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박헌오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4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12월9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1년6개월 전30만 경주시민에게 활기차고 잘 사는 경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자리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반 동안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각종 현안문제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만 경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임기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과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박수를 받고 있는지를 돌이켜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정기회의 첫 질의자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세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시행정 전분야 경영진단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안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첨단화된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민감한 시대에서 지속적인 개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점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물질과 이기주의에서 점차 벗어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시민들 사이에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으로 행정수요의 질적변화와 양적증대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전공직자는 행정의 영역을 넓혀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집행부는 좀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있는 참봉사 행정을 펼쳐 나가야할 때입니다. 연초에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영마인드혁신과 지방제정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자원재정의 확충을 추진하는데 지방행정력 경쟁력 10% 내리기를 통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민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라든가 환경청소등에 이르기까지 전국최고의 담세율을 안고 있는 가뜩이나 사유재산권 역전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주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지역이기주의 확산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때에 탁상 행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내무행정의 세질을 해야하고 보다 잘 사는 경주를 위해 경영마인드와 노하우습득을 위해 뛰고 달려야 한다는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시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반임기를 보낸 이 시점에 전분야에 걸쳐 경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체단체 내부의 경영혁신과 사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연출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행정 전분야에 걸쳐 경영진단을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행정 사안들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년 시정 방침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의 해라고 선정한 후에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는 이제 항구의 관광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적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시에서 거창한 마스트플랜이 발표되고 이것은 시정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행을 불과 20일남은 지금에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한 우리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스트플랜의 내놓은 이 시점에 우리 경주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경주 톨게이트에 들어서서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쉴곳이 없고 화장실도 없고 소위 말하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 조차도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름철 휴가철에는 관광경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 만아니라 여기에는 해당되는 외국인가이드가 전문 경영인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주를 바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주시의 교통문제 결국은 주차장 해소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에 관광인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실정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뿐 만아니라 제대로 전통음식점 먹을거리 볼거리 살거리없는 우리 경주의 이 실정은 과연 경주 한국의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백시나 문경시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카지노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광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주는 지금까지 카지노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각종 행정규제가 까다롭고 어느 시보다도 행정규제완화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는 외국인을 상대로한 모든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하고 시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경주 관광건설의 해를 선정한 후에 시장이하 집행부에서는 본의원 앞에서 언급한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광사업들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명실공히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장장 이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제외를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장장 개설 당시에는 도심지에 외곽지 적소로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제 도시 팽창과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현재로서는 혐오시설로 군림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설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백년대개 사업인 화장장을 공원묘지 근교에 이설할 계획과 아울러 그 간에 이설에 관한 실적이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헌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행정 전분야 경영진단시행계획 수립방안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의 해 선정후 추진계획 화장장 이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정부로부터 적게는 독립을 하여 새살림을 살아야 할 자체 예산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시행정 전분야에 경영진단의 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민선시장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도내 아직도 타시나 군에서 전혀 이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나 타군에 견줄 것이 아니고 아직 이러한 분야에 경영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지방화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 한가지 비유를 한다면 마치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은 기둥이 없는 힘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시장은 질의를 했으니까 언제쯤 이런 계획이 완료되어 경주특성에 맞는 행정을 할 것인지 그 시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의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골재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구라파에서는 수백년 전에 수천년전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오늘 그들은 조상을 팔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천년의 문화유산을 특히 찬란한 신라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에스파냐 같은데는 바로셀로나 1개 시가 전부 지정문화재인데 지금 그리스 아테네 같은데는 이미 유네스코에서 보존물을 전부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유네스코 같은데 로비를 해가지고 석굴암같은 것을 복원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사업을 유네스크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도 우리 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이드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예산을 문화단체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다가 방학동안에 역사 문화교실을 개설해가지고 그것을 이수하는 우리 경주의 역사 문화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래서 좀더 현재 경주시민도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문화유적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구라파에 가셔서 많은 관광판촉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판촉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만두 의원님

시장님 시행정 전분야 경영진단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시행정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은 시민이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하고 의회에서 감시를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경주시가 행정능률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다 하는 이런 상도 받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민들이 어떻게해서 우리 경주시는 행정능률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였는가 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이 행정인력이 어떻게 능률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것을 지금 당장은 실행을 지금 할 계획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른 타도시도 안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경주시의 구분을 해서 특별회계부분만 보더라도 상수도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히 수치를 지금 묻지 않고 하겠습니다마는 약450억5,6백억의 기백억의 부채가 지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관리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적어도 15억에서 20억정도 1년에... 일반회계에서 사적관리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마다의 어떤 문제점이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일반회계에서의 보존없이 또는 채무의 증가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경영진단을 통하여 명확하게 해결해나가야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정된것을 볼것 같으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경영진단용역이라고 그래서 350만원인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보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회계 같은 경우에는 빚이 눈덩이 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통합이 됨으로 해서 도시 상수도가 아닌 간이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농촌 지역 에서는 이 도시 상수도의 부채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 의식과 심각한 우려를 지금 걱정과 불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시장으로서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나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매년 몇 십억씩 지원을 해줘냐 되느냐 이런 문제를 자체진단의 능력이 없으면 지금 보니까 삼성이라던가 엘지라던가 이런 데서 경영진단컨설팅회사가 다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 또는 우리 경주지역에도 대학이 있고 이런데에 얼마 정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자신의 아픔을 한번 진찰 받아보고자 하는 의혹이 특별회계만으로도 시행할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한분만 더 보충질문을 듣고 시장 답변을 듣고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은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화된 행정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한번 의뢰를 해주시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경주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먼저 처음에 질의를 했던 시행정 전분야 경영진단 시행계획수립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경주를 찾는 사람 중에 외국인 중에 일본에 일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지방자치에 의뢰를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진단을 하고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일본인이 경주를 며칠두고 간후에 본의원하고 자리를 몇번 같이 했습니다. 그 분은 경주를 봤을 때 보문로 지금 현재 보문로를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보문로와 그 다음 무대왕릉하고 감은사지 관계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했는데 이런 천하의 관광지를 놔두고 왜 이렇게 사장시키느냐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보문로를 세계적인 각국 세계의 일종의 말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거기에다 유치하는 방법에 다른 것을 겸하고 그 다음에 마차를 태우고 한복입은 사람들이 보문로 전체에 차량을 통제하고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안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의 예도 마찬가지고 감은사지쪽에 문무대왕에서 수로를 파서 물이 중간에 넘쳐 흐르는 그로 인해서 열열차를 만드는 부분하고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봐서 2,3일간에 저희들하고 대화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전체가 현재 우리 행정전분야에 경영진단이고 경주관광문화건설의 해에 같이 걸맞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도중에 말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정철 의원님이 경영수익사업발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자기들이 현재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아가 지고 유네스코에서하고 자기들은 전혀 간여를 안하고 유네스코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 조금 그대로 계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참 욕보십니다. 관선시장 하시다가 민선시장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약1년반 되었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꼭 이것만큼은 시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방금 우리 박헌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화장장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부터 해결 않고는 우리 경주에 우리 시장님이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우리 시자체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우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왜놈들이 해놓은 이 여기에 리가 혀를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마 60이상 어른들은 다 지적을 하고 우리 시장님께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헌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화장장 문제는 필히 임기중에 해결할 것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은 소아 10년에서 11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토함산을 거쳐 명월산 혀를 내려서 석탈왕용혈입니다. 혀를 끊기 위해서 용입에다가 불을 때면 경주는 신라가 망할 것이다 신라천년도비 여기서 끝장날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 끝에 대한기에 와서 화장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년도로 따지면 소아 10년 11년도이지만 현재 64년 되었습니다. 횟수로... 64년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전에 도에서도 건의된 바가 있고 중앙에까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제 시장님 권한으로 얼마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아까 말씀하신데 보니까 저는 상당히 실감이 갑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님은 시방 모든 사업이 시장님 권한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첫째 사업이 이것부터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신라문화재 훼손을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한민국에 선로로 오실 때 대구에서 불국사까지 소형선로를 개설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자랑해 놓으면서 한쪽으로는 우리 신라를 혀를 끊기 위해서 무열왕과 김유신장군묘 터널 뚫어서 혀를 끊었습니다. 이런 문제등 또 경주역은 약 제가 알기로는 59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상문화재도 있지만 지하문화재도 일본 사람들이 훼손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문화재훼손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주신라를 이것을 혀를 끊기 위해서 이러한 못된 짓을 하고한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이 이것을 만약에 해결 안하신다면 큰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뿐 더러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시자체사업이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 이전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는 화장장이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자체사업으로 올려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예 차동주 의원님

시장님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평상시에 그 질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때는 시원한 답변을 듣고 어떤 해결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헌오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비단 박헌오 의원 혼자뿐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 크게는 시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너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주시 예산이 어디 있느냐 지방자치시대화가 되어 가지고 독립은 했지만 보조예산 교부세 이런 것이 아니면 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정부로부터 가정 같으면 큰집으로부터 장가를 가가지고 지금 현재 살림이 났습니다. 물론 큰집에 의존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살림났으니까 어느 때도 내가 자체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한3,4명 되는데 나갈 때 똑같이 타고 나갔지만 잘 설계를해서 일하는 자는 살림을 나가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뱅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시장님께서 이런 설계를 딴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자체내에서 시장님의 머리에서 이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래서 머지 않아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지방세수가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끔 어떤 계획이 절대로 필요한데 뭐 이래 저래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것이 아니니까 시자체에서 국장들에게 지시를 하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어느 시기까지는 임기내에 하겠다 그때는 나의 경영에 대한 포부를 시민 들에게 또 시의회에 알리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저 우창호 의원님이 조금 전에 화장장 관계를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쉬운 일은 사실 뭐든지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잘 하셔야 우리시장님 잘 하신다고 시민이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안되더라도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 이기 때문에 아마 3일간 저희들 시정질의를 하는 중 아마 가장 중요 한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이 경영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중에 우리시정은 일반 기업의 경영하고는 다르다 이윤추구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역으로 현재 지방타치가 언젠가는 자치로 바뀌어야 하는데 바뀔 때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나지 않고는 자치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윤추구가 아니면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누적되면 이것은 누가 갚습니까? 후임자나, 아니면 후배, 아니면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현재 경제 불황을 많은 사람들은 현정의 시책이 아니고, 5공이나 6공때에 경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책시정을 잘못하면 금방 우리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피부에 와 닿았을 때에는 때가 늦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까지 시장님 부임하시고 1 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이것이 제대로 진단이 안되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성공한 예도 일본의 이즈모시 같은 데 성공한 예가 바로 그런 예인데 이런 것을 부정한다면 우리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고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 재정자립도 수치가 변화가 있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영부채율이라던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각종 상임 위원회를 통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채 통합계가 96년도 12월31일 현재 850억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850억이 우리가 부채가 9%라는 것은 저는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850억에 우리가 부채가 9%라는 말은 우리예산이 1년에 1조 정도가 된다는 정입니다. 850억이 9%라 그러면 20%가 된다는 말은 2000억 가까이 부채가 되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그 계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번 96년 유럽판촉단에 시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가 조망간에 빨리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유럽관광객이 많이 오기 바라고 단 그당시에 상당히 유럽가셔가지고 많이 수고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때 갔다 오신 뒤에 온 메스컴에 뭐라고 떠들었느냐고 하면 경주시장님이 유럽판촉단을 이끌고 유럽에 홍보한 결과 25억어치의 관광계약을 했다 이렇게 25억이라는데 상당히 시장님은 그것을 의식하셨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래도 경주시장이 유럽 가가지고 25억어치 25억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정홍보지라든가 각종 메스컴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25억의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계약을 1건 했는데 다 구두계약이고 4건은 실제 계약이었다. 4건도 서류를 보니까 전부 그것은 계약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언제 온다는 것도 없고 단하나 딱 한건이 96년도에 우리가 한10월11월에 몇 명 가겠다. 그것 이외에는어떤 근거있는 계약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경주가 또 전국에서 가장 행정을 잘 한다는 경주시의 공직자들이 아무런 계약금도 없이 또 계약서도 계약한 회사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니까 여행사도 연락이 안된답니다. 어떤 무슨 유령회사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사하고 우리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싸인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를 가져 와 가지고 25억 계약했다는 것은 좀 과대선전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25억 계약했다는 것을 믿고 다음에 또 97년도에 어떻게판촉단을 우리가 보내겠습니까? 그 25억 계약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시지요?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박헌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누차 질의를 한 사항인데 답변 내용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냐하면 실례를 들면 본 의원이 예산안 편성시에 제사떡 나누는 식의 예산안 편성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질문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안 전혀 또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질문대에 서서 질의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 이번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 대로 실천에 옮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째 질문인 통합청사 위치선정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기관 통합형이 아닌 기관 분리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자 독립하여 그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합청사 위치선정문제는 우리시민과 직접적인 예우관계가 있는 중대 사안으로서 즉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사, 시민이 이해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다음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확정지워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비록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 사항은 아닐지라도 부당한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에는 기초자치단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다음 당해 의회의 조례로서 재정하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경북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반려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위와 관련하여 의회의 정당한 회의 진행을 물리적인 힘으로서 방해할려고 시도하는 일부 시민들의 집단행위, 이에 대응하여 사법 경찰관에게 경호의뢰를 하여 2개 중대의 전경이 신성한 의사당에 진입한 일련의 사태 등은 우리의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영원히 남게 된데 대하여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특히 민선시장께서는 시민을 무시 한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원안대로 추진 하였을 때 상급관청에 승인을 제차 얻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추진을 다시 할 것인지 명백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의 둘째 질문인 노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는 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계 자료에 다소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엊그제 같았습니다마는 지금의 평균수명은 73세, 전체인구의 노인비율은 5.9%, 이웃 일본의 평균수명이 80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10%, 미국의 평균수명은 83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15%,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75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약6.5%, 202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80세로서, 노인인구의 비율은 10%을 상회하리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28만6351명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만4761명, 각 읍면동에산재되어있는 등록된 노인회관수는 265개입니다. 형식적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95년도에 집행된 총예산은 24억1821만5천원입니다. 96년도에는 34억6579만8000원으로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선심성 예산의 인상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노인회관의 운영실태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수천내지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노인회관의 실제 운영실태는 자욱한 담배연기속에서 한편에는 화투놀이, 한편에는 막걸리판, 대화의 내용은 이웃집 며느리 흉이나 보는 도이니 연간 수십억원씩 투자한 예산이 노인복지와는 거의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형식적인 노인복지 정책에서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경산, 문경, 상주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노인복지 종합센타 이른바 실버타운을 한개라도 건립하여 간단한 물리치료실, 운동 기구 등을 설치하여 노인의 체력단력은 물론 200여명이 넘는 우리시의 각 전문분야 의료진으로 부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의 동의하에 노인복지시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의인 도시개발과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서 지방자치의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과 집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도 도외시할 수 없는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WTO의 국제무역 질서에 지방자치단체도 협력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공해문제 정도로 사후대책문제 정도로 생각한 개발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은 자명한 원리입니다. 더우기 우리경주시의 개발은 전통역사, 문화관광자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개발과 문화적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도시개발의 실례로서 김유신장군 묘역 인근에 대형아파트의 건립, 동천동의 인근 환경을 전적으로 무시한 삼성아파트의 고층건립,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건립된 각종 학교시설물, 택지의 기반시설 없이 대단위 집단주택등의 건립은 향후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 보급율은 93.5%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470세대, 96년도 현재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3489세대, 분양승인된 아파트 세대수는 2898세대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시군통합 전에 건축허가 된 사항입니다만도 한가지 예를 들면 금장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승인내용을 들추어보면 상하수도시설 전연 계획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업자는 준공을 받아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다 돈벌어 도망갔습니다. 뒤치닥거리는 우리경주시가 합니다. 상수도 설치해야지요, 하수도 시설 해야지요, 그 취득세 등록세 별거 아닙니다.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외동과 안강 강동에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우리시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손실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예를 들면 모화의 모아파트는 대부분이 울산사람이 와서 거주를 하는데 주민등록도 없이 몸만 자고 쓰레기 오물만 버리고 생활권은 전부 울산으로 갑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우리경주시의 개발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시장께서는 연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째 계획개발에 의하여 택지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단위 집단주택의 건립을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민선시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결핍으로 단순히 시장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한 건천읍장과 강동부면장의 쓰레기매립과 관련하여 사직당국으로 부터 고발을 당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 조사를 받은 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적인 책임을 질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우리시와 포항시의 상수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형산강 되살리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포항시와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분명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송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종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노인복지시책의 타당성, 도시개발과 환경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청사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지금 시계가 12시12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면 중간에 답변을 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잠깐 들어가주세요. 이것 다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께서 환경문제 부분에 세가지 부분을 구분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중에서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주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시에 도로 상하수도 등 그 기반시설과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 옴으로 인한 도시경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나 추진중인 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계획개발과 동시에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 계획개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지구는 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3개지구에 약26만평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계획중인 지구가 2개지구에 약60만평이 민간조합으로 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계획개발이 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 기반시설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내고 사업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 시로서는 도시 계획상 용도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규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 환경과 그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선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형산강 수질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 국에서 생활용수에 대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하수처리장이 6만9000톤으로 확장이 되므로서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도는 전량 차집해서 정화처리 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가지 예를 들어 황남이라 든가 황오, 성건, 동천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구에는 지금 완전 차집이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지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약12억원을 투자를 해서 약5개지구에 차집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한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차집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상류 불국사지역에서도 앞으로 일어나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불국사지역에 대한 차집관료공사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한8억77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도 이 지구에 한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정에서 불국사 시래교로해서 불국사 신택지까지 그 일대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오수를 차집해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오도록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형산강상류에 있는 안강읍소재지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착수가 됩니다. 일차적으로 5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 설계를 해서 연차별로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자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산강에 관련되는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건설이라 던가 기존 시가지 오수차집관 또 안강주변의 하수처리장 신설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계속 해서 하므로서 형산강에 수질을 점차적으로 개선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책의 타당성, 도시개발과 환경의 문제점, 통합청사와 관련된 문제점 세가지 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보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송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천 강동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읍면장이 입건된 것에 대한 답변과 형산강 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거의가 간이 매립장으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침출수는 전부 수거를 해서 광역장매립장에서 일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에 쓰레기 관계로 읍면장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받은 것이지 시 본청에서 전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처리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예산도 보통 조그만한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3,4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 재정문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단위로 우리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 형산강살리기 대대적인 운동 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산강은 우리시민 대다수의 젓줄이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이 형산강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시민이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산강 강물의 오염은 거의 한6,70%가 생활오수관계로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그래서 생활오수관계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형산강변에는 많은 공장과 또 축산으로 인한 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자율감시체제를 해서 우리가 완공엽서를 제도로 한다 던가 또 환경친화적 공장을 육성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한 처리가 되어서 방유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관계는 자기네들이 축산폐수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규모 미만의 한10마리라 던가 15마리 이 정도 소를 먹이 던가 돼지를 기르는 이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법 상에 농촌의 소득이 주소득 이랄까 또 학비를 조달하는데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제제할 수 있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를 이번 회기에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제 미만이라도 지도와 감독 또 홍보를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에 흐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살리기운동은 전시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해야 될, 살려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형산강 살리기운동 협의회라던가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또 모든 시민이 형산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고 감시지가 되도록 온 행정을 집두에서 형산강 살리기운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의원님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수가 노인복지시책, 도시개발, 환경문제점, 통합청사입니다. 이래서 통합청사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종찬 의원님.

시장께서는 통합청사 위치선정문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안건을 문의를 했습니다. 이 문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 중요한 의견을요 바로 그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시는데 그 사항은 바로 우리지방자치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회는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나 집행기관의 장, 우리시민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소위 지금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책임을 진다는 뜻은 대표자라는 뜻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대표자인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회에다가 의견을 묻는 것이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므로서 시민의 여론과정을 대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중대 사항은 시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하고 집행부 상임의원회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질의가 된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산같은데는 보건복지부 같은데서 7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의 핵심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은 아직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경산이나 여타 시도 같은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내용이 도심지부터 중심지부터 본의원도 일단 도심지부터 한개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보사환경국장...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다음 차세대까지도 길이 연구검토계획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데 건천하고 강동에 하고 사실상 보면 읍면장은 집행기관의 장이나 하나의 단순한 보조자입니다. 보조자인데 소위 법에 정해진 쓰레기매집장을 설치하도록하지 않고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이 간이소의 설계매집장 형식으로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보조자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은데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장은 법률상의 의미로 보면 소위 환경범죄를 저지르게끔 하는 방조자 내지는 간접전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집장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쭉 옛날부터 처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매립장을 정식으로 완벽한 처리가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쓰레기 매립 그냥 단순한 매립장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 세륜 세차시설 이러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시뿐 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읍면단위 소단위는 거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간이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통합 이후에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그대로 침출수가 하천에 흘러가지 않토록 최대한 예산이라던가 이런데서 지원을 해서 최소한 건천같은데는 시트를 깔고 그 침출수를 광역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할려고 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첫째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부지가 선청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보사행정부에서 제일 어려운 그러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장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상당히 어 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읍면장에게 다 책임을 부여하느냐 읍면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도 하나의 시장의 보조기관이고 저도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의 책임자로서 그냥 조사를 받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꼭 책임지라고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꼭 읍면장이 어떠한 모든 것을 책 임지고 처리를 한다 또 그것을 책임을 진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이 된다면 보사환경국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반면에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토록끔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실지 예산도 한몫에 많은 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또 매립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 이 환경문제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까?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시설은 못 갖추어도 환경이 오염이 안되도록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과 또 슬 기를 모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에 다른 예산은 반영이 안되는 한이 있어도 대형소각장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 기회에 답변 해주세요

예 이 소방로를 올해 읍면단위로 소형을 5개설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건천과 안강에 지금 1일 650키로를 처리 할 수 있는 중형소각장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에 받쳐 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종이나 또 폐섬유나 이런 것을 주로 나무나 이런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형소각장을 만들면 마른 음식물 쓰레기정도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루에 1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할려면 수리할 기간에 처리해야 될 소각로까지 하면 150톤 그러면 톤당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한 300억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0내% 내지 50%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하니까 아직 기본 설계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데 부터 먼저 주겠다 이래서 올해 용역비를 우선 2억 계산 했습니다. 용역이 되면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국비 또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예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로서 마칩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종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아직 도시건설국장 답변 보충질문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국장님 소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그렇죠?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데 그 다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백세대의 집단주택을 허가하면서 기이 계획개발이 안된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자체 지하수 가지고 하도록 하고 하수도도 역시 자체에서 채용을 하도록끔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집단 주택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군이 통합이 되고 보니 거기 상수도문제 하수도문제 이것을 전부 우리시 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곡 금장에 6백여세대가 지금 삼성아파트의 허가를 94년도에 하면서 아무 조건도 없어요 600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허가를 하면서 물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수 가지고 해결한다 오페수는 어떻게할 것인지 자체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기이 그 아파트는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확실히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한인지 한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0여세대를 집행부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약22백억 정도를 수익자 부담을 해가지고 금장에서 동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사업승인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곳에서 아파트 허가를 하면서 같은 곳이라요 물론 당시의 시군통합전에 집행기관의 장하고 지금 우리 통합된 이후에 특히 민선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의 장하고는 사람은 틀립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형편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통합시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모업체에다가 900여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한2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해서 허가를 난것만은 틀림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예를 들어 계획개발이 되지 않는데는 가능하면 아까 국장님이 건축을 규제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 사항을 꼭 지켜 주시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이 안된 곳은 물시설이 안되는 곳에 아파트 허가하면 자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을때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강에도 우리 대단위 아파트 허가했지요 했다가 한6개월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쓰다가 보니 나중에 식수불가능이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시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은 국장님 딱 잘라가지고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예 그 다음 국장님 아까 답변과 같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1일69000톤 그렇다면 그 시설 확충하는데 약 한350억 들었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관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관에는 수압에 의해 가지고 안에 물이 밖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있지요 ? 우리시에도...

예 더러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수도인 경우는 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수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바깥의 물이 하수관으로 유입이 많이 되지요?

예 조금 유입이 되는 줄로........

조금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됩니다. 많이 되었을 때 문제는 현재 날씨가 이렇게 가물었을 때는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시설용량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가 지면 배이상으로 아마 하수관로에 유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도 현재 시설가지고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에 앞으로 비가 오면 본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될것인지 그 다음 두번째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확충을 하는 공사자재의 대부분이 아마 외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기술능력 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두가지 하고요 세번째로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소위 70년대 세계은행 IBRD차관 가지고 우리 하수도 시내공사를 많이 해놨지요?해놨는데 기존 주택은 거의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35% 정도는 오수관하고 연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12억 금년도에 12억 내년도에는 10억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 시내는 오폐수가 일반 형상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토록끔 하겠노라하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마기에 시가지내에 있는 오수관로에 지하수가 유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부 그런 지역이 있고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마기에는 현재 관수기때에 65000정도 들어옵니다마는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70년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BRD차관사업에 의해서 그때부터 우리시는 우호수와 분리하면서 관로개설공사가 시내 전반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 했는 관이 요즈음 하고는 재질 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그 동안에 각종공사 이런 걸 로해서 파손된 것도 일부 있고 또 관 연결부분에 이것이 노후로지하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앞으로 하수관로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신설관도 좋지만 이와 같이 오수에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관에 그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의 계량이라던가 개체 이러한 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시가지에 있는 하수에 대한 계량사업 여기에 양여금을 요청을 한다던가 해서 집중 투자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건설도 용량을 건설도 중요하지만 지하수에 있는 용량초과되는 것이 있는 것도 하수처리장건설 못지 않게 지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하고 있고 앞서 이야기 했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관을 개체하는데 양여금도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하수처리장 내에 장기매제에 대한 자체수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거기 배치된 인력은 관리하는 주로 인력입니다. 수질부터 시작해서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재가 들어온 것이 실제 가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일부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전문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제때 제때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또 평시에도 필요한 부분은 그런데 자문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에 별도로 우리가 인력을 배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말씀하신 기존주택에 연결 오수연결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시내에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약65% 정도 한 35%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신시가지 또는 구획정리된 지역은 오수관이 되어 있는 곳은별문제가 습 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지역 다시 말 하면 황남 황오 그 다음에 사정 성건동 동천동도 여기 구역정리지구에 제외된 기존부락에 이런 부분에는 오수관로가 현재 안뭍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주에 12억을 지금 투자해서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런 지역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는데는 우선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이런 것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부지가 없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도시 내의 소방도로 개설과 다른 각종 사업과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지 선 공사를 해서 시가지에 일어나는 각종 하수오수를 완전 차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단계별로 해야지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예산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수도에 관거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할애해서 그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15명쯤 되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15명 넘습니다.

넘습니까? 본의원이 얼핏 보기는 방문한 결과 한15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기술적인 분 야에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 자체에서는 사실은 기술능력이 없지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치고 기계하나 만질만한 사람 거의 없지요? 그러면 차제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처리장 안팎 운영을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 하나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우수기에 정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형산강으로 방류했을때 국장님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같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슬픈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머리 아프고 실제로 운전하는데는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별 도움도 안되는데 전문적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하수처리장이 우리 시 뿐 만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시의 경우도 하수처리장을 하는 관리하는데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수질이라던가 또는 유입에 들어오는 관로로 거기서 부터 시작해서 안의 기계 그 다음 최종 방류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공공시설을 민간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또 용역접체도 없을 뿐 더러 그러한 것을 말 했을때에 과연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당초에 시에서 계획한 그러한 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까 이러한 의무도 생깁니다.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앞으로 여러 타도시에 그러한 관리상태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봐가면서 차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검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 정화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우수기에는 우수기대로 평시에는 한 아까 이야기 했듯이 65000플러스 기준수리20피피엠입니다만 우리가 10피피엠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때 역시 방류 유입량이 좀 많습니다마는 1차 처리를 하고 그 밑에 오지에또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해서 형산강에 방류하는 수질은 그래도 기준수치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홍수때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수때에 저희들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최대한 홍수시에 방류하는 수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종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 의원입니다.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경주사람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화랑의 후예답게 살아 가고자 노력을 하는 우리시민들이 이번 23회 정기회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그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무 조건적인 채찍보다는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좋은 결과를 산출해낸 사안들도 있어 이번 정기회에서 본의회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그 동안 각종 규제에 얽매여 불이익을 당한 재산상의 권리 행사하며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서깊은 우리시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도처에 수많은 문화재가 흩어져 있어 가히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칭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규모의 레져시설이 검비되어 있어 자타가 인정하는 국제문화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적보호로 인한 개발 제한지구에서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사유권재산에 대해아 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는 관계로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건설행위로 인하여 무질서게 하게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인해 우리 고장의 특성을 살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돈되지 못한 건축물과 각종 미관시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폐시설물등 우리 시민뿐 아 니라 관광객들에게 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생동하는 역사도시의 도시경관을 형성하며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하는 반면 총체적으로는 밝은거리 푸른도시 시민은 질서속에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외 관광들에게 올바른 경주를 알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까지 않는 이때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98문화엑스포 2000년 아셈회의등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시에서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예로보아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한 극히 일부지역에만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로서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문단지만이 우리 경주의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고적지만으로는 고도 경주니 문화유적의 도시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들만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러져 만들어야할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잘 정돈된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생활과 우리가 맞이해야 할 관광객 또한 유적지 관광과 더불어 도시전체에 매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전체의미관이 주변의 경관에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각종 건축물의 디자인 권역별 색채 공원녹지화축의 디자인 가드라인을 조화롭게 하여 도시경관을 꾸며야만이 관광객뿐 만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경관이 형성되면 도시 전체의 조화창출을 위해 도시경관형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므로서 전통과 역사성을 재조명할 뿐 만아니라 도시계획제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경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지므로 본의원은 백년대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시장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도시경관형성계획에 대해 현재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에 이반을 하여 이제 곧 지침이 내려올 계획이라며 담당자인 전성철서기관을 통해 본의원이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마는 건교부 도시계획수립지침의 경관계획을 보면 그 대상 지역에 가장 먼저 우리 경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도 안산시는 경관형성계획과 실행계획까지 마쳤으며 부시 또한 시범가도 경관계획을 마쳤고 김제시와 파주시 또는 이미 95년도에 기본 계획과 조계획까지 끝낸 상태이며 강원도에서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세계적인 문화유적관광도시라고 하는 우리 경주는 언제까지 건교부의 지이 시달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앉아서 중앙 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려서도 안됩니다. 이미 앞서서 도시경관계획을 세워놓은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배워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경주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고 조상들께서 피땀흘려 물려주신 고귀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에 미래의 후세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역사의 보금자리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질문한 도시경관형성기본 계획에 따른 질문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장께서는 각종 규제에 얽매인 상위법의 제약때문에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계산적인 경관미를 산출해내고 역사도시가 지닌 문화를 재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경관을 재정립하여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녹지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미 버젓이 집행부에서는 도시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건축물 디자인 가드라인을 설치하고 권역별 색채와 공원녹지 역사 문화의 디자인과 옥외설치물을 우리 경주의 실정에 맞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게 기본 계획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가지 전체의 건물디자인이나 색채를 조화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선 공공시설물부터 라도 우리 경주의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하고 알맞는 색채로통일을 한다면 어느 누가 보아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불국사나 분황사를 둘러보고 역시 경주는 문화유적의 도시구나하고 감탄을 하다가도 시내에 진입해 감포지하도나 황성 동천 그리고 산업도로 지하도를 지나치면 문화유적의 도시는 간곳이 없고 삭막한 풍경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지하도를 좀 더 밝게 조명하고 벽면에 화랑관창도나 우리 지역에 맞는 벽화를 그려 으 면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경주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에서 문화유적을 제외하고는 경주다운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푸른경주 깨끗한 경주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시가지 전체에 가드라인을 설치하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주는 조상들이 물려준관광지로서 뿐 만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는 도로급포장사업등 눈에 보이는 인기위주의 선심성 사업만을 챙기지 말고 이러한 사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경주시 경관형성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미래를 향해 적극적인 대책을 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작년 7월에 출범하여 어느듯 임기 절반을 걸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무관심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1년반의 임기동안 우리 모두가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진정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근수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듣기전에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근수 의원님께서 경주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 그 도시의 특색에 맞는 도시의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의 건축물의 계획 도시 가로변의 정비계획 공공시설물의 재배치 공원녹지 및 유원지 정비계획등과 적게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와 색깔 가로 시설물등의 도시시설물 전반에 대한 입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등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을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안산시와 부천시등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이 전역이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주변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관리하면서 도로의 특색에 맞는 도시의 개발을 하기 위하여는 질의하신 도시경관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통합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마무리 되면 계속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을 앞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전이라도 도시개발사업인 택지조성사업이라던가 구획정리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시가지 개발 사업등이 있을 때에는 시설물의 배치와 계획을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경관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계획과 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경관계획에 대한 것이 하나도 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도시기본계획 이 재정비내에 경관계획이라고 항목이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던가 유원지 건축물에 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상세계획 이러한 모든 것이 총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경관계획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의 경우에 1972년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되면서 미관지구 예를 들어 한옥 미관지구를 설정한다든가 시가지 전반에 고도지구를 설정하는 문제 불국사 신택지를 조성하면서 불국사 신택지에 대한 한옥건축과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용도와 그 다음에 충고 심지어는 담장과 간판까지 이러한 것을 자체 조례와 규정으로 수식으로 정한 것은 지금 그 당시에 그러한 계획자체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경관계획과 전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보문단지에 우리 유원지 조성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 우리 도시 계획법에 경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고도지구 이외에도 관광도로변에 삼종 미관지구라던가 시가지내의 미관지구 이러한 등등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전체 경관과 관련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건교부에서 앞으로 새로운 지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이 관계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현행 우리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와의 전부 관련되는 그런 도시 총체적인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으로 법정계획이 되면 그것은 또 따라 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현행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한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더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가해서 우리 시가 고도의 경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일주일간 감사하시고 오늘도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내일 모레 이틀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좀 빨리 마치고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시정질의 하는 것이 않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안을 두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저 역시 말 그대로 도시 경관하면 보이는 그대로 입니다. 경관입니다. 우리경주가 보면 세계속의 경주다 또 국내에서는 이 경주만큼 관광유적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내국인이 경주를 찾아왔을 때도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연 유적지를 보고 시내를 진입했을 때에 그 무질서한 것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국장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우선 보기 흉한 것 부터 조금 전에 답변 속에 건교부 지침이 하달되면 경주시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우리 경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시내 한복판에 지하도 부분 정말 보기 흉합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보굴도에서 분황사를 보고 시내를 진입하면 지하도를 지났을 때에 이것은 관광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빈민촌입니다. 좀더 전문인에게 그런 부분이라도 용역을 주어서 나중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흉한 부분만큼 이라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벽화를 그리고 경주에 맞는 상징적인 밝은 거리로 형성한다면 관광객에게도 보기 좋은 경주가 지금 보다는 나은 인상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경주는 보존지구가 많지요? 고적 보존지구를 보면 증개축을 못합니다. 로마에는 표본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ABC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형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지구도 언젠가는 정부 예산이 될 때 그 예산이 있을 때는 보상을 주지만 지금은 보상 할 돈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라도 주민 이 자부담으로 개축을 하겠다면 유형별로 표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쳐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집행부의 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 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경주를 찾는 내외관광객에게는 신선하고 명랑하고 밝은 경주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이라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시가지 시설물 중에서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중에는 아까 지하도 말씀도 계셨고 그외에도 도로변의 가로시설물, 가로수로부터 시작해서 보도블록, 경계선, 그외에 가드레일 하나까지 전부 다가 경관 그 범주내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 현재도 점차적으로 개선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적 하신 지하도 부분에 사실 황오지하도나 황성지하도 같은 것 도 그것이 그냥 시멘트에 벽으로 있는 것보다는 대도시의 지하도 옆에 조각물을 한다든가 밝은 색채를 해서 도시 주변과 환경을 하는 그러한 것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러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모형이라 던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근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흐름에 걸맞게 새로이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기획상품을 하므로서 이제는 스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서깊은 우리시는 관광패션변화에 대응하여 태평양 시대에 제일의 관광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사적관광과 휴양관광을 겸하고 내륙과 해양관광을 벨트화시킴으로서 침체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리라고 보아 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여가선용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지금 대중관광은 주말 나들이 체증, 방가스와 단풍시즌에 교통혼잡으로 인해 관광지 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관광객은 쓰쳐 가므로서 실질 관광소득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처해있는 우리시는 지난 해에 77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1000만명 관광객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바올시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세계화 전략차원에서 개성있고 매력있는 리조트시설을 조성하여 수용태세가 확립되어야 하나 명실상부한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서 내외 관광객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출입이 빈번하고 대중이 집합되는 적소에 민자유치로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므로 향토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상징물도 건설하고 특산품코너 등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한곳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건에 수반하여 지난 해 제23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거론 된 사항이나 경부고속철도노선 역색권과 연계하여 역사가 확정되면 설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사안인데 이번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담당 국장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환 의원이 질문하신 톨게이트입구 만남의 광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님께서 톨게이트입구에 만남의 광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질문답변시에 제가 답변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톨게이트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지역이 도시 계획상 생산녹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고속전철 관계로 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중단 상 태에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단독시설로 이것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통합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이 지역에 만남의 광장의 계획을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첫머리에 박헌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장님께서 답변이 경주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경주 건설의 해를 맞이하여서 고속철도가 역사가 확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곁들여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하여서 만남의 광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질문을 또 해야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도 계시고 해가지고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만남의 광장도 같이 곁들여서 그 계획에 임해서 수립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것이 고속전철과 관련되어 있는 통합도시기본계획입니다.

예 첫번째 고속철관계를 말씀드리죠. 물론 우리시민이나 전 국민이 알고 계시지마는 역사 내정지가 두군데 아닙니까? 두군데인데 연말까지 결정된다는 보장이 본 의원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알지를 못하겠어요. 왜? 아예 당초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이 마당에 이것 역시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연말까지 확정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아직 연말이 멀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노선이 변경되는 이 마당에 연망이 될른지 내일이 될른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이제 또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도시계획 생산녹지니까 어렵다 어려운 것입니까?

현행 법상에 생산녹지지역내에 그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산품판매장이라든가 종합농산물판매장 이러한 종합적인 만남의 광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 도시계획용도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단독 시설로 했을 때는 용도지역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생산녹지라는 이 지대가 얼마만치 법이 무섭길래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법 앞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법 앞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 법 역시도 우리 사람이 만들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13회 임시회 때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뒤 그 자리에 한번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어디요? 만남의 광장 할 자리말입니까?

대충 그 자리에 그 톨게이트출구, 입구 양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그리로 자주 뭐 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또 그쪽 지역의 뭐 내용을 또 잘 알고 그 위치도 대충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요 나오실 때나 또 들어가실 때 우리 관광객들이 경주를 다녀가시는 관광객들이 그 주위에서 만난답니다. 사실 만나는데 거기에 화장실도 하나 없어가지고요 냄새가 대단하다 합니다. 물론 법을 존중하고 이 법을 지켜야지요. 법치국가니까 그러나 생산녹지라는 이러한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생산녹지라고해서 종합적 도시계획 이외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노라 하 는데 이것은 상부관청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종합도시계획이 되기 이전에 화장실이라 든가 아까 뭐 살거리, 먹거리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광장을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냄새가 나가지고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화장실을...

건설도시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 전체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만 딱 떼어서 도에 승인받으면 다 안됩니까? 뭐 되는 것 같이 이야기 하나 해보세요.

건축법 상에 생산녹지 지역에 지금 만남의 광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순히 그 자리에 주차장만 한다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거기에 휴게실이나 판매시설 종합적인 당초에 저희들 계획한 것이 들어간다면 현행법에 안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해서 올려도 단독시설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통합도시 기본계획 할 때 이것을 전체적인 정비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 계획을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이 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관계는 저도 들어오는 지역에 거기에 사람들이 공휴일 때 많이 만나고 또 거기에 좀 복잡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간이 우선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 아까 이야기 하신 법에 안맞는 것을 지금 계획해서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이 도나 또는 농수산부에 농지전용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통합 기본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에 이 계획을 삽입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합도시계획이 말입니다. 전철역이 확정되어야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연말에 방내나 덕천 어느 두곳에 한 곳이라도 결정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더이상 기쁨이 없지요. 만약의 경우 기본계획도 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이것도 양부처가 서로 겨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12월까지 전철역이 확정이 되면 경주통합 도시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만남의 광장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는 만약 12월말까지 이것이 확정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그것도 수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되면 또 기다려야됩니까?

그것이 고속전철이 금년 말까지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연말을 좌우해서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중단 해놓았는데 한 3개월 내에 그 기본계획을 마무리를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단독 시설로 해서는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안맞아서 안되고 통합도시 기본계획에 넣어야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묻기로 고속철도 기본계획도 변경이 되는데 이것 양부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 그러지만 얼마 안남았습니다.

단독시설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래 가지고 기본계획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연말 그러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듯이 얼마 안있지 않습까? 정부에서 또 연말까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속전철에 대한 노선은 확정 짓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제가 제삼 이야기입니다마는 늦어진다고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도시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지금 다른 준비는 다 기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만 확정되면 곧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장님께 내내 말씀드려도 아까 그 말씀이고 하니까 우리시민이 우리국민이 역사 관계가 빨리 결정되도록 손모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결정이 되면 차질없이 수행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이두환 의원님이 경주에 들어오는 관문에 관광객들이나 시민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그리 자주 다닙니다. 다니는데 첫째는 거기 그런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문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무단방뇨를 하는데 남녀노소가 없어요.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에 세상 그러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놓았는데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어제 감사시에도 지적 했지만 거기에 포항입구에다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미관에 맞는 그런 한옥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광고물을 대형광고물을 설치해 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그런 아주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고 아직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급한 것은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되고 아니면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그 무단방뇨로 인한 처벌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보기에 민망스럽니다. 남녀노소 구분않고... 그 주변에는 일부 보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못지어요. 그런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이두환 의원님이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인식하시고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민 관광객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강봉종 의원님

예 물론 도시계획법을 세밀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하지만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시설변경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불국사 주차장같은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것도 생산녹지 아니였습니까?

불국사는 보존녹지입니다.

보존녹지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근수 의원님질의 하신 내용하고 이두환 의원님 톨게이트내용하고 같이 썩어서 보면 우리가 시내지역만 도시경관이 아니고 실제 대구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리경주터널이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희들 행사때문에 순창에 가는 길에 남원에 가면 남원터널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저도 깜짝놀랬어요. 지나가다 보면 터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춘향터널 그래 가지고 상당히 터널입구를 중앙에서 봐도 터널이라고 콘크리트구조물로 의식 못할 정도로 잘 수림하고 어울리게 어떤 뭐라합니까? 그것을 그림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까?

조각물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미술적으로 해놓았죠? 경주같은 경우도 물론 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이 있는 지 모르지만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고 안그러면 시비를 보태서 경주터널을 좌우를 갖다가 어떻게 지나가면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미술품을 넣는다 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 던가 또 콘크리트구조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좀 그 자체도 도시경관 기본 어떤 형성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그쪽으로 생각해 볼 용의 있습니까?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비천상이 과거에도 우리... 앞으로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기회 있으면 그러한 의회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도하고 저희들도 한번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 수고 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두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12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