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현장 점검 조치 결과와 우리 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은 언론사 관련 MOU 협약식 참석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 관계 공무원 및 LH 참석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관계 공무원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이재수 공공시설인수담당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도로과 박한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교통정책과 김영섭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임재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규명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소방본부 김전수 대응기획담당입니다. 염기택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LH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지사업처 백대현 처장입니다. 사업계획1부 이원훈 부장입니다. 품질관리부 황경희 부장입니다. 단지사업1부 김준배 부장입니다. 단지사업2부 한재근 차장입니다. 단지사업3부 윤제열 차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행복도시 사업준공 8-1차 인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사업준공 8-1차 인수 보고입니다. 2030년까지 확정된 인수 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로 2020년까지 67개를 인수 완료하였고 2021년 6개, 2022년 이후에 37개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중 8차 인수 대상 시설은 공공시설 2개소, 복컴 2개소, 아트센터, 광역도로 등 총 6개 시설이며, 인수 추진 시 재산권 행사 어려움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등 준공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우선 준공을 추진하기로 행복청, LH와 협의됨에 따라 1, 2차로 나누어서 인수가 추진됩니다. 금번 8-1차 대상 공공시설물은 자동크린넷 8집하장이며, 기타시설로는 중앙공원 1단계, 1-1생활권 일부(한옥마을), 2-4생활권 일부(어반아트리움), 3-1생활권 CNG 부지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시 관련 부서 및 인수특위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 17일 기준으로 지적 사항 1270건이며, 이 중 조치 완료 887건, 조치 예정 306건, 미반영 77건으로 지적 사항 조치 완료 및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적 사항 중 조치 예정 306건에 대해 조치 완료 및 조건부 동의 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행복도시 사업준공 8-1차 인수 계획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시설 인수특위 추진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준공 8차에 해당하는 3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 사항 124건 중 조치 완료 85건, 조치 예정 24건, 미반영 15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6월까지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는 인수특위 점검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산림공원과, 도로과가 미동의함에 따라서 8-2차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상수도 적정 수압, 하수도 불명수 유입, 중앙공원 추가 발생 하자 부분 조기 정비 요구, 8집하장 미완료 공사 등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인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합동점검 결과 지적 사항 중 306건 하자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지적 사항 미조치에 대해 조치 완료 시까지 LH에서 유지·관리한다는 조건 및 관련 부서 조건부 동의 이행 조건으로 사업 준공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준공 8-1차 인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LH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수특위가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그 후속 조치로 아마 오늘 서면 보고와 서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중에서 미동의 건에 관해서 이쪽에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보고요. 우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책자 3쪽에 있는데 주요 쟁점 사항 중에서 공통 다음에 상수도·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 인수 구간 불명수 유입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누가 설명 좀 가능하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님 가능하신가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인수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의 지하구조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우기가 됐을 때 그 관로에서 불명수가 어느 정도나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인수한 하수도시설물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불명수가 유입돼서 LH하고 같이 불명수 유입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인수 대상 시설물에도 불명수가 유입될 거라는 걸 추정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체크가 되면, 그 부분이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어떤 입증이 됐을 때, 그때 인수를 받겠다라고 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겁니다.

(마이크 꺼짐)그거를 뭘로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 LH에서 수위계를 장착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수위하고 비가 올 때의 수위에 대한 변동성을 검토해서, 하수도 설비 기준에 보면 10%로 돼 있거든요. 비가 올 때 불명수 유입 허용량이 10%로 돼 있습니다. ‘10%를 초과하면 별도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런데 그 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10% 이상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얘긴데 10% 이상이든, 10% 이상이라는 얘기는 10%부터 20%, 30%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제가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산건위에 소속돼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불명수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연막 시험한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목한 연막 시험 구간에는 100% 다 불명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막 시험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사전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연막 시험이나 이런 건 다 하는데요. CCTV도 하고 그런 조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맨홀과 관의 접속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CCTV나 연막 조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비가 왔을 때 유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비가 왔을 때 유량이라는 건 이 시설을 최초에 했을 때에 유입되는 유량과 시설이 완성이 돼 가지고, 빗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실처럼 아주 가늘게 들어가다가 그 구멍이 커지는 거거든요. 유입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라고 해서 그게 10%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명수의 유입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체 구간과 조인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맨홀 부분, 맨홀과 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다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구간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막 시험과 CCTV 관련해서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굳이 구간, 그러니까 맨홀과 맨홀 사이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홀하고 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연막 시험과 아까 얘기했던 CCTV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외에는 체크할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돼 있고 ‘역구배 등 시공상의 문제점 발견 시 조치 및 맨홀’ 이렇게 쭉 적시해 놓으셨는데 역구배가 돼서, 이건 예를 들어서 정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역으로 흐르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역으로 흐른다기보다는 이게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이 다 돼 있거든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LH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GIS 데이터를 보면 가끔씩 역구배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측해서 그게 진짜 역구배인지 아닌지, 아니면 GIS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GIS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간 이 불명수에 관해서는 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께서도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경이 풀로 차고도 부족해서 오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명수에 관한 건 이 불명수만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불명수로 인해서 최종 처리장에 들어가 가지고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과다 약품 투입되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는, 우기 때, 한참 비가 내릴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 고스란히 세종시의 예산으로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서 4-2 세종테크밸리가 약간 일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8-2차로 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조치 예정도 있고 미반영이 3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4페이지에 보면 테크밸리 관련 3개를 지정해 놨지요. 인수를 못 받게 된, 미동의에서 어떤 게 약간 상이한 의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점검반이 15개 팀이 작동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건도 담당 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담당…….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하고 도로과 쪽에서 미동의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산림공원과부터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8차인 4생활권은 합동점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거기가 가로수 외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지 않고 가로수만 식재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4생활권은 주수종이 은행나무이고 부수종이 팥배나무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식재했는지 여부들을 저희가 아직 점검을 못 한 상태이고요. 이것을 관련 지침이나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해서 인수할 계획입니다. 아직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요?

네.

그럼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지금 산림공원과는 내용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4-……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 얘기 좀 듣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담당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석 도로관리담당 박한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한석 4-…….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박한석 4-2생활권에 대해서는 세종테크밸리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로 관리나, 유지·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4-1생활권이 인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연계성도 떨어지고 관리 체계도 도로 체계나 이동성이나 그런 게 거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가 추진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체계상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4-1생활권이랑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8-2차에서는 그게 4-1생활권하고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박한석 네.

그게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인 거지요? 연말인가요?

박한석 연말…….

그때까지는 구조물이 다 찬다고 보셔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박한석 네, 그렇습니다. 입주도 또 그 시기랑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LH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인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미동의를 한 상황으로써 미동의라고 쓰신 건가요? 밑에 미동의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해석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박한석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9번 지적 사항인데요. 제가 이 사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바닥에 보면 도로에 이렇게 다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반아트리움 쪽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중앙선을 가로지르면서 대각선으로도 설치돼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기능이 무엇인지.

일단 교통 정온화 기법 차원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아무래도 가로의 어떤 특성을 좀, 특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아마 백화점 부지 옆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하면 담당 과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석 도로관리담당 박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온화 기법상이고요. 그 울퉁불퉁한 건 차량 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공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그 라인만 설치가 된 건가요, 교통 정온화 기법으로?

박한석 네, 거기 위주로 설치했는데요. 그건 LH 쪽이나 그쪽에서, 저희들은 인수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정온화 기법을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계획되고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박한석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도로를 가로지르…… 지금도 여기 사진상 보면 중앙선을 조금 넘어서까지 살짝 반만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각선으로도 여러 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설치가 된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석 네, 그건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리로…….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LH 관계자분들 참석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 말씀 드리는데요. 시로 인수가 다 됐지만 다정동 너비뜰근린공원 관련해서 LH 담당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는 LH에서 처음에 인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산림공원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 썼던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 직전 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가로수를 몇 개 뽑아 봤었어요.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뽑았어요. 그리고 호수공원에 있는 건 약 10그루 정도를 뽑았어요. 그런데 확률 100% 다 철끈하고 고무바가 아주 견고하게 감겨져 있었어요. 뽑은 그 자리에 있는 나무는 잔뿌리가 활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많이 빠져 나오지 못해 가지고 생육 불량이나 고사목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다 봤거든요.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나중에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면 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매뉴얼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철끈하고 고무바를 제거한 다음에 식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시민감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로수에 관한 문제를 다뤘단 말이지요. 가로수를 식재할 때 고무바나 철끈을 제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였고, 다른 거 또 예를 들어서 야자수 끈이라든가 이런 걸 묶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적으로 썩어 가지고 분해가 되는 그런 걸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토사를 가지고, 분이라고 하지요. 분을 떠 온 것만큼 파서 집어넣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일정 섹터만큼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식재하는 나무에 적합한 흙, 퇴비하고 섞은 흙을 가지고 일정 섹터 간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심게끔 우리가 매뉴얼을 바꿨어요. 그런 것들 잘 알고, 앞으로 LH하고 현장 가서 공무원분들께서 입회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수를 다 입회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다만 기본적인 매뉴얼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정도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꼭 해야 한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시공을 못 한 거에 대해서 LH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존경하는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감동특위에서 안건을 다뤘고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LH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녹지공원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신 과장이 전문직으로 교류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방안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도시가 나무를 식재하고, 관경이 얼마짜리를 식재하면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얼마가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나무를 기준으로 보면 성장하는 도시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지해 있거나 고사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이루어져서 지금 세종시가, 특히 세종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식재한 지가 기간적으로 굉장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상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쪽에 보니까 한옥마을인 것 같은데 노란색 박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박스예요?

15번 말씀이신가요?

네, 15번 사항이네요.

그거 제설함입니다.

제설함이라는 거는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뭘 뿌리려고 한 거지요?

네, 통상 제설함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 안에 제설사가 있는 건가요?

안에까지는 제가, 보통 제설사가 들어 있습니다만…….

모래 같은 게 있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이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설사함이 이 위치에 있기에는 어떤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왜 여기에 있었는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이게 있었는지. 그럼 이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일단 배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도로과 담당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석 (공무원석에서)LH에서 답변하는 게…….

그러면 LH 담당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장 황경희 LH 품질관리부 황경희 부장입니다. 이건 시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제설함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못했고 한옥마을 밖에 대로변으로 일단 위치를 이동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 한옥마을 존 안쪽이에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장 황경희 네, 내부에 있는…….

담당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15쪽부터 조치 결과가 쭉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3기 때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었는데 전보다는 좀 조치 결과 이런 자료들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조치했다고 해서 결과를 사진으로도 책자 만들었었는데 전혀 다른 장소를 찍어서 내기도 하고, 조치가 안 됐는데도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적도 있고 한데 준비는 많이 한 것 같긴 하나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오늘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지만 다음번에도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네, 저희가 잘 보완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위치인지가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특정 위치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들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적절하게 적재적소의 장소들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결과서에 담았기 때문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7개 인수가 됐고요. 올해는 6개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40여 개 정도 남았네요. 110개, 2030년까지.

네, 1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공공시설 2개, 복컴 2개, 아트센터, 광역도로인데 공공시설 2개는 뭐인 거지요?

저희가 개소로 하는 건 공공시설이 있고요, 나머지 기타시설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6개소는요…….

올해 인수할 예정인데 그러한 자료들까지도 이 자료에 담았더라면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대한 부실함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인수하는 시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선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6개.

올해 1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이 3개고요, 광역도로 1개 그리고 공공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간이고요. 복컴은 어디어디지요?

복컴은 저…….

저희가 올해 또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 같은 것도 잡아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공공건축물은 자동크린넷 8집하장이 이번 1차에 인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생활권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컴은 4-1 복컴하고 6-4 복컴 2개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아트센터 말씀하셨고요. 광역도로는 부강역 연결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 특위에서도 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또 현장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현황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로도 만들어 주시고요. 시에서도…….

네,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합동점검반이 있지요?

네.

합동점검단에서 지적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행히 조치 완료된 건들도 많고요. 이 합동점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인원으로 따지면 작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또 만들어 주셔서 그거 포함해서 304명이 참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인수특위에서도 같이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와 또 의회에서 합동으로 점검단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현재 국민들도 그렇고 세종시민분들께서 LH를 향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불신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정치권에서도 계속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또 사촌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LH 오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럴 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LH 직원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대표로 백대현 처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나오셔서 발언 한번 해 주세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 백대현 안녕하십니까? LH세종본부 백대현 처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들 공사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 그런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세종본부는 공사 구간이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공공시설물 인수물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여러 공무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점검을 했고 현재 조치가 상당 부분 완료됐고 또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조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LH도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공시설물이 잘 인계돼서 시민들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것 중에서 미반영 건이 있습니다. 향후도 좀 어렵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이 건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 다음에 자료로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은 여기 첨부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번 회의에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집행부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혹시 또 조율이 될 수 있거나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개 인수 완료한 거 전부 다, 미반영 조치된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2페이지 자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특위 현장점검 조치결과 및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올해에도 공공특위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함께 합동점검을 가야 하는데요. 그 자료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H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또 우리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성장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LH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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