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이어 오늘 교육청 예산 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무사히 마친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2021년 교육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과 놀이 기반 아이다움 유아교육과 학생 활동 중심의 생각 자람 초등교육, 중학교의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그리고 특수교육과정 운영 등 성장 단계별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과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자치의 안착 지원과 학교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촘촘한 안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기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비를 편성하고 읍·면 지역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 여건과 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세입은 코로나19 등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교부금, 전입금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향후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불확실하여 당분간은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세출은 교직원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건비와 교육기관 운영비 등의 경상지출은 증가하며, 보편적 교육을 위한 교육복지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 미래교육 정책 수요에 대한 지출 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미래교육 기반을 위한 보건 관리와 학교 정보화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20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352억 원이 증가한 7586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33억 원이 감소한 29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22억 원이 감소한 92억 원, 내부거래인 기타 전입금은 500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74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19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20억 원, 예비비는 26억 원 규모입니다. 6쪽입니다. 기관(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4836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823억 원, 근로자 인건비 918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그리고 교직원 역량 강화 등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90억 원이 감소한 608억 원으로 원격교육 운영과 학습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ICT 활용 교육 사업에 127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67억 원,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유아 교육 진흥 36억 원, 외국어 교육과 특수 교육 진흥 73억 원,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등 학생 안전 교육과 생활 지도에 9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무상급식비 현물 지원으로 올해보다 257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으로 학기 중 급식과 토요일 등의 중식 지원 사업인 급식 지원에 84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3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25억 원, 급식관리 18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06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682억 원, 사학재정 지원은 53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올해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비 880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83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19억 원, 직업교육 사업에는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올해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81억 원이며,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비를 반영한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50억 원, 신설학교·직속기관 설립 부지 매입비 등 재무관리가 47억 원, 교육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사업 관리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과 수학체험센터 구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76억 원, 기본경비 44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리스료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19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5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104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1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106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새나루초 신설 등 학교 신·증설 10개 사업에 797억 원, 조치원중 이전 배치와 조치원여중 증·개축 사업 127억 원,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한 1809억 원 중 학교 신·증설 및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 재원의 보전을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와 대처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세종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운영 현황인데,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공동체별로 세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되거든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유아교육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놀이터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서를 방침 받은 것만 해 주시고요. 그게 없으면, 생태놀이터 조성하는 거 관련된 겁니다. 방침 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침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관련입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현황인데요. 2019년하고 2020년 봉사자를 분류해서 몇 분씩 봉사하셨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 2년 겁니다. 그다음에 574쪽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관련해서 장애인 학생 체육 참가 종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그리고 지도자가 몇 분씩 근무하시는지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공동체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방침 문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738쪽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방침 문서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105페이지인데요. 학교체육 활동 지원 사업인데 초등 스포츠강사 운영 현황을 학교별, 종목별로 예산 편성 현황하고 집행 현황을 2019년, 2020년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113페이지 관련된 겁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출전 현황하고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비 정산서, 정산서를 하시는데 세부 증명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일 앞 페이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019년하고 2020년도, 2020년도 건 안 하셨으면 ‘안 했다.’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인 건데요. 동동동 사업 이것도 2019년하고 2020년 사업비 집행 내역서 그리고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세부 산출 내역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9쪽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사업인데요. 지도자 운영 지원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근무 시간표가 있거나 아니면 근무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2019년하고 2020년 겁니다. 그래서 연간 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근무 시간표는 한 달 것만, 어느 달 것을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641쪽입니다. 교육시설 개방 현황인데요. 2019년하고 현재까지 학교별로 주당 개방 현황을 장소별로, 예를 들면 운동장이면 운동장, 체육관이면 체육관을 주당 몇 시간 했는지 학교별로 작성해서, 최근 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65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현황을 하시는데 이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연도별로 이용자 수하고 평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이용하셨는지, 이건 연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집행 현황인데 예산 집행 현황과 더불어 이용자 수가 몇 명이고 연평균 이용한 시간이 한 사람당 몇 시간이나 이용했는지.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학교 양치교실 관련해서 2020년도하고 내년에 세부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혹시 시설 같은 게 들어간 거 있으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52쪽부터 1858쪽까지 원가계산서, 설계 변경했으면 설계 변경 전후 원가계산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협의회비하고 급량비 그다음에 여비, 특근매식비를 각 부서별로 표 하나로 정리해서 2020년 예산 편성 내역하고 2021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일단 저희가 권익위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으로 재진입하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직원분들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잠깐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해서 2등급 정도를 받았고요. 그러다 2019년도에 3등급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1년 만에 다시 회복돼서 2등급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외부 청렴도나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의 인식 분야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의, 내부 고객들의 요구 사항 그다음에 정책 고객 평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교육청 전 직원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주로 담당하는 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11개 부서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전체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협의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교육청이 1등급이지요, 유일하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는 안 그랬나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교육청이 1등급이라 그쪽에서 한번 벤치마킹이나 컨설팅을 받아 보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금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내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시면 청렴콘텐츠 공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53.9% 정도만 가결산해 놓으셨거든요. 집행률이 현재 이 정도인데 이 이후로 집행이 다 됐나요?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집행된 부분도 있고요, 정리추경 때 감액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도 같은 규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참여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더 활성화시켜 볼까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가요?

일단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청렴 표어 공모전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있어서 아이들이 원격수업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 했고, 시민들께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시기라든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소관에, 기획조정국 소관에 업무가 몇 개나 돼요? 예산은 몇 개나 돼요?

예산 사업 꼭지가요?

네, 모르시지요?

송구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실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목록이 없어요. 목록도 없이 어떻게 이걸 만드시고 어떻게 찾는지, 교육청에 계신 분들, 교육위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다시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우리 의정포털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전체를 포털에 다시 해 주세요. 제가 못 본 건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추가로 그걸 하셨군요.

네,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 게 아니고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하셨는데 그걸 제가 못 봐서 했던 것 같네요.

네, 송구합니다.

알겠습니다. 301쪽 세종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 이 세종마을학교를 간단하게, 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마을학교를 하는 이유가 마을에 계신 우리 주민들, 즉 시민들 되겠습니다만 마을에서 방과후나 아니면 주말, 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사용하는 내용에 보면 실제 본대에 들어가는 돈은 없고 무슨 위원회, 협의회, 위원 수당, 여비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본론은 어디 가고, 형식만 다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마을학교 운영비는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운영비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마을학교 운영자와의 협의회라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마을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마을학교에서 방과후과정 분야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 있어요?

1번에 보면 마을학교 민간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 요구가 돼 있거든요.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해당되는 마을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어디,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2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302쪽?

네, 산출 내역에 보면 1번에 마을학교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302쪽 어디 근방이지요?

302쪽 제일 위에 보면…….

민간보조금?

네, 그렇습니다.

1억 80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0개교,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씩이지요?

30개교인데요. 그 학교…….

600만 원씩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학교 운영 형태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건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학교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사업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주로, 1억 8000이 실제로 사업이고.

나머지는 마을학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운영자지요. 운영자들에 대해서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어떤 교육과정 같은 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제가 이게 민간보조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보조금 내역을, 사용 내역이 어떤 데서 쓰셨는지를 한번 제출…….

그럼 마을학교별로 운영비 주로, 그 마을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600만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제가 아까 총액 금액만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 현황하고 해서 공동체별 세부 현황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세부 내용을 저는 1억 8000, 총액 중에서 1억 8000이면 상당한 비율은 맞네요. 2억 중에서 1억 8000이면 한 80% 이상은 본 사업에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 사업에 제대로 썼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거 말씀드리면 되지요?

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325쪽 보면 마을 방과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억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마을 방과후요?

네.

이것은 마을학교별로 단품으로 하는 방과후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325쪽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참여 학생 수가 1441명이고 개설 프로그램이 188개라고 돼 있는데 참여 학생이 연간 전체 학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당 계산해 보면,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나눠 버리면, 이건 너무 산술적인데 평균으로 8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쪽에 보면 학교체육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하고 다 보면 대부분이 방과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하시나요?

큰 범주에서 방과후라는 과정은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325쪽에 있는 사항은, 방과후는 학교 방과후가 있고 마을 방과후, 지역에서 하는, 마을에서 하는 마을 방과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마을 방과후, 324쪽에서 325쪽은…….

마을 방과후하고 학교 방과후하고 다른가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순회강사를, 아니,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학교 내에서 개설하는 방과후 과정이 있습니다.

아, 학교 내에서 하는 과정이다.

지금 여기 있는 325쪽은 마을에서 하는 방과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이거는 방과후수업 아닌가요?

그거 아마 체육과……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후라고…….

일부는 수업시간 안에 하는 게 있고 수업 외로 하는 거 같고 한데, 구분이 보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면 다 무슨 작은도서관이나, 주로 머리를 써서 하는 걸로 되는가 봐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마을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몸으로 하는 운동은 따로 분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체육 활동과 관련되니까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뭔가 이게 나중에 가시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이게 막 이것저것 쪼개져 있어 갖고, 제가 교육청 사업을 쭉 봤더니 사업이 여기저기 쪼개져 들어가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잘, 뭐라고 할까, 헤드쿼터(headquarter) 비슷하게 무슨 지휘소 같은 게 작동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교육협력과에 방과후 담당 팀이 있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라든지 마을 방과후는 마을 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 대신 교육협력과라는 총괄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과후활동 참여 학생 수하고 프로그램 현황 이것 좀 자료로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활동, 네.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방과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등 많이 있고, 여기에 내용이 추진 실적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19년 현황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유고해 주신 자료와 같이 연계해서 작성해서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관련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먼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10개 연구용역을 과제로 하신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아니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네, 작년 10개 과제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미래학교 관련해서 연구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 근거가 지금 책임연구원 해서 연구원들 게 올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약간 다르게 다 작성돼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수학체험센터 관련 사업 기이 지급된 예산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방침 문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실외놀이터랑 이게 굉장히 많네요, 우리 시에. 국장님,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가,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465쪽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거리상으로는 3생에서 2∼3㎞ 정도 되는 거고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구 영대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있는 걸 이용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어느 면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렇게만 해 버리면, 이렇게 구석진 데다가 해 놓으시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로 딱 끝나면 다시 딱 데리고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이런 비슷한 것들을 공원 내에, 지금 동 지역도 보면 공원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용역은 별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게 총액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신가요?

26억 3500만 원입니다.

한꺼번에 26억 원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이네요?

네, 설계 및 시공에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를 위한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우리 시 재산 소유지요?

교육청.

교육청 소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급하게 서두르실 일은 아닌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세종시교육청이 표방하는 아이다움 교육과정은 주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자체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도심에 있는 유치원 일부가 두 가지 약간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내의 실내놀이터가 없는 곳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 얘기를 길게 이 자리에서 결론 낼 만한 성향의 것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2년 정도 검토를 했고요. 사실 2019년도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숲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것은 아니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연구자의 주된 주장은 인근에 있는 숲과 또는 놀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높이자는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었고 그렇게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일부 유치원에서 아이들 놀이시설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 학생들을 위한…….

그거는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이가 보니까 축구장 하나 정도의 넓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약 9000㎡ 정도 되는, 1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부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딱히 여기서 안 된다 소리는 전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시 부지이고 교육청 부지이기도 하고 하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하는 건 어떠실까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생태놀이터, 아이다움 놀이터 최초 계획이 언제부터 있으셨지요? 아까 2019년도지요?

계획은 구상 단계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도입 필요성을 저희들이 쭉 검토해 왔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202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영대초 부지에 하는 놀이터에 대한 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수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아이다움 놀이터 관련해서 학교에 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시겠다고 교안위 예산에 올라와 있을 때 “3개는 너무 많고 일단 시범적으로 1개 학교만 해 보고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지금 의랑초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다움 놀이터가 최초에 학교에 하려고 했던 거랑 약간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의랑초 관련 놀이터는 초등학생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학교 내에서의 놀이터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시범적으로 의랑초를 중심으로 해서 할 거고요. 이 숲 또는 생태놀이터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숲유치원과 일부 생태유치원, 나성유치원을 포함해서 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이 유치원에 부족한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 유치원은 유치원 부지 내에 놀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아들을 위한 놀이터를 시급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실외놀이터가 조성 안 된 유치원 6개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구체적인, 실외놀이터 없는 유치원이 참샘유치원, 도란유치원, 올망, 온빛, 초롱별, 한빛 이렇게 6개 유치원이고 이 유치원에서 또 하나의 힘든 점은 차량이 정차해서 아이들을 내릴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설립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6개 유치원이 1생활권에 있는 유치원이 어디 어디지요? 몇 개지요? 제가 위치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1생활권에 있는 유치원이…….

도란, 올망, 온빛, 초롱별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럼 5개가 1생활권이고…….

2생활권에 참샘이 있고요, 3생활권 한빛이 있고요.

2생활권이 하나, 3생활권에 한 개, 1생활권에 나머지 4개가 있는 건가요, 유치원이?

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66명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469페이지에 보면 질문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 질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한 것만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설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제공해야 될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됐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설문은 생태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2019년도의 정책연구에서 도출된…….

그건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보완하는 차원의 설문이었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위치도 지금 문제고 혹시…….

위치가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위치 때문에 아까 유치원의 위치를 일단 여쭤본 거고 그러기 이전에 지금 이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는 곳이 있고요, 조성될 예정인 곳도 있고 그래요. 혹시 그 실태 파악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가 있나요?

솔빛숲유치원에 LH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고요, 그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6-4생 인근에 역시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네마다 일부 미끄럼틀을 비롯한 법정 유아 대상 놀이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이 놀이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사한 자료가 세종시에 686개소의 놀이터가 있고 교육청에 124개소의 놀이터가 있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요. 물론 이 놀이터들은 아이다움 놀이터하고 비슷한 내용의 놀이터는 아니고,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시에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터가 행복청에서 조성한, 여기 교육청 앞이지요, 그쪽에 땀범벅놀이터라고 한 곳이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고운동 고운뜰공원에 거기는 거의 숲속에 만들어진 놀이터나 마찬가지거든요. 2000㎡의 실외놀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고, 한솔동에는 6000㎡ 규모의 대규모 놀이터가 또 조성이 돼요. 그것도 내년도에 완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산, 전월산, 개화산에 보면 유아 숲 체험원이 있고요. 지금 중앙공원에는 한놀이마당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3600㎡ 정도의 놀이터가 예정돼 있고, 여기 앞에 땀범벅놀이터는 거의 7400㎡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도도리파크 안에 도도리큰마을 해서 놀이터가 크게 조성될 예정이고요. 고운뜰공원에 밝은뜰공원에 보면 생태체험학습장이 또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면 벌써 1생활권에 5개 유치원에 놀이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대초에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그때 말씀하셨지요, 차로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러면 1생활권의 그 온빛유치원 바로 근처에도 모두의 놀이터가 조성되고 활용할 만한 놀이터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기사로 나온 적도 있는데 “왜 세종시는 놀이터를 교육청 따로, 행복청 따로, 시청 따로 하느냐?”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땅이, 금남면 영대초 부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37만 2100원입니다. 그거를 약 3배로 계산했을 때 103억 8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조성비 26억 원을 합치면, 이거는 물론 너무 확대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130억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들여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걸로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유치원 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놀이터가 많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 기이 시설된 놀이터와의 차별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아니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별로 차별화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어른들과 협심해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절미, 김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태 친화적 놀이터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타당한 이유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이 놀이터 조성해 놓은 향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마을과 연합해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여부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지속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용이 계속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놀이터에는 놀이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분 상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이왕이면 시하고 연계해서 기이 조성돼 있는 놀이터를 활용해 보시고 그 이후에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조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가 면적도 크고 그 비싼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놀이터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미비하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계획 단계부터 시청과 마을 주민들 모셔서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대금에 관한 사항은 아마 시설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동 지역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원가가 훨씬 적게 들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시공…….

조성비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 지역에는 조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교안위에서도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705페이지고요. 국장님, 정책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2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중학교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고민이 20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보통 실태 분석 또 의견수렴, 그것을 통한 정책 방안 제시 등은 교육연구의 경우에 작은 연구는, 3개월짜리 정도의 연구는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대규모의 연구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범주가 세종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만 원짜리가 됐든 5000만 원짜리가 됐든 간에 연구용역이 금액에 비유해서 용역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서둘러서 하시는 것 같고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기재정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 본예산은 5700만 원인데 2022년도는 1억이고 2023년도에는 1억 5000이에요. 5000만 원씩 계속 늘어나요, 중기재정계획에는. 705페이지에 있어요, 중기재정 수요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연구용역도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상으로 보면 교육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022년도하고 2023년에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확대해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 프로그램 10개를 하던 것을 15개, 그다음 해는 20개 이렇게 프로그램이 늘어서 수요액도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전망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초에는 2개 영역에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역이 5개로 확대되었고 그 프로그램 수도 한 300여 개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중학교도 처음에는 교과라든지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겠지만 향후에 중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이 늘어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길 것이고 그 수요를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1억 7500을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 사업 대상이 중학교 희망 학생에 대해서만 사업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기재정을 보면 배로, 2022년도에는 3억에 세웠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4억을 세웠고. 아직 사업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중기재정을 이렇게 배로 한 이유,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예상을 한 거고요.

고등학교 사례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의무고용 인원이 157명인데 우리가 3.4%가 부족해서 78명에 대한 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78명을 교육청에서는 채울 수가 있어요?

78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의 의무납부 비용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78명이 미달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을, 2021년도에 그 78명에 대한 인원을 채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5억 3000을 들이면 78명에 대한 인원을 채울 수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78명을 다 고용하면 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78명을 고용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장애인고용공단에, 그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못 하니까 이 금액으로 부담을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아니고 돈으로 지급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는 싶은데 선생님 자원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서를 내도 과락을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용 인원 확대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의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부담금 말고 교원은 충원을 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무척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교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에서 정원을 책정하고 그거의 권한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해당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읍소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부담금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도 아니고 장애인 교원 쪽에서는 특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고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채용하기가 곤란하시더라도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이 힘드셔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상병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11월 10일에 언론 브리핑을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학기를 바꾼다. 이거는 학부모님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학생들이나? 여기 언론브리핑 자료에서 낸 것을 보면 노는 학기 혹은 아이들한테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보면 우리 시가 정부에서 발표한 그거보다도 먼저 최초로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정부에서는 학기당, 1학년 중에 한 학기만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취지에 공감해서 1학년에 두 학기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거는 알고 있고 자유학기 시작한 게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건 2016년인데 우리는 2015년에 시작했고 정부보다 자유학기 한 해 먼저 시작을 했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먼저는 아니고요. 학년제로 확대 운영한 것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학년제를?

네, 자유학년제로.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분리해서 1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은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없지요?

네.

예전에도 남보다 먼저 해서 이런 약간의 시행착오 같은 거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또 먼저 시작하고 비용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준비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신 건지, 아이들 의견을 물은 건지 혹은 3학년 아이들한테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뭘 한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학부모들의 견해나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서 교육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들 관리자를 중심으로 했고, 그동안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교육개발원을 통해서 정책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근간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을 위한 학기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 선택을 위한 집중 지원 학기로 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3학년으로 옮기고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거 저번에 발표하시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속 이런 시스템이, 실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단순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을 시행하고 또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6년 차니까. 1학년이 한 학기를 하다가 이제 3학년까지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볼 때 자유학기를 3학년으로 옮겨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엄마들한테 정확하게 아이들 진로 적성에 적정하게 매칭해 주기 위해서 이런 학기를 한다고 설득을 시킬 건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내년도 입학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정교하게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통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3학년 2학기 때의 운영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 보면 기존 1학기 때의 자유학기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지요.

학습에 대한 지표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만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로 관련 활동을 좀 더 확대하고 거기서 교사나 지역사회가 아이들한테 직접 깊숙하게 개입하는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셨고 완전히 과정을 바꾸는 건데 아무튼 아이들한테는 잘 운영이 되면 1 대 1 매칭이 되거나 하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게 굳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이런 약간의 오차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혹시 질의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한 게 중복될지 몰라도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보시면, 보셨어요?

네.

거기 예산액 및 재원이라고 있어요. 2020년도에 1억 8720만 원을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이라고 제로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집행했던 1억 8700만 원은 기타사업비로 돌려서 예산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사업비로 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는 돈으로 만들었고요. 기존 사업은 기타사업비로 전환했고 이것은 그러니까 신규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는 국장님이 혼자 아시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그래서, 물론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성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 주셔야…….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누구든지 보면 뒷면에 제로로 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또한 보면 학생 수준에 맞는 도서와 학습자료 선정을 해서 맞춤형교과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로 보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억 87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5800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감소가 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자꾸 늘어서 학생들한테 교과적인 학습지도 프로그램들이 향상적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가 뭔가를 묻고 싶어서, 제가.

기존에 있던 1억 8700은 기타사업비로 전환해서 했고 이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1억 5800만 원을 원격수업 때문에 힘든 아이들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142쪽을 보시면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보니까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학교가 16개교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오래된 학교가 주로 그러네요. 그렇지요?

우레탄트랙 정기검사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하셨습니까?

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9년에는 제로고 2020년에도 제로, 그동안 2년 동안…….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챙기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이것을…….

아니, 물론 그렇게 못 챙겨 봤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뭐 못 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해물질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하는 거지 공무원이 실수를 한다고, 실수를 해서 이것을 미처 못 챙겼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요, 이게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 안 하면 조사를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조사가 됐으면 그다음 해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때제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정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주지를 시키셔서 꼼꼼히 챙겨서 어린이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사 관련해서요, 1107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초등 스포츠 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보조 강사인 것 같아요. 보조 시간이 1월부터 6월까지, 2019년부터 2020년 똑같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보조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시간별로 시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스포츠 강사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학교별로 스물여섯 분이니까, 스물여섯 분 맞지요?

네.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어떻게 근무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무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동동 스포츠클럽 관련해서요. 이것도 2019년하고 2020년 보니까 2020년에도 다 집행을 했네요?

네.

세부 집행내역서를, 증빙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를 월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해서요.

그러니까요, 학교로부터 제출받아서, 급할 거 없어요. 저도 급하지 않아요, 하나도 급하지 않고 학교로부터 제출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9쪽 관련해서요. 이것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도자별 교육계획표라도 좋고요, 근무계획표라도 괜찮고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큼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아까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놀이터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주민들한테 개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들하고 함께 운영할 생각은 있는데.

운영은 함께 하시는데.

현재까지 개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 개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성상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요, 지역에 어린이가 아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4명인가 4가구인가로 나와 있던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놀이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개방을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놀이시설들은 유사한 놀이시설들이 있거든요,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그런 놀이터하고.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의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일은 힘들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혹시 개방이 가능한지, 만약에 시설 보완을 통해서라도 개방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개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유치원 대상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역사회 어른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것이 대원칙이고요. 방과후 또는 주말에 개방 여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면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법정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주민들한테 개방할지 안 할지 여부를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면수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향후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5쪽인데요. 영여교사 연수 지원인데요. 영어교사분들만 연수를 지원하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스포츠강사들은 일부 특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교사만 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수는 다 하는데.

다른 연수들도 다 있어요?

네, 다른 교과목의 교사들도 주기적으로 연수를 하는데 이 영어교사 연수를 별도 사업 꼭지로 그동안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유는 한국말로 수업하지 않고 영어 원어로 수업하는 모형들을 교육부가 계속 주장해 왔고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연수를 계속했고 저희들도 참여하는 사업이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교사를 다 원어민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왜 영어교사들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다른 과목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다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 꼭지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영어교사만 연수를 해요?

해외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심화해서 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역사교사님들은 세계사 같은 거 하려면 현지도 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웃으시는 의도가 무슨 의도이신지 모르겠어요.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이상 진행해 왔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하필이면 영어교사들을, 그러면 영어교사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영어로 다 하시고 외국 혼자 가셔서 다 돼요? 안 되시지요?

개인적인…….

이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거라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그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거의 영어교육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라니까요. 왜 자를 생각만 하시냐고요. 더 키워서 더 잘 되게 하는데 영어교사들만 하지 말고 다른 교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학교급식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하고요. 위원회 분들이 혹시 학부모거나 하면 학교명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했는데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했을 때 평가 같은 게 있으면 평가 결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1641쪽 관련입니다.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인데요. 통계는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보니까 주당 2시간밖에 개방을 안 하면서도 개방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거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던데 중요한 일은 돈을 써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돈 있는 것도 안 쓰시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꼭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개방하실 건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면서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개방에 따른 법적이라든지 책임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두 번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 번째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재원 문제를 정리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돈 들어가는 일은 추경에서 하시려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6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요. 이 자유수강은 물론 재미로 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자유수강권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키워서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수영만 배울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수영만 해요.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하지요. 보니까 승마도 있고 다른 것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좀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끔,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화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있는 위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7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정책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분이 7명 중에 당연직 빼고 전문가나 일반 학부모들이나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요?

제가 전문가분을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 부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네, 과장님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위원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7명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학교급식 정책 관련된 정책 방향도 잡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는 것 같기는 한데 이 7명이, 실제 세종시에 학교가 많지요? 제가 위원회 7명이 너무 적지 않나. 실제 학교마다 다 위원회 위원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 급식위원회는 저희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급식위원회가 하는 내용은…….

그 명수가 7명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본 걸로는 ‘15명 이내’ 이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면 제가 봤을 때 당연직 빼고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정책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세종시교육청에 다 적용할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저희…….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하라고 딱 정해 있나요?

아니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지요? 일단 급식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참여도요. 또 모니터링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 인원이 딱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급식위원회, 학교 자체 내에 있는 위원회 분들도 보면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거나 거기 안에서의 모니터링만 되지 다른 학교랑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밥을 먹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먹어 볼 수가 있나요, 급식위원들이요?

참고로 이 급식위원회는 그런 모니터링까지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검단 자료도 요청을 일단 했는데요. 점검단들은 1년에 몇 번 정도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지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좀.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고 모니터를, 점검단은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못 했거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자료, 작년이랑 했던 자료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담당 과장님이라고 하시니까요. 일단은 급식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된 거도 잘 봐 주시고요. 향후는 더 답변이 되도록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69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인데. 의무고용률이 3.4%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금액하고 내년 본예산 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있어서 국장님은 장애인 의무 채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와서 죄송한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해서, 올해부터 사서보조 수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고용부담금 납부에 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똑같으니까 채용에 관해서 의무, 국장님이 이 금액을, 지금 똑같이 집행률하고 요구액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차이가 없으니까 고용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나는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집행률하고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금액이 적으면 국장님 국에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1856페이지요. 제가 신설 학교 시설비 쭉 자료 받았는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조치원중학교는 암이 발생해서 2억 4000 정도 설계 변경을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이건 지하 터 파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제가 나성초, 나성중학교, 조치원중학교 이렇게 보면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교육청은 이렇게 딱 맥시멈(maximum)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이윤은 10%, 일반관리비는 8.5%, 8%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착공계 들어갔던 착공 내역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공자에 따라서 이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이윤은 동일합니다.

조달청에서 이윤은 딱 이렇게 10%로 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15% 이내가 아니고 조달청에서는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가계산 요율 자체는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퍼센티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일반 품셈에서는 일반관리비는 6% 이내고, 이윤은 15% 이내인데 조달청에서는 이렇게 딱 이 퍼센티지로 정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신축 관련해서는 공히 다 이렇게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법적인 요건은 15%로 되어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 자체 내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나성초등학교에는 한 2억 5000 돼요. 그리고 나성중학교는 1억 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치원중학교는 1억 8000 정도가 돼요. 과장님 물론 감독 부서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많은 시청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한 것도 했다고 하고 이런 게 보편적으로 많은데 교육청도 비슷할 것 같아요. 신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품, 잡비 이런 거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꼭 리스트를, 매일 체크할 수는 없지만 준공하실 때, 사진 대비하실 때 철저히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세지 않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불어 말씀드리면 준공 단계에서 4대 보험 포함해서 전체를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감리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차 검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50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지요. 거기 보면 목적이 있어요. 학교 현장에 우수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업무를 경감한다. 누구 업무를 경감한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업무를 경감코자 하는 겁니다.

1503페이지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얘기지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목적을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또 보면 예산액이 65명인데 예산은 뒤에 보면 52명만 편성돼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52명.

이 부분 보수 관계는 세 군데에 나눠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가는 부분은 학교 부분이고 본청 3명과 유초등교육과에서 10명을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65명이라는 말이지요, 전체가?

전체는 65명으로.

지금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사회복무요원은 52명이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학교로,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학교하고 본청하고 별도로 각자 하다가 학교에서 27명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코로나 사태도 있고 병무청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학교에서 사대나 교대 출신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학교로 배치하면 학교 업무를 도와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을…….

그러니까 저는 65명하고 52명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전체가 65명입니까, 52명입니까?

전체는 6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편성은 52명만, 행정국장님은 52명만 편성하고 나머지 13명은 다른 데서 편성하고 있다는 그 얘기이신가요?

네, 학교에 관리 인원이 52명이고 본청이 3명이고 유초등과에서 별도로 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사업설명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냥 52명이라고 하면 되지 이거를 65명이라고 해서 38명이 추가 소요되는 건가 해서 65명을 계상하는 것처럼 했는데 뒤에 보면 52명이라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52명만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데에서 깎아서 더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65명은 저희들 사업 영역이 세 군데이지만 재해보상책임보험은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는 보수예요, 보수.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52명이고요. 재해보상책임보험 65명은 소속과 관계없이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에서 편성한 거고요. 보수 관계는 사업부서마다 조금씩 예산 항목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잠시만요. 상병헌 위원님, 혹시 시간 소요가 많이 될까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67페이지에 보면 제주수련원 학생체험활동 지원 해서요. 위에 식비가 있습니다. 1만 1000원이요, 4식.

김진화 네.

그렇지요?

김진화 네.

이거는 왜 가격이 다르지요? 이유가 있나요?

김진화 2267쪽 1만 1000원이라는 것은 수련원에서 식사할 때 그거를 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수련원에서 식사할 때는 이동식 급식을 갖고 조식하고 석식을, 이거는 학생들 자부담이 4000원하고 수련원에서 7000원 지원해서 1만 1000 그렇게 잡고, 뒤에 있는 8000원은…….

이 앞에 거는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김진화 이것은 취약계층 있잖아요. 이것은 이동식 급식보다는 식당 같은 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식당으로.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그냥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김진화 세심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전에도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시가 처음에 제주도에 이거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한 거지요?

김진화 수련원 말씀이지요?

네.

김진화 최대 80명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목적이 80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진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실 여기 부지가 꽤 넓거든요. 약 1만 5000㎡ 돼서 현재는 펜션형으로 해서 11개 동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300명 이상 정도 해서 신축할 토지를,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하실 거냐고요. 보면 30명, 50명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학교에서 따라갈 인력, 계획 같은 거 나눠서 하게 되면 오히려, 매달 나눠서 애들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지요? 수학여행이든 한 번에 시즌을 딱 맞춰서 짜서 진행하든지 학교별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30명,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제주도까지 아이들 10명 보내면서 인솔 인력이 다 붙고 여기 운영비 같은 게 올해도 4억 얼마 올라왔습니다, 4억 7000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예산이 원래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해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향후 방향을 잡으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거든요. 현재 시설에서는 대규모로 100명 이상은 받을 수가, 사실은 못 갑니다. 소규모 체험학습, 한 반 단위나 아니면 동아리 그런 식으로 체험학습, 소규모…….

그렇게 가게 되면 선생님 가고 인솔 인력 가고 표 끊고 계약하고 뭐 짜고 식대 짜고 프로그램 짜고 거기 현장을 돌아야 하는 체험 관련해서 미리 견학 가야 하고.

김진화 지금 상태는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거기에 신축해서 300명 이상 규모로 하면 학년 단위로 할 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올해 1월에도 학생들, 씨름부 아이들도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취소되었지요? 미루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만약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도 비용 계속 지불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화 왜 그러느냐면 공무직을 채용해 갖고 그분들 급여는 나가고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3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여기 운영비가 많이 추가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퍼센트로 치면?

김진화 지금까지 300명 규모로 했을 때는 정확히 추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 상태보다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방면으로 계획을 짜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거나 원래 계획에도 맞지 않고, 몇 명 정도의 혜택을 보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이 운영비가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서둘러서 방향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화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청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300명 이상 규모로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결국에는 아이들 수학여행을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2281쪽이요.

김진화 죄송한데 몇 쪽이요?

2281쪽,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2281쪽 뒷장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48시간이 있어요, 1인당 48시간. 48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 2282쪽에 있는 거.

김진화 시간외근무수당을 48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수영장 수영강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사?

김진화 네, 수영안전요원이라는 것은 수영강사 교육공무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할 때 새벽에 올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잡은 겁니다.

새벽 몇 시에 오는데요?

이것은 월입니다. 한 달에 48시간 계상한 것이고요.

그래요, 한 달에 48시간.

주 52시간 정도는…….

하루에 15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참, 1.5시간.

매일.

일반직공무원하고 계산법이 달라요?

김진화 네, 여기는…….

말씀해 보세요.

김진화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228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또 다른 분인가 시간외근무수당을 5시간만 계산하셨네요.

김진화 이분은 수영장 관리요원이거든요, 강사가 아니라. 강사가 아니라 관리요원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안전요원은 강사님이시고 운영관리요원은 그냥 관리. 그러면 관리요원은 강사가 있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화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 공무원도 있고 아침에 오고 출근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더 늦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화 어떤 식이냐면 두 파트로 해서 8시간씩 아침에 일찍 와서 6시에 출근하면…….

아, 오전에 했다가 가고?

김진화 네, 그렇게.

그래도 한 달에 5시간만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진화 저희들이 기준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간은 하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요원이 계시면 그분이 계시면 관리요원도 끝까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화 관리요원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또 있거든요.

공무원?

김진화 일반직공무원도 초과근무시간 한 걸 잡는 건데 그것은 최대 57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기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시설들은 교장선생님의 개인 사유물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이니까 방과 후 시간만큼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 꼭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시설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교육에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데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0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고려 창의융합교육축제 등 13개 사업에서 14억 741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교육 자료 보급 등 21개 사업에 총 10억 2316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4억 5094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이번 계수조정 시 예산의 증감은 조정하지 않되 인위적 구조물보다 트리 클라이밍(tree climbing) 등 생태놀이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놀이시설로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주말과 공휴일 시민 개방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0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교육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과 값진 고견은 세종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부터 유사한 지적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학사일정 마무리 준비와 학교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박소연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