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쪽에 스쿨넷 서비스 도입 관련해서는 그냥 개선 요구사항이 아니라 촉구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이고요, 설명자료 97쪽입니다.

학교안전교육지원에서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15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특교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옥천학생야영장에다가 지금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천에도 학생안전체험관을 이미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이미 추진하고 있고, 남부지역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응모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옥천에 학생야영장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몇몇 분이 상의하셔서 하시나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거를 고민하실 때,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어찌 보면 보은이나 영동 쪽에서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거기 지역의 혹시 폐교라든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미 옥천에는 학생야영장이 있고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장도 이렇게 좁은 것 같고 이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학생야영장에다가 또 이렇게 안전체험관을 따로 하시기보다는 보은이나 영동 쪽에 적당한 장소를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가 없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저는 도교육청이 정책결정을 하실 때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닌데 몇몇 분이 어떻게 상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남부권에 필요하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보은과 영동하고 합의가 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니, 야영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설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영장 하면서. 수련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천야영장에도 기본적으로 학생 안전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야영장을 새로 이렇게 예산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영장을 이렇게 개선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체험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따로 이렇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보은이나 영동지역에,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산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폐교라든가, 영동에 폐교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결정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몇 분이 그냥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어떤 지역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배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거기에 저희가 가봤을 때 거의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즉흥적이셔서 다음부터, 이 15억 그냥 특교 내려온다고 막 급하게 해서 어떻게 공모 나왔고 어떻게 해서 하시지 말고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세 분 교육장님 계시죠. 영동 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이거 논의과정에 참여하셨습니까? 적어도 과장님, 남부지역의 세 분 교육장님들 포함하셔서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결정하실 때 제가 도교육청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응모해서 빨리 이걸 어떻게 따내야 되는 과제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남부권에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셨다면 적어도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어떤 공평성, 형평성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입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또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제천야영장 현장방문을 하고 다목적강당의 건립위치가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가 보류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예산부터 올리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원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고 이렇게 뭔가 학생들의 수련시설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놓으시려고 하시는 원장님의 열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적어도 이렇게 보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예산부터 올리시고 그냥 이렇게 반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이러저러해서 이번에 예산과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통보 정도는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매번 원장님 되게 의욕적으로 보고를 하시지만 좀 전에 보은, 옥천, 영동과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임헌경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제천에는 안전체험관이 되게 크게 설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 학생수련원 몇 개 중에서 중원수련원을 그렇게 폐지를 결정하시고 오히려 제천에는 중복되게, 어찌 보면 양쪽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데 중복되게 이렇게 제천에다가 수련원을 남기기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중원 것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중원 거는 왜 폐지의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같은 북부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충주에 계신 분들은 왜 제천에만 이렇게 혜택을 자꾸 충북교육청에서 주느냐 이렇게 또 어떤 불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기는 하지만 거기 역시 충주, 제천, 단양의 관계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과정을 거치셔서 다음부터 이런 결정을 하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천 학생수련원 야영장 정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잘 계획을 하셔서, 끝까지 건립되는 것까지 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잘 계획을 하셔서 원장님이 정말 계획하셨던 그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이거 설명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옥천의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옥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오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도서관의 현재 건물이 너무 낙후하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OK-Edu센터 사무실로 103평방미터를 지금 쓰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거기를 OK-Edu센터 사무실 전용으로 쓰실 거는 아니라는 거죠? 도서관의 리모델링이 우선이고… 전체 3,900만 원 예산 중에서 방음벽 공사가 2,480만 원이고… 나머지 천장 및 벽 도색, 바닥공사, 환풍 및 창문공사, 개수대 공사 등 총 포함해서 1,500만 원을 쓰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내시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요, 도서관 리모델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신데요, 이렇게 근사하게 제목을 붙이시는 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그거를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시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이해시키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