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로컬푸드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2020년 8월에 추진한 2020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업체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A사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업무 담당 사무관이 이를 보완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평가를 그대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 원인은 촉박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업체 선정 업무를 경험이 부족한 혼자서 추진하면서 평가 기준 등이 모호한 공고문이 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미흡한 서류를 인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배송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용 차량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업체와 계약을 무효하거나…….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 3명의 자문을 수행했고 고문변호사 모두 시와 선정 업체 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네, 중대한 사유로 본 건 맞고요. 그 사안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사유가, 이 건이 10월 20일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계약한 배송 업체가 이미 배송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거나 도로 돌릴,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네, 중대한 사유로 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B사는 입찰서류 제출 시 차량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공고문대로 엄격히 평가를 진행했다면 B사는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가 당시에 업무 담당 사무관이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구비서류를 보완 제출 요구하지 않고 B사를 적격업체로 판단하여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건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배송용역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6조에 따라서 2억 이상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일상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집 공고문 작성 과정에 참가 자격 및 평가 방법 등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 과정에서는 공고문의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실이 인정되어서 조사반이 경징계로 판단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시정에 참고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업무 동향 차원에서 12월 14일 사무국장이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위의 업무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직무상 독립 의무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급식센터는 향후에 재단법인 형태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육청 직원들도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윤 사무관의 경우는 배송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업무 하는 특성이 일반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해서 아마 이것을 놓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말씀하셨는데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일상감사도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사결과가 통보해 오면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네,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이게 아마 과장 전결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과장도 휴가 중이었고 그래서 주무계장의 대결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사후에 구두로 보고를 받은 형태였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결재를 안 했어요.

지적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넘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사실 팩트(fact)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는데 10월 14일이나 15일 기간에 민원인이 공공급식담당에게 찾아와서 “배송 업체를 재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용히 점잖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재선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언론에 제기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감사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공무원을 그만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팩트였고요. 그래서 윤 사무관이라는 직원이 “만약에 감사를 청구하셔서 본인이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테니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농어업보조금을 개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해에 농어업보조금을 포함해서 시 전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기준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농어업보조금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 지원율, 모든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고요. 그 개정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농어업보조금은 보조금 지원율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돼서 아마 그거를 보조금 지원율과 관련된 내용은 없애면서 다만 적용 범위, 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국고보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하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한도 이런 정도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어업보조금에 반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아니라 작년 7월에 우리 시 전체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안 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시 전체 보조금은…….

7월에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후속으로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변명이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변명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왜 설명이 필요하지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 발생의 부분은 시의 지휘부에서 할 내용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일상감사를 통해서 367억 원 정도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일상감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꾸준한 의견을 주셨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일상감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심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철규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시의 10대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할 2021년도 7대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로 삼아 국가 차원의 행정수도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세종행정법원의 설치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서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및 교통 계획 등을 대폭 손질하여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달 말 제2기 시민주권회의를 출범시키고 시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주권대학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에 전의면과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고 7월에는 반곡동과 해밀동 복컴을 개청하겠으며, 12월에는 조치원 제2복컴을 준공하겠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마을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코로나블루, 돌봄 공백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정례브리핑 및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와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하고 위험 요인 집중 관리, 방역 일상화 등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연중 24시간 감염병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등 촘촘한 예방·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8월에는 보건소 청사를 확장 이전하여 코로나19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시민 대상 시민안심보험의 보험 항목을 확대하고 시민 안전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등 침수 지역 정비와 하천 재해 예방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로당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대하고 특수펌프차, 구조·진압 장비 등 소방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서 깨끗한 대기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바람길 숲과 세종시계 둘레길을 조성하겠으며 7월에는 금강 보행교를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주도할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 퍼스트 타운과 AI 스마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범죄 예방 등 다양한 혁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선정한 도시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신도심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관제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랩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하고 데이터와 ICT 산업 등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공공기관·지역 대학이 함께하는 오픈 캠퍼스를 개설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2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온라인 전시관 운영과 온라인 수출 상담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스마트 그린산단과 벤처밸리산단 조성을 시작하겠습니다. 31쪽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시민과 지역예술인, 상인이 상생하는 문화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시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아트센터를 준공하고 옛 한림제지 터에 문화 재생 공간을 건립하겠습니다. 장욱진 그림마을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글이 보이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등 한글 사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2단계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개소하고 금강스포츠공원과 미호천 체육공원을 단계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도시, 책 읽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 세종형 방과후학습 모델을 구축·확대하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0월에는 세종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37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내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아이와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과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추진하고 고운동과 한솔동에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 보람 청소년 자유공간 등 청소년 참여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보람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조치원에 설치되는 요양시설을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3쪽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900번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본격 운영하고 2월부터 내부 순환 보조 BRT를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광역 급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고 도심형 수요 응답 버스 셔클(Shucle)을 1생활권에 시범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과 연계해서 공유 PM(personal mobility)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고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과 대여소를 늘리고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인 일레클(elecle)을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ITX 세종선과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모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도심 재생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개 대학 통합 창업관과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와 장군면 농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싱싱장터 3, 4호점을 건립하고 공공급식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설치·운영하고 도시텃밭을 확대하는 등 세종형 농업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상징 도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을 비롯한 인접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품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했고 삶과 배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촘촘하게 챙기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의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에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 미래 교육, 혁신 교육, 책임 교육을 펼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 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0년 세종교육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시차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제2특성화고등학교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개교,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확정, 조치원 지역 중학교 이전 배치 추진 등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최우수상에 이어서 올해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수교육이 전국 10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세종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요구와 지난해의 성과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방향인 미래 교육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공공교육 플랫폼 운영,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교실 조성, 세종형 미래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별 학생 성장 맞춤형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다움 교육과정, 생각 자람 초등교육,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에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정책 방향인 혁신 교육입니다. 혁신 학교, 혁신 자치학교를 운영해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 공동체 의견을 반영한 학교 자율사업제와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단위학교 학교 자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의 삶과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세종꿈마루를 통해 세종 미래 학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방향인 책임 교육입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또는 유치원 간호사를 100% 배치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계속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도록 개별 학습 속도 차이를 존중하는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초등 수학협력교사제를 23개 학교로 확대하며 한글 초기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배움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세종교육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주변 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과 학교 결합형 프로그램 등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지만 교육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새 학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난 1년 예기치 않은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육가족이 오롯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 교육을 중심으로 혁신 교육, 책임 교육, 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청 일반 현황은 보고서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8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형 미래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며 안정적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다움 유아교육, 생각 자람 초등교육,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완성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연령별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를 위한 창의융합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해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을 높이며, 예술·체육교육으로 몸과 마음을 키우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의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통일·역사·독도 교육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국제 청소년 포럼 등을 통해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을 심화·확대하겠습니다. 혁신 학교와 혁신 자치학교로 심화·발전하는 혁신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일반 학교와 혁신 학교 간 교육활동 공유의 장을 운영하고, 학교 공동체가 학교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을 정비하고 학교 업무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며 학교 자율사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삶과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세종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인 세종꿈마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혁신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원들이 서로의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나누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학교 교육 활동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하는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생 생활규정을 함께 제정하는 3주체 생활협약과 학생 자치활동 예산 및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금 지급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생애 단계별 연수와 지방공무원 직무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자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부·북부 학교지원센터와 시설지원사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교(원)장, 교(원)감, 교무부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의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교육정책 세미나를 운영하고 세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세종교육 연례 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안심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건교사와 유치원 간호사 100% 배치를 통해 학교 내 보건 전문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안전체험교육원에서는 학교 안전 7대 표준에 따른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 3월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화해중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책임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습 결손이 향후 더 큰 학습 격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소그룹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초등 수학 협력교사, 중학교 영어·수학 협력교사,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을 운영해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는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제2특수학교가 2022년 9월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읍·면 지역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교직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자치감사제 확대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의 학교와 학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와 읍 지역 학교·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캠퍼스형 고등학교와 숲·생태유치원 설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마을이 함께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세종마을교사,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방과후·돌봄 활성화로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학습도시 세종의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원 대상 감염병 예방 합동점검과 학원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 1:1 전담 지도 등을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상징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생의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평생교육원 설립 추진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지원 기관이 적기에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1. 16. ∼ 1. 24.(9일간)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기록담당 최홍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