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명세서나 설명자료와 상관없이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앞서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4건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동∼단양 간 종단열차 손실보상도 이거 한번 이쯤해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를 처하고 있는데 요. 행문위 아니 행문위가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 열차를 한번 이용을 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차후에 계속 이렇게 좀 당초예산 심사에서 뭐가 되고 또 추경에 이렇게 다시 반영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금년 하반기에 새로이 상임위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서 건설소방위원님들 이 열차를 한번 현장 견학한 그런 사항은 있나요? 그래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전체 사업비의 한 50%를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금번에 20억을 삭감해서 얘기로는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20억이 당초 위원회에서 감액이 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이렇게 좀 추진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요즘은 지연손해금 소송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예견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 국장님, 지방양여금제도가 언제 폐지가 됐죠? 근데 우리 도로과 예산을 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세출규모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다, 우리 국장님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SOC사업에 투자할 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80% 이상의 국비가 지원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년도에 폐지가 됐다하고 금년 2016년에요, 2016년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하는 그런 시점에서 5년 전인 한 2012년도에 우리 도로과 예산 세출규모가 얼마가 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막연히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당초예산 기준인데.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도 1,043억 원이에요. 최종 예산으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간단하게 그냥 세출예산서 과년도 거를 봤더니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불과 한 5년 사이에 우리 도로과 예산이 1,935억에서 1,043억 원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한 46%가 축소가 됐어요? 더구나 내년도 예산이 또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한 8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 복지부분 예산의 증가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32% 정도 이렇게 될 거로 추계되고 있는데요. 그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게 30%가 넘게 이렇게 복지예산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문제는 복지예산 증가폭보다도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비율이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심하게 감소폭이 되는데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매년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내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일반건설업체가 540여 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한 2,800여 개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800억 갖고 이거 어떻게 뜯어먹어요, 그래?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관계상 한 꼭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도로과 예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그냥 매년 이런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으로 간다 하면은 도내 지역경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 정비사업에 각 시·군별로 요구하는 그런 지방도의 확장이라든지 신규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고시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고시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예, 각 시·군도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나 군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은 순위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먼저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진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후순위에 있는 것이 먼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자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순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방도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할 때는 전문가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고시가 되고 그것이 좀 지켜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렇게 잘되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이 한 꼭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좀 더 우리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