저희가 총합을 내서, 하나당 단가를 계산하는 건 물론 저희가 따로 다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걸 합해서 사실 열두 달로 나눈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열두 달로 나눈 거라고요? 가스 단가가 아니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예산액을 합쳐서, 왜냐하면 하나씩을 다 하기에는 여기 지면에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섯 가지 필요한 가스의 연간 소요 예산액을 합해서 N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기기 분석용 가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한 달에 250만 원씩 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수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가스가 얼마이고, 이게 1년에 얼마나, 몇 번 구입하는 건지,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이지만 그렇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상세히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53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실험실 진단키트와 그다음에 검사 재료가 무엇인지 세부 내용과 단가, 물량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 좀 많더라도 이런 것들을 첨부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양이 조금 많아서 상세 내역을 제출 안 드렸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556페이지 거기도 보면 시약 해서 400종인데 전부 종류가 다를 텐데 400종을 15만 원에 일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90종인데 10만 원 해서, 동일 금액은 아니라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세하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토양 오염 조사 기관을 지금까지 충북에 위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충북에 얼마나 검사 의뢰를 했는지 보니까 검사 건수가 2018년, 2019년, 2020년 다 동일하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1년에 15건 정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수질·토양 분석 장비가 3억 2700이에요. 그래서 이 장비들이 꼭 그렇게 필요한지, 열다섯 번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것을 꼭 굳이 우리 시에서 또 구입하고, 구입하면 인력이 또 있어야 하고, 또 이 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아주 필수적인 것들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학을 생각해서 도입하고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정된 인력으로 무조건 늘릴 수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5건 정도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익을 바라는 기관은 아니고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토양 검사는 각 지자체별로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축사농가, 농가들도 많고 여러 가지 땅에 대해서는 오염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토양은 각 지자체에서,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700만 원, 800만 원. 인근에 부탁하면 되는데 인근에서 이제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사정 사정해서, 다른 감염병도 지금 저희가 충북에 에이즈, 결핵 이런 걸 의뢰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에 저희가 할 거지만 그것도 건수가 몇 건 안 될 겁니다. 찾아가서 사정 사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안 생겼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서 더 이상 안 해 주고요. 그리고 이런 토양 오염도에 대한 건, 사실 세종시에서 토양 오염도에 대한 검사 요구가 저희가 15건만 여기에 썼지만 민원 소지도 있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건 제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불필요하게, 힘들게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한정된 인력과 공간과 이런 것으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양 업무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공공의 예산을, 세금을 쓰는 데에 따르는 어떤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감 이런 것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장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5건인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이 연구원에서는 연구 업무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에는 수치, 데이터만 생산하고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시와 시 집행부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보건이나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안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초창기라 그렇다고 제가 이해합니다만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업무가 시의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에서의 이런 분석 업무는 환경정책과가 수행하는 정책적인 업무에 저희 검사 결과의 데이터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 그다음에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보고, 토양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사 결과를 하다 보면 여기에 중금속,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을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15곳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건 저희 단독으로 어떤 정책적인 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당연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집행기관도 아닌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까지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몫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끊임없이 제안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토양 검사에서 어떤 중금속이 농도가 일정하게 높게 나왔다든가 하면 그런 결과를 제공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왜 높았는지 원인을 분석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토양을 개선하는 개선안까지도 저희는 아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토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식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양수를 방출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아직은 방류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염된 그런 것들을 먹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물론 환경정책과가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확한 데이터와 매뉴얼까지도 한번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입니다. 대기측정소 신설인데 지금 우리 시에 대기측정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대기측정망은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중금속 측정망 하나는 또 따로, 보통은 도시 대기측정망 4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대기 중에 중금속을 측정하는 중금속망을 하나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를 신설한다는 것은 도로변, 도로변은 특별히 또 오염물질, 대기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를 감안해서 도로 대기측정소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정소도 있지만 이건 우리 시민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측정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대기측정소가 4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여기 필요한 노후 대비 정상 운영을 위한 자재 구입비는 소모품 아닙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 대기측정망은 원래 4개가 있습니다. 아름동, 한솔동, 조치원읍, 부강면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2014년도에 2개소가 생겼고 2018년도에 2개소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전광판도 2016년에 2개소, 대기시스템 2015년, 이제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모품들 교체도 필요하고 수선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고장이 나면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래요. 대비해서 소모품비를 미리 비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 사서 그걸 쟁여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쟁여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요. 거기 보면 대기환경 측정 장비 해서 3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소모성 재료도 1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소모성 재료의 산출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입니다. 한우 유전자 검사에 지금 규격 검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떤 과정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하는 목적은 사실 시중에 있는 소고기가 정말 한우인지 아닌지를 유전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 한우라고 팔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 정말 한우인지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것은 누가 샘플링해서 여기에 의뢰하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교육청에서,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은 176건, 2019년에…… 아니, 2020년, 그리고 그 외에 한우 유전자 검사, 쇠고기 개체 확인 검사.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로 하는 것은 교육청이라든가 관련된 부서랑 같이 하고 로컬푸드 관련된 축산물들은 로컬푸드과랑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식품하고 축산물 쪽하고 수거하는 기관들이 어떤 건 시에서 해 주는 게 있고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와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공공급식센터에서 오는 것은 그쪽에서 보내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로 구매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우를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지. 여기 2020년 계획량이 300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요, 이게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샘플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샘플링은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한우를 마트에 가서 사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연간 계획되어 있는 것은 1년 계획에 따라서 몇 건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걸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한 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축산물분석과장 김문배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라고 표시돼서 판매하고 있는 걸 일정 부분 저희가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납품될 때 한우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납품되는 고기를 학교에서 일부 떼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우냐, 아니냐 그걸 저희가 판별하고 그다음에 암소인지 수소인지까지가 한우 유전자 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학교급식은 공공급식센터에서 검사하는 거 맞지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지금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면서 상반기까지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수거를 직접 해 왔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내년까지는 그 위주로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실적에 공공급식센터가 176건이고 한우 유전자 검사, 쇠고기 개체 확인 검사 이것은, 그것도 교육청에서 의뢰한 겁니까?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아닙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그 밑에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한우 검사하고 개체 이력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를 써 놓은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에서는 한우 유전자 검사, 쇠고기 개체 확인 검사 외에 다른 검사를 의뢰한 거라고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네, 그것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한우 유전자 검사, 개체 이력 검사 외에 보존료 검사나 규격 검사, 미생물 검사, 이렇게 위생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의 176건에는 한우 유전자 검사, 쇠고기 개체 확인 검사도 다 포함된 겁니까?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된 실적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안 된 거라고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네, 그 위에 한우 검사하고 개체 이력 검사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한우 유전자 검사하고 쇠고기 개체 검사는 교육청에서 의뢰한 검사라는 거지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그거하고 저희가 수거한 거하고 섞여…….

영세

이영세위원

수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수거는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수거 어디, 수거 장소가…….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저희가 수거할 때는 정육점이 주로 타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정육점이요? 시중의 정육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시료, 시료라고 해야 하나요? 재료를 직접 어디 지역에 가서 수거를 하고 그러는 일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이제까지 인식하고 있는데 직접 가기도 하는군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동물위생시험소만 수거를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수거를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어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도, 정육점 같은 데 가서 수거를 하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정육점까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돼 있어서 저희가 가서 할 수 있고요. 일반 유통매장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들어가서 수거할 권한은 없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는 아니고 동네 정육점은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네, 대형마트에 별도로 있는 정육점은 또 저희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동네에서 사는 경우 한우라고 판매해서 비싸게 샀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동 지역도 있을 거고 밀집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읍·면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수거한 재료 중에서 어떻게 선전하는 거하고는 달리, 표시된 거하고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한우 검사에서는 부적합이 나온 적은 없고요. 개체 동일성, 개체 이력 확인 검사에서는 3건 정도 다른 경우가 나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하나, 자부심 또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분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580페이지입니다. 지금 컨설팅 지원, 산란계 한 농가를 선정해서 800만 원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그게 70%만 하고 자부담이 30% 있는데요. 여기 선정 근거가 “예산 편성 후에 선정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농가를 3개 배정받았지만, 이것은 제가 자료로 이해하겠습니다. 한 농가 가지고 컨설팅 지원 사업이 충분할지 그런 것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

영세

이영세위원

재정 여건상 그렇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정 여건상 처음에는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지금 3대로 되어 있는데 그 3대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수집 판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3개 이상 있을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 계란을 깨끗하게 한다고 물 세척을 하게 되면 얘를 냉장으로 잘 보관해야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관내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한테 제공하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많은 물량을 지원할 수,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수집 판매업자가 몇 개소 있습니까, 우리 시에?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19개.

영세

이영세위원

아, 19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44개소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많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중에 3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 조금 지원해 왔었고요. 지난해에도 좀 지원했었고,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해서, 물론 모두 만족스럽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려고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도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30%고 시비 30%, 자부담도 40%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8페이지입니다. 방역 보조원 인건비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공무직 2명에 해당되는 예산이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가축 혈청 검사 및 병성 감정 해서 35종 55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소 7, 가금 4 이게 검사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 종류를 얘기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9페이지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이건데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괜찮을까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필수 검사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정밀진단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를 들면 관내 축사에 있는 돼지로부터 혈청을 뽑아 오고요. 아니면 야생 멧돼지가 출현했을 때 거기에서 채혈을 해 와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항원 검사, 항체 검사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번에 장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그 바이러스 자체를 직접 검출할 수 있도록 혈액에서 유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검사하는 것과 같이 유전자 진단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PCR 장비는 아니고 검사를 하기 위한 핵산을 뽑으려고 하는 장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장비 흡광도 측정 장치도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걸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비는 어떤 장비였는데 이게 차별성이 어떻게 되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혈액을 갖고 다른 항원 검사, 항체 검사를 했던 것이고요. 이건 거기 안에서 핵산을 뽑아서 검사를 좀 다르게 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감도가 높고 새로운 정밀한 방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정밀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1페이지 악성 전염병 구제역 상시 모니터링 검사 해 가지고 세종형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종형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구제역 그다음에 AI·ASF는 굉장히 재난형 질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세종형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한 것은 우리 세종시가 인근에 굉장히 위험한 충남하고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잘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특별히 우리 시만 독특하게 어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위험한 재난형 질병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영세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세농 지원 농가가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사용 농가를 영세농이라고 했는데요. 영세농 백신 사업량은 여기 있는 영세농보다 좀 더 많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세농이 아니더라도 영세농 백신 사업을 수행하고 있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사실 소 3만 두, 돼지 5만 1000두, 염소 이렇게 있긴 한데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여기에 사육 두수보다 좀 많게 책정된 이유는 밑에 보시면 이게 1년에 1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회 하는 것도 있고 3회 하는 것도 있고, 자돈 같은 경우는 4회까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육 두수 대비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영세농의 총사육 두수는 1만여 두수인데 한 소에도 중복해서 그러면 백신을…….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밑에 설명 자료를 보시면 큰 소 같은 경우는 2번 하고요, 송아지는 3회 정도 이렇게 놔 주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596페이지 스마트 가축 방역 선진 농장 조성으로 되어 있고, 편성 필요성하고 사유를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인 바이러스 검출이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검출 내역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소 귀표 부착 지원인데요. 지금 하나당 얼마지요, 9060만 원인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9727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9727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해마다 동일한 건가요, 여기 축산물 이력 관리표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건수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여기 보면 2020년도 9300만 원, 2021년도도 9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해마다 동일한 소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일한 거는 아니고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 예산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예산은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이상 넘어가는 것은 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귀표 부착은 모든 소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10개월 이상 된 소는…… 생산된 송아지에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만 8200두가 백신도 맞추고 하는 그 소 마릿수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방역용 생석회가 500호 그다음에 악성 전염병 차단 방역용이 500호 그다음에 기피제가 8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란 여기서 가축 농가를 말하는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구 농가,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500호 가지고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실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양돈 농가가 51호, 양계 농가가 50호의 전업농들이 있는데요. 여기 100호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소의 영세농은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00호지만, 이거보다 좀 많지만 이 정도 규모로 지원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사실은 크다고 해서 많이 걸리고 적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게 우리 목표니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공급을. 일단 제가 궁금한 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건환경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도 있고 해서 질의를 길게 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료 생산과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장님, 늦게까지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563쪽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대기측정소 신설한다고 해서…… 못 찾으셨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찾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북부 지역에는 산단이 많이 있어서 거기도 필요로 하니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소정 쪽에, 그쪽이 없어서 2022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도로변 대기 측정망 하게끔 원래, 이거는 내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환경부하고 그 전에, 지난해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실 때하고는 다르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2022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2개소를 추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산단이 많이 있는 그 지역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내가 추경 할 때 말씀드렸더니 하나를 산단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해 보는 건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2022년에 저희가……

재현

이재현위원

언제 2022년도라고 하셨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가 이동형 대기…….

재현

이재현위원

됐어요. 지금 다른 데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얘기하면 입만 아프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587쪽 보시면, 제가 이거 보조사업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그냥 맞춰서 했는지, 문서를 왜 보자고 했느냐면 국비가 52.2%예요. 이런 것도 보조내시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문서 좀 달라고 했더니 문서는 없고 다른 저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쪽 거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몇 점 몇 퍼센트 이런 게 더러 있더라고. 그래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내시가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52%라면 모를까 아까 얘기한 대로 52.2%, 시비는 47.8%, 그래서 이게 뭔가 착오인가 해서 북부 지원한 문서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거는 없고 그냥 작년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만 했던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거는…….

재현

이재현위원

됐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거 굳이 꼭 알아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598쪽을 봐 주시면 이것도 뭐 35%니까 그렇다고 하고, 방제단에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그런데 어찌 집행을 1원 한 장 안 틀리고, 아니, 1000원 단위니까 1000원 하나 안 틀리게 딱 맞춰서 집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저희가 받는 건데요. 초과되는 부분은 사실 축협에서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인데 축협에다 돈을 주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초과돼서 저희 예산이 다 집행되고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반 대표, 2반 대표 이렇게 있어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축협에 주는 거예요,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축협에다가…….

재현

이재현위원

축협이 민간이 아니잖아요. 축협이 민간이에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가 축협에다 돈을 주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협에 주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아니지 않느냐고. 과목이 틀렸잖아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아마 축협도 우리 쪽에서 보면 민간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이게 민간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좋아요. 지금 전의에 거점 소독지가 있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에도 그럼 여기에서는 몇 반이에요? 1반, 2반, 3반 이렇게 있는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사업…….

재현

이재현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난 이것이 그건 줄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거기를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마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농업축산과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하나를 꼭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잠깐만요. 565쪽에 보면 간이 측정망 운영·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간이 측정망.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 측정망은 지금…….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동식 아닌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동식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행복청하고 같이해서…….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느냐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25개입니다. 간이 측정기는 현재 25개를 설치해 놨고요, 고정형은 현재 4개 있고.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매일 상시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간이형인데 거기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고정형인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은 이동형이라고 해 놓고 이미 어느 지역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사실상은 고정형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명칭이 이동형 측정기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불가능한 건가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산단에도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쪽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염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동형 대기 차량을 삽니다. 이동형 대기오염물질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해서, 그거는 산단지역에, 특히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산 건데요.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특별히 아무래도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철규

유철규위원장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546쪽에 보면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검사비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아마 올해부터 시작한 모양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20년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했는데 표시는 단년도의 계속사업으로……

성호

차성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작은…….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뭐 그거까지 답변하실 거 없고 그럼 이거 시작한 때부터 검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다음에 559쪽에 보면 수질환경 지원 관리 그것도 계속사업인데 그것도 같은 저기로 표기한 모양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559쪽에…….

성호

차성호위원

557쪽부터 시작되는 수질환경 지원 관리. 이것도 편성 요구액에 보면 2018년, 2019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속사업이긴 한데 단년도 사업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건 처음 사업이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난해에 저희가 환경 분야의 검사 인증받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545쪽하고 표기가 같은데 내용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사업비 편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545쪽에 있는 거는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사업비가 있었는데 표기를 안 한 거란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557쪽은 2018년도, 2019년도에 사업 예산이 없었고, 처음 표기한 거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뭔가 달리해야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됐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559쪽에 있는 검사를 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