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제66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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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종시 농업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세종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라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76억 2817만 원보다 13억 9231만 원이 감액된 162억 3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7억 70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의 세입예산으로 총 154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50억 7210만 원보다 45억 4481만 원이 감액된 705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17억 15만 원보다 42억 1507만 원이 증액된 259억 1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가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공익 직불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등 122억 2490만 원,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GAP 육성 지원 등 25억 1157만 원, 원예특작 생산 기반, 과수산업 육성 등 원예 분야에 19억 4660만 원, 소류지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에 33억 7884만 원, 축산 기반 조성, 경영 안정 관리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5억 4000만 원, 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 등에 11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59억 4157만 원보다 81억 2513만 원이 감액된 378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17억 9260만 원, 공공급식 지원 등을 위해서 278억 3891만 원, 로컬푸드 3호점 건립을 위해서 12억 8300만 원, 6차 산업 촉진을 위해서 56억 5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4억 3038만 원보다 6억 3475만 원이 감액된 67억 9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서 48억 7187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6억 8927만 원, 미래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12억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22억 8101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2861만 원, 이자수입 1억 8069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40억 원과 예치금 25억 90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6쪽에 보면 소득작목 안정 생산 시범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52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3개소 현황 자료를 주시는데 휴양마을 이름 그다음에 대표자 성함 그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주소 그다음에 휴양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 같은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해까지, 아마 휴양마을마다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18, 2019, 2020년도 3년 동안 매출액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입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도 좀 주시고 그리고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관련된 내용이 254쪽에 있더라고요. 활동비 지원에 관한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258쪽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 추진 현황 자료하고 각 대상자별로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참가를 했지 그 현황도 좀 주시고요. 176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다 사업설명서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추진 내용 중에서 거점소독시설하고 통제초소가 있더라고요.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고 3년 동안 관련된 운영비를 시비, 특교세 그다음에 국비 그런 것 구분해서 예산액하고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83쪽에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에서 보유 중인 시설장비 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구입 예정인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장비에 관한 내용인지 그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요, 예산안은 100페이지고요.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하고 못자리 상토 지원 내역하고, 2020년도요. 토지 면적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기금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예산안은 103쪽이네요.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의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환경적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외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다 100%예요, 국비가. 외에 자체적으로도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69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주고도 또 별도로 주는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국비에 나오는 건 별도로 있고요. 시비로 헥타르당 6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주는 것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 관행농업보다 어렵거든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주는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삼광벼 GAP, 삼광벼를 심으면 한 포당 4500원씩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보다는 GAP 농가가 더 일하기가 약간 수월한 편인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금택위원

농민들은 제가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삼광벼가 자꾸 엎치고 금년도 들어서 “비가 자주 왔을 때 더 엎치는 것이 삼광벼다. 그런데 삼광벼에 대해서만 그렇게 별도의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서 불평을 많이 해요. 특별히 삼광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삼광벼 우리가 3∼4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 세종시가 쌀 하면 브랜드 있는 쌀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나마 친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삼광벼가 밥맛도 좋고 그래서 ‘GAP라고 하는 제도를 이행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삼광벼에 대해서 육성책을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우리 삼광벼가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고 어느 정도 옛날에 혼합곡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광벼가 키가 커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도복의 위험은 좀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질소비료라든가 비료를 많이 준 농가들은 도복이 더 심하고 그나마 덜 준 농가들은 도복이 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한 60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삼광벼가 피해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복이.

서금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광벼만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농업정책을 바꿔서 그동안 해마다 3년 동안 이렇게 해 봤으면 삼광벼가 장단점은 무엇이고 다른 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해서 그 장단점을 살려서 재배농가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수한 농가들이 대개 벼 품종이 뭐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90% 이상이 삼광벼 가지고 출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밥맛을 소비자들이 테스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상하는 농가들을 보면 삼광벼가 품종이 좀 더 많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농업용수 개발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사후 관리가 있는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산안이요?

서금택위원

예산안 107쪽이지요.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시설비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업기반시설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85쪽.

서금택위원

85쪽이 되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농업용수 관정 때문에 굉장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관정 개발인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관정 개발은 아니고요.

서금택위원

이게 관정 개발은 아닌가요? 관정 개발은 별도로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하는 공무원 있음)

서금택위원

육십?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있습니다. 』 하는 공무원 있음) 68페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68페이지는 밭에 하는…….

서금택위원

이건 밭이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논 관정은 그 앞에…….

서금택위원

논 관정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용수 개발 그게…….

서금택위원

농업용수 개발 80페이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80페이지.

서금택위원

농업용수 개발 이것이 관정 개발이지요, 논에 하는? 그러니까 예산안은 107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80쪽. 작년에는 3억 4000만 원을 했는데 그 전 2019년도는 7억 9000이었고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계상했는데 해마다 줄어드네요. 이것이 관정을 많이 개발해서 더 이상 개발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줄은 겁니까? 어째서 예산이 줄어들은 거예요? 농민이 원하지 않아요, 어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 용수 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정을 새로 개발하는 게 있고요. 기존에 개발된 관정을 유지·보수하는 게 있고.

서금택위원

유지·보수는 107쪽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 유지관리비가 1억 4000이 있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게 있고 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라든가 지하수영향평가조사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 관정이 우리 세종시에서 크게 두 부류로 지원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논에 대한 관정은 여기에서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주로 대형 관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밭에 대한 관정은 농업축산과 원예계에서 아까 70페이지인가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관정을 여기에서 대형 관정을 302개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유지·보수까지 다 합니다,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논의 관정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찼다 그래서 밭 관정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이 관정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측면이 있는 거고요. 대신 아까 앞에 70페이지인가에 나온 그 관정에서 소형 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정에서 해 주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고 한해가 났다 그러면 예비비라든가 재난지원금 이런 것을 통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설명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게 사업설명서 68쪽에 밭 관정, 농업용수 관정이 금년도까지는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논 관정은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서금택위원

아니, 논 관정은 좋은데 방금 밭 관정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밭 관정도 보면 2020년도까지는, 금년도까지는 1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3분의 1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 걸 보면 뭔가 관정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밭에 대한 관정도 개발이 돼서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8쪽, 예산안 108쪽인데 동림권역 권역별 단위사업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2 대 8이에요. 국비 조금 주고 전부 다 시비를 들여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사업이 얼마냐 하면 38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38억 8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예산이. 그런데 그중에 균특에서 주는 게 8억이고 시비가 30억입니다. 그러면 2 대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보조금 사업은 5 대 5가 안 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국가에서 크게 인심 쓰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는 시비만 잔뜩 들어가서, 이것이 봐요. 2022년도에 내년, 후년이면 끝나요, 그렇지요? 금년도 다 가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두 해가 남았는데 실제 기이 투자된 것은 5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보조금 비율이 안 맞는 것, 적은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균특 예산이에요, 균특.

서금택위원

네, 그래서 균특 해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어차피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조금 터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매칭이 시비에 버금가게 돼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좀 챙겨서 문제가 없게끔 잘 챙기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다음은 예산안 112쪽이고 사업설명서가 151페이지네요. 먼저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 3500만 원을 세워 놓고 하는데, 사실상 악취를 이 3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하고 청양에 갔었어요. 청양에 얼마 전에 가 봤더니 농업부시장하고 같이 가 봤는데 돼지 사육 두수가 7000두예요. 우리 관내 한 농가가 7000두씩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도?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부강 충광농원에.

서금택위원

충광농원도 여러 농가가 같이 하는 거지 개개인적으로 볼 때,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7000두 우리 채평석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충광농원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금택위원

청양을 갔었는데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마지막 처리 방식이 감압증발식이라고 해서 과거 우리 연기군 시절에 감압증발식으로 했었어요, 축분이 아니라 인분 처리를. 그런데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도 감압증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개량되고 개선돼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나오는 물이 탁도가 사실 안 잡히는 건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늘 봐 왔을 때 탁도는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갈색으로 물이 나왔는데 가 봤더니 탁도도 잡히고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나오는 지점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 충광농원이 있고 또 전동면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에서 사실상 관내 돼지 사육 두수의 축분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썽이 나고 자꾸 축산농가와 집행부나 감독관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 처리 시설 보니까 그런 시설로 몇 농가만, 대형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처리 비용이, 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은 지원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서 우리 축산농가 서너 집만 앞으로 해 준다면 축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애로가. 그러면 나머지는 액비 처리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세종형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 편중되거나 중복돼서 지원되는 걸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올해 4개월 정도 운영해 보셨지요, 11월까지. 여기 내용으로는 한 5개월 비용하고 내년도 12개월 관련된 비용 해서 53%를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4개월 정도 시스템 운영을 해 보신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한 거는 2차 연도 사업 신청 단계부터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을 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앙에 있는 농협의 정보, 농식품부의 경영체 정보, 새올에 있는 과세 정보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엮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과거의 데이터들을 엑셀 형태든 어떤 형태로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DB 작업을 하셨다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적용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과거의 어떤 지원받은 이력들이 다 나오고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올해 활용한 게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일단 올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실 거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쪽에 보시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조금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매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이트하게 반영을 한, 편성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루즈하게 적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매년 감소분 추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벼 재배농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면적이.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그러면 이 예산 산출기초 지원금을 보니까 헥타르당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는 전국 동일한가요? 헥타르당 4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이 4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옛날에 벼 재배농가들한테 아까 도복할 때 경감제 이런 것들 필요한 영농자재들을 지원해 왔어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해 준 것들을 없애면서 경영안정직불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헥타르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2015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 단가를 최근 5년간 농자재비 평균에 90% 한 금액에 올해 보조 지원액을 마이너스한 금액이 이 산출근거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다른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지원 단가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 지원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통일돼서 단가가 똑같은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지원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6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는 4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현옥

손현옥위원

한 평균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3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전라남도는 또 64만 원 저희보다 높은 데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현옥

손현옥위원

인근 충북은 뭐 9만 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충북은 9만 원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인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과연 이게 적정한지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몇 농가에 지급되고 있나요? 총 몇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4600농가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4600농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현옥

손현옥위원

벼 농가에만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벼농사만 해당돼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벼농사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한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 편성액이 지금 두 배가 늘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일 첫 번째는 수분조절제 예산이 늘었어요. 수분조절제라고 하는 것이 톱밥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톱밥 내용은 여기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3월 15일부터 축분 퇴비도, 옛날에는 액비는 부숙도 검사를 했는데 퇴비를 뿌릴 때는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해요. 그러려면 본인의 농장에서 퇴비 부숙을 충분히 시켜 줘야 하거든요. 부숙을 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톱밥입니다. 그게 추가돼서 좀 늘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혹시 그럼 이런 지원 사업 중에 축협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축협에서는 축산 회원농가들한테 환원사업들을 좀 해 주고 있는데 세종·공주축협은 해 주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 있어요. 이게 세종시승마단 창단이 맞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체육회에서 하는 유소년 승마단 그런 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세종시에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학생 승마 체험도 하고 있는데 승마장 차원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좀 이렇게, 시 대표는 아니고요. 그것을 좀 창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따왔어요. 그런 관련된 예산인데 우리 시 체육회에서 육성하는 그런 승마단은 아닙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50%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고 시비도 5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 세종시승마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세종스테이블 그다음에 원승마클럽 이게 세종시 장군면하고 소정면에 있는 승마클럽에 말 구입하고 물품 구입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세종시에서 육성하는 승마단은 일단 아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차라리 129쪽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쪽의 사업을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하는 거 예산 조정해도 괜찮겠지요? 안 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61쪽 봐 주십시오. 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동물 보호 때문에 좀 복잡하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느 정도 지금은 세팅이 돼서요.

현옥

손현옥위원

좀 정리가 됐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니까 예산안 114쪽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이 꽤 증액이 많이 됐어요.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주로 어떤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유기동물 보호를 하려면 포획을 해 와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치료가 필요하면 검진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15일 정도 분양 공고를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1억 4000에서 1억 7900, 3900 정도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검진비, 초기 진료비 이 부분이 한 3500 정도 늘었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안락사 비용, 사체 처리 비용 그게 좀 조금 늘고 그랬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162쪽에 산출근거 내용을 보시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증가된 금액이 초기 치료나 검진비가 거의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대신 나머지 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초기 치료하고 검진비가 이렇게 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 부분은 예산 산출근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지.

현옥

손현옥위원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적정 진료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진료비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마다 통일 비슷하게 유도해서 초기 검진을 얼마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수의사 이쪽에서는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은 수의사의 요구를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의사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예산 책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가 이쪽에서 개입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그러면 동물을 입양시키는 비율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렇게 안락사당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나머지는 자료 요구한 거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금년 코로나 속에서 농사 1년 지으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

사업 목차 보면 지원 사업이 92품목이나 돼요. 목차에 보니까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나요, 품목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A라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B라는 사업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서로 유사하고 또 중복 성격에 가깝고 이런 성격의 것들은 합쳐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재편성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 수가 단순하게 그냥 늘어난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마지막에 92번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지원하는 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GAP 인증농가 이게 받은 농가 수가 우리 시에 몇 농가나 되나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시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업체 수가 있지요.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이게 인증을 받으면 농가의 이점은 뭐예요? 대부분 벼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것 같은데 인증받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광벼를 GAP 인증을 받아서 신청하면 40㎏ 한 포대에 4500원 장려금을 줘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 인증은 어디에서 받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거기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채평석위원

우리 시에도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시는 기술센터 옆에 세종사무소가 올 초에 새로 신설돼서 입주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금년에 새로 생겼군요, 우리 시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농가들이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믿고 또 품질도 올라가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수출 배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배 싸 주는 봉지하고 꽃가루 지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1억 했다가 2019년도에 6700만 원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 이렇게 하고 내년도는 5000으로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 개화 시기 때 냉해를 입어서 배 수출이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서 지원액이 수출 숫자가 적어서 그걸 기준치로 삼다 보니까 재원도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맞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작년에는 그랬었고요. 작년에는 그것이 맞는 팩트입니다.

채평석위원

2018년도보다는 수출 실적이 금년에 많이 떨어졌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조금씩 감소하고 하는 추세입니다.

채평석위원

냉해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도 냉해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런 저기는 없기 때문에 이게 반쪽이 됐어요, 1억에서 5000으로. 이것을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한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톱밥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지원해 주는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닌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물량을 신청받아야 할 것 같고요.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

현재 그 기준이 우리 시의 한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이 된 농가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지요.

채평석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말쯤이나 만들어서 그리고 연초에는 공람돼서 신청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그것도 홍보를 해서 한우농가라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젖소농가는 혜택이 안 되나요? 젖소농가는 없고 한우농가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보통 한우하면 젖소도 포함이 이런 건 되는 걸로. 왜냐하면 축분 발생하는 게 똑같습니다.

채평석위원

기준을 같이 둬서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5600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기료, 수선비 등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얼마 안 됐습니다.

채평석위원

금년부터 가동을 하는 거지요. 금년 초인가,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금년에 사용해 보고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군요, 똑같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거기 분리시스템을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복수로 분리하는 시설을 다른 데는 다 2개씩 예비로 해서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대신해서 다른 하나를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충광농원은 안 돼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게 원심분리기라고 하는데요.

채평석위원

네, 원심분리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교반 데칸터(decantar)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충광농원은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밖에 못 했어요. 예산 형편이 좀 되면 한 대를 더 추가해서 하나가 고장이 나도 하나가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안 돼서 고장이 나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재는 그런 형편이지요.

채평석위원

그걸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162쪽인데요. 162, 164쪽입니다. 먼저 유실·유기동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관리하는 형태, 동물보호센터에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위탁합니다.

상병헌위원

수탁자가 몇 개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군데예요, 1군데.

상병헌위원

1군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군면에 위치한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금년 6월이고 새로운 한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선정했어요.

상병헌위원

포기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유기동물센터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포획을 해 오면 그걸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병이 걸렸거나 하면 검진해서 치료하는 닥터 개념이 필요한데 리얼펫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기동물을 데려오면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일반인 분양받을 사람을 찾는 거지요. 공고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1만 1500원을 저희가 유지비로 줘요. 대개 보면 사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비용을 주고 11일부터는 비용이 안 나가게 되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바로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홀딩(holding)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포기하는 사유 중에 제일 큰 이유 같고요.

상병헌위원

보호 기간을 제한한 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식품부에서 지침에 최소한 열흘 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미니멈(minimum)?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최대치는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최대치는 없고요. 리얼펫은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달 이상도 보호하고 있는, 그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161, 162쪽에 계상한 것은 동물보호센터 위탁관리비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포획, 보호, 질병, 안락사, 사체 처리 비용까지 모두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 저희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줬고요, 시설 있는 곳에.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이 있거나 하면 검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진해서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하고요. 어느 정도 공고했다고 도저히 분양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웃소싱으로 주고 있어요, 밖에.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보호센터가 다시 또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지요. 보호센터가 수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의사를 가지고 있는 동물병원하고 업무 위탁 형태로 해서 검진, 치료, 안락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말씀대로 하자면 162쪽 산출 근거를 나누어서 해야 이게 알아보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외주해서 다시 업무하는 거하고는 나누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20년도에, 금년이 한 달 정도 남기는 했습니다만 유기·유실동물 숫자 파악한 게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추경 때 기준으로 해서 226두인가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494두였고. 연 500두 미만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서 여기 164쪽에 보면 내년도에는 입양 비용을 26두 계상했거든요. 혹시 금년에 현재까지 입양이 몇 두 됐는지 아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입양이 77두 정도.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갭은 다 어떻게 처리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갭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갭이요?

상병헌위원

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유기동물 주인이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냥 분양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분양하는 거고 또 자연적으로 폐사하는 게 있어요, 폐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해야 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마 이런 시설이 열악해서 그런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조치원에 있는 펫숍(pet shop)하고 저희가 MOU을 맺어서 여기에서 열흘 동안, 유기센터에서 공고하고 그 후에 안 나가면 저희가 펫숍에 위탁해서, 거기에서는 잘 가꾸기도 하고 옷도 입히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한 달 안 됐거든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상병헌위원

그러면 유기·유실 전체 숫자하고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세분화한 자료들이 있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162쪽에 보면 안락사 비용 따로 사체 처리 비용 따로인데 그러면 안락사를 하고서 그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 따로따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따로따로입니다.

상병헌위원

따로따로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왜냐하면 안락사 주사 비용이 상당히 코스트(cost)가 높더라고요.

상병헌위원

4만 5000원 계상하셨는데. 이런 산출은 여기 동물보호센터 측의 자료를 보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기초자료 만들 때 제가 기준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다른 지자체를 참조도 하고 아니면 지침에 이렇게 안락사 비용을 얼마 정도 했다라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세분화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아까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동물보호센터도 수익이 나야 운영을 지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수익이 나야 이게 관리라고 해야 하나, 보호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운영들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적정할 것 같고 수탁자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입양 비율도 좀 더 높아지긴 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나서 안락사하는 게 마음이 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162쪽에 있는 이 자료가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31쪽입니다. 승마장 창단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요.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창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반드시 창단하도록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창단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35만 우리 규모의 도시에서 승마단이 꼭 필요한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기초 단위를 보더라도 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창단했지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데에서 한 곳은 없더라고요. 창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적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20쪽, 36쪽인데요. 여기 농어민신문 구독으로 해서 342명을 계산했는데 여기에는 농축유통신문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내년에는 안 들어갑니다.

상병헌위원

이유가 뭐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정보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쪽 농어민신문은 ‘한농연’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들하고 관련된 그런, 한농연에서 발간한 정보지거든요. 그런데 농축유통신문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단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은 없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지를 A라는 정보지도 보고 B라는 정보지도 보고 약간 정비해야 할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구독한 것을 그냥 쉽게 없애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회원을 제대로 정비하자 그래서 회원 중복이라든가 그동안 사망했던 사람들도 정리가 안 된 것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유통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축산·농업인단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문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축협에서는 축산신문을 축산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농축유통신문은 금년에는 부수를 줄였고 내년에는 안 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상병헌위원

그러면 축산신문과 농축유통신문이 내용상 많이 겹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무래도 농업하고 축산하고 해서 축산 분야를 다루는 신문이기 때문에 축산 분야 쪽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농축유통신문 구독자는 여기 자료에 보면 201명?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이거 끊으면 이분들 불만은 없을까요? 이거 끊고 축산신문 대체하면 별 불만이 없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무래도 보다가 안 보면 아쉬움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농축유통신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80만 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780만 원 정도.

상병헌위원

보좌관님이 780만 원 아끼려고 이거 절독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어떤 끊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은 농업인신문이라고 하는 전업농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요. 또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 단체별로 농촌지도자대회는 또 거기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그런 신문 위주로 구독하는 걸로 대충 내용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한 건데 농축유통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가 발행한 신문이라든가 양돈농가가 발행한 신문이라든가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보좌관님 잘 알겠고요. 과장님 설명 좀 더 해 주실까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농업정보지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사업을 한 2∼3년 전부터 쭉 해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집에 여러 가지 신문들이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축종인 업종에 맡게 적정하게 지원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농축유통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축협에서 하는 축산신문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신문이 또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 예산이 매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약간 중복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으로 정비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도 예산이 780만 원 정도 농축유통신문에 배정됐었는데요. 실제로 1년 내내 돈이 부족하니까 5개월 정도밖에 구독을 못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21페이지에 보시면 매년 사업비를 축소해 나가는 경향이었거든요.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자료상으로 보면 농업인신문은 342명 그리고 농축유통신문은 201명이어서 적게 보는 신문을 그냥 절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었는데 농축유통신문 절독하는 대신에 축산신문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공백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구독자가 적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면 그로 인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잖아요. 그 공백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본 건데 대체하신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비가 올해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76쪽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설명을.

현옥

손현옥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민간거점 소독시설하고 통제초소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AI, ASF 이런 것 때문에 매년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업을 두 개 항목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매년 연말 정도 배정돼서, 그러니까 연말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비로 자체 편성해서 두 가지로 써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현옥

손현옥위원

국비·시비 같이 매칭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국비가 빨리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썼고요. 사실상 이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4억 정도 필요한데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이 정도밖에 안 해 줬기 때문에 2억 5000인데 내년에는 올해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세우면 되는데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규모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올해 명시이월도 많이 됐을 뿐더러 4억이 필요했다고 하셨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매년 여기 나온 예산액을 보면 그 4억이 다 편성되어 있었나요, 기존 연도에?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하나에 한 2억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를 하나로 합쳐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가축전염병 초소 운영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금액이 많이,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비 증액이 많이 됐는지.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증액된 게 실제로 증액됐다기보다는 예산 편성의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거고요. 매년 3개, 4개 정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거점소독시설하고 통제 초소가 각각 몇 군데씩 운영되고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2군데, 2군데씩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어디어디에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전의면에 상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소정면에 이번에 AI 때문에 하나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번에 새로 추가 설치하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리고 통제 초소는…….

현옥

손현옥위원

소정면 어디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소정면 대곡리.

현옥

손현옥위원

전의면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전의면 유천리라고 그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유천리?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통제 초소는 충광농원 입구에 하나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충광농원이 부강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부강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부강 무슨 리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등곡리. 통제 초소도 소정면에 산란계 집단농장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산란계 집단농장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거기 입구에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산란계 집단농장.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대곡리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도 대곡리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거점소독시설은 소정면 소정리고요. 통제 초소는 소정면 대곡리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소정리하고 대곡리하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깝지 않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가깝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인근에 있는데. 인근에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따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우리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들이 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데고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인근에 있는 풍세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들락거리는 차들 거점소독 하라는 거고요. 통제 초소는 소독도 하지만 농가에 들어갈 때 소독필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곡리 양계농장 집단시설이 있는 데 입구에 확인차 설치해 놨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 양계농장 집단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12개 농가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2개 농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드나드는 차량이나 그런 게 많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계란 차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또 퇴비 축분 이런 것도 해야 하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까 필증 확인하고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왜 그러느냐면 올해 야생철새 AI가 천안 병천에서도 있었고 천안 풍세에도 있었고 지금 특별히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AI가 그동안 야생철새에서 발생했다가 며칠 전에 정읍 오리농장에서 발생했고요. 어제는 상주에서 양계농장에서도 발병했는데 상주 양계농장에 들어갔던 차량이 우리 충광농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초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입니다.

김원식위원

일단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가 있어요. 아까 보좌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는 벼농사 재배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에 3790㏊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2020년도 거는 없겠지만 3790으로 되어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자료 준 거는 밑거름하고 이삭거름이 면적이 달라요. 밑거름은 3169고 이삭거름은 3094고. 아까 보좌관님 말씀대로 벼농사가 줄어드는데 이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춤형 밑거름은 231㏊가 늘어났어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실제로 우리 예산설명서에 있는 3400㏊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연도 이런 거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추정치고 실제로는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신청을 받아야 제대로 확인이 되고요. 2020년에 3169가 나온 이유는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세종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수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세종시 시민이 타 시·도에서 땅을 산 게 지금 231㏊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가 몇 평인지 아시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김원식위원

3000평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3000평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세종시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1년 사이에 사셨다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이고요. 예산안에 있는 자료는 사업 신청을 받아 봐야 합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세종시민이 1년 사이에 231㏊ 이만한 땅을 사셨다는 게 말이 돼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1년에 단가 차이가 못자리 상토의 경우에는 1㏊당 1만 2975원이 차이 나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헥타르당 10만 5525원이었어요. 올해는 11만 8500원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1포당 계산하면 4740원 정도 되고요. 4740원 정도 되는데 작년 단가에서 조금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서 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 정확하게 정산해서 감액할 거는 감액 딱,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간에 감액조서에 해 갖고 오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5페이지예요, 농업기반시설 정비. 여기에 보면 시 자체는 6억이고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5억이에요. 우리가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시행하는 게?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비율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보다 더 많을 수 있고요. 사업량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나는 무슨 얘기인지 당최 모르겠네. 이게 비율이 없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비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수요가 우리가 관리하는 농지 쪽에 훨씬 더 많은 걸로 판단하고 이렇게 사업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을 꼭 내년에 해야 돼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는, 편성 요구액 보면 올해도 11억이고 17억, 20억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배수로 준설 사업 이런 것들이 매년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량보다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더 많이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 다시 정리해 갖고 과장님께서 오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축산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거점소독시설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네요. 거점소독시설이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네요?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고. 이게 전의만 상시 운영하고 다른 지역은 거점소독시설이나 통제 초소나 시기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옮겨 다니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3개는 첫 번째, 유천리에 있는 거는 상설로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이고요. 소정면에 있는 것은 이번에 AI 때문에 하나 생긴 거고 국촌리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현옥

손현옥위원

매년 있어 왔는데 이번에 폐쇄시킨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가동하는데 이번에는…….

현옥

손현옥위원

자료에는 들어 있어서 제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기간이 2019년 12월로 끝났잖아요.

현옥

손현옥위원

2020년 4월 1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4월 1일까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까 농업축산과장도 설명했지만 구제역이나 AI나 질병이 발생하면…….

현옥

손현옥위원

발생 상황에 따라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자체 시비도 있지만 국고에서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에 내려와서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일찍 내려와서 아까 2억 5000이라고 한 것이 국비·시비 합쳐서 지금 편성한 건데…….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사안이 발생할 때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대부분 사안이 발생하면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쪽 보시면 농업시책 관련해서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시면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효율적인 농업시책 추진을 취한 업무추진비가 1800여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사용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 시책업무 추진하고 그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제가 예산안에서 본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그 업추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 업추비가 사용되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기관운영경비에 시책비 그런…….

현옥

손현옥위원

따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모든 부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추진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좌관님, 본 위원장이 짧고 빠르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직불금 지원사업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농업이라든지 축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그중에서도 정보지, 신문 배포하는 사업이 있는데 36쪽이거든요, 사업설명서. 쌀 전업농 지원이 사업명이고 신문 구독인데 20쪽에도 농업인 정보지 지원사업이 있고 이런 정보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까 제가 상병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36쪽에 있는 것은 쌀 전업농 관련 지원사업이 36쪽에 있는데.

임채성위원장

20쪽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중에 쌀 전업농에서 발간하는 정보를 보는 거고요. 20쪽은 저희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라고 ‘한농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발행한 신문이 농어민신문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걸 통합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생산자단체들 지원하는 것 중에 부수적으로 정보지가 따라 들어가서 그런데 정보지만 한 군데로 묶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겠으나…….

임채성위원장

좀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40쪽 보시면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준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실제 집행률에 가깝게 편성한 측면도 있고요. GAP 인증 검사비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 집행을 감안해서…….

임채성위원장

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올해는 9월 말 기준인데 결산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좀.

임채성위원장

연말에 많이 되는 편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기도 한데요. 제 생각은 아마 예산 편성 7000만 원은 다 소진이 안 될 것으로…….

임채성위원장

좀 과다 편성한 면이 있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43쪽에요, 내년도에 6억 3000만 원 계상됐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총사업비가 23억 2500만 원인데 뒤에 참고2, 45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2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억 2500만 원 차이가 나서 살펴보니까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었나요, 올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총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 내용에는, 뒤에 참고에는 21억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 앞에는 총사업비가 23억 2500으로 되어 있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집진시설 개·보수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의 여러 가지 패기키지 중 하나로 들어갔었는데 사실 작년에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 매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됩니다.

임채성위원장

65쪽 보면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이 있는데요.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됐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한두 농가 정도 수요가 있어서요.

임채성위원장

68쪽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이 너무 확 줄었거든요, 내년도 계상된 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관정 예산은 늘 수요는 있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도부터 사실 많이 지원해 오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요를 조사해 보면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작용 나오는 것들이 A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관정을 하나 파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관정을 또 파면 잘 나오던 관정이 안 나오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임채성위원장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공용.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공용이 벼농사는 면적 3㏊를 여러 사람이 합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밭농사는 어떻게 보면…….

임채성위원장

쉽지 않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쉽지가 않아요. 공용으로 한다는 게 우리 문화가 전기세를 같이 셰어(share)해서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임채성위원장

지금 예산이 너무 확 줄어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69쪽에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지원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해마다 계속 줄거든요. 지금 몇 농가지요? 37농가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수출 농가가 줄고 있거든요. 아까 채평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정보를…….

임채성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77쪽인데요. 소류지지요. 저수지 정비하는 사업인데 C등급인 저류지가 많이 있지요, 저수지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C등급?

임채성위원장

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E등급은 재해위험 저수지라고 해서 반드시 리커버리(recovery)를 해야 할 저수지인데 C등급도 아마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D등급은 하나도 없고 C등급이 11개인데 지금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연차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저수지가…….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개는 연차적으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35개를 한꺼번에 예산 투입이 어렵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35개가 A, B, C, D로 나뉘는데 A등급은 사업의 필요성 물론 있겠지만 등급이 낮은 것부터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그 위에 등급들도 순차적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90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시설비, 전동면 석곡리에 있는 농산물집하장이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199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9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5년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지요? 그 주변을 정리하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신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떻게 보면 간이집하장용으로 1995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소유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사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주변 정리하고,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임채성위원장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51쪽이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걸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본 위원장 생각이 들거든요. 100개 목표인데 해마다 2개씩 하면 50년 걸리지 않겠어요. 161쪽인데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내년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과다 계상됐거든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하고 교육 컨설팅도 해야 하고 찾아가는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이 예산은 실비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임채성위원장

갑자기 많이 계상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임채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총괄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보좌관님, 214쪽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교육청이랑 50 대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50억 원이 증됐어요. 그렇게 계상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학교가 지금 3개가 증설이 돼요. 그것이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그렇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학생 수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학생 수가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121명 증으로 나와요. 121명 증 되었다 하더라도 50억 증이 돼서 계상됐는데 좀 안 맞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급식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동결요인이 있다고 봐서 급식단가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은 내년도 학생 수요 인원을 받아 보니까 작년도 96개교에 5만 3000명 정도였는데 내년도 추계는 99개교에 5만 6029명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산정한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연도별 무상급식비 지원 수 및 지원 단가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면 올해 5만 5908명으로 돼 있거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5만…….

임채성위원장

5000.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3000이라고 하셨거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5만육…….

임채성위원장

세종시 관내에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올해는 5만 5908명, 내년에는 5만 6029명 그러면 한 121명 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억이 증됐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임채성위원장

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랑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면 새로 개발한다고 해서 신규 사업 올라왔거든요. 드라이브스루 운영체계 프로그램 개발이거든요.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어플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고요.

임채성위원장

어플 소트프웨어 개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일단 시설들은 3호점, 4호점 개발할 때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찾아가는 곳은 별도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드라이브를, 차를 몰고 와서 지정된 장소에 저희들이 세팅해 놓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임채성위원장

바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잘만 개발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이미 물건 진열된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것만 자기가 셀렉트를 해서 장바구니에 주문하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찾아만 가면 되니까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예를 들면 커피점 같은 경우에요. 특정 상호를 얘기할 수 없지만 드루이브스루 이용하면서 보면 오래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할 것 같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2호점은 불가한 거지요? 이미 지금…….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2호점은 오프라인에 맞춰서 개발됐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3·4호점은 온라인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네, 좋은 것 같아요. 247쪽인데요. 농촌융·복합산업 발굴·육성사업인데 계속사업이네요.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센터장은 박사 과정 이상, 박사학위 있는 사람, 보조원은 학부 과정 이상 이렇게 책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근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6차 산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거의 다 두고 있는데 센터의 장급은 어느 정도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기재부 예규에 이러이러한 정도 수준의 인건비를 반영하게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뒤에 참고 보니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이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책정한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침인 거지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의무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잣대를 댈 때…….

임채성위원장

통상적으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러한 기준이 있으면 적용을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를 받을 때 대비해서라도.

임채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11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9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판촉 및 직거래……. 아, 이게 아니고 그 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가 있지요? 사무관리비에. 118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찾았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업설명서…….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194쪽.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194쪽.

서금택위원

이게 뭐예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세종시 농산물 브랜드가 ‘싱싱세종’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홍보하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관내 개인택시에 부착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게 맞는데요. 개인택시 홍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인택시 업자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이걸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개인택시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똑같은 조건으로 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약속한 것을 파기한다면 사전에 미리 통보해 줘서 내년도부터는 못 한다든지, 한다든지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줄여서 185대에 대해서 100대만 한다든지 150대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183대에서 예산을 줄여서 100대나 150대로 한다면 나머지 대수는 홍보판을 떼야 해요. 그럼 떼는 비용을 또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야 해, 안 그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가 185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대수는 못 해 준다 하더라도 기존 있던 185대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서로의 약속입니다. 시장과 개인택시 업자 간의 약속이다 이거야,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싱싱문화관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보좌관님,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싱싱문화관이라고 도담동 로컬푸드 매장 옆에 ‘싱싱밥상’ 또 ‘소셜다이닝’ 2개 건물들이 있는데 ‘싱싱밥상’ 같은 경우는 우송대 학생들을 통해서 음식점을 운영했었고 ‘소셜다이닝’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들어가는 매출액의 10%는 수수료를 싱싱매장에 내는데 공공요금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상병헌위원

아니, 질의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성격은 처음 콘셉트는 싱싱매장은 생산자 위주의 매장이라고 하면 싱싱문화관은 소비자가 호스트가 돼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맞춰서 처음에 출범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떤 거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필요성.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생산해서 출하하는 생산자 영역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 영역이 있는 건데 소비자들의 어떤 장으로 활용을 해서 커뮤니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문화 이런 소통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관 지원 사업이거든요.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 내지 사업의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싱싱문화관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매장에 로컬푸드를 연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 내지 식품 가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설치를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 운영했었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지 본 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럼 운영을 안 했던 건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운영은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요리교실 같은 것은 거의 하지 못했고요. ‘싱싱밥상’이라든가 ‘소셜다이닝’은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상황을 아시다시피 상권이랑 충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콘셉트도 최종 저희가 구상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유 개념으로 운영계획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근 상권과 충돌하는 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절한지 이것을 주변 상권과 충돌하는 측면에서 하나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이 사업은 시가,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시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격의 사업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좌관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당초에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맡아서 운영하다가 시가 직영하는 걸로 지금은 방향이 바뀐 거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이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특히 시의회에서 많이 걱정들 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최근 본회의, 금년도 본회의 질문 과정에서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사전에 이 부분 질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과연 ‘공무원 직영이 맞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재검토하는 게 맞겠다.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단체라든지 아니면 현행 로컬푸드 주식회사한테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집행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 예산은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철회를 할 입장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202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직영 기준으로 편성한 것 맞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섰다는 건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주식회사 위탁도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고 사회적경제단체도 저희가…….

상병헌위원

어쨌든 위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안상으로는 직영하는 걸 전제로 짰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관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시가 이런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는 정말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좌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사업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것을 어쨌든 위탁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게 정산 방식이 2021년도 예산에는 운영비에 기존 운영했던 것을 정산한 것을 합쳐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3개 항목이 있는데 4679만 8000원은 금년도 운영한 내역에 대한 정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영 예산을 염두에 두고,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5457만 원하고 3000만 원은 내년도 직영을 전제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2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이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상병헌위원

아니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위탁할 때는 필요치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심의 대상인 이 예산안이 부실하다는 것밖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7월까지 저희가 여러 시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직영을 전제로 전환하기로 했었는데 최근 본회의 질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작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예산안 작성할 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9월에 냈는데요. 저희가 7월에 보고할 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직영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로컬푸드 주식회사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7월까지, 예산 제출 전까지는요. 그런데 최근에 질문·답변 과정에서 노종용 부의장님께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에서 직영하는 건 지금 상병헌 위원님이랑 똑같은 관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이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답이 오고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심의할 대상의 자료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수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싱싱문화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저도 의문 나는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부터는 문화관 운영을 직접 하실 것으로 돼 있잖아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싱싱문화관 운영.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021년도 이 예산 편성…….

채평석위원

내년부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걸 토대로 이야기하면 직영을 할 목적으로 편성된 거고요. 금방 로컬푸드과장 설명했듯이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직영하는 건 콘셉트가 맞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검토를 더 하겠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직매장에, 1호점 도담점 말이에요. 거기에 농가들이 납품하는데 우천 시 강설로 인해서 농산물 상하차하는 데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농산물이 비에 젖거나 빙판이 잦아서 미끄러움이 생기면 위험 요소도 있고 이래서 이런 요구들을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걸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왜냐하면 물건을 싣고 와서 하차하는 데 공간이 지붕 공간이, 비가림 공간이 사실 없어서 비 올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평석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시급하잖아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빠른 조치를 하셔서 안전하게 농가들이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256페이지에 보면 도농 교류 활성화 고향마실 페스티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시가 주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인 모양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이것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대전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충남도 3개 광역자치시·도에서 관내에 있는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자기 농산물을 와서 진열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것을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세 군데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호스트가 돼요. 기존에 돌아가면서 참여만 할 때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주체가 되는 경우는 거기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가.

채평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우신 거군요. 그러면 충남하고 대전하고는 한 번 했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채평석위원

돌아가면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올해는 아마…….

채평석위원

거기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다양한 농산물,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도 3년 전인가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굉장히 소비자들도 많이 오고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봐도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좀 더 준비를 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제대로 알리고 또 팔고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관련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액 100% 시비사업이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매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19년도 한 해만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나머지는 거의 6000만 원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019년하고…….

현옥

손현옥위원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수출 물류비 지원 지침 이것에 의거해서 지금 책정을 하신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이것은 공선이라고 하는 게 공동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

현옥

손현옥위원

네, 선별 작업장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인건비라든가 운송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인건비하고 운송비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거기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까지 물류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농식품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0% 범위 내에서 수출 물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20% 정도만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그 내용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물류비가 100원이 소요되면 20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현옥

손현옥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농가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런 물류비 지원하는 경우에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부강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배를 수출하는 법인인데 거기는 글로벌 GAP를 받아서 수출원예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상위 랭킹에 가면 거기에서 지원을 좀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을 두 가지로 합니다. 수출하고 있는 수출 대행업체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요. 그거는 국비가 다 따라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외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없나 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국비 지원해 주는 건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방금 설명하시는 거에 의하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원예단지가 조성되려면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하고 그런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된 예산인데요. 제가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0쪽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400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6400만 원이 있는데 이 두 금액이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찾아가는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 50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3호점하고 4호점이…….

현옥

손현옥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한 이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직매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6400만 원인데 이것은 행사에 필요한 천막, 테이블 이런 것을 임차하는 비용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한 64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또 신규 농가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 12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800만 원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정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홍보나 비품을 구매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520만 원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비품 구매로는 520 정도 돼 있고 그러면 천막이나 테이블 같은 거 임차하는 비용으로는 얼마가 계상돼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5800만 원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5800이나 돼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홍보비는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홍보하고 비품 그렇게 해서 아까 520만 원.

현옥

손현옥위원

합쳐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테이블하고 천막 임차하는 비용이 연단위로 임차하는 거지요?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2개소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두 군데에서 합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데 새롬동 같은 경우는 주에 금·토 이틀을 하고.

현옥

손현옥위원

금·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소담동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현옥

손현옥위원

매주 수요일.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수·금·토 3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3회 정도.

현옥

손현옥위원

천막이나 테이블 같은 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구입 비용이나 임차하는 비용이나 차이가 크게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가 할 때마다 70만 원 정도 천막 비용 등이 드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연단위로 놓고 봤을 때 금액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그런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비교해서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천막이나 테이블을 다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일반 주민들 행사할 때도 대여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지 그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구입했을 때하고 임차했을 때 가격 비교 해서 그것을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시면…… 254쪽이네요. 254하고 255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 휴양마을들이 3개소가 있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세 군데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각각 지정받아서 한 연도들이 2010년, 2011년, 2014년 보면 10년 된 것도 있고 6년에서 10년 정도 그 정도 지금 이게 지정이 돼서 휴양마을을 운영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중에 아직 안 온 자료가 사무장 나이하고 경력에 관한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대충 알고 계시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무장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이름은 필요 없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려면 지금 이 사무장 인건비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다가 올해 보니까 이게 국비, 시비, 자부담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 왔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크게는 제가 알기로는 5 대 5고요. 매년 평가를 해서 상위 랭킹에 들어가면 지원이 높고 하위 랭킹에 들어가면 국비 지원이 낮고 시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지금 방금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상위로 가면 국비 지원이 높고 하위로 가면 시비 지원이 높다라는 게 왜 그렇게 가야 하지요? 자부담 비율이 분명히 있는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 보면 잘하고 있는 그런 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국비…….

현옥

손현옥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비로 보충해 줘야 하는 사항인지? 여기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받은 등급을 보니까 세종은 세 군데 있는데 2등급 1개소, 3등급 1개소, 기타 1개소예요. 그럼 굉장히 실적이 안 좋다는 내용 같은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 제가 등급이 안 좋으면 그만큼 시비를 투입해서까지 지원했는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고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등급이 계속 안 좋다는 것은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곳은 지금 10년이나 됐어요. 1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10년 동안 자생력을 충분히 갖춰야 되지 않을까. 국가보조사업이 처음에 기간을 한정해서 다른 경우는 3년 보조 나오고 다음부터는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것은 벌써 10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자생력을 하나도 안 갖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좌관님께서 저기를 해 보셨어야 해요,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야 해요.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이 내용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또 가 보면 체험마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무장을 고르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옥

손현옥위원

현실적으로 열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기는 하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건비 지급하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활성화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255페이지에 있는.

현옥

손현옥위원

그게 아무 효과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별반 크게, 제가 이거 매출 실적까지 받아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역량을 갖추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비 부담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보니까 자부담 20%까지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1년에서 8년 차 마을은 자부담 10%, 9년 차 이상 지원 마을은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내용 보면 지금 1개소를 또 늘리기로 돼 있나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183만 원×1명×1개소×5개월’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 산출근거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농가 중에 한 농가법인이 이것을 신청할 의향이 있어서 예비로 이렇게 하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 더 이상 받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신청한 농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학생 수가 5만 590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58억이고.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김원식위원

2020년도에는 학생 수가 5만 5908명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액이 258억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학생 수가 5만 6029명이에요. 그래서 268억 그런데 10억 정도 더 썼어요, 작년에 비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1차 추경에 84억 원을 감액했잖아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더 이어 갈 수도 있지만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내년 3월에 개교하고 그 전에 유치원 그 학생들을 다 코로나의 영향 없이 학교를 다니는 걸로 학교급식 지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 정상화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코로나로 해서 이 금액이 만약 남으면 올해처럼 1차 추경에 감액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저희 생각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1차 추경 때 작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감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을 본예산에서 일정 부분 감액하면 안 돼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실무 부서로서는 현재 교육청과 매칭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고려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242쪽하고요, 247, 260인데요.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테마인데 여기 242쪽 대비해서 247 그리고 260쪽에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있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여기에 지금 수탁자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좀 나오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상병헌위원

위탁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수탁자를 어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6차산업지원센터를 법규로 두게 돼 있어서 저희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수탁자가 어디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6차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연구원 3명이 있고 상근…….

상병헌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조치원 그, 이게 조치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고용플러스센터.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고용플러스센터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조치원 고용플러스센터 내에.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인건비 보면 계약직 3명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연구원 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건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보조원 1명 이래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상병헌위원

아니지요,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2명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6차 산업 컨설팅도 하고 판매 컨설팅이랑 인증 관리 그다음에 주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여기 사업을 3개로 쪼개서 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에 3억 1000 그리고 발굴·육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인건비거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1억 2000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했고 이게 700이고 이렇게 다 합치면 이게 1억 9000,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투입되는 재원도 재원이지만 이 센터를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나는지가 여기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21년도 성과계획서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라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성과 부분을 계획서에는 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자면 인증 업체가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이런 컨설팅을 주로 해 주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6차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한 건가요? 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됐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3년 전으로…….

상병헌위원

언제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언제…….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는 금년 2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2018년부터 해서요. 이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계수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총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총괄에서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예산안 282쪽이요, 사업설명서가 농업기술센터 281쪽. 농가 레스토랑 육성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 49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임채성위원장

혹시 사업설명서가 몇 쪽인지?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가 281쪽.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농가 중에서 여기 보면 ‘콩대박’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저기 ‘뒤웅박고을’. 농가 중에서 특색 있고 색깔 있는 맛집을 육성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서금택위원

이런 예산을 기이, ‘콩대박’이나 ‘뒤웅박’이나 이런 데는 이미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 데를 지원해 주지 말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가 맛집을 통해서 발굴한 맛집이 ‘콩대박’ ‘뒤웅박고을’ 그런 걸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서금택위원

저는 얼마 전에 미호천 옆에, 그러니까 헬기장을 지나서 제방 밑에 레스토랑을 가 봤어요. 과연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손님이 좀 있더라고요, 레스토랑에. 그 레스토랑이 뭐냐 하면 그 집 주인이 남자분이 젖소를 길러요. 그 젖을 짜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해서 주고 하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 젖소의 젖을 짜서 팔기도 하고 또 우유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먹고 몇 번 가 봤어요, 일부러 몇 번을. 차 끌고도 한번 가 보고 자전거 타고도 한번 가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잘되고 있는 데를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런 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282고 예산안은 마찬가지로 282쪽에 있네요. 282쪽 하단에서 283쪽 상단에 있는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2018, 2019, 2020년도까지 쭉 지원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민자보로 1억 8900 그다음에는 1억 4000, 1억 500, 지금 와서 5000만 원 세우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 이 사업이 안 되는 구나. 사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희망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업이 잘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증액해서 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8, 2019, 2020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제조·가공업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요, 이게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사업비를 조금 적게 잡은 사항이 되고요.

서금택위원

아니, 실제로 보세요. 2018, 2019, 2020, 2021년도를 보라고 계속해서 줄었지 늘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증액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2019년도는 2억 1000만 원씩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서금택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말고 민간자본보조를 보자고. 경상보조야 뭐.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본보조.

서금택위원

자본보조를 보라고, 자본보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금택위원

자본보조에 보면 2018년도에 1억 8900이었다 2019년도에 1억 4000, 2020년도에 1억 500 하다가 지금 와서는 5000만 원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는 좀 적게 잡은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 가공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공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저희도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농산물 가공품이 출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하는 추세가 됩니다.

서금택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전의에서 뭐지, 블루베리말고 과일 생산하는 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의요? (『아로니아.』 하는 공무원 있음)

서금택위원

아로니아인가, 아로니아를 생산해서 우리 로컬푸드에 못 들어가요. “그게 왜 못 들어가느냐.” 했더니 “가공을 전라도 가서 해 왔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야. ‘생산을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 또 저는 농가에 가서 보리쌀 좀 “보리를 많이 생산하자.” 했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가공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보리를 생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농가들이.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생산하면 뭐 하냐 가공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18, 2019, 2020년도에 가공공장을 뭘 했는지, 가공업을 뭘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것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준다면 2022년도에 가서는 더 줄어서 2500만 원이 될 테고 그다음에 가면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농가들 창업도 유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3호점, 4호점에 농산물 가공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출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개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글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로니아를 생산해서 우리 로컬푸드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아로니아 생산을 못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라도 가서 가공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301쪽 그리고 예산안은 286쪽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이 있지요,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성농업인을 얼마나 많이 육성합니까? 사업설명서 301쪽, 예산안 286쪽.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쪽에 들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2019년도는 8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반으로 줄고 또 거기에 2021년도에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농촌여성을 더 교육하고 뭐 하자고 하면서 예산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보면 예산 실링이 주니까 실링에 맞춰서 별로 말 안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깎게 되더라 이 얘기야, 예산을. 그런 것이 아닌가. 과연 예산 1485만 원만 가져도 우리가 사업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답할까요?

서금택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산 실링 때문에 예산을 조금 삭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2022년도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4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485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걸 4200만 원 줘도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떠한 실링 쪽에서 쓰라고 할 때 배분을 잘 해야 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겁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농촌여성 교육활동 지원 해서 11개 회 해서 1835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302쪽에 보면…… 제가 이거는 착각했네요. 같은 내용인데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라 제가 방금 착각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6쪽을 봐 주시겠어요. 316쪽하고 320쪽을 각각 펼쳐 놓고 봐 주세요. 316쪽에 산출근거가 있어요. 소득작목 안정 생산 시범에 관련된 내용인데 산출근거 맨 마지막에 보면 친환경 부식성 피복재 활용 작물재배 시범 해서 500만 원씩 2개소에 70%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320쪽에 보면 250만 원씩 4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320페이지에 있는 것은 316페이지가 27회 대표 서브 사업들을 다 모아 놓은 거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그 서브 사업들 내용이, 320쪽에 있는 게 이 서브 사업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 산출근거가 달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현옥

손현옥위원

앞에 게 맞는지 뒤에 게 맞는지. 한 단체에 250씩 지원하는 게 맞는지, 500씩 지원하는 게 맞는지. 금액이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단가인데 뒤에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4개 단체에 지원하는지 맞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런 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채소 병해충 예방 관리,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 그다음에 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만 자부담 비율이 50이더라고요, 50 대 50. 다른 거는 70인데. 제가 유추해 보기를 다른 것들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더 많이 해 주는 건지.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자부담 70%가 기본적인 게 맞는 거고요.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사업은 50%인데 사실은 이게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원묘라고 해서 F1 묘종을 갖다가 보급해서 확산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전에 농업축산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50% 사업으로. 그런데 업무 성격상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와 가지고 50% 보조율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적정하다는 내용이신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은 앞에 사업들은 장비 관련된, 장비나 시설지원이라서 자부담 비율이 높고 이거는 그냥 모종을 보급하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반 지원사업 성격의.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50%라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317쪽에 혹서기 로컬푸드 생산물 증가를 위한 환경 개선 보급기술 적용 부분에 있어서 대상지로 1개소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대상지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하실 예정인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앞으로 선정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커서 잘못하면 특정 농가 특혜를 주는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저도 이 예산 서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름 작물 중에 차광을 해서 서늘한 데 자라는 작목들이 오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뜨거울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옥

손현옥위원

그 필요성은 알겠어요. 1개소만 지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비용이 1800만 원이 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거를 나누어서 900만 원씩 2개소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평 규모로…….

현옥

손현옥위원

규모가 커서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스탠더드(standard)가 그러거든요. 200평 규모를 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대상지는 총 몇 개나 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대상지는 여름에 한창 뜨거울 때 재배하는 작목이 대부분 오이라든가 몇 개 품목이 있어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 규모를 갖춘 농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한 100여 농가 이상은 될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100 대 1이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정 기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1개소,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사업도 1개소로 나와 있어요, 3800만 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단체.

현옥

손현옥위원

단체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 염려가 없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단체 한곳을 통해서 여러 군데 농가로 분산해서 지급.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9쪽인데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인데 이 사업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보기에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정확하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018, 2019, 2020, 내년.

상병헌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2018년도.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니요.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농식품부가 주관 부서가 되고요. 각 지자체별로 청년 창업농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우리가 어플라이(apply)를 하면 세종시는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배정됐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되면 1차 연도에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행정 업무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2019년도에 7명, 2020년에 4명, 2021년도에 7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다 12개월인데 2021년도에는 10개월이거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1월, 2월은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상병헌위원

다른 연도에는 없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첫해 연도는 대부분이 언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5월에 선정되면 4개월은 그것을 까먹고 들어가는 셈이라서.

상병헌위원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첫해분에는 12개월이 풀로 안 찰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2021년도에는 10개월로 한다는 거고. 이렇게 인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다 내려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지침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35세 미만의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앞으로 영농을 할 의지가 있으면서 그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세종에서 근무해야 한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세종시에 일단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선발 기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농축과 사업에서 이관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세종시에 주소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영농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세종시에 주소를 갖고 있고 청년의, 세종시에 실제 주소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는 만 18세에서 40세까지, 독립 경영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여기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 영농 활동을 하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농지라든가 어떤 시설 같은 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고요. 농가 경영 등록체를 취득한 자여야지 해당됩니다.

상병헌위원

이거를 2018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했다는 거는 아니고 2019년부터 자료화된 걸로 나오는데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은 2018년부터 한 걸로 나오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8년부터.

상병헌위원

그런데 선정은 2019년부터 한 걸로 나오는데, 1년 차이가 있는데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 선정된 사람이 2019년도부터 지원된 거지요.

상병헌위원

그럼 아까 보좌관님 설명하고는 다른데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2018년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선정된 사람은 2018, 2019, 2020으로 끝난 거고요. 저희가 2021년도 선발 예정자가 7명이라는 얘기지요.

상병헌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알겠고 그러면 농림부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부터 시작했지요.

상병헌위원

2018년부터?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축과에서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인원 선발도 2018년부터 했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상병헌위원

289쪽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 선정된 사람은 2018년 사업에 나간 거고 2019년도 7명은 2년 차.

상병헌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몇 명 선발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요? 2018년도 8명이었나요? (『8명.』 하는 공무원 있음) 8명.

상병헌위원

자료가 부실한 겁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혹시 탈락자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있어요? 또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8명 선정했고요. 2019년도에 7명 그리고 2020년도 4명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8명을 선발했는데 이 지원자는 얼마나 돼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자는 19명 중에서 8명이 선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거를 왜 섬세하게 질의하느냐면 이에 대한, 우리가 정착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거고. 헌데 중간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2021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더라도 일체 표현된 구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평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고려해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청년농에 대한 부분은 현장지원단을 두 가지로 내부하고 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연말에 저희가 평가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나오신 김에 285쪽에 보면 대표상품 개발 홍보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다른 부서 예산을 쭉 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각각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중복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홍보하고 차별화된 어떤 면이 있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차별화해서 구상해 봤는데 이거는 농축산물 가공 대표상품 개발 홍보 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식품산업 관련해서 시민들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상도 하고 세종시 대표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 정도라고 하면 각각의 사업마다 다 있던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1쪽인데요. 농가 레스토랑 육성 시범사업인데 신규사업이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레스토랑 사업이요? 저희 농가 레스토랑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뒤웅박고을하고 2014년도에 콩대박이라는 농가 맛집을 육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진청에서 일몰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비사업으로 해서 농가 맛집을 조금 사업명을 바꿔서 농가 레스토랑이라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세종시의 농가 단위에서 농특산물을 갖고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거를 맛집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조성과 요리법 개발 이런 쪽에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2021년도에 1개소 선정한다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 1개소 선정해서 한번 추진해서 보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기준은 뭐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맛집 레스토랑의 기준이요?

상병헌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농가 단위에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수한 농가요리를 만들 수 있는 생산되는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 환경이 기반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는데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7000만 원 사업은 당초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 근거로 해서 저희가 7000만 원에 70% 해서 49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좌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때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22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금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 세종 산업기술단지 운영 등 39개 사업 28억 80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과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등 27개 사업 28억 8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 소관 노장농공단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편성목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편성목 변경 및 별도 부기 편성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서금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46분 산회

채웅

나채웅전문위원

윤종오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