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재정비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제19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타 시군의회 방문과 각계각층의 주민접촉을 통하여 54건의 정비대상조례를 발췌하였습니다. 그중 8건을 제21회 임시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46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10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9건은 보류키로 결정하고 37건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기 위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11월 5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31건은 심사확정하고 6건은 보류키로 하였으며 31건의 조례재정비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조치하도록 11월 12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입법예고 결과를 12월 10일 접수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위생과와 지적과의 안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검토한 31건의 조례재정비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주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2.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안 3.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 4. 경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경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경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경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경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8.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9. 경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20.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경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3.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4.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5.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6. 경주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7.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8.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9.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1. 경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