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자체수입 변동 등으로 증가된 세입과 예비비 감액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수곡초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비 4억 7,8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MS오피스와 아래한글 계약현황, 계약만료일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교육정보원의 이은순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이버학습 이용과 관련해서 원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 사이버학습의 애초 취지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또는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사이버교육… 아, 앉아서 답변하시죠, 원장님. 예, 앉으시면 됩니다.

그 취지가 맞죠, 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충북에 실제로 학생이 13만 명 정도인데 실제 이 학생들의 이수인원은 8,431명밖에 안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 투입이 한 1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데에 비해서 충북교육청의 사이버학습은 상당히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그런데 상임위의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을 하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가입 학생 수를 좀 더 늘려서 이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사이버학습의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많이 만들겠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통합서비스운영 방안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은 도교육청의 몫인 것도 또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는 한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충북교육청에서의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됐다라는 어떤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학생들 간의 또는 지역 간의 어떤 격차해소, 애초의 취지가 실제로 이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경기도나, 그 경기도도 한 120억 정도,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동안에 경기도가 훨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요되지 않았는데, 강원도는 또 86억 그리고 충남은 76억, 전북은 100억, 이런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혜택과 그 격차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 이번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버학습이 그렇게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의 어떤 이게 질적인 수준이 B급, 그러니까 도교육청 자체개발한 콘텐츠의 수준이 EBS나 민간 e-러닝센터라든가 이런 데의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했을 때 B급이라는 평가가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 단체에서는 이 사이버학습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하기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다행히 교육부에서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분야별, 영역별 콘텐츠 개발을 해서 도교육청별로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개발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마 자제분께서 활용하신 프로그램은 혹시 EBS나 이런 민간 e-러닝센터였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각별히 유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이 교과교실제 관련해서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예,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이게 목적사업비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목적사업비인데 유독 경기도 같은 데는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서 나오는 예산인데 왜 충북만, 충북이 지금 29억 5,000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북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도록 교육부에서 교부를 합니까,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거는 충북에서, 충북도 내의 각 학교들이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게 선정된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