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 전시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 전시관 추진 자료는 보고된 자료를 받아서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청주시에서 재정여건상 전시관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의 규모나 또 사업이 성공됐을 경우에 우리 청주시가 얻을 이득을 생각한다 그러면 청주시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 전시관 건립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도에서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충청북도가 어느 한 곳에 동력사업을 삼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소를 물가에 끌고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본인의 의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가 강권하다시피, 사실 도에서 하자고 하는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하마 분담률 같은 것을 다 정해 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청주시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우리 충청북도는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해 갖고 재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청주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보면 오송 전시관을 만드는 데 총 필요한 사업비가 1,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수익사업이나 부지 분양을 통해서 400억 정도 외부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더라도 1,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보계획도 전혀 없이 그거를 청주시하고 분담금 비율만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운영주체를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 줍니까? 지금 계획대로 따지면 최소 우리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지방비가 현재 국비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으니 1,000억 중에서 500억 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쨌든 지방비 부담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500억 투자해 가지고 아니 운영권을 청주시에 줘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지금 청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픈해야 돼요, 오픈. 우리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일례를 들어서 진짜 가장 나쁜 게 지금 나왔는데 언론지상 통해서, 무예마스터십 81억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다고 맨 처음에 40억 원 가지고 40억 증액해서 세계무예마스터십 추진했는데 결국은 못 쓴 불용금이 10억 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밀실행정 해 갖고 그런 거 나온 거예요, 밀실행정. 도민들한테 전부 다 알렸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얘기할 때 협약할 때 맨 처음에 도비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시비50% 청주시에서 투자의향이 있으면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우리 도의회 승인도 받았고 의결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추진방향에 변경이 있으면 도의회에 먼저 사전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에서 동의해야지 추진해 가는 것이지, 그건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애초에 도의회에 보고된 내용 또 협의된 내용이 아닌 그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도의회에 어떤 업무보고를 통해서든가 아니면 어떤 거를 통해서 꼭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결국은 그게 도의회의 승낙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의회에 알리고 보고하는 거는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오송 전시관 건립해 갖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행사 치르고 나 갖고 영구건물 세우고 영구건물 세우게 되면 그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공무원 파견해 갖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내에 꼭 이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엑스포, 박람회 치른 모든 데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거 걱정해서 영구적인 건물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물은 안 만들겠다라는 게 원래 철칙이었는데 이게 편법 써 가지고 전시관 건립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국제행사 치르고 나서 결국은 그 시설물 남기는 그런 형식의 운영방법 하겠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의 사업추진 방법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송 전시관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청주시의 입장변화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정 수준의 재정부담 또 향후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다 제시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코리아 개최 부분에 대해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해서 우리 충북 바이오기업에 직접적인 투자 유치나 또는 매출로 이어지는 특별한 그런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동 개최자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금액이 2억 2,500만 원 분담금이, 그렇죠? 연간 2억 2,500만 원에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북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부스 구매비도 따로 별도로 또 내고 계시잖아? 3억 6,500씩 해서 매년 행사를 치르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충북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투자로 이어진다든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전혀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유치 실적보고는 하셨지만 우리 다 전체적인 의구심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송에 어떤 시설물이 완공되면 격년제로 충주 가서 개최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건 아직 요원한 얘기고, 사실 우리 충북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저 일산 킨텍스에서 말이야 진천에서 바이오코리아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했던 관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돼 간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다 그냥 오로지, 실적으로 이어지거나 내실을 기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더 철저한 관리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담당 과에서 판단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하고 저희들이 손을 빼는 걸로, 우리 충청북도는 손을 빼는 걸로 발을 빼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산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산. 정산에 대한 책임 없다고 자꾸 정산 안 받으시고, 아니 전체 행사금액의 절반을 투자 하는 공동 주체자로서 정산에 대한 협약 없다고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죠.

또 늘 얘기하지만 잔여기금에 대한 처리에 발목이 잡히지 마시고 올해 잔여기금 치르고 나면 6∼7억씩 여유자금 보관이 되는데 현금으로, 아니 그 돈 가지고 내년에 그냥 행사 치르면 되지 왜 거기다 갖다가 돈을 적립을 해 갖고 계속해서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같이 공동주최하고 공동주최자 그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협약이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얼마 남았어요?

글쎄요. 알리는 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송을 알리라고 충북을 알리자는 뜻 아닙니까, 우선? 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해 갖고 지금 현재 여러 해 동안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해 갖고 오는데 예산이 연간 1억 정도 배정이, 바이오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간 1억 정도 지금 한 번에 1회 행사에 쓰고 있는데 그중에 연사 초청하고 연사에 거의 많은, 거의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행사의 물론 목적이 처음에 1회, 2회, 3회 할 때는 진짜 바이오산업을 우리 충북이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행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실효성을 따질 시기가 됐다 그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진짜 충북의 바이오산업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1억씩 투자해 갖고 외국 연사들을 데리고 와 갖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삯 대주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경비 따로, 경비까지 주죠?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매년 관례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 바이오산업에 얼마만한 도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냐, 지금 이제는 따져볼 시기가 됐다 이겁니다. 과장님들은 아무리 바뀌고 국장님도 아무리 바뀌어도 업무는 연속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는?

그렇죠? 업무는 지금 13·14회, 15회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냥 집행내역 보면 이거 정산내역 쳐다보면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사람들 과연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충북도의 바이오산업에 뭘 얼마나 연결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요? 그 심포지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연사 초청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내부 대회를 진행하는 데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 초청해서 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안 돼 갖고 알지를 못하는데.

홍보비도 일정부분 들어가고 해 갖고 어떤 균형을 맞춰 가지고 행사가 치뤄져야 되는 거지, 아니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많이 데리고 온다 그래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숙박비, 의전비에 갖다가 1억 원에서 뭐 한 70%, 60%씩 쓰는 행사 하면 그럴 필요 없이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명칭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해야 되겠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석면지역, 석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피해복구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 도의 관리기능이라든가 감독기능은 어느 정도까지 발휘하고 계십니까?

아니 산자부 소속이든 간에 광해관리공단이 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왜 석면으로 오염된, 석면으로 환경이 오염된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토양 복구하기 위해 갖고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적 차원에서 중복되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업무분장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환경적 차원에서. 아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해관리공단에서 토양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북에 내려와서, 사업비가 보통 400억, 500억씩 돼요, 한 현장에. 그런데 그렇게 복구하고 있는데 어떤 도에서 관리감독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환경적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환경과 관련된 건 누가 하냐니까? 토양 복구사업을 해서 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그런 걸로 해서 그쪽에 환경적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를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우리 과 소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업무분장 다시 한 번 잘 찾아서 해 봐 주시고, 해 보시고요. 수질관리과에 공업용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기간이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도사업이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중부권에 공업용상수도, 공업용수도가 충주댐 물이 공급이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준공이 돼서? 빨리 계획대로 공업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계획에 돼 있었던 거고 그럼으로 해서 일반, 중부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공업용 용수에다가 지금 전혀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사업에 어차피 해당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중투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거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오산업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도내에서 치르고 있는 박람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엑스포·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몇 년 뒤면 새로운 또 박람회를 뭐 1회, 2회 연도를 붙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뭐 대표적으로 한다 그러면 뷰티라든가 아니면 유기농 또 제천지역에 치르고 있는 한방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천지역에서 치른 한방바이오박람회 2017년도에 다시금 치르게 돼 있죠, 그렇죠?

내년도에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이번에 세미박람회라 그래 가지고 사전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박람회를 오는 2016년도 이번에 행사를 치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주관 제천시에서 소위 말해서 박람회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치르는 모든 박람회가 사실은 산업, 산업하고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행사, 그냥 행사로 끝난다라는 게 평가였습니다.

결국은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내 북부지역 한방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도민의 수입으로 이어져야지, 경제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박람회가 치뤄져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번에도 예산투입 더 해 주셨죠, 이번 2016년도에? 평상시보다. 그렇게 했는데 행사내용만 더 키우고 공연하고 뭐 관람하고 이런 부분만 더 키웠지 산업체의 참가라든가 산업체에 대한 지원 또는 산업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적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개최 시와 다시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사가 그야말로 진짜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 기능의 우리 도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또 공동주최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직위원장이 도지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