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의 한 부장님, 사이버가정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한 것 맞죠, 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본청 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부장님? 네, 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사이버학습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입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총 몇 명이죠, 우리 충북에? 8만 명 되는데 지금 한 1만 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이수학생은 한 7,000명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300명 가입을 했어요. 중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부장님? 네, 4만 6,000명이죠.

그중에서 지금 가입률이 1,300명, 1,351명 가입을 했는데요. 부장님, 그중에서 이수율이 557명입니다. 4만 6,000명에서 557명 이수율인데요.

우리 충북이 그동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이버학습에 들어간 예산이 14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장님. 그런데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는 86억이고요. 경기도는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118억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들이, 제가 전국의 평균 사이버운영 예산현황에 대해서 쭉 제가 갖고 있는데요. 타 지역들도 사이버학습에 사교육비 절감이나 이런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이 검증되어서 그런지 차츰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전교조에서는 이 사이버학습의 중단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투입한 143억, 사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총 투입한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충남 같은 경우는 총 76억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143억 투입할 동안. 그래서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가입을 해서 얼마나 이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중간 중간의 성과와 검토 조치를 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어떤 예산을 투입하시는 거는, 그리고 사실은 민간 인터넷강의서비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건 사실이죠, 부장님. 그렇죠?

네, 민간 EBS에서 하는 민간 인터넷강의하고의 경쟁력에서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률도 낮고 이수율도 낮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특교가 지원 없는 자체 재원 투입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EBS와 대비한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143억의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이 사이버학습의 효과가 좋다라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하겠습니까? 부장님, 맞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십몇만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수율은 한 1만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수율이.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참, 8,000명. 그래서 이건 효과성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려서 뭐 이렇게 반론하실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네, 참석한 학생 수 대비 이수율은 좀 높으세요.

저한테 지난주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67% 초등학생, 중학생은 41%인데 가입률이 적잖아요. 이 예산 대비 너무, 이 애들 우리 충북의 학생들 거의 이 143억 가지고 사교육을 시켰어도 되겠네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예산인데 너무 투입 대비 산출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그거는 높이고 있다고 말씀으로 하시는데 충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8,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수한 학생이. 그래서 자꾸 그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과연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이건 너무 학생들의 혜택이 적다,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꺼번에, 부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통합이 필요하다, 일괄 운영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저번에 본청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교육정보원에서 본청 및 정보원에 약 500대의 PC 원격접속을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연간 1억 7,000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예산 낭비다. 그래서 지금 교육정보원 포함해서 중앙도서관, 그렇죠.

이것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편성예산에 포함됐는지 여부, 청주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집선을 같이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부장님? 그러니까 나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로 지금 말하자면 고속도로로 스쿨넷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쿨넷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본청 집선방식으로 하시면 안 들어갈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늦기는 했지만 부장님, 교육정보원이나 중앙도서관 이런 곳은 청주교육지원청의 회선을 접속을 하셔서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해서 본청 집선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정보원, 중앙도서관, 해양수련원 다 이렇게 따로 스쿨넷 관련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권역별 집선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서 집선해서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체 재원으로 또 스쿨넷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보령에도 편성하셨고 제주에도 편성하셨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정보원 접속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부장님. 요거는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원장님 아니시고 부장님.

여기에 953쪽에 보면 무선 인프라망 구축으로 9,515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정보원에서 하실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 9,515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연수원 내부망의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부장님? 이걸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미래부 주관 퍼블릭 와이파이를 최소범위로 설치를 하고 망을 분리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950쪽에 나이스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나이스 개발 운영기관인 KERIS에 개발을 요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개발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17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하면서 충북에서 5,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맡아서 거의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한 부장님, 이거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14개네요.

그렇죠?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각자가 한 가지 분야씩 이렇게 맡아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에서 940쪽에 보면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695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부장님, 실제로 이 학부모 인터넷교실에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나요?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몇 회 정도 하시죠, 1년에? 실제로, 제가 이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2016년도에 몇 명 정도나 참여하셨습니까? 아, 그러면 연인원 60명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고정 인원 6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학부모들의 참여율이나 참여도가 높습니까? 이게 적극성…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은 공공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거든요. 어떠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원에 953쪽에 보면 보안작업용 노트북을 5대 650만 원으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한 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나이스 보안수준진단은 보통 2개월 정도인데 이걸 위해서 5대 구매하시는 거는 좀, 기존에 노트북이 몇 대 정도 있으세요, 교육정보원에? 그럼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보안작업을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세요? 전에는 그냥 거기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하셨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최소한의, 뭐 1명, 2명 오시는데 한꺼번에 5대를 미리 사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그것과 연관 지어서, 그럼 나이스자문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자문단하고 이 보안작업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안작업용 노트북 구매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대수로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보시스템 전문기술 교육 259만 원, 이거는 나이스 유지보수 계약에 교육이나 기술이전 조건을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한 부장님?

그럼 그 보안이 그렇게 기존의 직원들로 부족하시면 사실 보안전문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본청의 예산안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는 통합을 해서 과학국제문화과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이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보원 951쪽 예산안, 그리고 설명자료 1201쪽에 인프라개편계획 수립 인력지원 해서 8개월 25일 해서 이렇게 여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800만 원 과잉으로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절감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감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1명이서 이 모든 학교를 다 간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87쪽 설명자료에 보면 e-NIE거점학교운영 해서 200만 원씩 70개 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상향해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스쿨넷 관련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정보원의 담당 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행감과정에서 계속 통합편성 운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행감 그 진행과정에서 예산안이 먼저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영을 못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쿨넷 관련해서는 본청에 과학국제문화과에 통합편성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사업명이 지금 학교 인터넷통신 구축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명을 통일을 해야지 스쿨넷서비스, 스쿨넷사용료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 등 10개, 충주 교직원복지회관, 보은도서관, 청주교육지원청 해서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꺼번에 그거를 같이, 제가 이거는 본청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한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업명에 대해서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넷사업의 주목적은 인터넷통신이 아닌 나이스나 에듀파인 등의 업무통신이기 때문에 하위 사업명에서도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3단계에서는 스쿨넷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인터넷통신비라고 하시지 마시고 인터넷통신비라는 용어는 교육청만 지금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를 용어를 스쿨넷통신비로 바꿔서 사용하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하고 보은 교육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터넷통신비가 충주에 월 2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에는 월 36만 원이 보은도서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스쿨넷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스쿨넷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스쿨넷서비스에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과학국제문화과에서 이렇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보은하고 충주에서 요거를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셔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 중에서 급식실 온도관리시스템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심사자료 요구를 미리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식재료 입찰시 응찰업체 수가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냉장고의 온도유지가 필요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저에게 심사 자료를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 최근에 이게 11월 20일 날 혹시 EBS 뉴스에서 이게 정말로 급식실 온도관리시스템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요 교육장님,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이 제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년간 기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각 학교에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8년 동안에 실제로, 지금 8년 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학교가 거의 없고요. EBS 뉴스를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실제로 학교에 가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학교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학교 급식실의 담당자들도 다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셔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어떤 장비가 오히려 급식실에 최근에 알루미늄 용기라든가 솥이라든가 이런 거에 건강상의 어떤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에다가, 실제로 학교 급식실에다가 어떠한 장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가 가장 많은지를 의견을 반영하셔서 추경에서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청주, 영동, 진천, 음성, 단양에 주로 이렇게 노트북을 사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기본 90만 원에서부터 청주 같은 경우는 노트북 5대에 650만 원 이렇게 쭉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서 아까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관님 와 계시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라는 건 뭘 말씀하세요. 기획관님, 노트북의 지역마다 차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능의 문제인 건데 사양의 문제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사양수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의 교직원복지회관에 4대하고, 충주의 교직원복지회관에 MS 라이센스하고 한글 라이센스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본청에서 구매한 라이센스를 그냥 사용권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충주 교육장님?

아, 개수의 제한이 있어서.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보셨나요? 근데 충주에만 이게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요.

거기만, 복지회관에만. 요거는 조금만 더 본청하고 한번 확인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이따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음성에 음성 교육장님, 을지연습용 노트북을 5대를 구매하시겠다고 65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을지연습이 교육장님 며칠간입니까, 을지연습이? 을지연습용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내용을, 예산내역을 을지연습용이라고 하시면 4일 동안 그냥 빌려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교육청에 노트북이 전혀 없어서 이번 참에 노트북을 몇 대를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 급할 때 써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맞는데, 4일간 쓰자고 노트북을 5대를 구매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가 있는데 지금 5대 정도 더 추가로 9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9쪽이고요, 설명자료 2480쪽입니다.

단양감동영어캠프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죠,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 단양감동영어캠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 6,89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교육장님?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지금 초·중학교에 추천학생 93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내셨는데 작년에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나요?

그래서 교육장님 이거 보니까 어떤 특정대학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과가 어땠었나요, 교육장님?

단양은 오지고 사교육 이런 학원에서 접근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교육장님 혹시 이거를 지역에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은 해 보셨나요? 협력사업으로 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별로, 순서별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마다 어떤 설문지에 대한 그게, 설문지 평가를 하신 게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작년에 반응이 아주 좋아서 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처음에 입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였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평가를 받으셔서 그것들을 반영을 해 보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6,890만 원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양만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674쪽과 설명자료 2472쪽에 유치원 연합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초·중학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유치원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그 유치원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학교별로 각자 주최하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자료 예산안 1599쪽에, 설명자료2330쪽인데요. 자랑스런 음성인 교육대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뭐 그렇게 금액이 예산이 큰 거는 아닌데요, 자랑스런 음성인 교육대상 이런 것들은 좀 군청하고 협의해서 군청에서, 음성군청 되게 부자잖아요. 아시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이거는 좀 군청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하시는 건 어떨지, 그 밑에 음성 이달의 교육가족상, 이런 거는 같이 해서 하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에서는 장학회가 상당히 기금이 많아 가지고 음성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면 거의 장학금을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물론 거기에서 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자잘한 것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속리중학교의 거기는, 지금 기획관님 여기 계신데 그 학교특별회계, 학교 전출금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시는 거죠, 각 학교는 다?

직접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관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건데요 교육장님, 행복씨앗학교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4,000만 원에 대해서도 주변의 다른 학교들과 어떤 차별, 형평성에 위배된다라는 지적들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예산편성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보은의 속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키캠프 1박 2일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아, 알죠. 행복씨앗학교가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행복씨앗학교에 1년에 4,000 주는 것도 전교생이 다 그렇게 1년 내내 어떤 교육방식을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비도 많다라고 지금 사방에서 지적들이 많은데, 특정학교가 1박 2일 스키캠프를 가는데 3,000만 원 쓰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일반 학교의 교육방식을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박 2일에 또는 2박 3일에 3,000만 원씩 그냥 금방 이렇게, 물론 스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써 버리는 예산들이, 우리가 일일이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서 다 일일이 꿰고 체크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비난 받을 만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미리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돈 또 내려왔어, 예산 또 내려왔어,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예산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전일 납품을 하려면 강제사항입니까? 충북에서 그러면, 제가 그 지침을 저한테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충북에서 당일 납품이 불가능해서 전일 납품을 하는 지역은 그 단양군에 5개 학교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는 전일 납품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시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온도관리시스템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전일 납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리적 여건상 그렇게 하신다면 이 온도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 사실은 이게 없으나 있으나 똑같은 거거든요. 전일 받아서 그냥 그다음 날 급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굳이 이렇게 구입하셔야 된다면 이 온도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이거를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관리시스템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면 다른 데는 냉장고 위에다 올려놨다 그래 가지고 이게 왜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럼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면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겠고요. 일단 저희가 추후에 현장 확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