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선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성장본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3쪽까지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주요 추진 사업 및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2040년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연내에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을 담는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복도시 해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변경 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1쪽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남부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재정비를 통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 강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내실화하여 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주기적 점검과 예방 홍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83쪽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체계적 도시개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구의 실시간 감시 시설 및 자율주행 레일 로봇을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운동으로 확산입니다.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사업 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13개 과제를 연내 완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지역의 도시재생 리더 육성과 주민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성과 홍보와 시민 참여 행사로 도시재생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89쪽 주민 일상 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뉴딜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속 발전이 가능한 뉴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 공간, 전의 묘목 플랫폼, 부강 마을케어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구현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 맞춤형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91쪽 다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복합 업무단지 미분양 용지에 대한 실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분양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침산 붕괴 위험 지역 정비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3쪽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전의, 장군, 북세종, 소정 등 4개 지구에 대한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마을 역량을 향상시켜 농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97쪽 고품격 행정도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해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물 인수를 추진하고, 체육시설, 화장실 등 미인수 상태로 개방된 공공시설물을 단계별로 공용 개시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9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와 균형의 도시건설 지원입니다. 행복도시 3단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유휴 부지를 개발 전까지 임시주차장, 야생화 단지 등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01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공원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민 참여형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생태형 어린이공원 조성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103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내실화입니다. 금년 하반기 도시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여 부지 재산 가치의 제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07쪽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입니다.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연내 설립하고 세종 Smart First Town 설립, 헬스케어 범죄 예방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AI스마트센터 설계를 완료하고 규제 샌드박스, 혁신 서비스 검증과 확산을 통해 스마트도시 혁신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대학 및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의 주요 현안 해결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고, 업무 중심에서 교통, 에너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112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세종엔’의 추가 콘텐츠 발굴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CCTV 영상 관제를 확대하고, 블랙박스 영상 시민 제보단 운영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을 통해 세종형 스마트도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획득한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 레벨 4등급의 성과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19쪽 안전하고 차별화된 도시 디자인 확산입니다. 시민 주도의 세종형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장소 브랜드를 형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큐브 운영 및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122쪽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경관위원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경관·건축 통합 심의 등 경관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변화된 도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경관 심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경관 자원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역점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시민 참여형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 있게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3개 대학 통합 창업관, 청년 창업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인재의 창업 공간과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31쪽 시민,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적기 제공입니다. 시민, 시의회, 전문가 중심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인수 전 시의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최적의 공공시설물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단계별 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33쪽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 개최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을 4월에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입니다.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연내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출자를 결정하겠습니다. 135쪽 세종형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공모를 통해 파급 효과가 크고 상권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광고물을 제작·설치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디지털 문화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부장님, 100쪽인데요. PPT 지금 가능한가요? 작년 10월에 본 위원장이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적 있었거든요. 관련된 내용인데 세종시 내 건설 지역 유휴 부지 이용 편의 증진 확대 촉구인데 혹시 본부장님, 기억나시나요?

네.

다음 쭉 한번 넘겨 볼까요. 3·4생활권 건설 시기 미도래된 지역 보면 유휴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주변을 보면 상업용지 같은 경우도 민원 때문에 오시는 시민분들이나 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부청사 주변에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용지 6필지 같은 경우도 야생화단지로 조성해서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많이 주고 있고 경관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다음 볼까요. 백화점 예정 부지도 마찬가지고, 다음이요. 그런데 2생활권 2-2 체육시설용지 때문에 새롬동에서 본 위원장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도 그렇고 체육진흥과 과장님이랑도 상의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흉물스럽게. 혹시 최근에 지나가 본 적은 없으신가요?

네, 새롬동 쪽은 올해는 못 가 봤습니다.

위치가 새롬동 복컴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광역 체육시설용지인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체육시설을 언제 계획해서 진행해야 될지가. 그때도 LH하고 협의하고 잘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냥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다음 볼까요. 3·4생활권인데 여기도 잡목 그리고 토사가 그냥 버젓이 다 적치가 되어 있고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다음 볼까요. 이 반면에 정부청사 주변인데 마찬가지로 전에 보셨던 거와 같이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 3생활권 나눔주차장인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이때는 장마 뒤에 찍었던 사진이라 굉장히 움푹 파인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정비를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는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이요. 나대지 활용 방안을 본 위원장이 제시했었거든요. 꽃밭단지를 조성해서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고 가뜩이나 지금 시민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쳐 있는데 지쳐 있는 마음을 어느 정도 힐링할 수 있게끔,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통과, 본 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체육시설용지, 체육진흥과, 본부장님께서도 같이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도시 미개발 유휴 부지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올 2021년도 상반기에 제공하겠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일단 지적하신 것처럼 잘된 사례도 있고 잘 안 된 사례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해당 필지를 담당하는 과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담당하는 과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스피드하게 일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행정도시지원과가 아무래도 행복청하고 LH를 관리하는 창구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관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현재는 대상 부지가 몇 필지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야생화단지를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시민들께서 주말 농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고 현재는 아무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얼른 정해서 의사결정이 되면 봄 되면 대상 필지도 정해서 씨를 뿌린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PPT 다음 볼까요, 다음이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작년에 제가 제시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차장을 예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생화단지 조성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나대지를 도시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상임위 회의 때 조례안을 의결했었거든요. 어떤 조례냐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도시 내의 나대지라든지 유휴지에 시민분들이 도시텃밭을 할 수 있게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이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유휴지를 그냥 흉물로 방치할 것보다는 시민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교통과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H, 행복청, 농업기술센터.

네, 그렇습니다.

이 창구를 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맡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창구 역할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목표 10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당 과가 일단 주관하는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뜩이나 시민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치고 힘든, 작년부터 쭉 이어져 왔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도 힐링할 수 있게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도심 내에서 야생화단지라든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도시텃밭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쪽에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중간에 보면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친환경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단지 계획 변경 등 조성 사업 사전에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무엇을 거기에 담을 것인가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거는 83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복합단지 설계에 대해서 작년 말에 일부 구간을 절토부 옹벽에서 자연형 옹벽으로 바꾼 거는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들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할 건지 아니면 도시교통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할지 의사결정 과정이 상반기에 필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까지 짓는 데, 완전히 준공하는 데는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뒷장에 보시면 84페이지에 일정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착공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부터 입주기관 유치를 전개해서, 대상 부지에 대한 준공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입주기관에 대한 분양 활동은 준공과 맞춰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89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조치원 역세권이나 상리나 전의면 읍내리 이러한 사업도, 번암리나 부강면 것이 당초 계획대로 우리 시비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추경 과정에 일부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사업이 대부분 내년도에 준공될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 부분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4년 동안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각 지역별로.

네,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시비를, 국비는 다 내려왔지요.

네.

그런데 시비를 반영 안 시키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서 인건비에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더 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장 그 예산 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얼마에 모든 사업을 해라 하는 그 사업 목이 있는데 4년간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하면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4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다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의회에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국고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 너무 일방적으로 뒤로 미루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91쪽에 보면 서북부 지역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미분양 토지가 있습니까? 아파트 짓는다는 부지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산 땅이 두 필지 있지요? 국세청에서 산 땅이 두 필지 있지요?

저희가 현재 67%가 분양이 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피력했고요. 설계용역이 3월 정도에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업체 선정 이후 공사를 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협회라든지 국토정보공사 그것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기왕에 결정된 업체가 있고요.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관들 다 빼게 되면 저희 예상컨대 업무 필지 하나하고, 주차장도 사실은 민간에 매각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두 필지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는 아니고 일단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98쪽에 보면 3번에 미인수 상태로 개방된 공공시설물 공용개시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대상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이용자 중심의 시민 참여형 공원 조성 계획을 해 주셨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주민협의체 구성한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인수 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들을 조기에 취합해서 인수하기 전에 시설 개선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체육시설은 말씀하신 현황을 제출토록 하고요. 시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공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작년에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 갖고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업체 지금 선정 중에 있고 용역 업체입니다.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공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3개 공원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 사전 설명드리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셨고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추천해 주시면 관련해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 참여형 공원 조성에 있어서 추천되는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반영을 해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법상에 우리 시가 인수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청 주도의 사업에서 우리 시 주도로 주관자가 바뀌는 건가요?

공간적인 건데요. 올해 이미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1·2·3생활권. 관리 주체가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행복청, 국가기관은 관여를 못 하는 거지요, 예정지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기타 행복청 주관으로 또는 LH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 시가 인수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에서는 건설 주체가 행복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관받으면 사업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정 시설에 대해서 말하면 이관을 받으면 당연히 주체가 바뀌는 거지요. 저희가 이관받기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그걸 한 다음에 인수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관을 받는다는 건 주체가 바뀌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유치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행복청 주관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주관으로 바뀌면 지원과 관련된 근거 법들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통상적인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관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청에서 예산 투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우리는 법령 제정권은 없으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 자체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필요하시면 조례 제정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행복청이나 LH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라는 건, 조례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시 자체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면 관련 조례 제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 말고도 이관받음으로 인해서 행복청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손을 떼거나 또는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백이 불가피한데 이런 논의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산단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권리상의 이관하고 사업의 관여하고는 약간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후자 쪽으로 접근한다면 사업의 연계성이 쭉 가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만약 그런 어떤 기조가 보인다면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명쾌하게 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담당 과에서 동향 같은 걸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사업이 준공된 공공시설물들은 우리가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인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조건부를 다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고 이관을 받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전가하는 과정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치가 다 완료된 다음에 받으면 행정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겠지요. 다만 그 과정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준공이 안 됐을 경우 개인 소유자께서 투자 관계라든지 대출 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해 드리고 싶은 심정에 일단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신 조건을 받아야겠지요. 조치가 안 되면 다음 어려움이 있다는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관심의 핵심은 혹시 조건 속에 유지관리비 분담에 대한 내용도 담아서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유지·관리는 존경하는 상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인수를 하게 되면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LH에서 인수 이후에 유지비를 대는 건 행정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저희가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LH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조례에 읍·면·동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지역은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 지역도 구성하라고 아마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을 하는 중에, 이게 구성하면 소집을 해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하는데 회의수당 같은 게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 조속하게 구성해서 동 지역도 발전의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관련된 예산도 어떻게 하면 편성해서 할 수 있을까 본부장님,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끝으로 충청권 광역도시계획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다 이월되고 그랬는데 안 되는 핵심 이유가 뭐예요?

80페이지 보시면 행복도시 주변에 흔히 말해서 광역권이라는 게 5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요. 보시면 행복도시권, 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내포신도시권이 있습니다. 그 5개가 산재되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을 하려면 구역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하고 대전시 그리고 충남, 충북이 각각 의견이 상충되어 있고요. 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4개 지자체 의견을 현재까지는 반영을 안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북, 대전, 세종을 전부 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4개 지자체의 의견인데요. 국토부에서는 광역도시권이 그렇게 넓혀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서 먼 지역, 그러니까 저쪽 서산·태안·당진 쪽 그리고 충북 쪽은 충주·제천·단양 쪽 그걸 배제시키는 것으로 논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정이 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논의 구조에 참여하는 데 어느 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들어가세요?

이건 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단계마다 의회에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요. 2040 도시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도 논의 구조의 한 틀로 들어간다고 작년 계획상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주권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지금 2기가 다시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1기 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의회에서 한두 번씩 들어가서 활동을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2기 구성하면서 집행부하고 그런 논의가 현재 없어요. 내부적으로 계획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회가 이런, 어찌 보면 중요한 계획 단위에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건데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시민주권회의는 저희 국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국에서 주관하는데 논의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의회 쪽에서 설사 시민주권회의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당연히 참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쪽에 참여가 안 되면 다른 복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고운동에 보면 아트빌리지 조성 작업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올해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부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 쪽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님 아니에요? LH에서 하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무 계장만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이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차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맑은뜰공원이라고 유휴 부지 있거든요, 국책에. 거기에 생태체험장을 LH에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고운동 북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진행 상황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괜찮으시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 아트빌리지나 생태체험장 지지부진하게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속도를 가해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태체험장 인근에 누리학교 있는 건 아시지요?

네, 누리학교 알고 있습니다.

생태체험장을 조성할 때 누리학교 측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장애아동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인근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11쪽에 보면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스마트 시정 구현 이 부분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 크린넷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 당선작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 자동 크린넷 개선 사업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시민 대상으로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고요. 그때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게 자동 크린넷 개선 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신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자동 크린넷을 활용하다 보면 음식물이랑 일반 자동 폐기물이랑 투여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실제 갔을 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그냥 그 앞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크린넷의 IOT 센서라든지 그런 기능을 해서 실제 운영 시간을 집 안에서 알 수 있다든지 그런 게 개선이 된다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분석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 분석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그 과제를 받아서 현재 자원순환과와 환경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과제를 그냥 단순한 계획 단계로 하지 말고 올해는 한번 실제로 가능한지를 관련 과랑 협의해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련된 내용을 입주자대표 회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도시 이쪽에 들어 있길래…… 그러면 실제 개선 작업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쪽에는 정보 제공을 하고?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액팅(acting)을 해야 되지만 실제 그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크린넷 용역을 주거든요. 위탁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수행해서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탁 업체로부터 그 자료를 받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내에서 자료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구조를 짜지는 않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위원님 관심 많으시니까, 저희가 데이터 세트를 추리고는 있는데 진행 상황을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80페이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원래 세종시가 돈을 덜 들여서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정 지역, 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예정 지역은 다 국가에서 사 가지고 계획을 했고 주변 지역은 관리만 해서 같이 출범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기본계획이랑 관련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존경하는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지역과 주변 다른 지역과 연계된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빠른 시일에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법에 따라 하다 보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에서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다음 달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해서 2025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년짜리 용역이고요.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잔년 10월쯤에 됐기 때문에 2년짜리 2022년까지입니다.

기본계획 중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80페이지에도 있지만 시민주권회의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듣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직접적인 시민 의견도 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각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또 생활권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 또 관련해서 교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일정이 필요하면 이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늦게나마 통합 기본계획을 한다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태어난 도시기 때문에 같이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현재 금남면이나 연동면 같은 경우는 5생활권이나 대평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면 지역에 보면 바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면 지역의 의견을 수렴 시에 많이 담아서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시지원과장님 잠깐, 숲뜰공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다행히 세종시 금남면 지역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숲뜰공원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돼서 하고 있는…….

예정 지역 내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LH에서는 이쪽 세종시에서 하는 거 봐서 맞춰서 같이 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걸 봐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도, 도로과 그쪽도 우리 시에서 의견 주면 그것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원래 숲뜰공원은 신도시 안에 있는데 금남면을 거쳐서, 한 500m 거쳐서 들어가는 숲뜰공원인데 면 지역만 시에서 확·포장을 해 놓고 예정 지역 내에는 확·포장을 안 하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또 다니는 데 불편한 건 마찬가지니까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재생과 재생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아까 걱정을 했는데 국비는 됐는데 시비가 매칭이 잘 안 돼서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컴하고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부강 같은 경우에 과장님 수고하셔 가지고 작년에 케어센터 짓는 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정이 되는 건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부르신 거지요?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케어센터는 지금 부지가 다 완료됐고요. 부지 매입이 됐고 지금은 사전 설계를 준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그리고 설계는 4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금년도 9월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2년 7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 착수해서 2022년…….

네, 6월에 준공하고 7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랬고 추경 때도 그랬고 본 위원이 행정정보망을 활용한 CCTV, 그러니까 행정정보망을 활용해서 수집한 여러 정보들을 유관기관과 공유하면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이런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범죄자에게는 적절한 범죄 억제를 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반면에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갑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본예산 심사 끝나고 난 이후에 담당 부서로부터 제가 공유받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 그 양면이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사전 설명 못 드렸음을 일단 죄송하고요. 차후에, 빠른 시간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도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조례 통과시켜 준 것처럼 데이터 제공에도 인센티브를 하는 것을 근거 조항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저러한 거 잘 반영해서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131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적기 제공인데요. 저희 의회에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인수 대상이 8차인가요?

그렇습니다.

복컴 2개소, 아트센터 쭉 있는데 올해 2021년도에는 8차만 인수 대상인 거지요?

올해 8차가 맞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할,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할지 아니면 한번에 할지는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합동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이행 여부라든지 사후 점검이 미흡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그간에는 가로수를 예를 든다면 좀 미흡하게 받다 보니까 다시 점검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면밀히 관리해서 LH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차후 인수를 안 한다든지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원님들이 위원수당을 수개월 동안 못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의 확보가 미흡했었고 인지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했는데, 지금 위원수당이 모두 지급되었나요?

네, 다 됐습니다.

미연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못 이루어졌던 게 아쉽거든요. 올해는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할 때 미연에 예측해서 시민참여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세종형 특화거리 조성인데요. 현재 세종에는 특화거리 지정이 된 곳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작년도에 조금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 9월 21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어쨌든 근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심의하고 지정할 예정인가요?

네, 관련된 예산 1억 2000만 원을 의회에서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예상컨대 2개소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공모를 진행하고요. 밑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인근의 대전을 보면 특화거리가 쭉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인쇄 특화거리나 한의학 또는 오토바이, 가구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까요, 특화거리를?

아무래도 우리가 신도시다 보니까 특화할 수 있는 게 차별화가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쪽에는 주로 원도심 쪽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거리 특성을 반영한 거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나 맛집 또는 패션, 예를 들면 방축전 인근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도 특수화가 될 수 있고 잘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특화거리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1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와 연계해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현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나성동에 ‘나과장’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러한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은 나성동에 우선 업체가 계약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상인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플랫폼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서 5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향후 계획을 보면 우선 설치 및 콘텐츠 제작은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운영이잖아요. 운영을 할 때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콘텐츠도 리뉴얼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하세요?

우선 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상인들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정도에 설치가 된 이후부터는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본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건가요?

과거를 말씀하시면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조건을 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이번에 2개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효과 측면이나 그런 것을 보고 향후에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시범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되면 확대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지요. 다만 예산이 들어가…….

그러면 해 보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해 나가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거고요. 다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인회에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안까지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나성동 상인회가 제가 듣기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종시의 객관적으로 가장 핫한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직 고민 중에 있지는 않은데요.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하겠지요.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러면 나성동은 업체 선정을 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언제쯤…….

이것은 옥외광고 시범사업이고요. 앞장에 특화거리 2개소는 아직 선정 안 된 것입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개 사업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옥 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동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전한 녹색 문화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153∼155쪽 우수한 건축문화와 디지털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건축공모전, 여름건축학교, 세종건축투어 등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판독 등을 통해 도시 관리, 재난 예방 등 디지털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사무소 운영실태 점검, 신건축제도 발굴 등을 통하여 건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6∼159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실현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주요 보완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대시민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부서 협의체인 복합민원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및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민원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161쪽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담은 건축 심의입니다. 건축 심의 시 과도한 변경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건축 심의를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2∼164쪽 시민 중심 건축안전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관 협업 TF, 유관기관 협업 TF 등을 통해서 합동점검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별, 시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건축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안전 관리 노하우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민 중심의 맞춤형 주거 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167∼169쪽 주택시장 안정화 및 소외계층 없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택시장 관리를 위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시 전반 및 특정지역 핀셋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을 통해 읍·면 지역의 주거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17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국가 산단, 민간 택지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신규 주택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지 조성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의 품질검수 시 층간소음 및 라돈 검출량 측정 세대 수를 상향하여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174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2021년 6-3생활권 등 공동주택 10개 단지 6866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분양 시 분양가 사전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투명한 분양가 산정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 주재로 조정 회의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5∼177쪽 내실 있는 주택 관리로 주거 만족도 향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공동주택 관리자 역량 강화, 하자처리 주민참여 간담회 운영,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수시 개최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지속 지원하고,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따라 법령 위반 임대사업자 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181∼182쪽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건설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건실한 지역업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 부실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184쪽 도로망 정비를 통한 지역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시도·농어촌도로 8개 노선,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가 높고 완공이 가능한 도로 등에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하여 연차별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186쪽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도로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신도심 지역 인수 도로 등에 대하여 시-건설청-LH 등 합동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수 관리를 추진하고, 인도 보수, 예·제초 작업 실시, 무단 적치 공유킥보드 수거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구 지정·관리, 관계 기관 협업 등 사전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188쪽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철저로 시민 안전 확보입니다. 교량 재포장, 지하차도 상황 관리 등 도로구조물의 신속한 보수·보강과 더불어 정기점검·정밀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도로구조물 지속 증가에 따라 전문성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수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특수구조물에 대해서 관리 위탁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제한 단속 차량 강화, 정기 및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 혁신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현입니다. 191∼192쪽입니다.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지속 확충입니다. ITX 세종선과 대전∼세종간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주변 지자체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신호, 폐쇄형 정류장 등 S-BRT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 도입, 보조 BRT 운행 등 대중교통 체계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93∼195쪽 교통안전 강화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72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장비·신호기 등을 설치 완료하고, 보안등 신설·개량, 회전교차로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오토바이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 경찰과의 합동단속 활성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나눔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발굴·공급하고, 캠핑카·카라반 전용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난 완화 및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6∼197쪽 교통약자 이동권 및 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를 올해 안으로 전체 읍·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교통약자용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주말 확대 운영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199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승차 거부 근절, 효율성 최대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플랫폼택시를 도입·운영하여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01쪽 다양한 교통수단 활성화 및 대중교통 연계 강화입니다. 1생활권을 시작으로 신교통수단인 셔클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 및 주민 만족 등에 따라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어울링 및 전기자전거·PM 등 신교통수단에 있어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어울링 대여소 신규 설치 및 재배치, PM 주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위반 견인 조례 제정 검토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적극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5∼206쪽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조달 및 거래 금액 허위 신고 정밀조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서 부동산 불법거래 및 투기 방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중개업소 수시 지도·단속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208쪽 공시가격 현실화 및 개발이익 환수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철저한 토지특성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 비용 검증용역 및 행정쟁송 대비 등을 통해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법에 따라 누락 없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21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인 연기·소정면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 및 측량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GPS 등 첨단 측량장비 활용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신뢰받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211∼212쪽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 구현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최신 항공영상을 통하여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등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사업 부서 등과 협업하여 신규 자료 인수 및 최신 자료 갱신 등을 통해 공간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214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및 일제조사를 통한 훼손·망실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산악·하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건물 없는 생활밀접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의 주소 체계를 지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17쪽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현재 관내 6개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노후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주거환경 관련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거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원스톱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조치원 연결도로는 현재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금년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 부강역 연결도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는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으며 광역도로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개인형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 및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기술 발전 및 코로나19에 따라 자전거·PM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안전보험 등을 강화하고 자전거 도로 점검·수선 강화 및 PM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인형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간 국토부에서 허가구역 지정권을 가졌던 동 지역에 대해서 권한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 5월 만료되는 금남면 19개 리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간 상호관계, 관련 계획 영향 분석 등을 통해 금남면의 토지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작년 제66회 정례회 본회의 때 11월이었거든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대략적인 내용까지도 기억하시나요?

네.

현재 세종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장이 그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 그 뒤에 어떠한 피드백이라든지 전화 한 통화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원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그…….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네,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 상세한 설명은…….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자유발언 관리카드로 집행부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취합 부서에 내용을 제출했고요.

그것은 5분 발언 관리카드고요. 본 위원장은 따로 피드백을 받거나 어떤 논의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5분 발언 관리카드도 엮어져 있는 책자로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의원이 발언을 하면 준비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발언을 한 것인데 어떻게 주무 과장이 한번의 전화나 아니면 피드백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부분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도로과장이나 교통과장 단 한 번의 전화나 피드백 한 번 없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발언을 해도 아무 의미나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또 제시했었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볼 만도 한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피드백이 없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발언만 하고 듣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런 피드백이 한번 없는 건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어제도 조례 때문에 본 위원회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 위원장 방에서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었고,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조례 제정할 때 당연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합니다. 새로 만드는 제정에 있어서도요.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설명도 하나 없이 의회에 그냥 제출만 하고 그냥 심의하고 의결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지. 이 5분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이나 교통과장 한 번이라도 피드백 줬습니까? 어제 국장님이 그러셨지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누리콜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도 그랬던 것 같다.” 얼마나 바쁘길래 그럽니까? 전화 한 통화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 의견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 안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미흡해요,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바쁘시면 담장자라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뵙고 선제적으로 설명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한된다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발언했는데 그 뒤에 피드백 하나 없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발언한 것 아닙니까? 세종시민들이 지금 출퇴근길 교통정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자 이건데 그것에 대해 전혀 피드백 없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다음 한번 넘겨 볼까요. 현재 36만 도시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인구가 얼마만큼 계획이 됐나요? 목표치가.

예정지역은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80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요.

네, 전체 시는.

지금 35만 이것은 작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읍·면까지 다 포함한 인구 숫자입니다. 어쨌든 80만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은 어디 거주하시지요?

저는 도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퇴근하실 때, 출퇴근길에 어떠십니까? 교통혼잡이나 출퇴근길 관련해서, 안 불편하세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용 이용자들이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청사 주변이 특히 교통이 많이 밀리고 있고요. BRT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반면에 개인, 자가 이동수단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35만, 36만 계획해서 건설 중인 우리 시가 지금도 이렇게 출퇴근길 때문에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본 위원장은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가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음이요. 이것은 2019년도에 조사되었던 거예요. 행복청에서 교통량 조사 실시를 했었는데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지요. 2020년도 1월부터 거의 확산이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26개 교통정체 구간 해서 특히 압축적으로 6개 구간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이때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거의 지옥과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2019년도에 조사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때와는. 주로 해들교차로라든지 새샘교차로, 성금, 어진 이쪽이 굉장히 체증이 심했었고요. 다음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3번 보이시지요, 왼쪽에.

네, 너비뜰교차로.

네, 여기가 너비뜰교차로인데, 6번 해들교차로 여기는 구조 개선을 했지요, 도로.

아, 6번…….

3번, 6번. 너비뜰, 해들. 확장했잖아요.

네, 개선사업을 좀 했습니다.

구조 개선을 조금 해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시민들은 불편해요.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26번, 12번, 13번 이쪽이 주로 체증이 심한 구간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2생활권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나성동 주상복합. 이쪽 보면 정부청사 진입 차량하고 상충돼서 올해부터 해서 여기는 아마 체증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이쪽 지방자치회관, 세종아트센터, 세종아트센터도 곧 개관을 하게 되지요. 센터 오픈을 하는데 그와 맞물려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그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쌍구형 회전교차로가 생겼지요.

네, 회전교차로.

그 안쪽에, 거기는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시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대안을 냈었고 대체 우회도로 확보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감응식 신호등 운영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나마 출퇴근 시간에 보행자 중심보다 차량 운행 중심으로 신호 체계를 개편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 정도가 굉장히 체증이 심하잖아요. 등등 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매년…….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도로과장입니다. 도로 분야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분 발언 후에 총괄 부서에는 바로 제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 대면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도시화가 되면서 체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받아 본 적이 없고요.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회사무처나 아니면 메일로 온 것 같거든요. 아니, 전문위원실도 있을 거고 그냥 그렇게 메일 한번 보내면 끝인 건지.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고 시민 주거가 확장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지도 96호선이 지금 행복청에서는 폐쇄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지도 96호선이 폐쇄되면 2생활권 입주 후에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지도 96호선에 대해서 존치할 것을 행복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 폐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행복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다 아는 내용이고요. 교통 개선 대책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느냐고요, 검토를 한 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북대전IC 연결도로 예타가 통과돼서 이것은 설계가 올해부터 착수되고 그리고 부강역 연결도로 개통이 올해 6월 정도에 예상됩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전∼세종 간 광역도로 추가 개설을 위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함께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혼잡 정도로는 안 되고 상당 시간 막히는 수준이 되어야 B/C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대전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공원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가 내려오고 국지도 96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올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일원 교통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대전IC, 부강 광역도로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불편들을 논의하고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과 플러스 교통과인데요. 도로과에서 획기적인, 그런 진지하게 고민했을 부분이 있었을까. 그것은 어차피 계획된 도로 확장이라든지 광역도로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데.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에서 따로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도로 분야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계획을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가시화되는 부분은 북대전IC가 예타가 이제 막 통과됐기 때문에 설계 착수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와 함께 추가적인 광역도로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과장님, 지능형 교통 체계 확대 구축이라든지 교통 원격제어시스템 운영 또는 대체 우회도로 확보는 뭐 도로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요. 본 위원장이 다 짚었던 내용입니다. 경찰 인력 배치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추진된 게 있나요?

아까 나성동에 한해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부분이 고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변 도로의 인프라는 인구가 집중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 도로라고 판단됩니다. 그 점이 처음 계획 당시부터 고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거나 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담당할 건데 저희는 일차적으로 승용차 수요를 최대한 줄이고 그것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존의 노선을 일부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신설되는 노선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대중교통 노선 관련된 확대 정책은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은 어디에서 출퇴근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출퇴근…….

대전에서요?

네.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물론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자가용 이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도 심해져서 시민들이 현재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교통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게 있어요?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교통량을 자동 감지해서 신호 체계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형태의 것을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수준의 시스템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구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가 교통정체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의 완전한 자동화 구현까지는 어렵더라도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뿐만 아니라 교통 신호 제어의 권한이 있는 경찰과 안전 쪽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을 해서 이 신호 제어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유관기관과 함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시청의 의지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애로가 있고요. 신호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경찰 소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찰 측을 특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전문 인력이나 운영 예산이나 경찰 측의 인력 지원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고만 하면 수개월 내에도 이룰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에 신호를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어쨌든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단기간 내에 설득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쪽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협의를 했어요?

기존에 계속해서, 구축을 추진하는 동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호라는 게 시청의 민원 접수나 여러 가지 도로가 새로이 개통되거나 하는 등등의 사유로 아니면 교통량이 많이 변경되거나 하는 등등의 사유로 신호를 바꿀 때마다 저희가…….

그러면 최근에 언제 소통을 했나요?

경찰하고 신호 관련된 협의는 정례적으로,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최근에 한 적이 언제예요? 한두 달 안이에요?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이것만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신호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게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11월 25일에 본회의 때 제안을 하고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랑 논의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시스템 때문에 경찰 측에 설득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 체계를, 총괄 부서에 제출하고 나면 의회에 전달이 되고 그것을 궁금해 하시거나 하면 설명드리는 체계로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이 부분을 별개 안건으로 상정해서 경찰과 협의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찰 인력 배치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새샘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단기적인 대책들은 계속하고요. 그거 말고 다른 교통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신호 체계 변경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제 조례도 그렇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나 논의 과정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것들,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읍·면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항공촬영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하고의 관계보다는, 항공촬영하고 관계는 아직 없고요. 항공촬영을 지금, 올해까지 완료가 돼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의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건수가 많아진 일차적인 요인은 한 민원인께서 그 부분 신고를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 민원인이 읍·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네, 한 분이 수십 건씩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항공촬영에 의한 단속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올해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적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촬영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첫해에는 바로 하기 어려운 게 결국은 변화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읍·면 지역은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단속을 하면 주민들 여론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홍보하고 단속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이 목적은 아니고요, 혹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용가교 지금 정상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좀, 지금 설계한다는 지가 한참 됐거든요.

설계는 다 끝났고요. 업체 선정돼서 이번 주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요?

네.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업체 선정 계약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끝나요?

목표는 5월쯤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우기 전에 끝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기 전에 끝내야 하고 또 6월에 부용대교인가 그게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다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조속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2000여 명이 12㎞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서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도록 일정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제 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는 사업 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는…….

네, 그렇지요. 현재 보면 면 지역에 없어진 도로도 많지만 확정된 도로도 많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되는 건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도로과 담당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지정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배정되고 있어서, 보상 노선이 90개인데 보상 사업비는 87억 원이 배정돼서 연중에 걸쳐서 보상하게 되고요.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을 합쳐서 보상이 완료된 사업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의 반영 사업은 보상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 87억 예산 세운 거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87억은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아니, 도로를 하는 곳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도로는 다 일괄적으로 보상해 줘요? 87억이라는 돈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보상이 됩니다.

일부만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순번을 매긴다면 1번부터 보상을 해 주고 1번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 단계별 추진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노선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추진 계획에 아울러서 올해 시의회에서 공사비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 그런 사업은 공사비를 집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복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진행된 예정된 사업의 진입로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급하니까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가세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후 공고를 해서 보상 협의를 먼저 한 후에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번 도로가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보상해 가라고 하는 건지.

먼저 보상 공고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개별 소유주분들께 연락을 직접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하게 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가구 수가 10가구면 보상을 희망하는 가구가 10가구 중에서 5가구라든지 할 건 하고 나머지 불응하는 데는 수용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중에서도 면 지역에, 부강면 같은 데도 몇 군데 되잖아요, 할 데가. 그렇지요? 그러면 면 지역별로, 금남면은 87억 중에서 얼마를 배정하고 부강면은 얼마를 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우선 협상이 되는 데부터…….

저희가 2019년도 이 장기미집행 처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노선 순번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떤 노선을 하고 2단계는 어떤 노선을 하고 그 순번이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덧붙여서 올해 공사비 반영된 사업들 그리고 기반시설이 올해 오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역 진입도로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는데요. 6월에 1차 준공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2차는 이어서 금년에, 설계비는 책정이 된 거지요? 아까 설명에는 금년에 설계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9월에. 그런데 설계비가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책정이 됐지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해서 허가를 득해서 하게끔 했고 또 우리 시장이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관할 지정하게 된 배경하고 이런 것들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설정했고요. 설정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했는데 이 부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라고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할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국토부장관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투기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있다 하는 것이 예감이 되면 시장이라든지 국토부장관이 고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개발이익부담금 이거 현재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개발이익부담금 관련해서는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국토부에 유권해석도 받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일부 부과 고지서는 일단 발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 놨고요. 그래서 법적인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대비는 하고 있고요. LH가 일단 내역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결과가 오면 저희가 검증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한 다음에 금액을 확정 짓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작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 같은 형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산점을 언제로 잡아요?

준공되면 5년인데…….

준공 시점이에요, 아니면 인수 시점이에요?

준공 시점입니다.

네? 정확하게.

준공 시점입니다.

준공이에요?

네.

그러면 1·2·3생활권 각 모두 소멸시효가 현재는 기산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그 부분 질의를 했었고요. 국토부에서는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고 변호사 자문도 해 봤는데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다만 혹시 LH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부과는 먼저 해 놨습니다.

그러면 문구상으로 준공 시점이라 하면 준공은 행정청의 행정행위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를 두고 다툴 수는 없잖아요.

준공 시점에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지 시효가 시작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LH가 내역을 아직 저희한테 안 내놨거든요.

준공이 됐는데 왜 못 받아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고요. LH가 용역을 통해서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역이 제출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부분 인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역이 안 왔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적 의견이었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상 일반적인 건축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 사업자가 나중에 정산하려면 자기들이 어떤 내역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해야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지금 안 된 거지요. LH가 그 내역들을 저희한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내용이 다르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준공 시점이라면서요.

준공 시점에 정산 내역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부담금 부분은 쟁점 사항이 딱 그거였습니다. LH하고 저희하고 쟁점 사항이 딱 세 가지인데요. 부과 대상이냐, 부과 대상이면 준공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럼 준공 시점으로 하면 기산점은 언제냐 이거거든요, 쟁점 사항이. 저희는 기산점 부분 때문에 행위를 작년에 LH에 부과를 했고요, 일부. 작년 12월 31일에 1000만 원 일부 부과했고, LH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법률 자문을 한 상태는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회신을 받아 놨고요. 기산점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면 LH는 그럼 만약 부과 대상이면 2030년 이후, 준공 이후로 기산점을 잡자라는 거고, 우리 시 입장은 그런 게 아니고 단계별로 준공이 되면 준공일로부터 기산점을 잡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기산점 기준은 준공계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내역을 알아야 하니까 내역서를 제출하고 나서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시효가 유효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준공이 됐는데, LH에서 받은 게 1에서 3생까지요. 받았는데 최초 준공이 2014년 9월 9일이에요, 보니까. 2014년 9월 9일이면 작년에 저희가 LH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다 받아 낼 수 있는 거지요, 준공 끝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혹시 몰라서 법률을 개정하면, 시행령하고 법률을 아예 개정해서 거기에 못을 박자고 해서 1월 11일에 제가 강준현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갔어요. 강준현 국회의원님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시만 대응하지 말고 혁신도시가 현재 10개 있고, 작년에 지정된 충남하고 대전하고 합쳐서 12개 해서 같이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강준현 국회의원님이 법률을 개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강준현 국회의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면 힘들고 현재 혁신도시 관련 국회의원님들이 나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부 알아보니 거기에 관련된 혁신도시는 이미 준공이 끝나서 어렵겠고, 대전하고 충남하고 작년에 지정된 데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해서 그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론 LH에서 정산 내역서가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증 용역을 진행해서 최종적인 규모가 나올 건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가 추정가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추계된 게 있어요?

추계로는 정확하지 않고 나주 혁신도시가 우리 시의 10분의 1이거든요. 우리 시의 10분의 1인데…….

기준이 뭐예요?

면적이요.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660을 부과했고, 파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8분의 1이예요. 8분의 1인데 1400억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이게 따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분양할 때 토지 공시가 그리고 준공 때 토지 공시가, 그 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토지 공시가가 싸고 준공 때는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개발부담금이 더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정확한 금액은 LH가 산출용역 한 걸 8월에 갖고 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하고 달라서 호수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 같은 경우 LH가 다 개발해 줬기 때문에 개발분담금에서 그게 다 빠집니다. 다 빠지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럼 기산점 시점을 놓고서 지금 LH하고 우리 시하고 이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가 주장하는 기산점이 맞다고 하고 그러면 정산 시점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에 따른 이자도 받아 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예 못을 박으려고 해요, 기산점도, 날짜도, 이번에요. 개정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PM(퍼스널 모빌리티) 이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들도 자꾸 늘어나긴 하는데 비례적으로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인도라든지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해 놓고 이러고 있는 현황인데 (마이크 꺼짐)얼마 전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네.

제가 알기로 (마이크 켜짐)“관련된 시행령이 일단 나와야 지자체 단위에서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내용이 맞는 건가요?

당초는, 12월 시행되는 거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고요. 그걸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돼서 4월부터 발의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연령이나 보호 안전구나 이런 의무 사항들이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규제 완화된 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된…….

통과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완화된 상태의 개정안은 통과가 됐고 그를 다시 강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과된…….

그것도?

네.

그러면 강화된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나와야만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 후속 법은 지금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법 시행일이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저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려는 참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 세부 내용은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콜과 관련해서요, 현재 지체협에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연장을 했습니다, 3개월.

3개월까지요. 그러면 잠정 운영을 하는 건 하는 거고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하고 최종 협상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을 하고 나서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다음 주에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최종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 대상에, 물론 제한을 두지는 않겠으나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교통공사가 이 공모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공모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돼 있습니다. 공사도 참여할 수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 공사에서 참여를 했었고요. 평가에서 선정 작업까지 재작년 같은 경우 끝났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고용 승계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된 상황이었고요.

이용자들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요구 조건은 현재 운영자를 배제하고 제3의 운영자가 운영하기를 현재는 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면담을 해 보고 하니까. 그러려면 전제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공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제3의 기관을 만들거나 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해관계자들마다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장애인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공성 강화 입장에서 공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누리콜 운전자 중에 비노조원들이 있습니다. 비노조원들은 무조건적인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현재 그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고요. 결국은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은 좀 더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단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산처럼 별도 법인 형태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 시 규모에서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법인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택시 운전원들이 별도 조합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 보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맡아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현재의 인력들을 고용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사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답변해 보세요.

누리콜 이관받는 거에 대해서 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받게 된다면 기존 운전자들을 공사에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다른…….

국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고용 승계 후잖아요. 노조가 되니 마니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런데 공사가 수탁자가 되어서 진행했을 때 현재 인력을 고용할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권해석 질의를 했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 승계 의무는 없다.” 그렇게 답은 받았습니다.

그 말씀 하는 데 왜 이렇게 한참 돌아가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1년도 주택공급계획이 나왔잖아요. 전체 공급 물량 중에 공무원 특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공이 전체 물량의 98%더라고요, 공급계획 중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공급 물량이 2%고 그중에서 절반, 1%밖에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봤더니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러면 이게 2%, 실질적으로 1%면 우리 시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실제로 공급 물량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전체 중에 1%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국가에서 새로운 유형의 특공이 들어가면서 숫자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온 게 특공이, 지금 이전기관 특공은 40%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50%였는데, 세종시는 특수한 상황이니 전체 물량에서 40%는 별도로 제외해 놓고 60%를 가지고 특공 비율을 적용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답이 왔기 때문에 우려하듯이 98% 상황은 발생 안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개 물량이면 40개는 제외해 놓고 60개를 가지고 특공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60개에서 사십몇 프로 일반 물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2%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게 새롭게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와요?

큰 원칙은 정해졌고요. 그런데 이번에 분양하는 리첸시아가 주상복합이고 53개 타입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특공 중에 물량이 별로 없는 거는 1개가 해당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지역민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건지 타지에 배분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원래는 50 대 50인데요. 하나를 쪼갤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종 질의를 한 다음에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나오느냐고요.

일단 감정원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감정원에 질의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기반으로 해서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공식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본 위원하고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양가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일 의정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요즘에 와서 무허가 건물 단속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 적은 없어요. 사실 읍·면 단위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허가 건물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허가 건물이 정말 생활이 불편해서 비가림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무허가로 살려고 집을 짓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참작을 해서 단속했으면 좋은데 무자비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큰 거예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은, 시장님 성격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분은 직설적이에요. “그럼 단속해서 벌금 물면 물리고 그렇게 하지,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본인은, 제 생각에는 의원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찾아와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니까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한테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너무 행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우리 의회와 시장과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좀, TF를 구성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완화를 해 주고 이 정도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고의적이라든지 이것은 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준현 의원님께서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특조법과 같이 우리도 몇 년을 두고 된 것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자 하는 것이 법안에 올라갔다가 보류가 돼서 다시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비가림으로 다는 게 있고, 지붕을 슬라브로 친 것이 한 20∼30년 되면 샌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정말 비가림을 위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어떤 집은 아주 살라고 2층 집같이 올린 것도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국장님 가지고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단속을 해서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어느 민원인께서 다수의 건을 신고하셔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 답변 취지도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걸 법적 조치를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강준현 의원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조치원에 시청 건물, 세종시로 되어 있는 건물도 3분의 2가 무허가가 있어요, 3분의 1은 허가받고. 그럼 그거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내일 때려 부셔.” 이렇게 하지, “그거 어떻게 잘 좀 세우자.” 이 소리 안 하셔. 그래서 내가 그 건물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조치원에도, 시장이 소유한 건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해 주시고, 도로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필지 수가 많이 나올 텐데 전체 필지 수 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몇 필지나 매수했습니까?

2020년에 실효를 막은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필지가 제 기억에는 1500여 필지 정도 되고요. 1500에서 1600필지 사이고 그중에서 작년에 보상은 약 140여 필지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10분의 1밖에 매입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2020년에 인가를 했기 때문에 5년간 보상 또는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만 매입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매입해서 2025년도까지 도로 포장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매입만 해도 되는 겁니까?

보상까지입니다.

보상까지가 2025년도까지. 올해가 2021년도인데 2025년까지 하려고 하겠지요. 하겠지만 가능합니까?

저희가 올해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예산의 17% 정도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도 이 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내부 분과회의가 있었고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예산 반영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계속,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재정여건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때 반영을 많이 해 보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간이면 한 해 20%씩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17%, 17%라고 했지요?

네, 저희가 요청했던 거에 17%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겁니다. 토지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이것을 빨리 매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이성용 한국당 의원이 계속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심지어 시장님 탄핵을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봤지요?

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도시와 도시 사이는 ITX나 아니면 대전 지하철이 와야 하고 우리 세종시 내에서는 지하철보다는 BRT 도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이나 모든 걸 볼 때. 지금 6대 도시에서 지하철 설치한 데 치고 흑자 나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요?

네.

다 적자가 난다고, 심지어 65세 노인들 무임승차에 대해서 국가가 물어 달라, 보상해 달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자신도 맞지 않는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왜 자꾸 “지하철, 지하철”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지금 시내버스가, BRT 버스가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조치원에서 타 가지고 신도시까지 올 때 50분, 1시간씩 걸려요, BRT 버스가. 왜냐하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 들려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BRT 버스 하면 소정부터 반석동까지 일직선으로 가요. 일직선으로 가면서 내려놓으면 지선에 대해서는 지선버스를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하철처럼. 지하철이 아파트마다 다 들려서 가는 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답변만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노선 변경을 해서 BRT 버스는 BRT 버스답게 소정면부터 반석동까지 일직선으로 가고, 거기서 서는 노선마다 지선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두루타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청 주관으로 조치원, 공주, 청주 BRT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BRT가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 되면 운영계획은 맞춰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조치원에서, 제가 사는 데가 조치원이니까 조치원에서 신도시에 가려면 20∼30분 내에 갈 것 같으면 BRT를 많이 활용해요. 그런데 50분씩, 1시간씩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자가용 타고 오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소정면에서 버스 한번 타면 신도시까지 가고, 시청 한번 오려면 몇 시간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 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차를 안 타고 시청에 오게끔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네.

언제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작년 8월 5일부터 내년도 8월 4일까지 2년입니다.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지금 4회째입니다.

주기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한 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 14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평균 보면 10년에서 15년 사이 주기를 두고 특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특별조치법 현재 접수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어제까지 24건에 48필지요.

건수는 많지 않네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우보증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25년 이상 사셔야 하고, 그런 부분이 인우보증을 섰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1995년도 이전의 소유자에 한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소유자와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한테 가서 따진 모양이에요, “왜 보증을 섰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취소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더군다나 옛날같이 가격이 낮을 때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이의를 하고 또 “받느냐? 안 받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과거에 난 이렇게 했었다. 저렇게 했었다” 따지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요, 인우보증이라는 게.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사람들이 양순해 가지고 “그려, 쟤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해 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안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가격이 올라가서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특조 가지고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그런 게 있어요. 특조법에 관해서 보증인 구성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인우보증 그 마을에 사셨던 분 네 분하고요, 법무사나 또는 변호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사신 분도 아닌데 보증을 서 줍니까?

그렇게 법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아예 의무화가. 저희는 변호사보다도 법무사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법무사는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도 있으니까. 대개 신청하신 연령대는 몇 살 정도 되는 분들이 신청해요?

그 데이터는 없는데 평균 연령이 다 70대 넘으세요, 신청하신 분들이.

아까 24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처리된 건 몇 건이나 처리됐어요?

현재까지 처리된 건 1건입니다.

이 문제는, 특조는 굉장히 민감하고 토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하면 서로 간에 맞고소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편익을 누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편 사항 중에 1·2위를 다투는 게 교통문제라고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 이거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4개 지자체가 건의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달에 의정간담회에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의회하고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무 국장님으로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초반에 임채성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시 전반적인 분위기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의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속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의하셔서 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대전지하철 1호선 연장 노선이 지금 광역교통망에 포함돼서 건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노선을 두고 역시 시민들 간의 이견들이 많지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하철 1호선 연장 노선이 갈매로를 따라서 정부청사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매로는 아시겠지만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업 지역하고 가깝지요. BRT 노선하고 갈매로 양쪽 그 사이가 주 상업 지역인데 이 노선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이 많이 사는 쪽으로 지하철이 연결되어야 이용자가 많아질 거 아니냐. 왜 반대적으로 노선 설정을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내용들이 용역을 통해서 확정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확정돼서 시장님이 발표까지 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에 이어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대전시 지하철을 끌고 와서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지자체 간의 의견도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면을 보니까 선명하지 않아서, 이게 2006년도인가 2003년도에 나온 도시기본계획인가 이 도로망 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자료를 만든 분이 유한식 전 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이미 그 노선이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발표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시민들 간의 갈등 상황인데 왜 시는 정작 침묵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시장님이 브리핑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치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의정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논의하셔서 그런 과정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시장님의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 세종시에 지하철이 필요 없다고 단정적인 워딩을 사용하는 바람에 불만이 더 야기됐어요. 국장님이 그 과정에 어떻게 조언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하철이 필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80만 도시를 지향하잖아요. 그 목표가 달성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워싱턴DC도 70만 도시인데 6개 노선 지하철이 있다고 하고요. 이태리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지하철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60, 70, 80만 도시를 지향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지하철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겨요. 이건 주무 국장님이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대외적으로 메시지가 나갈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 불필요한 논쟁에,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요. 시장님이 이런 상황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보좌를 잘못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이전에 용역을 진행했고 결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용역결과서를 포함해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는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안성부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최문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고진우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성과와 평가, 금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21년 공사의 경영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 및 공공개발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전략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광역 BRT 교통망 확대입니다. 공사의 첫 번째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BRT 보조노선 신설 운행을 통해 BRT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광역급행버스인 M-BUS의 도입을 검토하여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 간 이동을 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상 CNG버스 14대와 전기굴절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세종형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516페이지 세종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군면, 금남면, 연서면, 조치원읍에서 운행 중인 두루타버스를 상반기 중으로 전체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복지 확대를 도모하고, 읍·면 지역의 마을택시 운행 종료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두루타버스 도입 등 시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교통 정보를 원활히 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사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개선 및 효율적인 노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20페이지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관리입니다. 신규 생활권 입주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선을 도입하고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 요구 사항과 운행 교통 분석을 통해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22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방지턱 등의 도로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트센터, 금강보행교 등 근린·문화시설의 개장 시기에 맞춘 능동적인 임시노선 운영으로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524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친환경 차량인 CNG·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승무사원에 대한 에코드라이브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정차량의 운행과 서비스 평가 강화로 승무사원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신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연구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 실증연구와 S-BRT 우선신호기술 및 안전관리기술 실증연구를 위해 공사시설 사용 및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승무사원 서비스 평가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행데이터와 연계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승하차도우미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노선을 21개에서 27개로 늘리고 활동인원도 100명에서 125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VOC 운영·관리를 위해 VOC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접수 및 배부에 활용하고, 민원에 대한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해서 2차 및 중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공사의 세 번째 핵심 정책인 지속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개발사업실을 신설하고 기존 정원 내에서 전문인력 4명을 채용하였으며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2월 중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대상 사업 검토와 신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수익성,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노하우 축적을 위해 수탁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 투자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자본금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적인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자본금 규모를 고려할 때 초기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 600억 원 이상의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30페이지 정류장의 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정류장 내 지역 예술작품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신교통형 정류장별로 테마정류장을 구축하여 우리 시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친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공영자전거 대행사업의 직영화를 추진하고 어울링 요금 체계 개편, 연 회원권 혜택 신설, 바우처 제도 등 어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여소마다 필요한 어울링을 사전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자기기와 호환되는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CNG충전소의 수익구조 향상을 위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교육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조치원 공용터미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수회사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천공항 노선 활성화 및 경기도 지역 등 미운행 노선 경유 등을 검토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기굴절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기충전소 설비를 증설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광고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차량 내 영상모니터 등 새로운 광고 매출을 발굴하여 광고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광고사업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정보를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착한업소 소개, 실종아동 찾기 등 실질적인 공익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공사의 네 번째 핵심 정책인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감사팀을 안전감사실로 격상하였고 안전경영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관리 전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통하여 종합적인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여 2021년 교통안전지도를 배포하고 어린이 안전체험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방역활동 및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비대면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민전의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우수 관내 업체를 육성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다수 소상공인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쿼터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여 공정거래 확립을 조성하겠습니다. 543페이지와 544페이지 2021년도 주요 사업 예산 현황과 2020년도 수상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공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두루타버스 있지요. 형태가 예약형하고 노선형을 같이 한 혼합형이 있는데, 예약형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노선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노선형은 현재 노선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아침에 바쁠 때 이럴 때는 노선 형태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마다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예약형은 전화가 오면 “몇 시까지 와 주세요.” 그러면 가는 거고, 노선형은 사람이 많이 타니까…….

예약형은 기존의 마을택시 비슷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장군면 같은 데 예약형이 많이 있지요. 노선형 같은 경우는 금남면 같은 데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조치원 쪽. 그러니까 러시아워 때는 노선형으로 다니다가 10시 이후에는 예약형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렇게 3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개로요.

네.

예약형 같은 경우는 승하차를 아무 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 노선이…….

보통 승강장이 아니라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거의 집 앞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노선형은 버스정류장만 가는 거지요.

예약형 같은 경우는 거의 택시 개념으로 운영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데 동 지역에 시범 운영한다는 셔클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셔클은 1생활권 내에서, 1생활권만 하거든요. 1생활권 내에서 내가 1생활권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럼 부르면…….

예약형의 형태인가요?

예약형의 형태입니다. 아, 예약형의 형태가 아니고 바로 5분 내로 갑니다, 그거는. 예약형은 1시간 전에 전화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5분 내에 도착을 합니다.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시스템이 조금 다르네요.

읍·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생활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셔클은.

전화하면 바로 온다는 것은…….

바로 갑니다. 콜택시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차량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7명 정도 되고요. 차량은 몇 대가…… 12대라고 합니다.

차량 12대가…….

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도심형 DRT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것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생활권에 어느…….

1생활권 아름동, 종촌동, 전체를.

1생활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고운, 아름, 종촌, 도담까지요.

네, 도담까지.

그럼 정부청사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순환하고 다른 개념인 거지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현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관학교가 사업 미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올해 추진 계획에 있나요?

올해 저희들이 교통사관학교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작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했어요. “광역시·도는 안 해 주겠다. 지자체만 해 주겠다.”

광역시·도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특히 우리를 집어서 세종시, 제주도는 참여 불가.

왜요?

우리 했다고요.

했다고요.

그러면서 광역은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만 신청을 하라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려면 시 돈으로 해야 합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 총 120명이라고 적혀 있는 건 배출된 인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총신청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신청한 인원은, 120명 배출한 거거든요, 이것은요.

총신청 인원은?

총신청 인원은 보통 3 대 1, 4 대 1 정도 됐으니까. 그것은 몇 명이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거네요. 신청을 해서 120명을 배출했으면, 배출은 120명을 했고, 그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한 60%는 우리 회사로 들어 왔고.

60% 정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는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도 소개를 해 주고 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시는 버스운전자가 많이 부족한가요?

저희는 모집을 하면 3 대 1, 4 대 1 정도 됩니다.

아니, 수급 현황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수급을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 52시간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경영성과급 받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받으니까 운전승무사원을 모집하면 보통 3 대 1, 4 대 1 경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운전자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는 이유로는 앞으로…….

그것은 다른 지역.

아니,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운전자가 없어서 운행을 못 했다고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 왔어요, 작년까지.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런 사유로는 앞으로 버스 노선을 확대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현재까지 약 20여 명이 이직을 했거나, 그래서 이번에 20명을 다시 공채할 예정입니다.

공채 예정이시라고요.

네, 있습니다, 공채 예정이.

지원자 수 경쟁률이 3 대 1, 4 대 1 하는 이유 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

저희들이 근무환경도 좋고 보수도 톱이거든요. 경영성과급 받는 것을 보면 타 지자체에서 놀랄 정도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성과급은 어떤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지요?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잘 받은 거지요.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300개 되는데 7개 군별로 나눠서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와서 공사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 등급부터 시작해서 마 등급을 주는데 저희들은 9개 측정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너스를 250% 주라고 내려왔어요.

이게 버스운전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 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 관련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많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공기업들은 90%가 적자일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경영성과급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자는 당연해요,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경영성과급이 나간 지표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어요?

161개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사무실을 조치원으로, 옛 연기군청 사무실로 옮기지요. 그게 언제쯤 옮깁니까?

9월에 이사 갑니다.

9월이면 완전히 조치원으로 와서 조치원 시대를 맞이하는데, 터미널에는 건물을 짓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터미널이 딱 가운데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사무실 임대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교통공사 것하고 세종교통이지요, 버스 운행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노선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시가 정책을 가꾸기 때문에 시에서 90%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시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선을 정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매년 할 때마다 시민들 요구 사항이 있고 이번에도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에 차량 배치를 더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우리 시와 교통공사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방학이라 조금 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루타인가 그것은 학생들도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온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각할 우려가 있다, 버스를 놓쳤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데 그게 미리 예약제라, 이것은 예약제로 돼 있어서 학생들이 벌써 학교에 다 등교를 하지요, 그 시간이면.

아니, 조치원에서 서면 가는 것은 예약제가 아니고 서면에서 오는 것도 예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선형이니까, 노선형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9시면 9시, 7시면 7시, 8시면 8시 이런 식으로 딱딱. 그 시간대에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한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화만 하면, “몇 시까지 와 달라.” 예약을 하면 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예약형이라고 해서 장군면 같은 데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안 타는 데 그런 데는 예약형으로 하고 사람이 많이 타는 데는 혼합형으로 하고, 노선형이든지 혼합형으로 하고.

복잡하네.

복잡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처럼 노선형으로 가야 편하다고 하고, 장군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부르면 와 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하게끔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승차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선은 21개에서 27개 노선에 15개 봉사단체가 인원이 100명에서 125명 정도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번 승차하는 데 인건비라고 할까, 보상금이라고 할까, 뭐 줍니까?

조금 아쉬운 게 점심값만 드리는데요. 점심값 8000원 정도.

이분이 나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장날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날만?

네.

장날만 하는데 아침에 주로 몇 시부터 합니까?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0시부터.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의 조치원역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점심값 정도만 주고 있다.

네, 점심값.

그렇게 하고 노사 관계가 있는데 몇 개 노조가 있습니까?

5개 노조가 있습니다.

5개 노조나 있습니까?

네.

그럼 5개 노조가 있으면 5개 노조와 다 합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5개 노조 중에 제일 많은 회원이 있는 데가 대표 노조입니다. 대표 노조하고 사측하고 협의를 하면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대표 노조가 나머지 노조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노조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일일이 노조마다 다 합의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합칠 수는 없어요?

승무사원 개개인의 취향, 의식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비노조원이 훨씬 많습니다.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3분의 2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3분의 2는 가입을 안 하고 있다.

네.

아까 언뜻 교통사관학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통사관학교를 국토부에서 지원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아,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만 원?

네, 7주 교육을 하는 데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네.

네,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받으면 어려움이 있다.

네, 일단 70%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전부 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싶은 사람은 타 지역 기초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공모하면 현재 타 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해서 평균 3 대 1 정도는 됩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공사 버스를 끌고 싶다.’ 할 때 그냥 가서 경력이 없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면접을 하면, 신청을 하면.

좀 그런 점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가서 교통사관학교에 수료를 해야 되는…….

타 지역은 또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면 기초단체, 자기네 있는 뭐 그렇게 응모를 하게끔 하겠지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렇게 하고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교통공사가 지금 개발사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금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

저희는 투자사업으로 4개가 있고요.

장군면 공공복합단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복합환승터미널 이렇게 3개 하고 전동면 일반산단하고 네 군데를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군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장군면 공공복합단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사로 넘겨서 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전동산업단지는 조금 시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일반산업단지는.

네, 좀 협의해 보자 이 얘기가 있고요.

공영개발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LH에서 85% 투자를 하고 우리가 15% 정도인데 이것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LH에서 85% 하고 교통공사 15% 정도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복합환승터미널은요?

환승터미널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거든요. 그 버스터미널을 복합개발을 해서 하고 싶은데 그 자체로 너무 면적이 작습니다. 1만 5000평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전기충전소 있는, 신차고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1만 5000평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480억 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그것을 사 놓으면 거의 1000억 정도 갈 거 같은데, 우리가 사면. 그 2개 합치면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복합시설로 지으면 공사의 재정이라든지 시 재정도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여기 대행사업에 교동아파트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교동아파트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동아파트는 어제 가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되고 있고요.

그럼 LH는?

LH는 빠지고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공사에서 들어가면 용적률을 500%까지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까지 최대한 대로 많이 차지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아쉬운 게 1%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4% 이상 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1% 이상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율 중인데 어쨌든 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동아파트 LH에서 할 때 처음에 4% 이윤을 냈다가 다시 2%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빠졌는데, 그래서 거기 교통공사가 참여를 해야 한다. 시와 공공기관이 같이 해야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LH라는 데가 참 나쁜 게 뭐냐 하면 이윤이 남는 것만,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따져서 주판 튕겨서 이윤이 남으면 하고 이윤이 안 남으면 안 해요. 제가 본사 차장하고 과장들하고 엄청 싸웠던 이유가 교동아파트를 너희들이 맡아야 한다. 왜 그러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사업법까지 만들어서 하게끔, 장기 미집행 건물에 대해서 하도록 누구에게 줬느냐, LH에 줬다. 그런데 안 한다면 되겠느냐, 그럼 너희들 직제 늘어난 것까지도 반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무한히 싸웠어요. 제가 쫓아가서도 하고 오라고도 하고 했는데 참 서운했던 것은 며칠 전에 행사를 하는데, 기공식을 하는데 LH 행사 같아. LH 본사에서 부사장이 와서, 여기 LH 본부장이 오고 또 연구원장도 오고 다 와서 인사말도 하고 테이프 커팅도 하고 다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참여도 안 하는데 왜 끌어다 하느냐, 왜 끌어다가 행사하느냐?” 그러고서 LH 부사장 와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느냐고 하면서도 참여를 안 해요. 조금이라도 “이것은 손해 볼 것 같다.” 하면 안 하는 저런 데를 뭐하러 끌어다가 그러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미분양되면 미분양 아파트를 가져간다, 그 얘기야. 제가 과장 보고 그랬어요. “거기 250세대를 짓는데 미분양이 되겠느냐?” LH는 미분양되면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냐 하면 조합원 단가로 가져가려고 해요. 조합원은 690만 원, 일반인은 8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합원 단가로 분양한다고 하면 벌떼같이 몰려들 거다. 굳이 LH에 줄 게 뭐 있느냐, 우리 시민에게 주고 말지.” LH에 너무, 걔들이 고자세고 우리 시가 그 밑에 가서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꼭 참여해서 이윤을 많이 남긴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다들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많이 낸 사람은 1억까지 다 손해 본 사람들이에요. 교통공사에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면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손해가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리시설인데요. 전동면에 하다가 캔슬돼서 사실 이게 어디를 가든 간에 시에서 하면 하지만 저희들도 대행사업으로써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게 중앙공원에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으로 들어오면 3000억 정도 예산을 해야 합니다. 이 쓰레기차가 지하로 가야 하니까. 그래도 중앙공원의 상징 정도 들어서면 민원도 없고 잘만 만들면 관광 자원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앙공원에 한다면 좋지요. 중앙공원에 한다고 하면 좋은데 과연 그것이 될는지 또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것은 여론조사라든지…….

사장님, 함부로 중앙공원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는 개인적인 그런 입장으로 자리하는 게 아니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하시는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답변하셨다가 다른 시민분들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한 5분만.

그럴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수상 내역도 보니까 2020년도 6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배준석 사장님을 비롯해서 공사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운전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도시교통공사 내부에서 사무업무 보시는 행정업무직들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작년이지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배준석 사장님께서 얘기를 들었고 작년 내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가겠다 하셨는데 아직도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뜨뜻미지근하다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장이 들었거든요, 파악을 했고. 희망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의 최고 수장으로서 리더잖아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서, 문제점이 뭔가요?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공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작년도에 논의되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쭉 얘기해 보세요.

작년도에 업무직을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공단 업무직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공단하고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 업무직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단은 업무직이 봉급을 많이 받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일반직 전환을 꺼려하고 적게 받는 분들은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공단하고 별도로 따로 논의해 보자.’ 이렇게까지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같은 업무직인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라 조금 주춤해진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공단하고 아예 분리를 해서 우리끼리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직군은 봉급이 일정 오른 것 외에는 안 오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3단계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 직군, 나 직군, 다 직군 해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다 직군에서 나 직군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현재 이사회에 보고는 끝난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처우가 좋아야 하니까 일단 처우를 좋게 하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한 상태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3단계를 정착시키고요. 그와 병행해서 업무직 일반직 전환도 저희 공사만 별도로 한번 시하고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구두로 답변하신 것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조가 5개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복수노조가…….

제1노조가 어디예요? 민노예요, 한노예요?

민노, 한노는 아니고요. 통합노조라고 회사 노조입니다.

회사 노조가 그럼 제일 많은 인원이 가입되어 있나요?

작년까지, 제일 처음에 결성할 때까지는 169명으로 제일 많았는데 지금 많이 탈퇴해서 2개 노조는 고만고만하고요.

민노나 한노는 거의 비슷하고요?

민노는 거기보다 조금 작고, 통노하고 한노는 비슷비슷하고요, 조합원이. 민노는 좀 작고 나머지 2개는 더 작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사에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분들 잘 살펴보시고 리더로서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고문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 상황 및 반성에도 보면 이용 불편이나 시민 요구 등에 대해서 또는 민원에 따른 개선을 하겠다, 공사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사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개선되고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챙겨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친환경타운 입지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제 사적인 것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월 20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세종시설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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