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자치분권과장 천흥빈입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이 호주 영사관 파견 복귀 후 1월 말까지 자격 격리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분권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자치분권국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종형 자치 모델 안착입니다. 112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고도화를 위해 5대 분야 12개 과제의 추진 성과를 진단·보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포럼 개최 등 시민 체감형 성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종-제주특위, 자치분권위 등과 공조하여 우리 시 자치분권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세종경찰청과 협조하여 세종시 자치경찰이 금년 7월 1일부터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일상화 실현 및 소통 방식 다양화입니다. 114쪽입니다. 시민 참여 일상화 실현입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표 제도로 정착시키고, 시민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정모니터단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적극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위주의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오프라인 대화를 병행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115쪽 읍·면·동과의 소통 협력 및 관리 강화입니다.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읍·면·동장 회의 개최 등으로 읍·면·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읍·면·동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로 인한 읍·면·동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문화 확산입니다. 117쪽입니다. 인권문화 확산 활성화를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및 청소년 대상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고령친화도시 등 우리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례 조사·상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자치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119쪽입니다. 통일 대비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에서 추진 가능한 소규모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남북교류협력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정된 김종서 장군 학술·역사 교류 사업도 구체화하는 한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운영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집행 사항도 점검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시민단체 활동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하고, 반곡동과 해밀동의 주민센터를 7월경에 개청하고 S-1생활권의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록문화 확산 및 맞춤형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입니다. 122쪽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기록물 수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기록물 홍보·전시 등을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중요 종이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자료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고 사전 공개 정보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시민주권 정착을 위한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3월까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100%로 완료하고 읍·면·동 예산협의회 세부 운영 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도 보완하는 한편, 언택트 시대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회의나 소회의 중심으로 시민주권을 운영하고 시민 참여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평가 계획도 수립·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복컴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복컴 주차장 요금 징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입니다. 1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관련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미디어 콘텐츠 설비를 구비하여 온라인 공동체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공동체 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체 지원 관계 기관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 되는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도 마을계획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마을계획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132쪽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판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 시민·기업·행정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바이소셜 캠페인 실시 및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율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신규 기업 발굴 및 재정 지원 강화입니다. 돌봄, 경단녀 재취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진출 분야를 넓혀 신규 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비용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기반 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135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축·보수하고, 소규모 지역 기반 시설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곡교 수해 복구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회계 처리로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14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온라인 결산서를 공개하여 시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해 직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4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시책을 정비하고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높이는 한편, 주계약자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계약 부적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는 모든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한 계약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144쪽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집중 관리 지역을 시범 선정하여 후속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미활용 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146쪽입니다. 청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실시로 시민에게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조직개편 시기별로 사무공간을 적기에 개선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공간 재배치를 통한 행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청사 사무 공간 집적화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150쪽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 7356억 원 달성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등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 세제 정책과 월별 징수 현황을 분석하여 세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한편, 지방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도 행안부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유도입니다. 154쪽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로 취득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안내 강화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취득세 과세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리스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도 중점 실시하고 취득세도 부과하여 세원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비대면 스마트 세정 운영입니다. 157쪽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스톱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또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소규모·노령 사업자들에게는 미리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 체계를 간소화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기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 불편 해소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161쪽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34억 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 자료 변동 사항과 불일치 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재산세 납부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연 2회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사권 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세원 관리 강화로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 편의 시책을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 징수 목표제를 도입하고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납부 연기 기회 제공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세를 단속하고 지방세 시스템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축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감면 사후관리 모니터링 개선으로 누락 자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171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 업무를 교통과에서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역점과제입니다. 175쪽입니다.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강준현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 중 보통교부세 3년 연장 조문만 작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주민자치 관련 조문들은 현재 행안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지역 업체 보호 강화입니다. 작년 4월에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금년도 지표를 재정비하고 관내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지역 업체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7쪽에 2021년 주요 예산 현황, 주요 일정, 수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천흥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일괄적으로 요구하시고 이따가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동특위에서 주민자치회 개선 요구를 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가 있어요. 2020년도 11월까지만 해도 초과해서 징수했거든요. 12월까지 얼마나 징수, 12월까지 부과해서 징수가, 2020년도 전체, 아직 징수 기간도 있을 테지만 12월 말까지 징수된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치분권국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동향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하셨거든요. 읍·면장 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면 그거야 잘 이루겠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초기에 발생되는 것이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사전에 조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중간이 넘어서 됐을 때 알고 나면 그때 가서 서로가 수습하기도 어렵고, 좋은 동향이야 상관없겠지만 민원성이 있는 이런 거는 동향을 항상 모니터링하실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그때는 초기라도 지역구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알고 나서 수습하려면 어렵고 또 지역구 의원이 한편으로 조금 이상해지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작성하는 초기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시민 인권의식 제고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대 추진과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데 이 내용들을 지금 하시다 보면 좋은 걸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 가짓수를 더 늘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도 많이, 물론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셔 가지고 내실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0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와 있는데 기존에도 비영리 단체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공모사업 형태로 일부가 제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은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일정한 단체가 또 연계돼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었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걸 분리했다고 보면 되나요? 원래는 거기에서도 비영리 단체들이 포함돼 있었던 거지요, 그 카테고리 안에?

법정단체 위주로 되다 보니까 돼 있었고요. 실제 순수하게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랬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에서 비영리단체는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금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법정단체 민경보라든지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라든지 그런 사업은 제한된 업체에, 제한된 민간단체에 있었고요. 사실상 법정단체 위주로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때 그 단체의 성격 있잖아요, 신청했을 때, 공모하고 사업 신청하고 심의할 때. 이때 성격을 보고 각 해당 부서로 가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분권과에서 이 부분을 다 컨트롤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사업 소관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다만 비영리단체는 공익활동 보조금 나간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사실상 그동안 비영리단체에 대한 등록·관리 위주로 해 왔어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어차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공익활동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순하게 관리만 하지 말고 앞으로 공유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도 검토 차원에서 이 업무 계획이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민간단체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었지 사실은 비영리단체라고 봐도 되는 건데, 그렇지요?

지금 비영리단체가 등록된 게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활동을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사실상 등록만 돼 있고 사업을 잘 안 하는 데도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단체 역량도 강화시키려면 이런 공익활동 사업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 시·도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한번 도입할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 드린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 이전에도 계속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했잖아요, 민간단체에. 자치분권과에서 신청되고 그러면 성격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도 종류가 많고 환경 개선도 있고, 아니면 등산하면서 여러 가지 정비도 있고 이렇게 방범도 있고 많을 텐데 이 카테고리별로 달라지는 게 각 부서로 다시 배치돼서 그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고 민간단체들이 활동하는 거였느냐고요.

비영리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이 있는 데는 각 부서에서 일단 나가고요.

각 부서로 다 나누는 거지요?

네, 각 부서에서 신청하고, 심의를 받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신청받는 게 아니고 각 부서로, 그러니까 해당 부서로 연결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비영리단체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것도 성격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에서.

어떤 카테고리라도 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간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정을 이렇게 쭉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먼저 개최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1차 지원하고, 중간점검 하고, 다시 2차 지원하고 이 과정을 올해 안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다만 이게 뭐냐 하면 실제 우리 시에서 한 번도 해 본 사례가 없고요. 다만 타 시·도가 잘돼 있으니까 다른 데 있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참작해서 비영리단체 등록된 분야를 분석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아까 말대로 단체하고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발굴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다른 시·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물론 성격에 따라 여기 나열해 주셨지만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마을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영역 안에 못 들어와서 사실은 그렇게 못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담아내게 되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건 사실 뭐가 좋고 안 좋고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처음 도입하면, 여기 보니까 8월에 첫 교부하기 전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겠더라고요, 2분기 이상부터. 이럴 때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열어서 많은, 어차피 이게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전까지도 사실은 이런 성격의 단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단체나 소모임이나 이런 데가 민간 비영리단체로 등록해도 사실 어떻게 루트가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세종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홍보해서 하여튼 진행하는 거 같이 보고 저도 좀 많이 둘러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이라는 게 까다롭고 신중해야 하는 거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것만 32개 정도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심의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정해지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정 과정마다 같이 좀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셔서 시에서 읍·면·동으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내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경로당의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은 읍·면·동으로 이관한다고, 그게 가장 눈에 띄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사무들을 한다는 것이 그 뒤에도 쭉 나오네요. 주로 어떤 사무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옮길 때 예상되는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무들을 주로 옮길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책임읍·동이 있습니다.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있는데 작년까지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일부 소규모 건축허가 내려 줬고, 그래서 이런 부분 위임사무를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위원님처럼 어떤 특정한 업무가 아니라 그 부분은 또 다양한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책임읍·동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위임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방향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양될 건가, 아직 그런 방향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요?

네.

주민자치회로 출범하면서 옮겨질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닌가요?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해서. 그건 참여공동체과에서…….

네, 그거 참여공동체과도 있고 저희 과도 관련 있고, 참여공동체과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16페이지부터 117쪽까지 얘기인데요. 인권담당에서 인권 보장 연구계획도 수립했고, 그래서 지금 발표했는데 아직 그 연구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거 나오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각 분야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특히 이런 체육계랄지 또 어제도 보니까 장애자를 아주 가까운 가족이 침해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맞춤형 복지 그 부분에서 발굴해야 할 인권 침해 사례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공무원으로 인권보호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권담당이 생긴 지가 작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인권교육은 일부 했었고요. 올해 어차피 2년 차고 하기 때문에 인권행정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권센터 부분도, 이 부분도 사실 배치를 위해서는 또 조직부서하고 인력 협의를 해야 하고요. 실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가 세부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진행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담당에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는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업무 보고에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상되는 문제랄지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무들을 이양할 것인가,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일단은 방향을 수립하고 어떻게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잘 보고요. 13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대곡교 수해복구를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발주는 하셨나요?

네, 발주해서, 아, 지금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하면 일단 발주로 보는 거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돼야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했으면 시공 선정이 되면 동절기라도 파일 박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공기, 물론 공기를 맞추려면, 공기가 있겠지만 공기라도 좀, 그렇다고 부실공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축을 시켜서 부실공사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축을 해서 튼튼한 다리를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찍 편의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위에 박스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풀사업비가 있어요. 풀사업비가 2억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 과에서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예결위에서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최소 읍·면·동을 관리하려면, 조그만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해마다 평균 10억 이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과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있는데 그나마 예결위에서 2억을 세워서 했는데 추경이 있으면 과장님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10억 이상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목표로 두는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게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숙원사업이라는 게 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가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 해서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나면 저쪽 것을, ‘저기도 했으면 좋겠어.’ 하는 욕구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예년보다도 더 많은, 내년도는 특수가 있을 거예요. 특수가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금년도 추경 때는 풀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쪽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계획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목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부채 비율이 있어요. 예비 사회적기업 80%, 그러니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사회적기업이 56%, 마을기업이 60%, 협동조합이 97%에 대한 부채 비율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부채 비율을 어떻게 산정한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 쪽에 솔직히, 그동안에 이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도 뽑고 싶어 가지고 이 근거를 갖고 오긴 했는데 그래서 자료 근거를 밑에 부기를 해 놨습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보고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정도 얘기는 못 해 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자본 대비, 그러니까 기업을 설립할 때 은행이나 각 부채를 다 통계를 내 갖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도 그 비율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지, 이러면 기업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사회적경제 공동체 안에 들어 있는 기업,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다 해서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대비해서 수익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사실 별로 없다.’ 이걸 표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신 건데 보조금 기업 평균 비율이 9400만 원인데 순수익이 20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자 기업이거든요, 모두가 다. 이 자체가 흑자가 꼭 나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자생력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도 운영을 하려면 사실 흑자 돌입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올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이런 부분이 기업의 가치가 생기고 지속 가능하게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게 맞고요.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걸 접해 보니까 거의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는 맞고, 그래서 제가 올해 중점을 두는 거는 업무 보고서에도 있는데 바이소셜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일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점,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소규모의 사회적기업들이 그쪽에 침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물품이라든지 점심 때 다과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접근을 시켜 가지고 그쪽 기관장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 그렇게 녹아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작게나마 시작을 하고, 이런 걸 전파를 많이 시켜 가지고 ‘아, 세종시에는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도 작지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참여공동체과가 굉장히 역점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회적경제 공동체 다 포함돼 있는 이 기업들이 공공구매율이 얼마나 돼요, 시에서? 이걸 다 공공구매를 이쪽에서 한다고 쳤을 때, 비율이?

그쪽에서 다 했다고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작년에.

저희가 관내가 2.5%를 달성했고요, 관외가 0.9%를 달성해서 3.4%.

2.5%라고 봤을 때 전국 지자체 중에 공공구매 비율이, 사회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구매 비율이 제일 많은 곳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2.5%인데 실제 60%가 넘는 지자체가 있어요. 독보적이긴 한데 많은 지자체가 10% 내외인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시 관내에서 공공구매 비율을 사회적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구조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공구매 비율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잠시만요, 노종용 부의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도 하고 여기 보시면…….

빨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보면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가능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떠실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구매 비율을 앞으로 올해 비전을 표기하셨잖아요. 그 가이드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공구매 비율 부분을 높이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5%라는 건 구매 목표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비율 아까 물으셨잖아요. 그건 72%에 해당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사회적경제 구매 목표율은 올해보다 높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3.5%를 목표로 잡고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관내 비율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 대비해서 기업들이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곳에 보니까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사회적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사회적경제 기업 실태조사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서 오랫동안 영속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단순 자문기구에서 수탁사무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사무들을 수탁하실 계획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탁사무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법적 근거가 시범 운영이거든요. 지방분권특별법인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한번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사무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수탁사무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자치회 명의의.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제도 기반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12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위탁 준비하고 시범 실시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올해 정도에 수탁사무, 위탁사무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 차년도에 시범 적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 보고서 만들 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상태에서 이 말이 나와서 이걸 넣긴 넣었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고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로요?

네, 위원회에서.

그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회로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 법적인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 과정을 개선하라고 감동특위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작성이 지금 어려운가 보지요?

아마…….

시민감동특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라고 제안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중요한 내용…….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동특위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김준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 그게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청년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어른들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자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전부 다 기억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감동특위라는 게 이 부분에 활동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중요한 내용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주민자치회 구성이랄지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코로나 시대 협력 기반을 강화시키겠다 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과 스토어 입점 지원 등을 사회적경제팀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경제 기업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플랫폼이라는 말은 약간 거창하긴 한데…….

그러네요.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어떤 기업이든지 자기네가 만드는 생산품을 올려놓고 그걸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도 지금 안 되어 있나요?

네, 그 정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마케팅의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제한적인 진출 업종·분야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의 대표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 여성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특성상 여성들이 많은 대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돌봄이나 경단녀 재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한 이해 바탕에서 경단녀나 돌봄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보면 교육 서비스나 식품 제조 운영이나 유통이나 문화·예술 이런 게 전부 합쳐서 70%고 이미 여기에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37개 기업에 신규로 이 부분에 대한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든 경단녀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이런 쪽의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희는 파악을 해 가지고 포션을 늘려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타 지자체나 중앙의 의견들도 많이 듣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넣긴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이 여성과 지역과 굉장히 생활밀착형으로 잘되기를 기대하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그것을 응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그런 분야가 새롭게 있는지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밑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주차장 있지요. 이번에 요금 징수를 하셔서 설치하시게 된 내용인 거지요?

네, 이거를 올해 설치하고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해서 징수하는 곳과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곳이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요금징수시스템을 당초에 할 때 읍·면·동에 수요조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의견에 따라서 종촌·새롬·한솔동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설을 완축해서 요금 징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복컴 안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나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이요? 조치원 쪽하고…… 복컴 쪽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면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일단 자료로 다 정리를 해서 혹시 기존에 하는 데가 있는지, 세 군데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그게 시민들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아마 동일한 조건하에, 어차피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다른 데랑 공평하게 평이하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거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이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11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11개 맞습니다.

그렇지요? 11개 정도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어제 동의안 같은 거를, 사회적 혁신 지원해 주는 예산 동의안을 동의해 드렸는데 거기 안에 보면 지원해 주는 업체 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11개까지 되지 않습니다. 되어 있거나 그 업체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업자명이 약간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회적센터를 지원하는 방향이 기존의 기업이 계속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라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 11개 안에 끼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하고 맞지 않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제 출연금 동의안을 올린 거는 산업부에서 국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전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올해 스마트푸드다.’ 이런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기업을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명이 2019년도에는 여기였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그게 사업의 유형이 바뀌니까.

유형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거 주관 기관도 다 바뀌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여기서 보면 제품을 만들어서 청소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원을 한다고, 청소기, 이런 거는 그러면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사용하나요?

만약 그쪽 물품 같은 게 나오면, 아까 계획서에도 나왔지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를 저희가 올해 구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상품을 올리면 수요자들이 그걸 찾아서 하고 아니면 그걸 네이버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물품을 팔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한 이력도 있나요?

이력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쭉, 2개 과 남았는데요. 쭉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적격 업체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든가 그다음에 계약도 잘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올해 실태조사를 한번, 각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던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번 다 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는 데 굉장히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이라서 사업부서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회계과 맞지요, 청사관리 담당?

네, 맞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 청사 내외에 여러 가지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달지 아니면 농성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쪽에서 관리에 평상시하고 다른 비상사태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가요?

네, 위원님이 그때 제기한 사항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주민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관리에 대해서 선처를 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어렵게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애초에 요구를 했으니까 되는 것은 저도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엄격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투명성이랄까 공정성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여러 가지로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고 의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지휘부에서 약간 입장 선회가 있어서 변경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무자 검토가 당초 기준대로, 규정대로 검토한 사항이었고요.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그때 지휘부에서 변동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조치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게 안 됐으니까 그쪽에서 호소를 했을 것이고 저도 똑같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허용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휘부에서 입장 선회를 해 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면 오락가락 아닙니까?

저희 실무진은 법령상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실무자 역할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정책적 결정이나 정무적 판단은 별도로 하는 사항이라서 거기까지, 정무적 판단까지 실무자 선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검토는 실무자 법령상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지휘부에서 별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실무자가 다시 집행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점은 알겠습니다. 그게 원칙대로 되어 있는 규칙이나 또는 법령들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이나 또는 의원의 입장에서나 좀 심하게 얘기해서 복지부동 자세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운영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를, 청사관리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이 경계를 하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생각해 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업무 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전동면사무소 임시청사를 짓고 있지요. 짓는 이유는 면사무소를 철거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오다 가다 보면 외형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내부 시설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거기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입주를,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신가 궁금해서요.

현재 계획대로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는 최대한 내부 시설이랑 외부에 관련된 협조 사항에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현재 이사 준비를 위해서 계약업체 선정 공고를 냈고요, 낸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변 시설 관련해서 횡단보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 교통과와 협의하고 설치하는 예산까지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본적 시설을 조기에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입주 시기라는 게 뭐예요?

사업부서에서 이전 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가 기본적 시설을 다 갖춰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이사 시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마 2월 20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2월 20일에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끝나지 뭘 그렇게 사족을 많이 다세요. 나는 그냥 언제까지 가능한가 그것만 물어보고 답변해 주면 끝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자꾸 제가 저거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2월 20일까지 끝내 주시면 그 안에, 이사를 해야 철거를 할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냥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에…… 아, 회계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당초 목표는 6700억 정도를 계상했다가 부과를 8200억 정도 하고 12월 말까지 징수액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12월 말까지입니다.

상당히, 여기 부과한 중에는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인터넷 납부 경우는 그 일에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금 1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120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이게 보면 예산부서하고 세정과하고는 세수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금년도 추경 할 때는 세원이 많이, 나머지 200억 정도가 징수가 미도래됐거든요, 그렇지요? 징수 좀 잘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우리 재원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기 체납액 관계가 있어요. 체납액을 징수하시는 데 어려우신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채권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해서 실효를 당할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또한 실적을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할 때 읍·면에 해 주고 분배 목표를 해서 시상금도 해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목표를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납액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도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20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라도 체납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취득세 세원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기타에 지하수시설 해서 상하수도과하고 이것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건데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장에서도 하수시설을 사용해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누락 세원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인가요?

이건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수와 관련된 어떤 물건, 시설을 설치하였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자기의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취득 행위를 매개로 저희는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세금으로 부과돼서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대다수는 신고합니다. 취득세는 신고 기반이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사실상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논리로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누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부과를 따로 했고요.

그러면 지하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체나 개인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불법 가설물을 추가로 건축했을 때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리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지하수시설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지 차량 구조 변경도 있고…….

지하수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리스 차량이라든지 이런 취득 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다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그것을 임대해서 쓰다가 개인 소유로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냈어야 하는데 이것도 누락됐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과 함께 저희가 발굴해서 올해 주요 사업으로 신규로 중점적으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리스 차량을 했다가 소유하면 취득세를 안 내고…….

모든 사람이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대다수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신금융협회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3월까지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그것을 징수할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취득했다가 더 이상 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소급해서…….

취득은 취득 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더라도?

네, 취득 행위가 일어났으면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당연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게 누락됐다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그것을 내지 못했다고 할 때 부과금이나 그거 있잖아요.

가산세라든지 불성실 과태료인데 취득세는 신고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의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고 그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서 내가 못 냈다.’ 그때는 저희가, 이건 「지방세법」에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감면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일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 행위가 있었으면 취득세를 납부하셨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불성실 과태료가 생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67페이지에 차량 공매로 방치 차량 처리하는 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거 처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시에서?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에 공매를 진행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영치 후 번호판을 미반환한 경우라고 하면 자동차세가 체납돼서 영치해 오고 반환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다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체납이 있어서 폐차 말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차량이 200대 이상씩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숫자에는 저희가 최근에 영치한 숫자도 있지만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가려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모아 뒀던 거나 쌓여 있던 거,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공매까지 진행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공매를 통해서 말소를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되게 되는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게 되니까 이게 민원인한테는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량 같은 게 어디에…….

저희가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를 한번 봤었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터 같은 데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차량도 다시 또 조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위치 같은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디 한군데 모아서 이걸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차량을 파악하고 일단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한테 인도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키를 받아 가지고 공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협조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계속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안 물어보면 관심이 없다고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9쪽에 보면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를 단속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언뜻 보니까 50개 법인에 22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평균 한 법인마다 4400만 원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희가 목표액을 22억 잡았는데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몇 개 법인을 하셨…….

작년에도 법인 세무조사는 50개 법인을 했고요.

해서 얼마나 했어요?

저희가 받은 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억 받았습니다.

법인들이 어째 이렇게 불성실하게 탈세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인이?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대상 자체가 일단 10억 이상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부분을 누락시켰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취득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장부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것도 점검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 건가, 장부만 가지고 하시나?

일단 세무조사는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겸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고, 그런데 사실 건물 같은 건 실측하기 어려울 테지만 해 보면 차이 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네,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재산세 과세대장하고 별개로 신축한 건물이 있다거나 하면 조사해서 과세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건 기법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기법 가지고 안 될 거고 전문가하고 같이 해야 할 테니까 상당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세무조사를 하신다니까 그런 것도 불성실하게 하는 이런 데를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아무튼 세원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5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도 그렇고 기업 관계돼서도 그렇고 징수가 좀 불가능한 체납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상인들도 지금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미 체납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167쪽 보면 우리가 원칙은 분명히 지켜서 형평성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 계속사업 중에 보면 영세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세제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연기·유예·분할 이런 지원들 말고도 실질적인 세제 면제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기업의 가치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정책 중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손처분도 엄격하게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결손처분이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결손처분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주제같이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세금 부분은 사실 원칙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생계형 사업장 이런 곳들은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지금 당장의 힘든 부분은 유예해 주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결손처분도 나중에 혹시 상황이 좋아져서 재기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발목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사업으로 이 세제 지원에 관계된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을 고려하고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기업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예가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다양한 사업 플랜을 짰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원래 고액의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체납액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게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체납 처분이라면 압류라든지,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같은 이런 체납 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유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쳤거든요, 하나를. 175페이지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내용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내용을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분권모델과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법에 올라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과 설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사무국 형태는 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감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인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에서는 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과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으로 있는 곳을…….

사무국으로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

그러니까 국으로 있고 그 밑에 무슨 담당…….

지금 계가 있고요, 담당 계.

계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아니지만 과를 또 통괄하는 어떤 직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4급이거든요.

4급이라서?

네, 4급이라서 어떻게 보면 뒤에 과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요. 현재 일반 과는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4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네, 위원장은 정무직이고요.

정무직이고, 그 밑에 정무직이 모든 과를 다 총괄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과를 4급으로 두고 그다음에 사무국이라는 명칭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총괄하는 또 어떤 직책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조직에 대한 직제는 또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재 감사위원회 형태고 사무국 하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감사 인력 수요도 많고 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과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세종시법 제30조 주민참여 확대에서 주민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또 읍·면·동장을 주민 참여를 통해서 임명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주민세율을 그러면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낮추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현재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만약 1만 원이다. 그런데 어느 읍·면·동에 시범 사업을 해서 1만 3000원을 걷을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세종시법에 올린 거고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렇다면 읍·면·동별로 굉장히 눈치 보기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 제도를 할 때는 시범 사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바로 적용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지 말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국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성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설치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잘 추진되고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시 실현과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 중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191쪽 여민락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시민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공연·전시 등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종호수공원 조각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한글 사랑 도시 세종을 위해 발판 마련을 하고 전국 단위 한글 사랑 대표 사업 발굴, 한글 활용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먼저 공연·예술 분야 창작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아트센터 인수·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문예회관, 음악창작소, 공연예술 연습 공간 등과 연계하여 공연·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욱진 그림마을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조치원 문화정원, 한림제지 등 문화 재생 공간의 전문적 운영으로 문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성화를 위해 박연문화관, 공연예술 연습 공간,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 토대 마련입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관리를 위해 문화콘텐츠 육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콘텐츠 거점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관리 및 종사자 교육과 지도·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박물관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위상 제고입니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향토유물박물관을 조성하고 국립박물관단지도 행복청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문화 성장을 이끌 유수의 박물관 유치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지원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식과 문화가 있는 시립민속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진입로 개설 및 놀이터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3쪽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으로 건강도시 세종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강화를 위해 전국규모대회 개최·참가 지원,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및 시청 테니스 팀 운영 내실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지원 및 스포츠 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가맹 경기단체 지원, 장애인 전국규모대회 개최·참가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안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연령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력인증센터 운영,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생활체육 강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충청권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하천 스포츠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강 스포츠공원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미호천 체육공원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조치원 시민운동장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성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SOC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반다비 빙상장,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 및 보람동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새 일상에 맞는 새로운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213쪽 먼저 위드(with) 코로나 트렌드 변화에 맞는 관광 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시장에 적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및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대안 여행지를 발굴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세종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업계 지원·육성을 통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관광두레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홍보와 다목적 시티투어 도입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관광 기반 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체계적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관광 인프라 개발 방안과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및 마이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금이성, 비암사, 이성 등 향토·역사자원을 활용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금강 누정선유길 조성 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정·관리를 위해 장욱진 생가, 김재식 가옥 등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고 비암사 극락보전, 세종리 은행나무 등을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유산 활용 확대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연기향교, 전의향교, 세종 홍판서댁을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으로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이성, 한솔동 백제고분군 등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목조·석조문화재 등 수시 모니터링, 수리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1쪽 소통 강화를 통한 종교문화 활성화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종교 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의 간담회 등 종교계와 소통·화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교, 기독교 등 종교별 대표행사와 전통행사를 추진하여 종교·전통문화 행사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도시 세종’ 구현입니다. 225쪽 먼저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시·교육청 협력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무상 교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해 세종시 대학 유치 지원 TF를 지속 운영하고 대학유치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현실적인 대학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학 진흥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상담·교육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가장 세종스럽고 세계적인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적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설치·운영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및 학습의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자 쌍방향 학습 및 토론 방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제·대상·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학부모대학, 문해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책 읽는 세종,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책 읽는 세종 시즌2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어린이 복컴 도서관 계획안 및 U-도서관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삶을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만 양서 확충, 희망도서 바로 대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 소외계층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독서 택배 서비스 책나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공동체입니다. 지역 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제2기 운영협의회, 전의면 마을교육공동체 등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세종형 방과후 모델 구축을 위해 복컴 마을 방과후 확대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 교육협력 시스템 정착을 위해 상시·지속적 교육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미래형 도서관 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립도서관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 필수 정원을 단계별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을 어린이·청소년·장애인·어르신 등 이용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여 휴식, 독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도서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디지털 콘텐츠 확충으로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한림제지 문화 재생 공간 조성입니다. 2018년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한림제지를 민간의 문화시설 전문 운영 기법 도입으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원도심 문화 공간 확충 및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조각전 개최를 위해 참여 작가 팀 선정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조각전을 개최하고 조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지역 명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추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1월부터 유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유치 심사 대응, 대외 홍보 등 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대회 개최로 충청권 스포츠 발전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관광업계 육성·지원으로 관광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세종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우수 인바운드 상품,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연내에 개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관광계 업계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춘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설치·운영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관계자 회의를 구성·정례화하고 e-집현전 개발 및 구축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BI(Brand Identity)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평생학습을 대표할 독자적 브랜드를 정립하고 체계적·전문적 학습으로 자치 역량과 소속감을 갖춘 세종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13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지표를 중심으로 이행 사항을 추진하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 및 우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향후 집현전 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 학부모대학, 공공도서관,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우리 시의 우수한 사례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체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가능하다면 과별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에. 205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전의면 마을교육공동체 시범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계획인가요?

네,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금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세종시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향토유물박물관 있잖아요.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지난해 말에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경과에 관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과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이 건은 지금 LH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설계자가…….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설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반영되고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다만 추진위원회 개최한 회의록 이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하시는데 가능하다면 과별로 하는 것이 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193쪽에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한글 사랑 도시 세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공문서, 보도자료 등 공공 부문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업무 보고 자료에도 영어가 너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은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전의 금사리에 시립민속박물관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요. 그거 한 가지만 저기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있나를 검토해 주시고,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아니면 내가 실무자하고는 한번 현장을 가 보자고 했어요. 정한 날짜는 도래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별도로 안이 있으면 한번 주시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때 얼른, 준비할 때 빨리 서둘러서 잘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미적미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언제 올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향토유물박물관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여건을 보시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50세 이하 인구가 72%고 30세 이하가 37%라고 해서 아주 젊은 아동과 아동을 포함한 가족들이 있는 지역에 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 박물관이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박물관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유·초등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박물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나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그 박물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조직이나 인력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꼭 진행을 시켜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향토유물박물관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거버넌스 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관계 전문가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 그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LH 측에 전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에 반영돼야 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운영에 참고할 사항들은 같이 참고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히 연결해서 그쪽에 우리의 요구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 문체국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아닌가 싶고, 올해도 여러 가지, 특히 문화예술 쪽은 정말 많은 고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께서 생활문화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해하고 계신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깊이 고뇌한 내용들이 올해는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197쪽 보니까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 토대 마련인데 일단 여기 보면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 노래방, PC방, 게임장 이런 생활문화에 관계된, 대중문화산업에 관계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노래방이 지금 PC방도 그렇고 금지된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용은 가능하고 적법한 시간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도 지금은 이제…….

2.5단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전도 이용이 가능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9시까지 이용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아예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도 표기 잘해 주셨지만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라면 생활문화, 대중문화들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지속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해하고 계신 게 되게 크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여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지역 콘텐츠 사업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거점 기관으로?

지난해 11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지정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지요? 테크노파크로 확정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98쪽 보니까 아직 예정이라고 한 것 같아 가지고, 이건 확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성장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 보면 2억 정도 해서 그거에 관계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있는 대표 콘텐츠 사업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등등 해서 한다는 건 어떻게,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계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도출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계…….

지금 용역 수행 중이고요,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나왔다고요?

아직…….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공고가. 언제쯤이면 나올까요?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최근에 공고가 난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이 이용료를 부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운영은 국비로 운영되는 체계고 시민들께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향후 그거를 대여하거나 대관할 때도 비용이 지불되지는 않는 건가요? 무료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각종 미디어 활동 하시는 거라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확실하게 계속 무료로? 맞습니까?

지금까지 방통위의 계획 변경이나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유료 관련된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거에 대한 게 나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아트센터를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건 전액 다 무료로 하고 계십니까?

아트센터는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지요?

네, 아트센터는 아니고 미디어센터를 말씀 주셨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의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거기 진입하는 과정이 전의 읍내리에서 들어올 때는 입구가 잘돼 있고, 작년에 공동체과에서 일부 진입도로를 조금 더 확장했어요. 그런데 반대편 저쪽 관정리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상당히 좁아서 차가 교행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체육공원 절개지 사면이 상당히 늘어져 있어요. 그걸 담당 과장한테도 내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그냥 잊어버렸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면을 깎아서, 요새 공법이 여러 가지 좋은 공법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거를 조성할 때의 공법하고는 다르니까 사면을 잘라 가지고 올려서 하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은 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거기에 따른 재원도 필요하겠지요. 그게 공사비가 얼마나 될지 저도 분간은 못 하겠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에 해서라도 해결을 한다든지 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번 해 보면 대략이라도, 많은 돈이 아니라면 시비라도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묵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참고 있었던 건데 작년에 공동체과에서 반대편 읍내리에서 들어오는 쪽을 해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과에도 토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다든지 사업비가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을 해서 개선이 돼서, 국장님 관심 가지고 그쪽에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답변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이번 주 내로 다녀와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하천스포츠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스포츠공원하고 미호천체육공원 조성 2개가 있는데요. 미호천체육공원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가 끝났고 업체가 선정돼서,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끝나진 않았군요? 완공은 안 됐군요?

네,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거기 침수가 돼 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그러나, 어지럽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홍수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체육공원이 조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노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정리를 하고 다시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끝났고요. 공사 계약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고 시작하려고 대기하는 중입니다.

마무리라고 해서 저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호천하고 금강스포츠공원은 설치되는 저기가 다르잖아요, 지역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미호천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그것을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1차 실시를 하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해 놓고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사업에 대한 정밀평가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용자 수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된 성과지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체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희망 사항도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러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미호천체육공원 조성 후에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에 주민들 협의체에 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쪽 신도시 지역의 체육 인구들이 많이 몰려올 소지가 있고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은 의견들도 있고 해서 연동면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같이 화합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수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그 몇몇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쪽에 있는 신도심 인구가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차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정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한다고 여기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 놓고 근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나 추가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계속사업 하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이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작년 한 해 한 건가요?

이게 2년 차, 햇수는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계획으로 돼 있던 거지요?

네, 3년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할 때 전문 2종,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전국대회 입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그쪽을 키워 보겠다는 내용도 있는 거고요, 수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입상 상황까지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

그러니까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되고 안 되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만큼 경쟁력이 있게 한번 도전을 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생활지도사들, 그러니까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돼 있나요? 종마다 1명씩 돼 있나요?

네 분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요? 생활·전문 합쳐서요?

3명입니다. 3명인가 4명인데 3명 나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올해 동일한 건가요, 인원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디에서 강습을 하지요?

축구 그다음에 야구도 있었고 배드민턴 이렇게 있어서 해당 가까이 있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우리 시민분들께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시는 거지요?

네, 일부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용을, 그러니까 수익 목적으로 하는 강습들은 공공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확히 모르겠네.

다시 질의…….

수익 목적으로 강습을 하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위탁사업자나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분들 만족감은 좀 어떠세요? 작년 한 해 운영해 봤는데.

작년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제대로 충분히 그것들이,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습비나 지도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질, 실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급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시민분들에게 유익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용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 시설이 만들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본다면?

공공스포츠클럽이 활용해야 되는 공간 자체가 공공체육시설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일반 다수가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한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 시설에 관해서는 필요한 공간은 계속 저희들이 확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포츠클럽이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스포츠 강습을 받으면서 점점 생활스포츠를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장려할 수 있으려면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고, 시에서는 어차피 이게 정부 지원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3년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더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필요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해서 그 이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버릴 건지 이런 계획들도 좀 필요해 보여요, 올해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관련 부서 그다음에 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참여해서 어떻게 공공스포츠클럽이 자립화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논의를 이미 시작했고 관련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스포츠클럽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화시켜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화하는 과정 중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라든가 규칙들을 정할 때도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209쪽 관련됩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보면 축구장 1면을 만들어 놔서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축구장 1면에 풋살장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대강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6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풋살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돼요, 뒤에 안 보셔도 됩니다. 풋살장이 한 6개 내지 8개 정도만 있으면 10년 정도는, 5년 정도는 유지가 될 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축구장 1면에서 6면에서 8면 정도의 풋살장이 나오는데 하나만 해 놓으시면 충분히, 비용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풋살 인구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데 그런 연구는 왜 안 하시고 축구장만 계속해서, 축구장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축구하시는 분들도 풋살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효용도는 축구장보다는 풋살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한두리대교인가요, 거기에 보면 족구장이 있는데 몇 면만 더 만들어 갖고 해 놓으시면 전국대회도 하고 모든 걸 다 완료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향후에 아마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하나라도 완성을 해 놓으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결국 귀착점은 재정의 문제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 주셨던 풋살장이나 족구장이나 생활체육 기반을 더 확충하는 쪽에 무게를 둬서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도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화장실 비용을 감액을 했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옆에 다른 풋살장을 더 만들어서 한다든가 필요한 시설들을 규모에 맞게끔 하셔 가지고 그거를 적절히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도 만들고 필요한 시설들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훨씬 더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7쪽에 보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관광 인프라. 이성은 작년에 1차 발굴하고 올해 5억 예산을 세워서 2차 발굴을 할 거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전의초수라는 말이 있어요. 전의초수라는 말은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그런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업무 보고서라든지 어디에 보면 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 도시계획인가 관리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후로 우리 주민들은 지역에 뭔가 변화가 있어 가지고 기대치가 큰데 2020년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 금년도 예산에도 전의초수에 대해서 저기 한 말로 1원 한 장 예산이 편성된 일이 없고, 우선 거기가 토지를 매입해야 역사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봐서 한 2년씩 확보가 안 되고, 주민들은 그 당시 역사공원 만든다고 할 때는 상당히 기대가 높았는데 지금 와서 우리 면민들을 우롱하는 거냐 원성의 목소리도 높아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다만, 토지 매입비 전체 다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용해서 공탁할 것도 있고 협의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라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규제만 시켜 놓고 변화가 없으니까 상당히 원성이 높거든요. 국장님, 거기 관심 좀 가지시고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3∼4억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될 건지 여부에 관한 것들 검토도 좀 필요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넣어서 사업 규모나 기본설계에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 수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 검토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그 정도 예산은 아닐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이 아니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협의 매수를 할 수 없는, 수용을 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협의 매수라도 할 수 있는 거 몇 필지라도 시작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그다음 인프라 구축, 여기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애초에 2019년 정도에 나성동에 토지를 2000평 정도 매입해 가지고 2층 독립된 건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되고 갑자기 아트센터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게 중단된 주요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때 당시 125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급선회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토지매입비가 예산 계상 편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고 사업 추진이 변경되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서도 그렇고 그것의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트센터 1층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위치가 적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어쨌든 자리를 잡게 됐으니까 운영이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수교육관 예산 부족 그리고 운영 미흡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이 좀 어렵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반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 비용이 아마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만 간략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면 연간 운영 계획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계획하거나 활발한 전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많은 비용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때 본예산에 4000여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행복위 예산 심의하면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작은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또는 공연 한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면 전수교육관 이곳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저도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론 완전 개방이나 전체 사업 진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난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출기초의 오류 문제부터 운영 프로그램의 코디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걸 바로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연간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피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 속에서 예산을 산출해 내고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정치하게 또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계획에 관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3월경부터 개관해서 진행할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계속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그쪽하고 소송은 종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소송한 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소송이 우리 시와 관련된 건 총 2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기한 소송이 1건 있고 또 1건은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으로 제기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2건 있었고 2건 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했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세종시청이 승소를 해서 현재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기독교연합회 내부회원들 간의 불화와 분열이 지속됐다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소송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련해서 세종시 내에 기독교 관련된 협의체, 기독교 내에서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이견이 있어서 나뉘고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연구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체부 사업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문체부 사업,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232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용역 결과는 나왔고 금년도 3월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에요?

네.

이건 결과 같은 건 언제쯤?

글쎄요, 그건 문체부에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같은 건 정해지고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에서는 적절하게 필요하고, 그동안 이거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많은 내용을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하지만 이게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잘 진행돼서 우리가 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제가 요구했던 거 받으셨나요?

네.

이거 자료가 많아서 제가 다 정독하기가 어렵고 해서 대충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읽어 보니까 총괄은 시청에서 하고 대부분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 담당이 별도로 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 관련해 가지고 설명 말씀 드리고 교육청하고 관계관들 같이…….

주로 그쪽이 많은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의 담당 북부…….

북부교육지원센터.

그쪽에서 담당 실무자가 와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은 238쪽 제일 밑에 보면 이용자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맞춤형 복합문화공간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미래형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에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몇 개쯤이나 됩니까? 대강이요.

사립 포함해서 7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네.

이렇게 70여 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70여 개를 운영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U-도서관까지 있습니다.

적정 여부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생활패턴이라든지 또 독자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독서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의 어떤…….

국장님,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도서관이 많은 도시가 도시의 문화나 이런 수준을 높여 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도서관이 많고보다도, 도서관만 많은 게 아니고 많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다익선인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U-도서관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U-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과연 정말, 내용에도 보시면 권역별로 그다음에 복컴별로 이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권역별로 다 똑같아요. 특화된 것이 없이 그냥 어느, 예를 든다면 보람동 복컴, 소담동 복컴, 다 똑같은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가면 공공시설을 운영하시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료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8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내년까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 말씀하시는…….

네.

그 건은 제가 잘…….

여기 표기해 주셨는데, 혹시 중간 내용이라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부문은 일단 교육부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을 다 선정했습니다. 선정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를 현재 몇 군데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10개 도시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준비 단계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늦어도 2022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계돼서 우리 시도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각별히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마련들이 조금씩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내년 해서 교육부에서도 뭔가 방안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평생교육에 대한 시 지정이 있고 이렇게 되면 물론 탄력을 받을 텐데 문제는 여러 가지 병행적으로 올해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정되고 사실 이렇게 실제 하려고 해도 정말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같이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작년 한 해 동안, 아마 재작년 하반기부터였나요,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되게 보수적이고 실제적으로도 공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 테니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받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경우는 사실 그러한 부분의 한계가 일단 이동성의 어려움과 스스로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했고 진흥원을 통해서 교육은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하는 형태의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는 어떠한 것을 할지 준비해야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장애인 조례를 통해서 일단 첫걸음을 잘 내디뎠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들을 구상해 놓고, 물론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 어렵겠지만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고, 현재 진흥원에서도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일부는 어느 정도 자원을 가용해서 교육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평생교육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분들의 수 그리고 장애 정도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하는 거는 사실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가호호 가서 하는 거에 대한 효율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병행해야 할 것 같아요. 공간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센터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건 진흥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아니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공간의 문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어차피 이거 올해 계획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GNLC(Global Network Learning Cities)라고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추진하잖아요. 가입을 원한다고 다 가입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그걸 유네스코 평생교육위원회에 신청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추진한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이렇게 MOU 추진하는 이 기초단체들도 이미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유네스코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한국이 그중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은 시·군과, 기초 시와 협력을 통해서 올해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추진하셔서 가입도 당연하겠지만 같이 가입 도시들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네,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세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우리 세종시는 정말 관광산업이 그 어느 도시들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문화하고 교육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던 관광,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거든요. 여기도 표기를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그 위기의 순간들이 다 넘어가고 이제 기회의 인프라들, 이제 조성이 완료될 이런 인프라들을 잘 연계해서 꿰서 우리가 관광하고 그런 인프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아마 지금 이렇게 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인허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조금 고비가 넘어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교육지원과, 다른 위원님…….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계획을 이렇게 쭉 받고 있는데요. 보고 내용을 듣다 보면 내용은 사실 작은데 제목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서 만든 것이 늘 마음에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교육지원과를 보면 특히 그런 게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28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목에, 보십시오. “가장 세종스럽고 세계적인 학습도시 조성”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 계획의 표현보다는 좀 다르게 표현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좀 튄다는 느낌 이상으로 저는 세종스럽다는 그 용어,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쓸 때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종스럽다’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잡고 이 용어를 쓰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이 네이밍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제안한 사람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측면,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 세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열의, 열정 이런 것은 저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서화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답보되어야 이게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업무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학습도시 조성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를 보면 선순환 체계 구축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일단은 좋은 학습자를 모아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좋은 강사가 와서 그다음에 학생들을 잘 일러서 쓸모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또 강사가 되고, 이런 아주 좋은 개념의 내용인데 결국은 보면 학습동아리 10개 팀 지원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요란하게 네이밍을 붙여 놓고 내용을 보면 고작 생쥐 한 마리 내용이라는, 그런 게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과도하게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있습니다만 교육지원과가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맹이 있는 업무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보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32페이지 도서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의 개수가 사실 많다. 그리고 또 비슷한 도서관들이 지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면 동의합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걸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그 도서관을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컴별로, 어떤 복컴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공공도서관에 가면, 거기 가면 조금 더 깊은 전문적인 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건립이든지 운영을 확충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에 관심이 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농업 관련된 깊이 있는 전문 서적들이 많다 내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어 원서가 거기가 특히 더 많다. 그러면 그런 수요들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특화해서 전문적인 도서관으로 운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특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반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권 관련된 분야에 대한 도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든지 또 어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어에 관련된 책자들을 많이 확보하거나 시청각 자료나 이런 것들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특화된 도서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전문 도서관으로 건립된다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특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만들어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전문 도서관이라는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제는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 못 하신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세종 여민락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시민 참여 해서 시민 도슨트 강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이거 교육 내용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546쪽에 보면 시민메세나 운영이라고 있어요. 금년도 1월에 창립한다고 하셨는데 1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창립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라고 요약해서 하신다면?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대표님, 어렵지만 또 충분하진 않지만 구조조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페이지에 여민락 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정기강좌 올해 2021년도에 한다고 하셨지요?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596쪽에 보면 세종 꿈배움터 지정·운영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청년 멘토와 멘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서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니까 계획서가 있나 하고.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정책에 보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95쪽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육성에 더 중요를 두셔야 할 것인지 평생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세종시가 매우 계획적인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신생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이런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뒷단에 있어서 평생교육 쪽에서도 가능하시다면, 우리 시가 지금 정체성도 아직 잘 안 돼 있고 또한 우리 시가 5무(無) 도시라는 거 아시지요? 5무 도시가 되려면 예를 든다면 쓰레기통이 없다든가 아니면 노상주차가 없다든가 등등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돼야만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세종에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세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이 매우 필요치 않나. 그것이 우리 세종시민들의 삶도 훨씬 더 향상되고요. 발전된 미래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기본이 되지 않나 생각돼서 한번 건의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금방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농촌 청소년에 대한 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도 있지만. 사실 농촌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물론 환경도 여러 가지 취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가지고 읍·면 지역에서 뭐 하겠다는 거하고 아까 배달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해서 계획서를 보고 할 일이지만 계획서는 제가 따로 받을게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을 자꾸 발굴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인재육성 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은 세종시민, 청소년 다 하려고 마음은 잡숫지만, 먹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도시 쪽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더라도 농촌 지역을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말고도 새로 자꾸 발굴하셔 가지고, 물론 호응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그러시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손을 좀 늦게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비중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굉장히 높아요. 거의 6억 5000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서 LMS 포털 그게 무슨 뜻입니까?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L이라고 하면 러닝(learning)인가요?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