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을 4,500만 원이나 작년하고 답습은 했지만 이렇게 고액으로 걷는, 분담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튼 우리 광역 시도의회 가장 큰 문제점이 의장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각종 폐해의 근본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도의장협의회와 관계해서 무슨 사업을 같이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예컨대 광역의회 전문인력 보강한다라고 맨날 말로만 하고 양당대표나 가서 사진이나 한 방 찍고 말이야, 이거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보좌관, 전문인력 보강한다고 말로만 하고 사진 한 방 찍고 끝이고요. 그다음에 또 돈 걷어 갖고 도대체 나는 이걸 뭐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금액도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고액을 전국에 다 걷으면 이거 얼마나 걷는 거예요, 총예산이?

그냥 관례적으로다가 작년에도 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답습하는 형태로 줄 것이 아니라 제가 정식으로다 서류를 요청을 할게요, 지금 당장 없을 테니까. 의장단협의회에다가 ’15년도, ’16년도 결산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무슨 사업을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서를 전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카피를 떠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협의회 정관이 있으니까 근거는 만들었지만 그냥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정관에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이걸 줘야 되나요? 제가 이걸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거는 있지만 좌우지간 그 자료 정확히 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따가 이거 계수조정하면서 이게 좀 관례를 깨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지방의원들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대외 어떤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돈만 그냥 넘겨주고 그냥 의장들끼리 사진 찍고 밥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고요. 운영위원장단협의회는 금액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의미도 있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의회 들어와서 저는 한 번도 신청도 못해 봤고 또 누가 하라는 소리도 안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균형 있게 의원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하는 건지 그 수요예측을 미리 어느 학교를 하겠다 신청하겠다는 거를 수요파악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 저는 이거 못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연락 받았어요, 수요예측이요 연초에? 그거 통보한 거 근거 언제 몇 월 며칠 자에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했는지 이것 좀 근거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도 그런 신청에서 소외된 분들을 먼저, 또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건 좀 객관성 있게 좀 균형 있게 꼭 진행을 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의회는 위원회별로, 연도별로 2,000만 원씩 해서 위원회 공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도 없습니다.

또 용역 한 번 주면 그냥 관계된 관심 있는 의원님 한두 분만 참여 관계를 하지 나머지는 소속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 어차피 온 거니까 의무적으로다가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당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1인당 연구를 하고 있죠, 그거 얼마씩 주죠?

그러면 그거를 전국 각 시도의회 연구용역현황을 좀 체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런 아까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좀 부족해지고 개인이 또 연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300만 원 그리고 단체로 갔을 때 단체 의원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주던 좋은 제도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또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연구도 필요하지만 개인연구도 또 필요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2,000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그 명칭은 어느 의원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더라도 그 금액을 팀별로 해서 300이나 500으로 쪼개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네,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 분이 하면 그 위원회 공통경비 기왕에 쓰고 있던 부분이… 이거 정확히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을 공통경비 쓴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까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인연구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의원들 연구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모색을 더 해 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답변이 좀 그래서 확실히 좀 말씀드릴게요. ’15년도, ’16년도 결산서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다가 요구를 해서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며 성과가 뭔지를 알아야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그냥 관례적으로 했고 약속됐으니까,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창피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장들이 지금 각 시도의회별로 공통경비 해 갖고 카드 얼마 써요, 1년에요? 처장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김양희 의장님이 1년에 경비를 카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 까지 한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좋아요. 5,000만 원은 각 의회별로 또 쓰고 또 이렇게 부담금을 해서 협의회 가지고 가서 또 같이 쓰겠죠, 그렇죠?

거기 또 연수는 연수대로 또 가고 그러면 이게 토론회를 한다든지 우리 광역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무슨 토론회를 했으면 그런 토론회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보좌관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시급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외부 어떤 대외관계를 어떻게 했고 그런 내역들을 정확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의 성과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승인해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그전에 했던 것이고 약속돼 있는 거고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시켜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감을 차라리 하고 ’15, ’16년 그 내역들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이거를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못 세우나요?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이따 상의를 위원님들하고 내가 이거 자료 오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찾아내서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계수조정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