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철규 의원 발언

제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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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병가로, 성시근 주택과장은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중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자리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세 가지 사업 세부 산출 내역 부탁드리고요. 교통과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 2020년 사업 진행 상황 부탁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세부 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BRT 승강장 내에 LED, 키오스크, CCTV 등 유형별로 고장 내역,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등 유형별 고장 및 유지·관리 내역하고, 시민자전거 안심보험 가입 후에 상해위로금 등 지급 내역하고요. 전부 다 말씀드려도 되지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성수

박성수위원

내일 건데 중앙공원 관리 민간위탁 비용 중에 7억 원에 대해서 산정 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마이크 켜짐)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경제정책과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 및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번은 일반운영비 3억 800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주차관제설비 보강사업 74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공용회의실 및 강의실 구축 1억 1500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공용공간 구축 사업이 있어요, 5억 4300.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산학연 관련해서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거 일반운영비하고 주차관제설비, 공용회의실 및 강의실 구축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2020년도에 기이 집행했던 내역이 있는 것들은 2020년도 집행 내역을 같이 참고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세부 산출근거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과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보면 이번에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돼야 순서가 맞는 건지 여쭤볼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려면 지방 출연·출자법에 의해서 보증재단 설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연구용역 후에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이 국비로 80억이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추경으로 시비 80억을 확보해서 160억 그다음에 기타출자기관 은행이라든지 포함해서 40억 정도 해서 기본재산 출연금 200억으로 해서 충남신보 공주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흡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립 준비를 내년 중으로, 설립을 내년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2021년도 하반기에 설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이윤희위원

원래 연구용역이 미리 준비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설립이 2021년도 하반기고 내년 6월에, 나머지 예산 80억은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미 국비를 다 받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타당성조사예요? 하자, 안 하자의 그런 거면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 거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게 법적인 절차라서 설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국비 다 받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한다는 게 준비가 약간 엇박자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현재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이윤희위원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보면 수립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방출자법에 의해서 법적인 설립 절차에 따라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협의하는 거는 좋아요. 일단은 연구용역 자체가 타당성검토인데 이미 예산이 다 내려온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8000만 원에 대한 게, 내년에 이걸 8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내년 1월 시작부터 연구용역 수행.

이윤희위원

1월부터 해서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럼 1월부터 8개월 해서 8월까지 하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계획은 8개월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이윤희위원

최대한 단축해서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해서 단축하고 그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 행안부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윤희위원

엄청 촉박하고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기간도 단축한다고 하는데 타당성검토니까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요. 이 금액이 80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8개월에서 3∼4개월로 줄면 이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이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꽤 줄었지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5억 6700인데 올해는 2억 2900만 원인 이유가 인건비가 저쪽으로 편성돼서 그런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철규

유철규위원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마 주차 재건축을 위해서…….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그리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인건비를 이쪽에 편성했다가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넘어갔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이 총 몇 대나 되는 거지요? 대강.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재건축하는.

철규

유철규위원

재건축이라 아예 없어요? 전통시장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조치원역 앞에 주차타워에는 200면 정도.

철규

유철규위원

거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전통시장 주차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조치원전통시장과 대평시장 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라는 게 총괄이잖아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주차타워에 200면 정도 있고요. 전통시장 주차장이 26면 정도 있고 이번에 새로 내년에 건축하려고 하는 공간에 40∼50면 정도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주차장을 사람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무인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무인으로 관리하느냐 사람이 관리하느냐.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작년 걸 기준으로 그냥 본다고 하더라도 5억 6000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인건비를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쪽에 인건비가 편성돼서 지금 이게 줄어든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 수입은 얼마로 계산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1억 8000으로 잡혔어요, 1억 8000.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4억 원 정도를 300면 유지·관리하는 데, 주차장이 300면인데 1년에 4억씩 손해 보고 있어요, 우리 시가. 뭔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주차요금 무료로도 많이, 중식시간 때 이용하고 행사 때마다 무료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주차장을 300면 가까이, 면수로만 봐서 300면 가까이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연간 4억 원씩 시가 돈을 더 들여야 한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내년도에 주차 수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1억 8000만 원이고요. 내년도 나갈 돈이 한 6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억 원 정도가 이백몇십 면, 한 300면 주차장 관리하는데, 300면짜리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4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인회에 그걸 넘겨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철규

유철규위원

필요하시면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300면 가까이 관리하면서 돈 4억 원을 마이너스한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인회 요청에 따라서 대부분 무료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철규

유철규위원

요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요금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요즘은 지하주차장 가 봐도 사람 하나도 없는 지하주차장 많잖아요. 그렇게 뭔가 제도를 바꾸셔야 해요. 전통시장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다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딱 결정 낼 것도 아니에요.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드려도 지금같이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구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되면 언젠가는 예산을 삭감하든가 달리 조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걸 무인으로 돌리든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사이언스비즈플라즈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몇몇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 기업 리스트하고요. 그리고 입주 기업별 점유 면적, 임차 면적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에 따른 임대료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 제곱미터당 평균 임대료 기준가액이 잡혀 있으면 평균 임대료를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54쪽 보시면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처가 과기부랑 농식품부가 보이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 두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부처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처는 과학기술정통부고 과기부에서 유해선충 제어라고 쉽게 말해서 모기를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제 활성 미생물 소재 이쪽에 중점을 맞춰서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각각의 부처 역할들이 있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획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기업은 어떤 기업을 생각해 두고 계신 데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참여 기업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카이스트랑 해서 카이스트에서 주로 초기 연도에, 이게 5개 연도 사업인데 3차 연도까지는 카이스트에서 공정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시제품을 상용화할 기업을 모집해서, 공모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참여 기업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예상은 없으신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 보면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활성소재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이오활성소재센터 구축 사업이 혹시 앞쪽에 있는 24번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연계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 사업을 잡으셔도 돼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사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부처랑 연계되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를 하는 바이오합성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기정통부와 농림부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우리 시랑 참여해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정부부처는 보이는데 기업이 모호해서 이게 연계가 잘될까 걱정됐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잘 연계되기를 바랍니다. 7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그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표기하셨어요. 여기가 중위소득 50% 미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2쪽입니다. LED 조명기구 교체에 복지시설 17개소와 저소득층 21가구가 있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순열

이순열위원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 조명기구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속 연차별로 행해지는 사업인 거예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시 저소득층이 한 3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당 21가구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선정 기준이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먼저 신청하시는 가구에 우선해서 하시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많이 알려야지, 그렇지요? 이게 매년 20가구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씩 변동이 있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중간에 하나 놓쳤는데 63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인데요. 63쪽은 아마 지원 계획이라서 실제 사업 진행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점을 하나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세종은 고대하고 세종테크노파크 2개 하시나 보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대전시랑 충남도랑 충청권 다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고대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생을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그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고대랑 같이 협력해서 그 사업이…….

순열

이순열위원

서로 협업하는 형태인 거예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두 개로 되어도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137쪽에 보면 여성기업인 제품 판매 홍보용 전자책 및 종이 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 어떤 게 수록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여성기업의 제품이라든지 기업 소개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세종의 여성기업들이 교육을 받을 때 천안까지 가시는데요, 몹시 불편하고. 이 책자에도 보면 세종 제품이나 세종 기업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까지 다 포함되어서 제품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기업 세종지회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국장님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요구는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있어서 충남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세종시만으로는 너무 규모가, 여성기업 수가 너무 적어서 현재는…….

순열

이순열위원

기업 확인서 받은 게 470개 정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걸로도 규모가 작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정회원 규모는 사실, 기업 수는 442개 정도 되지만 협회 회원 기업 수는 사실 세종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 협회 내에서 충남에서 분리돼서 별도의 세종지회를 설립할 만한 추진력이라든지 이게 조금 규모가…….

순열

이순열위원

아직은 안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세종에도 충분히 역량이 되는 기업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물론 그분들이 역량이 되어서 지회를 만든다든가 독자적으로 해 나가셔도 좋겠지만 도와주실 담당자분들의 어떤 관심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여성기업인의 사회 참여라든가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187쪽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단지 용수 및 공공요금 파트인데요. 분양률이 83%인데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가 2개라는 거는 입주 기업의 숫자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인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사실 미래산단의 공공요금인데요. 미래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현재, 실분양률은 85% 정도 되지만 실제 입주한 기업은 2개사밖에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입주기업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일단 공공요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입주기업이 빨리 입주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제일 밑에 ‘용수 사용량이 적은’ 이거는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는 거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현재 입주기업 2개사가 공공요금 전체를, 산단 전체 공용 전기요금까지 다 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과하다라는 그런.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뵌 지 오랜만입니다. 혹시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 풀 깎을 데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풀 제초 작업할 데가. 아, 산업단지 같은 데 있겠네요, 그렇지요? 산업단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 관리.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풀 깎는 작업을 3회 이상 해 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재산에서 풀 깎을 데가 있으면 3번 이상 해서 깔끔하게 해 달라고 당부 말씀 드리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69쪽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바꿔야 할 거 같아요. 확대예요, 이게? 확대라고 해야 맞아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해야 맞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미…….

재현

이재현위원

축소라고 해야지 확대라고 하면 안 되지, 제목이. 돈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게 확대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 규모만큼 13억 정도를 신청했었는데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요구했었는데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다 떠미는 식이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이. 그냥 보급 사업이라고 하지 확대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가스 관계하고 LPG망 관계하고 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때 와서 분명히 나한테 설명도 해서 이해는 가는데 LPG망은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서 잘 안 맞아서 그렇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70페이지를 한번 봐 봐요. 70페이지를 보면 실적이 전동면은 제로예요. 전동면이 제로라는 거는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보급되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는데 소정면 같은 데는 36%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소정면에 대곡3리 같은 데 도시가스 관계를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면을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 당구장 한 데 보면 연기면 연기리하고 부강면 부강리 두 군데를 하는데 이 금액 맞춰 가지고 7억을 세우신 것 같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거 맞춰서 하셨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더 해서 보급이 잘 안 된 저 꼭대기 소정면 같은 데 좀, 대곡3리 같이 갈망하는 데는 빼놓고 나름대로 보급률이 높은 데는 자꾸 해 주시고. 불편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대곡3리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업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양식을 써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시고 양식 그대로 취지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147쪽입니다. 상임위 때도 다루기는 했었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요. 관외 기업을 우리 세종시 관내로 유치하고자 하는 일환의 사업비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2018년 이후에 보면 2018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2019년도도 10억 정도, 2020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면 예산을 세워 놨다가, 몇 개 기업 정도 유치할 거라 생각해서 투자촉진보조금이 얼마 정도 집행될 거라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 계획대로 기업이 이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투자사업 계획이 좀 지연되거나 이래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연도에 그때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기업 이전이라는 게 다른 사업과는 결을 달리하잖아요. 기업 이전을 하는 게 쉽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국장님 설명이 공감이 안 가는 게 기업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서 불가역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대다수일 건데 우리 시가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미진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기업들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업 보조금이 입지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용지 구입액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설비투자보조금은 이전에 따른 설비 투자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은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업이 결정하고요. 그 보조금 집행이 정당하게 됐는지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설비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 출범 이후에 이렇게 관내로 이전한 기업들 중에 보조금을 지급한 대상 회사 수가 몇 개나 되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 출범 이후에…….

상병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으로 성과 내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당초에는 5개 정도 예상했는데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유치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해에 평균 5개에서 10개 사이 그 정도 그동안 유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 출범 이후에 전체 누적 숫자는 어떻게 돼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관내에 이전한 기업들에게는 모두 다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거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회사별 보조금 지급 내역 그리고 회사가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설비인지 용지인지 녹지인지.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일단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이 가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이 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시 출범 이후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주시고요. 이 기업들을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기준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뚝산업이라든지 이런 환경과 배치되는 기업들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질의했었는데.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맞는가 보고요.

상병헌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일단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설비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세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봐서 적합하다 판단되면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이 57억 정도잖아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이것은 5개 기업을 대상을 모두 다 지급할 보조금으로 보시고?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수요는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기업들 말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시점에서.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대략 몇 개 정도나 되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 예산액이 저희가 83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매칭비하고 맞춰서 43억을 갖다 일단 국비로 편성하고 남아 있는 게 내년에 39억 정도 잔여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유치를 논의하고 있는 자료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요. 157쪽인데요.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잖아요. 2021년도에 4개소 운영한다는 예산인데 그러면 기존에 3개소 외에 4개를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를 더 추가해서 4개소 운영하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데 기존에 3개소도 포함될 수 있고 그중에 일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기존 것이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혹시 제가 받은 자료 국장님 보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산학연클러스터?

안찬영위원

네, 제가 일반운영비 3억 800여에 달하는 세부 산출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020년도 집행 실적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표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2020년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집행된 내역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

안찬영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실제 집행한 내역입니다.

안찬영위원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한 내역들을 쭉 써 놓으셨거든요. 이거를 세부 산출근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억 831만 8000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세부 산출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보면 그냥 리스트만 있잖아요, 여기는.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그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보고자 하는 거지요. 물론 회의 중에 자료가 도착하면 좋겠지만요, 어쨌거나 이거는 회의 중에 질의할 수 있는 거는 질의하고 최종 계수조정 전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자료 자체를 이렇게 제출해 버리시면 심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자료 제출 전에 담당 부서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도 될지 여부를 일단 중간에서 한번 판단하셔 갖고 제출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걸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과별로, 팀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실 때 내부적으로 다 조율하시잖아요. 왜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도 다 달고요. 그럼 그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거 완전 블라인드 되어 있는 세부 산출근거지요.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부 산출근거 다시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시간이 가니까 나머지는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요즘 상권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업 내역을 봤어요, 국장님. 여기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상권 활성화,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재래시장하고 동 지역 있는 상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전통재래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들은 해마다 계속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규모도 대동소이하고요. 사실 가짓수도 꽤 돼요, 과거부터 쭉 해 오던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도 또 하지요. 주차시설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100억대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꽤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뒤져 보면 동 지역에 우리가 골목상점가 등록을 지금 3개 동이 하고 있지요, 3개 상권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3개.

안찬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상점과 관련해서 편성된 기업지원과의 사업은 백오십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는 단독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단독 사업 자체는 딱 한 페이지예요, 157페이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 지원하는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이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도 사업예산서를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 집행부가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 있지요, 걱정스러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걱정스러움이 어느 정도 난이도에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잘 반영하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한 페이지 넣어 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동 지역 가면 상권이 붕괴 위기에 와 있어요. 상권이 붕괴된 다음에는 결국에는 도시생활권 자체 생활환경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포함시키기를 저는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 페이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보면 다른 사업에 끼워 있거나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사업들이에요. 어쨌거나 이 업무의 주무 부서는 국장님 기업지원과잖아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질의할 때 문화체육국장 그쪽은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해 오던 저런 마케팅 행사 같은 거 말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방거리라든지 지역 예술인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비어 있는 상권을 메워 가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상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지금 기업지원과 쪽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본 위원이 작년인가 얘기해서 했던 상가 매니저 지원사업 그거 외에 없어요.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TF를 구성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이라든지 이벤트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상권 활성화 TF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민전을 대폭 확대해서, 여민전이 물론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주로 여민전이 사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도심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완전히 놓고 있지는 않고요.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도심 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안찬영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정책 하시는 분들, 정책하고 행정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사업액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사업액으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된 게 본 위원 말한 거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상권 TF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의하고 계획하고 하는 데 시간 걸리지요. 그런데 너무 길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이번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2차 상권 팬데믹(pandemic)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 후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기존에 문화행사 좀 해 주고 사람들 모이게 해서 그 며칠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도시키고 그런 상권 활성화 지원책 말고요. 꾸준하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내후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후년에 가서는 이미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올 거라고 예상했을 때 그때 가면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해요. 지금 어느 정도 붕괴되는 상권에 대해서는 A, B, C, D안 정도는 가지고서 이미 상인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해 보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 중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잘 꾸려 갈 수 있는 것들을 협의·조율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한다고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발언하는 거 들으셨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단순히 경제산업국장님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시의 정책적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하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요. 제가 정말 안까타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모든 시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사실은 그래서 상권 활성화 TF도 발족해서 많은 연구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과제들을 보면 내후년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빨리 입안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년 사업에도 표현된 게 이거 하나예요, 한 페이지. 이거를 했다고 해서 큰 상권 변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많은 분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다른 시·도를 보세요. 원도심이나 공동화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지. 인근 대전만 봐도 그렇잖아요. 매년 수백억씩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는 맛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 관심이 없는 분들 관심 갖게 하고 동참하게 해 드리고. 적어도 저는 빈 상권에 대한, 어떻게 빈 상권을 채워 나갈 건지 그다음에 활성화시킬 건지, 유지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건지 이 3단계 스텝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중에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한두 개는 더 들어가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동안 매출 감소로 인해서 경영난에 허덕이던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상권이 한번 가게 자리가 비고 나면 새로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한두 개씩 빠지다 보면 거리 자체가 비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봤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그때는 손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다른 질의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다른 질의보다 이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국장님, 조금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거는, 법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표명하셔야 해요. 국별로 실링으로 예산 줘서 국장님들 실링 잡혀 있는 대로 예산 편성한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다 밀렸잖아요, 다른 사업에서.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 실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별도의 실링을 줘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시정부가 강하게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셔야 해요. 그냥 1/n 하듯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중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빨리 접목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하시고, 일차적으로는 문화체육국 쪽 있지요. 거기 내년 사업이 일단 예술인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협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장은 여기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 새로 나온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뼈아프게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실·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8페이지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 등인데요. 이게 국비가 최종적으로 7억 8200만 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최종적으로 7억 8200에서 30% 감돼서 5억…….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5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5억 3000만 원인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것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당초에 7억 8200을 요구해서 국비, 시비 7 대 3 매칭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7 대 3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게 조정이 좀 돼야 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167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해체공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철근 구조물, 고철 등은 별도로 세입에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 7월부터 철거공사를 했고요. 철거할 때 수반됐던 고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처리를 해서 세입 처리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그럼 추경할 때 정리가 된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추경할 때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됐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한 4500만 원 정도를.

성수

박성수위원

4500만 원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지역화폐 관련돼서 실제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고 보니까 역외 소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난 상반기 때 여민전으로 인해서 역내 소비 효과에 대해서 하나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었는데 59% 정도였고요. 가장 최근 우리 시의 역외 소비율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74%였습니다. 74%에서 59%로 낮아져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한 15% 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연구용역인데 177페이지에 보면 설립 타당성 전문기관 검토를 올해 3월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산출하실 때는 8개월로 하셨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 거의 형식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이 용역 자체가요. 일단 저희가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으니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과업을 끝낼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연구용역을 6개월 정도 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내년 설립을 목표로 해서 최단 기간 단축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용역비를 산출하셨던 것보다는 비용이 감액돼도 무방하겠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용역 기간은 단축이 되지만 투입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수

박성수위원

인력을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지금 보면 네 분이신데 3월까지 마치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3개월에 맞춰서 다시 수정·보완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에 스마트국가산단 홍보인데요. 제가 봤을 때 홍보 팸플릿, 차트나 PPT 만드시고 그다음에 세미나 개최 1회 정도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 정도 비용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영상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관계자 회의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감 편성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예산 사정이 고려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자 유치 홍보 쪽 예산을 활용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얼마 정도 그러면, 활용하실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당초 준비하셨던 내용이 있을 텐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셨을 테니까 원래 과에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운영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여기 쓰여 있는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혹시 인건비 중에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시간외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무시간이 꽤 긴 걸로 알고 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다 책정은 못 해 드리고 기준을 잡아서 월 몇 시간 이내로, 20시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외근무 시간 책정해 주는 수준이. 그 이상은 지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간외수당의 경우에는 최대 인정 시간이 월 37시간…….

안찬영위원

아니, 오십…….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60시간…….

안찬영위원

50시간인데 그렇게까지는 못 해 드리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인정 가능한 시간을 예산으로 표현해서 실장님,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찬영위원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50시간까지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아 봤는데 거의 풀로 잡으셨더라고요. 월 48시간 정도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물론 고생하시고 성과 내시면 저는 그거 이상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TP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단계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인 거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이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한번 주의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여기 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운영비, 사업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이거는 아직 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른 것 한두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액이 1억 정도인데 1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흔히 예산 사업설명서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홍보하고 집체교육시켜 드리고 일부 판로 같은 것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정도인데 지금 여기 참여 기업 수를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 표현돼 있는 것은 26개사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26개사 정도 참여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그것보다 훨씬 많겠지요, 숫자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많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의 기본적인 구성은 좋은데 이 사업이 처음에 앉혀질 때 사업의 의도처럼 실제로 사업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우리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사업이지요? 따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안찬영위원

어떤 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안찬영위원

이 사업 전체를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전체를?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여기 쓰여 있기로는 1200개사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 정도 되나요? 아니구나, 20%가 아니고 2%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십 몇 개 기업이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렇게 되면 약간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백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규모도 제대로 갖추고. 사실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진입장벽을 나누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중에서 가장, 판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참여 기업 수라든지 아직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 된 것 같고 또 참여하시는 기업들도 이 사업의 내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로 이 사업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겠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1200여 개사의 제조사가 있는데 스물 몇 개 정도만 참여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내실을 다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도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간접 지원 말고 이분들이 직접, 아주 영세한 기업들도 참여해서 배울 수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건 제가 권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묶어서 한번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던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경제 파트에서도 여기 사업예산안에 설명돼 있듯이 TP도 있고요. 또 정부기관하고 협의해서 만든 SB플라자도 있고 창조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언스플라자 같은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그 기업들이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설비를 갖춰서 정착을 얼마나 시키고 있느냐.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가 그런 질의를 거의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숫자를 확인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한두 개 기업, 두세 개 기업 혹은 10개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스타트업을 시키거나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돼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것을 실증화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보전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또 실제로 그거를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제품화하고 또 그게 매출로 이어지게 하고 또 그 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사실 마지막 목표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착하는 기업들을 얼마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그 데이터 확인하고 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세종시에서 성장해서 정착하고 있는 기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력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세종TP에서 세종시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업 DB 시스템 비슷하게 해서 구축을 해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들 있지요. 쭉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별로 사업별로는 각각의 사업들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사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개발할 수 있는 데 도와주고 또 본인들의 기술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고 또 판로를 만들어서 같이 노력해 주고 또 그것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생산설비를, 매출이 어느 정도 시장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디에 둥지를 틀지 결정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변 여건을 보지 않겠어요, 어느 자리에 둥지를 트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지금 산단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대동소이한. 특별할 게 없어요,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세종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가장 본인들의 영업 활동이나 매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세종시만이 꼭 유일한 해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힘들게 성장시켜서 마지막 열매는 다 놓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꼭짓점, 정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딱 잡아주는 그런 정책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리 산단 개발해 놓고 빈 산단용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도 출자를 했고, 실제로. 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 기업들이 완전히 자리를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까지 개발해 주는 거 그거까지 해 줘야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역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예산 숫자 가지고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요. 사실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성장하려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 주고 우리 시와 함께 가자라고 제스처를 먼저 취해 주는 게 우리 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기업 성장이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최대한 저희도 거기에 맞게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아직 계속 성장하는 단계고 시 기업 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TP 외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TP를 활용해서 최대한 기업이 성장해서 우리 시에 정착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TP의 기능은 익히 알고요. TP 말고도 창조센터 같은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발굴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TP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보다는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실증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 보전을 해 주고 그런 지원사업들을 주로 할 것 같고 어쨌거나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세종에서 시작하고 세종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세종에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딱 연결시켜 주는 그런 정책들, 실질적인 정책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단계, 단계의 점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아니고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지원 정책 사업들이 우리 머리에도 그려져야 하고 우리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그려져야 해요. 같이 공유가 돼야지 이게 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202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협업 활동 그리고 또 정책들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논의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북부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2019년도에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별도로 저한테 그냥, 심의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0쪽을 보시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이거 1년, 지난번 2019년부터 2020년 금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셔서 이제 정착이 돼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았고 지난 일요일에 과장님서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잘 듣고 그동안 중간중간에 추진 상황을 잘 보고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을 다 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네, 지난 주말에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가신 얘기는 보고를 들었고요. 제가 입회를 못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요, 별 말씀을요.

성진

고성진도시성장본부장

그쪽에 두 가지 사업이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요.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자료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식사들 하셨어요? 우선 사업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44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441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하고요. 446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이 있어요. 같이 번갈아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내용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내용에 대해서요?

안찬영위원

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446페이지에는 제설 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에 대해서 임차료만 따로 뽑아 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441페이지 같은 경우는 설해 응급복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 재료비 이런 성격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구분이 돼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441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 중에 사업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제설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사업 역시 제설차량 비용이거든요, 446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제설차량 임차하고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446페이지,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 몇 가지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절반 이상의 사업비가 보면 제설 덤프차 임차용역 비용이거든요. 이게 왜 사업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에 있는 사업의 내용에서 이 사업이 요구되려면 일단 눈이 내려야 되겠고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될 텐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산출기초에 보면 제설 장비 유지라든지 소금,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덤프 차량이나 제설차량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따로 밑에 빼놓으신 거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44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순수하게 제설 덤프 차량 임차 비용인데 굳이 왜 이걸 나눠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업설명서 16번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총괄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각 아이템별로 16-1 이 부분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찬영위원

총괄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게 아니고.

안찬영위원

한두 페이지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라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된 거군요.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 포장면 정비 사업이 있지요, 443페이지에. 이 사업은 사업 산출근거에 보면 길이로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6㎞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6㎞는 사업 대상지가 특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수요로 잡으신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상 잡아 놓은 장소를 총합했을 때 개략적으로 6㎞ 정도.

안찬영위원

그럼 계획상 잡아 놓은 구간은 한 지역이에요,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그 내역을 봐야 되겠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를…….

안찬영위원

계획 잡으신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역이 제대로 특정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표기해서 주시고 길이나 이런 것도 잘 표기해서 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용 산출한 내용도 각각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지역별 세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413페이지 이거는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로계획 수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로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없던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있던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이런 개념이겠지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개 동 지역 내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들을 인수받는 구역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 읍·면 지역에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동 지역 같은 경우도 도로가 이미 완성이 돼서 인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할 예정이지만 로터리 부분을 재공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꽤 있어요, 수요가. 그런 부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오래 전부터 제가 건의는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중고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첫마을에 와 보시면 새롬중학교가 있거든요. 새롬중학교에서 4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샛길이 있어요, 그 바로 옆쪽으로는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거기 내려오는 길이 내려올 때는 2차선인데 신호 대기하는 데 와서는 1차선으로 바뀌어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좌회전을 위해서 신호 대기를 하는 차 한 대만 막혀도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길게 늘어서서 그 도로구간이 굉장히 짧은 구간이거든요.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차가 길게 늘어서면 그 위에 교차로까지 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안 가시려고 그러세요. 거기를 통해서 5단지, 6단지, 7단지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도로를 회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단지 내 도로가 있어요.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거기로 주로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민원을 말씀하시고 또 이쪽으로 우회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최종적으로 행복청 쪽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아주 소규모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약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제가 지역 민원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끼리 의견 대립이 시작됐어요. 사실 사업액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가추계를 해 보니까 1억 이쪽저쪽 비용이면 충분히 그거는 반듯하게 2차선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도 충분하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업액이 내년에도 포함 안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권한이 행복청에서 이관되는 과도기인 문제도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안찬영위원

권한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으니까 그거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추진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만약 적정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인근 토지, 상가 의견도 들어 보고 그 절차를 거쳐서…….

안찬영위원

아니, 거기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 토지 거기는 개인 땅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아마 1년 전쯤에도 담당 도로과인가 교통과 직원분들이 나가 봤어요. 다 확인을 했고 별도의 토지수용이나 그런 절차 없이 우리 행정적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걸 억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건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줄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그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기로 하고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지면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로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지역의 도로계획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낙후된 도로시설들을 개·보수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미 완성돼 있는 도시 동 지역 안에도 이렇게 이번 사례처럼 크고 작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잘 해결되면 좋은데 계속 정체돼 있으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그 민원이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응하셔서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393쪽 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 관한 건데요. 여기 센터 업무 보시는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총 7명인데 민간전문가도 1명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총 일곱 분이고 그 일곱 분 안에는 민간전문가분도 한 분 계시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여기 사업 내용에 감사반, 자문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도 민간전문가와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가시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일차적으로 전문가 채용된 분이 나가시고요. 전문가가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강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문단을 구성하셔서 다시 현장으로 나가시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니까 법정교육을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LH에 위탁해서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온라인 강좌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00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게 동 대표 기준으로 저희가 물량을 산출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동 대표분 기준으로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 강좌에 교육 참여도가 이렇게 높은 건가요? 혹시 얼마나 출석을 하시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센터담당공동주택생활지원

양선목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양선목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담당

센터담당공동주택생활지원

양선목 저희가 2017년도부터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100여 분께서요. 제가 이렇게 좀 세부적인……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담당

센터담당공동주택생활지원

양선목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생활 영역이다.” “사유재산의 문제인 거다.”라고 흡족할 만큼의 반응을 못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층간 소음이니 층견 소음이니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격한 반응들도 많고요. 도시행정이 제공해야 되는 교통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에 이어서 저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갈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시민들에게만 맡겨 둘 게 아니라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됐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밀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가 일차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 기능 이런 부분이 일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단지 간 갈등 사례, 여러 가지 살면서 벌어지는 갈등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요. 일부 갈등이 심한 부분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과 소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것하고는 성격은 좀 다른데 그 위원회 자체가 약간 중재 기능이나 조정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으면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존에는 입주자와 업체 간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앞으로 이렇게 다변화되는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책 내지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건설 단계에서는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입주 예정자분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입주하고 나서 생활상의 지원은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여기 이 역할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에는 534쪽에 보면요, 저상버스 도입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2021년도에 삭감이 됐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020년도 올해는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요. 계약은 끝났는데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납품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원인이 있으시겠지만 이 예산도 2020년도, 2021년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비슷한 사례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액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2021년도에 또 대폭 늘어나거든요.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2021년도도 한 대 정도 최소한 담았는데 추경에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이고요.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예산이 갑자기 줄은 건 아니고 보험 기간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짧은 기간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줄은 걸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회계연도랑 달라서 조정을 하셨다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계약 기간을 조금 변경하면서 그런 과도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유가 있으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선 제가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 녹지 관리 관계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도로변 이런 데 풀 좀 잘 깎아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전부 두 번 깎는 걸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에서 조금씩 하면 세 번은 깎을 수 거 같으니까 반드시 도로변 같은 데 예초작업을 세 번씩 꼭 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는 없어요. 없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불편 사항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2019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조금도, 하나도 예산이 안 서서 못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라고 제가 꼭 지칭을 해야 해서, 전동면 도원아파트가 그게 시립아파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연기군 시절에 연기군립으로 저기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당시에 조금 여기 계신 분들, 건축직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 지은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작년 겨울부터 하수도가 막혀서 겨울이면 상당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숙원사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저기가 달라서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예산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셔야 없어, 그러니까 찾아보실 거 없고. 제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지금 시급하거든요. 도원아파트 지금 그거 하는데 한 2000∼3000만 원 드는데 상당히 시급해요. 면하고도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해도 저기가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가 돼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80%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됐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은 436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감사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시도 25호 그러니까 전의 읍내리에서 금사리까지 가는데 방지턱이 23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 때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약속이 됐어요, 감사 처리 결과보고서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436페이지에 담겨 있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그 지역은 조치원읍에서 관할하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한 걸로.

재현

이재현위원

읍에서 반영이 됐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01쪽인데요. 601쪽에 운당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작년에 아마 설계가 다 끝났을 거예요, 2019년도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완료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라도 빨리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되어야만 거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정차하고 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바로 예산이 확정돼서 1월에 배정이 되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은 526쪽에 마을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마을택시가 예산이 9월까지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반기 DRT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몰라도 저희 지역에는 마을택시가 들어가는 데는 DRT보다는 계속 한동안은, DRT가 정착이 돼서 잘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몰라도 한동안은 마을택시가 운행돼야 할 것 같아요. 9개월까지 한 거는 한정면허가 그때까지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걸 적절하게 잘 운영하셔서 그 지역은 마을택시가 계속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 지역에 산단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교통체계가 상당히 불편하다면 불편하다고 할까 이상하게 돼서 점멸등으로 할 데 같은 데도 그냥 직진 이런 걸로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욕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경찰서하고 상의하셔서 체계를 바꾸시든지 점멸등으로 많이 한다든지 불필요한 좌회전이나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따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장소를 알려 주시면 어차피 경찰청 심의 사항이라서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읍내리에서 전의산단 들어가는 동교리에 ‘잉카의 태양’이라는 모텔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전의산단 들어가 데까지 신호등이 아마 7개인가 8개 있을 거예요. 그것이 체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다 말들을 하거든요. 이게 벌써 2년 됐어요. 참고해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444페이지에 제설제 구입인데요. 이게 적정 보유 물량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통상 행안부에서는 3년 치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확보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5년 치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해 왔는데 최근에는 예산 사정상 4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소금이 약 2500여 톤하고 염화칼슘이 360t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매하셔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5500여 톤 정도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610t 정도 보유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잔량이랑 새로 구입하시는 거까지 포함해서요. 그 정도 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여기 더하면 되잖아요. 잔량하고 이번에 사업량 제출하신 것만 더하면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서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혹시 기금을 통해 가지고도 제설제나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하는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나요? 제설제라든지 제설덤프라든지 제설장비라든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를 보니까요, 사업 계획 대비 제설제를 5억 원 계획하신 다음에 1억 7400만 원 사신 게 있고요. 제설덤프 임차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계획을 하셨다가 결국 사업 실적에는 없고, 제설장비를 1억 3600 계획하신 다음에 실적으로 1억 3100만 원이 있어서 혹시 올해도 그럼 계획이 있는지, 그랬을 경우에 중복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제설덤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물량으로 치면 15t은 올해 대비해서 2대가 더 느는 거고요. 1t 같은 경우 5대가 더 느는 물량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인수 물량이 늘어난 거를 반영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7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밑에 있는 편성 필요성에는 5대가 나와 있어서,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정확한 추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조금…….

성수

박성수위원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494페이지에 주추지하차도 LED 터널등 교체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주추지하차도 내에 조명이 총 1906개가 있는 건가요? 밑에 산출 근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참고 표시에 나와 있는 게 현황 자료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번에는 사업비를 나트륨램프등 총 359개를 전부 다 교체하시는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내역은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양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사양이라 함은?

성수

박성수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최고 사양이요. 지금 저희는 100W가 가장 최고 사양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시인성 확보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계획하신 거는 100W로 바꾸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신 게요, 395개 교체에 대해서 LED 100W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100W하고 50W가 섞여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 이 안에서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100W 부분은 입구·출구부, 좀 밝은 데는 조금 더 밝아야 되기 때문에 100W를 쓰고요, 안에 부분은 50W를 써서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렇게 교체를 했을 경우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계량적인 수치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 도로 조명에 대한 규격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에 대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토부 지침…….

성수

박성수위원

그걸 그대로 준용하나요, 저희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국토부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저희는 200W급으로 설치된 게 전혀 없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00W는,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주변 시에 보니까 별도로 자치 시·군에서 도로 조명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200W급으로 설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안전에 방점을 찍다 보면 운전자의 시인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말씀 주신 게 입구하고 출구 쪽에만 100W급이고 내부에는 50W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절감 이런 기대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지,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내구연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국장님, 향후에 교체 계획에 맞춰서 이거는 저희만의 별도의 어떤 규격을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설치를 할지 그거를 나중에 한번 계획을 마련하셔서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주추지하차도 말고 사오리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200W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 사오리에는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조명의 용량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로의 조도가 어느 정도냐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종합적으로 그런 거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터널 사정에 맞췄을 때 어떤 게 가장 저희한테 적합하고 좋은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후일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상세한 현황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30페이지에 적자노선 손실 보전인데요. 국장님, 제가 이걸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올해 추경할 때 17억을 더 하셔 가지고 기정예산 대비 152억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150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손실 보전이 유지될 거보다 오히려 감되는 걸로 가져 오셔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요금이 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올 2월부터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승객들이 급감을 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금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벌충이 될 거라는 게 처음에 시의 계획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개선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올해 추경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용객 현황은 7월에 마이너스 11%고요, 8·9월은 마이너스 20%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운송 적자가 더 발생할 거라는 건 예견된 현실이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유륫값이 인상될 거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최소한 못해도 올해 추경 정도까지는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욱이나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셨잖아요. 이건 충분히 얘기를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경에서 좀 더 보완하면 된다.” 이런 말씀 주실 수는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성실하게 편성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감액되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코로나 때 월별로 데이터를 보면 가장 심하게는 거의 40% 가까이 승객이 급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40.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최근에는 상황이 좀 괜찮을 때는 20% 정도, 그래서 20% 정도 줄 때는 요금 인상 효과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도 마이너스 5%인데요. 마이너스 4.7% 이렇게 되는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상황이 하도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결국 추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면밀하게 보기에는 상황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3차 유행을 겪으면서 또 이용객은 감소할 수가 있고 당장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건 고생하셨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에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33페이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추경에서 2억 5000을 더 편성하셔서 99억 6200만 원으로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걸 보면 97억 정도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가 올해하고 동일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정 부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견하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인구가 좀 느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거기에 또 가장 큰 가변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대비했을 때 이달만 해도 유가 인상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 때 예상하셨던 수준만큼 정도는 일단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부분은 형식은 시비지만 결국은 유류 쪽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국토부에서 예측한 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논의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담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유가가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에 신교통형 BRT 승강장 등 위탁 관리인데요. 관제센터 유지·관리비, 승강장 수선유지교체비 등 해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관제센터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지요, 구분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승강장 내 고장 내역하고 유지·보수 집행 내역을 올해 것을 말씀드렸더니 올해 총사업비가 7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2억여 원 돈이 관제센터 유지·관리비인 건가요? 그것도 정리가 되시면 이따가 자료를 한번 보강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인데요,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ITS 현장 시설물에 대해서, 원가 대비 지금 퍼센트율이 좀 있는데요, 6%, 6%, 8% 이렇게요. 이건 어떤 기준 식이 있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단가 적용할 때 하드웨어는 8%를 적용하고요, 소프트웨어는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소프트웨어가 지금 8% 적용하셨잖아요,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요. 하드웨어가 6%인 거고 소프트웨어가 8%예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반대로 됐습니다. 하드웨어가 6%고 소프트웨어가 8%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그럼 어떤 규정, 지침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ITS 품셈 기준에 따라서 한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고장 내역을 보면 1274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중에서, 그럼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것도 올해랑 동일한 수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에 시민 자전거 보험인데요. 이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22년 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하실 수는 없나요, 계약을 하실 때? 저희가 내년도에 3월 15일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연장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회계연도를 일치시킬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연장 계약은 아니고 매 연도마다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하고 다르게 운영, 당초는 회계연도하고 맞췄다가 계약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상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제도 개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금액이 확 준 것처럼 됐던 게 텀을 조정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은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이로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 그런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도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험 지급 내역이 총 272건이네요, 올해만 봤을 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건수는 총 몇 건 정도가 됐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56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영조물 공제보험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하고 연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시가 보상하는 측면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 보험 지금 들어 있는 거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나요, 시민들한테는? 그거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자기부담금은 따로 설정돼 있지 않고요. 보험금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부정 수급이 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보험금 환수 조치했던 것.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부정 수급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는 없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보장 금액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서요.

성수

박성수위원

보장 금액이요? 보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578페이지에 도로 조명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이거를 내년도에 14억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제가 언뜻 산출 근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여 가지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킬로와트 수가 좀 변동이 생겼어요. 기본요금이나 사용 요금은 동일하고요. 올해는 2500㎾였는데 내년도에 편성하신 거 보니까 3675㎾고요. 물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도로 인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 놓은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3675㎾로 산정을 하신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추정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밑에 계약전력하고 보면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합산이 그러면 3675㎾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계약전력 합산한 게 이번에 산출 내역에 반영된 거고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인수된 게 총 얼마였는지 아세요,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적으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추경 때 거 보면 사업 준공 7차 저희가 인수하면서 2151등주에 171분전반이었는데 여기 분전반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 몇 개가 늘어나는지 당초 대비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것도 자료로 한번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럼 상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82페이지에 있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산출 내역에 보면 33% 15만 원에 1만 6081등 해 가지고요. 이 33%라는 것도 그러면 명확한 산출 기준이 지금 있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58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전입 예정인 게 혹시 얼마인지 파악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교육청 예비심사를 할 때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7600만 원이 전입될 예정인데요, 전출이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이 내용 안에는 교육청 전입 예산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거는 시비만.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국비·시비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시·국비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전입 예정인 게 이미, 저희가 내일모레 예결위에서 또 다루긴 할 텐데요. 전입금이 6억 1600만 원 추후 교육부에서 확정될 경우에 시로 전입이 될 텐데 물론 추경을 통해서 들어가겠지만 저는 다만 이번에 사업을 검토하실 때 해당 예정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후에 사업지 선정이나 고려를 하실 때 그 예정되는 전입 수요까지 고려를 하셔서 사업 설계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분담 비율은 국비, 시비, 교육청이 정해져 있고요. 사업 물량하고 대상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법에 제정돼서 실시하는 것 같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법적 의무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을 왜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우리 시 전체, 도시 지역을 빼고 기반시설을 하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전체 도로 270㎞, 지방하천 184㎞, 상수도 1030㎞, 하수도 1206㎞를 모두 포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도로, 하천, 상·하수도를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거네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지방하천,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저수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네 가지 이 용역을 한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64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인데요. 2018년에는 24건이고 2019년에는 30건이고 2020년에는 33건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점점 건수는 많아지는데 예산은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늘었던 때는 수리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수리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수리를 안 하고 통상적으로 운영만 하면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는데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수리비가 들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원식위원

점점 노후화될수록 수리비도 소모품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포함돼서 금액이 늘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설비하느라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외에는 소모품비하고 큰 상관이 없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건이 9월 기준일 것 같은데요. 보면 현장조사를 하는 건데 대부분 어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토지 보상 업무 하천 관리라고 돼 있는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조작을 해서 사진을 찍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57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매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계속해서 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로 보면 사실은 매년 5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오시다가 겨우 1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2021년도 편성이 되셨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 시에, 특히나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꽤 잘돼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당연히 구간이 더 길다는 거지요. 그럼 이 사업비로 주로 관리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도로와 관련해서 주 민원은 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부분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도로하고 접경지에 턱이 있어서 자전거 사고를 유발하는 부분 그리고 경사의 완만함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시려면, 사실 5000만 원,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긴 면적을 그냥 파악하는 정도. 실제로 이거를 유지하고 보수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세요, 아니면 외부 위탁해서 시설을 따로 해 주시는 위탁업체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단가계약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예산이 부족하실 거고. 저는 이 사업비를 보면서 과연, 2021년도에는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개인 이동수단 중에서 자전거나 도보를 많이 지향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10배 정도 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피력을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사업비 4400만 원 여기 보면 파손 보수, 사고 위험 정비 했는데 이거를 개소로 표현하셨더라고요, 29개소. 그중에 일부는 또 예초 비용이에요. 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초도,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순수하게 자전거도로 노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4400만 원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다 관리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 사업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해마다 자전거 사고는 나고 있고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면이 너무 불규칙해서 위험하다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럼 전수조사는 좀 해 놓으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부 저희가 관리를 이원화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은 도로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이나 공원 쪽에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 부분 쪽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구간을 빼고는 대부분 평지이거나 반듯하거나 그런 구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쪽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파손율도 높고 굴곡도 심하고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다 좋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실·국에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일부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말씀드린 그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불비한 부분들 있지요, 위험한 부분들을 파악은 다 해 놓으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과장님 자리 계신가요, 담당 과장님? 답변 좀 잠깐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잠깐 들어 볼까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안찬영위원

네, 과장님, 이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현황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 형식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시민분들께서 자전거 타시다가 여기는 융기했다, 파손됐다, 자전거 데스크가 부서졌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대부분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즉각적인 처리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위험한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만 처리하기도 바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어떤 구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자는 요구도 있을 거고. 그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의 요구액 자체도 전년도 대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잡아 나가기 어렵지요. 당장 급한 거부터 해결하기 바쁜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한 대안을 듣고자 해서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라도, 물론 이 사업으로도 급한 곳 유지·보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국에서 국장님이 논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여유 비용이 있으면 전수조사 하는 건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위원님, 답변드리자면요, 567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정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 해서 연차별 투자 계획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수립 용역에서 그 내용을 최대한 담아 보려고 하는데 이 용역 비용도 마찬가지로 47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사실 전수조사가 매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포함해서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답변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연구용역이라는 건요, 물론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겠지만 연구용역은 단가를 산정할 때부터 연구용역의 범주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연구용역의 비용으로도 전수조사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애당초 이 연구용역 수립에는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는 1억 5000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사정으로 4700만 원으로 삭감됐고요. 만약에 4700만 원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용역 설계를 다시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찬영위원

물론 여기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보고요. 몇 년 단위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글쎄요, 정기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겼으면 좋겠다. 자전거 사고 나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노면이 불편해 가지고 갑자기 땅이 꺼지거나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 기피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을 사실 의회에서 다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편성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한 걸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데 다른 걸 감해서 해 달라고 하면 감해서 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감하는 쪽에서 가만히 안 있으실 거고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국장님, 이거는 국 단위에서 해결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여유비용 있으면, 다른 사업비에서라도?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지금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왔고 결과가 다음 주 중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확정되면 시장님께서 브리핑까지 하실 예정인데 그게 계획이 완성되고 나면 차후에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실장님 무료하실 텐데, 내년에 추경하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예산 좀 들여다보시다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잘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실무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실링을 떠나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한 번에 다는 처리 못 하더라도 구간으로 끊어서, 분기별로 끊든지 연 단위로 끊어서라도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요구하는 세종시청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도 해결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안찬영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여쭤볼 게 많은데, 513페이지에 보시면요, 국장님,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있어요. 아마 장애인분들 차량 이동수단 3대 구입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몇 대가 있으세요, 우리 시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17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시에 있는 이 차량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분들이시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꼭 그렇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안찬영위원

수요는 더 많겠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부서 사업을 보면 1500분 정도로 내년에 추계를 했더라고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분들만, 사업 추계를 한 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18세 미만하고 그 외 경증의 장애인분들까지 합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차량 수로, 글쎄요, 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하시면 대기자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그런 거 혹시 데이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안찬영위원

예약제로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일에 급하게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당일에는, 사전 예약이 안 되면 바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안찬영위원

그것도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지요. 사람 일이라는 게 꼭 며칠 후의 일을 다 예견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이동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산해서 얘기를 하면 수요가 많은데 감당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수요는 많고 운영 스케줄을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예약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시스템 아닐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조례상으로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임산부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폭넓게 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은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차량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시·도처럼 택시바우처를 통해서 좀 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시게 되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 위주로 사용하시게 하게 되면 그래도 예약제로 하실 건가요, 전체를 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저는 전체를 다 프리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링은 잡아 줘야,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아닐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유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배차는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역시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차량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이 3대 외에도? 새로 구입하는 3대 외에도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하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매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택시바우처가 되면 휠체어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용량은 늘어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동수단을 단순하게 이동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동수단 자체가 어려워지면요, 삶의 계획도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에 맞춰서 삶의 계획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넓은 사회활동이나 양질의 사회활동을 이끌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쪽지 주시던데 이 부분도 추가 차량이 도입된다면 예약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거 필요한 부분은 당일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가까운 시간에도 타실 수 있도록 열어 주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동서연결도로가 있어요, 조치원에. 아마 내년도 사업이 마지막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전체 준공률은 몇 프로 정도 진행되셨어요? 498페이지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70% 정도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공기를 몇 프로 정도 하신 거예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2020년도에 70%…….

안찬영위원

2020년 한 해 동안 70%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사업액이 잡혔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최초에는 설계하고 하셨을 거고 2019년도에도 70억이 집행된 걸로 봐서는 공정이 일부 진행된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계획상으로는 2021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잡으셨는데 요청하신 117억이 집행이 되게 되면 내년에 집행이 다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다 집행할 계획으로 117억…….

안찬영위원

몇 월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집행 계획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초 계획이 연말까지 잡혀 있었던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원래 이 사업의 준공은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2020년도로 돼 있었는데 늦어진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예산 배정이 충분하게 안 되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떤 특이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장에서 딱히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안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신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494페이지에 주추지하차도 LED 터널등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 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보니까 나트륨램프를 바꾸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LED로,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노후화된 나트륨램프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재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이 사업 예산을 많이 봤는데 조금 비싸게 잡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위에 고효율 그렇게 써 놓으시긴 했는데 요즘은 제품군이 다양해 가지고 가격은 충분히 고효율 중에서 찾아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단가로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는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단가 기준으로 한 건데요.

안찬영위원

이거는 실무 부서랑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조정이 가능하신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예산으로 아까 필요한 예산에 조정해서 쓰시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싶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성능을 만족하는 것 중에 좀 더 저렴한 모델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있겠지요. 찾아서 조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나눠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쪽에 411페이지에 보니까요, 아 411페이지가 아닌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28페이지네요. 아까 첫 질의에 제가 제설차량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설차량은 446페이지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428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것도 제설장비 차량이네요, 30대가. 이 사업 자체가 제설을 위해서 잡힌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명은 도로 보수 차량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설차량 운영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유류비, 이 임차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또 별도로…….

안찬영위원

이걸 왜 따로따로 잡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아까 예산 항목은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안찬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차량을 임차하는 사업이 뒤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류비를 앞에 넣었다고요, 따로 빼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왜 그렇게 편성하시지요, 사업을?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유류비를 전체 공공운영비 항목에 넣…….

안찬영위원

과장님, 지퍼 채우세요. 공무원증 어디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선배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경험 없어서 잘 모르시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428페이지 도로 보수 차량 운영 부분은 세부 내역을 보시면 유류비하고 차량 수리비, 보험료가 공공운영비로 포함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 차량에 대해서 다 모아서 별도로 항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까도 처음에, 오래간만에 산건위 사업설명서를 봐 가지고, 보니까 단위사업 16번 안에 뒤에 보면 대시 1, 대시 2 해서 표현을 쭉 해 놓으셨더라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당연히 이 사업도 대시 몇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은 보면 제설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에요, 이 단위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제설을 위해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명은 도로 보수 차량이라고 썼는데 사업의 성격은 제설이라니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설용 차량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도로 보수용 차량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분류를 해 놓으셔야지요. 분류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구분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뒤에서 보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446페이지에 있는 제설덤프차 임차, 그럼 이 임차한 차량의 기름값은 여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앞쪽에 따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사업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편성하는 사업을. 과장님들은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편성하는 거?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제설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해요. 그 차량을 샀어요. 그럼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하다못해 운전하는 운전자분의 밥값이 필요하면 밥값이라든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달리 표기해 가지고 이거를 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임차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 내에 수리비, 보험료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유류비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편성하는 방법론인데 다음에 유류비를 이쪽에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은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이렇게 편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거를 국장님 답변하는 걸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요, 일단은 여기 446페이지에 있는 제설차량의 대수 있지요, 차종하고? 이 차량 대수와 차종과 앞쪽에 있다는 428페이지에 있는 차량 대수와 차종이 안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맞고 시작을 해야지요, 그 말이 맞으려면.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저는 그리고 그 말씀이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설덤프차 임차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앞쪽에 들어가 있고 유류비 관련돼 있는 소모품 들어가는 사업비는 뒤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도 사업 구성과도 맞다 판단이 되고 일단 차량 대수나 차종이 안 맞아요, 이 사업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도로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을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일부가. 보니까 413페이지인데요. 중앙공원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연구용역은 중앙공원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량, 통행량을 조사하시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양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까지 같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신설 교량까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연구 결과를 행복청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되는 도로는 아무래도 KDI 쪽에서 넘어오는 다리에서부터 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햇무리교.

안찬영위원

국무총리실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재 절재로가 있고요. 그 밑으로 수목원이 개통되면서 96번 도로가 지금 없어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 보강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햇무리교 하나만 있는데 “추가로 교량 설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연구용역 치고는, 그러면 기간은 1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연구용역을? 여기에 쓰여 있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1년이라고 잡혀 있는데 1년짜리 연구용역 치고는 연구용역 비용이 좀 적어서요. 아니면 표현만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는 5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5000만 원 가지고 1년 연구용역 하기는 어려우시겠지요. 이 연구용역은 굉장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업지시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국장님께서. 과업지시 내용 중에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수정·보완해서 현실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연구 중간에 필요하면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도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도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연구용역이 지금 외곽순환도로 만들어지면서 민원이 많잖아요, 차량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신호 체계도 53초인가에서 40초대로 떨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연구용역 관련, 여기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 그쪽까지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새샘교차로 쪽은 이번에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3지 교차로가 4지 교차로로 바뀌면서 결국은 시간을 할당해 주다 보니까 대전 방향이 줄어드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상황에서 최대한 대전 방향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신호 조정은 일차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윤희위원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방향성을 잡아야 될 텐데 대전에서 들어오는 좌회전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찾아봐도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지, 직진으로 가기에는 또 막히는 게 있어서 좀 큰 틀에서 연구용역을 하실 때,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 가지고 바로 우회전하면 햇무리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행정수도 관련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자리 얘기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크게 그리셔서 방향을, 어쨌든 사람은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향후 이동량은.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위에만 또 볼 거냐. 연결되는 사방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좀, 지금도 많이 돌봐 주시고 하겠지만 그거에 관심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설명서 370페이지에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시스템 구축하는 건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향후는 이거를 어떻게, 그때그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변해 가는 과정을 계속 판독해서 이전하고 이후를 오버랩시켜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찾거나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3년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와 항공사진 촬영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세종시 전역에 대해서 464㎢ 이걸 다 했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 내년에 할 거 보면 예정 지역·조치원읍 해서 139㎢거든요. 이게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부위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찍은 사진과 2021년도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건축물 변동이나 이런 걸 판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전후를 변동해서 체크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372페이지에 그 내용이 일부 적혀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2019년 예산 과업 내용하고 2021년도에 할 거. 2019년도에 보면 3억 6900에 대한 것은 세종시 전역에 대한, 464㎢에 대한 거라는 게 앞 페이지에 적혀 있고요. 2021년도에 하는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원래 디지털 촬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관리도 하고 원래 이 표본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 담당자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뒤에 표현돼 있는 것 2021년도 139.3㎢는요, 예정 지역하고 조치원 지역 일부분만 우선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상을 나눈다는 것은, 다 찍어 봐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실제 읍·면 지역에 대해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윤희위원

읍·면 지역이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가 균형발전 해서 읍·면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바뀌는 것도 있고 신도시도 많이 변하잖아요. 이게 3년 계획의 표본이라고 치면 2019년하고 2021년을 비교하려고 하면, 일단은 예산도 3분의 1 넓이에 예산이 1억 정도 차이 나는 거면 그것도 적절한지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전과 이후를 뭐 변동도 보고 이런 걸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한정 지역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거뿐이 아니고 건축물이나 지장물이나 일반 토지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까지 정말 총망라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윤희위원

그러면 139㎢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그냥?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예정 지역 전체하고 조치원읍에.

이윤희위원

조치원읍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그쪽은 2019년도에 비해서 변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현재로서는 크게 판단이 안 돼서.

이윤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판단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2020년도에 관리시스템 개발을 하셨어요. 이거는 연구용역에 있는 걸로 보면 이 시스템 개발비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사진 판독하고요. 저희들 사진 판독하고 3차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용역업체가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은 아닌가 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역업체가 가지고 오는 거요?

이윤희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분들이 항공을 띄워서 뭘 하거나…….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다 장비를, 그러면 이거는 안 가져오는 건가 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떤 거?

이윤희위원

지금 이 시스템 개발하는 장비 같은 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예산에 넣은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 이건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납품 검수를 하잖아요, 시에서. 검수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검수를 한 거에 대한 잘되고 잘못된 오판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요, 저희 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에 했을 때 오판율이 많이 나와요. 그러지는 않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까지 했을 때 오판율,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표본 검수는 하시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 저는 이번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비교를 해 본다고 했는데 지역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것을 보시려고 그것을 하셨는지, 예산도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용역을 하게 되면 하는 기관이 많이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많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지요? 그럼 계속 같은 곳에서 했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찍는 게 나은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업체는 몇 군데 정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 세종시에는 없고요. 현재 용역 수행하는 데가 대전 업체가 컨소시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향후 이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될 거 같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일부 토지 정보, 전답 관리라든가 하천 관리, 건축물 관리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리 차원이라고는 하셨는데 조치원 지역만 한정돼서 여기만 일단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타 지역은 어느 정도 그게 필요가 없는지 혹은 그런 것도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하면 줄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도는 시스템 개발만 하고 2021년도에 다른 지역에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3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스템 개발 3년까지 하고요. 내년까지 해서 마치고요. 나머지 유지·관리가 10% 정도쯤 들어갑니다. 계속 유지·관리하는 데요, 그 비용이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계속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이윤희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마다 4억 7000, 5억 1000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만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항측도 들어갑니다.

이윤희위원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항공 촬영도.

이윤희위원

항공 촬영하는 것까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가 산정이나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잘해 주시고요. 향후 또 필요하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561페이지에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하는 거, 사업설명서요.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상증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매각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원래 무상증여면 이게 매각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재활용할 만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증여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증여를 할 데가 별로 없나 봐요? 홍보가 안 되는 건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자전거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윤희위원

그럼 1년에 한 200대 이상은 수리도 하고 우리가 수거해서 고치기도 하고 이러나 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실적을 보면 올해 2020년도 200대 정도 됐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거치대에 개인 자전거를 갖다 놓고 안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고장을 붙여 놨다가 그래도 안 찾아가면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무상증여라고 있는데 또 매각을 한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민들이 같이 더불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나눠 쓸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540페이지에 버스차고지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 1억인데요. 여기 보면 두 지역을 정비하고 자갈 포설하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각각 면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액이 2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사업비를 산출하셨을 텐데 아마 평탄작업 관련해서 토목공사 비용이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작업하는 데 비용이 어떤 게 어떻게 소요되는지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6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 한 거 있어요. 제초작업 같은 것을 3회 이상 해서 지역을 깔끔하게 해 달라는 그런 5분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예·제초작업 하는 거를 깨끗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720쪽에 보면 야생생물 관리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또 당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금년도 것을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 동을 빼놓고는 면 단위에서는 보상금을 다 타 갔는데 금남면하고 장군면 2개 면만 1건도 없어요. 그래서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홍보 좀 더 많이 하시고. 예산은 5000만 원 금년도 섰다가 1000만 원, 금년도에 결산한 거 보니까 4000만 원을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719쪽에 보시면 야생생물 관리에 기피제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게 얘기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2019년도에 5000만 원 하다가 2020년도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 놨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기피제가 예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기피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기피제 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신청자의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금년도에 해 보니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신청자는 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있냐는, 이것이 비 한번 오고 하면 효과가 금방 떨어져서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산건위 때 얘기가 돼서 2020년도엔 1000만 원으로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725쪽에 보면 야생생물 관리 지원이 있어요. 포획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무전기를 지급해 주시나 봐요. 제가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마침 해 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마워요. 이 사람들이 포획활동 하러 다닐 때 위험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2개면 충분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758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가 있습니다. 국에서 또 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수거율이 상당히 높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 병 같은 것이 상당히, 잘못하면 관심 밖에 있는 사항인데 국에서 신경을 써서 수거율도 높은 거 이런 거 볼 때는 저도 농촌에 있는 출신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786쪽에 보시면 도로 노면 청소차량 구입이라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지난 5월에 감사할 때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마침 보니까 북부 지역에 차량이 1대 있었는데 이번에 차량을 2대를 더 구입해서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북부권, 조치원·연서·전의·전동·소정 이렇게 해서 도로변을 깔끔하게 가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필요성을 기재하셨더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신경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 고마우면서도 실천에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예산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86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직접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가로수 관리가 보면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무 수형을 가지치기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무가 자라고 있거든요. 작은 나무가 자랄 때부터 수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 계획성을 가지고 미관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 잘라 놓은 거 보면 정말 보기 흉하게 잘라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미래에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탁을 줄 때 그런 내용이 꼭 포함되게 해서 수형을 제대로 예쁘게 잡을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사실은요. 이번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가로수 하나도 잘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식재 단계부터 나무를 골라 올 때 그때부터 수형을 고려해서 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게 고려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1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차량 주차장 포장공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0년도에 4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설계비를 반영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공사비 반영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금년도 공사비가 7억이 반영됐는데 왜 2022년도에 또 3억을 공사비로 편성해 놓으셨는지. 이게 2021년도에 포장 완료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진입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현옥

손현옥위원장

진입로 부분은 그러면 2022년도에 공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왜 그러실까요? 2022년도에 공사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부분을 새로 포장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7억이 어느 구간에 대한 비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원회수센터 들어가는 데하고 미화원들 휴게 공간 있는 쪽하고 분리시키려고 저희들이…….

현옥

손현옥위원장

분리시키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도로 포장 예산이 아니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리고 773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 차량 4대 구입하는 거하고 교체 구입 내역으로 8대분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향후에 매년 거의 7억여 원씩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8년 내지 9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전체 청소 차량이 지금 총?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5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58대에 대해서 계속 교체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그러면 몇 대 정도 교체 예정이신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냥 계속 내구연한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딱 연도별로 몇 대다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 구입 연도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세부 내역을 산출하셔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5쪽입니다, 경유차에 관한 건데요. 2019년에서 2020년 사고이월 된 예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산출 근거에 보시면 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라든지 화물차 LPG 전환 같은 경우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이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지 DPF 부착 지원은 완료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비 1억 7900만 원 정도가 2019년에서 2020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건설기계와 화물차는 목표량만큼 신청을 안 하셨으면 일반 경유, 그러니까 승용차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500대 정도 2021년도에 잡으셨는데 이만큼이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500대는 예산상에 국비라든지 시비 감안해서 잡은 대수고요. 수요조사를 해 보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신청 과정도 그냥 배출가스 5등급에 제작 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검사 단계가 또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받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공단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해서 대상을 5등급 차량 위주로 해서 받고 있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화물차 쪽 부분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화물차도 지원자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지원자가 있으면 그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비율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나 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지원 비율이 산출 근거에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76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적정 청소인력 및 장비 산정 용역인데 국장님 이 용역을 이제 와서 실시하는 게 저는 참 아쉬워서…… 이게 지금 4생활권, 6생활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담당할 청소인력 및 장비가 부재해서 이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입주를 해 있잖아요, 6생활권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사전에 용역을 진행하신 다음에 크린넷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비한 상황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자원순환과하고 LH 등과 협조를 좀 더 긴밀하게 했었다면, 그러고 나서도 입주 시점을 못 맞췄다면 사전에 용역이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6생활권 같은 경우 자동집하시설은 저희가 LH에서부터 인수를 안 받아서 거기서 일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지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내년 6월 정도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 6월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9월에 입주하신 분들 10월부터 따져도 약 8개월을 고생하셔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될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LH에서 공사는 완료돼서 가동하고 있는데 시운전 기간도 있고 만약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부 수거를 시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입주 시점과 맞춰서 준공이 되면 불편함이 덜 하실 텐데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실 분들까지도 모두 다 고생하셔야 되는 상황인지라, 혹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장 못 가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입주를 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등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등 해서. 국장님, 6월로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일단 조금 더 당길 수 없는지 한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생스럽더라도 지금은 몇 차례 수거를 하고 있지요, 주당?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하루에 4번에 걸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하루에 4번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동집하시설은 1일 4회를 가동하고 있고요. 인력 수거는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매일 하고 있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73페이지에 보면 이 관련해서 지금 차량을 3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규 구입이 4대고요. 교체 구입이 8대를 계상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6생활권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만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 866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산지 주말농장 조성사업인데 언뜻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농지 주말농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는 지금 산주들이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는 데 많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산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산림 부분에서 산야초라든지 그런 것을 주말농장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산주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시겠다는 말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 계획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 일반 산주들한테 임대료도 주고 거기서 임대해서 주말 산림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 자체는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50%하고 자담이 50%씩 해서 숲 가꾸기 비슷하게 해서, 거기 산 같은 경우 관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관수 설비라든지 작업로 그런 부분을 조성해서 산책이라든지 특수용 재배라든지 숲 체험 공간 같은 것을 주말농장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다른 시·도나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다른 데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선행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이 관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불안한 건 그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나 이런 게 우려도 되고요, 아무래도 임야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5000만 원 갖고 5 대 5 매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계획하셨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어서 이거 혹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설명서에 있는 거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기술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그분들 협조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저희 간에 앞으로 어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867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인데 지금 세부 산출 근거에 보니까 신도심, 소위 얘기하면 건설 지역권 안쪽으로 해서 가로수 관리하는 내년도 사업 예산이 28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 관리가 41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요. 신도시뿐이 아니라 읍·면 지역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869페이지에 있는 건설 지역 쪽만 보면 28억 80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869페이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 내용만 보면요. 전체 예산이 41억 5000만 원 돈 되는데 건설 지역 쪽만 보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건설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생활권까지 인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관리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8차 인수계획이 언제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8차는 일단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가로수는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공사는 준공하더라도 인수 자체는 가로수 생육 상태가 완전히 양호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8차는 점검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서 인수 예정인 거는 인수 이후에 관리할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내 놓으신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몇 개월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년 단위로.

성수

박성수위원

1년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79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초과 잉여 폐기물 대행처리 금액이 있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793이요?

이윤희위원

네, 지금 예산이 잉여 폐기물이거든요. 오버되는 그런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39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39억이면 잉여 폐기물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1년 단위로 계상해 보면 5만 7000t 정도 발생되는데.

이윤희위원

5만 7000t 발생.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료화시설하고 전동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2만t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윤희위원

2만t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잔여가 3만 7000t 정도 나오는데 그게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면 17억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지금 39억은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 39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잉여 폐기물이 몇 톤이나 되냐고 말씀 여쭤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금액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1만 3400t 정도 계산한 게 36억 정도 나옵니다.

이윤희위원

1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만 3400t 정도요.

이윤희위원

1만 3400t이요. 그런데 이거 39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39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각이 1만 3400t 정도 되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1000t 정도 해서 1만 4000t.

이윤희위원

1만 4000t이요. 잉여 처리물이 이게 그러면 금액이 지금, 잠시만요…… 1만 4000t.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793쪽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1만 3000t에 평당 27만 3000원 계산돼서 36억이 계상됐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나오는 1000t을 27만 3000원씩 해서 2억 7300해서 총금액이 39억 정도 계상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 예산에서 이것을 맞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잉여 폐기물 대비 이 예산액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 39억에 대한 예산을 맞춰 놓은 거잖아요, 밑에 사업 내용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보면 시에 잉여 폐기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는 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작년에도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이걸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예비비로 쓴 걸로 알고 있어서, 맞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예비비하고 집행잔액까지 해서 11억 정도 잉여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이거를 여유 있게는 아니라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걸 어느 정도 채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볼 때 4억 정도 추가로 있으면 처리하는 데 약간 숨통이…….

이윤희위원

4억 정도요? 4억 정도가 있으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지금 4억 정도면 이게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원래 계약을 할 때 잉여물이라도 계약을 연초에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잉여 폐기물은 일단 남아서 우리가 더 이상 쌓아 놓을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계속 사업을 발생하게 하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 저는 폐기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항상 쌓여 있다고, 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그거 진행하는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밀릴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지 예비비로 써도 크게 그거 하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부족하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지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소각로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1400t 정도 추가 발생량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하려면 4억 정도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적치량이 좀 많지 않도록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39억 가지고는 이걸로는 어떻게든 돌아가기에 괜찮은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부족하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인구가 늘기도 하고 폐기물 계속 늘고 있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이거에 대한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방면으로 아이디어도 구하시고 예산계에도 얘기해서, 쓰레기를 못 치우면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민원도 있지 않아요, 냄새 관련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많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감량화 정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이윤희위원

국장님이 목소리가 애절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갈까 말까 이런 상황이라서요. 진짜 애절하시면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4억이 이런 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 상황이 발생하고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를 못 할 정도면 못 한다고 표현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었어요. 하여튼 과에서도, 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당부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작년엔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강에 보시면, 어디지요, 한두리대교 아래쪽으로, 정확히 말하면 세종보 위쪽으로 임시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임시 개방하는 데 보면 수문이 열리는 구간이 있고 열릴 수 없는 구간이 가운데 쪽에 있거든요. 가운데 쪽에 열리지 않은 쪽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위에 모래가 쭉 퇴적층이 형성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개방하기 전에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거기 밑에가 다 펄이었어요. 그게 몇 해 지내면서 위에 모래가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물이 수면이 차 있는 경계를 보게 되면, 거기는 아무래도 모래가 적을 것 아닙니까, 물이 찰랑찰랑하는 부분은. 그 물이 찰랑찰랑하는 부분 모래 밑에 쪽으로 펄이 그대로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지역에 사시는 민원인들이 말씀을 주셔서 한번 같이 가 봤었어요. 모래층이 있고 그 밑에 펄이 그대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가급적이면 환경부나 어디에 협의하셔서 준설 계획이 있거나 하면 가운데 쪽에 바닥층에 그대로 쌓여 있는 펄 층 그것을 파낼 수 없느냐. 왜냐하면 그 펄 위에 임시로 모래가 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구나 수문 자체가 거기는 열릴 수 없는 구조라, 가운데 부분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좀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평온한 모래밭이지만 그 아래쪽으로 펄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국장님이 들으셨다가 현장 기회 될 때 한번 가 보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한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주시고 환경녹지국 있으니까 환경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제가 오래간만에 폐기물 관련해서 좀 봤는데 798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라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들어 볼게요. 798페이지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안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여기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건 잘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요구 내용 등에 보면 전기요금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혹시 전기요금이 월별 4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 전기는 일반 전기인가요, 아니면 산업용 전기인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산업용 전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산업용 전기겠지요, 산업시설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산업용 전기라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용 전기 단가가 일반 전기보다 더 싸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월 전기 사용료가 4200만 원이 매달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혹시 전기 사용료 관련해서 세부 좀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건조 시켜서 성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내용은 다 알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처리 과정에서 당연히 가열하고 그러면서 전기 사용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 전기 사용료 4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특히 산업용 전기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어떻게 대조해 보시면 되냐면 설비 용량이 있잖아요. 설비 용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설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 전기 사용량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월 42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4200만 원이 산업용 전기라고 했을 때 킬로와트당 단가가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역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해서 여기 사용한다고 한 전기 사용량하고 해당 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 풀로 가동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전기량 대조해 보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조금 납득은 안 가요. 월 전기세가 4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의, 단위가 사실 계산이 안 되거든요, 제 머릿속으로는. 산업용 전기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일단 설비 용량을 한번 보시고 설비 용량이 100% 가동됐을 때 사용하는 전기량, 80% 가동됐을 때 전기 사용량 이것을 역산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00% 풀가동은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거든요. 현재 전체 설비를 가동하는 가동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동량 대비해서 전기세도 역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폐기물연료화시설. 33억 2000 정도인데 여기 보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비율이 보니까 큰 차이는 없으세요,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변동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변동비는 방지시설운영비라든지 기계 고장났을 때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세부적으로?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안찬영위원

고정비라 하면 인건비성 경비나 경직성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표현된 거군요. 저는 이게 순수한 폐기물 처리비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단가의 변동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는 변동 비용을 써 놓으신 건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협잡물 발생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뜻인가요? 처리가 안 되는 폐기물들을 외부 반출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것을 협잡물이라고 써 놓으신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숫자를 보니까 2021년 예상 발생량 21.8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 단위지요, 1일?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안찬영위원

현재는 거기서 몇 톤을 처리하고 계세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산출기초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다 맞춘 거고요. 실제 처리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배출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7900t보다는 협잡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실제 처리 용량이 하루에 68.2t 정도 처리한다고 써 놓으신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게까지 처리가 잘되지 않을 텐데.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안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표기하기 위해서 쓰셨다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루에 평균 몇 톤 정도 처리하세요? 30t 정도 처리하세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요. 효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함수율이 많아서 그걸 건조하고, 계속 리턴해서 건조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찬영위원

그런데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비가 온다고 해서 젖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크린넷 지하시설로 해서 관로를 통해서 가고 그대로 차에 담기고 밀폐된 차를 통해서 이동되고 실내에서 뿌려지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이동 경로 어딘가에서는 빗물에 젖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네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안찬영위원

현실적인 부분 말씀 주세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빗물 누수가 있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었고요. 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경로는 크린넷 시설 지하관로에서 흡입하면서 관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관로상의 문제, 그다음에 투입구,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투입구 내부는 시공사가 또 다르더라고요. 주 관로는 LH에서 공사를 했고 아파트 단지 내 투입구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에도 함수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었었는데 그때 당시도 서로 “이쪽 잘못이다.” “저쪽 잘못이다.” 계속 논란이 됐었고 일부는 그때 당시 보수를 했는데도 가면 갈수록 외적 요인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형상이 더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연료화로 생성하기 어려운 폐기물들이 많이 반입되고 있어서 협잡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매년 증가 추세라는 말씀이시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히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양도 늘어날 거고, 그거에 비례해서 협잡물 증가율도 더 늘어날 거고, 함수율이 자꾸 올라갈 테니까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가동하셨지요, 폐기물연료화시설을? 6∼7년 정도 하셨나요? 7년 정도 하셨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12년…….

안찬영위원

7년 동안에 협잡물,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증가 추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데이터들은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잡물 증가 추세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갈 거고요. 외부에서 처리하시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협잡물은 위탁처리로 하는데 위탁처리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가공된 협잡물이기 때문에 단가도 상당히 높게, 업자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형상이 안 좋아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처리를 시도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된 협잡물이에요, 그러면?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시도조차도 안 한 게 아니고?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한번 연료화를 만들고 난 나머지, 나머지 양을 협잡물로 보는데 이 협잡물 자체도 일반 소각 업체에서 잘 안 가져가려고 하는,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연료화가 된, 그걸 뭐라고 하지요, 전문 용어로?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고형연료, 우리나라 말로.

안찬영위원

고형연료는 지금 어디로 반출하고 계세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쌍용 씨앤비하고 아세아제지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두 군데요? 그쪽에는 저희가 갖다 주고 있나요, 아니면 가지로 오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갖다 줍니다.

안찬영위원

갖다 주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안찬영위원

잘 사용 안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열량이 떨어져서.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하다 보니까 고형연료 자체도 선호를 잘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도 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2018년도부터 표현돼 있는 사업 예산으로 보면 계속 늘고 있어요, 실제 사업 내용이 늘고 있고. 걱정이긴 한데 그러면 일일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 시설에서?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일일 처리하는 거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수분 함량까지 해서 처리되는 게 1년에 일일 12∼15t 정도 보면 맞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5000∼6000t 정도밖에…….

안찬영위원

하루에 11t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12∼15t.

안찬영위원

거기 최대 용량이 60t인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전체가 65t, 65t 해서 130t으로 돼 있는데.

안찬영위원

그러면 11t 정도밖에 못 하면 한 6분의 1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건데.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기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요금 부분 있잖아요. 가스요금이라든지 변동 비용이나 이거는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한번 짚어보시고요. 혹시라도 과다 계상됐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계상된 게 있으면, 향후에라도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셔서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자세하게 작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가급적이면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시고 이번 참에 한번 잘 조정해 보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희

정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네.

현옥

손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현옥

손현옥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마지막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는데 가람동에 있는 시설 외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동에…….

안찬영위원

그런데 사실 전에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한 자”라고 하는 법률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인수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게 꼭 그렇게 해석할 만한 문제인가라고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이렇게 법률이 탄탄하게 다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다른 사업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관내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화장시설이나 그런 데 있으면 보상 차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그 주변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해 주더라고요. 근거를 다 안 대도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데 법률에 “설치한 자”가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설치한 자는 LH고 그걸 포괄적 양수·도를 받아서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세종시인데 “설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는 조금 언어 농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 법률의 취지가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에 아무래도 피해가 있을 테니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 차원의 그런 역할을 해 주라는 취지인데 단어 하나 때문에 그거를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하고 그 시설 때문에 몇 해 동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 잔존하고 있고요. 그러면 굳이 법률을 따지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들처럼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라도 일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구해 주시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행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을 이미 우리가 인수한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새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어렵지만 그 외적인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에 준해서 하실 거면 법률에 준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그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에는 적어도 최소한 지역주민들에 보상 차원의 사업이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굉장히 해묵은 숙제라 사실은 본 위원도 계속 담아 두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실장님도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이 부분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아 낼 수 있는 행정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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