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에 충북상인연합회 20명을 매년 국내·국외로 연수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게 선발은 어떻게 하는가요? 대상자 선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회장하고 최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 상인회장 역시 선출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잡음이 많은 것 같으니까 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우리가 인심 쓰면서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 특성화시장 육성 1개 시장인데 계속사업이네요. 어디예요, 대상이? 아, 가봐야 아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4쪽,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 역시 마찬가지 지금 3회에 750, 아마 이게 3명 매년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상자 선정을? 그다음 쪽에 있는 투자유치단은 같은 거 아니에요, 유사한?

좋습니다. 그리고 119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도내 비영리법인·단체에 330명으로 돼 있네요. 엄청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같은 명목으로 자치행정과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라고 매년 7억에서 8억씩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원 대상이 똑같습니다. NGO에 대해서 1년인가 활동실적을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까딱 잘못하면은 중복 지원될 소지가 많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건 아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된 단체들이 자치행정과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확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넘겨주든가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동일 단체가 중복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같은 도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수혜 대상은 똑같은데 NGO단체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 위치가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여간 한번 상의를 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저쪽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내년도에 7억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이 섰었고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서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6쪽,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제천·충주시만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제천·충주만 지원이 되는가요? 조례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들한테 급식비를 막 지급한다?

이거는 정확히 찾으셔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이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시고요 130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홍보물 제작하고 코디네이터 양성, 이 코디 양성도 자치행정과에 또 있어요.

자원봉사코디 지원사업 해 갖고 한 2억 4,700이 서 있거든요. 이거 혹시 본 위원 생각할 때 유사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0쪽,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이 근거를 보니까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에는 6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7,500 중에. 4,85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센터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거는 거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옥상옥이지 진짜 기업애로를 지원하고 해결하는 데는 돈 60만 원 들이고 센터 운영비에 4,850만 원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기업애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e-기업사랑센터 9,800 여기도 목적이 기업애로 공유 및 신속한 처리.

우리 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애로지원센터하고 기업사랑센터하고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운영비가 3,100만 원씩 들어가요, 거의 매년?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비, 기능개선비 포함해서 3년째 계속 거의 비슷한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도대체 뭔 소프트웨어를 갖고 하시길래 이렇게 하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그건 별도로 1,900 지금 돼 있고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도에 3,600, 올해도 4,800,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수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글쎄, 그런 거는 한 번 하면 몇 년씩 쓰는 겁니다, 연동시켜 놓으면은. 초기에 그 연동을 시킬 초기에만 돈이 들어가지 나머지 그 이후에는 사용료조로 조금씩만 월 얼마씩만 주면 될 건데 매년 3,600, 4,800 이렇게 지금 투자가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뒤에? (…) 됐어요. 그럼 안 계시면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도 아니고…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설명서 168쪽,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지원 이게 지금 거의 매년 실시되는 것 같은데 1억씩 이거는 최근 3년 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비 확보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 같아요.

그러니가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2쪽,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것도 3년 치 자료를 좀 주세요.

과연 어떤 게 나왔고 예산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지원 대응사업인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구당 사업비가 621만 원, 이 중에 지원이 52%네요.

그렇죠? 다 포함해서죠. 52%죠, 국비 32, 도비 10, 시·군비 10, 자부담 48 그렇잖아요?

그러면 11개 시·군에 대해서 한 마을씩 다 지원이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금년도에 ’16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몇 개 마을이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신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공공시설인데 어떤 시설 위주로 대상이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208쪽, ICT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것도 아마 앞전에 두 가지처럼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다음 옆에 209쪽,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보강 이게 통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를 교체할 때는 입찰을 봐서 한 번에 싹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4억 2,000, 내년에 2억 1,000 이렇게 예산이 선단 말이죠, 6억 3,000.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이거 지금 이용하는 기업들한테 조금씩 수수료조로 받고 있죠?

그러면 시설개선비는 올해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 이게 보니까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무역상담회를?

그럼 올해는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렇죠? 엑스포도 끝났고 상담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따져봐야지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목표시장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누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신규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한 걸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가 돼 있죠?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서 안에 다른 명목으로 많이 가죠, 외국을? 그렇죠? 아, 외자팀은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는데 국내 기업유치팀은 기회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제로로 나와 있고 설명서상에는 금년도 사업비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청북도 전기인안전연장 강화 지원사업 이거 그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반액으로 확 줄었네요. 300으로, 600에서.

사유가 뭡니까? 수정예산이네, 이거! 이거 뭐야 깎였던 것 나중에… 아, 삭감!

아닌데 뭘, 아냐 아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나? 2016년도 당초에 600, 2017년도 당초에 300.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액 삭감이 되네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