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명세서 67쪽 민간경상보조사업 해외농업기술 현장견학 한여농, 한농연, 농민회 3개 단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참가자 명단 그 밑에 농업경영인 교육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서 지적이 있었는데 약 한 전년 대비 77억 정도가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한테 물었더니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 하여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가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예산서 죽 봤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짜시느라고 고생한 흔적이 보이시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금방 일부만 받았는데 4년 치 해외연수 명단을 보니까 아, 5년 치죠. 네 번 간 사람이 있어요.

세 번, 두 번은 보통이고. 왜 이렇게 감독을 하십니까? 자,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좀 딴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효과,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만큼 빼앗기리라.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특혜성 예산을 수혜를 받는 농민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시고, 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사업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예산은 꼭 시와 군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산경위 있는 동안 이 한 가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