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1996년도를 마무리 하는 제23회 정기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고하시는 이원식 경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가지로 먼저 지방경쟁력 제고 10%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 확대, 호화사치낭비 및 해외 여행급증, 수출 및 경기둔화 등으로 우리의 경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21세기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상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우리 경주시에서는 정부의 국가경쟁력 제고 10% 운동의 실천을 위해 경주시 경쟁력 제고 10%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대구, 포항시 등 타시군의 경우 인구수 등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합하거나 과대통합운영 등을 추진해서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는가 하면 예산 10% 절감 및 기구개편 등으로 행정의 군살빼기와 경영합리화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자치단체간 이를 경쟁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 10%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96 시정방향에 대한 추진성과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해 11월25일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시한 주요시책을 보면 시민의 화합과 지역안정, 시민 본위의 책임봉사행정구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관리,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한 도시조성, 시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사업, 풍요운 농어촌 육성,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 관광자원 확충 및 관광 활성화 등 여덟가지 시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덟가지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 성과를 밝혀 주시고 특히 우수한 시책과 사업은 물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경주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적인 문화도시입니다. 작금의 우리경주지역에 대한 관광객 추세를 보면 매년 증가세가 크게 신장되지 않고 유입하는 관광객보다 역으로 유출하는 관광객이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연도 별로 관광객수를 보면 92년도에 5900여명, 93년도 5900여명, 94년도 6000여명, 95년도 7000여명, 96년도 7000여명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우리경주의 관광객유치을 위한 관광개발을 주민소득과 세수증대를 위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외국의 실례를 보면 프랑스 파리의 경우 연간 외국인관광객이 6,70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경주는 어느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지역적 여건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로 이용의시설의 확충과 개발, 문화적 보존 정비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지난 70년대에는 경주에서 경주개발 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 정부의 직접 지휘하에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투자가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후 경주개발은 실상 답보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발 측면에서 지역적 침체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보문관광단지를 개발 하여 보문관광단지가 경주관광 유일한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보문관광단지의 경우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 전혀 없고 골프장, 고급숙박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는 관광시설이 빈약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찾아온 관광객이 오래 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지역에 오래 체제하면서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관광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게 하므로서 이지역의 관광소득의 증대는 물론 관광산업도 육성되고 지역경기도 활성되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관광객의 유치와 경주관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대형 상징물이나 조각공원, 대단위 유락시설 등을 유치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 테면 보문단지 내 일명 신라타운을 건립한다 든가 아니면 신라가 호국불교국가이므로 대형 불상과 탑을 건립한다든지 서울 대공원, 용인 에버랜드, 대구 우방랜드처럼 대단위 위락시설을 민자유치하여 설치한다 든가 하여 문화적인 역사탐방위주관광에서 관광객이 문화유적탐방과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많이 유치하여 관광패턴을 바꾸어 볼 그러한 계획이나 구상을 해 본 일은 없는지 시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의 경우 1993년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재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광복권도 발행하고 각종 관광사업에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토록 하여 특별회계세입에 충당하여 개발사업에 활기를 가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경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경주개발 특별법이나 이와 같은 유사한 특별법을 재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양은 없는지 그 견해를 같이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고도 보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이 기회에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의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용섭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도청에서 98년도 경주문화엑스포 발기인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미진하나마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 의원님께서 경주관광 활성화방안과 또 경주시의 경쟁력 10% 제고운동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96년도 여덟가지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주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관광활성화문제에 있어서 윤의원님께서는 대형 상징물의 설치라든지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할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시고 또 경주개발에 대한 특별법을 재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경주의 관광활성화는 경주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시의 캐치플레이지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의 건설인 만큼 우리경주가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을 상품해서 수출하는 길만이 경주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주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현재 지금 경주관광개발 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경주는 70년대 초부터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적지 정비와 문화재 복원을 시작으로 그간 수많은 문화재와 사적지가 복원, 정비되었고 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가꾸어져 가는 관광단지라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관광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간 약 8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고 있으며 그로인한 관광소득 또한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사적지 관광과 숙박시설 위주에서 먹고 즐기면서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확충을 위해서는 경주관광개발 공사에서 제2의 보문단지 조성계획으로 천해의 청정지역인 동해안 감포지역에 7305억원을 투자하여 120만평 규모의 종합해양형 관광단지 건설을 각종 해양물 놀이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위락오락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에 현재 조성계획 승인서가 문화체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해리조트는 양남면 신대리 일대에 5679억원을 투자해서 110만평 규모로 추진 에 있는데 현재 스키장을 비롯한 대규모 산악형 레포츠 시설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행 허가가 난 골프장 건설사업은 착수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방도 확, 포장공사를 비롯한 다른 사업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신라시대의 생활 모습과 민속적인 풍물을 재현하기 위하여 보문단지내 건설고 있는 신라촌은 대형건축물과 전시물의 고증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97년에 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경주에 새로운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외에도 경주에 상징이 될 만한 그런 시설로서 동양 최의 사찰이었던 황룡사 9층 탑을 고증 이후에 복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문체부에 전에 부터 의 를 해왔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고 또 하나 대단위 관광단지로서 오늘 문화엑스포 발기인 대회를 합니다마는 보문 인근에 계 민속촌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민속촌단지에는 세계각국의 문화재 또 풍속 이런 것전시를 하고 또 민속공연단들이 와서 2년마다 한번씩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민속공연을 개하도록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경주가 세계민속화 행사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2002년에 아셈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가 컨벤션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제 회의장인 컨벤션 센타를 건립을 하고 국제 회의와 관련된 관광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경마장과 또 고속철도역사가 완공이 되고 2002년 월드컵이 인근 지역인 울산과 포항 등지에서 개최가 된다면 경주는 국내외 관광객의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부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아쉬운 것은 유흥업소 허가가 지금 규제가 되어 있고 또 카지노 영업허가가 지금 정부에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줄 것도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부의 다른 정책사정으로 인해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것도 곁들여서 볼거리, 놀거리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관광지로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국사 석굴암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지역에 치중하던 관광홍보를 구주지역과 호주지역까지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관광교역지인 영국 런던이라 던지 일본 동경의 해외여행 박람회에 직접 참가해서 세계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소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 교육장과 각급 학교에 그리고 또 1800여 여행업체에 경주관광홍보물을 보내고 협조 서안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 노력도 계속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행하는 벗꽃 마라톤대회, 또 한일친선 골프대회 등 이런 이벤트 행사도 다양화하고 한국관광개발 공사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국제회의 용역업체 PCO라고 하는데 이 기관들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경주에 국제회의와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개발에 대한 특별법을 재정할 용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주개발 특별법 재을 위해서 94년도에 법 재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아직 문체부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경주가고도인 만큼 고도와 현대가 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91년도에 고도 보전법 재정을 문체부에 제출해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에 관련된 토론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조사 등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아직 법재정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이 재정시행 될 경우에 재원확보라 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타법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문체부에서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도 보전법과 또 경주개발 특별법이랄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실현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뭐 포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관광을 개하 는 것이 경주가 앞으로 나아갈야 될 길이라는 그 인식만은 윤의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하서 저희들이 시정에 아주 많은 비중을 관광분야 개발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의홍 의원님

예 경주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 답변대로 성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믿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수학여행단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홍보물은 뭐 늘하는 것이고 홍보물을 보낼 것이 아니고 유럽쪽으로 판촉도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럽쪽으로 판촉을 하는 것도 좋은 데, 우선 실천 가능한 국내판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 문교부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 각시도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고 또 이들 수송을 위해서 철도청도 방문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신혼부부열차도 운영토록 종전에 조금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학여행단, 국내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타시도 교육청에 직접 방문을 한다 든지 또 철도청을 방문해서 신혼부부열차를 내도록 한다 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협조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직원들하고 필요하면 관광협회라든지 관광업체에 대표들하고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문을 해서 직접 한번 설명하고 하는 일을 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계획을 보면 우리시민이 기존시민이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뭐 대형 무슨 이런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형도 물론 필요하지요 하나 보문단지나 불국사 해가지고 재벌급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만 전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시민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볼거리하고, 먹거리, 살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식상할 정도로 다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외국에 우리가 나가보면 호텔에 잠을 자고 저녁에는 낮에 쇼핑하고, 구경하고 와 가지고 관광하고 와가지고 저녁에는 틀림 없이 시내 나가가지고 쇼핑하고 살거리 사고 또 대형쇼단을 해가지고 쇼구경을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경주에는 그냥 보문에 와서 자고 먹고 가는 것 그것 뿐입니다. 그리고 시내 말이죠. 만약에 대형주차장을 세워서 또 볼거리나 먹을 거리, 살거리를 만들어서 호텔에 잠자는 손님들이 시내에 와서 차를 세워두고 살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만이 기존시민들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먹을 것, 기념품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어디가 우리경주의 음식이 좋은지, 술을 먹을 수 있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발해서 기존시민의 소득에도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우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850만이 저희들이 된다고 통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보문단지라든지 또 불국사 석굴암 등 유명사찰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또 그런 관광객이 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이렇게 가니 우리시민에게 무슨 덕이 있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문관광단지에 사실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주시민들이 상당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효과가 있다는 점도 있고 그외에도 저희들은 관광객을 정말 보문단지와 불국사만 거쳐 갈 것이 아니고 시내쪽으로 좀 오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와서 걸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 첨성대 앞에 그 길을 차 안다니는 길로 해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저희들이 가칭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거기에 그림도 좀 그리도록 하고 또 거리에서 노래도 부르도록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생활 속에 어떤 문화를 즐기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일대에 많이 붐비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서, 노동고분이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대능원 수준에 거의 가깝도록 정비를 해가지고 그 일대까지 관광객을 끌여 들여가지고 그래서 시가지에 좀 관광객들이 붐비면서 물건도 사고 쇼핑하면서 또 먹을 것도 좀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런 관계 시책을 관광객들이 시내에 와 가지고 뭔가 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보문단지에 하면 종업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형프로젝트가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야지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려면 대형프로젝트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내와서 살 수 있는 전문거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차를 세울 수 있는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호텔에 해야 되고 시내와서 차를 세워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차없는 거리하면 무조건 못들어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호텔에 투숙하면 경주 어디에 가면 말이지 뭐 먹을 거리가 있다 볼거리가 있다 거기가면 살거리 있다 이래 가지고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차없는 거리만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뭐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부시장 가 봤습니까? 그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형...

그럼 질문만 하면 대형프로젝트만 꿈같은 이야기만 자꾸하지 말고 실제로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빠른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프로젝트는 정부나 이런 데서 승인이 나고 또 제삼 섹타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실 우리가 먹을 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런 것은 좀 시내에 하면 충분히 단시간에 할 수 있는데 그걸 않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복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살거리, 볼머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어느 뭐 특정의 길 하나 지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내 전체가 즉 말하면 음식점도 깨끗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또 가격도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현재 경주가 지금 평가받기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또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좋은 평가가 못됩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버리면 경주는 구경만하고 밥은 영천에 가서 먹자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이 돈은 다른 데 가서 쓸 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어디 뭐 광장하나 만들고 뭐 거리 하나 만든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전 시민들이 전체 전업주들이 같이 노력 해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관광객이 와서 안심하고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하는 것이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문제를 업주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죽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협조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전문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거리는 토산품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전부 섞여 있잖아요. 이동을 해가지고 토산품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거리가 토산품점을 전문으로 하면 세제의 혜택준다 던가 무슨 특혜를 줘가지고 그리로 모으고 해야 토산품 살려면 전부 와 가지고 그 거리로 가고 또 먹을 거리가 있으면 또 어떤 그 거리는 세제혜택을 준다 던가 이래서 그것을 모이도록 전문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하고 꿈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실현해야 실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의원님

저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에서 현재 경주시 한복판에 노동 노서 고분 고원이 18000평이 시내 한가운데서 공동노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의 이번 시가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내년에 실천을 하시겠다는 관광자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물론 이 경주관광에 불국사 유적지라든지 석굴암 유적지가 유적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광에 관광객의 취향이 많이 달라진 것을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그러나 아까 그 일환으로 첨성대 반월성 일대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노래도 부르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시 집행부가 하나의 우리시민의 소득과 연결하는 것을 좀더 연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경주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문관광단지 팔각정에서 풍악을 많이 오래 울렸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였지만 소득이 실제로 우리 경주시민의 소득과 연결이 뭐가 됐느냐 전부다 시민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조용하게 첨성대나 그 다음에 계림숲, 반월성을, 안압지를 관광하는데 거기에 풍악을 불리고 거기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하나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시가지 안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바로 관광객이 사적지 관광을 하고 시내에 들어오면 그런 그림을 그리는 문화의 거리가 있고 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하나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관광객이 차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가지에 여러 업소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관광객은 매년 500만, 600만 방금 말씀하신 850만, 1000만이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관광정책은 우리 윤의홍 의원이 지적한 것과 이복우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경주시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너무나 시민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가지 관광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시장이 관광자원화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요새는 국제시장 경주에도 성동시장, 중앙시장, 황남시장이 있습니다. 이 멋진 관광지입니다. 이 시장을 하나의 관광자원화를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의원님께서 노서 노동 고분의 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비를 대충 뽑아보니까 약 한 100억정도 듭디다. 그래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시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 문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에 있어 가지고 반월성 첨성대 앞에 그림도 그리고 또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풍악을 울려 가지고 시끄럽게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파리에 목마르트 언덕에 가면 파리 화가들이 나와 가지고 초상화도 많이 그려주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하는데 사실 목마르트 언덕 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어디 초라한 판자촌 언덕에 불과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반월성 언덕이라 든지 계림앞 첨성대앞 길은 정말 훨씬 더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고 또 내물왕릉이 보이는 그런 길에서 우리 화가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또 초상화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좀 썰렁하고 이런데 그런 거리가 사람들로 붐빌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시내쪽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물건도 사게 될 것이고 밥도 먹게 될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지 거기서 무슨 풍악을 두들겨가지고 시끄럽게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노래를 불러도 짚시가 부르는 그런 노래처럼...

시장님 거기에 반월성이나 첨성대 일대는 현재도 관광객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옵니다.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 현행 시내까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돼요. 왜? 경주시는 현재 시가지에다가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어디에 지정되었느냐 하면 동해식당에서 천연사진관 앞으로 해가지고 구박물관 쪽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고 하등 시가 말만 문화의 거리라 해놓고 어떠한 현재 사업이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일단 시내로 유치를 해서 그런 것을 볼거리를 보여 주어야 시민소득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월성이나 안압지나 그 들판에서 아무리 유치를 별도로 해봐서 오히려 그분들이 조용하게 하나의 유적지를 정적인 관광을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더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거기는 조용하게 하나의 유적을 관광하도록 하고 시내에 문화의 거리가 있고 예술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보도록 만들어야지 그 벌판에다가 벌려 놓으면 물론 관광객이 거쳐 왔는 관광객은 좋겠지요. 취향에 따라서 보고 가지만 결국 지나가는 관광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이 시 집행부에서 다시 재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통 경주에 놀러간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지점이 보문단지입니다. 경주가자고 그러면 경주 시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문단지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 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상을 하게 된 것은 보문단지에 구경가는 사람을 우선 시내쪽으로 좀 오도록 유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반월성 앞에 일대를 좀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림도 그리는 것을 보고 무슨 또 뭐 짚시들의 노래처럼 노래 한곡조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무언가 사람들이 모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모이면 결국은 그것이 시내관광하고 하나의 교량역할을 해가지고 시내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했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무슨 어떻게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내로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보문단지에 주로 가는 관광객을 바로 시내오라고 그러면 시내 뭘 어떻게 유인을 두고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했는 대로 노서 노동 고분군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이두환 의원님하고 이복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뭐 어떤 시내에 여러 가지 특산물 센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시내쪽에 가깝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란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의원님께서 시장을 관광명소화 할 방법은 없느냐?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주시내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것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상의도 하고 한번 이 관계를 좀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저 각종 아까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는 것은 위치가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재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두환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관광하면은 우리 국내로 봐가지고 경주입니다. 작게 크게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어요. 그반면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조그만한 것 몇 가지만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내에 관광명소 현황판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역앞에 있습니다.

역전에 있습니까? 그러면 신라권 문화재와 이조권 문화재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그림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림에 특별히 무슨 권이라는 표시는 없고 우리가 관광명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묻겠습니다. 관광명소라고 그러면 어느 한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다른 외지 사람들에게 좀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시내에 산재해 있는 신라 문화재, 이조권역 문화재 즉 예를 들어서 도가 지정한 문화재나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현황판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재는 우리 경주시내 전체가 약 한 280여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재 전체를 다 관광자원이라고 저희들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한다 든지 또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좀 보고 가기를 소개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지 꼭 문화재하고 관광명소하고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이 현황판이 말입니다. 신라, 이조권역에 도나 지정한 문화재 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큰 것들만 부시장님은 현황판에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소한 것, 작은 것들도 현황판에 기제해 놓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도안할 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조권역에 도가 지정한 문화재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안내판을 만들 때 물론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한데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복잡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두환 의원님께서도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화재가 대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안내판에 넣어가지고 소개했으면 안좋겠나 사람에 따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개별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제작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보물 이상 지정한 문화재를 보면 안내판이 다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다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볼 바에는 안내판을 왜 해놓았습니까? 도 이상 문화재가 그러니까 물론 좋은 데만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소한데 까지도 가서 구경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안볼 바에는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이 안볼 바에는 굳이 문화재 앞에다가 안내판을 왜 게시해 놓았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관광명소 이것 역전에 있는 현황판에다가 신라 문화재, 이조 문화재, 도 이상의 문화재는 기필코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인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번째 입니다. 상당히 자존심은 상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서민적이니까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에 오신 분들이 불국사, 석굴암은 다 거쳐갑니다. 본 의원이 석굴암 주차장에 여러 번 올라가 보았어요. 부끄러운지 자랑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경주시에서 조립식이라도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경주시에 불국사 앞에 또 대능원 앞에 아직 일부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을 자랑하고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와있다고 자랑하는 이런 현재 위치에서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 전체의 수치이고 관광지의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근절시키려고 단속도 수차례 해봤습니다. 정말 숨박꼭질하듯이 단속할 때만 어떻게 좀 되다가 단속 공무원이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비우면 또 다시 나와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심을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불법영업입니다. 불법행위이고 당연히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강제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어차피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우리국민이고 우리시민 또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저희들이 하다 가도 또 주춤해지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합니다. 자꾸 괴롭혀라 자꾸 괴롭히면 이제 노점상 영업도 정말 못해 먹겠다.그래서 다른 데로 전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주 귀찮을 정도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한 2만불 시대 정도가 되면 노점상은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계속 단속을 통해 가지고 노점상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어떤 가건물을 세워 가지고 입주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않하고 있습니다. 않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하는 장소가 사찰 앞이라 든지 관광지 앞이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것이지 그 노점상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라고 그러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원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옮겨 줄 만한 마땅한 부지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전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영세 서민들하고 균형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 가지고 가건물을 세워서 어디 이전해준다는 그런 계획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노점상에 대해 가지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고 근절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거의가 거기 상품화 되는 것이 공산품도 물론 있겠지만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아마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팔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이 소득 면에서 얼마 만치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봤을 때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고 또 모레와서 하고 그런 광경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상주적으로 거기와서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임대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허술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단속을 하고 근절을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시장님이 앞으로 고려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조금 보기도 좋게, 파는 사람도 마음도 편안하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을 한다 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계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수고많습니다. 지금까지 시내관광만 자꾸이야기 하는데 우리읍면에 흩어져있는 고분이나 문화유적지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읍면에도 많겠습니다마는 건천읍에 보면 금척고분이라 든지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이렇게 투자 해서는 십년이 가도 다 못합니다. 개발 못합니다. 우선에 주차장을 만들고 철책을 치고 해서 거기에 유래를 쓰고 그것도 방법이고 우리 단석산에 마애석불, 이단석산 개발하면 길을 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좋은 관광자원 그것이 국보급입니다. 좋은 것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웃을지 몰라도 우리 건천지역에 보면 산이 아주 유명한 산이 있지요? 여근곡 이것은 세계에 없는 산입니다. 거기에 바로 보이는데 소주차장을 만들고 휴게소 등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볼거리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식당에 보면 말이지 이근곡이라고 써 놓았다고 처음에 여근곡이라고 써 놓았는데 그것 참 신라시대 부터 있는 산이고 세계에 그런 산이 없습니다. 부시장 더러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근곡 식당이었는데 이근곡이라고 고치라고 해서 그 명칭대로 써놓고 거기에 옆에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어느 지점이다. 이것을 하면 우리 각 읍면에 있는 개발지도 많습니다.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아까 이야기한 금척고분은 이렇게 매년 땅 얼마 사고 이렇게 해서는 10년 이상갑니다. 지금이라도 땅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유래도 쓰고 단석산 같은데 인도라도 내가지고 차로 올라가도록 하고 마애석불197호 보물급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할 용의없는지 부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손중규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늘 시내 시가지 중심지에 흩여져 있는 문화재를 두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외각지에도 아주 귀중하고 많은 문화재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건천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척고분 사실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 지금 해놓고 가운데 길이 나 있고 가에 주변에 과수가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단석산 마애불상이라 든지 여근곡이라는 그런 유명한 지형 지세를 가진 산세 이런 관광명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관광객은 경주시내 또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 든지 정비에 시도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재원에 여력이 있으면 변두리에 있는 관광지도 정비를 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다른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건천에 있는 금척고분 만은 꼭 저희들이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토지도 매입을 하고 단장을 하면서 조경도 좀 하고 주창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왔는데 변두리 지역에 개발에 손길이 미칠 때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석산 마애불상이라 든지 이런 문화재도 아주 귀중한 그런 문화재이고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비를 안맞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보수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체부에 보수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근곡 일대에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천휴게소를 할 것이 아니고 여근곡 휴게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 건천IC 그부근에 건천휴게소를 먼저 하는 바람에 그것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도변에 여근곡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감상도 하고 사진도 좀 찍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자꾸 부시장께서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금척고분 같은 데는요. 거기 좀 땅이 있으니 주차장이라도 가주차장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또 단석산 마애석불 수리해 놓았는데 지금 녹물이 내려와서 말이지 그 글씨가 지금 도로 못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시행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고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하고요. 이번 여근곡 같은 데도 거기 논 좀 사가지고는 간단한 주차장하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를 해서 빨리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 언제 돈예산 다해서 철책치고 지금도 금척고분 같은 데는요,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간이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말이지, 이동식변소나 하나 갖다 놓으면 그래 관광자원되고 그렇게 차차하면 되지 그 다음 지금처럼 투자 할려고 하면 10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자꾸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한까지만 노력하세요. 또 지금 단석산 마애불상까지는요 인도내면 됩니다. 인도 신청해서 다만 차라도 올라가도록 해놓으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셔 가지고 자꾸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현재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송의원님

지금 까지의 답변내용은 거시적이고 관광지개발 쪽에만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은 관광하면 기분이 있어야 관광이 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경주시를 찾아오는 외지손님들 터미널과 경주역에서 부터 기분을 다 잡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게 경주시 버스요금이지요? 택시요금도 제일 비싸지요? 거기에 다가 불친절은, 승차거부는 밥 먹듯이 합니다. 택시 기본요금을 1100원으로 올려줄 때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노라 하는 전제 하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했는데 본 의원이 번번히 터미널에서 여러번 당했습니다. 승차거부를요.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교양 문제인데 한번 우리 경주시를 찾아온 관광객이 다음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터미널, 경주 기차역 여기서부터 친절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택시기사들 하고 좀 친절하게 승차거부 같은 것은 않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종찬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가 돈 안들이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관광도시는 친절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에 우리 관광 하나의 캐치프레이지로 우리가 친절한 도시, 깨끗한 도시,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종사자들에게까지 의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또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주에 내려 가지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는데 불친절하다 든지 승차를 거부한다 든지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지면 도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심기일전 해가지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또 이러한 불친절 행위라든지 이런 위법행위를 암행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것은 관광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주시내 지금 운행 중인 택시미터기는 거리가 어디까지 적용이 됩니까? 보문까지 가는데 5000원 안주면 안갑니다. 미터기 필요 없어요 불국사 가는데 1만원 안주면 않갑니다.

송의원님 그런 개별 건은 꼭 좀 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민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위법사례가 있을 때는 꼭 좀 고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예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할 분이 다섯분에 건수가 스무건이 됩니다. 지금 첫질문 하나 가지고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이후 시정질문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분은 답변과정에 있어 핵심부분에 한해서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주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의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1996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시장님께서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 96년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8가지 항목은 사실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광광하게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주요 사업을 8개 항목별로 개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한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으로 지역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34개대 1246명을 임명하고 선행시민 13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이해 증진을 통한 24개 통리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약4천만원의 농산물 직거래를 이루었으며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안정도모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본의의 책임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펙스120 민원전화 원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민원안내원봉사와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등을 개설하여 기존의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는등 친절365일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시민 본의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개편기획단을 설치해서 조직을 대폭 정비해서 저해들 관계도에 요청하고 또 관계부서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관리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9개 중소기업에 28억원의 운전자금을 알선하고 10개업체에 33억원을 구조 조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2건의 중소기업 창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말연시와 명절에 특별한 물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물가가 11월말 현재 전국은 4.3% 인데 비해서 우리경주시는 3.3%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이 6.0% 인데 비해서 당시는 2.9%을 유지하므로서 전국에서 세번째로 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여 금년에 약780만5000명의 내외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의 균형 개발과 쾌적한 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등 79개소에 236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율을 46%에서 47.6% 로 제고하였으며 도시 관광도 41개소 42키로에 145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 및 성건지구의 2개소에 27억원을 투자하여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택 개량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국토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등 546건에 157억언을 투입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11개소 도시 공원과 보안지 조성을 실시하여 푸른도시 가꾸기를 추진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군복지증진과 환경보전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124세대에 거택보호비를 비급하고 68세대 6억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1018명의 저소득 시민의 자녀에게 5억원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32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콘설치와 23개소의 경로당 신증축하는등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항구적인 수자원 종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포항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시행되어 정수장 건설을 위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40억원의 사업비로 형산강보조시설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63개소의 간이상수도사업을 실시해서 생활 용수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장! 시간이 촉박하니까 하나하나 나열식으로하지 말고 8가지 묶어 개괄적으로 말해주고 그 다음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위해서는 천군쓰레기매집장이라던가 읍면 지역의 위생매립장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시설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 하였습니다. 6째 풍요료운 농어촌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문 영농인을 선정하고 경운기등 농기계 3500대를 반값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2개소를 건립하고 12개 품목의 과실 및 특작생산을 지원하여서 농산물 구조 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소 방파제를 20억원을 투자해서 집해방유사업과 126개의 현대적인 도로장비를 구입해서 어업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향토문화 예술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25회 신라문화재는 성공리에 마무리 했고 25건의 대소 문화예술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도 56건을 7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25회 전국소년체전 동아국제마라톤 또 각종 경기연맹별로 각종 체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 했습니다. 여덟번째 관광자원확충 및 자원활성화에 대한 시설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는 감포 및 양남관광단지와 신라촌 건설등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등 해외관광 판촉활동을 통해서 경주관광 홍보에 노력 하였고 세계 학술대회를 비롯한 제4차 동북지역 자체단체회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 2000년 아셈유치활동을 통해서 국제회의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안이 금번정기회에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 경주시가 컨벤트시로 지정받게 되면 국제회의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조금 간단하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세계문화엑스포와 2000년에 본 문화엑스포가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고속철도 노선문제는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정부 방침대로 연내에 이것이 확정되게 되면 그 동안 중단되었던 경주권 관광종합개발계획과 통합시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 청사건립이나 보건소 이전신축 동국대진입로확포장등 35건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 내용은 고속철도노선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서 경주관광 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도시기본계획종합청사 이런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부기관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문화재 공사라던가 그런 것이 도시계획도로 건설 이런 것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소각장문제라던가 쓰레기매집장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유관부서와 협의지연으로 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일부 사업들이 지금 부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윤의홍 의원님의 96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체장이 주요 역점시책을 밝히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하고 또 이에 대한 분석을 형식적으로 국어에만 그치지 않토록 해주시를 바라고요앞으로는 이런 목표성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의회에 중간에 분기별로 성과와 문제점을 보고할 의향은없는지 없는지...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1996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의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의 경쟁력10% 제고운동 추진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 근검절약운동이 바꾸어 말하면 지방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주시에 10가지 실천 계획을 보면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면 공직자 시민의식개혁운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이면지 활용등 물자절약을 얼마나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사무 능률의 획기적인 향상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용을 보면 사무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기자제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오히려 보조원은 더 불었고 또 생산적인 조직관련 지방화되는 것도 보면 조직관리는 오히려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과감한 개편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고 예산 운영도 생산성보다 소모성이 많습니다. 건전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내가 마지막으로 이 농공단지는 거의가 다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거의가 다 징수실적이 15% 이고 체납이87% 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제출한 96년 지방경쟁력 10% 높이기 세부 실천계획은 형식적이고 국어에 그친다고 본의원은 보고 97년도에는 이 중점과제를 더욱 더욱 실질적이고 좀 물량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영식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복우 의원님

국장님 옳은 말씀만 갈려 가지고 하시는데 실체 본의원이 보기에는 말이지요 실제하고 판이하게 다르지 않느냐 소모성 경비가 절감한다 뭐 온갖것 해 놨는데 윤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97년도 예산을 볼 때 건전 재정운영이라고 본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소비성경비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중에 작년에 보다 굉장히 많이불었습니다. 경상경비가 판정보비 예산 지침에 최고치로까지 다올려놨습니다. 관서당경비나 모든 것이 예산지침에 쓸 수 있는 최고치를 올려놓고 뭐를 10% 절감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최고치로 예산서에 올려 놨는데 말만 10% 절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10% 올리기는 높이기는 절감하고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절감하고도 해외여행을 많이 시킨다던가 최대한 올려놓고 어떻게 절감효과는 말이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전부 말은 뭐 소모성 경비를 절감한다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공무원 10% 일 더 하기 아까 윤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 더 하면 뭡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민원만 꽉 채워놓고 50 몇 억까지 올려놓고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말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의원들 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영식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배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시장께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모니터요원은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간접적으로 시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참 좋은 일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의원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니터구성원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바르게 살기 의원회 신한국당 기간당직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모니터요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한번 움직이는데 600여명을 경비만 해도 1천여만의 지출이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필요없는 경비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은 상당히 권위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 분들은 읍면동장보다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높은 분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왜 이런 것인지 볼것 같으면 시장께서 모니터요원들에게 비밀을 지킬테니까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이던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나 이통장보다 자기들에게 부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며 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며 활동은 어떻게할 것인지 아니면 해산할 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의 발이 되며 일상생활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되어야 하는데지금 시내버스 운영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인지 회사업주들을 위한 것인지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본시에서는 업주들을 위해 행정하는 감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노선 허가제를 폐지하고 공동배차제를 하며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는 좌석버스보다는 입석버스를 운행할 것을 촉구하며 타지역보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요금인하해야 하며 합리적인 노선을 재조정해야 하며 시내버스종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시내에 고물상이 곳곳에 30여군에 있으므로 보기 흉할뿐 더러 오물이 흘어나와 주위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차원에서 시외곽지로 집단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인하 및 노선별 배정 개선방안 모니터요원 운영목적과 실적 및 활동상황 시내의 고물상을 시외곽지로 이전할 용의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시는 순서대로 모니터요원 운영목적과 실적 및 활동상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여론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게된 목적은 지방화시대의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므로서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바램을 효과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대처하므로서 집단민원 발생소지의 사전예방과 고른 시해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 및 활동상황은 여론모니터로 위촉된 사람이 리통당 한명해서 626명이 되겠으며 여론제보용지 및 봉투를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626명을 위촉하기 위한 위촉모임을 7회에 나누어 가지고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실적은 지금까지 전체 49건을 수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한 것이 25건이고 검토중인 것이 15건이며 반영이 불가한 것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49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4건 환경청소분야가 3건 사회복지분야 1건 농산 분야 2건 도로교통분야 17건 도시건설분야 10건 상하수도 분야 2건 문화체육분야 2건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공공연하게 어떤 권력행사라고 할까요?이런 시의 부탁을 자기들을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이장들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처럼 행사한다는 이런 지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관에 어떤 위촉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니터운영 요원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모니터요원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그 사람들의 임무를 숙지를 시키고 또 그러한 월권하는 행위가 없도록끔 운영을 잘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시정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보고하고 또 건의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시정개선이 되다 보니까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은 순수한 뜻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작용이 나지 않토록끔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두 번째로 시내버스 요금인하 및 노선별 배정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은 한두어달 전에 서울시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사법조칠 받고 있고 또 요금결정에 있어 가지고도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또 시민단체의 많은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문제가 업자들의 경영수지란 측면하고 시민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두갈래 길에서 과연 어느 점이 가장 적정한 점인가 하는 것은 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항상 양 주장이 서로가 팽팽하게 또 맞서 있습니다. 업자들은 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 이 시내버스를 세우겠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시민들은 요금이 너무 과중하다 부담이 된다 그런 쪽의 주장을 늘 해오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 운수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곤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소도시 및 시단위에서 직접 요금을 산출하고 책정할 그런 전문성도 없고 그런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행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요금문제라든지 노선에 대한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농어촌 버스요금책정은 일반 버스요금은 거리에 관계 없이 전지역 단일요금으로 일반요금은 480원 학생요금은 95년도와 같이 400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좌석요금은 일반요금은 700원 학생요금은 600원으로 거리에 따라 요금이 가산됩니다. 시외버스 경합노선구간은 시외버스요금 범위 내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 버스요금은 시외버스요금에 비하여 평균20%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책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현황은 시내노선 5개 농어촌 지역96개 전체101개 노선에 4개회사 17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내 5개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96개노선 중에는 비수입노선이 63개 일반노선 33개로 대부분 노선이 농어촌 지역에 편중하여 적은 승객으로 장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버스요금책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연구기관을 토대로 정하여 시도에 시달된 요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인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반 버스보다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의 정차나 일반버스의 좌석버스 전환을 동결하여 시민에게 간접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노선별 배정개선 방안은 현재 시내노선중 충효 용강 황성 성건동의 학교 및 주거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78번 170번 노선버스의 정차 및 증여운행으로 시내에서 두 번 갈아타는 노선을 재조정하여 실질적 인 요금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재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교통난조사시 전노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시에 객관성있는 조사를 위하여 경실련 YMCA등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운행 및 수익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앞으로 노선조정등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의 공동배차제 운행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있으므로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용환 의원님께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고물상을 환경미화차원에서 시외곽지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관광도시로서는 아주 필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제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업체는 고물상이 26개 민간단체가 235개소 경주시 재활용 선별창고 자원재생공장 경주사업소등 모두 26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 수집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관계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재활용품이 증가되고 있으나 재활용품 수집단가는 하락하고 공병이나 플라스틱류등은 무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30개소 재활용품 운반차량1대를 증차하고 수집보상금을 50%에서 100%로 인상지급하는등 재활용품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한장소에 단지화하여 집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도시환경측면에서 하나 또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선별처리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집단 이주시에서 선별장소 보관장소 처리공장 소각장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가 2만평내지 3만평정도 필요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시설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원재생공사등 민간자원을 유치하는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외곽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원을 볼것 같으면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의원회 이러한 분들로 모두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장으로 통하여 그 분들에게 그 마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는 이런데 가서 또 이야기 하고 또 모니터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이야기 하고 괜히 그 분들이 시간만 낭비하고 한 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가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나 이 모니터요원은 필요없는 단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부탁만 하면 들어준다고 비밀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도 필요없는 것이고 이통장도 필요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로 하여금 모든 시행정을 마을단위 행정을 펴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장도 폐지하고 이통장도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의원이 몇 번 문제점을 집행부에다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도 말만 어떻게 개선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만 했는데 시행이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견디다 못해 집단행동을 하니까 지금와서 신경을 쓰고 말이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떠들고 집단행동을 하니까 시정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하고 할려고 노력하고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하고 가만 있으니까 행정하는 분들은 여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시에 근무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한다는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것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이지 요금이 전국적으로 똑 같았을 적에도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몇 년전부터 다른 타지역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업체들은 말이지 돈도 많이 있고 상당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 서민들은 말이지 아주 뭐 생각하듯이 하면서 업체들에게만 행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공동배차제를해서 지금 관내에 4개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대표자들에게 부시장님께서 하시든지 시장님께서 하시든지 대표자들과 협의를해서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학교 갈 시간만 되면 좌석버스를 넣어 가지고 가뜩이나 학생들이 돈도 없는데 입석버스를 탈려고 하면 학교 시간이 늦어가지고 안된데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좌석버스를 타야 된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에서는 한번 조사도 해보지 않고 어떠한 시정을 요구하지도 안하고 그대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황성동 하고 용강 저리로 신개발지가 되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황성 용강으로해서 저리 나오는 시내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했는데도 10월초 쯤이면 차한 3대내지 4대개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니까 업체들간에 버스를 정차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업체들에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학교나 어디 갈려면 2번내지 3번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시에서 될 수 있으면 갈아타지 않는 방법으로 노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물상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우리시로 봐가지고 관광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도 하루속히 업주들과 의논하여 적당한 곳에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드릴까요?

그런데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뭐 연구 하겠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 보다는 꼭 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질책의 말씀이 계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모니터요원에 대해 가지고 다소의 부작용이 있는 측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런 점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식채널이 있는데 또 여론모니터가 뭐 필요하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린다면 사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다원화 사회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통로가 다원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은 언론대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정부정책에 제한을 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해서 정책질의도 하고 예산편성에 또 할 때 감사때 반영을 하고 또 공식행정기관은 공식채널을 통해 가지고 건의도 받고 여론을 수렴하기도하고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수렴하는 이러한 통로가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이 민주사회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식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론이 전달 다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어떤 여론들을 듣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론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끔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아주 강하게 나올 때 원래 정책이 특성이 그런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도 어느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이 뜨들고 시민이 강하게 나갈 때 그것이 정책으로 이관되는 것이고 조용하게 있으면 정책으로 채택이 안됩니다. 정책의 하나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 시민의 소리를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석진 곳도 다 잘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미쳐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아파트촌 또 집단마을이라든지 이런데 구석진데까지 이런 것을 잘 들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배차제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좌석비율이 너무 높다고 하시는데 현재 지금 좌석버스와 입석버스의 비율이 한 반반정도입니다. 반반정도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일반버스를 늘리고 좌석버스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성과 용강에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대밖에 안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증차를 해달라는 주면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이것은 지금 업체의 이해 관계때문에 조정이 안된다고 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업체이해에 전혀 관계없이 시민의 편의위주로 정차라든지 노선개선이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시내서 두번 갈아타지 않고 한번 만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장단점이 다있습니다. 자기 집앞에서 타서 한번 만에 경주역도 가고 자기 학교도 가고 이렇게 다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이용자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버스가 골목골목 다누비고 다녀야 되고 역에도 갔다가 터미널에도 갔다가 불국사에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되고 보니까 노선 자체가 아주 구불구불하게 많이 두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은데를 보면 버스를 동서로 다니는 버스는 동서만 다니고 남북으로 다니는 버스는 남북으로 다녀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갈아타 가지고 자기 목적지에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이는 그런 노선일선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자기 집앞에서 타서 자기 가고 싶은데까지 버스가 한번 만에 다갈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면 노선이 수십종류 수백종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선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인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모니터요원에 있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마을에 어떤 숙원사업이라던가 마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읍면동장이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어떠한 투자에 대한 효과성의 발휘랄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이지 바로 시장에게 부탁만 하면 바로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나 이통장하고 의논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상 혼선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는 이 행정을 하는데 이통장을 통한 읍면동장의 이통장의 행정업무가 있고 모니터요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2원화가 되어 가지고 혼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다라는 것을 재차 지적을 하고 그리고 역시 우리 시민들도 문제가 있으면 떠들어야 반영이 된다는 것을 부시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비뜩하면 시장실이나 시청에 와가지고 시민들이 떠들어야 되겠네요?그렇게 될것 같으면 행정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아닙니다. 데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 든지 언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이 정책에 아무래도 좀 더 비중있게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여론모니터요원들이 통반장 몰래 건의를 하면 100% 다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49건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시정에 반영된 것은 절반인 25건 뿐입니다. 나머지 15건은 계속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고 반영불가가 9건입니다. 그래서 반영되는율이 50% 밖에 안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식채널을 통해 가지고 건의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건의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할 말로 여론모니터요원이 우리 읍면동장 읍면 면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하고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농땡이를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할 경우에 그런 것을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제가 예를 들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여론모니터요원을 읍면동장인 행정공식채널을 통해 가지고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못하도록 했을 경우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민주사회는 다원화 사회인데 아주 다양한 여론수렴의 통로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모든 여론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존재의 이유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런데 한번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시의원 제도 경주시만 없애는게 좋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장 혼자서 행정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도 배의원님께서 다 이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김대윤 의원님

방금 우리 동료의원 배용환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이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여론모니터 요원은 정확하게 시작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민선 훨씬 전에 10여년 한15년전부터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요원들을 개편도 하고 확대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모니터요원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반상회제도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효과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었지요

효과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 근래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지요?

이 근래에 반상회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난뒤에 관주도로 하는 반상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잘 안된다기 보다는 조금 주민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들이 여론을 수렴을 해서 우리시 집행부 어느 부서에다 건의를 합니까?

총무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론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하고...

총무과에 그러면 여론모니터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습니까?

계는 아니고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계요? 시정계 업무가 상당히 많겠네요?

많지요

이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시정계에서...

글쎄 시정계에서 이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이런 내용의 건의가 들어왔다 검토를 하라 이런 식으로해서 통보를 합니다.

부시장님 지금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경주시의회는 약1800여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틀림 없지요?

차동주 의원님

저도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조금 미흡해서 저가 답을 받자고 하는 것보다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민주화시대에 다양한 민원창구를 통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정확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도 정액보조 단체도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라도 단체는 줄이자고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와서 지방에서는 위에 보조금도 받지도 못하면서 지방예산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든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고 또 답을 하는 것보면 지적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했는 일이 정당하다는데 여기에 기준을 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사실이 인정된 점은 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시의원들도 인정하는 단체도 있지만 창구를 좀더 늘리겠다. 그러면 28만 전체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는 창구를 만들면 더 민주화가 될 것입니다.또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시의원들이 다 합니다.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여론입니다. 또 시의원들이 당면과제를 건의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시의원들이 직접 행정사무에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또 시의원들이 당면문제를 건의를 해도 이게 해결되는 길이 없는데 마치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여론을 건의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행정이 안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지요. 안되지요. 우리가 직접 지적한 것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시의원들이 건의하고 지적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해결을 못해도 여론모니터요원들이 지적한 것은 해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작은 소수의 여론도 해결 못하는데 620명 그 많은 여론모니터요원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한 사항은 어떻게 해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결성되었다는 것은 잘못이고 이 여론모니터요원들이 지난 날에도 있었어요. 옛날 관선시대에 있었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폐지된 단체입니다. 마치 연속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왜 필요없다고 해체된 단체를 지금 와서 다시 활용 합니까? 누가 들어도 개운치 않은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차동주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한다면 답을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윤 의원님께서 여론모니터요원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심한 질책을 하시면서 암행감사로 통하고 있다 시의회보다 더위에 있다 읍면동이라는 행정기관을 로보트로 만들고 있다는 이런 극한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좀 보지 마시고 말이지요, 우리가 문민시대에 오히려 더 또 민주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좀더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폭넓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좀더 굴절됨이 없이 진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여론모니터요원이 확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여론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만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동도 행정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의 여론모니터라는 것은 하나의 거울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가 행정을 했는 것이 그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비치느냐 또 읍면동이 시행했는 행정이 거울에는 어떻게 비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거울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만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 거울은 거울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행정했는 것, 그 다음에 읍면동이 행정을 추진했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론모니터들의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비치느냐?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느 것을 어떻게 시정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답이 말이지요 똑같은 답이 되풀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을 다시 들을 필요없고 이런 답 같으면 답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런 여론모니터란 단체나 기타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 의원님들이 잘못 해가지고 그런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위원님께서도 안계십니까? 과감하게 그런 것을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예산 삭감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시장에게 아무리 따져 봐도 부시장은 지금 내 엉뚱답하는 것 그것 자꾸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예산 다룰 때 여러 의원님들 잘하세요.

사실 여론모니터요원이 결성될 때에는 하는 일이 정확하다면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더이상 답변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예 부시장님 모니터요원 답변을 더 안들어도 좋겠다고 하는데...

모니터요원이 건의한 건수가 약한 50건 된다고 했지요?

그 25건이 반영된 것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계를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3건, 환경청소분야가 2건, 농수산분야가 1건, 도로교통분야가 9건, 도시 건설분야가 3건, 상하수도분야가 2건, 문화체육분야가 1건, 기타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성질로 보면요 그 성질상 이것은 그 지역 또는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숙원사업 같으면 모니터요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은 매년 그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내용의 건의는 꼭 모니터요원이라고 어떤 내용의 건의는 행정을 통해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 행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의 건의서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안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내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마을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해결했지요? 해결했는데 부시장님도 행정할 때 마을숙원사업이나 무슨 예산 세울 때 돈만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다 해주면 좋은 데 마을에 가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순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순번이 제일 뒤에 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앞에 세워 하니까 읍면동장이나 그 이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배의원님 그런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균형이라 든지 예산사정완급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하지 그 사람들이 건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내눈으로 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용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종근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질의와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가 마지막 가는 본회의 시정질의 시간에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참석치 않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장이 조금 전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626명의 모니터요원의 소리를 믿고 참석을 않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심이 가고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현재의 소리가 28만 시민의 목소리와 같다는 그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보충질문을 해본 결과 용두사미에 그치므로 그 궁금증이 아직도 이 회의장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농어촌의 사각지대 주민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읍면동사무소와 본청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읍면동 직원의 인사교류가 원만치 않고 적체가 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반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인사가 망사가 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바뀐 제도를 보면 읍면동장의 인사직권이 별정5급에서 사무관으로 격상 대체되므로 인하여 금년 중 11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였으나 읍면동 6급자는 승진자가 없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볼 때 엄청난 인사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내용을 보면 읍면동 직원은 본청으로 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읍면동 직원들의 여망은 평직원에서 계장, 부면장, 면장, 동장으로 승진되는 것이 꿈이요 희망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민들에게 참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가 타지역보다 적게 배정된데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과 문화재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가꾸어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재정으로서 자립도는 4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60%는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양여금 총3061억8496만4000원 중 안동시가 277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상주시가 257억71만원이며, 경주가 178억133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경주시장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부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양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배정받을 줄 알았는데 내용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타 중소도시보다 적게 배정되어 있으므로 양여금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도농간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농어민 소득 증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농간에 이점을 살린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주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도농 간에 소득격차가 심하므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전 국민들은 통합으로, 통합을 하면 군위주로 개발 발전 달라진다고 했기에 기대를 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2년이 지나 가고 있는 시점에 과연 균형있는 발전의 모습으로 변했는지 묻고 싶고, 농어민에 대한 정책변화, 가격 불안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제도와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반면, 집행기관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현재까지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추곡가 인상도 현실에 못미치고 각 농축산물가격은 날로 다르게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어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므로서 우리고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청사진이 제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새해에는 시장께서는 농어촌의 획기적인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소값 하락으로 우리농촌의 주소득원인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넷째, 형산강상류 환경오염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신라의 발상지가 형산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형산강이 경주시민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형산강이 오염되는 것은 바로 경주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형산강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것은 잘 보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형산강상류인 울산시 울주구 두서면 팔촌리 산98번지 이런 일대에 건축폐기물처리허가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장이 진행이 되었을 때 당 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남산훼손에 따른 보호대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문화하면 신라문화,신라문화하면 불교문화, 불교문화의 산실이 남산이 아닙니까? 국립공원 남산의 소중함은 의회 석상에서 여러 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주의 보물 산이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어가고 있는데 이점에 있어 대책을 질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자제, 과소비 근절책에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경제를보면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일 중소기업이 도산하며 따라서 실직자는 늘어만 가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60년대의 보릿고개, 6,70년대의 새마을 운동 등을 돌이켜 보면서 과소비를 줄이고 해외 여행을 자제하여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어야만 나라가 바라는, 국민이 원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에게 고하고 지도, 계명하며 앞장 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에 당 시에서 시민화합, 관광홍보, 선진견학을 빌미로 해서 일련의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우리시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어렵게 모은 외화를 낭비하는 해외여행을 늘리면서 각종 행사를 통해 과소비를 부축이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광성 해외여행은 자제시키고, 과소비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면 집행부에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동과 본청의 인사교류문제, 국도비가 타지역보다 적게 배정된데 대한 대책, 도농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좀더 정책적인 사안인 도농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님께서 우리경주시가 농촌지역이 많은데, 우리농촌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농업이 지금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또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안으로서 정부는 도농간에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94년부터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농어촌도 많이 변하고 있으며, 또 변해져야 합니다. 농어업도 국내자급자족을 위한 것에서 탈피해서 시장개방에 따른 기술적 농업, 상업적 농업,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품목별로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농림수산분야의 투자 사업비는 660억원을 투자했고 97년에는 약 1000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분야별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농정시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쌀농사는 금년 1만4201헥타 면적에서 46만4000석을 생산하여 많은 풍작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이런 물론 농사는 타작물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없지 않지마는 농업의 주종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최대한 여건을 살려 추경지를 일소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다수성 품종의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과 평당 포기수를 확보해서 생산성을 제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는 토마토, 딸기, 오이, 부추 등 695호가 생산에 참석하여 호당 1450만원, 연간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히 강동면 부추단지는 80호가 28헥타면적에 1350톤을 생산하여 호당 2000만원으로 약 1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건천읍 방내 양송이는 22헥타면적에 2819톤 생산으로 경북의 98%, 전국의 약 2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에서도 18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내남의 양계단지, 외동 서라벌 한우단지 등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고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우 장려금을 두당 10만원 지급하고 사료비를 지원하는 등 추진을 하며 양돈수출단지는 금년도에 6만두 계획달성이 무난하여 96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내년에는 7만두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현대화 사업 53건에 1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수산물유통분야에 있어서도 43억원을 투자해서 냉동공장 수산물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현재 우리시 도시근로가구와 농가소득 비중이 호당 2000만원과 1950만원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이상과 같이 농어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내실있게 추진되어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이 완성되는 98년 이후는 거의 도시소득과 농어촌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가 사실 한 절반 정도의 인구는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름은 통합 된 이후에 시라고 하지만 사실 농장분야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농정분야 비중이 다른 도시하고 달리 굉장히 비중이 큰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서 우리농촌지역이 도시에 절대소외되지 않도록 투자 사업이라 든지 정책추진에 특별히 유념을 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식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본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전체가 국도비를 내실을 하면서 명시를 해둔 사업만 했습니다. 자체시비를 가지고 순수시비를 가지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한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경주시군통합을 할당시에 통합 안내서가 여기 있습니다. 안내서에 여러 가지 귀절이 있지만 한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이렇게 지역발전을 앞당긴다. 첫장에 나옵니다. 통합이 되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은 물론 통합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중복투자 경상비 150억원을 전액 투자비로 전환하게 되면 일년에 4m 폭의 농어촌도로를 150km나 포장할 수 있어 지역발전을 훨씬 앞당기게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본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전체가 국도비를 내실을 하면서 명시를 해둔 사업만 했습니다. 자체시비를 가지고 순수시비를 가지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한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경주시군통합을 할당시에 통합 안내서가 여기 있습니다. 안내서에 여러 가지 귀절이 있지만 한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이렇게 지역발전을 앞당긴다. 첫장에 나옵니다. 통합이 되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은 물론 통합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중복투자 경상비 150억원을 전액 투자비로 전환하게 되면 일년에 4m 폭의 농어촌도로를 150km나 포장할 수 있어 지역발전을 훨씬 앞당기게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순수시비로서 농어촌을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96년에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했는 것이 16건에 31억2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축산이 5건에 5500만원, 수산이 4건에 3억9000만원, 농지분야가 1건에 23억2300만원, 농촌지도소사업이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안내서에 통합 될 당시에 홍보책자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합이 되고 나면 많은 돈이 농어촌지역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 하는 이런 홍보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통합되고 난 뒤에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 더 투자를 한다 아니면 시가지에 더 투자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도 나름대로 연결도로라든지 또 군도확장 포장이라 든지 농어촌 도로라 든지, 그 다음에 하수구라 든지 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시재원이 빈약해가지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에 좀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금 전에 시자체사업을 한 부분 그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배용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께 내가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볼 것 같으면 도로도 좋지 않고 상수도, 하수도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이제 문화생활을 좀 해야지요? 그리고 또 농촌에 보면 청정지역에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라도 환경이 더이상 오염 되지 않고 맑게 정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촌에 가 볼 것 같으면 하수도시설이라 든가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이 아직 미약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경주 본시에서 시내중심으로 해서 한 20분이내에 오고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말이지 빨리 확충을 해가지고 교통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하수도 하는데 투자를 과감하게 좀 많이 해서 농민인구는 줄어도 농촌인구는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공단에 다니는 분들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다 우리경주시에 있는 분들인데 도로가 좋지 않으니까 아파트라든가 공단주변에 와서 다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고향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칠 것 같으면 그 농촌에 일손이 모자랄 때 일도 할 수 있으며 또 그사람들이 자기집을 고향에 놓아두고 공단주변에 와 있으면 그 뭡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향에 있는 것 보다 더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들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유념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 농촌에 과감하게 투자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환 의원님께서 농촌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선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과감하게 확충을 하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아마 경주시내에 시내까지 오는데 아마 1시간 이내면 웬만한데는 다 오지 싶은데 양남, 감포, 산내가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오지라든지 또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데 도로개발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하수도 하수처리장 건설을 안강읍과 감포읍에 두군데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것도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이복우 의원님

부시장님 국도비가 타지역보다 적게 배정된 데 까지 또 답변합니까?

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좀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장 대신에 나오신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양여금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많이 하시는 것이니까 부시장이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역할문제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보충질문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선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드리고 노력이라 든지 역할에 대해서는 답변을 나중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안받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벌써 언제 나왔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안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농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민소득증대에 대한 것 이것만 받습니까?

예 우선 그 질문만 좀 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뭐 부시장 같이 확실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종근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가 이에 비해가지고 지금 민선시장께서 시정연설이나 무엇을 하면 어디 가 가지고 행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뭐 우루과이라운드니 뭐 WTO체제니 이래 가지고 중요성은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굉장히 지적을 하는데 사실 시가 자체개발하는 시책사업이 너무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부시장께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96년도에 31억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지 저는 농정건설위원입니다마는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고 국도비가 국비가 농어촌 부분에 작년에 666억원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부담지시가 내려온 부분에서 부담했는 것이지...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부담지시가 내려온 부분에 부담을했는 것인지 경주시가 자체개발해서 한 부분이 적지 안느냐 지금 농촌인구도 경주시민 한데 이렇게 농민이 살기 어렵고 한데 경주시가 과감히 개발을 해서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좀 해야되지 안나 싶은 데 지금까지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상당히 미흡함을 보입니다. 또 미흡하고 농정건설위원들도 전부 농정국이 예산이나 할 때 미흡하다고 전부 주장을 해도 안서거든요. 안서니까 이런 부분에 부시장께서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지역특화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농민이 살아가야 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지금 상세한 이 31억에 대한 내용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나중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어민 소득증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시에 농발기금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농발기금을 갖고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수관계인데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이종근 의원님 그렇게 답변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군자체사업으로서의 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 이후에 농어촌에 지원할 수 있는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투자지원 금액은 방금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31억2700만원입니다.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휴경농 생산화라든지 또 특화작목분야에 한 5억을 투자를 하고 또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가축방역 1억 한 2000만원, 또 고급육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이 거세장려금 등을 해서 한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공어초라 든지 또 방파벽이라 든지 이렇게 해서 39억을 투자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지난 해에는 한해가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한해가 상당히 극심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한해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한 23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해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말씀드린 31억2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저도 수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에 추경기금을 한 1억2000만원까지 냈고 올해부터는 3억씩 지금 현재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에서 추경을 다 받아서 지금까지 시군에 투자사업을 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올해 우선 도에서 기금을 모아서 올해 50억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6번 순위까지 올려서 약 한 2억정도가 저희들 관내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식 예 농정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부시장님이 보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된데 따른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한 부분이 31억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2건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우리 건설농지분야도 역시 농림수산사업으로 들어 갑니다. 지난 해 아시다시피 한해가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해대책 지원비로 해서 한 23억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가축사육을 하기 위한 가축방역 이게 한 1억600만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도 여기도 역시 도비가 약간의 지원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순수히 시비로 하는 사업과 진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한 1억2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순수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순수한 시비로 한 사업인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틀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복우 의원님

가뭄극복으로 한해대책비 23억까지 들어가서 3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 안오면 얼마 지원해집니까? 이것은 절수사업이지 어떻게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가뭄이 드니까 한해대책 사업으로 예비비지원했는 것까지 순수시비로 지원했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안되니까 이종근 의원이나 본 의원은 항구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가뭄대책이야 뭐 우물파고 했는 이것까지 전부 다 농민이 지원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올해는 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가뭄대책에 사용했는 것까지 농민들에게 지원했다. 올해 비가 오면 23억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나 이종근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수시비로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체제니까 농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방특화사업을 좀 추진해달라는 이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 말에 갖다가 가뭄대책에 넣은 23억까지 플러스시켜서 다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의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바라는 답을 해주어야지 엉뚱 자료까지 다 넣어 가지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두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깊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림분야에 있어서도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도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또 소득증대도 기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예 조문호 의원님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농어민 소득증대에 따른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각별한 그러한 부서에 담당국장으로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말이죠. 우리가 농민에 대한 설움이랄까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및 시설설치시 정책자금지원 제한지침 중 예외규정에 대한 세부시행요강이 시달 되었습니다. 2월29일자로 농지전용해주지마라 논에는. 논에 농지전용해줄 때에는 각종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지 안겠다 라고 경주시장 명의로 농협시지부장, 경주축협장, 경주수협장, 농어촌진흥공사 경주시지부장, 농촌 지도소장, 건설 축산 수산 산림 상공과장, 읍면동장 이래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문을 읍면동장으로 다 내보내 놓고 난 뒤에 농지전용 안해주었습니다. 왜 안해주었느냐 ? 당연히 지원을 안해줍니다. 축산자금 연리 5% 짜리 주는데 농지전용을 시키는 부분은 이것을 안해줍니다. 농산물직판장을 짓고자 하는데 정부보조금 예를 들어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주는데 농지인 경우는 안해줍니다. 이것도 농어민 소득증대에 도움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농지전용문제는 저희들이 우리시장님에 따른 방침이 아닙니다. 아니고 농지전용을 억제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쌀생산기반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농지에 있어서는 억제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방침이지 시장님의 방침은 아닙니다.

이 방침이 현재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통과 되었습니까?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예고되어 있는 것을 지금 소급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 법조항을 지금 현재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는 지금 쌀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가능한 유량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억제를 하는 그런 시책방안입니다.

예 그 말씀의 뜻은 맞는데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볍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부서 전부다 공문이 나가 가지고 규제를 했다.하고 있다. 또는 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축산자금을 받아서 농지에 전용을 받아가지고 자금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면은 진짜 이서류상 대로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관계기관에 보낸 내용대로 라고 하면 다 안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떻해 해서 벌써 지금 규제를 할 수 있는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입면지역 출신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이가 아니고 농지전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안해줍니다. 우리가 농토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사를 짓고 싶다, 축사를 짓고싶다. 정부자금 받아서 지원받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확실한 법근거도 없는 것을 자기고 자금 일부는 제한하고 일부는 해줄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국장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예 배용환 의원님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정부에서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나 정책자금을 많이 농촌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본 시도 말입니다. 농촌이 많으니까 균형있게, 계획성있게 권역별로 조사를 해서 농촌지도소와 아울러 우리농정국에서 농민들과 협의하여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농촌을 잘 살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식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비가 타지역보다 적게 배정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현안인데 이종근 의원님 기획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국도비와 양여금이 타시군보다 부족하다 적게 배정되었다는 그런 질문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보조는 우리시의 경우 국도비가 95년도에 246억4500만원이고, 96년에는 272억2100만원으로서 25억7600만원으로 약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95년도에 263억3800만원이 지원되었고, 96년에는 228억600만원으로서 약 13%가 증가된 35억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주요사유는 저희들 국도비 도비 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25억8000만원, 그 다음에 통합시 기념사업채무부 10억원, 이 35억원이 95년도 사업이 완공되고 또 통합시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지원을 해서 보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시군에 특정 사업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증액되고 완료된 시군은 제외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상당히 좀 신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내 타시군보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93년도 조기에 시작해서 95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도비보조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나중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95년도 94년도 하기 때문에 계속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많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가 미개설되었거나 또 포장이 안되었을 경우라든가 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96년도에는 165억1200만원으로서 92년에 138억9500만원보다 26억17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여금내세액은 138억95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25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8100만원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와야 될 95년도 양여금이 113억1500만원이 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와 95년도에 비한다면 실질적으로 145% 정도신장이 됩니다. 그러면 돈에 평균이 30%가 신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경주시가 많이 양여받았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경우 지방양여금이 안동시가 201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주시가 196억4300만원 등 우리시보다 다소 높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된 것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시설이 93년도에 37억5000만원, 94년도에 30억3700만원, 95년도에 20억8000만원으로서 타시군 보다 앞서 시설이 완료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등 특정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특정 재원이 좀더 증액 지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여금 배정기준에 보면 시군도 도로포장율과 재정자립도 등 재정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차등적으로 배정됩니다.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율이 64%에 비해서 안동은 52% 이고,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43% 인데 비해서 안동은 20.8% 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도로의 개설과 포장,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이런 여러 가지 상정기준에 의해서 상정되게 되는 것입니다.위에서 말씀드리면 특정 사업을 제외했는 우리시의 지방양여금 배정액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물으셨는데 국비보조금을 좀더 증액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협조를 하고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은 물론이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관계유명인사까지 동원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시장님도 세차례나 방문을 하셨고 또 관계과장들도 건설부라든가 내무부에 가서 양여금문제도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내무부에 교부세 계장을 현재 초빙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현황도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양의원들에게 수없이 지방의 현안사업이라 든가 이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원들과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두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희들이 전기 도의회를 앞두고 우리시에서 우리시 전체 도비보조금 신청한 것을 각 실국별로 분류를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시재정이 재정자립도가 43%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시장이하 간부들이 온 정력을 쏟고 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력인사 또 고장출신인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 국도비보조를 비롯해서 양여금이 많이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종근 의원님

예 국도비가 적게 배정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고 여하튼 당년에는 국도비가 다른 타지역보다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등을 받으려면 도의원내지는 국회의원등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도의원하고는 두번의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수시로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접촉하고 15대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난후에 시장님 하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두분하고 몇 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예 김정철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및 양여금은 우리가 최대한 로비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서울에 있는 재경 향우회 같은데서도 우리시하고 별로 유대가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경주시 출신 김일윤 의원님하고 임진출 의원님이 상당히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김일윤 의원님은 현재 예결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경주시는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지역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하고도 다르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난해도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약반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뿐 만아니라 현재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6명있습니다마는 아까 모니터요원6백명 그런 것은 잘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시청에 시장실 하고 완전히 직통통화를 하면서 왜 도의원들 6명은 우리 시의원들 하고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점심이라도 같이 하면서 좀 숙의할 것은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부탁 못할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도의원들께 요청할 수 있는 지금 금년 한해동안 또 도의원 전방위동안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하고 도의원간에 또 도의원과 행정부간에 유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희소가치가 있을 정도로 찾아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주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재경 향우회와의 유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초에 시장님이 가서 재경 향우회를 방문해서 우리 경주시의 사업계획이라던가 미결산이라던가 개발계획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재경 향우회 회원들에게 2년마다 한번씩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라던가 화보지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초에 초순경 1월7,8일경에 시장님께서 96년도 실정이라던가 95년도 사업계획 여러 가지 미래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 고속철도문제라던가 아셈문제 그런 분야가 있을 때 마다 이분들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것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윤 의원님께서 예결위신데 요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서울에 가서 자료를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일윤 의원님께 자료제출을 한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문제 교부세가 추가로 하반기에 17억이 왔습니마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수없이 자료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김일윤 의원님 하고 또 임진출 의원님께 그렇게 했고 또 예결의원들이 8월하군경에 국회정기회를 앞두고 예결위 3분이 우리경주시의 주요사업 확인점검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실에 모시고 의원님들에게 경주시 당면 현안사업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고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비문제라던가 교부세 양여금문제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분야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문화체육부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재분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중이 되게 되면 연중간이 되게 되면 정기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기예산을 앞두고 당초 예산을 앞두고 재정원이라던가 문체부라던가 내무부 이런 분들이 현지 확인도 합니다. 그때 관계부서에서 이분들을 안내를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던가 여러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건의를하고 제시를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과의 간담회관계가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도의원들 하고 아주 빈번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일차적으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도비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를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너무 자주 만나면 혹시 시의원님들이 소외될것 같은 그런 오해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가서 3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저희들이 충분한 도비보조금에 예산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것도 도단위로 각 실국별로 또 상임의원회 별로 분지를 해서 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주시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한5백억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도가 이렇게 읍면동장 승진에 제도가 바뀜으로해서 문제가 있지요? 읍면동 인사 직책 문제에 있어 가지고...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형산강 상류 환경오염 대책으로 지금 울산시에서 두서면 활천리산98번지 일대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예상이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천지구 폐기물처리장이 울산에 있는 도림개발에서 94년도11월8일자로 경남도에 접수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12월10일자로 여기 보면 95년1월9일자로 철회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5년3월7일자로 다시 신청했다가 4월25일자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이 검토 결과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통과가 되었고 다시 도림개발측에서 매립대상 폐기물품목을 토사화 폐콘크리트만 매립하겠다 이런 3차의 사업계획을 내어서 95년도 5월22일날 신청을 해서 6월30일자로 경상남도에서 적정통보를 해줬는 걸로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활천리폐기물 매립장의 위치는 경남 울산시 두서면 활천리 산98번지 외6필지입니다. 매립예상면적이 16512평 매립기간은 사업계획상 3년으로 하는데 경남도에서 승인해준 조건이 공사시행시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의 그 밑에 가정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없도록 하고 민원이 만약 발생할 때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년간 매립종료후에 농산물 저장창고 중간 집하장 수산물 냉동창고 또 컨테이너 야적장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 허가 조건으로서는 우리 형산강 상류에 큰 영향을 안미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폐기물매립장에 생활 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이런 성상을 변경할 때는 우리 형산강 상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성상이 변경될 때는 우리시에 반드시 협의를 해줄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두산 활천리 매립장 예정지에 또 7빌지 중에서 2필지는 이장 명의하고 또 한 사람 명의로 두사람이 6600평 됩니다. 이것을 국가로부터 국유지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매립을 했는데 매립사유가 이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계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곡 항토 청년회 중심으로 13개 향토 보존회가 결성되어서 이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또 경상남도 출신 도의원 2분 울산시의원 2분 연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제우리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진척은 하나도 안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천리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주민과 또 우리 형산강 살리기 운동 본부라던가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정한 대응을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국장님 책임자로서 한심한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거...

폐기물 말입니까?

국장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에 매립하는 성상을 볼 때 우리 형산강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안 큰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상당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것이 토사라든지 폐기물이 하류로 유출될 그런 우려성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가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추가로 다른 용도로 아주 폐기물처리장으로서는 아주 용이하게 지금 지형적으로 생긴 곳입니다. 그런 곳이죠 것인데 거기에 타지역이기 때문에 본시에서는 관리감독도 할 수 없고 이후에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해줄 때도 본시에 어떤 협의가 있고 난후에 해 줬습니까?

협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앞으로 추가로 할지라도 본시에 협의를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위험한 시한폭탄것을 안고 지금 설치를 할려고 그러 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종근 의원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딴 성상은 쓰레기를 한다든가 대단위로 쓰레기매립장을할 가능성이 안있냐 이렇게 해서 울산시 통합이 울주군과 통합이 되었는데 여기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변경내용을 11월21일자로 우리시에 협의했는 내용을 보면 현재 두동지구는 농공단지와 대학이 2개서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있고 이쪽에 두서지역에 보면 근림공원계획만 되어 있고 대단위 매립장을 할려면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이 되었다던가 기본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울산시 기본 계획에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등은 사실 지역이 틀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울산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울산에서는 아주 피해가 적으면서 또 폐기물설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용이하게 지형적으로 생긴 곳인데 향후에 여기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것이 용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형산강 상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산훼손에 따른 보호 대책에 대하여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훼손대책에 따른 보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남산은 우리 시민 모두가 훼손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결론이 어렵다는 걸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산전체가 사적지로서 참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시민 모두가 자랑하는 남산이 사적지 관람목적보다 등산코스로 인식되면서 시민들의 이용증가는 물론 타지역 등산객이 폭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남산에 보호를 위한 활동은 저희들이 관리원과 환경미화원을 12명을 고정배치해서 문화재의 훼손방지와 쓰레기 수거 및 오물투기감시로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기슭 인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분묘등이 설치되지 않토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산보호전단 5만매를 제작배포하였고 켐페인의 전개와 반회보게재 그리고 유선방송 자막방영으로 시민들을 계도해 나가고 있을 뿐 만아니라 관내에 대학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1000명이상 남산정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켜 남산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남산훼손방지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본소 저희들 조사결과에 총69개소에 달하는 입산출입구가 있습니다. 작은 오솔길로는 12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많은 관리원을 보강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서 또 인근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문화재 및 자연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제도화하고 주기적인 지도방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휴식연제 도입과 몇개의 개방등산로만 이용토록 하 는 방안 그리고 마을의 식수원이 되는 계곡의 입산통제로 식수원을 보호하는 방안등 사방이 개방된 남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산관련단체와 문화재 관리국 의 자문등을 통해서 남산보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활동으로 남산의 보호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의원

방금 소장님이 남산보호 대책이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말씀이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지금 남산은 말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보호 대책과 강구를 한들 현재 저희들 볼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이 남산이 결국 우리가 전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경주 남산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같이 경주남산을 2년내지 3년을 내년부터 휴식년으로 들어가야 우리 전국민이나 또 그 동안 남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산의 소중함을 다시 또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휴식연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 남산이 워낙 등산로가 방대해서 실지 통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산의 보호문제를 시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남산보호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그것을 위로 하여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휴식년의 필요성의 이야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한2년내지 3년을 휴식년을 하겠다든지 어떤 확실한 대책이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장님이 이런 답변으로서 끝나는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의 어떤 의회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예

사적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물어볼께요 남산공원내에 사분묘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대충조사를 해놨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한 4000개가 된다고 봅니다.

4000개요? 95년도 96년도 양년에 묘를 쓴분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직원이 12명이 아마 작다고 봐야되겠지요 감시 감독에... 봐지는데 혹시 12명의 눈을 피해 가지고 95년도 96년도 묘를 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예 이종근 의원님

중복됩니다마는 본의원이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형산강 남산 이것은 참 경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보물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 보호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연구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 소장님께 한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물론 남산이 국립공원이 되기 이전이나 되고 이후나 우리가 경주시민으로 살 때 지금 아까 남산공원내에 산내에 개인묘가 4000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그런데 분묘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생각도 하고 그렇게 협의수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분묘쓰는 것을 신고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5만원준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법으로 분묘를 써가지고 정말 판결에 의해서 아직 파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역대로봐서... 그래서 오히려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시비만 5만원이면 5만원이 손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건데 남산을 보호하는데 직원이 12둘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동절기에는 물론 산불감시원들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하절기에는 산불감시원도 없고 이러한데 사실 남산공원에 4000개가 개인묘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 남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분묘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생각도 하고 그렇게 협의수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분묘쓰는 것을 신고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5만원준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법으로 분묘를 써가지고 정말 판결에 의해서 아직 파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역대로봐서... 그래서 오히려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시비만 5만원이면 5만원이 손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건데 남산을 보호하는데 직원이 12둘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동절기에는 물론 산불감시원들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하절기에는 산불감시원도 없고 이러한데 사실 남산공원에 4000개가 개인묘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 남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앞으로도 묘쓰는데 대해 가지고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보상 제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면 일용직을 쓰더라도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제도도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실지 분묘는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사람이 안보이는 그런 곳에 그럴 때 시간에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가 정말 어렵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인원을 더 배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참고로요 들어가시고요 남산하고 분묘를 많이 써 놨습니다. 사실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고발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겁니다. 저희들 남산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서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관광도시 경주실정에 맞는 공무원 채용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 우선 선발하는 방안과 경주시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3가지 항으로 묻고 싶습니다. 첫째 현 지방공무원 선발절차 및 과목 어떠하며 둘째 외국어 능력테스트 하기 위한 과목신설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경주시에 퇴직공무원 중에 남녀 및 기술직 공무원등 한때 아마 유능한 공직자 출신들이 현재 경주에 할일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의원들이 많이 볼 때는 안타깝게 봅니다. 그래서 경주시 퇴직공무원에 대한 활용방안의 강구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현대사회복지 개념이 고아원 양로원같은 격리형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합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사회복지대책변화정도의 2개항으로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용강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지원규모 및 전체 운영비에서 시가 지원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둘째 용강사회복지관이 개관한지 3번째인데 그 활동성과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얼마전에 경주시가 전국 녹지공간 제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집행부나 시민들의 많은 노력으로서 전국의 제일의 녹지 공간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역사 문화관광도시답게 주변 하천에는 항시 깨끗한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특히 서천이 매말라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흐르는 서천 주변의 소공원 녹지조성계획의 실행이 상당히 시급 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지역내에 노거수에 대한 관리와 보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관내 노거수 현황과 관리대책 및 예산에 대한 2개항으로 답변을 묻겠습니다. 첫째 노거수에 대한 최근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은 서면 답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시가지 강변로 공사장 및 충효동 전문대앞 경주여중내 노거수등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노거수 대부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현재 경주역 앞에 외국산 플라터너스가 5그루가 거창하게 경주역 광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주 관광지의 바로 관문에 이런 외국산 플라터너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나무인 백일홍이라던지 이런 나무로서 환경을 다시 바꾸어서 관광객이 그 앞에서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큰 예산을 안들이고 경주의 하나의 면모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생각을 말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실정에 맞도록 외국어 능통자를 공무원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과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에 대해에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퇴직공무원이 외국어하는 공무원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외국어를 하시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 이야기는 현재 경주시에서 퇴직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녀 합해가지고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주실정에 맞도록 외국어능통자를 공무원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과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대책과 용강사회복지관의 활동성과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 사회복지개념이 고아원 양로원과 같이 격리형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독립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책사회복지대책에 변화정도가 용강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지원규모 및 전체 운영비에서 시가 지원한 비율 또한 용강사회복지회관이 개관한지 3년인데 거기에 대한 활동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첫번째 시의 복지정책의 변화 내용을 워낙 광범위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사회복지시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해서 사실상 부양가족이 없는 어린이나 고아나 노인들을 양로원에 수용하고 또 영세민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데 급급했습니다. 사실상 복지 시책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책을 더 예산을 할애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금이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업장비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던가 또 주택이 없는 가정에는 또 전세 또는 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그 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자녀교육비 학자금지원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는 직업훈련등을 통해서 자립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의료보험보호등에는 일종 전액무료지원하는등 영세민 자립기반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용강사회복지회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사업복지회관은 1994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아파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연립주택 500실 이상을 할 때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우리시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현재에는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용강사회복지회관 운영비로 우리시가 지원한 금액은 예산은 9213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3%, 도비가 2%, 시비가 55% 입니다. 그 전체 복지회관 운영비 중에서 자부담이 1842만6000원 20% 정도가 되고 저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80%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현재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로 위촉한 사람이 한 490명 쯤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용강사회복지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의 주요사업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한 6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활동내용은 일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업을 알선하고, 또 기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에 대한 애들의 탁아실운영, 유아실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 노인급식, 장애인캠프, 불우이웃과 결연을 해서 도우는 사업,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찾아가서 위로나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등 33개 세부사업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90명이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각종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영세 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이진락 의원님에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20분인데요 이진락 의원님 것을 마치면 아마 시간이 한 7,8시 되지 싶은데 내일 이진락 의원님 내일 시정질의 첫시간에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김성수 의원님 질문으로 전부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대책과 용강사회복지관의 활동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신 관내 노거수관리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지역내 노거수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노거수 중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120본,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나무가 6본이고, 또 시나무가 30본, 또 읍면나무가 27본, 마을나무가 57본을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보호수관리를 위해서 정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여 꼭 보완해야 할 수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쥐나무 이것은 혜화나무입니다. 1본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들여서 서울에 소지하고 있는 한국나무병원에 의례를 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한 1630만원을 들여서 여섯번에 대해서 수술을 한 바가 있고 또 표지판 등도 설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가지 강변로 공사장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강변로 개설로 인해서 성건동 속칭 영마을 당산나무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금번에 사업비 1억 8259만7000원을 들여서 먼저 11월달에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동 전문대 앞에 왕버들나무는 품격이 마을나무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는 자연석 표지판을 설치를 해놓고 있고 이 나무는 수세가 상당히 왕성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여중 내에 노거수는 혜화나무입니다. 수령이 500년 생으로 당초에는 보호수로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86년도에 셀마태풍시에 이 수관이 일부 도복이 되어서 제거를 하고 그해에 86년도 9월8일날 경북도에서 보호수 지정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수관높이가 약한 3.5m가 잔존하고 있고 또 표피에서 가지가 나와서 지금 생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하신 경주역 플라타너스 이식문제는 저희 구역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그 지역에 걸맞는 수종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적지나 또 공원구역, 사찰등에 생립한 이 노거수는 그 자체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노거수목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노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내 노거수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이 흐르는 서천을 위한 소공원, 또는 녹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서천소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천은 우리시가지 서편으로 흐르고 있는 직활하천 형산강상류로 우리시민의 생활 및 농업용수의 원천인 동시에 도시녹지공간도 잘 가꿀 때 훌륭한 시민휴식처 제공은 물론이고 관광자원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버스터미널 주변에 고수부지 일부를 조성해서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활용을 일부를 하고 있고 좌안측에 흥무로변과 수원지 앞은 유사의 퇴적이 많고 유로가 또 일부 불안정하고 또 일부는 경작을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좀 흉하고 또 하류에 폐철도 조각이 일부 방치되는 등으로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천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서천과 북천 전체에 대한 고수부지 종합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체육시설이라 든가 필요한 주차장, 이러한 시설을 계획을 했는데 전체 연장이 한 4km 정도 됩니다. 저희들 금년에 용역결과 다 하면 한 9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당해 예산이 안돌아갑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시가지와 인접되는 서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정비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선 양측에 저수호안을 설치를 하고 중앙에 라바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 연중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 않나오겠느냐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앞서 이야기 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저수호안과 또 거기에 대한 일부 사유지보상, 라바댐을 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것을 합해서 한 100억 정도에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예산만 돌아간다면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 한정된 예산이고 또 이것보다 더 급한 시민 주민숙원사업이라 든가, 또 간접자본시설 이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기초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내일 첫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의원님 질문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하면 시간이 뭐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피로하시고 하니까 ...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 회의는 내일 12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