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이 지금 현재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건축비 자체를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원래 법적으로 건축비는 자치단체하고 몇 프로씩 대응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의용소방대 건물은? 부지 매입은 원래 자치단체에서 했고 의소대, 지난번 기억에 청풍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하는 데, 증축하는 데 증축비를 시하고 같이 부담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거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 원칙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이거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지 앞으로 혼선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 지금 현재 소방관서는 거의 신개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의용소방대인데 의용소방대 종류가 전담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의용소방대의 건물 신개축의 요구가 많아지는데 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 건물현황을 뽑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이건 몇 년도 사업, 이건 몇 년도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수주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지금 이거 뭐 이러니까 여기부터 먼저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재정분담비율은 정해져 있어야죠,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전례까지 다 따져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다 제공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담의용소방대는 앞으로 도에서 도비 100%로 해서 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신개축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도내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준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을 갖다가 우리 도비 100%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돼서 도내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이렇게 해 준다라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도 따지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무전기를 지금 가시려고 그러는데 노후 무전기가 왜 이게 지금 지역을 이렇게 편중되게, 노후 무전기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전기를 한꺼번에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 어떻게 뭐 도내 무전기가 노후가 됐으면은 거의 다 똑같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한 군데로 편파적으로 죽 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갈아주게끔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도 도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 무전기가 몇 대, 휴대용 무전기가 총 몇 대인데 구입한 구입 연월일, 노후율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다 표시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체율도, 그래서 물론 출동 횟수가 잦고 사용이 많은 데서부터 갈아주는 게 당연하지마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돼서 소방서별로 배정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경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의 주로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치수방재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15년도 명시이월 금액보다 치수방재과의 2016년도 3회 추경에 명시된 명시이월 내역이 금액이 많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항상 명시이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면은 이해를 합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예정치 않았던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추가 자금이 배정돼서 아니면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않은 쪽의 것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명시이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삼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3회 추경에서는 이 명시이월 금액이 올해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재난안전실 소관이 288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82억 원 한 100억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최대한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소방본부도 명시이월이 항상 소방본부의 명시이월 내역을 보다 보면은 소방차량 보강사업비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국비 내시도 늦어지고 또는 발주가 되고나 갖고 차량 제작기간, 주문 제작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이게 우리가 갑자기 명시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갑자기 없던 예산이 많이 생겨 갖고 그러는 건가요?

장비 구입비를 한 50억 정도 운영하다가 갑자기 우리 재난안전교부세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한 100억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지는 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본부도 예산을 어렵게 해 갖고 확보해서 집행이 늦어져 갖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음번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갖고 하니까 어쨌든 공기 단축과 납품공기 단축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도 명시이월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납품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세입에 납품공기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를 부과하죠? 우리 하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본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페널티 징수하는 것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오환경국의 지난해 명시이월이 얼마 정도 됐었죠? 2회 추경에 됐었을 때.

그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이 명시이월 됐었죠, 금액이? 작년에 56억 정도 명시이월 됐었는데 올해는 80억 넘게 명시이월이 되는데 바이오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질관리과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에 지금 주원인이, 명시이월액이 지금 예산액이 올해 80억 작년에 40억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공사비 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80억이라는 얘기는 바이오환경국 전체의 명시이월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이월액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지금 원형지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지금 분양예정인 거 아니에요, 분양? 완성시킨 다음에 분양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지금 39억을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명시이월액.

그럼 내년에 다시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런데 이거를 감액했다가 다시 세우는 방법은 왜 안 되는 거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회에서 명시이월에 관련해 갖고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면서 명시이월 금액이 대폭적으로 각 부서별로 줄어들고 있는데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많은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대비해서 재정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니까 행정 자체를 그때 닥쳐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하던 거 계속 연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평 이전 추진할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부지를 1만 3,775㎡를 부지로 했고 지금 현재 과기평에다가 매각하는 거는 5,550㎡만… 그러면 과기평은 총 1만 3,775㎡를 다 쓰는 거예요?

예측하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작년 12월에 그렇게 뭐 11월에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 성립을 어렵게 했는데 그걸 3월 돼 가지고 국가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바로 자체 사업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은, 물론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마는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좀 더 훨씬 매끄러운 행정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조금 더 아니면은 우리 도에서 행동을 늦게 했든지 그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부작용을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에 국비 15억은 이번에 특교 나중에 내려온 거로 대체돼 갖고 15억이 선 건가요, 수정예산안에?

어디 한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전체적인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교량 및 터널이라고, 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역이? 그런데 왜 터널 유지관리로 돼 있죠.

예산목이 그래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에 이번에 참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거의 지방도 지정이 돼 있으면서 비포장 노선이 있던 데를 포장하는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14억 원을, 늦었지만 아주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너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의 민원해결에 건의도 많이 됐고 또 사실 그 도로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도의 체면이 참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낙후도 평가에서도 또 낙후평가를 받고 그 도로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의적절하게 편성을 잘하셨는데 도로과에서 후산∼황석 간 그거는 도로 신설 개설이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후산∼황석 간 도로는 거기까지만 하고서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다 532번 지방도 선상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쪽 반대쪽이 됐으니 저쪽에도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굳히기 위해서는 이쪽 사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천시장님이면 우리 제천시에 충청북도 도로공사 예산이 대폭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하니까 참 좋다 괜찮다 이렇지만, 그 도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도로 자기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로에 관심이 있지 그 옆에 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서 여기 못해 준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어차피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기본안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뽑아보지도 않고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될 도로라면 설계비라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총액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뭐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걸리든 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하겠다, 최소한도 이런 계획은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 도청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설계비나 좀 반영해 주세요, 내년도 추경에. 많이 넣을 필요 없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우리 도가 이쪽 도로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기간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런 거를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설계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한번 세우는 데 동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달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갑작스럽게 국가방침이 변하면서 국지도에 대한 예산지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비 부담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도내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낙후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교통을 정리해 주지 않고서는 일단 토지 이용률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낙후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균형건설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늘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전년도에 2015년도 우리 균형건설국 실과의 전체적인 명시이월액이 292억 원 정도 되고 올해는 2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매년.

대동소이,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예산 없다고 아무리 엄살을 많이 부리셔도 또 예산을 다 공기 내에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잘 확보해서 쓰시면서 명시이월액도 최대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로 줄여주셔야 되는 노력을 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