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우리 예산편성할 때 풀예산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풀예산이요. 몇 번씩 중앙부처의 지적을 받아서 풀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못 세우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 총예산 중에 풀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이따 실과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게 저는 종교는 없는데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대요.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부자의 배를 불린다 대충 뭐,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주장한 이론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비용의 양극화를 좀 해소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각 시·군의 음악회 예산이 지금 제천에 3개, 청주에 4개, 충주에 2개, 보은에 하나.

보니까 우리 청주시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청주시에는 전부 45% 막 이래요. 보은은 12%, 제천은 15%, 27%, 수정에 단양 올라온 거 30%. 없는 시·군이 더 많아요.

없는 시·군이. 잠깐만요. 이게 단양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부터 3년 계속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괴산, 진천, 음성, 영동, 옥천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있는 곳도 시단위는 이렇게 50% 가까운 도비를 보조해 주고 전부 시·군 자부담을 시·군에는 거꾸로 자부담 70%, 80%씩 시키는 이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자, 답변해 주세요. 왜 타 군단위의 이렇게 많은 군이 음악제 도비 지원을 못 받고 또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도비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은 시·군 입장에서 볼 때 도는 큰집입니다. 그렇죠? 큰집.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거 개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 사업 효과, 아니 재정부담 능력이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가 어렵지 시 단위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음악회 하는 데 사업 효과 따집니까, 효과?

성과를 따지면 그럼 매년 예산액이 달라져야지요. 증액이 된다든가 감액이 돼야지. 제가 금방 거론한 음악회들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분명히 내년도에는 시정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실 때 시·군 여타 음악제 말고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 없다 그랬는데 각 시·군별로 문화행사, 음악회, 뭐 연극제 다 좋습니다. 전부 내역 뽑고 예산하고 뽑아 갖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 풀예산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풀예산이요. 몇 번씩 중앙부처의 지적을 받아서 풀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못 세우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 총예산 중에 풀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이따 실과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게 저는 종교는 없는데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대요.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부자의 배를 불린다 대충 뭐,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주장한 이론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비용의 양극화를 좀 해소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각 시·군의 음악회 예산이 지금 제천에 3개, 청주에 4개, 충주에 2개, 보은에 하나.

보니까 우리 청주시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청주시에는 전부 45% 막 이래요. 보은은 12%, 제천은 15%, 27%, 수정에 단양 올라온 거 30%. 없는 시·군이 더 많아요.

없는 시·군이. 잠깐만요. 이게 단양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부터 3년 계속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괴산, 진천, 음성, 영동, 옥천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있는 곳도 시단위는 이렇게 50% 가까운 도비를 보조해 주고 전부 시·군 자부담을 시·군에는 거꾸로 자부담 70%, 80%씩 시키는 이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자, 답변해 주세요. 왜 타 군단위의 이렇게 많은 군이 음악제 도비 지원을 못 받고 또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도비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은 시·군 입장에서 볼 때 도는 큰집입니다. 그렇죠? 큰집.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거 개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 사업 효과, 아니 재정부담 능력이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가 어렵지 시 단위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음악회 하는 데 사업 효과 따집니까, 효과?

성과를 따지면 그럼 매년 예산액이 달라져야지요. 증액이 된다든가 감액이 돼야지. 제가 금방 거론한 음악회들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분명히 내년도에는 시정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실 때 시·군 여타 음악제 말고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 없다 그랬는데 각 시·군별로 문화행사, 음악회, 뭐 연극제 다 좋습니다. 전부 내역 뽑고 예산하고 뽑아 갖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