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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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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으로, 부교육감이 퇴임식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단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12월 6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 (가칭)용전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금년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정으로 도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도정과 교육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일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의원님께서 제4회 2016국제평화언론대상에서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자치 의정발전 분야 최고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29일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생활 조성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 등으로 2016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윤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께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31명의 도의원들은 지역과 도민 행복을 위해 더한층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