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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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신병 치료로, 김철호 장군면장은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7일은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서 소관, 12월 8일에서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6회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크게 증가한 세출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조 6051억 원보다 2122억 원이 증가한 1조 8173억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조 3683억 원, 특별회계가 449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1552억 원보다 1440억 원이 증가한 2996억 원으로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 투자하는 등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부터 계속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종형 뉴딜 추진,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여민전 발행, 신용보증재단 설립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아트센터, 시립도서관 등 문화시설 준공을 지원하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등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보건소 확장 이전,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치매 노인 돌봄 등 사회책임 복지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 농촌테마파크 도도리파크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2122억 원이 증가한 1조 817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6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683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6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356억 원, 세외수입 518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억 원이 증가한 883억 원, 보조금은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77억 원이며 보전수입등은 13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국 4074억 원, 문화체육관광국 1536억 원, 경제산업국 1363억 원 등의 순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4200만 원, 대변인은 시정홍보비 9억 원,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 410억 원, 기획조정실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48억 원, 시민안전실은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에 78억 원, 자치분권국은 인력운영비 909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운영에 801억 원,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에 648억 원,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150억, 도시성장본부는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원, 건설교통국은 세종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76억 원, 환경녹지국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에 120억, 소방본부는 소방 분야 지역자원시설세에 133억 원,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수행에 16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에 7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에 68억 원,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4억 원,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설사업소는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에 168억 원, 중앙공원관리사무소는 호수공원 녹지 관리에 1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490억 원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108억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9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56억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26억 원으로 전동산단 조성에 130억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75억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27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4억 원으로 행복아파트 1·2차 운영비에 21억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7억 원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에 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920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41억 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으로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554억 원입니다. 소방본부 운영비에 512억 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5억 원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6억 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600만 원으로 예비비 5200만 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개발 특별회계는 127억 원입니다. 통합이전사업에 122억 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00억 원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비 14억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2억 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24억 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계획 대비 총 1444억 원이 증가한 299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81억 원으로 예치금 137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610억 원으로 채권 원리금 상환에 3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1억 원으로 재난예방사업에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74억 원으로 재해구호사업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2억 원, 사회투자기금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0억 원으로, 양성평등기금은 같은 10억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8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7억 원, 투자진흥기금은 44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6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4개 사업에 2021년 사업비는 9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월하천 재해예방사업에 5억 원, 덕현천 재해예방사업에 4억 원 등 24건 57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6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4억 원 등 3건 343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2021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로 파견 오신 시점이 2017년 8월이더라고요. 맞나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파견이 아니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상병헌위원

전입 오셨나요?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발령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8월인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2017년 8월 우리 시에 오신 이후에 대학 유치라고 하는 주제로 행정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어떤 안건을 챙긴 게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2017년 8월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대학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은 제가 관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주관해서 회의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다만 대학 유치, 개별적인 대학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주관해서 유치하는 부분, 교육부라든지 관련해서 애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중간에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완충 역할을 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한 적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병헌위원

대학 유치 업무 자체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 맞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 8월에 우리 시의 용역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었거든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저는 위원이었고요. 대학 유치에 관한 용역비 심의가 있었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기억합니다.

상병헌위원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부시장님 발언을 제가 들어 보니까 용역비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오해스러울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시의회에서 대학유치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차제에 부시장님의 그러한 입장이 또는 인식이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상병헌 위원님 참석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요.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용역비 관련해서 다른 조건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포커스, 논점을 정확하게 정해서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망라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하나의 하고자 하는 용역 과업의 일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상 보면 엄청나게 범위가 브로드(broad)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했던 것을 전부 다 하겠다는 용역 과업 내용이 들어 있고 이런 사항으로 용역해서는 이게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 개별적으로 이때까지 대학 유치를 위해서 행복청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노력해 왔던 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 아닌 것이냐. 그리고 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날 참석하셨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용역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검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제척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병헌위원

지금은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의 인식이 어떠하신지 좀 궁금했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의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오해가 풀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그날 심의하는 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시가 비전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왕 하는 용역 제대로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상병헌위원

앞으로 부시장님, 더 노력하시는 집행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더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므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2020년 세종시청의 직원 정원하고 현원 그리고 휴직자가 몇 명인지 그거 좀 표기해서 간단하게 주시고요. 2021년도에 예상하는 신규 임용 계획이 있으시면 몇 명 정도로 신규임용 계획을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계신지 숫자 있으시면 숫자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17쪽인데요. 예비비 지난 3년간 집행 내역을 좀 주시되 과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38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2019년 1월하고 2020년 10월 딱 두 달 것입니다. 1인당 강습 또는 지도 실적 이거를 주당으로 해서 시간, 인원별 수를 해 주십니다. 이걸 부탁드리는데요. 다 하실 거는 아니고 성씨가 손 씨 성하고 송 씨 성을 가지고 계신 두 분만 좀 해 주시는데 실적하고 그다음에 1인의 월 급여 현황을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는, 세부 내역이 포함돼 있는 급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것만 하시면 됩니다. 손 씨 성하고 송 씨 성을 가지고 계신 두 분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먼저 자치분권과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이 있거든요. 이 예산 집행 자료를 2018년부터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자치분권특별회계 각 읍·면·동별로 2020년 사업 내용과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실장님, 도시 브랜드 개발인데요. 먼저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시가 2022년이 되면 시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금강보행교 개통 등 우리 시 숙원했던 사업들이 완공되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 본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만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된 사업비도 결정돼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숙원했던 사업들이 추진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행정수도로서 발돋움하고 이것들을 홍보하고 교류해 나가는 위상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10주년이 되는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홍보하고 세계 속의 위상을 가지려면,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하고 하려면 이런 브랜딩, 기업이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 판매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라는 걸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듯이 우리 시도 행정수도, 국내적으로 행정수도인 거고 세계적인 국제교류 거점으로서 성장해 나가려면 브랜드화시키고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CI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걸 어떻게 시민들이나 세계 속의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세종시를 어떻게 잘 인식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비(to be) 모델을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정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하고 2021년 10주년 행사 때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와 관련된 로고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크게 보시면 CI라고 해 가지고 기와 모양이 있고요, 또 캐릭터로 해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미 디자인 같은 관점에서는 돼 있는 상태고요. 브랜드라는 게 단순히 CI나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브랜드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브랜딩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인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시의 위상과 목표를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인가를 충분히 그려 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디자인들을 활용도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슬로건 이런 것들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민들께서 우리 시를 바라보는 부분 또 우리 시민 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종시의 모습 또 세계 속에서의 세종시의 모습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나 모습들을 그려 나갈 생각입니다.

상병헌위원

실장님이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를 하나 거론하시긴 하셨는데 보행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추상적인 용어여서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시에서 청년세종,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하려다가 지금 보류 내지 무산된 상태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캐릭터 개발은 돼 있고요. 완료가 돼서, 말씀하신 청년세종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만들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도시 브랜드가 언제부터 적용이 된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CI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위원

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CI는 우리 시 출범할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 1억 5000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세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 CI, 로고 이거 다 개선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디자인을 다 개선, CI나 이런 걸 바꿀 생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세종시민이 우리 시의 모습을 인식하거나 다른 국민이 우리 시를 바라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CI나 디자인 하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우리 시”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으로 보시면 “애플” 하면 애플의 제품으로서도 인식되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인식들이 있듯이 우리 세종시라는 모습들을 했을 때 시민들이 가져야 될 미래의 모습, 또 다른 국민께서 바라보는 것들을 어떻게 좋게 잘 만들 거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디자인 하나 만드는 과정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추진은 어떤 필요성이 핵심인데요. 시에서는 우리 시 출범 10주년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1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한창 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 그냥 하나거든요. 10주년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의 모습이 하나의 매듭을 짓고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이런 구분할 시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 출범 10주년에 맞춰서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공감이 가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시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3단계 계획을 갖고 완성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계획보다는 다소 2∼3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올해가 계획상으로는 2단계 마무리되는 해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세종시 완성의 해, 새로운 1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소 지연돼서 그게 2022년이나 2023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사람으로 치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구분한다면 세종시가 설계 당시 그렸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단계가 바뀌는 그런 의미 있는 해는 분명합니다, 10주년이라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 성장 과정에서의 달라지는 단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제시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2022년 10주년 때는 이런 것들을 본격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진행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해에 캐릭터 관련, 아, 올해지요, 사업은 지난해였습니다만. 캐릭터 관련돼서 만들 때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사업 추진 설계부터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비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가 지향해야 될, 우리 세종시민이 바라보는 또 외부에서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려 간다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숙의·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시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미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인식시키고 다른 국민들에게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시민들,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모습들을 그려 나갈 생각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 디자인단하고 시민 참여 방식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디자인단은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정책들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이용자, 시민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게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 도시 브랜드라는 건 사실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하듯이 우리 시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 추진단이요?

상병헌위원

네, 이 추진단의 성격이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서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다양한 폭넓은 의사 과정, 참여 과정을 통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종합해서 모아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핵심적으로 할 부분들에 대한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계산한 것도 이 추진단의 인건비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여기도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 연구용역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용역사, 용역 기관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관의 운영비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병헌위원

실장님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감하는 바가 좀 약하긴 해서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실장님 오늘부터 또 고생하셔야 되겠는데요. 엊그저께 반가운 소식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본회의에 통과되는 아주 의미 있는 첫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뻐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간에 집행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첫발을 내디딘 거거든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그리고 행정수도로 가는 첫발을 이제 내디딘 겁니다. 실질적인 첫발이고요. 설계 이외에도 앞으로 정리해 나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뒷받침이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 있는 내년도 예산이 있다면 간략하게 몇 마디만 소개를 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예산이 시정기획조정이라고 예산 편성, 사업설명서 112페이지가 주로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담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억 원이 담겨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시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역량을 기울입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회사무처에서도 다르게 별도의 TF도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복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급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수도가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세종이 그 중심에 서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들을 확산시켜 나가야 될 텐데 최근에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겨우 절반 넘어서 60%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여론들이 그 정도 형성되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산술적으로 절반을 넘겼기 때문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과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국민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도 좀 더 임팩트 있는 홍보 그리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부터 설득해 나가는 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공중파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이해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발적인 얘기는 그 정도로 드리고요.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114페이지에 시정기획조정 해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매년 우리가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 거는 맞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시·도에서 분담해서 내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출연 요구액을 보면 2020년도 요구액하고 2021년도 요구액이 같거든요. 그럼 총액이 같다는 얘기예요, 총액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 총액이 같은데 그러면 나눠 내야 되는, 나눠서 분담해야 되는 시·도별 분담금도 제 상식으로는 2020년도하고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난해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을 전제로 해서 시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증액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출연금으로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나 불수용을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경남, 제주 등도 그대로 증액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개선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도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원 측에서도 충분히 의지를 밝혀 주셨고 이거에 따라서 다른 시·도에서도 올해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증액하는 걸로 동의를 대부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제는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서 내년 예산 관련돼서는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안찬영위원

2020년도에 17개 시·도에서 출연한 총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요구는 41억 원이었는데 5개가 빠져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개라는 건 5개 시·도가 출연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증액을 안 한 상태로 기존과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올해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다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2021년도에는 다 하는 걸로 했으면 아무래도 지방행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총액 전체로 봤을 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참여하는 시·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5000만 원을 더 늘려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 부분은 하여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소명을 주시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시면 그런 대로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시청의 헤드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정해 나가고 기획해 나가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나 제가 2021년도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느 해보다도 2021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도 있고 예산으로 표현이 다 안 되는 사업의 영역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그렇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그렇고 2021년도에 꼭 챙겨야 될 중요한 테마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맥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예산으로 표현 안 된 부분이라도 짚어 나가야 될 거고 그 외에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각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인드로 같이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찰한다거나 부딪히는 개념으로 연출되면 결코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시청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 아니겠습니까? 의회 조직보다 훨씬 크고요, 더 많은 지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의회에서 또 옳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방향성이 옳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과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줬을 때 서로 화합하고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포용이나 수용 역시도 무거운 책임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을 잘 접수해서 정리해 가지고 합의점이나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의회하고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꼭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151쪽 시정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얼마를 집행하셨고요, 그 집행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주요 사업 중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 관련돼서 말고 지금 전체 풀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사업들 보면 대부분 홍보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이 업무들을 다른 실·국에서 편성하면서 미리 못 챙겼던 부분들,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다른 해와 다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 부분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잔액 비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하면서 이 부분들은 정리된 것들은 정리하는 형태로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성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각 중앙부처 아니면 국회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대신에 행사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대정부 활동, 제도 개선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실장님, 보시면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예산 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물론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적은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기치 못한 수요에만 이런 사업비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면 이런 풀사업비로 하는 부분들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예산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줄이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16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인데요. 공단이 조치원 청사로 이전을 하나 보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농정원 있었던 자리가 떠나면서 예정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자본전출금에서 보니까 시설비 리모델링 해서 7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공적인 사무공간으로 쓰려면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 갖고 안 되고 시청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신선을 새로 깐다든지 아니면 일부 업무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만 최소로 잡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조치원 청사는 구 시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기존에도 업무 공간이었는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도 되고 그런 부분으로 최소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통신장비 시설만 하는 데 시설비가 7억 든다는 말씀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예로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를 한번 드리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나중에, 그러시지요. 그렇게 준비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177페이지에 지방자치회관 운영인데요. 저희 입주 기관별로 했을 때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도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나 상주하고 있는지도. 지상 1층에 편익시설을 보니까 카페테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게 뭐가 좀 있나요, 그러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카페테리아도 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것들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여유 공간이 대부분 다 차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시면 어쨌거나 저희들이 비용 들이는 부분보다는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예산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할 때도 다른 기관에서 관리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좀 더 비싼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 임대료가 어디가 더 비싼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회관을 우리 자체가 그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의문이 좀 생겨 가지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행정수도화되는 데 있어서 지자체들을 결집하는, 서울에 있을 때 자치회관이라는 게 있었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었고 기관들이 서울사무소라는 걸 많이 운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세종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의 요구 사항도 수용하고 또 행정수도로서 나아가려면 적어도 우리 행정수도가 지자체들한테 그런 편의시설들은 갖춰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따로 입주하기보다는 공동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지자체, 지금 자치분권, 재정분권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있을 때도 모여서 논의하는 데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건물들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단순하게 들어가는 비용과 받는 수익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저희 4개 시·도협의회 자주 모이고 있는데요.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의를 자치회관으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회의 장소 잡을 때도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거리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논란거리도 없고 당연히 으레 회의할 때는 자치회관에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게 관례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루어지면 지역 상권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추후에 저희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초단체 수요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초단체도 있고 이런 수요들이 필요하다 얘기가 돼서 저희가 아직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부지도 일정 부분은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준비가 됐을 때는 그런 기초단체 수요까지도 감안해서 하고, 아직 논의가 더 돼야 됩니다만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자체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미 있게 의회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에 두겠다는 의결도 해 주셔서 저희는 되게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되게 고무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 주셔서 해 주신 부분들에 이걸 사업화시켜서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주차장 내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균형발전선언 기념행사인데 무엇보다 올해 행사가 많이 축소돼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내년 상황도 보면 균형발전선언식을 했던 지난 2004년 1월 29일 그즈음 해서 개최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다행히 상황이 좀 잡히면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크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도, 예전에 민주당에서 TF 만들 때도 행정수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걸 TF의 명칭으로 삼았듯이 균형발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관심도 갖고 또 국회에서도 나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행사로 하는 게 필요한데 코로나 상황이 변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일정을 특정하지는 않으셨지요, 아직?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균발위하고 혹시 BH도 연락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하긴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게 결론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걸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시겠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금 더 이 추이를 지켜본 후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들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있는 균형발전박람회 같은 경우에 전시관을 조성하고 운영하시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매년 다른 장소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 올해도 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대규모 행사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5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5000만 원이요.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행사가 있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코로나 때문에 시기적으로 온라인 행사가 늦어지면서 11월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1월 초요. 내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할 건데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행사의 성격상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생각이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온라인 위주의 행사로 동참하였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시민 정보화교육장인데요. 권역별로 정보화교육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어디 지역을 담당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신설하는 교육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위원

신설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정보화교육장들이요. 담당하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구분돼 있는 읍·면·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분 없이 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거 없이 하시는데 접근성 면에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께 좀 더 접근성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은 시설별로 했을 때 수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수요들이 있으시고 전통적으로 요구 사항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신설 계획을 잡았고 이렇게 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까 실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각각의 교육시설별로 봤을 때 이동 편의 이런 불편 등에 대한 문제가 저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대응 같은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8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인데요. 올해부터는 PC를 구매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강조가 되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매를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세이브(save)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현재 구매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도 그 수요를, 금액 자체가 커지니까, 우리 시 직원 수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수 늘어나는 데 충당하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됐는데도 못 바꿔 주는 그런 부분이 불편한 게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사셨는데 임대하는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런 신규 수요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방식을 바꾸자고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여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순증 인원이 2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146명 신규 채용하는 거 이외에 또 어떤 수요가 있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중기 계획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 예산에서 정원으로 안 잡힌 시간선택제라든지…….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100명이나 늘어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식적인 정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으로 잡히지 않은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추계 근거를 한번 주세요, 250명에 대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2013년도 이전에도 노후 PC가 289대인데 이것도 5년 이상이 훨씬 도래한 거잖아요. 8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대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암산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있으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이 상태만 보면 435대인데, 아, 539대요. 그런데 제가 본 거로 따지면 신규 채용하고 노후 PC만 교체한다고 하면 제가 낸 거하고 갭이 100대 정도 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추계 근거를…….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정확히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1억 5000을 편성해서 오셨는데 의회에서 5000만 원을 감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출연금을 내년까지는 올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동결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굉장한 저항감이 있고 그런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가 두 번이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합의가 된 상태여서 우리 시만 하게 되면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행정연구원 관련돼서 어쨌거나 다방면에 협조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줄 건 주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필요한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분납도 가능한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산은 편성이 돼야 사실은 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경보다는 어차피 할 거면 정액을 다 하시는 게…….

성수

박성수위원

분납을 물어봤지 추경을 하겠다는 건 물어본 적이 없는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윤희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어요?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질의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도시 브랜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얘기해 주셨는데 연구용역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연구원 참여율이 6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번에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50%가 넘어가는 경우는 특별히 긴급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긴급 사항이라기보다는 원래 사실은 이거를 어디에다 맡기냐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

이윤희위원

그렇게 시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율이 이렇게 높으면 연구원 단가가 기존 그런 거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거 지금 연구원 단가가 기준 단가에 비해서 참여율이 60%인데 여기 정책기획관에서 한 세종시 일제 잔재 문화자원 기록화와 대응전략 연구용역에서는 단가가 이게 잘못 책정돼서 연구원이 실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반 정도의 연구용역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별로 단가 적용하는 룰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행안부에 공식 질의를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통일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또 너무 높고 아까 말씀드린 일제 잔재 연구용역은 단가가 반밖에 안 돼요. 일부 조절을 해야 하거나 그러면 정당하게,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건데 똑같은 개월 수로 일을 하고 반밖에 안 받는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서 올릴 부분은 올리고 특별히 이유 없이 60% 이상 준 거는 다운을 시켜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리할 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5페이지고요.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5주년 기념을 중국 구이저우성과 5주년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세종시하고 맺은 우호 도시가 몇 군데나 돼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타 시·도보다 우호협력 도시를 맺은 수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2012년에 출범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교류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것보다 시간의 축적도 되고, 교류라는 게 축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가…….

김원식위원

시간은 문제가 아니고 호텔이 없어서 그래요, 호텔이. 외국에 계신 우호협력 도시에서 우리가 손님을 모셔오면 우리 도시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협력 도시가 적은 거예요. 팩트가 그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현지 특산품을 판매한다는데 어떤 특산품을 하실 계획이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대외협력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특산품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국제교류의 역사가 일천하기는 하지만 다른 16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이상씩 역사가 오래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류 초기에는 사실상 교류에 대한 아이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보면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이저우성하고는 5주년 기념행사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력을 파견해서 얼마 전에 복귀했습니다만 지금 인적 교류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아이템이 됐든지 간에 내년에는 특산물이됐든지 우리가 자랑하는 로컬푸드가 됐든지 아니면 구이저우성에 어떤 특산물이 있든지 간에 상호 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상호 물산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계획을 잡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특산물이라고 해서 농산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공산품이 됐든지 상호 지역 간에 특색이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을 교환해서 물산전 형식으로 구매하고 하는 경제 교류의 일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작년인가 구이저우성에서, 당 직급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도시로 얘기하면 시장님이, 그런 분이 작년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5주년도 됐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적은데 여기에 보면 물품 제작비 1000만 원, 이벤트 행사 1300만 원, 운송비, 시공비 이렇게 있어서 전체 금액이 다 이벤트 행사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산품 판매점을 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벤트 행사도 좋지만 어떠한 특산품을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행사를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우리 시하고 이거는 좀 드물고 이벤트 행사도 물론 하게 해야 하겠지만 구이저우성이나 우리 시나 특산품을 전시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실장님 177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방자치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입주 중인 기관이 22개라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입주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료, 임차료를 납부하고 계신 겁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임차료가 아니고 보증금하고 사용료, 관리비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관리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임대료하고 관리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조례를 보면 사용료랑 관리비랑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조례 제7조는 사용료고 제10조가 관리비인데 이 관리비 안에 일반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77쪽에는 청소용역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입주 기관으로부터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게 있고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이거를 관리하도록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라든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고 있어서 그런 비용은 우리가 세출로 잡아 주고 입주 기관이 내는 비용들은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순열

이순열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입주 기관이 내는 사용료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있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납부하시는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면적에 따라서, 면적당 단가를 가지고 해서 사용 면적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까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궁금증 해소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사용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6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요. 168쪽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관련돼서 위·수탁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업무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개별 사업들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기능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효율적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조직은 슬림화시키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 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에 설립된 이후로 내년 되면 출범한 지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수탁사업하고 조직 운영을 한번 들여다봐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장차 비용을 더 아끼고 운영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필요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매년 책정하시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텀을 두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150쪽인데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차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유지·관리 비용하고 구축 비용이 함께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 설비로 해서 합의가 돼서 17개 시·도하고 행안부가 분담 비율을 갖고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e호조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직업을 진행 중인 거여서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내던 비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기재정수요에서도 보시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 번을 분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구축에 따른 부분은 내년도 한 번 하고 2022년도는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분담금을 같이 내도록 돼 있어서 분담금 규모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축에 따른 부분 같은 경우하고 예산을.

순열

이순열위원

2023년도는 더 올라가요, 실장님.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구축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더 떨어지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유지·관리 비용만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인데 예산은 내년도하고 내후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군요, 지방관리시스템 잘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브랜드 문제요. 지난 행감 때 청년세종 충녕에 관한 캐릭터에 대해서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캐릭터하고 도시브랜드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존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주” 그러면 “신라”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부산” 그러면 “해안 도시 해운대.” 이미 이미지를 구축한 도시들과 다르게 세종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대국민 내지는 시민들에게 이미지 형상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 도시브랜드 개발 사업이랑 잘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수도 세종”이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이게 로고가 됐든 세종을 잘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잘 짚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대강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순 시비로만 민간한테 보조하는 사업 예산이, 대강.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농업 부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 부분 제외하시고? 농업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주는 예산. 300억 정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주는 것들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별도인 것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3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성격상 저희가 예전에는 임의 단체한테도 줬었는데 현재는 법정이나 명확한 근거에 있는 단체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시에서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에 필요한 시책들과 연계됐다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을 민간이 하는 것에 보조해 줘서 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에서 매칭하는 보조금은 빼고입니다. 그게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비율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50%, 70%, 90% 정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액이 얼마를 정액이라고 하는지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정액 같은 경우는 사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비율을 정해서 자부담 없이 전적으로 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비율로 안 하고 정액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정액은 100% 주는 것도 있고 90% 주는 것도 있고 70% 주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비율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앞에 비율은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정액이라는 걸, 그러면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은 시에서 정액으로 정해 놓기만 하면 임의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관정 개발 같은 거 할 때 비율이 좀 규모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더 들어가는 부분들은 하시는 주체가 부담하시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일정 부분만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급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크게 느끼시는 사업 중에서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100% 지급하는 것은 어떤 것들은 시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민간 쪽 사업들은 민간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도 열어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필요하다면 굳이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내가 직접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을 주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보조금 결산도 받아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하시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께서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100% 주는 거라면 어떤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민간한테 줘서 하는 거보다 시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100%를 주더라도 사업 성격상 민간에서 하시는 게 효율적인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문성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철규

유철규위원

어떤 사업들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시는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정액은요, 뭔가를 정하셔서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액 기준도 매년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시장님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성격이 다 달라서 이걸 조례로 일괄적으로 다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봐 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정리추경을 차년도 본예산보다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먼저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먼저 하지요. 이유가 결국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정리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페이지가 물론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편성목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액을 보시게 되면 거의, 특히나 올해 본예산 심의와 관련돼 있는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차가 커요, 예년보다도. 여기 결산액은 몇 월 기준입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9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저희가 작업해서 내부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11월 11일 이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5일에 제출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점을 딱 정해 놓다 보니까.

안찬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추경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추산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먼저 그게 정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어느 정도 추계는 나올 거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이 추계가 될 텐데 그렇다면 정리추경에 올리게 될 예산들을 표기해 주는 게 가장 근사치의 숫자가 아닐까요? 일부 조금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큼 터무니없이 어긋나는 숫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업 성격상 9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 집행이 몰려 있는 사업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고민해서 어떻게 표시해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데 좋을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보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이 전년도의 집행액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는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뭐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연수 같은 게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런 시민정보화교육 같은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교육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잘 됐는지를 봐야 하는데 집행액을 보려면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도 감이 있는 내용만 올라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감이 없는 사업들은 아예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추계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9월 기준이라고 실제로 하시면 9월부터 정리추경 전까지는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집행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 않는 거지요. 정리추경을 먼저 하기 때문에 분명히 추계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이 분명히 추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결산액에 표현해 주는 게 좀 더 사실적인 숫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정리추경을 통해서 일부 조정되는 사업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매년 정리추경을 해 보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조정하는 숫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정리추경에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서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산서를 볼게요. 예산서 같은 경우도 보면 해당 사업이 예산서 13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심의를 통해서 본예산 심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예산액이 있어요, 2021년도 예산액. 그리고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전년도 예산액에도 보면 맨 위에 합계 금액만 있지 세세부나 목사업 예산은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1억 28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8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1억 2850만 원을 구성하는 사업의 내역이 밑에 쓰여 있잖아요,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이렇게. 그 내역이 없어요, 공란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년도 결산액을 봐야 하는데 전년도 결산액도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실제 예산 쓴 거하고 차이가 커요. 그러면 특히나 올해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집행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일일이 다 여쭤봐야 돼요, 회의장에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회의는 몇 번 했냐. 강사수당은 몇 프로 지급됐냐.” 다 여쭤봐야 된다고요.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지요, 서로,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교육청에도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가 지금 보면 가로로도 공백이 꽤 있잖아요. 행을 하나 추가하셔서, 물론 공란에는 숫자를 채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 예산액. 목사업이나 세세부사업에 대해서 숫자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바로 오른쪽에 한 칸 정도를 더 추가하셔서 정리추경 관련돼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와 예산서 양식 같은 것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별도로 따로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고민은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그겁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표시를 해 달라는 거지요, 심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찬영위원

네, 그 정도 이상은 표현을 또 못 해요, 공간이 허락을 않기 때문에. 다만 그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사업부서별로도 보시기 편하고 저희도 보기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고 교육은 몇 번 했는지, 이게 매번 자료 요구를 다 해야 돼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올해랑 크게 달라질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적어도 전반기까지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올해랑 빗대어서 예산, 올해 결산액,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정리추경과 빗대어서 예산을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지만 강사수당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강사수당은 그러면 몇 회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을 통해서 기간을 정해서 지급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차별로 얼마씩 수당 지급하듯이 지급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횟수별로 기준으로 드리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미루고 있다가 이 상황이 금방 종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바꾸자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반기부터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이 상이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지 말씀 주신 것 고려해서 양식들을 개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으로 만약에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쇄물부터 회의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사업의 내용이 집체교육 형태가 아니고 온라인교육 형태로 바뀌게 되면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이.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다른 좋은 용도로 활용해서 쓸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표현돼야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짚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뒤에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한 예산들도 많아요. 그런데 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편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9월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심하다는 거는 9월까지도 집행이 다 안 됐다는 거지요, 대부분.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어난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실장님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다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계상해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 정도를 추계해서 조정해 드리는 게 우리 의회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다 보니까요, 국비매칭 사업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국비로만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시비를 최소로만 편성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입지과에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이라든지 도시성장본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 2020년도 당초 계획에, 2020년도 8억 편성을 하셨고 2021년도에는 126억 정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변경하셔서 2020년도 8억, 2021년도에 7억 8000억 정도만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328억 예산이 배정되고 그다음에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규모가 이것도 상당히 큰데 2021년도 시비 매칭을 36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이후에 27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재원 상태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대비 시비가 부족했던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재원 마련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 국비는 편성하고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업들은 대부분은 사업 진행상, 추진상, 일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 진행해서 할 때 실제 사업이 착수해서 가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것들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국비 매칭 사업들 선정돼서 편성은 돼 있기 때문에 국비는 받아 놓은 상태고 사업 추진 일정상 뒤로 잡은 것들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재원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출 쪽을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도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교부세를 얘기해서 특례 연장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행복청에서부터 넘어오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들도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시행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행복청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바꿔 보는 부분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가려고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주신 것처럼 시 세원을 늘리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 기관 간에 역할 같은 것들도 좀 정립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세입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더 배정되거나, 배정을 더 하기는 힘들겠지만 예산 삭감을 일정 비율로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리고 예산이 그 해에 사업 집행이 안 되면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되면 비용이 추가로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에 세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비비와 관련해서요, 2021년도 본예산에 93억 정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예비비 편성 근거가 예산회계법이 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도 있는데 여기 근거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사용 후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집행 내역하고 집행 정도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72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약 10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집행률이 한 0.6%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26%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마 11월 정도까지 계상한 것 같은데 53.8%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법상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거긴 한데 우리 시의 어떤 지출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물론 꼭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좀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53.8%인데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에 집행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2021년도에 편성한 93억이 과거의 집행 상황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규모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재난·재해 관련돼서는 법적으로도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갖춰야 할 부분은 갖춰야 하는 게 맞고,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비비 항목들은 줄이기는 줄여야 하는 것인데 수요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 규모상으로 봤을 때 예비비를 다른 시·도보다 많이 편성해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 부분을 과도하게 잡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필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2020년도 집행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그 당시 가용했던 예비비는 다 가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가용을 했고 지금 집행률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지난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 관련해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하도록 근거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한 선에서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종우체국 사무실 임차료 이건 뭐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8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사무실 공간에 필요했던, 경제국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으로. 우체국으로 나가면서 사람은 늘어나고 필요한 공간은 없어서 그때 필요한 사무실 공간 임차 그런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런 데 집행한 부분이 당초에 예비비 편성한 목적이나 집행 목적에 맞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조직개편이 예기치 않은 거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안을 짜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지 그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추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실장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조직개편을 할 때는 비용이 수반될 거고 그러한 계획들은 이전에, 당초에 돼 있을 건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이 된 거는 2018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직개편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부서가 요구한 것이 2018년 2월 19일인데요.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3억 편성이 우리 시에 적절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87쪽입니다, 실장님.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관련인데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현재 마을방송이라는 것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알리거나 하는 데 불편함, 주택가는 밀집돼 있지 않고 거리는 멀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알려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을방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전부터 필요한 부분 알려 주는 것도 있고 또 긴급 상황 같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이 읍·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실외, 옥외 스피커 아니면 필요하면 실내 스피커를 두고 있고 방송장비를 갖춰서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새롭게 구축되는 것도 있고 낡아지면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이장님이 하나를 가지고 특정 번호로 통화를 하게 되면 동보 쪽으로 마을주민, 입력하신 분들한테 다 갈 수 있게끔 하는 스마트 마을방송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도입했더니 구축비용이든 운영비용이든 훨씬 적게 드는 거지요, 기존 방식보다는. 그래서 이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럼 앞으로 이런 방송시스템을 예전에는 스피커 위주로 하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방송도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문자로 가나요, 아니면 음성 정보가 가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음성 정보로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만약에 번호를 눌러서 스마트폰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마을 등록하신 분들한테 다 가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정보 수신자가 수신 여부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등록을 미리 해 놔야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의사를 오케이를 하지 않아도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동의를 구해야 하겠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사전에 구하지만.

순열

이순열위원

사전에는 구하시겠지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동의를 구해서 등록해 놓으면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달되는 정보가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문자도 나갈 수도 있지만 주로 시골에 계시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순열

이순열위원

정말로 선진 스마트 기법이네요. 그러면 방송장비 유지비가 1억 600만 원인데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일 때보다 더 감소되는 추세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감소될 수 있고 대신에 통신 비용은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비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를 연도별로 대략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감액 부분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구체화된 수치를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하고 연결돼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장님. 이용자분들은 물론 편리하시겠지만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늘어나는 개수에 맞춰서, 비례해서 비용도 늘어날 텐데 그 비용 감액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와이파이 관련해서 무한 요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한요금을 쓰시는, 데이터 무리 없이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도 있지만…….

순열

이순열위원

정보를 많이 습득하지 않는 분들을 시가 나서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정 과제로 와이파이를 보급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비용을 많이 쓰시고 굉장히 부담을 안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들, 특히 청소년부터 노인분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통신 비용이 상당히 만감한 부분인 거고 가족이 합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정에서 통신비 지출하는 대부분이 모바일 폰 관련된 건데 높게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장소, 특히 공공교통, 서울 같으면 지하철이지요, 버스 같은 데를 통해서 가급적 이런 걸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께서도 그런 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모아서 이런 데 투자하지만 대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높은 고액의 데이터 사용료를 내는 요금 구조를 안 가지고도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선 영향도 많은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공공장소나 교통 위주로 이런 것들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담은 안 들게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순열 위원님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시스템이 전화번호를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제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화번호를 등록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대부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실 텐데 그게 안 되셨을 경우 한두 번 정도는 추가적인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실 수 있을 건데 그거는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제가 왜 궁금하냐면 지금 읍·면 지역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소지를 안 하셨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 이런 정보 전달이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위급 상황 시에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존 방식을 한꺼번에 다 없애고 전환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말씀 주신 거처럼 그런 여건들 감안해서 기존 방식들도 다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 계층 중에서 휴대전화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존 방식도 보완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을별, 지역별로 특성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엔 유지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같이 동반돼서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일정 통신 비용은 인원수나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인원수나 이런 가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겠지만 통신 비용 일부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부드린 것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주민전산용 암호화장비 구매 비용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뒤에 보면 세부 내역이 있어요.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구매 대상 기기가, 장비가,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리스트 중에? 따로 분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272페이지에 암호화장비가 일단 하나 있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런 다음에 뒤에 보시면 274페이지에 일부 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 다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계상하신 내용 있지요, 1억 1000만 원에 대한 장비를, 시스템을 어떤 걸 구매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별도로 표기해서 주세요.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답변 자료는 각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 그리고 예산안 231쪽에 보시면 세종축제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장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세종축제 행사장 방역물품 구입 및 인건비 등으로 지금 2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방역 예산만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역 예산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서 8억 예산이 계약이 돼서 이월된 사업인데 추가로 방역 비용만 2억 원이 들어가는 건 좀 과다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방역 비용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축제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시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되는 예산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실질적으로 내년 10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운영 비용도 일부 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필수 경비로 인정되는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 개최 비용 그다음에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비용 등등 이런 제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은 반드시 필수 경비인 점을 고려해서 방역 비용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안 사업설명서 작성이 부실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세부 내역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도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서 대면 축제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도 코로나 환경이 저희 생활환경 주변에서 완전히 떠날 거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방역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방역 예산에 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지금 이 축제 예산 자체도 내년 상황에 이 예산이 다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8억 원 이월한 거 말씀이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어서.

현옥

손현옥위원장

계약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금액은 그대로 원인행위가 돼서 이월이 된 사업이고 거기에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금년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들어가서 계약이 된 상황이라서 이월 금액에 대해서 변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사업설명서 376쪽에 보면 전통문화 예술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셔서 1회 추경 때 전부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18년부터 계속으로 285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 금액이, 물론 쓸 나름이지만 지금으로는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독락문화제 건은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월대보름 행사는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마을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글쎄,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확장이 되고 이쪽 동네에서 하니까 이쪽 동네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행사 준비하는 데도 있고 요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정월대보름 행사가 마을 주민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새해의 희망을 다짐하는 좋은 축제로 자리 잡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민간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현장에 일부 보조하는 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식사하셨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329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인데요. 출범 이후에 보니까 퇴직자가 26명이나 되네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퇴직자 26명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주요한 원인이 어떤 게 있었지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퇴직 원인에 관해서 별도로 분석하거나 제가 그렇게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최근 근자에 조직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만 8명인데 그러면 충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3번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4월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3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333페이지인데요. 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가 총 4회로 편성돼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그러면 하나를 줄여도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신규로 직원 채용 사유가 발생될 경우를 예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미리 진단을 하셔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이 일단 구상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세무 용역 수수료라든지 법인세 신고대행료라든지 노무 자문 수수료 이런 걸 꼭 별도로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 통해서만 하셔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실무적으로 이런 세무나 노무 쪽에 전문가가 직원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가 선행돼야 할 텐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채용하셨어야지요. 다른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출자·출연 기관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425페이지인데요. 아트센터 관련돼서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음향장비하고 조명장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능 보강을 하게 되면 공연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준이라면?

성수

박성수위원

클래식이라든지.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클래식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당초에 국비를 통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국비에도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편성돼서, 특히 잔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준공식에 맞춰서 저희가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예행, 사전에 미리 공연들을 해서 완벽하게 시민들께 선보이기 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2022년 3월경에 개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2022년 3월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5월 준공하고 하자 정리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팀들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손발을 맞춰 보는 기간 그다음에 무대를 올려 보는 연습들, 충분한 공연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이 총 280면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부지는 좀 있는 편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붙어 있는 쪽에 연접해 있는 토지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과거에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도 한번 얘기가 됐던 바가 있어서 그럼 그런 계획이 지금 혹시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LH하고도 관련 내용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소공연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소공연장 조성이 아니라 붙어 있는 주차 공간 활용에 관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지상부에 있는 부분 중에서, 소공연장을 예전에 기획을 한번 했었잖아요, 시에서도.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필요성은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의는 다시 불붙이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433페이지에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거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의회에도 여러 가지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공사비하고요, 공사비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시립민속박물관인데요. 혹시 국장님 박물관 가 보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가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연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일평균 어느 정도 방문하시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유치원생들도 오고 해서 방문객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사실 박물관 내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동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지난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세종시 아동권리 기초선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2017년도에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도 아이들이 여가와 놀이를 누릴 수 있는 아동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보니까 읍·면의 경우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혹시 나중에 시설물을 따로 조성을 하거나 이런 범위가 아니라면 아이들 놀 권리를 위해서라도 간단한 체험형 놀이터 이런 것들을 조성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국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관람 생각은 해 봤고요. 관람 인원에 관해서는 1000명대 내외, 금년도 통계는 3347명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통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연 통계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간 1300명, 1000명대의…….

성수

박성수위원

일평균 3명도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간 많지는 않은 거고요. 일단 통계는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고…… 아참, 죄송합니다, 1만 3000명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만 3000명, 그래 봐야 30명.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간이 유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문화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740페이지인데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요. 농촌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원래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3개 학교를 다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도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1억 원만 계상을 했잖아요, 그때 편성을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지금 세종고등학교랑 세종여고가 빠져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교안위 예비심사를 할 때 또 한 번 교육청에 부탁을 드려서 예년 수준 정도로 편성은 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게 지원을 영영 못 해 주는 상황이 되나요, 앞으로?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교육청하고 그런 실무적인 협의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전혀 편성을 안 했단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이 이 정도선에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비법정전출금에 관해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모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와 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하거나 농촌 지역이나 이런 꼭 필요한 데 쓰여야 되는 게 있어서 고정 비용으로 지출되기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맞게, 교육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실 때는 이게 안건으로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라가서 논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 그다음에 국장급 협의, 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협의 이런 단계와 수순을 거쳐서 합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복비 지원인데 지금 보면 9130명으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일단은 2021년도 3월 예상 학생 수가 88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해밀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복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요, 142명. 그다음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단체복을 교복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복을 또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또 하나 나성동에도 4000세대 이상이 입주가 되면 순증 인원이 발생할 텐데요. 따져 보니까 9130명 산정한 걸로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판단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 인원을 9413명으로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당초에 그렇게 봤었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8978명을 예상 학생 수에 전·편입생을 435명 잡으셔 가지고 9414명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9130명으로 왔단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보통 교복 지원 사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걸 대개 3% 로 봐서 그 정도선에서 우선 감액하고 편성하는 게 좋겠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숫자에 관해서 합의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시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합의는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에서 안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성수

박성수위원

교육청에서 안을 제시한 건 당초안이지요, 9413명. 지금 편성돼 있는 건 9130명이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면 학교 간에 남고 부족한 것들 과부족 부분을 수시로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해당 학교에 너무 부족하거나 과한 것들을 메꿔 주는 기능을 시기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논의 과정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3월 이후에 회의를 좀 더 하셔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상을 했을 때, 학교 회계가 2월까지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튼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아주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50페이지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인데요. 국장님, 지금 진흥원에 직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1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열세 분이요. 그런데 753페이지에 보시면 급량비가 20일 근무하는 것 중에 10일을 야근을 하세요, 전부 다? 15명이 20일 근무 중에서 10일을 급량비로 편성하셨는데. 이러면 야근이 엄청 잦은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이 5일 정도 편성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과해서 일이 그렇게 많으신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건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88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업무량을 고려해서 급량비를 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만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세요.

성수

박성수위원

사업설명서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맨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학비보조수당이요.

김원식위원

산출 기초에 보면 47만 원×3명을 주는 것 같아요, 4회를. 이거는 어떤 학생을 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김원식위원

고등학생이 전면 무상교육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거는 삭감 재원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고 450페이지요. 여기도 인건비에 중간 정도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명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세요.

철규

유철규위원

사업설명서 538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요, 2019년 1월에 손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보면 실제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인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인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신지?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생활체육 지도자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체육교실 운영하거나 동호인 클럽에 대해서 활동 조사하거나 지도·관리하는 업무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지도계획서 작성 그다음에 각종 행정업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장애인이십니까, 비장애인이신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전원 다 비장애인이시던데요. 장애인은 하실 분이 안 되시나요? 불가능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에 대한 제한은 아마 없을 텐데요. 자격증이 있다면 장애인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생활체육 지도자는 자격이 필요한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확실한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9년 1월 손 선생님의 첫째 주를 보면…….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손 선생님이라면?

철규

유철규위원

손, 송 씨가 아니고 손. 첫째 주 근무시간을 보면 실제 수업시간은 총 16시간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업 준비부터 해서…….

철규

유철규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수업을 하신 시간은 총 16시간이라고요, 최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송 씨의 첫 주, 그러니까 1월 첫 주는 12시간이고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 한다면, 생활체육 지도자면 뭔가 생활체육을 지도하거나 아이들, 장애인분들이나 아이들을 뭔가 해 주시는 시간이 그런 거거든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이라는 분은 온라인 영상 제작을 하거나 비대면 준비 상담, 사전 리허설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1년 내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10월 5일 자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이분들 어떻게 근무하셨느냐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으로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생활체육 지도자가 생활체육 지도를 하지 않으시면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거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어저께 중등교사들 시간표를, 교육 시간을, 선생님들이 대강 몇 시간 근무하는지 수업 시간을 확인했는데 보통 최하가 15시간부터 20시간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하루에요?

철규

유철규위원

일주일에.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규

유철규위원

수업 시간이요, 수업 시간. 그런데 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수업 시간만 보면 한 분은 16시간, 한 분은 12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실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실제로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열네 분이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그건 좋고요. 그럼 내년도에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문체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생활체육 지도 업무가 필요해서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보시는 것처럼 주당 12시간 근무하시고 16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열네 분이나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시간을, 예를 든다면 24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하셔도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당 12시간 근무하시는 분을 놔두고 또 추가로 고용하신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초반에 제가 이 지도자분들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강습하는 것 외에도 상담하거나 행정 업무 시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소정이나 전의까지 이동할 때 이동 시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이분들이 적정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은 그러시면 고유 업무 한 달에 12시간도 안 해도 된다는, 아니, 일주일에 12시간, 국장님께서는 그러시면 고유 업무 12시간도 안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침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분들이 강습하는 시간 외의 것들도 사실상 근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나간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 이걸 가지고 제가 인건비를 줄이자는 뜻은 아닌데요.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행복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처럼 낮 시간대에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 시간대를 활용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강습 시간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그거는 다른 사업이 또 있으니까요. 저는 이분들을 1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두 분만, 한 세 분만, 아니, 두 분이 세 분 하실 일만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24시간이면, 예를 들면 세 분이면 36시간인데 18시간씩만 근무를 해도 한 사람이 남을 정도로 그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부족한 내년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상병헌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76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회사서 지원인데요. 이 순회사서 지원은 현재 그러면 공립·사립·작은도서관 모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립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 근무 행태가 오전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민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에 업무 지원하는 형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관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57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회사서 인력이 3명인데 그러면 한 분당 19개의 작은도서관을, 뭐랄까, 업무 지원을 하는 셈인데 이게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장 목소리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업무가 눈에 보이는 도서 대출 업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서 정리를 한다든지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한다든지 돕는다든지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순회사서 인력을 현재 3명분을 편성하긴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량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순회사서 인력을 증원하는 건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건 관련해서는…… 이 건은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도서관 업무의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건은 관련 조직부서와 예산 형편도 같이 고려하면서 시비 추가 투입에 관한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순회사서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기간제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11개월분만 계상을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12개월 중에 한 달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셈인데 이 이유가 뭘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간제 공모 기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고용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공모해서 뽑아야 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11개월 편성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설명을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지, 그건 아니시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인력 증원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764쪽인데요. 작은도서관들을 사실은 활동 내지 어떤 성과들을 평가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점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 위주로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곳은 지급받는 부분 또는 지원받는 내용들이 더 좋아져서 이게 빈익빈 부인부 현상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저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기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현장적으로 보면 개관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개관한 직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평가를 해도 사실은 좋게 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개관한 후에 6개월 이내에 휴관하는 작은도서관 숫자들이 적지 않고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휴관하지 않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765쪽입니다. 책 소독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복컴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인근에 있는 사립의 작은도서관들이 빌려 쓰는 형태인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번거롭고 사실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게 단가를 보니까 개당 23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개별 작은도서관별로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방식은 어떨지,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이 건 관련해서 실무에서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전체 다 해서 코로나 환경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공공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만 우선 이 건 시행을 저희가 공공에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의 필요성이나 아까 말씀 주셨던 효과 측면 그다음에 이용 수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립 쪽도 확대 보급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서면 그때 확대하는 게 어떨까. 우선은 번거롭긴 하지만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소독기를 빌려다가 사설에서 쓰는 형태로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시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추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쪽입니다. 766쪽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도 책 소독기 구입 건이 있는데 이게 공립 작은도서관은 관내 4개소거든요. 기존에 1개소는 이미 비치가 돼 있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회의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시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45쪽 보시면 제6회 균화지음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6회인 걸로 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요. 2018년부터 시상 내역을 수상자는 누구며 상금, 부상 소상히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향토민속 발굴 사업 해서 인물편이 있어요. 보면 인쇄비에 800건이라고 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책자 발송비가 있거든요. 이 발송을 창구 접수를 하셨는지, 방문 접수를 하셨는지, 등기 소포로 보냈는지, 일반 소포로 보냈는지 이거 좀 자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장욱진 생가 기념관은요. 문화에 목마른 시민들한테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걱정거리가 양주시립미술관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주 건은 어떻게 보면 전시 위주의 사업이고 작품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싶었는데 아직 가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연동면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욱진 이분에 대한 생애 전반에 관한 부분도 물론 하고 작품도 일부 확보 가능한 것들은 유족들과 협의해서 확보해서 전시도 하겠습니다만 그 주변을 하나의 장욱진 마을로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레지던시(residency)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안에서 예술작가들이 활동도 하고 미술관 기능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마을, 타운화시키는 그런 구상들을 해서 차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지가 가능할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인근에 연동면이 이전하면서 연동면사무소 소재지 거기도 같이 붙어 있고 해서 연계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시군요. 기대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384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 해당되는 인원이 7497명이라고 하셨고 수혜 인원은 5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1인당 1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놓치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문체부에서 대상자를 확정 짓고 국비 보조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거기 매칭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해당 인원 전체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나 여행,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저희들 이런저런 것들 고려를 해서 매칭되는 비용으로만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발급을 하셨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2000명이 넘는 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홍보비까지 134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계시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률이 384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하단에,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10월 25일 기준으로 71.195%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뒤지지 않는 아주 높은 이용률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 거라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용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 부분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운영비도 따로 책정을 하신 만큼 잘 쓰일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부탁드리겠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도 자료를 요청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보면 2020년도에 한 40명 뽑으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 40명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친구들이 멘토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이 2020년 사업 진행 상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일단 375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문화예술공연 지원인데 이 페이지는 읽어 보니까 특정하게 특정된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신 것 같은데,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381페이지, 문화향유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1억 원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거라서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문화재단으로 전출 보내는 건가요, 예산을?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도 그럼 문화재단 쪽에서 집행한 걸로 정리가 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사업비로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거기서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내용이 안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사업비는 돈의 흐름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부 결정해 주고 하면 그쪽에서도 예산으로 세입예산에 잡히게 됩니다. 여기 내용 중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여기 설명서에 왜 그런 내용이 안 쓰여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보시면 통계목 자체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으면 공기관에 저희들이 자금을 보내 주는 것까지 여기 표현돼 있는 거고요.

안찬영위원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매년. 가 왔고 지금도 갈 거고 앞으로도 갈 거고. 그럼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집행을 문화재단에서 매년 하는데 이걸 굳이 본청에서 사업 목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 직접 사업으로 편성하면 안 되나요? 전출 보내잖아요, 어차피.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세입 재원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 재원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어서 저희들이 세출로 편성해서 지출해 줘야 재단에서 돈을 받는 구조라서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출연금을 매년 보내잖아요. 저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하고 이 위탁사업비는 좀 다름이 있어서요.

안찬영위원

다르겠지요, 당연히. 이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가져가서, 어차피 문화재단이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가져가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출연금에 그냥 녹여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그동안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어서요.

안찬영위원

시비잖아요, 여기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균특 이양사업이어서 당분간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3년간인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589요?

안찬영위원

아, 389페이지네요. 389페이지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해마다 성과가 있어서 예산을 늘려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보고도 받았었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늘리면 상황이 집행이 다 가능한 상황인가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년 상황에서 올해보다 더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집행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전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끊어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크게 호전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7 대 3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알고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안찬영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시도 의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라는 게. 국비 오면 무조건 매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몰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안찬영위원

제가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최근에 문화사업 관련해서 쭉 보면 매칭사업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비·시비 매칭사업들의 비중이. 그러면 관행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비 매칭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별로 안 하고 용인을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를 수행하는 거야 좋지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국비가 수행되는 규모라든지 성격이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늘려 가는 게 적절한 건지 그리고 사업의 기획 자체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올라간 사업인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특히 예산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청소년, 유아들 시설이 많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건 한 가지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쭉 보세요.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들 있지만 성과계획서를 봐도 목표치가 이걸 목표로 잡을 수 있는 수치인가 싶은 목표를 잡아 놓고 사업을 진행하니 결과도 그렇게 썩 좋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업들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칭해서 잡는 사업 같은데 아까운 거지요, 시비가 편성되는 부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 갖고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405페이지 잠깐 볼까요? 405페이지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 추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해 나가실 거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공실이나 옥상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작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히 이거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준비 단계부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협력 관계도 잘되고 있고 사업 하는 데도 많은 것들의 수준이 높아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글쎄,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규모를 구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규모의 적정성 부분하고 그 사업이 안착할 수 있게 기간적으로 투자 기간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준비 기간도 꽤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로 준비 과정을 잘 거쳤는지, 민간인들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이게 한두 가지 손볼 게 아니거든요. 공간을 임차하는 문제라든지 활용하는 문제만 해도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민들과의 협업 체계, 예술인들과의 협업 문제 이게 굉장히 많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협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소상공인들의 이익 관점도 있어야 되고요.

안찬영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 사업비, 그러니까 1억 중에서도 7000만 원은 이전 비용 같고, 위탁사업 비용 같고요. 둘 다 공기관 이전 비용이네요, 1억 원.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단 쪽으로 나가는.

안찬영위원

이거로 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1억 원 가지고 문화공간 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턱 없이…… 저는 이거는 과연, 이거야말로 그냥 하다 말 거 같아서 그래요, 사업을. 이렇게 해 봐야 표시도 안 날 것 같고. 지역별로 지금 이런 수요들이 있을 텐데, 물론 제가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수요들을 전부 다 케어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순차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정도를 가지고 하려면 이 정도 편성 의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과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장래적으로 1억 5000, 2억 등등의 증액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도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다른 부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그쪽 부서에도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비용 가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다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업계획서는 다 완성하셨어요, 관련해서?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사업 계획은 이걸 가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업 방향 정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업을 확정지어 놓고 예산 넣는 게 아니고 예산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해당 지역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첨언드리면 이 사업은 사업 계획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단순히 관 주도로 그냥 예산 집행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합의된 내용들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입할 건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참에 내년 한 해 동안 그런 과정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익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비로 어떤 거리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고 오히려 이 사업 비용 가지고 그런 사업 계획을 정말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역을 정하고 협의를 이뤄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로 쓴다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공방거리를 조성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획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쓴다면 이해가 가요, 내년 한 해 동안 차분하게. 방향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마지막으로 577페이지에 빙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 편성하신 게 37억 4400만 원이고 공사 비용이 지금 잡힌 걸로 봐서는 25% 공정을 잡으셨어요, 내년 사업에. 25% 예산 공정으로 해서 예산을 공사비 부분은 33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늦춰지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사업 관련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정률 25% 정도에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당초에,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실시설계가 일시 중지돼서 납품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까지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시비 6억 정도가 공사비로서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공사비로서 6억이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만 6억 정도가 집행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13억 5000중에서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5%로 보고 그중에서.

안찬영위원

가셔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럼 이것만 마무리 짓지요. 말씀 주신 대로 실시설계가 좀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비용이 지금 올리신 13억 5000 이거, 공사비 부분만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집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중에서 최소한 6억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13억 5000 중에 6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시다. 다만 7억 5000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내역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순열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셨는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체 가능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이거 됐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위원님께는 저희가 별도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빨리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면장님들한테 당부드릴게요. 지난 행복위에서 우리 면 단위에 제초작업 하는 거를 마을 300만 원씩 일단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되면 면장님들 제가 적은 돈이지만, 3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약으로 쓸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면 면과 면 경계 사이, 도와 우리 시와의 경계 사이 이런 데는 서로가 이루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니까 그런 데를 찾으셔서 적은 돈이지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면장님들은 그런 데 알뜰하게 잘 써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쭐게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면 지역에서 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면 지역 발전위원회는 소관이 도시재생과인가요?

성수

박성수위원

면마다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얼마씩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7만 원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왜 장군면은 6만 원이에요? 장군면만 6만 원이어서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장군면장이 오늘 자리를 함께 못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때문에 안 오신 건 아니지요?

장내 웃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것 때문은 아닌 거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읍·면·동발전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종시 균형발전 조례에 의거해서 읍·면·동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읍·면은 발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동 지역은 모두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성을 하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좀 챙기셔서 조속히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조례가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다릅니다.

상병헌위원

운영하는 부서는 다르기는 한데 국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읍·면·동장님들 자리에 계신데요. 읍·면·동별로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사업들이나 사업 유형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통된 사업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산 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기로는 동 지역도 제초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민원인도 많이 전화가 왔었고요. 지금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동 지역 같은 경우도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찬영위원

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초작업이 조치원 쪽하고 북부 지역은 조치원읍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하고 남부 지역은 LH공사가 하는 지역도 있고 동 지역에서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행복위에서 이번에 하여간 조치원읍 쪽에서는 5000만 원 증액해서, 시켜 주셔서 “적어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세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각 면 지역, 일부 동 지역도 300씩 증액을 시켜 주셨는데 증액시켜 주신 그 지역은 마을 안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읍이나 도로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법정 도로를 위주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균형을 맞춰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본 위원도.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공통으로 하는 구역이 있고 동에서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 일부 있는데 동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운가 봐요.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읍·면 지역은 다 증액을 해 놨더라고요. 동 지역은 안 돼 있어요, 증액이. 그래서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되는데 조금 예산적으로 예산이 풍부했으면 다 같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이…….

안찬영위원

논의를 해 볼게요, 더. 더 논의를 해 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고. 동별로도 필요한 예산은 일부씩은 좀 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시지요? 제초사업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왜냐하면 인수를 못 받은 부분은 LH공사가 할 것이고 인수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세 번째 책자가 국장님 담당 업무이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809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읍·면·동 지역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가닥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고요. 국장님 가운데 보면 인건비가 252만 8000원이지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원식 위원님, 지금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라서.

김원식위원

지금 연기면 하는 거예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사관리?

김원식위원

네, 거기에 보면 252만 4000원이 돼 있잖아요, 기본급이. 그다음에 백오십…… 일단은 기본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1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기본급이 2523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159페이지요?

김원식위원

160.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160페이지가 청소 기간제근로자.

김원식위원

연서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기본급이 1262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에 보면 연서면만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다른 면은 없는데. 이게 왜 연서면만 이렇게 국한돼서 있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73페이지에 청사관리 인건비가 지금 연기면도 명절휴가비가 같이 돼 있거든요.

김원식위원

명절휴가비가 100만 원이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여기는 50만 원씩 1명, 2회 해서 1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연서면은 6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가가 좀 달라서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김원식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4대 보험도 달라요, 연서면은. 전의면, 이것 좀 왜 다른 건지 면별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이거는 면별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단가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09쪽이고요,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incentive)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매기고 차등 있게 상금을 주시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상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금은 기준이 없이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이거는 상금이 C등급까지 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인센티브라는 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이 상금마저도 사무관리비 기준에 합당하게 지출해야 한다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예산안이 처음이라서 그런데요. 지금 809쪽에 질의를 드린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와 기획조정실에 보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인센티브 또 마을자치사업 공모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주 유사하게 진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분권국은 2018년도부터 누적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계시고요. 이쪽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내지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분들이 이 상금을 과연 쓰시기가 가능할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일단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가 우리가 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여태까지 제가 못 썼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고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특별위원회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는 참여예산담당 쪽에서 신설하신 인센티브가 또 있어요. 여기는 2억이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여기도 올해 2억인데 똑같은 거 같은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거를 실제로 운영은 여기서 하시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운영은 여기서 하고 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가 하고 여쭤본 이유가 금액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최우수상이 15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자치분권국에서는 1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사업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부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오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참여공동체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목록이 왔고요. 예산담당 쪽에서 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목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신 사무관님한테 이 둘의 차이를 여쭤봤더니 “5000만 원 미만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5000만 원 이상이면 참여공동체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액별로 이 사업이 나누어지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일률적으로 딱딱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에서 예산 풀비로 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때,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급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때 그런 거 위주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요. 아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집행을 좀 하는데 개략적인 기준을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보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지금 주민편익사업만 요청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요청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두 사업이 서로 다른 거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본청 내에서 풀비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의 숙원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55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의 수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세종시지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 내역에 보면 밑반찬 지원 30가정, 문화체험 기회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선정은 누가 하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선정이라고 하면…….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밑반찬 지원을 받는 30가정은 어떻게 선발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그거까지는요…… 평상시처럼 말씀드리면 단체에서 선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요, 결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가정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타이틀이라고 해야 하나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사업은 지방보조금이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사업명이요.

려수

김려수자치분권과장

사업명이 정해져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2018년도부터 집행내역을 받아 봤는데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근절 캠페인 매번 하셨고요, 2018년도부터. 물품 지원하시고 결연 가정 지원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일단은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는 사업명이 아이들의 범죄 가능성을 두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사업명을 정해서 조금 폭력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이 동일한 캠페인, 동일한 체험, 좀 더 친절하고 아이들의 옆으로 더 다가가는 사업 내용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냥 본인들을 객체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걸 원치는 않거든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자료를 요구드렸고 이 사업명에서부터 친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려수

김려수자치분권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교 밖에서 판촉물 같은 걸 전파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그 단체에서 하는 활동들은 선도 유예 학생들, 결연 가정 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뒤쪽 56쪽에 가 보면 신도심 지역 학교 순찰 총 30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활동이 궁금해서, 자료가 굉장히 간단하게 와서 제가 궁금증을 다 해소하지는 못했는데 작은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가지는 목적성과 그 사업의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따뜻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려수

김려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국장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총 4개의 청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개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어요. 나머지 2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지금 4개인데요. 2개는 공개모집이고 2개는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참여공동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행안부 신규 사업이고. 지금 이게 숫자가 아마 잘못된 건데 전체 다 공개모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뒤 페이지 보면 멘토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과 임차료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청년들이 이렇게 요율을 잘 지켜서 하려면 컨설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순열

이순열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행안부에서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국비를 태우기 위해서 일단 전 시·도에 뿌려서 수요만 한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마 지침에 나올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구체화가 되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162쪽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랑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세부 사항이 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유지·보수예요. 그런데 그다음 쪽부터 계속 마을회관 관련한 신축 내지는 보수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3번과 5번이 같은 사업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3번과 5번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162쪽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시면 연번 쪽에 3번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고요, 5번은 마을회관·경로당 유지·보수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다음에 5번에 나오는 마을회관·경로당 유지·보수 이 사업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업의 중복성 여부, 아마 그거 궁금하신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3번과 5번, 그러니까 3번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군면 복지회관 증축 사업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동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서 신축 건물 7년 이상, 보수 건물은 3년 이상 경과 시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수하는 그런 매뉴얼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뺀 나머지 사업, 수해라든지 응급하게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3번과 5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순열

이순열위원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우

이경우참여공동체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71쪽에 보면 세부 사업으로 도배, 장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1쪽은 도배를 벽과 천장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172쪽도 벽 도배 란에 보면 앞쪽이 벽인 거 같고 뒤쪽이 천장 같아요, 더 비용이 많은 것으로 봐서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잘 유지가 되다가 179쪽으로 딱 가면 도배가 3만 원으로 비용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국장님.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행복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성의 있게 작성을 못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세부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한데 건건이 이렇게 따지시면 저희들이 좀 답변드리기가 너무 궁색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끝인데요, 국장님 이거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총액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세부 사업을 맞추시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분들께서 세세한 거에 대해서 감독을 안 하시면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세부 사업 내용 정리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각각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9페이지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용 백신 구입이 있는데요. 1본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백신은 1본이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한 프로그램이 1200만 원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러니까 1년 동안 관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1본이라고 표현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잘못했습니다, 이건. 한 번이 아니라 한 본, 1본.

안찬영위원

위탁사업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위탁관리사업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유지·보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유지·보수 사업비다. 그런데 바이러스 백신을 사시는 것 같은데,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은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백신, 라이선스 갱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여기에 표현된 바로는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백신을, 라이선스권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V3처럼 그렇게.

안찬영위원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논의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정보통계담당관실 사업에 보면 아까 264페이지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개인 PC용 백신, 바이러스 백신 구매 비용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7000만 원 정도. 여기 보면 개인 PC용 바이러스 백신 해서 수량이 2800이라고 돼 있고 옆에 비고에 보면 행정망 2400대, 인터넷망 400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전체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 백신을 하나씩 다 넣어 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조금…….

안찬영위원

이거랑 이거랑 다른 내용인 건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건 좀 다르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백신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행정 하는 거와 별도로요. 이거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필수 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 백신을 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가기록원이요? 관리주체는 국가기록원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쉽게 말하면 국가기록원에 전출시켜 주는 비용으로 보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서 하는 건데 국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용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우리 시가 되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우리 시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안찬영위원

잘못 답변한 거고요. 일단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맞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전용 백신이다. 전용 백신의 1본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구입하려고 하는 백신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마 백신의 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표기해서 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마 조달청이나 이런 데 등록돼 있는 거 사실 거 같은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조달청 등록도 하는데 우리 시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하고, 이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백신이 맞는 건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구매하려는 백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프로그램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뒤에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거는 아니고, 아, 이 새마을회관이 저희 건물이 아니거든요. 저희 건물이 아니라 시에서 일부 부담해 주고 새마을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을 하더라도 비율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단순히 금액만 내려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시비로 1억을 잡았고 자부담으로 2억 143만 1000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봐야 돼요? 비율 매칭 민간보조사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업비만 내려 주는 사업으로 봐야 돼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비율 매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위원

뒤에서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는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런데 맨 처음에 비율 매칭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계산했을 때 비율 매칭으로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비를 우리가 증액해 주게 되면 자부담 비용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7 대 3인가 6 대 4 정도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새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위에 증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행복위에서는 구조 개선 그 용역비하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5000만 원 증액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증액해 줄 수 있지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 줄 수 있고 5000만 원 증액하면 자부담 비율도, 지금 제가 보기엔 숫자상으로 1 대 2인 것 같아요, 현재 매칭돼 있는 비율로 보면. 1 대 2인 거 같은데 우리가 5000만 원 증액해 드리면 자부담이 1억이 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보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부분을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해서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으면 그거 포함해서 같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답변이 적절한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확인을 해야 할 거 같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빠르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인데요. 국장님, 우리 시 체납률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지방세 징수율은 거의 97% 그 정도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약 3% 정도가 체납률인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체납률 대비해서 징수율은 얼마나 되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40%랍니다.

상병헌위원

40% 정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상병헌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요. 체납자에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하는데 이 중에 체납차량 파손 비용, 영치폰 통신료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편성했는데 원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치폰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상병헌위원

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영치폰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고, 차량 영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전화기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는 체납차량 파손?

상병헌위원

네.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볼트 같은 거.』 하는 공무원 있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쓴 용어가 적절할까요? 정확한 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인가요? 예를 들어서 306쪽에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체납차량 영치 관련 파손 비용, 모바일 영치폰 통신료 그러면 마치 체납자에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폰을 영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무슨 말씀인지…….

상병헌위원

이 용어를 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해했는데 다른 표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풀어쓰든가 알기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니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에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반적으로 쓰면 제가 맞춰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백 몇 페이지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489쪽이요. 이송협의체 구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송협의체는 저희 소방본부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충남대병원 그리고 민간 이송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이송 체계 구축 워크숍 내용이 있어요. 이 워크숍 운영비로 300만 원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거든요.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시로 파견 나온, 보건정책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건데 방금 얘기한 세종소방서하고 세종충남대병원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업무연찬이라든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업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현옥

손현옥위원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비용이란 말씀이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얼마 전에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이런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이송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그때 당부 말씀 하셨었는데 더 제대로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16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리추경 할 때 보니까 예상했던 게 141억 600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추계 근거를 내 봤더니, 혹시 저희가 추경 당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개소로 사업설명서 제출했는지 아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75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87개소로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면 총증가분이 87개에서 115개소가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87개소에 법인 등 어린이집 해서 12개소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16개소가 순증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이게 맞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87개에서 115개, 28개가 확충되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이미 87개소가 올해, 올해 87개소까지 확충된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내년에 할 게 국공립이 28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총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87개소로 해서 추경 때 제출하셔서 제가 추계를 내 봤더니 지금 210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17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대략 추계를 내 봐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가내시 내려온 거고요. 내년에 복지부에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확정내시 내려오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166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보조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1887명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는 가내시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가내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17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도 562명에서 986명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5만 원,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안 되는 분들이 263명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7년 이상 되는 분이 161명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하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사실 국비매칭은 아니고요. 시비 사업이거든요.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수요 감안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 처우개선비가 25만 원이 맞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에는 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잘못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추경이 오타라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추경 할 때는 340개소에서 373개소로 33개소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781명이 증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추계를 어떻게 내신 건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실까요, 뒤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질의를 드려야 되고.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영·유아 급·간식비는 저희가 이거를 산출할 때가 7월 기준이었습니다. 7월에 저희 재원 아동수가 1만 4764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제외합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2492명을 뺐고요. 거기에 신규, 앞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발생할 약 972명을 플러스해서 1만 3244명이 나왔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추경 때 제출하신 거에 비하면, 1만 2463명이었거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사실 정리추경 때는 개소로, 340개소로, 어린이집 개소 수로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명수로 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명수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인원수가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추경 때는 개소 수로 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 관련은 추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영·유아 수가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요. 또 보육은 특수성이 보육 일수, 출결 일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11일 이상 나오면 100%를 주고 5일 이하면 25%, 6일에서 10일이면 50%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육 관련 추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뒤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지원 금액이 늘었나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사실 위원님께서 전액 지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전액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동결했고 지난 2년간, 3년간 보니까 8.5%, 8.9% 이렇게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 8.7%를 올린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교구·교재비 지원해 주는 거는 개소 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좀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9개소를 월평균 400만 원으로 산정하셨는데 이게 지난 추경 때 보면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지난 추경 때는 세분화했고요. 특히 지난 추경에 보면 올해 월평균 340∼40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4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기준 단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총 18개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개소가 더 추가…….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2020년 하반기 현재 19개소로.

성수

박성수위원

현재 19개소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인데요. 다정동 복컴 때는 신축 사업비하고 기자재비 해서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이거는 신축이고요. 올해도 당초에 9억 2200을 세웠는데 저희가 하나금융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70% 6억 4500을 지원했고 나머지 30%를 시비와 국비로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금고협력사업…….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그 금액은 2억 7800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시설비가 아니라 추경 민간위탁사업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금고협력사업이었나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하나금융하고 우리 시가 협약했고, 또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이 전국적으로 협약해서 복지부에서 선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인데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백팔십…….

성수

박성수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요, 182페이지. 과장님, 내년에 관리동 전환을 26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신축 2개하고 전환 26개. 이거 목표가 너무 과설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원래는 28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내년 계획이 28개인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복컴이 2개에다 관리동 26개예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2개는 신축하는 복컴이고요. 26개는 관리동 전환이든 국공립 신축이든 신규든 리모델링 사업비를 1억 1000씩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26개가 좀 과하게 세우신 게 아닌가, 목푯값이.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이게 합해서 28개입니다, 각각은 아니고.

성수

박성수위원

2개는 빼고요. 복컴 거 빼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26개가 또 이렇게 나뉩니다. 작년 9월부터 관리동 500세대 의무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내년도 1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국공립 관리동 전환이 10개입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를 4개 정도 예상해서 28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전환이 이번에?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복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복지부에 올렸었는데 사실 그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내년도에는 장기임차식으로 민간가정을 4개, 관리동 전환을 10개, 500세대 의무를 11개, 그리고 관리동 신규가 1곳, 복컴 신축이 2 이렇게 해서 28개소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목푯값이 적정하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올해 24개소를 했고요. 국공립 확충이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50% 이상 공공보육 비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국공립 의무세대만 하는 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죽어 나가고 있어서.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이 사항은 국정과제로써 하는 사업인데 대신에 저희가…….

성수

박성수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을 좀 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 포함시켜 달라, 청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비율에 포함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반영된 건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공공보육 비율로 해서 50%. 국공립만 따지면 저희가 10월 현재 22.1%인데요. 공공보육으로 따지면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8개 그리고 내후년도 23개 정도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국공립 확충은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223페이지에 아동수당인데요. 보면 내년 대상자를 추계 내신 게 2만 96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출산율, 저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 아동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시나요, 확연하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금년도 10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3만 738명.

성수

박성수위원

3만 1149명 정도 추계를 내셨더라고요. 이게 공히 전국적으로 다 문제이기는 한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만 저희는 출산율이 좀 내려가도 내년도 입주 세대가 하반기에 6000, 7000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중에 얼마나 들어올까요, 대상 아동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사실 그거를 예측 못 해서요. 일단 추계로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수당은 어차피 다 줘야 할 수당이기 때문에 1차나 2차에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했던 국가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수

박성수위원

1931년도에 프랑스가 처음 도입했는데요. 그때는 저출산 극복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한 인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모습에서 출발했고요. 지난해인가 OECD에서 우리한테 권고한 거는 “한국 정도의 국가면 만 15세까지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5030의 일곱 번째 가입 국가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런 수당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이 너무 없어서 그것도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5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인데요. 급식비가 왜 4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지요? 이게 인상되지 않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결식아동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조리사 식당이 있어서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4000원 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거기에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260페이지에 입양 축하금 지원해 주는 거요, 입양가정. 제2회 추경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 자료 2개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이미 2019년도는 지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19년도에 6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추경 때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268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가 예전에 행복위에 있을 때 저희가 남아전용쉼터를 설치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번에 여아전용쉼터를 설치하게 돼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조심스러운 질의인데요.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혹시 학대피해아동이 증가했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통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정폭력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입소 아동이 더 증가하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다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정 간 오래 있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마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초기에는 가계 부담 때문에 문제가 됐다가 온종일 돌봄을 하면서 안 보이는 갈등이라든지 그게 폭력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27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대학 등록금인데요. 이게 자립정착금 수준으로 지급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보면 350만 원 지급하신 거 나와 있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대학교도 아무래도 공립이나 이런 데는 등록금이 낮으니까, 사립 같은 데는 아무래도 높고 그래서 최대 사립 기준 맞춰서 5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는 담보할 수 없는데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이거는 대학등록금이 거의 금년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금액은 당분간 유지할 생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단순히 등록금 차원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학교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거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319페이지에 있는 산출근거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태블릿PC하고 우산털이하고 수강용 탁자·의자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달 평균값을 여기에 적용하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산출할 때 대부분 조달 그 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교안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태블릿PC를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있어서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 쓰려면 한 50만 원은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산털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에서는 35만 원 주고 구입하신 것도 있고, 물론 일부 동에서 7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은 데도 있는데. 수강용 탁자하고 의자는 어떤 건가요? 이게 한 탁자에 의자가 2개 들어가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교육 자재는 안 따져봤는데 아마 수강용이니까 4명 정도 테이블식으로 된 것일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사회활동 효행 장려금인데요. 국장님, 우리 내년도 사회활동 장려금 수급자 평균을 4554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게 지난 추경 때 대비해서 보면 3800명가량 잡으셨다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2021년도 1월에 4670명을 잡으셨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341페이지 저희가 추계한 자료가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연말 대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다는 그런, 인구통계가 정확하게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 금년 기준으로, 옆에 표를 보시면 내년도 되면 84세에 들어오는 분이 759명되거든요. 거기에 금년도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 수 평균으로 해서 내 보니까 4554명으로 나오는데 사실 변수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내년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 입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변수는 아직 여기에는 못 잡았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3800명 정도 평균을 내셨다가 연초에 4670명, 만약에 평균값만 비교해서 보면 700명 이상을 더 잡으셨잖아요. 그게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 수를 고려한 정확한 추계가 되겠냐는 말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 때하고 지금 상황을 다시 보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분이 수급자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0월 기준으로 3652명.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3652명인데 내년 추계할 때는 내년도 84세분들이 일단 1월이 되면 전부 다 해당되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795명 플러스한 거고요. 물론 전입·전출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고 사망자 수도 물론 갈수록 나이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주는 면도 있고, 그걸 추계해서 잡은 거고. 다만 여기 빠져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전입…….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 얘기가 오래 걸렸었는데 그때도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해 드린 게 감해서 35억 3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 예상이 올 정리추경 때 34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연례적으로 과편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따라서 연동되는 게 효행장려금이 연동되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장려금을 950명, 3800명의 25%를 잡으셨더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에 30% 잡아서 따져보니까 지금 평균으로 보면 25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년도는 25%를 잡은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도 많지 않나 싶은데요, 1139명을 평균 잡으신 거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저희는 일단…….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운영수당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상병헌위원

253쪽. 찾으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찾았습니다.

상병헌위원

추진 근거를 아무리 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별개의 조례를 이런 형태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관련된 조례가 어떤 거지요, 혹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조례가 2개가 있었는데 저번 회기 때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하고 합쳐서 새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작성 시점이 9월이다 보니까 기존 조례를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구 조례인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조례입니다.

상병헌위원

두 번째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구성 현황은 변동 없을 것 같은데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매월 소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50만 원 신규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기존에 소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없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어서 자료 510쪽인데요.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인데 이게 같은 성격일지 아니면 조금 걸쳐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일반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손소독제를 포함해서요. 식당에 보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비말차단막 설치를 지원해 주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점이 수천 개 되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고 중대본 회의할 때 시·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말차단이라든지 국비 지원 좀 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만 개 음식점이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재원 사정상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일례로 가까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을 보면 200㎡ 이상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요. 미만인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해 주는데 그 범위가 그렇게 재정에 부담될 만큼 규모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 비해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도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부분이 꼭 국비가 있어야만 진행될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감염병이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입장을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6쪽부터 422쪽까지인데요. 국장님, 장애인분들께서 직업재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우리 시에는 한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인력을 다 지원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정원대로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다는 못 하시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못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정원이 있는데 저희가 현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원 자체가, 일부 사업장은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 이용자에 대한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 정원이 정해지는 건데 이용자들도 정원보다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사자도 채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실제 현원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정원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정원에 미달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뜻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문제가 아니라 시·도 샘플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시·도, 우리가 정원 비율이 80% 된다고 하면 다른 시·도도 보면 대부분 우리보다 낮거나 우리가 평균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쪽 해당 사업장에서는 계속 정원 요청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비용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만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철규

유철규위원

재원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재원 때문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재원 문제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사항은 복지부에서 40시간 이상 권고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40시간 이상은 다 맞춰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도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20시간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시간외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재원만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사자하고 이용자하고 종사자 정원을 다 채워도 그동안 이용자가 중간밖에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철규

유철규위원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보면 일부 법령에는 적합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게 적합한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전에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원래 국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비로 다 넘어와서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충분하게 못 해 주는 면은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요. 재원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지원해 줄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해당 시설별로 이용자 수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작업장 세부 현황 자료를 회의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그 운영비 밑에는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운영비라고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기관운영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거든요. 회의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모호한 게 밑에 사업비도 있고 또 기관운영비를 뜻하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는 또 따로 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부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 3개를 나란히 불러 보겠습니다. 315쪽 새롬청소년센터 인건비 좀 봐 주세요. 315쪽 인건비란에는 3600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314쪽은 34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13쪽은 또 다른 수치가 표기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4명, 3명 이거는 저희가 평균으로 낸 거거든요. 개인마다 호봉 수가 있기 때문에 호봉 수 차이가 있는 사항을 저희는 3명이면 3명에 대한 거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으로 나눠서 곱하기 3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직원에 따라서 호봉이 다른데 총액이 나와 있고 인원수로 나누셔서 숫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것도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310쪽인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위치가 조치원읍 새내로 1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가 다른 곳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같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다르게 요청하셨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사무실 면적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일반음식점 비말차단막 설치 건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우리 추경 때 보니까 식사문화 개선사업으로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이 재원이 국비·시비 5 대 5였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본예산 510쪽에 보면 시비 100%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건.

상병헌위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말차단막 설치를 꼭 국비매칭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재원 사정도 있고 해서 국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받아서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회의 모두에도, 내년도 예비비 편성이 9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예비비 집행률이 53%에 불과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불과 0.6% 집행에 그쳤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불과 53%밖에 안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아까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200㎡ 이상의 식당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가내시가 되거나 그렇게 하고 연중 언제쯤 확정되나요, 사업비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가내시고 국비는 대부분 내년 2월, 3월까지는 확정돼서 저희가 그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 같기는 한데 정리추경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2만 9809명 정도로 편성했었어요, 대상 인원을. 그랬다가 정리추경에서 16억 정도 증액하면서 변경된 인원수가 3만 1149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정리추경 자료란 말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느 정도 산출을 통해서 나온 자료일 거예요, 대상자가. 그런데 이게 본예산으로 넘어오면서 3만 1149명이 다시 2만 9603명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내년도 돼서 7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대상자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가내시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7세가 8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빠져나가고 내년에 태어나는 0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가내시를 통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아동 수가 몇 명인지를 제대로 추산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추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인원수를 조정해서 본예산에 앉히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올 연말 기준해서 내년도 넘어가면서 아이들 수가 줄어서 이렇게 추계가 된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가내시 통보받은 금액에 맞춘 겁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추고 다만 확정하기 전에 내년 초에 저희가 실제 내년…….

안찬영위원

우리 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아까 얘기한 3만 738명 정도 금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지금 상태에서 주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세가 빠져나가고 새로 태어난,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변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입주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더 증가될지 그런 게 고려할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전체적으로 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자연증가분이나 자연감소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입 세대가 느는데, 이 도시는. 는다고 보는 게 맞지 준다고 보는 게 맞는 통계 자료는 아닐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전입이 없는 상태로 본다면 단순하게 나이상으로 7세가 8세로 되면 빠져나가고 새로 태어난 0세가 올라온다고 하면 지금 추세는 주는 추세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7세 인구가 많았거든요, 이게 계속 줄다 보니까. 다만 전입이나 전출 이런 게 변수인데 특히 우리 세종시는 내년도 입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찬영위원

당연히 늘겠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줄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해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던 숫자 3만 1149명보다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내시나 정리추경 할 때, 그래서 정리추경 할 때 변동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자꾸 가내시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어쨌거나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발생하면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요청해서 받아서 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추계할 때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연말 정리추경에서 3만 명대를 넘었던 대상자 수가 내년도 본예산 가면서 다시 2만 9000명대로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치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우선 사업비에 맞춰서 추계한 산식으로만 볼게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지요, 이거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신청할 때 복지부에 하는데 추계해서 복지부도 전국적인 거, 재원 한도 내에서 유보금을 남겨 놓거든요, 나중에 모자라면 더 주려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내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원이 분명히 늘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정리추경 기준으로만 해도 1500명 정도 줄인 거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거기에 내년도 자연증가분이 있다라고 가정해서 플러스알파를 잡으면 최소 2000명 이상은 지금 본예산보다 더 늘어나야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정리추경에 또 증액해야 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잖아요, 7 대 3?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확정내시 되면 일부 국비 맞춰서 시비 30% 그거는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니멈 잡아도 2000명분 예산 정도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 30%는 늘어야 하는 건데 추경 때 이 사업비를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시비 매칭비로?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집행 안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제1차 추경이나 이런 때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액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후반부로 가면서 분명히 사업액이 부족한 사태가 이대로 간다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해 놔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추계하신 내용은 있으시지요, 따로? ‘내년도에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증가할 거다.’ 감소나 증가 내역에 대한 추계 내용은 있으시지요? 우리 시가 해야 할 여러 업무 중에서, 특히 미래 사업을 계획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잘 카운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인지,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추계는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하는 데이터거든요. 추계한 내용이 있으시면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추계한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고. 마이크 켠 김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6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이 사업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이라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예산이거든요, 오히려 생활이 힘들어질수록 늘면 늘었지. 2020년도에 4000만 원으로 가던 사업을 반 토막 내서 2000만 원 사업으로 앉히면, 이 사업이 사업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4000만 원도 이번에 집행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생계지원, 긴급복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대상자가 10월까지 2가구였었고 11월까지 해도 4가구 정도밖에 해당 안 돼서 정리추경 때 대부분 사업비를 삭감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집행률을 봐 가지고 2000만 원, 절반 정도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4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0가구 정도 예정했는데 코로나로 긴급복지하고 긴급생계자금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중복지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해하고요. 82페이지인데 생계급여 관련해서 우선은 수요 예측을 2861가구로 하셨어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셨고 내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대비 7% 증가하는 걸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7% 증가 추계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최근 5년간 증가율 평균으로 잡은 거거든요.

안찬영위원

증가율 평균이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5년 동안 복지 대상자 평균 증가율로 해서 일단 내년도를 잡은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이거는 평균으로만 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외에 다른 산출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과거 추이로 봤을 때 이 정도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3061가구로 쓰셨어요, 본예산에. 3061가구.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혹시 말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추계하실 때 최근 5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가구가 동 지역에 발생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동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동 지역만 따로 통계를 낸 내역도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주로 동 지역에서 세대수가 증가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통계는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일단 담당자들께서 한번 추계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 5년까지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계를 해 버리면 약간 변수가 있을 거예요, 상수가. 그래서 아마 좀 더 데이터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려면, 근사치를 뽑아내려면 동 지역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만 세대 증가했을 때 그중에 이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느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설명서 38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요. 내년도에 일곱 분 정도를 예상하신 건가요? 384페이지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복지부는 내년도 우리 관내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율을 18명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390페이지 보시면요.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 시비 쪽으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국고 보조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추계를 많이 하고요. 시비사업은 가급적이면 집행률 그런 걸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복지부가 저희를 희망적으로 보는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38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인데요. 2020년도에 추경 할 때 보니까 월 금액을 37만 2460원 돈을 평균으로 잡으셨는데 올해 내년도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금액은 감 편성하셨고 대상 인원은 40명을 늘리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가 좀 있나요? 평균 금액은 줄고 인원수는 늘어나는 이 추계 근거가 혹시 있으면 이걸 하나 주시고요. 이게 당초에도 2020년도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던 거였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추경 추계 근거를 한번 저한테 자세하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3000개를 구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000명이 나오게 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3000개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A형 간염 때문에 1000명 정도 접종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3만 5000원씩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A형 간염도 있고 코로나 관련도 해서 추계를 3000명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만약에 코로나라고 한다고 하면 3000명이면 우리 인구의 몇 프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30만이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36만 정도 되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30만 잡았을 경우도 보통 1%.

성수

박성수위원

턱도 없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고위험 시민…….

성수

박성수위원

고위험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기저질환자 중에서도 고연령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꼭 코로나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A형 간염 생겼을 때 접촉자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더 준비하셔야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때는 접촉자 가족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 해서 3500만 원 그렇게 한 사항인데 어찌 됐건 A형 간염이나 이런 걸, 코로나 감안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타 시·도는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타 시·도도 예산 편성 중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성수

박성수위원

심사 중이지 편성은 다 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심사 중인 사항인데…….

성수

박성수위원

인구가 저희랑 유사한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9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장님, 밑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정육포장재가 500원씩 해서 1500만 원 있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1500만 원.

김원식위원

이거 정육 포장재는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어떤 업체에 주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돈육하고 우유 포장재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 축산물 브랜드 중에서 “싱싱세종” 이름을 갖고 있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업체가 싱싱세종 한 군데예요? 싱싱세종 한 군데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싱싱세종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에 주는 것.

김원식위원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 업체를 주는 게 아니고 싱싱세종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벌꿀 포장재는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벌꿀 포장재는 양봉협회에 주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양봉협회에다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꽃밤꿀”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양봉업체에 제공하는 거고요. 이거는 꿀병하고 박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그 밑에 치즈 포장재는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치즈 포장재는 싱싱세종 똑같고요. 이거는 치즈 포장재하고 요거트 용기 제작하고 구입하는 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시비 50 대 자부담 50…….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50 대 50입니다.

김원식위원

매년 중기재정을 보면 금액이 2022년도에는 많이 올라가요. 9200만 원인데 근 배로 올라가는데 지금 싱싱세종 브랜드를 갖고 쓰는 그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요도 많아지고 아마 포장재 단가도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의 이런 브랜드 상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요도 늘 수 있고 현재까지 포장 재질의 퀄리티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싱싱세종 관내 생산 우수 축산물을 우수한 품질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보면 2019년도에는 또 반으로 줄었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김원식위원

예산액에 비하면 2019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편성 요구액에 보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때 예산 절감으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 삭감이 안 되면 1억이 되는 거고, 50%나 왔다 갔다 거리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최소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우수 축산물, 벌꿀, 치즈 이런 데 대한 상품성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원식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10%나 20% 선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50% 나 왔다 갔다 거리면 이 생산 업체들이, 용기나 기타 벌꿀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협회나 단체들이 어렵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이 도와주셨고 올해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요. 조금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만 60세에서 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해당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번 2020년, 2021년 절기에는 국비사업으로 만 62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만 60세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만 60세에서 만 64세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2020년 본예산 심의 때 전체적인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었고 그 부분을 60세까지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 2021년 본예산에는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올해 예산은?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원래 2020년, 2021년 절기의 예방접종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추경 받은 것은…… 접종률 자체가 전국이 69.7%인데 지금 세종시가 71.4% 정도로 약간 상향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70% 정도 어린이가 접종을 했고 임산부는 35%, 어르신은 70% 그리고 취약계층은 13%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에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출하고 있고 정확히 오늘 날짜로 예산 집행률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유독 취약계층 접종률이 저조한데 왜 그런 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를 산출할 때 전국적으로도 한 15.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늦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맞지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정 자체가 취약계층 대상이 기본적으로 나이 기준으로 하는 접종보다 더 뒤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4월까지 계속해서 접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정상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환자 발생 수에 따라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완화됐다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한 1년여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유독 우리가 취약계층을 좀 더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읍·면·동에서도 담당 공무원 통해서 1 대 1로 계속 문자 보내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소장님 반갑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냥. 623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하고 이 뒤에 쭉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사업액의 한 5%, 10% 이렇게 감했어요, 정리 때. 그런데 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랑 동일하게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연초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안찬영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씩 여유 있게 잡지 않으셨나 싶어요. 다들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사업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9000만 원 정도 감을 했는데 편성은 전년도랑 동일하게 편성되신 것 같고, 감의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하는 내용이겠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원인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된 그런 내용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눈에 띄는 거는 행복맘터 운영 관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거의 사업 집행이 안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2020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계상됐어요. 큰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좀 눈에 띄었던 게 2020년도에 2200만 원 계상하셨다가 1770만 원 정도를 정리추경에 감을 해 버렸어요. 사실상 사업이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올해 2월, 3월부터 해서 코로나 급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워낙에 스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다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유행에도 시간이 지났고 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했기 때문에 올해 상황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지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기존에 대면으로 하던 사업들, 대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거나 커뮤니티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활용도라고 할까 참여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겁니다, 이전보다는. 분명히 떨어질 거고,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붙어 가는 여러 가지 회의 준비 비용이나 교육 준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감해도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줄일 부분은 조금 줄여 나가는 모습도 보여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나 여러 가지 대면해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줄여 나간다고 줄여 나갔고요. 그래도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고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집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사업들이 전년도랑 거의 똑같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업은 감을 해도 사업의 일부, 그러니까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후반기 정도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이 비춰졌으면 좋았을 텐데 기계적으로 전년 대비 똑같이 예산이 앉혀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비대면 하신다고는 하지만 비대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막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게, 준비 과정도 많이 걸리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하고 그러는 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619페이지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신청사 이전인데요. 조리실을 조성하게 되면 식수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실습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식수 인원이요, 식수. (『밥 먹는 사람.』 하는 공무원 있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아, 밥 먹는 사람.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기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식당 조리실이 있는데 보통은 대략 40인, 30인 그 정도로 잡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 등등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충분히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최대 식수 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하고 평균은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요, 식수 인원이 50명이 되게 되면 영양사를 배치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 정도가 되면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기지 않는 선이 중요한 건지 그 정도가 있는데 그 법적 요건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예산 상황상,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낮추시는 건지 그건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리실 내에 보존식 보관 시설이 따로 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조리식 보관 시설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보존식.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취식을 할 경우에 보존식을 보관해 둬야 혹시라도 모르는 집단 설사 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구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모를 거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80페이지에 임산부 및 모자 보건 지원 사업이요. 올해 6000명 정도 예상하시는데, 내년도에요. 이게 연중 지급이 계속 가능했나요, 아니면 일찍 소진이 됐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계속해서 연중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도 그럼 여유가 좀 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지금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누차 말씀 좀 드렸는데 엽산이라든지 철분제 지원 사업은 사실 임산부보다 가임기 여성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엽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본인 스스로 임신을 했다는 걸 증빙을 해야지만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임산부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걸 원래 더 유용한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변경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떤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말씀대로 가임기 여성이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임신을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전문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저한테 몇 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681페이지에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2019년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잠시만요.

성수

박성수위원

1000명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1인당 거의 100만 원 수준을 잡으면…….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10억 정도 예산을 그때 드렸으니까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1000명 정도, 1311명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311명이요. 사실은 이게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복지부 협의가 안 돼서 결국에 이렇게 전환을 했던 거였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다가 저희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편성이 됐었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4억 8000.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 보면 올해 이용자 수 대비해서 30명 정도 추가 예상하셨는데 이게 건보공단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추계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막연한 추계를 30명 정도 순증이 있겠다 싶어서 내신 건가요? 즉 우리 관내에 소득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소장님, 이 30명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을 내기도 힘들잖아요, 당초에는 100%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산출 근거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것도 나중에 뭐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717페이지에 양치교실인데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양치교실 사업 이후에 치아 우식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저희가 양치교실을 운영하면서 치아 우식률의 변화와 또 대조할 수 있는 다른 학교나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해서 실제로 양치교실을 하면서 치아 우식률과 칫솔질 실천율이 더 좋다는 거를 조금씩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전용된 양치교실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양치교실이 전용교실이 있고요. 나머지는 복도라든지 화장실 주변 이렇게 있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게 “신설 학교를 설계할 때 이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된 학교가 16개교인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2018년에 1개교 그다음에 2019년에 5개교가 됐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8개인가요, 그러면?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 2018년도 이후만 제가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2018년도에 1개교, 2019년도에 5개교에 1개원, 올해 10개교에 1개원 이렇게 보면요. 이거만 더하면 되는 거지요? 더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현재 총 9개교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 명단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한 것들도 좀 있고…….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 연말에도 전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교당 2000만 원으로 정하신 거는 어떤 방침이 있어서 정하셨나요, 아니면?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벽면이나 수도, 여러 가지 양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1개교당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고 그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지요, 2000만 원 정도면?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 정도면 개수대하고 칫솔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모든, 수십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한 반 규모로는 한 번씩 동시에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시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한 교실을 전용으로 쓰는 것이 베스트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공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정도, 교실 정도만큼의 리모델링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제가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비말 접촉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양치교실 운영을 안 하기도 했었거든요. 가글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양치는 집에 가서 하는 걸로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그리고 올해 특수한 상황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따 자료를 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 우식률이나 이런 거에서도, 올해까지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최근까지도 저희가 치아 우식률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하고 결과 정리한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공석으로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설명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56페이지에 공식 유튜브 운영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 1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구독자가 4만 1300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 되나요, 저희가?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아직 상위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는 일부 있다고 보시나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카카오톡 채널 그쪽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시정 대표 홍보영상 제작하시는 게 있는데 이 영상을 따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영상물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네, 별도로 그때그때 이슈가, 각종 시책 같은 게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요, 별도로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몇 편이나 제작하시지요? 여기는 1종 1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그때 하신다고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네, 올해 1년에 1편, 1종 1편을 제작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연간 사용하실 거 딱 1편이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네.

성수

박성수위원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공식 유튜브 하시면서 촬영했던 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번역 비용만 지불하시고 그걸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유튜브 쪽은 사실 질이,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또 대외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운영에만 일단 1식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유튜브 제작하는 영상은? 바로 앞에 57페이지에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이 관계는 VJ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준이 좀 낮다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VJ를 활용하시는 거고 유튜브 영상을 따로 제작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그분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도 유튜브에 있길래 제가 봤는데 화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던데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저희가 미디어 쪽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하긴 하는데요.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드론도 활용해 가지고 다 찍으신 거고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드론 정도는 촬영을 못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있던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드론 촬영분은 따로 있습니다. VJ…….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 그러면 이건 오직 VJ들이 촬영하는 영상에 대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고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34쪽 보시면요, 부서소통영상 제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데 영상을 어디로 송출하고 계신지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일단 우리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총 9회, 9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 통해서 월 1번 조회를 합니다. 전 직원 조회를 할 때 그 영상을 트는 겁니다. 부서 간 업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제작 후의 효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좋습니다. 서로 부서 간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궁금해서, 저희는 볼 기회가 없겠네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에.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으로 가 보면요,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건데요. 시정소식지 한 부 인쇄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변인님?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부당 인쇄비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순열

이순열위원

인쇄 부수가 나오거나 한 부당 인쇄비용이 나오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있으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하실 때 우편 발송량과 공동주택 배포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원하시는 공동주택 단지도 있으시고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사무실에 비치를 하시면 시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텐데 배포가 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치해서 그것 또한 문제가 돼서요. 최소화…….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요? 어떤, 법률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방치가 돼 있을 경우, 안 가지고 가고 방치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필요로 하는 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배포가 다 된 후에 남은 부수를 통계를 내 보시는지 아니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우리 시 또는 시정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예산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사업설명서 44쪽이요. 홍보대사 운영인데요. 이런 성격의 홍보 방법을 굳이 계속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취지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한다감 홍보대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코로나 또 여민전 그런 면에서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 홍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동국하고 이슬기에 대해서 활용 효과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감에 대해서는 올해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은요, 어느 유명인사를 선정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는 게 꼭 홍보 면에서 효과적인지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중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참여 욕구라든가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 이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만 1회당 200만 원이 분명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2019년 대비 2020년도 그렇고 2020년 대비 2021년도 그렇고요, 시급이라든지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별다른 고민 없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손댈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보도지원

김병호 네, 대중성과 파급력 쪽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7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인데요. 뒤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올 7월 30일 정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추계를 내셔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렇게 한다면 원래 행안부에서 내년도 증원 소요정원을 줬거든요. 그런 거까지 감안하면 좋지만 사실상 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일단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이게 편성 시기 자체가 소요정원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런데 예산 성립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때 기준으로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가 7월 30일 자 조례 규정이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내년도 증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100여 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소방을 빼면 103명 정도가 증원이 되네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71페이지에 신규·전입 해서 100명 정도 잡아 놨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잠정적으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일반직 규모가 제가 보고 있는 거, 저는 기본인력계획을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사실상 이게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 입찰을 하는데 입찰의 규모, 입찰이 들어오면 어차피 낙찰 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지만 사실상 최대한 맞춰서 노력하려고 하고요. 올해 약간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 때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평균 이하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올해 한 해만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다가 올해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는 못 했고요. 다시 또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시·도의 평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2012년 이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가 기준이 135만 원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게 옛날에는 노사 간의 교섭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과도하게 금액이 증액되니까 행안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고요.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는 데에서 증액만 안 시키면 동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재정 부족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125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처럼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여기 오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중앙부처는 오히려 적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더 적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요? 얼마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다른 지자체가 좀 많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서울 이런 데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러실 수 있겠네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직원 후생시설 운영인데요. 충녕어린이집하고 나머지 직장어린이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정원 대비 교사를 보니까 원아 대비 교사가 4.24명당 1명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력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육 교직원이?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지금 보육교사는 24명이고요. 191명은 전체 보육실을 이용했을 때 191명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원아 수를 다 못 채우다 보니까, 지금 보육교사가 24명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0명까지 원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128명 원아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원아 신청을 받아 봤는데 1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좀 결원은 있지만 내년도도 조직 증원이 100여 명 되고 여러 가지 인력 증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결국은 임금 격차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임금은 어차피 호봉이 다 똑같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도요? 직장어린이집이 좀 더 여건이 낫지 않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왜냐하면 각자 호봉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했을 때, 평균 냈을 때는.

성수

박성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9쪽 당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숙직에 성별 구분 없이 실시가 되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일직은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있고요, 숙직은 남성분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타 시·도 중에 숙직도 여성까지 가능하게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원 한 분당 숙직을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되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정확하게 딱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3∼4개월 정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남성분만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당장은 따로 의견은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당직비가 따로 있지요, 과장님?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당직하고 난 다음 날 오전을 휴식으로 처리하시는 데도 있던데.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대체휴무는 1일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어떤 곳은 완전히 당직 전담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무인력을 뽑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부득이하게 그 직원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할 때 대신 직원이 설 수는 있으나 그걸 전담하는 인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시구나. 직원분들이 크게 불만이 없으시다면 괜찮은데 말씀하셨듯이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너무 자주 돌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인원이 좀 궁금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거든요. 간략하게 주셨는데 정원을 1792명으로 표기해 주셨고 현원이 1752명으로 주셨고 휴직자가 158명이에요. 그러면 정원, 현원, 휴직자 외에 현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공무원 말고 밑에 공무직 인력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위원

제가 여쭤본 건 일단 정규직 공무원분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현원하고 휴직자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현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휴직자는 6개월 이상이면 별도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찬영위원

6개월 이상이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육아휴직 6개월 이상 내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정원을 잡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 주시면 더 좋을 텐데.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약간 보완을 해서…….

안찬영위원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인데요.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 정원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석이나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현원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현원을 보고 그 외에 연간 우리가 개인적인 사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받은 자료로는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아서 한참 헤맸어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 임용 규모도 같이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고 안 써 주셨어요, 숫자를.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게,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증원되는 인력이 1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복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용 유예 대기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몇 명 할지, 통상 내년 1월 말∼2월 초에 공고를 냅니다, 내년 충원 인력을 확정해서.

안찬영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써 주시면 되는데.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것도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어쨌거나 내년에 신규임용 인원 한 103명이라고 했나요, 아까 예상하신 건?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아까 증원 인력이었는데 현재 예상은 저희들은 100여 명을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110명 정도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102명 정도. 1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쉽게 말하면 순수하게 증가되는 자리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신규임용이라고 제가 굳이 여쭤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자리 말고요, 공석이 돼서 채우는 자리 말고 신규로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건 약간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증원되는, 올해 소요정원 받은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복직자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원을 신규임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100명이라는 게 반드시 신규로 뽑는 건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여러 유형이 있겠지요. 경력 있는 분들이 타 시·도에서 전입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사교류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안찬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의 증가가 몇 명 정도 이루어지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100여 명 정도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103명입니다, 정확하게, 내년에.

안찬영위원

103명이요.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83 이하인데요. 여기에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비용이잖아요. 세종하고 대구 단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대구보다도 더 부담액이 많거든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건 잠깐 말씀드리면 대구는 기존에 하드웨어가 설치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특수하게. 대구 빼놓고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담을 한 거고요. 대구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리면.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상급 기관과 자체 감사 활동에 필요한 감사장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2017년 정부합동감사 수행경비 2540만 원하고 또 2019년 감사원 감사 2026만 4000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2017년 정부합동감사 때는 감사반으로 편성된 인원이 약 33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사장도 만들고 임차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일 경우는 더 적은 인원이 왔습니다. 열세 분이 오셔서 감사장 만들고 하는 데 비용 차이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예상하기는 40명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그건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0명 수준으로 감사장도 만들고 PC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40명 수준으로 맞추셨다는 것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감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2021년도에는 그런 예상은 안 됩니까?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행안부의 합동감사는 행안부가 주관을 가지고 각 부처로부터 파견받은 감사관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서 아무래도 내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는 방향에서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중반 정도에 감사가 예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내년 2월, 그러니까 최초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감사반 편성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예년이나 우리 세종시 조직 확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40명으로 예정하고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이게 사실 예산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회계명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이 아닌 것처럼 한다든가 아니면 목을 잘못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당연히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례적으로 연말에 회계 쪽 관련 국한해서 집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물론 회계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지적한 것만도 수십 건에 해당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 같은 경우에는 잘못 적용한 것만 해도 100여 건이 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차원에서라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예산부서랑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연간 감사계획울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소기에 예정된 감사 일정은 대부분 소화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재앙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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