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수 아동청소년과 과장입니다. 다음 황광애 노인장애인과 과장입니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보건복지국장인 저와 이은수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인사에 1월 2일 자부터 보임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업무 계획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핵심정책 1번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 책임 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서 저소득 시민을 적극 조사·발굴하여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단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유인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데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 이행 관리를 위해서 69개 실행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정도 등 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 기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 파랑새기금,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등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에게는 생계비 등을 신속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한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북세종 통합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등록률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수요·공급처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을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여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 특화 사업 활성화로 지역안전망 구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공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6개에서 12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별 특화된 종합복지센터의 이용률 제고와, 특히 3생활권 보람종합복지센터의 정식 개관 운영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읍·면·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핵심정책 2.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여성 친화 정책 강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참여단 및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돌봄 공동체 활성화와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등 여성 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가장 젊은 도시 세종시의 시민 의견을 반영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일·가정 양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시민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모·자녀교육, 위기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 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공공보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야간 연장형,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7개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형 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실무협의체가 직접 참여하여 보육정책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세종형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운영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붙이는 체온계 지원 등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힐링 프로그램,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확대하여 보육 교직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핵심정책 3. 아동·청소년·청년이 행복한 꿈꾸는 세종입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하겠으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설계한 고운동과 한솔동의 모두의 놀이터를 상·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의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여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등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아 쉼터도 조기에 설치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정착금과 자립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위해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를 플랫폼화하여 청소년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꿈끼카드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인턴십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보람청소년자유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청년의 삶 향상을 위한 청년 체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청년 교류문화, 교육, 창업, 기업 성장이 공유하는 국내 1호 창업 중심 청년센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핵심정책 4.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세종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노인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에 따라서 52개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공립 요양시설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어르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물품 지원,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겠으며, 노인 일자리를 3330개를 목표로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살린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를 1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대학을 활성화하여 100세 시대에 배움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함께 소통하고 함께 변화하며 도약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돌봄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 인식 개선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권익 보호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다양한 장애인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점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재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와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핵심정책 5.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관리입니다. 올 8월에는 보건소 청사를 확장 이전하고 스마트 의료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공공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응급 유관 기관인 보건, 소방, 응급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 기반 내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위험 요인 집중 관리, 방역 일상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며 전문적으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연중 24시간 감염병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등 촘촘한 예방·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보건복지국의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적극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하고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며 방역의 일상화, 연중 24시간 감염병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업,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입니다. 2016년 최초로 인증된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 이후 지정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단계 발전 단계를 지정받아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모두의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설계한 고운동,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하고 2023년까지 단계별로 8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조치원읍 옛 시립의원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4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준공하게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공립요양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책 안 보셔도 그냥, 2020년도에 긴급구호 복지 지원 사업한 거, 전체적으로 몇백 명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잘 모르지만 인적 사항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안 되는 범위에서 자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번에 다 하시는 것보다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국 전체 걸 하고 있으니까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보다도 차례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신이 다 피곤하고 어려우신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과 보건복지국 행정의 중심은 시민들의 복지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아무리 시책이 좋아도 집행이 잘못되면, 쉽게 얘기하면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저항도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편의보다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억울하…… 억울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며, 291쪽에 보시면 청소년 주도적, 청소년에 대해서 업무 보고 자료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주로 도시에 대한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한, 물론 어디 한 군데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로 도시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돼 있고, 업무 보고가. 어제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문화재단까지 제가 다 얘기했어요. 거기도 다 보면 도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농촌에 신경을 써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농촌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주관 부서로서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발굴하셔 갖고,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과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수준을 똑같이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도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한번, 부분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나 시작은 한번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틀 동안 하면서 다른 사업부서에 다 얘기했어요. 청소년 업무는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국이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299쪽, 230쪽 이렇게 보면 노인 노후생활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아마, 300쪽이네요. 경로당 물품 관계도 조례가 물론 개정이 되면 읍·면·동으로 사무가 위임되겠지요. 조례가 25일 개정되는 걸로 보고, 그럼 거기에 차질 없도록, 제가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질 없도록 형평을 이루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해에 제가 100세 되는 해의 그 달에 장수 수당 축하금을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준비는 다 어떻게, 1월 가서 20여 일이 됐는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궁금한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장수 수당이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이 돼 있는 사실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심히 잘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월에 꼭 100세 되신 분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할 건가, 물론 예산은 거기에 확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예산 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에,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전체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1월에 있나 없나 챙겨 보시고 지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우울하신 분들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72페이지인가요?

27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코로나19 사회 변화에 따른 우울증 관련된 시민들이 있으면 심리 지원을 하시겠다고 신규 서비스 발굴로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실 건지,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시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혹시, 이거 신규라고 하셔서.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블루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 관련된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고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 수준의 정신건강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여성센터라든지 이런 사회복지기반시설에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고, 제가 궁금했던 건 시민들 대상자를, 실제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게 누구나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한다. 그럼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혹은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 누가 나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그냥 내용만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건 따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걸 하려고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인력 충원이 됐나요? 아직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

간단하게 인력 증원 관련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기왕에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투자서비스사업 중에 제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제공 기관이 세종시에 한 50개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100여 개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담은 내용들은 금년에…….

정신건강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도 포함되는데 그 담은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 제공 기관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동 심리 치료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코로나19 우울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제공 기관이 기왕에 한 50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정신,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들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손 들으라고 해서 공문으로 1월에, 그 사업을 제공할 제공 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 기관 중에서, 현재 운영하는 제공 기관에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사업 서비스를 하겠다는 기관들이 손을 들고 나서게 되면 그 기관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지정할 거고요. 그러면 그 지정한 기관이 나서서 다시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것도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따로 한번 뵙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올해는 이거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나요? 작년에 약간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 별 문제가 없는지, 인력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사업자가 새롭게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등록 관리 대상도 많이 있고요. 아마 시스템적으로는…….

위탁 사업체가 바뀌었나요? 지금 여기 대전보건대학으로 돼 있는데.

바뀐 게 최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예전에 하던 데인데요.

그 전에도 있었고 해서…… 네, 하여튼 대전보건대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바뀐 건 아닌데요. 그대로 그 업체입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서랑 사업 단체 그거랑 해서 인력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두 번째, 감염병관리지원단 해서 작년에 생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감염병 현장 역학조사 하고 결과에 대해서 사례집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올해 계획인가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이거는 감염병지원단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례집을 앞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코로나 발생한 지 1년 된 날이고 해서 아직 사례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거 마무리가 되면 사례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거 그럼 일부 지원, 향후…… 이건 나중에 제작되면 저희한테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보건복지국을 이렇게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네, 감사합니다.

268페이지에 자립·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가 2개소 있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남부와 북부에 2개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자들은 대체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남부, 그러니까 종촌동에 있는 건 직영하고 있는데 58명이 계시고요, 북부에 있는 건 조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데 83명, 그래서 합하면…….

14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140명 정도인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234명이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중복해서 참여하는 건가요?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에 직접 참여하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자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이라든지 이걸 받고 계신 분들까지 합해서 243명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243명이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확인해 주십시오.

전체 저희가 여러 가지 자활근로사업이 따로 있고 자활근로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단을 운영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도와주는 인턴·도우미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잠시 머물러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까지 해서 그건 23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건 141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받아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에 58명, 북부에 83명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는 234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자산을 모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자활사업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 다른, 그렇겠지요. 내일키움이나 청년희망키움 이런 것은 꼭 자활사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활사업자 중에서 근로소득…….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망키움1과 희망키움2는 자활사업단에서 근로자로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통장에 들어가서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의외로 희망키움1이나 2나 이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장을 가지고 자산 형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인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법적이나 또는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분들의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는 시의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형으로 저희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 가지고 우리 시에 1300여 명이 있네요. 어떤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지정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제가 파악한 걸로 말씀드려서 틀릴 수 있는데요.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찾아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역할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 저희도 한마음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2020년 12월 현재 7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약 36만, 35만 정도 됐을 때 거의 2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5명 중에 1명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주 많은 숫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게다가 활동률도 24%나 되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2018년, 2019년, 2020년 해 가지고 점점 활동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국 1위 정도로 결과를 내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자원봉사 등록자가 증가하는 것은 청소년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적십자사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등록률이 높은 거고요. 그분들 중에서 중요한 건 활동률인데 지난 2년간은 거의 50%, 등록하신 분들 수 대비 참여자가 50%였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020년에 저희가 24%였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많이 경감한 상황이고요. 이 수치도 특·광역시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제일 잘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2019년에 7%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5%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정도 수치까지는 낮아지지 않았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고 활동하는 거 같네요. 그 외에 우리 시에서는 인력은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적겠지만 그 수준이 매우 높고 의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중·장년층 여성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이랄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하고 공급처를 발굴해 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자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련된 것들을 전산화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요, 자원봉사자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선해서 배정해 주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4쪽과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근로 여건 개선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3개년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 해서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가능하다면, 이게 복지라는 것은 먼저 복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수혜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3개년으로 하지 말고 2년 정도로 당기는 일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보건복지국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어느 분한테, 혜택이 갈 분한테 안 가거나 안 갈 분한테 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혹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된 거라서,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지난번에 예산 14억 정도 소요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실무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만 한 말씀 드리자면, 저번에 위원장님과 시장님이 계셨을 때 선제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공약으로 추진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첫해에 14억, 그러니까 이게 3개년에 걸쳐서 1차 연도에 2억 8000, 2차 연도에 4억 4000, 3차 연도가 되면 7억 4000이 돼서 총 14억이 드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만일에 1차 연도에 바로 실시하게 되면 첫해부터 14억이 소요가 되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복지국에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9%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서는 몇 개 기관이 고려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봄센터라든지 아동센터도 못 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유치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까지 한 번 더 고려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사업 계획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68쪽에 보면, 267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 책임 복지 구현 이렇게 했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일환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 관련자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지원을 적기에 하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부조에 대한 기준 완화를 해서 그 대상자가 확대됐지요?

네, 확대됐습니다.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폐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하고 있나요, 세종시도?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늘어난 수요들이 얼마 정도나 돼요?

저희가 생계급여를 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들이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300가구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300가구, 기존에 2792가구였는데 여기에서 300가구 정도 늘어나겠다?

네.

그러면 생계급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이외에 의료급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명기해 놓으신 거 보면 행복e음이나 변동조사나 정기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복안을 갖고 있는 이 정도의 방식이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에 통합조사 하는 팀이 있긴 한데 인구가 10만 명에서 출발한 세종시가 지금은 36만이 된 것처럼 이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인지 저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인력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상이 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때 적극행정을 하셔야만 정말로 그분들에 대해서 발굴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여간 그건 좀 촘촘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재산 보유 관련해서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1차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9억, 소득이 1억 정도 되면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세종시 보육, 양육 관련해서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50%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자꾸 확장되고 또 확충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100% 다 갖고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50%라도 하시겠다는 시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0%를, 국공립 개소 수가 여기 명기해 놓으신 거 보면 2016년 14개에서 2020년 자료를 보면 75개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어쨌든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실제 어린이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확장되는 거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다만 50% 목표를 달성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 나머지 50%는 또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감당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어쨌든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나름대로의 지원의 체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민간 내지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으로 약간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소 수로 50%를 확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개소 수를 50% 확충한다는…….

이용률 50%기 때문에요.

이용률?

네.

이용률 50%라는 얘기는 수혜자 수의 50%를 말하는 건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50%를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부모 부담 보육료에 관해서 자료를, 여성가족과 쪽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나눠 봤더니 올해 일정 부분 증액, 추가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추가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는 추가 편성 반영을 했을 때 중간 정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4∼5세는 여전히 지원에 대한 비중이 밑에 있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과 공립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우리 시가 현재 차액 보육료 현황이 전국적으로 낮은 단계인 것도 인지를 했습니다. 다만 보육료 격차도 너무 크고 예산 부담이 있는 한이 있어서 인근 지자체 대전이,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대전 수준까지는 1차 연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2차 연도에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수준이라는 얘기는 3세 정도의 보육료를 얘기하는 거고 4∼5세는 대전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반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의 의지도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국공립하고 큰 차이가 없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의지하고 실제 반영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전국에 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도 많이 있고, 비율적으로 보면, 실제 출산율도 전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50%를 감당해야 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전동스쿠터 있잖아요. 그게 어르신들이 꽤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구매할 때 우리 지원 사업 같은 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올해 예산에 수리하고 이런 예산은 서 있는 걸 파악했는데 구입에 대한 예산 부분은 현재 지원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나 이런 걸 살 때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전기로 이동하는 전동스쿠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거를 구매하려면, 물론 어르신들 자체 비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자제분들이 구매해 주시는 분도 있겠으나 어쨌든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근골격계, 특히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는 것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있고 그래서 개인 이동수단인 이 전동스쿠터를 많이 증가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도 사 주고.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꽤 고가인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분들이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버님도 이거를 이용하셔서 저도 타서 운전을 해 봤는데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고 파워도 꽤 세요, 순간적인 파워가. 해할 수도 있고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하고 대화의 논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현황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모두의 놀이터가 조치원까지 일단 정리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가 계획으로 실내 4개, 실외 4개를 구축하는 게 목표고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고운동과 한솔동은 실외 놀이터고 조치원은 실내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지를 찾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목표치 실내 4곳, 실외 4곳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이상의 추진 계획이 나온 게 없나요?

장소 섭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온 것은 3가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해지거나 대상지 관련돼서, 향후는 그러면 일단 실내도 할 계획이 있는 거고 실외도 있고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 사례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으로 그게 이관됐지요?

네, 맞습니다.

전담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그거 하는 걸로. 지금까지 사례가 꽤 있었나요? 어때요? 최근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전담 공무원이 2명 설치되고 24시간 동안 전화를 받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명의 공무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과 전담 사무실을 만든다는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이게 그런 사례가 밤낮을 가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쭤볼 때는 공무원들이 밤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장에. 그런데 경찰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좀, 우리가 급한 상황이 생기면 필요시에는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나갈 수 있게 하셔야 된다. 현장을 보고 그런 거를 같이 파악하는 게 중요, 이게 실제 기존에 할 때 민간이나 단체에 줬을 때 그 업무에 관련된 그런 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 지금 바뀐 게 있나요, 그 이후에?

최초 조사를 하는 게 공무원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관리는 아직도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공무원들이 24시간 동안 콜센터 전화를 받는 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나요?

사례를 제가 직접적으로 접한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작년에 우리 시로 바뀐 이후에 사례하고 처리 결과, 분리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아까 얘기하신 원 가정에 그냥 됐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담 설치 이후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위급한 사람이 여기 나온 대로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큰 중병을 앓게 됐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돼 가지고,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유형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는 건 작년 이맘때쯤 됐는데 모 인이 그렇게 돼 갖고 저한테 이웃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면에서는 보건소에다가, 보건소는 읍에다 하라, 읍에서는 시에다 하라 이렇게 계속했는데 결국 그분이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결과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이, 저는 그래요. 최초에 접수가 되면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말고, 공무원이 시간적 여유나 인력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것은 만약에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한 것이 두 달이 지났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지만. 그런데 두 달 동안, 그 후로 저도 지쳐서 확인도 안 해 봤어요. 안 해 보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세종시에서만큼이라도 개선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최초에 접수되고 정황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선책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사례 든 것 말고도 이런 사항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국장님 처음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3쪽에 보면 입식테이블 교체해 주는 비용이 있어요. 100만 원이 한정이 됐거든요. 물론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데도 있고 못 할 데도 있고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100만 원이라고 정해진 뭐가 있는지, 한도?

저희가 입식테이블 교체를 몇 년 전부터 많이 진행해 왔고요.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으로 개소 수를 늘리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은 40개소 해서 4000만 원 했던 거를 행복위하고 예결위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던 건데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일반인들도 입식테이블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장려해 주셔야 되고 자꾸 입식테이블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요가 증대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때 있을 때 확대를 해 주시고, 1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입식테이블을 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리모델링하는 사업까지 줄 수는 없을 테지만 1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집, 안 하는 것만도 못 할 정도 되는 상황이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지금 제가 듣는 얘기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개소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요. 더 확대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시면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시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299쪽에서 그렇게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299쪽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 보면 노인문화센터 시설·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하겠다 하시거든요. 보면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대신 어르신들께서도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뭔가 어르신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끔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찾아보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이 상당 부분, 어떤 동질성이 사실상 아직까지 별로 형성되지 아니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자.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혜택도 드리고 있고 뭔가를 해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에서도 보면, 300쪽 제일 밑에 보면 동 지역 문화센터를 확대하겠다 하시는데 확대를 하면서 이런 어르신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하실 때도 모범을 보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콘텐츠도 잘 구성하셔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누구나 시민들께서 존경하는 어르신으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 입욕비 지원 관련한 게 있어요. 올해 예산 편성하셨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그쪽에서 정리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안 올렸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위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는 저희도 그 내용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도 그렇고 읍·면 지역에 목욕탕이 전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거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제정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연기군 시절에 제정됐던 걸로, 아니, 2013년인가 2014년 정도에 제정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 제정된 거고요. 그 이후에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반기 때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은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럼 조례를 당초에 집행부에서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이 발의했으면, 의원이 발의한다고 일방적으로 조례가 성립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실 그 목욕비가 한 번도 예산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없고 목욕탕이 전체 읍·면·동에 분포가 돼 있다면 균등하게 수급자든지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목욕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과장님, 이 입욕비 지원에 관련해서 세종시만 조례가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타 지자체도 이거를 조례로, 집행부 조례든 의원 발의든 조례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필요한 분들한테. 물론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어차피 이용을 많이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반영 안 하고, 고민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제정된 게 언제인데 지금도 고민을 한다고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 갖고 정말로 못 하고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폐지를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라는 거는 적기에 돼서 실행돼야지 고민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계속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고민이 아니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거는 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고민하신다고 하니 와서 저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에 제가 경로당 수질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경로당 정수기 100% 다 보급되어 있지요?

네, 보급돼 있습니다.

정수기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수기 관련해서는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정수기를 놓는 시점부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과정까지 누구 하나 세심하게 보는 분들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수기 이전에 지하수에서 문제가 되는 지하수가 정수기 이후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하수용 필터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지하수용 필터라고 특정해 가지고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지하수 사용하는 경로당 현황하고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예산 편성, 편성이야 제대로 잘하시겠지만 집행도 잘돼야 되겠다. 필터 교체 비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필터가 제대로 필팅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게 되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사안인데 제가 전반기 때도 이거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우리 은하수장례식장부터 교체를 하라고 해서 은하수장례식장도 교체를 했어요. 일부 교체를 하고 평가나 만족도가 좋아 가지고 전면으로 확대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좋습니다. 당초에는 업소당 100만 원이 아니고 이거보다 좀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높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한정된 예산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업주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업주가 다소 지원금을 적게 받더라도 개소 수를 늘려야겠다는 정책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된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당초의 사업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하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일환으로 경사로 설치 사업 또 자동문 설치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만 있는데 나머지 2개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이 사업 내용에서?

현재는 입식테이블 지원만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저도 판단돼요, 효과는. 다만 자동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리어프리의 일환으로 경사로 관련해서는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배리어프리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적인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시간도 소요되고 이런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다 적용되면 좋기는 하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 조치원 지역에, 내가 주로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가 봤더니 그냥 매출 기준으로 편하게 얘기했을 때 매출이 아주 고매출 업소만 쫙 사업이 됐더라고요. 물론 그게 신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영세한 자영업자 쪽에도 관심을 가져 갖고 일정 비율의,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100만 원씩 50개니까 5000만 원 된다고 하면 5000만 원에 대한 일정 부분을 그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그쪽에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무조건 신청만 받아 가지고 순번대로 내지는 자격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해 달라는 말씀을 한 게 실제 1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약간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이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혜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는 100만 원으로 100%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25%, 20% 이렇게밖에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는 자부담이 아주 적게 들어가면서도 전면 교체할 수 있는 곳들을 퍼센티지를 정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 자료가 취합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분들을 우선 적용하는 데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사로 지원하고 자동문하고 테이블까지 다 지원받은 업소를 한번 가 봤어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 비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사로 하나, 스틸로 된 체크패널을 접어 가지고 절곡을 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체크패널을 절곡해 가지고 약 1m 안 되는 폭에 1.5m 정도 되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원재료 따지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너무 부풀려져 있더라고. 거기다가 양탄자 깔아 가지고 한 건데 너무 부풀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원래 지원 건수가 많으니까 그냥 총괄만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최소한 면 단위면 무슨 면 아니면 인적 사항도 이름은 “○○”으로 해서라도 하고 금액이 그 사람한테 뭐 때문에 지원을 해 줬나 또 금액은 얼마를 해 줬나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2200건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의료비 105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비에 대한 부분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수기 렌털료를 한 달에 3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과장님, 정수기 렌털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러면 정수기 렌털을 지원해 드린 걸 어느 분께서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으로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급하고 계시면 어르신들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렌털해 주는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렌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뭐라고 할까요, 수리할 수 있는, 수리가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서 앞에 걸어 놓는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들,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 게 모든 걸 다 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예를 들면 연간,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2회라든가 이 정도씩 점검을 하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뭔가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께서도, 드시는 것들 내용들은 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입니다. 방은옥 식품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문배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손영민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동물 분야, 원헬스(One-health) 실현을 통한 세종시민 건강 및 행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감염병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감염병연구과 핵심정책은 감염병 신속 대응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392쪽 주요 추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 에이즈, 집단 식중독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총 52종에 대한 법정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 감염병 유행 예측으로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쪽 감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394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학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보건·환경 분야 전문 연구 정보 제공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395쪽 식품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연구과 핵심정책은 식품 유해인자 집중 분석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먼저 체계적 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품 안전검사 강화입니다. 396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째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안전 우려 식품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 등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 관심식품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취급 식품의 잔류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식품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상시 유지하여 법정 시험·검사기관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397쪽 환경연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연구과 핵심정책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98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강화로 물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 2개소와 세종호수 내 3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수질 오염도를 검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 확인 검사와 골프장 3개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 위해 사전 예방을 위한 오염도 조사입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중금속 정밀 분석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중 특정 수질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강과 환경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9쪽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감시 강화입니다. 40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감시 및 측정 인프라 확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기오염 경보제 등의 정책 시행을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4개소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질 측정 자료 확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질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변 대기측정망을 확충하여 대기질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 배출시설 및 생활환경 주변 복합악취 검사와 함께 사업장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검사,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축산물분석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산물분석과 핵심정책은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먼저 촘촘한 축산물 안전검사 추진입니다. 세종시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맞춰 축산물 위생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올해는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02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생산 단계 축산물 검사로 원유 위생등급검사, 식용란과 식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중점 추진하고,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식육 중 미생물검사와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유전자와 개체이력 검사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항생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여 시민 먹거리 불안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축산물 업체 위생 감시 및 지원 확대입니다. 405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축산물 소비 성수기 등 제품 특성을 고려한 위생 감시를 집중 실시하여 축산물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업체는 약품 안전사용 수칙 등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안전 포장재, 계란 운반 냉장 차량, 해썹(HACCP)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질병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병예방과 핵심정책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 진단 및 예방 관리입니다. 먼저 가축 재난형 전염병 등 발생 최소화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 충남 등 전국 축산농가에서 ASF 및 AI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 취약 축산농가를 특별 관리함으로써 비발생을 유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금년 1월 1일에 부강면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농가 단위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ASF, 구제역 등 재난형 전염병 진단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가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집중 예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특별관리기관으로 설정해 축산시설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핵 등 인수공통 전염병과 법정 가축 전염병은 질병 감염 여부 및 백신 항체를 상시 확인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매년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반려동물 질병검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농장 단위의 방역실태 관리, 질병 정보 분석 등 스마트 가축 질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09쪽 자주적인 가축방역 서비스의 선제적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에 대한 방역 정책을 현장에 접목하고, 질병 발생 동향을 감안한 축종별 방역 약품 선정 등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백신과 약품 28개 품목을 지원하고, 농장 단위별 방역 취약 분야 인프라 보완을 위한 울타리 설치와 공동방제단, 순회소독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장 출입 차량 등 빅데이터화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고 농장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금년도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장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축산농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11쪽 보건환경연구원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실험실 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시험 검사, 세 번째, 사업장 감시를 위한 이동형 현장 측정 시스템 운영, 네 번째, 유통 축산물 업체 중점 위생관리, 다섯 번째,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가 컨설팅입니다. 413쪽 첫 번째, 실험실 기반의 감염병 유행 예측 시스템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급성호흡기감염증 8종에 대한 병원체 감시 사업을 추진하여 실험실 결과에 기반한 우리 시 감염병 유행 예측 시스템을 구축,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14쪽 두 번째,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시험 검사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식품 중 식중독 원인균 추적조사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15쪽 세 번째, 사업장 감시를 위한 이동형 현장 측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산업단지와 민원 다발 지역의 대기질 현장 실시간 측정을 통해 사업장 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배출원 감시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16쪽 유통 축산물 업체 중점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특별 위생감시, 온라인·홈쇼핑 축산물 및 분유 수거 검사 확대, 축산물 운반 냉장차량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17쪽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컨설팅 지원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밀집 사육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을 해결하고 동물의 건강한 사육과 윤리적이고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398쪽에 보면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강화라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 수질을 모니터링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모니터링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있으면 그 자료하고요, 관내 골프장 3개소에 대해서 농약 잔류검사 한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검사에 대한 인증, 저희가 검사기관으로서 인증받는 거에 집중해서 시범으로 검사했고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료가, 하여튼 검사한 자료 있으면…….

네,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금년도 역점을 사업장 감시를 위한 이동형 현장 측정 시스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역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다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이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동형 현장 측정 장비가 지난해 도입 완료, 12월에 들어왔고요.

12월이요?

네, 지난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가동 중이고 본격적으로 올해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작년에도 일부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올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395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체계적 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추진 상황 및 반성에 보면 2020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검사한 실적. 다소비 식품, 온라인 식품 306건하고 밑에 보면 로컬푸드 215건, 공공급식 565건 그다음에 부적합 나온 건 자료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보면 되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396쪽에 보면,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로컬푸드·공공급식센터 농산물 안전 검사 계속사업 해 가지고 검사 항목이 잔류농약 319종, 중금속(납, 카드뮴) 등 있는데 이거는 기이 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할 사업 계획이에요?

이거는 지난해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인 자료 주시고요. 405쪽에 보면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에 3대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산도 배정을 받으신 것 같고.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하고 거기 냉장차량을 보유한 업체와 미보유 업체 나와 있는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과에서 시료나 샘플 이것을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그런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검사 대상이 되는 시료나 샘플 이런 것들은 보통 보건정책과나 식품 관련한 기관이나 개인이 갖다 주잖아요. 대부분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도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나 샘플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든 과에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 보건정책과나 로컬푸드과에서 식품을 갖다 주면 검사하는 걸로 업무를 수행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사실 저희가 식약처하고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식중독 원인 규명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검체를 사서 거기에서 오염도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은 수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 구분이 돼서, 시료를 여기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채취나 수거를 해 오든지 그런 검사가 있으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구분이 되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릴까요?

오늘 중에 가능하면 드리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다가 404쪽에 보니까 축산물 업체 위생 감시한 사업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축산물 위생 감시’ 이렇게 하고 ‘축산물 유통 단계별 위해 발생 요인 점검’ 이렇게 해서 특별검사를 106개소 했고 그다음에 기획점검을 15개소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밑에서 보면 두 번째 건데요. AI 바이러스 유입 조기 색출 및 취약 분야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최종 양성 시에, 올해 아마 발생해 갖고 살처분을 직접 하십니까?

살처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자체는 농업축산과에서 하도록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실제 처분 자체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시는 업무들이 대부분 예방 업무이다 보니까 잘되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이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무들이 문제없이 잘 지낸다는 것은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가 좀 더 안전한 먹거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398쪽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주셔도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들은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들이고요. 일부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계돼서 하는 거지요?

네.

400쪽에 보면 미세먼지 감시 및 측정 인프라 확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도램마을 1개소라고 하는데 신도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의, 북부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은 없는데 연구원장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게 하는 데 돈이 얼마씩 들어가요?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에 하나씩 해서 2∼3개 정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의산단 지역, 아까 저희가 이동형 측정 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정밀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의산단 지역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이상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대기측정망이 없는 곳에서는 저희가 이 이동 정밀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큰 고개가 있는 산업단지는 아니에요. 건설된 지 12∼13년 됐기 때문에 많이 축적도 됐을 거 같고 도로변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꼭 국비를 확보해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비를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북부 지역에 도로변에 고정식으로 측정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 관계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올해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산업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측정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염이 많이 됐다고 생각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측정망을, 도입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월에 눈이나 비 오기 전에 한 번 하시고 비 온 후에 한 번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북부 지역에.

저희가 시범 운영한 결과를 신속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건가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서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가축 방역에 관한 거를, 410쪽에 관한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방역 업무는 그럼 예전에 농업축산과 쪽에 가축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게 다 이쪽으로 업무 이관해 갖고 오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하던 일 중에서는 예를 들면 살처분 이런 지원하는 업무들, 그러니까 방역 업무 중에, 사실 방역이라는 말이 되게 실험실에서도 쓰고 관리 파트에서도 쓰는, 굉장히 혼용돼서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중복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방역 관련해서 지원하는 업무, 예를 들면 방역 약품을 사서 지원한다든지 방역과 관련해서 농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지원 업무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청에 그런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실질적 방역에 대한 건 여기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현장에 나가서 관련된 그런 방역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410쪽에 보니까 안정적 사육 기반 조성 및 피해 보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소농가한테는 축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00호한테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없네, 여기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것도 계속사업인 거 보니까 1억 5000 정도면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난해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경향은 있는데 이 정도로 그냥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연 폐사축비 지원 역시도 이게, 그럼 자연 폐사축에 대해서는 소에 한한 것만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덩치가 커서 어디에 매몰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환경에 대한 오염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해서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지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폐사축에 대해서 매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매몰도 일부 하고, 매몰하면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렌더링(rendering)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렌더링 방식으로 전환한 게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매몰하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의 처리 방식이 소 이외에는 다 매몰한다고 보겠네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려면 소각장으로 보내서 소각해야 하는데 이게 돼지도 그렇고 중량이 적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 때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폐사축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처리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처리 방식으로는 물론 해당 과장이 얘기해야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주로 최근에는 렌더링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예전에 매몰했던 걸 주로 렌더링으로 많이 바꾸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까지 매몰할 수 있는 곳은 매몰하고, 그건 아주 극소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렌더링을 하려면 그러면 소에 관해서는 지원 예산을 세우셔 갖고 지원해 주는데 그 이외의 폐사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비로 한다는 얘긴데, 혹시 자비로 렌더링, 그러니까 자비로 폐사축을 처리하는 걸 어떤 신고 내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있나요, 지금?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저희가 지원하는 건 소에서 7개월 이상, 덩치가 큰 건 저희가 처리 비용을 주고 있고요. 일반 송아지라든가 돼지, 닭 이런 건 자연 폐사하는 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어떤 유지 업체나 렌더링 업체에 하기는 어렵고 각자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폐사축 처리기라든가 발효를 해 가지고 퇴비사에서 같이 자연 발효를 시켜서 없애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연 발효를 해서 폐사를 퇴비사나 이런 데에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인가요?

원칙은 폐사축을 매몰하는 방법이 있고요, 렌더링하는 방법이 있고 열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농가 형편이라든가 어떤 가축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축산분뇨에 발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분뇨는 축산분뇨 처리법에 의해서 축사에서 나온 분뇨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동물 사체를 자연 발효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그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7개월 이상 된 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걸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줄 거예요. 전액 지원해 줍니까, 일부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있지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미루어 짐작건대 이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를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비용 부담이 클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매몰에 대해서 사후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공해 그다음에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적인 예산을 편성하신 걸 텐데 그거까지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를 봐서 우리가 가장 위생적이면서 가장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처리 방식을 택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것만 지원해 주면 그 외 건들은 결국 임의처리가 돼 버린다는 얘기인데, 원래 동물의 사체가 자연 발효되려면 악취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균이나 오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한 번 더 짚어 보셔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오셔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아까 여쭤본 게 뭐냐 하면 동물기피제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30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 수가 몇 농가인지 모르지만 300㎏ 정도면 이 동물기피제를 사용해 가지고, 동물기피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동물기피제가 두 군데 정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이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기피제를 쓰는 거고, 이 기피제는 축산농가에 야생동물이 내려와 갖고 감염병을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투여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지금 농업 쪽에서는 이게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거 무상 지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하면 거의 가지고 가지 않을, 동물을 퇴치하는 방식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리고 또 이 동물기피제를 어디에 살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축산 동물들, 가축들한테 피해는 안 가나요?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보통은 야생동물, 야생철새 이런 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한번, 이 효능에 대해서 저는 경험이 좀 부족해서 찾아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농업 분야에서 많이 썼던 거라서 거기 경험에 비추어 봐 가지고…….

네, 경험으로 여태까지 써 왔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분들한테는 드리지만 되도록 이 기피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줄이고 다른 유효한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실효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세종시에서 AI가 발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4일 발생했습니다, 충광농원에서.

부강에 있는 충광농원에. 거기 살처분을 얼마나 했어요, 몇 두 정도?

41만 수, 42만 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는데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 봤더니 그거 역시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살처분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결국은 비용 발생이 상당 부분 돼서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 이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가 바로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럼 자료 요구한 내용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405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404쪽에 있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 차량 5대, 1억 2500만 원 지원한 것 같아요, 이거는. 기이 사업이지요?

네, 기이 사업입니다.

기이 사업이고 또 405쪽에 있는 건 앞으로 할 사업인 것 같고, 3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총 8대입니다. 세종시에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32개소입니다.

32개소 중에 미보유 업체는 몇 개예요?

미보유 업체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가 이 냉장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영업은 가능한가 보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계란을, 예를 들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 세척을 하게 되면 얘가 다른 오염이 되기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차량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 예산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지원하는 게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냉장차량을 보유한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는 뭘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지원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네,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자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그 근거가 있어서 영세농이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필요한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고요. 커다란 농장에 대해서는 기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썩 석연치만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자료를 주시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자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셔야만 질의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마이크 꺼짐)자료 오면 명확하게 질의할 것 같고요, 자료가 끝날 때까지 안 오면 거기에 준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동물 복지 인증 축산농가 컨설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물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동물 복지 인증 농가는 여기 262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전국 기준이고 저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하는 거고요.

한 군데만?

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일단은 아직까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없어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잘해서 올해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축산농가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점차 많은 농가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 농장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무슨 축종인가요?

축종은 소 사육 농가고요. 소 사육 농가인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 사육 농가 한 곳을 동물 복지 농장으로 수준을 올리도록 여기에서 컨설팅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럼 그 인증은, 만약에 인증을 받고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중앙에 있는 어디로 가서 인증을 받게 되나요?

농림축산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요. 인증하는 게 서류 심사라든가 현장 심사 이런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장 심사라 하면 가축의 조건들이, 이게 적당한 조건들이 15가지, 11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킬 때 인증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가축들의 밀집도, 동물의 밀집이라든가 사육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단계를 점검 목록에 맞춰서 합당할 때 이런 걸 인증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늘어나면 일이 또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지원을, 작년에도 했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는 못 했고요. 2019년도에는 한우 두 농가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돼지 두 농가 지원한 적 있습니다.

한우 두 농가는 이게 언제 한 거예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20년도에 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연구원 들어오기 이전에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면 인증을 받은 데가 있나요, 그 지원한 걸로 인해서?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이번에 컨설팅해 갖고는 다 인증받은 겁니다, 해썹 인증.

그럼 우리 시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인증받은 해썹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별도로 자료를 받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내도록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들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까지 하시고 휴식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한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0년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그리고 접촉자 관리로 전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기타 호흡기 감염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이동형 검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전국 최초 도입으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그 성과로 으뜸세종상과 적극행정 우수 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 증진 사업으로 걷기 어플리케이션 워크온(WalkON), 모바일 헬스케어, 구강건강프렌즈 대여 사업, 비대면 치매 관리 예방 사업, 줌(ZOOM)을 이용한 슬기로운 산모교실 등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주민 밀착형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를 운영하였고, 초등학생 시력 건강 증진 사업으로 한방 아이(eye) 튼튼 교실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주민건강센터 전환 심의 결과 전의면보건지소가 북세종통합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승인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수요 충족을 위한 국비사업 우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에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률 전국 1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률 23.2%,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65.2%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페이지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427페이지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보건소는 감염병 조기 발견 강화, 효과적인 방역활동, 감염병 담당 인력 확보 등을 통한 감염병 예방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한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그룹 중심 특화 사업 및 건강버스 운영 등으로 기존의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올 8월 준공 예정인 보건소 신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건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핵심정책 1.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 관리 사업이 확대 및 직영 운영되고 있으며, 조치원읍과 어진동 복컴 내 분소 운영으로 치매 사각지대 없는 세종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5페이지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사업으로 생명 사랑 문화 조성입니다. 세종시는 2019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2.4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로서 자살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역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자살 사망자 잠정 수치는 10월 기준으로 53명으로서 2019년 동월 61명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노인 연령층 자살률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젊은 연령층의 자살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살 위기 대응 및 고위험군 지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자살 예방 언론보도, 미디어 홍보 등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및 생명 사랑 서포터스 활동 강화로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 개입팀 운영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생명 존중 사업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하여 각종 모자보건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5명의 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부용 주차구역 표지 지원에 따른 임산부의 편의 증진 도모 및 난임부부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임산부 지원으로의 사업 방식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시민 참여형 행복맘터 운영입니다. 행복맘터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아동·여성·가족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이 편리하도록 계속해서 앱을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여 행복맘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3페이지 핵심정책 2.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통합건강증진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집중 발생 및 감염 위험성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대면 집단 건강 증진 서비스의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생애주기별 비대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집중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워크온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 활성화 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비대면 건강 증진 서비스를 계속해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입니다. 2020년 암환자 149명, 희귀질환자 112명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과 진단·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으로 평생 구강건강 유지입니다. 아동의 집단시설인 학교를 중심으로 양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알림 서비스 앱을 활용하여 구강건강 관리 정보 제공 등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복지부 시범 사업인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습관이 형성되도록 평생 구강건강 기반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459페이지 소생활권 중심 주민 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북세종통합건강센터 특화 사업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한의학적인 치료를 접목한 시력 증진 프로그램 및 한방 아이 튼튼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2020년 성과와 평가에서 말씀드렸던 전의면 보건지소가 북세종통합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9페이지 핵심정책 3번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와 일일 보고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유치원의 호흡기 질환,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의 증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감시 체계,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하절기 방역 활동, 하수관로 특수 방역, 긴급 방역 및 유충 구제로 감염병 예방 활동에도 기술평가를 도입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 증가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비롯한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접종, 신증후군 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건소에서는 집단면역 형성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시행 능력을 갖춘 접종 기관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정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백신 수급, 이상 반응 관찰, 홍보 등 접종 관련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2월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47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의료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세종시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의약업소 개설 신고 및 운영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건소 역점과제입니다. 역점과제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우울감 증가로 인한 자살 예방 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종시 아동·청소년, 젊은 연령층의 자살률 증가로 자살 예방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었습니다. 실태조사 및 선별 검사를 통한 자살 현황 분석으로 생애주기별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그리고 생명 사랑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80페이지 두 번째,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만 2세 영유아 대상 가정에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 수준 및 양육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개인 건강정보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헬스 케어존 공간을 설치하고 개인별 건강 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네 번째, 포스트 코로나 관련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활성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적기 추진, 겨울철 식중독 조기 진단 모니터링 등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신 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난 연도에 해 오신 성과나 이런 것들 언급해 주셨는데 하여간 저는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6쪽에 보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통한 자살 예방, 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양성하고 또 실제 세종시에 게이트키퍼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게이트키퍼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하는 것이고요. 양성이라고 해서 표현이 굉장히 특수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일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변에서 우울해하거나 자살할 수 있는 분들을 발견했을 때 중간에 개입해서 그 부분 자살을 예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시민들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최근 3년을 보면 2018년에 약 5200명 그리고 2019년에 6200명 그리고 작년에는 1100여 명으로 좀 많이 못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존에는 5000에서 6000명 정도 매년 교육을 해 왔었고, 이거는 저희가 학교나 군부대나 직장에서 기관끼리 콘택트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안 되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이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어떤 고도의 지식을 주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단순하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습득해서 그런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가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천몇백 명 정도의 숫자가, 사실 실질적인 자살 예방이나 자살 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숫자도 숫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의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는 분들인데 저희한테도 오프라인이 어렵다면 온라인상으로라도 이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식 개선이나 그런 문화 조성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의원님들 대상으로도 한번 저희가 콘택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요즘 한창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라도 회자를 시켜 주면 또 불특정 다수가 그걸 받아들여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37쪽에 보니까 상당 부분 지원에 관해 완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법」 지원 사항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완화되고, 그러니까 완화됐다는 얘기는 해당 대상자들 폭이 넓어졌다는 말씀을 의미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지원 연령 폐지 및 지원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70%나 대폭 증가한 것 같고 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기본 대상자도 기본이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120% 이하로, 직전에는 얼마였어요?

100%였습니다.

100%에서 120%, 그것 또한 20% 정도 늘었고, 그 밑에 거 또한 80% 이하, 그것도 전에는 이거보다 좀 더 강화했던 건데 기준이 확대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뭔가 완화되고 확대됐다는 얘기는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매칭하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복지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저희가 국비와 함께 시비 매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비를 매칭 편성하셔 가지고 수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간부 직원 소개할 때 보건행정과장님이 바뀌셨나요?

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기존의 건강증진과장으로 계시던 김미지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다른 말씀은 아니고 전에 저하고 같이 정부에 건의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후임 보건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서는 지금 109명 지원을, 이게 2021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기이 사업인가요, 109명이라는 숫자가? 43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9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잡아 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20년도에 이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의 실적입니다.

실적이지요?

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전에 제가 당부했던 방식대로 하니까 적극적 발굴이 좀 되던가요?

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수 검토를 했고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건의했고, 지금 실제로 2020년 10월부터 미숙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 바뀐 제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만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돼서 빠짐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떤 하나의 큰 제도를 바꿔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만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네, 만 2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하고 우리 세종시에는 시범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10월 기준 해서 출생아 수가 3300명인데 그중에 접수를 이렇게 하고 등록 187명, 방문을 114명 했는데 원래 이 사업을 디자인할 때는 출생아에 대한 모든 등록과 관리 그다음에 방문까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만 해도 10%가 못 돼요. 그리고 등록까지 하면 겨우 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예산입니까, 인력입니까?

인력이고요. 지금 저희가 간호사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보통 연간 출생아 수 200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체 3000에서 4000명의 출생아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한 20명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시작하는 해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계속 올려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 서비스 내용을 보면 기본형 방문 1회 하고 지속형 방문은 25∼29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속형 방문의 경우에는 한 가정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달 방문하게 됩니다.

누적된 횟수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지속형 방문의 경우는 몇, 아이라고 해야 하나요, 산모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최신 기준으로 249명의 가구에 방문했고요. 그중에서 44명에 대해서 지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나 아니면 아기 상태에 대해 어떤 고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지금 대략 44명에 대해서 지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정확히 있습니까? 어떤 아이나 산모에 대해서 지속형 방문을 하는지 매뉴얼이 있겠지요?

네, 매뉴얼을…….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해당되는 아이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지금 이 사업에 투입돼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지금 간호사 3명에 사회복지사 1명이 있고요. 단순한 건강 문제 외에도 복지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방문 사업이 상당히 제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사업도 그렇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도 그렇고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이 신청을 취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문을 할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검사를 받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산모하고 아이하고만 가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반길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는 모양이지요?

네, 그나마 이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료기관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본 게 생애 초기에 건강이나 양육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느 시기보다도, 그래서 좋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특별히 아동 학대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촘촘히 들어간다면 그게 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 전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스마트 헬스케업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입니까?

네, 이거는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이고 5-2생활권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과정 측면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시범도시 안에 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의 헬스케어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은 각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특별한 데이터 없이 관리하는데 자신의 체중이나 체지방이나 근력이나 골밀도나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이 시기적으로 계속 누적돼서 관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 헬스케어존을 마련해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사용하게끔 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건강 수치들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그 자료를 누적하고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의료기관에서도 그 정보를 써서 더 정확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정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호환성 있게 교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의료정보 산업의 고도화를 우리 시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에 헬스케어 사업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 첫걸음으로 보건소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해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런 플랫폼을 현재 시청 보건정책과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도 함께.

일단 구상 중에 있다고 하면 언제부터 이것이 운영…….

이거는 저희가 LH하고 협약 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헬스케어존을 보건소하고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이면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운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웨어러블 장치라고 했는데 이건 개인별 장치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헬스케어존이라는 장치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끼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고 측정을 하고 그 자료를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고 오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개별 장비이고요.

개별 장비라고 하면?

개인의 장비.

그러면 어떤 장비를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심박 수라든지 걸음걸이, 이동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개인용 장비가 있겠고, 체지방이나 혈압, 혈당, 골밀도, 관절 이런 부분은 일반 웨어러블로 개인이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 헬스케어존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개인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이동량이나 걸음걸이는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측정해서, 사람마다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핸드폰에 들어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앱의 정보하고 그다음에 케어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자료하고 통합해서 거기에 입력이 된다는…….

네, 그러한 방식인데 저희가 별도로 측정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겁니다. 개발해서 그거를 배포하면 깔아서 쓰시면 이 정보가 보건소에서 측정하는 것과 함께 접목돼서 쓰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가 진보돼서 우리 건강이 시계열적으로 측정되는 건 좋은데 한계가 생기면 그것도 언젠가는 극복이 되고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의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도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주셨어요. 예전보다는 수치가 많이 낮아진 거는 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래야, 노력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보니까 데이터가 3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리고 실제 65세 이상 여성 자살률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지금 65세 이상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고 젊은 여성에 대한 부분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대,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임신·육아 연령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젊은 여성층에서 이런 상담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타 지역에,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오른 상태라 체크를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했어요. 예전에 이거 제가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 이거를 수여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대상자 기준 완화된 게 나라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건가요?

국가에서 그렇게 대상자 기준을, 각 지역에서 적극적 건의를 통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예전에 국비사업 지원할 때 워낙에 소득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거의 대상자가 없었던 걸로 봤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작년에도 이거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하는 건가요?

작년부터 기존에는 중위소득 80% 이하로만 있었는데 중위소득 80% 이하는 우리 시에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자녀까지로 됐습니다.

다자녀면?

2자녀 이상까지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2자녀?

2자녀 이상도…… 80% 이하의 다자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였고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라에서 이거는 조금 더 완화를 해 줘서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충분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래도?

네, 충분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는데요. 450쪽에 있는 내용,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적 지원’ 사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암 관련 내용이 여기 있는데 적시해 놓으신 걸 보면 우리 시의 경우 6대 암 중에 유방암, 위암, 폐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전년 대비 단순 비교만 해 봐도 1.13배 정도 높아진 걸로 자료 제출을 하셨고 사망 원인도 아주 압도적으로 암이 높아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으로 되어 있긴 하나. 관련해서 지금 국가암검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지요?

네.

거기에서 국가암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대상자들이 해당 연도에 수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총 6만 4826명 중에 1만 7168명, 수검률이 26.47%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니까 소장님 의견으로는 왜 이렇게 낮다고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숙제인데요. 실제 대상자의 4분의 1 정도만 의료수급권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9월 30일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연말 마지막 4분기에는 수검률이 조금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검을 받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41% 정도 되고 있고요.

41%. 그러면 2021년도 목표도 상향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좀 상향을.

관련해서 보니까 453쪽에 보면 노인 인구 신규 등록 실적은 100%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소극적으로 수검을 하지 않는 게 주요 원인일 테고 그 이후에 행정에서는 이분들을 수검을 통해서, 만약에 발병이 안 되면 가장 좋겠으나 일단 수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암이 진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사전 예방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 경제적인 측면을 아낄 수 있는 효과들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나마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지금 사십몇 프로라고 하시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26%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100%를 달성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난 연도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는 사십몇 프로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2020년도에 41.6% 정도 되고 사실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다만 이건 전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지사하고 함께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가암검진정보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 세종시에 있는 대상자들은 우리가 특정하고 DB를 갖고 있단 얘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치를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2019년도는 37.4%입니다.

37.4%면 어쨌든 2020년도에는 결론적으로 좀 더 오른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40%대를 돌파하게 되면 ‘2021년도에는 좀 더 많이 상향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수검을 받고 그거에 대한 검진을 받아서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도 목표를 높게 잡으셔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원장 김미곤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비스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임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파견 중인 사무관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지현 복지지원부장입니다. 권오영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인사)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4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서비스원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는 먼저 첫 번째는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신뢰하는 근거 중심 연구를 14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쪽 554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와 대응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잘 못한 부분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 2020년 1월 기준으로 시설이 91개 있습니다. 약 10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 체계를 작년에 마련하였지만 질이 완벽히 담보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착수 워크숍, 최종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과제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근거 기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지역 문제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소에서 7개소, 종합재가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개소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2020년에 59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413명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충실히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에 관련해서는 정책연구 숫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작년과. 그렇지만 월간 세미나를 작년에 4회 했던 부분을 12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5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은 작년에 200명을 하였습니다. 금년은 3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지원의 경우에는 12건 하였지만 금년에 20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복지플랫폼은 작년에 구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속자가 3만 6000명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랑새기금의 경우에는 작년에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재산 기준이라든지 금융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 건수를 20건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정책과제 1. 시민 체감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종합재가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가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80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종사자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정책 2. 근거 중심 연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한 연구를 3건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쪽 세종형 복지정책 모델 설계 관련해서 4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정책 기반 강화 관련 연구로서 3건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세종시 복지통계연보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역점적으로 작성해서 의원님들과 시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0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기관 운영 모델 개발에 있어서 관련 연구를 4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1건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73쪽이 되겠습니다. 핵심정책 세 번째로서 지역복지 현장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0명에서 금년에 3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노무·회계·경영 컨설팅 지원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다음 쪽 5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뱅크 부분은 채용이 잘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 파랑새기금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서 재산 기준을 확대하고 금융 기준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20건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인프라 관리·운영, 사회서비스원에서 새롬종합복지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비스원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돌봄환경 구축이 되도록, 생애주기별이라 하면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9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평가를 확실히 해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지, 시행하기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시 복지자원 플랫폼 운영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복지자원 플랫폼은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정책 그다음에 세종시의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등등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체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종시서비스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세종형 복지정책 모델 설계 해 가지고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있는 대로, 책자로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기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파랑새기금 관련해서, 자료 574쪽인데요. 파랑새기금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복지재단 때부터 기금 2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파랑새기금 2억 5000만 원이 기금으로 되어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은 17건 하였고요, 그 앞의 연도는 2건 하였습니다.

당초 출범할 때 2억 50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어요?

원래 계획은 매년 2억 5000만 원씩 기금화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시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화되지는 못하고 그동안에 20건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진 2억 2000만 원 정도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매년 2억 5000만 원을 조성하기로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으로 하셨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공약을 안 지키신 거예요?

아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2억 5000만 원씩 기금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재정이 어려우면 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못 하는 해도 있고 조금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금 기금 20건 지원한 게 3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에 이 기금을,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만들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금이라는 거는 잘못 운영을 하면 상당 부분이 한쪽에 정체가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잉여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2억 5000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무슨 협약이나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공약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요? 추후에 확인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에 2건, 2020년도에는 17건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15건이 쭉 늘어난 이유는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할 만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 갖고 전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고 2020년도에는 홍보가 그나마 좀 더 적극적으로 돼 가지고 또는 홍보하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사례가 늘었다, 어떤 쪽입니까?

주된 이유는 홍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랑새기금이 1년에 2건 정도 지원되는 게, 운영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20건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파랑새기금의 형태는 긴급구호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긴급지원의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기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사태가 안 벌어지면 가장 좋은 건데, 저는 2019년도에 2건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2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고 해서 2건이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금을 조성해 놓은, 당초에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또 당초에 어떤 취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운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기금에 대한 확보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긴급할 때 쓸 수 있다.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은 10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운영, 그럼 두 달 해서 12건 정도가 평균이라고 했을 때 2020년도에 평균 이상은 했다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기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기금 확보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소한 게 있어서, 생소하다기보다 공부가 덜 돼 있어서, 577쪽입니다. 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신다고 했어요.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노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고향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고 합니다. 정든 고향에서 살아가면서 의료, 주거, 소득 그다음에 돌봄을 받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에는 현재 아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선도적으로 하는 지역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어때요? 제가 이론상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케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타 지역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례세미나를 하면서 전주시 사례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오신 박사가 발표해 주신 부분에 의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사회적 입원 같은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케어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대상자가 세종시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자료를 만들어 보셨나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종시가 아까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읍·면 지역에는 벌써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 지역에는. 읍 지역은 고령사회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잘 실현된다고 하면 정말로 만족도도 높고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여튼 계획하신 대로 꼭 구현을 하셔 가지고 대상자들이 양질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시에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연말에 세종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1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났는데 정작 사회서비스원장님이 모르시는 성과로 세종시가 상을 받았다는, 저는 당연히 알고 자랑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세종시가 잘했기 때문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으로서는 사회서비스 운영 지원을 하는 세종시의 지원이 정말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물론 인구도 다르고 규모도 다릅니다. 재정 여건도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90억 정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9억 5000만 원 받습니다. 세종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9억 5000 같고. 세종시로부터 받는 게 32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은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구나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반대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거의 9억 5000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비교하면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재원 대부분이 시로부터 오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 외에도 관련되어서 지도·감독이라는 명분하에 오는, 여기서는 반대로 통제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기관의 대표로서는 아쉬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이나 인원 같은 부분은 제 느낌으로는 세종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올릴 수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인원은 7명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배정은 4명 받았습니다, 예산으로서는. 그 부분에…….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4명은 정원이 4명이 늘어난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은 됐습니까?

아직은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공고는 났어요?

아직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고,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그런 걸 하려면, 이사분들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 정원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4명 증원되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직 어디 부분으로 배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4명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한 분, 노무사 두 분, 회계사 한 분, 전문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노무사 한 분을 경영기획부에 포함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부가 일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추가 한 분, 그다음…….

경영기획부에 두 분,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부에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만약 세종시가 한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연구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부에 한 분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나머지 한 분은 상황을, 저희들이 시설운영부에서 해야 될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설운영부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에 넣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욕 있게 일을 시작하려면 원장님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조금 더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세종시가 최우수 부분까지 받은 마당에 조금 더 가열하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정책연구에서 근거 중심의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근거 중심의 연구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맞다.” 당위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맞습니다.” 에비던스 베이스드(evidene based) 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든 연구가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백데이터를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거 중심이라는 것은 연구의 아주 기본이라고 보고 알고 있는데 이걸 제목으로 내서 어떤 특별한 게 있는가 했는데 그렇군요. 원장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실행, 실천을 하기 위한 정책연구거든요,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천박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먹을 수 있는, 금방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집행부의 복지정책이나 사업을 펼쳐 나가는 데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이나 내지는 논리, 학술적인 논문 쓰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디 부서에서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것으로 해야 이 복지재단의 다른 연구보다도, 복지재단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실효성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구과제를 개발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고 과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딱 5개월 됐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 되셨으면 올해 2021년 연구과제는 저는 좀 달라질 것을 기대했는데 연구 주제가 ‘과연 사회서비스원에서 생산된 이 연구가 우리 세종시의 사회복지 여러 가지 기관이나 집행부나 여기에 딱 필요로 하는 주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주제는 원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과제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셨으면, 벌써 몇 개월이 됐으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고 탈피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제가 와서 과제를 한번 리뷰를 하면서 추가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과제 개발된 부분들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한, 566쪽이 되겠습니다. 3개 과제는 시에서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복지정책 모델 설계 관련한 4개 과제도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이고요. 제가 와서 세종시 복지통계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시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분명한 목표나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고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 연구과제를 보면 제가 문제라고 지적을 드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꼭 복지재단, 아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연구 주제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주제가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내년도 연구과제를 할 때는 다른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요조사를 일단 잘하시고요. 고루고루 하셔서 착수하기 전에 주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잘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센터 이쪽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센터가 개소되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대행 업무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센터가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지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장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조로 가서 청년센터의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지 원장님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는 제가 오기 전에도 복지지원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종시가 커 나가면서 여러 가지 센터들이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럴 때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인큐베이팅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큰 틀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같이 호흡하는 부분이 필요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큐베이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청년센터가 갖고 있는 나이의 특성도 있고 연령대의 특성도 있고 해 나가야 될 일이 상당히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싶은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장벽으로써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건지 원장님께서 한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그러면 독립적으로 커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상황 속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창의성, 잠재력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가 금년에 예산이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에서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청년센터 단독으로 센터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게 200만 원 정도, 그 이상이 되면 부장, 원장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쓸 때 제약이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요. 있고 또 충분하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엄중함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는 특성, 그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기존에 정형화된 것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허용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나 입장은 견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업무 대행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할 그런 대안이 별로 없어서 서비스원에 업무 대행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어쩔 수 없는 지금 한계에서, 그런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청년센터가 앞으로 또 다른 데로 갈 계획도 있잖아요, 장소가.

장소는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도 함께 원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집행부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이라든지 잠재력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이게 ‘안 된다.’ 이런 게 없었는데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같은 거라도 느끼는 강도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세종시민 복지기준 평가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면 이 복지기준 평가가 기존에 이행, 다른 조사 하셨지요,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제가 그 리뉴얼 관련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번의 평가는 몇 년 데이터로 진행하는 거지요?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2019년도에 끝났던 그거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19년도에 했던 데이터 말고 새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따로 어떤 방식으로, 작년 12월에 끝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썼더라고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담당자분한테 따로 받아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2.0 평가는, 이게 평가잖아요, 시행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올해 따로 또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다른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올해는 이걸 사회서비스원 과제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579쪽 필요성에 보면 4대 전략 10대 영역 69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행상 어려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20년도부터 실적 평가 하고 2021년도에 이행 평가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 데이터가 실제 2018년도 통계청 자료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랑 지금하고 워낙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 안에 세종시민들이 답변한 내용을 봐도 생활수준이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소득 수준에 관련해서 실제 만족한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복지 기준 상황을 평가한다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이후의 내용은 다시 한번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