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힘든 일도 묵묵히 이겨 내는 우직한 소처럼 올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후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총 2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 평가와 2021년도 기준인력 정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국장의 분장 사무에 읍·면·동 복컴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마을 개발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대학 유치·이전 지원에 관한 사무를 경제산업국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조정하고, 자율신설기구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정원을 2299명에서 23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 또는 조정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읍장과 아름동장에게 위임한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확대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감염병 관련해서 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도 큰데요. 이 안에 보면 스마트 헬스 관련해서 계가 생긴 거지요?

네, 스마트 의료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공 보건 담당이라는 사업이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5-1도 있고 앞으로 5-2도 개발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5-2 같은 경우는 당초 도시계획상에 보건의료에 특화된 걸로 돼 있던 부분도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인 과 안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이미 정해진 건 그쪽 5생활권에 있는 주거와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이 계가 생긴 건가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에 신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인 업무와 명칭도 그렇게 변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환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잘 정하셔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직원님들께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16조제4호에 보면 도로에 비법정도로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에 비법정도로를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법정도로라면 마을안길도 포함되는 거고 농로도 포함되는 건지.

예전에 참여공동체과에서 비법정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반적인 법정도로든 비법정도로든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 되면 전반적인 교통·도로 체계가 맞물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로과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은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던 걸 그쪽으로 옮기는 차원인데 실제 그런 걸 하는 부서는 대개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과, 건설교통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항이 달라지는 건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건지.

읍·면·동에서 결정하실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까지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전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것도 동시에 같이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그렇고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제가 참고로 그냥, 우리가 일반직이 23명 증원되는 거거든요. 먼젓번에 담당 계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23명입니다.

직렬로 좀 한번, 그건 규칙에 담을 사항이지만 현재 직렬로 행정직, 농업직 이런 직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저한테…….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여간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잘 기획하셔서 세종시를 잘 끌어오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이번 조직개편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조직개편, 신설된 곳 이런 곳들은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갈 때 도시계획, 특히 도시정책 이쪽에 관해서 상당 부분 비중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일부 신설된 과에 6급이나 7급 또 7급, 8급 이렇게 실무에만 강한 분들, ‘좀 더 깊이 있게 기획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실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과감하게 보강을 해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설한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설한 과가 정말 급수가 있는 분들, 특히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총괄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재편성한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앞선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상당히 해 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로 부분, 특히 비법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법정도로가 앞으로 생길 트러블에 대해서는 시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조직을, 기존에 있는 조직도 재가동하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돼야 도농 상생을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그런 것들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면과 읍 지역 이런 곳들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사적인 얘기라기보다 외람된 얘기인데 실장님, 오신 지 꽤 되셨지요?

네, 이제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어디 인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적정한 때가 되면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임박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별표 3의 1하고 2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읍·면·동한테 전부,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정도 어차피 다 읍·면·동을 통해서 취합도 되고 파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조는 가급적이면 위임할 수 있는 사무들은 위임하고 읍·면·동의 기능들을 좀 보충해 주자는 게 앞으로 갖고 있는 정책 운영의 기조입니다. 우리 본청도 단층제이기 때문에 시청과 광역단체의 기능을 같이 해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선 조직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하겠다는 방침인데 그중에서, 사무 중에서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바꿀 수 있는 걸 1차적으로 찾아낸 그런 사무를 위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됐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울러서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국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재배정할 때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무위임을 주려면 인력하고 재정을 같이 줘야 원칙이거든요. 그건 뒤따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예산을 적절히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게 읍·면에 주면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돼요. 이것이 항상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 전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많이 확보가 돼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전하고 똑같다면 위임한 효과가 별로 없는 거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읍·면·동장이 조금 더 경로당의 지원 물품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사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을 검토할 때 말씀 주신 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위임 내용을 읍·면·동으로 많이 이관하겠다는 취지가 전체적으로 이 업무 보고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이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무를 이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일단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기조하에서 발굴 작업들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단계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관, 지난번에도 사실은 조치원읍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이관이 1차적으로 됐었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이관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내고 또 협의를 통해서 그때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일선 기관의 역할과 기능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또 찾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방향으로 단층제를 보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무가 새로 생기는, 연도별로 계속 생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규 물품하고 기존의 물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겠지요? 어떤 지원을 물품으로 하시는 건지.

이 사업 부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는 동일한 사업인데 그것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이제는, 그쪽 지역에 해당돼서 책임읍·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현실을 파악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하던 기능을 이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노인들끼리는 서로 신규 경로당에 어떤 물건이 갔는지 또 ‘저 경로당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없는데.’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접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물품이 정식으로 지원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본인들이 또 보완해야 하는지 그 물품의 목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가 취합되는 시점에 맞춰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공동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80호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위한 출연금 1억 7787만 6000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국가와 시가 7:3의 매칭 비율로 출연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등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는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 선정되어 진행 중인 3개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2018년 4월부터 우리 시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네.

2018년 4월부터, 내가 사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에 이 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활동을 한 법인들이 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2년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참여 기관하고 주관 기관이 그 사업을 하면서 R&D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투입되니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R&D 쪽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출연해 줘서 플랫폼을 조직해서 이걸 연구용역 또는 실제로 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청년이 됐든 일자리 창출 또는 앞으로 미래에 제품 개발 또 그게 연관되어 가지고 실제 세종시의 어떤 대표성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스마트 푸드 쪽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수제맥주 개발이라든지 해썹(HACCP)에 대한 관리 공정, 아무래도 로컬푸드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조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종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과일, 복숭아를 예를 들자면 복숭아 와인이 지금 세종시에서 개발된 제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백화점에서도 품절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괜찮다. 특히나 요즘 대중적으로 식당이나 아니면 업소 쪽에서 주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가벼운 와인들을 많이 찾는다, 이런 얘기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봤을 때 이 수제맥주도 그거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과일을 소재로 해 가지고 특화된 수제맥주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복숭아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자칫 출연을, 어쨌든 세수를 출연해 주고도 그 과정과 성과가 좋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 버리면, 국비 끊기고 하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국비가 사뭇 줄거나 끊기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탄탄한, 기초가 탄탄하면 나중에 국비가 끊겨도 그걸로 인한 순환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탄탄한 연구개발 또는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과정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미리 동의부터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원을 해 줬을 때 지원금이 계속된다고 해서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뭔가 약하게, 이게 기대효과 같은 걸 보면 탄탄하게 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끊기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지원해 줄 때 제대로 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상호 보건정책과장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규정을, 안 제17조에서는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 관련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에서는 충령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에 희생·공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은하수공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유택동산, 홍보관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화장유골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의2는 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은하수공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은하수공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지공원이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은하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 아동들에게도 묘지라는 어두운 그런 것을 떠나서 개방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개념으로 은하수공원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제가 다 인정하는데 제14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장이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해서 각 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참배객뿐만 아니라 은하수공원을 이용하는 또는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은하수공원의 기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제4조제2항 보면 소풍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특히 어린이들이 약간 소규모로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볍게 바람을 쐬는 개념으로 거기에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행사도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작은 행사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음주,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어디에서 음주하고 나서 여기를 소풍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애완동물도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를 산책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하수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묘지이면서 공원이라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장례에 대한 시민의식들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묘지이기보다는 공원이고, 추모의 장소고, 가족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제한보다는 시민의식에 의해서 지키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라든지 가벼운 소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장지에 대한 공유 가치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자연장지가 있는 부분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 아닌 분들이 참배 오시는 참배객들한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의 이런 제한 규정은 남겨 두시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 선언적 의미에 남겨 둬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풍, 야영, 행사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영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새 야영·캠핑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쪽에서 취식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민의식에 존중하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항을 남겨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5쪽 제5항에 보면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현역 복무 중 사망 군인이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이라 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지만 그 대체로 해서 의무경찰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가의 역을 대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동등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회복무요원까지 복무하는 기간 내에 공상을 당하시거나 어려움을 당하신 부분에 한해서 신설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복무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의무경찰, 그럼 경찰은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취지가 국가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고, 의무경찰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자기가 역을 하는 기간 내에만 국가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은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라고 별도로 넣어 놨기에, 거기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현역 근무하는 기간 중에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4조의2제2항제5호를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로 하고,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음주 또는 흡연 행위”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 규정 중 음주 관련 부분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한 행위 제한 중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 관련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30일부터 관련 호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내용대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손인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운영 중인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다양한 정책 제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활동 경비 지급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노종용·이재현·손인수·박성수·이윤희·차성호·이순열·박용희·손현옥·채평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사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고통과 반영구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차상위계층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차상위계층 추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로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이번에 한 것이 순위로 보면 얼마 정도나 돼요?

전국 순위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제가 여기 198쪽, 199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일부는 제한 없이 나이만을 두고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저희는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돼 있던 거고 이번에 통과된다면 차상위계층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한 없이 하는 지역하고 우리같이 굳이 제한을 두는 데하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둘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용, 예산 추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우리 시·도의 차이점이 다른 시·도는 대부분 인구 구성층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우선적인 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추이를 검토해 가면서 그다음에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만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검토 단계에서 차상위계층까지만 하는 비용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제한 없이 하는 비용하고의 추계를 혹시 내 보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진 자료는 현재 없는데요. 우리 고령층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에 한번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대개 군 단위에서는 제한 없이 하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군 단위들이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그거를 제한 없이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또 군 단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아마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일부 완화돼서 층이 두꺼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이외의 사람들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글쎄, 이 비용이 추계를 내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라도 세종시에 있는 일정 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제한 없이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 정도는 대상에 넣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이 더욱 완화되면서 그 이외의 계층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큰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이후에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자로 손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운영 중인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효적인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의 지원,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 장애인공무원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의 요청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 요청 대상자의 성명은 김성수, 생년월일은 1963년 2월 17일생, 만 58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임명 동의 요청 사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는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운영기관으로서 공무원의 부정·비리,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는 1988년 지방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32년 동안 연기군, 행안부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재정관리과를 거쳐 세종시 균형발전국장·보건복지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고 공직 내외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고 자치감사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 동의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학력·경력은 현재 세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고, 충남고, 충남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경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며, 상훈은 노동부장관·대통령 표창,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인지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위원장이 법령의 취지상 직무상 독립성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제안설명을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장님은 어찌 됐든 감사라든지 예산·회계 법률에 아주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그 경륜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계획과 본인만의 실현 포부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사위원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장으로서 감사위원장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보면 일단 아까처럼 공무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지위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2020년도에 연간 58회에 걸쳐서 시장한테 업무 보고를 하십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이 독립적 지위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임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위원회에서 나름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어떤 사실이 독립적 지위인지 아닌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그 사람이 독립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천을 한 걸로 판단하고요.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저는 일단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법에 정한, 조례나 법에 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자격 요건은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만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아마 그분 나름대로 저보다 훌륭하게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전에 계신 분도 아마 나름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성수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시고 오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거를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자격과 결격 사유에 관한 워딩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자격 조건에도 부합을 하고, 맞고, 결격 사유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동의안을 상정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 조건에 맞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될 수 있는 거지 돼야 한다는 아니니까.

일단 그동안의 자료와 경력 조회, 신원 조사 및 결격 사유 조회도 제가 해 봤고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직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실제 업무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동의안 동의를 해 주는 게 저희로서도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고 나중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임무 수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임명 동의안을 승인해 준 책임도 더불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여기에 적시된 것만으로 동의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사전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논의를 통해서 검증된 바를 재차 확인을 하고, ‘그러므로 이분이 적임자다.’라는 거를 공개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검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법으로 보장되거나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의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는 사전적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이후에 그분하고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그분이 적격자다. 적임자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성호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합니다. 다만 법상으로 시의회 동의만 받게 돼 있지 절차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어차피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이 짧은 시간에 서면 자료만 해서 하시기는 분명히 공감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공식적인 절차를 하는 거는 어차피 법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새로운 별도의 시간을 가지신다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고 다만 현재로서 그거는 법상 공식 절차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법적 개정이나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권이나 이런 확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과장님 위치에서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 더 이상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한 동의안을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 듣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의사진행발언.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지금 전체를 따져 가지고 고발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우리 행복위 전체 위원들의 의사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혼자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신 건지?

본인 의견입니다.

그러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2.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 올리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영석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등은 자료 5페이지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11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 구현입니다. 범충청권을 비롯한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로드맵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역량의 강화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세종형 뉴딜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정책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 현안 및 국가 시책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적기에 추진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지표가 연계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합동평가 및 국무조정실 세종시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시와 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서 원활한 회기 운영과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세입·세출 등 재정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중점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재정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조사업 및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사업을 적기에 발굴하고 신규 재정 수요를 찾아서 제도의 개선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그리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입니다.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충청권 동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 협력 체결 도시와의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리적인 외교 목적의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참여 확대, 교류 대상 다양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중앙부처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특화지구 등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균형발전·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권역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 시민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 행정심판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등 행정처분 관련 실질적인 시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와 찾아가는 기업 현장 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와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똑세종실험실, 국민생각함 등 시민의 정책 제안과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자율 기반의 청렴도시 세종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관련 상담과 제안을 활성화하고 자기진단 등 다양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보와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과 정보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통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련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데이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보안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행정정보 접속 기록 통합 관리를 강화하면서 또한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 클라우드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무선 마을방송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업·지역 데이터 등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통계 데이터 공동 활용 및 통계 전문성 제고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공청회 개최, 「국회법」 개정 등 관련된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올해 안에 설계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형 뉴딜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친환경 인프라 등을 포함한 지역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개발입니다.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세종시의 도시 위상과 도시의 정체성,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를 시민과 함께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기반 마련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적극 연계해서 추진하고 충청권 광역경제권 대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디자인단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전문인력과 함께 사회 이슈와 주민참여형 문제 해결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 서비스 76종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정보 자원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을 통해 수준 높은 보안 기술의 온-나라 문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서 96쪽은 2021년도 주요 예산 현황 및 주요 일정 등을 참고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4기를 모집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까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횟수와 개최마다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3기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회의 결과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국선대리인을 2명 임명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두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활용해서 한 건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공공데이터 분야 청년인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 교육을 하였고 어떻게 활용했으며 올해 계획은 어떤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 및 대민서비스용 공공 앱을 13종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앱의 운영 성과와 평가 결과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이크를 중앙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올해 2021년도 주요 일정에 1월 29일에 국가균형발전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계획이 있나요? 어때요?

저희가 당초에 1월 29일이 의미 있는 날이어서 일정을 잡았었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3월 15일경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은 그럼 3월로?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됐을 경우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최일은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지방법원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어요. 17페이지에 행정법원하고 지방법원 관련해서요. 혹시 이것 말고 추진 내용 더 설명해 주실 만한 내용, 저희가 이거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 크게 축으로는 시민운동 쪽에서는 서명운동을 많이 하셔서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촉구서명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법무부장관도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었고 또 관련된 국회 법사위 쪽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고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저희가 이 문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분원 식으로 대전, 그렇지요? 지원으로…….

네, 지금 행정법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고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있다 보니까 행정 관련된 소송을 할 때 있어서 낭비가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두 곳으로 분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서울에 있는 법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 개념으로 나누어서 접근성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법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는 당장 법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행정법원과 지원이 함께 가는 것을 검토 대안으로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 사항이 우리 시가 한다고 적절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변경 사항 있으면, 이게 보면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무작정 힘을 실어 드릴 수, 말로밖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게 느껴지거든요. 변화가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정면에 유류창 있던 군부대가 원래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육본에서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관망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군본부와 긴밀한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소정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실 보병부대가 온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군부대가 착한 부대 있고 나쁜 부대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혹여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대가 올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육군본부하고 소통 좀 잘 하셔 가지고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정책협력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군 장성 출신 부분이 논의는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시 애로 사항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일단 2020 정부합동평가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연이어 선정되었는데 (마이크 켜짐)올해도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담당 부는 물론이고 모든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보면 성과평가담당에서 앞으로 평가 지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율 관련해 가지고 공통지표로 관내로 제한을 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하시지만 구매가 관내라고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나 아니면 같은 사업주가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사업체를 벌여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독점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로 제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일이 분배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목표치를 상향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BSC 평가에서 이런 구매율 같은 경우를 평가의 대상으로 넣으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 속에서 관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사업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영역별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건축 관련된 업체들도 일정 요건들을 실제로 점검합니다. 사무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기적인 점검 강화를 통해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관련된 부분들 분야별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 내지는 문제가 있으면 적발하고 고발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각 부서에 어떻게 분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도 참고가 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한 자료는 없는데 정보통계담당관실만 해도 정보통신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실제 업체 소재지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구비가 잘돼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은 건축 관련된 기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를 종합하는 기능은 아직 분배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있는지 이것이 결국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라든지 예산 비율 대비 구매 실적들은 BSC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다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관련 법령들이 다 별도로 있고 또 그 법령에 의해서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업체·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거를 총괄하는 기능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서별로 있고 그렇게 작동되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의회에서 각 부서를 다 보고 말할 수 없으니까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평가에서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정성평가 이런 걸 하려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59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에서 보면 단층제 행정구조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 적극행정 사례 발굴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층제 구조면 사실 광역에서 기초까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적극행정 사례가 발굴되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어렵다고 표현을 해 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비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쓴 건데요. 저희가 광역시하고 평가를 하는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로 많은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취합하게 되면 워낙 사례들을 많이 취합할 수 있는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초 군이나 이런 단위가 없다 보니까, 읍·면·동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큰 사업들, 정책들은 많이 하고 있고 읍·면·동에 권한이 그렇게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구를 두고 있는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례 수가 많이 있어야 그중에 괜찮은 걸 뽑아서 저희가 평가받을 때 우수 사례로 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초 단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시는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 발굴하는 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현장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발굴하기는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보면 사례 개수가 부족하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를 보면 세종시 중소기업 수가 3만 1067개로 되어 있고 전국의 0.5%인데 등록 규제는 278건이란 말입니다. 전국 평균 등록 규제는 2112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 규제가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0.7%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수 대비해서 등록 규제는 오히려 더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경제와 등록 규제 수가 오히려 우리 세종시는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등록 규제 수하고 기업 수를 단순하게 비례해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규제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 있고 법령에서 운영하다 보면 각 분야별로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두고 있는 건데 시·도별로 기업 수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규제는 시 행정이나 광역시 행정을 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기업 수가 적은 데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꼭 기업 수하고 비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 규제가 비율적으로 보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로 내놓는 것은 잘못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쉼센터를 통해서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그렇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기획에서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업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방법을, 수단을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된 중앙정부나 산하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벤치마킹이나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플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든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시책화한 것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하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운영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시책으로 옮긴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그럴 때 그쪽이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담당에서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 공공·민간클라우드센터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그래 가지고 전환 난이도가 낮은 대민서비스 2건을 전환하겠다 그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보니까 3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1건이 빠졌어요. 왜 그게 1건이 빠졌는지, 그러면 1건이 빠지면 예산은 3분의 2로 줄어들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클라우드 전환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네이버 측과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련해서 컨설팅을 무료로 네이버 측에서 작년에 했었고요.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이라든지 로드맵을 제시했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클라우드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위험이 적은 것들로 해야 한다는 걸 받아서 발굴했던 거고, 특히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 이용자가 몰릴 수도 있고 또 대민적으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굴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민간에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3종으로 됐던 부분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세종시의회, 정책 고객 소통 시스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2021년도에 하겠다고 한 게 3건이고요. 예산을 보신 3종이라는 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세종시의회, 정책 고객 소통 시스템 3종인 거고, 2020년도에 한 건 통합 예약 및 동영상 운영·관리 시스템 2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건 2021년도 거 보신 거고 2020년도는 2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산 할 때 보신 건 2021년도에 할 내용인 거고, 여기 자료에 표시한 거는 2020년에 전환한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재 2020년과 2021년 2개와 3개 총 5종이 있는 거고, 2020년에 한 것은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77페이지에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과 동영상 운영 시스템 두 가지가 있고요. 2021년도, 이건 예산 심의 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3종이라고 하신 게 올해 할 사업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세종시의회, 정책 고객 소통 시스템 3종, 이게 올해 할 전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할 내용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 들어 있지 않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계획을 했고 여기 올해 한 내용하고 앞으로 할 것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올해 한 내용만 표시돼 있는데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88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만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님, 혹시 93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요?

네, 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예산이 서서 올해 3개 하겠다는 게, 예산 심의 때 보신 게 93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있는 건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했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이런 것들 내용이 담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사용료가 이렇게 7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클라우드 사용료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쓰지 않더라도 민간이나 개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일단 7000만 원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쓸 데이터의 양을 생각하고 7000만 원을 잡으신 건지?

클라우드 시스템이 좋은 점은 우리가 따로 구축할 때는 정확한 용량을 대충 산정해서 구축하기 때문에 용량이 딱 정해지게 되는데 클라우드는 좋은 점이 저희가 쓰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용료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게 돼 있고, 다만 이 예산에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관련된 내용, 전환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면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드려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아무래도 정보통계담당관실 관련된 데에서는 내용을, 저희가 그래서 연찬회라든지 내부적인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나서, MOU 맺고 난 후에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전환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연찬회도 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또 지자체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지원해 주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우리 시가 선정돼서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전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에 참여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전파했고요. 전산 쪽이 아니고 일반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게 클라우드냐 아니냐를 구분하실 수는 없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외부 전문가들은 이걸 잘 알고 다루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정포털 같은 것들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상당히, 기능이 많이 도입됐는데 저는 자꾸 보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에러가 날 때 그때마다 외부 전문가들이나 용역 업체 사람들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바로 어떤 조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도입하고자 해도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기술 수준이, 적정한 인력이 없으면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는 공무원들, 뭐 그때그때 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업무 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조금 있다가 통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거지요?

(마이크 꺼짐)네, 그렇지요.

그러시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짐)아니요.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지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제가 받아 보고 회의가 끝난 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8페이지에, 이게 기조실 걸로 올라와 있어서요. 신도시에 제2보건소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방역을 조치하면서 어차피 많은 시민들께서 계신 곳이 예정 지역 내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남부지소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 기능이 지소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2보건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체계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정해진 건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보건의료원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거기 안에 입원 병상이 20개 정도 들어가면 신도시 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평상시에는 만성질환 치료를 하고 혹은 재활치료 다 같이 진행되면서 혹시 코로나 상황에는 입원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타 시·도에도 이게 일부 있거든요.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에, 지금 성과 평가 22쪽과 관련된 건데요. 이 업무 보고를 하시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하시는 거지요?

업무 보고하고 또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한 업무 보고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괴리가 있어서, 2개가 하나로 이어지면 성과 평가도 그렇고, 이것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 일하기도 쉽고, 업무 평가도 쉽고 그다음에 예산을 만들 때도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셔도 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뭔가 제도를 개선하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잘 안 보셨지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봤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실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께 우리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말씀 주신 것처럼 일관성 있고 하나로 만들면 효율적인 건 분명한데 보시는 분마다 사실은 조금 시각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업무 계획은 아무래도 시민들이라든지 보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 성과계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성이 분명한데 아무래도 보는 시각 중심을, 예산 관련된 사업 단위의 것들을 부각시키는 차별성이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한계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계를 많이 시키면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쩔 때 생각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를 꼭 안 알려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가능하시다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평가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잘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계획대로 잘 실행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성과들이 2021년도 말에는 가시화되고 정말로 성과로 잘 만들어 냈다는 쾌거를 연말에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2021년도에 잘 추진해서 2021년도 말에는 성과로 이루어 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한데 이건 희망이라기보다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네, 일단 분야별로 목표, 저희들이 이걸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라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 놓으신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쭉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2020년도에 우수를 했고 2021년도에도 6년 연속으로 우수를 목표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동안 잘해 오셨다는 거와 앞으로도 잘하셔서 2021년도에도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다. 그게 세종시 발전에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재정 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해서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2020년도에 보면 6100억 정도로 했고 2021년도에는 목표치를 6700억 정도 해 놓으신 건데 이건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근거로 목표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국책사업과 관련된,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된 것들 수요를 다 조사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계해 놓은 겁니다. 올해보다도 어쨌거나 10% 정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 본 거고, 이걸 위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전략적으로 잘 대응도 하고 노력해서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사업계획서가 원만하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가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 이외에 좀 더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10% 인상 정도를 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확보할 사업들이 이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데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비가 가내시 내지 확정된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그런 거보다 관리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례적으로 내시돼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큰 사업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예를 들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 진행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물량이라는 게 계획물량인데 그 계획물량을 달성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필요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 관련된 예산은, 올해 확보할 예산은 이 정도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각 사업별로 그런 액수를 잡아 놓고 저희가 목표치를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합산해 보면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럼 거꾸로 보면 2019년도에 2020년도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을 때 2020년도는 이룬 편인가요?

제가 2019년도 할 때 목표치를 이런 형식으로 하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2020년에 올해 필요한 예산 확보는 상당히 괜찮은 정도 아니었다 싶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도달했다, 목표치에?

네.

목표치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선전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목표를 정해 놓고 2019년도, 2020년도처럼 열심히 하면 가능한 목표치를 정해 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목표한 목표치에 이르도록 또 그걸 넘어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시민 공감형 권익 구제 제도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 지원 이렇게 돼 있고 2020년도에는 국선대리인 지원이 중앙으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까지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을 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잘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청구인이 인용되거나 부분 인용됐다는 건 행정기관이 잘못 판단해서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걸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국선대리인 지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크게 보시면 중앙과 세종이란 부분도 있지만 행정심판 비용 보전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소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오히려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비용을 50만 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2021년도에 이런 비용 보전에 관해서 앞으로 실현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건이 나오면 적용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검토해 봤더니 우리 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다변화하는 행정구조나 이런 것들 또 그동안 행정심판, 사적재산 내지는 행정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인데 비용 보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패소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5G 기반 행정업무환경 전환이 1식에서 2식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또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늘어나는 걸로, 사이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5G 기반 행정업무환경 전환은 이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우리 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지요. 2020년도에 처음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1단계가 완료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를 이용해서 업무환경, 그러니까 내가 이동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고, 노트북이나 패드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복지 관련돼서 현장에 가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환경과 연결된 상태에서 바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도입했습니다. 주로 현장 업무가 많으시면서 그 현장 업무 하실 때 내부 업무 시스템과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런 걸 제공해 드린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그 부분을 고도화할 부분하고 또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신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도 업무를 낭비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업무할 때도 스마트 오피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공장소라든지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보급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시설에 맞춰서 이런 분들이 통신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와이파이도 확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이 구축이 빨리 되면 될수록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들, 공공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꼭 이루어 내는 2021년도 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그 이후에 15쪽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과제이긴 한데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 내지는 정치권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한테 참 절실한 것인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처럼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이 출범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조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도 아니고 국회사무처라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워딩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지원도 할 것이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밀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 또는 국회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뭔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란 말을 쓰셨고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전담 조직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냐.”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필요한 전략도 구상하고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시, 행복청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함께 그런 일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시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하나의 과제로 기조실에서 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몇 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거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 긴급현안질문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하잖아요, 또 정례회나 임시회 때. 그런데 사실은 사후조치나 이런 것들의 소통이 부재한 것들이 그동안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5분 발언이나 그 이외의 형태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는 또는 의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해 보면 나름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과정이 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통이라는 과정만 좀 더 강화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잘된다는 또는 협력이 잘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그건 좀 더 강화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기업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교통공사가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까지도 언급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도시교통공사에서 여기 언급해 놓으신, 적시해 놓으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1차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검토되지 않았습니다만 공공개발 분야에서 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1차적으로 검토 대상이 된,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할 거라는 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이 없는 것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기로 한 사업 중에서는 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느 정도 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사안은 그겁니다. 지금 도시교통공사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준비가 가깝게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가시화돼 가지고 추진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작년 말 돼서 조직체계가 갖춰져서, 교통공사 내에 개발사업에 대한 조직체계가 갖춰져서 충분히 준비를 위한 검토가 아직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체계가 이제 정비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가속도를 붙여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제시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 시기하고 이런 기회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당연히 공공개발사업으로 도시교통공사가 이걸 맡아서 하면 우리 세종시에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여기 적시해 놓은 세수의 외부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게 공공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도 아직 경험도 없는 터고 쉬운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훌륭하게, 지금 LH나 이런 국내에서 아주 정상급인 개발 업체들이 있는,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정말 훌륭하게 해내려고 하면 정말 치밀하고도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적시해 놓으셨기에 이게 그냥 어떤 자료의 내용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연기비행장 이전 관련 부지 역시 거기도 대규모의 공공개발이 시작돼야 할 것이고 또 조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도 거기도 또한 대규모의 개발이 시작될 것인데 우리가 공공개발, 도시교통공사의 공공개발에 대한 분야를 발 빠르게 넣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준비 또한 탄탄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우리 시에 긍정적인 측면에 상승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 80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통계조사를 작년도에 3건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와 청년 통계, 장애인 통계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올해 우리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그중에 성인지 통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성별영향평가 이런 게 같이 병행돼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성인지 통계에 대해서 통계담당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지 통계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여성 통계거든요. 지역생활과 밀접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굉장히 다른 생활 양태 이런 것들을 반영한 통계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조사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성 통계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여성, 남성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남성·여성 해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들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제가 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통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통계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법이나 내용이나 제시해야 할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통계법」에 의해서 여러 관련 법령들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절차라든지 해야 하는 행위들이 규정돼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만들더라도 통계청하고 그런 조사 대상이나 방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해야 통계로 인정받고 그걸 공표할 수 있는 통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통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모든 문항에 있어서 조사 대상자들이 대답한 응답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서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업이 됐다 그러면 왜 실업을 장기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여성과 남성이 분명히 다른 차별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여성의 통계 이런 게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아서 올해는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즉답드리기는 어려운데 내용을 한번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통계청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사회조사를 작년에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회조사 관련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종시 사회조사가 이런 문항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제언이 있었는데 그런 제언을 상반기 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통계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종교랄지 그 외 학력 같은 것도 세종시민 성인들이 거의 54%가 대졸이란 말입니다. 대졸이면 대졸도 전문대가 있고 4년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그런데 그런 학력 구분을 구분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는데 안 돼 있어서, 아마 사회조사가 매년 계속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2021년도 사회조사에서는 세종연구실에서 제언한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랄지 또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세종연구실의 연구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혹시 양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안 되면…… 담당 사무관이 대신 답변을…….

담당관님 계시면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 어려우면 사무관 통해서 답변을 대신…….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 통계 작성 관련해서는 사전에 지표를 만드는데 지표를 만들 때 관련 부서하고 말씀하신 세종시나 관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고요. 통계 같은 경우는 지역통계기 때문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철해 보고 반영이 안 됐으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반영이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 시민들의 종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학력이랄지 또는 예를 들어서 소득, 소비지출 이런 수준, 이런 것들은 사회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 있어서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했고, 거기에서도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다면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세종시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정보통계담당관실 그리고 세종연구실 세 파트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계 작성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43쪽에 보면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두 번째, 청주와의 상생협력 강화 중에 미호천 공동개발하고 오송역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사실 대외협력담당관이 새로 오시고 나서 신규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개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직접 설명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업 구상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대전과 청주, 공주, 제주하고는 협약은 돼 있습니다만 농산물에 국한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주하고는 사실상 인접 시이면서도 눈에 두드러진 협력 사업이 사실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실무협의를 위해서 제가 청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 사업을 하는 정책기획관실하고 얘기하면서 신규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자.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 두 가지 사업을 제안했던 건데요. 미호천이 흘러와서 금강하고 합해진 합강 부분에 우리는 합강오토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에는 보면 산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면 트레킹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출퇴근하다 보면 오송역, 미호천 부근에는 갈대만 있고 사실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양쪽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트레킹 코스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공동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 봤더니 일단은 청주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호천 관련해서는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자는 선에서 얘기를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오송역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거는 제가 로컬푸드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마침 로컬푸드에 대한 문의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오송역에 우리 싱싱장터 같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오송역에서 출퇴근하는 중앙부처, 특히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서 잠시 들러서 저녁 찬거리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런 제안을 했더니 오히려 미호천 공동 개발 이 사업보다는 로컬푸드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더 관련 부서라든지 청주시와 우리 세종시가 각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오송역에 로컬푸드 장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세종시 같으면 조치원이라든지 전의라든지 연동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산물을 제공하면 될 것이고요. 청주 같으면 강내면이라든지 오창읍이라든지 인근 읍·면에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상징적으로 상생협력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데에 실무적으로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익혀 가지고 나중에 정식 의제로 다뤄 보자.’ 여기까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역사에 이런 장을 열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 또 “반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한 가지, 그거의 일환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협력관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를 초창기 때 열심히 배우시고 또 실제 만들어 낸 사례들이 있어서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을 그럼 양쪽, 세종시 또 청주시 양쪽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상생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잘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거 잘하시고요. 미호천 공동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트레킹 관련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사실 세종시 자체 내에도 체육시설이나 트레킹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왕 청주하고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려면 양쪽에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들이랄까, 아니면 기존에 시설된 많이 있는 것들 말고 뭔가 독특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면 어떤가. 그러면 그쪽으로 상호적으로 양쪽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지금 이 시간에 안 줘도 좋으니까, 86쪽에 보면 세종형 뉴딜 추진 관련 있잖아요. 여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각 국별로, 정책기획관님께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각 추진 현황별로 과제하고 세부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네 가지 사례를 따로따로 해 가지고 세부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8쪽 맨 밑에 보니까 시민 참여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도시재생 및 도농 상생을 기반으로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에 대한 온라인, 디지털 기반 개선을 통해서 소비 촉진, 골목상권 체질 개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발 지역 이외에 면 지역이나 읍 지역 쪽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망라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에.

네.

정말로 이게 계획대로만, 중·장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각 국이나 과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집약될 수 있다, ‘집약된 것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꼭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셔서, 도시재생은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물론 조치원 지역에 편중되긴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투입된 예산과 재원에 비해서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가지고 앞으로 도시재생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투입 관련해서도 좀 더 경중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도농 상생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개발 지역 이외의 지역을 개발하는 거 또 개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통서비스업이나 골목상권 체질 개선을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반을 축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 참 좋은 얘기거든요. 사실 이건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걸 꼭 추진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정말로 도농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상당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믿고 추후에 이거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입니다. 승진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대신해서 요구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보셨나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및 상시 운영 체계 유지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패턴 분석을 해서 메뉴 통합검색을 강화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계획하고 얘기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자 패턴 분석이라고 하면 개개인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접속한 접속자 수에 기반해서 ‘검색을 어떻게 조금 더 용이하게 할 것인가?’ 이런 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걸 말씀하는 건가요?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서무담당입니다. 노희동 인사담당입니다. 이희덕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종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 2020년 성과 및 여건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핵심정책 1. 근무혁신 강화 및 소통·참여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형태의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6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부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연가 활성화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과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 자율적이고 엄정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운영과 동료 칭찬 프로그램 도입으로 상호 협력·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핵심정책 2.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36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인사고충 상담 등을 위해 다온실을 상시 운영하고, 6급 이하 전보 실·국 지명제 추진과 고경력자 실·국 균형 배치 등으로 합리적인 전보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고, 결원에 대해서는 적시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핵심정책 3.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70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가족 소통 캠프, 가족 문화 탐방, 건강검진 지원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과 직원 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정기 개최, 근로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노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핵심정책 4.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인재 선발·육성입니다. 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에 상응하는 역량 과정 운영과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직장 내 적응 훈련 강화, 자기주도 학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기개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통한 안전한 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 경로의 다양성을 통한 균형인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역점과제입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행태를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부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2020년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20시간으로 전년도 대비 7시간을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과근무 총량관리에 대한 각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6페이지 2020년 시범 운영되었던 주니어보드를 2021년 확대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하 2021년 주요 사업 현황 및 주요 일정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건전한 소통·칭찬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보셨어요?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주니어보드 운영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실적 좀, 추진 내역, 실적을 오늘 지금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한테도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구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주니어보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주니어보드를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범 운영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네, 했습니다.

2021년도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럼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2월에 주니어보드 연구과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이 연구과제 발표 자료 있잖아요. 2021년 2월이기 때문에 자료가 완성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출 가능한 자료까지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375쪽에 보면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년도 대비해서 7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감축됐는데 이게 총액임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도?

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인건비 감액된 것들을 다른 어떤 인센티브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가 안 돼 있고 다만 예산 삭감에 따르는 초과근무 조정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 초기에 부서별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2020년도에 일과 가정 양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초과근무 관리를 했고 그에 따라, 어찌 됐든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데이터로는 7시간이 감축된 걸로 나와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예산 절감하고 연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초과근무가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를 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올해 제가 와서 그 부분은 새롭게, 예산의 절감 효과라든지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한 비상근무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을, 초과근무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불용시키지 말고, 예를 든다면…….

네, 이해했습니다.

직원분들의 체력 향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을 때 뭔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 가지고 더 많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그러니까 초과근무는 하지 않으셔도 다른 걸로써 보전이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있잖아요, 정원 외로.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의회의 독립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동시에 의원 보좌관제가 정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의원 보좌관에 대한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우리 시에서는 입법보좌관으로 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는데 이렇게 타 시·도에서 보좌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타 시·도에, 근처에 충청권만 해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입법보좌관들의 요구가,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시의 시간선택임기제 입법보좌관들은 굉장히 흔들릴 거란 말입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회의 입법보좌관들도 당연히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게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장님의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조직부서에서 정원이나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병기해서 조직부서와 운영부서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 이런 것도 조직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게 되면, 급박하게 결원이 생기다 보면 이 결원이 얼마나 시급하게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신속하게 인력을, 그것과는 별도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367쪽에도 있고 368쪽에도 있고 6급 이하 전보 실·국 지명제(드래프트)라고 해서 있어요, 인사.

네,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6급 이하에 대해서도 큰 불만이 “전부 다 짜서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혁신적으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실·국부터 직원들을 좀 해서 그런 것도 완화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하는 취지로 하는 걸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타 시·도 사례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부산도 좀 오래 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있고 교육청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야 어차피, 실·국장님께서도 하겠지만 혹시 그런 부작용도 약간 우려하고는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는 절대적으로 딱 좋은 게 아니지요. 이 제도가 꼭 나쁘고 좋다를 떠나서 인사는 제도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이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잘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고 잘못하면 사기 저하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덜한가 한번 과에서 잘 검토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제도가 더 승화·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불평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편견 없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367쪽에 보면 맨 밑에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전문직위 확대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밑에 보면 적시해 놓으신 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으니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활기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이재만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준호 감사담당입니다. 오범수 교육감사담당입니다. 홍정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손덕남 특정감사담당입니다. 이덕주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기관별 특성과 취약 분야를 고려하여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 총 29회의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전컨설팅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 업무 지원에 중점을 두고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450건 실시하여 1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적경제, 농업 분야 등 8개 보조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5100만 원을 회수 조치하는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예방 감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계획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한 감사를 운영하고, 취약 시기별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예방 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492쪽 평가 및 대응 과제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시의성 있고 처벌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부당 사례가 지속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꼼꼼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소극행정을 엄단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과감한 면책 등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93쪽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95쪽 신뢰받는 자치감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핵심정책 첫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제2기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제3기 감사위원회를 차질 없이 구성하고 감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 계획과 처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상정 전 자체 처분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처분요구 수위의 형평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익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과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신뢰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예방감사입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원가 계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인허가 관련 업무나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속한 심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허·신기술 포함 공사를 계약심사에 포함시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사전컨설팅감사 사례집을 실무부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499쪽 핵심정책 두 번째,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선 중심의 감사를 전개하며,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별 취약 분야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소속 기관과 읍·면·동 등 하부 행정기관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 점검, 민원 처리 적정 여부, 시민 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산하기관은 기관 설립의 취지, 운영 목적에 따른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수감기관별로 예산·회계 등 취약 분야나 주요 반복 지적 사례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현장에서의 컨설팅을 통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핵심정책 세 번째,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감사입니다. 기관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점검과 교육현장의 관심 사안을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운영의 낭비 요인 및 회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세종교육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 2회, 교육행정국 재무감사 1회를 실시하고 체육·예술, 마을교육공동체 및 방과후학교, 재산·물품 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57개 단위학교는 교육청에 의뢰감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재정을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01쪽 핵심정책 네 번째,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감사입니다. 보조사업의 제도적 미비점 및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서별·분야별·시설별로 구분하여 순차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 사각지대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조사업 분야와 자치, 문화 등 9개 분야별 보조사업을 점검하고, 정신요양시설 등 3개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보조사업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02쪽 핵심정책 다섯 번째, 취약 분야 개선 및 성과 제고의 특정감사입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 예산낭비 의혹 분야, 언론보도 등 사회 이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8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외운동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 개선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장비 운영 및 계약,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비위 발생 개연성이 있는 취약 분야와 지역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03쪽 핵심정책 여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취약 시기별 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부패척결 공직감찰반을 운영하고 소극행정 집중 감찰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계약, 건설공사 등 구조적 취약 분야, 직장 내 갑질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을 강화하며, 시민 제보 등 정보 수집 다원화로 비위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04쪽부터 2021년 주요 사업 예산 현황 및 2021년 연간 자치감사 일정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위원장님, 취약 분야 및 대안 제시 중심 감사를 하셔 가지고 아마 한솔동상인회 등 9건을 처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선진적인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조직·인력 증가에 따른 선제적 예방 감찰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 사례가 전무했다.’ 이렇게 성과에 해 놓으셨는데 이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사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활동이 저조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노력한 결과 선제적인 예방 감찰을 계기별로 시행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미리 취약 시기별 명절이라든지 하계휴가철 이런 때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각 기관의 현황을 점검한다든지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94쪽에 보니까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써 놓으셨는데 거기 쭉 보면 여러 가지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세 번째 보면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개선 방안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는 교육감사는 그렇게 돼 있고 보조금감사가 환경·건설·복지 분야를 8개 분야 7회에 걸쳐 하신 것 같아요. 2021년에는 2020년에 하지 않은 자치·문화·도시 등 9개 분야 하는 것 같고.

네.

그럼 2020년에 환경·복지·건설 분야 8개 분야 7회에 걸쳐서 한 자료 있잖아요. 이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위원회가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 (이영세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 청렴도의 문제가 주요 과제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부패 취약 분야에 해피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해피콜이라는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감사위 소관 사업이지 않았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

청렴 업무가 사실 제가 감사관이었을 때, 독임제 감사관이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관 산하에 청렴윤리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발족되고 저는 떠났는데 감사위원회의 자체 검토 결과 ‘청렴 업무는 시장에 직속된 업무다.’라고 보고 그 조직을 현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관해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공직윤리와 관련된 부분과 방금 청렴시책, 규제개혁 이런 업무들이 현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한 가지 일상감사 업무하고 계약심사 업무 이걸 감사위원회의 주 업무로 잔류해서,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감사위원회로 잔류시키는 것으로 조직의 역할을 분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고 있고 이게 청렴도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자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직감찰과 감사 업무 그다음에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비위 조사나 부패, 청렴도 관련된 부분의 역할이 저희 감사위원회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은 감사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규제개혁 거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감사라고 해 가지고 취약 분야에 대한 시의성 있고, 처벌보다는 대안 제시형 감사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 분야는 취약 분야에서도 매우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 급식 선정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위원장님한테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거의 막바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내년도 자치감사 계획 일정을 여기 첨부해 뒀습니다, 자료 뒤쪽에 보시면.

아니, 농업 분야 심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다 조치가 되면 예방 효과로써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냥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 뭔지에 대해서도 농업보좌관한테 질문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두어 가지고 적절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원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