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1건과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회부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7년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및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3일 본위원회소관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및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 전에 심사를하도록 하고 예산심사하도록 하고 수정예산안의 농정국소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29일 97년도 당초 예산안제안설명시에 농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올립니다. 97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8189만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20억1948만7000원보다도 176억624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예산으로서 분야별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께서 농정국소관 전체적인 예산안을 설명하기 보다는 국장님께서 방금 총괄적인 농정국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니까 각 과의 예산은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 담당과장으로 부터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 그러면 직제 순서대로 먼저 농정과장께서 앞에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설명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내무부300일 보상금입니다. 내년도에도 농민자녀학자금지원이 664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면단위 실업계 고교생농지200헥타미만 농가에 대해 가지고 매년 지원해주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12개 읍면하고 시전체지역 동전체지역하고 13개소 정액 연간 120만원을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시도비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 실물 791동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이동본사업운영비인데 도비사업으로서 해마다 벽지농어촌 1개소에 오지마을대상으로 해서 수매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하고, 의료 지원하고, 가전제품수리같은 것 이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돌발병충해방재 발생상습지및 취약지구 공동방재료입니다. 이것은 벼멸구하고 도열병 동시 방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벼멸구원 및 확산예방을 위해서 이것도 돌발병해충이 되겠는데 월말상정해서 매년 중점방재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약사용 안전마스크 43000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신청물량기준으로해서 도에서 조정해서 시달되었습니다. 33000개 그 다음에 휴경농생산농지원 올해도 6.6헥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뭐 농노개선이라 든가 그 다음에 유료대지원, 수로 농로개보수, 농약비지원 이것 뭐 영농대영비 소유액을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역시 전페이지하고 같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중앙사업으로서 도배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7400헥타에 대해 가지고 역시병충해방재취약지역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 적기방재를 실시토록 하기로 하고 예산을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예산입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물지원, 지난 해까지 서면 내남 올해까지 서면 내남 두개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한개소 해마다 한개소씩 확대가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 그 다음 소형동력방재기이것도 뭐...

지금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유민물에는 지금 몇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몇 페이지인지 몰라서 페이지찾는다고...

예 한 페이지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자료하고 한페이지가 차이가 납니다. 268페이지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소형동력방재기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량으로 환산해가지고 20kg 내외 아주가볍습니다. 노약자하고 부녀자용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15개 50% 보조해서 국도비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 방재곡 이것도 신청에 의합니다. 자부담이 40% 보조가 60% 되겠습니다. 일반농가농기계구입비지원 이것은 반값농기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에 예산 신청하기로는 3500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액배당 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협회사법인하고 공동으로 공동이용조짐 대형농기계공급체계를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콤바인하고 트랙터 그 다음 승용이양기 위주로 26개소를 선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지원 올해 6개 신청을 했는데 지금 4개소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시달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쌀전업농육성입니다. 올해 쌀전업농가지원대상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는 144명을 했는데 올해는 8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 2350만원 농기계구입자금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직파재배확대를 위해 가지고 25개소가 되겠는데 파종기하고 탈농기하고 주로 생맥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필수한 장비라고 보고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량물구공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 개소당 8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144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벼생육과정에 따라 논물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확보된 장비라고 보는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과박스 정도 크기가 됩니다. PBC제품으로서 만들어졌고 용수조절을하는데 물고를 조절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다 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계량제품 올해 석회하고 규산질비료는 내년부터는 전액보조를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70 %를 국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30%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부담을 많이 경감시키게 했습니다. 끝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 포장재입니다. 작목반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5만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0억3400만원 이게 3개소인데 경주능금조합에 대해서는 올해 3년차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외에 올해 신규로 조성된데는 안강단감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다음에 경주단감영농조합법인이 신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3군데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잠농가교육비는 올해 10명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수농산물홍보 이것 뭐 박스라든가 디자인 디자인전문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하는 포장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읍면단위작목반에서는 이 계통을 이용해가지고 포장재와 박스표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홍보를 위한 홍보용입니다. 그 다음 잠실건축은 올해 9동을 계상되었고 80% 지원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무양잠시설은 국산대책을 해가지고 잠실복판에 뽕나무를 심고 왔다 갔다 하는 도르레형장치가되어 있는 차를 말합니다. 17주를 보급하기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업공동사업비지원은 올해 1330상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1상자당 2만원씩 이것은누에를 갖다가 2경까지 두장될 때까지 먹여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그 다음 양잠상동냉동저장고설치는 양력지소에서 누애가루를 보관을 해가지고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냉동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 보조로 125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농가용저온저장고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을 합니다. 100평 동당내 평수가 10평내지 2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주민들 기호도많고해서 한 320평 정도 신청을 했더니만 도비사업으로서 물량이 많이 딸리는 이유로 해서한 100평 정도 밖에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 경북형사과표준과용재수 이것도 올해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과수도경쟁력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기존형태의 과수원 이것을 경영방향을 바꾸어 된다는이런 이야기 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저수구에다가 밀실재배를 한다옛날 왜생대모방식과 비슷한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심포지움을 도내 전체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7 00명 정도 관내 보문단지 육부촌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결과가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는 두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적지로 판단되고 그농가에 경영여건을 봐서 두군데를 했는데 서면신곡에 1사람 하고 외동제네 1 사람 하고 여기에 대해서 50%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비부담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협업단지 조성입니다. 자생협업단지하는 것은 두농가 이상이 협동으로 구성을 해서 이게 뭐 자연발생적으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비가림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작목을 입식을 하고 소득을 보는데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에 50% 보조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비에 따른 시비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도요 잠업관계가예산이 물론 시에서 도비를 요청을 하셨는데 잠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된다고는 볼 수 없고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히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삼업수매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옛날에 우리가 누애를 먹여 가지고 꼬치를 따서 명주를 생산하던 그 차원하고 요즈음 소득구조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잠실건축 9동이 있네요?

예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양잠시설 생육양잠시설 17조 이것도 됩니까?

예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데는 꼭히 그지역에 그 농가로 봐서는 꼭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온저장고 100평 이것도 됩니까?

예 저온저장고 이것은 전체양잠농가에 권역을 대표하는 양잠조합에서 공동시설로 설치를 하도록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동기는요 270페이지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이조금 미진하지 않나 본시에서 파악을 잘못했지 않나 더 증액을 왜 못했느냐 이런 견지하에서 잠업에 대한 그것을 과장님께 확실히 물어 보았습니다. 또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시니까 본위원 더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은요 대대적으로전개가 되지 싶어요. 이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이 포장제도가 원만하게 되어야만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대로 흐지부지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보아져요.

예 사실상 뭐 규격포장지사업은 농민들의 기호성이 날로 기호성이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350만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도비보조한도 문제를 가지고 125만개 정도밖에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비율별로 볼 것 같으면 도비사업이지만 도비역시 10%이고 우리시비가 40%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물량지원부담범위를 두고 볼 때 시비 돈이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지요.

예 글쌔요 과장님이 이제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마는 시비, 도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요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증액하고그렇게 되어야 하지 본위원이 봤을 때 잠업관계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규격에대한 것을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것을 뭐 시자체사업으로서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 같으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71페이지요 방금 이두환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96년도에잠실건축에 보조된 부분이 있지요?

매년 1회씩 보조사업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잠실건축이 보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생육양잠시설도 문제가 있고 공동사육비지원에도 문제가 있고나아가서는 양잠산물냉동저장고도 필요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표본조사를 한군데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잠실건축으로 96년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또 4년전에도 보조를 받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물지은 것이 있더라고요. 4년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건물지었는 것하고 96년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건물지은 부분이단식으로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이 보조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시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할 것 같으면 진짜 민간자본으로 옳게 투자가 되고 또 농가에 그만한 이득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관리감독이 안되고 또사업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보조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시에서는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물이 바로 흘러가야되는데 이것이 엉뚱한 데로 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런부분인데 금년에 또 잠실건축 그래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과연 옳게 보조가되고 또 보조받는 사람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위해 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이 잘못될 것 같으면 보조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축사를 짓겠다고해서 보조해주었는데 창고로 사용한다 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확실히 관리감독이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여론에 이것은 대상이 안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표출될 것 같으면 앞으로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일이 현장조사 않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농가소득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보조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악용할 것 같으면 우리집행부에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6년도 95년도 그 이전부터이라도 확인할 길이 없으면 확인해가지고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옳게 순서를 밞아야 하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해주는 이것도 또 효과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조받아가지고 양잠안짓고 축사를 지어있는데 금년에 우리도 보조받아가지고 양잠안짓고 축사짓겠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이런 예산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짜올라 올 때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알아야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집행부에서 알고 올라와야 우리 의원들이 안심을 하고승인해주지 안겠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는 이런 입장같으면 승인해주고도 사실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제영 위원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대상지 791명인데그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박제영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267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안맞아서 말이 안될 것 같은데 267페이지밑에서 두번째 농어민신문보급.

예 농민후계자신문

후계자 79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후계자가 받아가지고 나도 일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휴계자의 모임이 있다던가 뭐 있을 적에 자기만 볼 것이 아니라홍보를 좀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좋겠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해서 4400세대인데 이것은 농협에 의한 지원입니까?

이것은 반값 농기계입니다.

반값인데 지금 농협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입니까?

공급은 농협도 하고 대리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나가는 것이 농협에 위탁되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공급요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신청한 것이 대형이 29개소이고소형이 3개소이고 그래서 32개소를 했는데 지금 예산시달은 대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6 개소가 내려왔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대형이 얼마될른지 소형이 얼마될른지 이것은 확실하게 공급지침세부내용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 온고고 하면 과장님이 예를 들면 소형3개나왔으니까 대형은 하나만 줄어버리면 소형 3사람 100%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분할해서 줄 수는 없나요? 특별한 지시만 없다고 하면

26개소라...

26개소인데 25개소를 주고 나머지 1개소가지고 소형을 분할해서 줄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문제는 6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나중에 배분이라 던가 최종적으로 대상자선정하는 과정에서 추후지침이 시달되는 차제에 이것은 아마 조정이 가능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내가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냐하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대도시나 대농지가 있는 곳을 위주를 말이지요 평야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함이있어 가지고 우리시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융통성있게 시민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앞으로 농발심의를 거쳐가지고 정해진 예산한도내에서 십시일반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쌀전업농육성입니다. 96년도에 몇가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144호입니다.

그럼 97년도에는 86가구가 지금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요.

이게 지금 현재 공동이용조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가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쌀전업농가도 또 이래 연차적으로 농기계구입자금을 이렇게확대지원을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형농기계 위주로 아주 지금 현재 경영체단위로 지원이많이 되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규모화시키고 회사법인단체들이 즉 말하자고 그럴 것 같으면 종래 위탁영농회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이 뜻은 이유는 즉 말하자면 대형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위주로 너무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쌀전업농가 이것은 개인위주인데 이렇게해서 여기에 또 자꾸 중점적으로 지원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기존 농기계조직들이 이용조직체를 갖다가 어렵게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 사견입니다.

이제 과장님말씀은 읍면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들이 이네들도 한도가 있을걸요? 위탁영농회사들이 마구잡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안되잖아요?

올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휴경농생산화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조건이 부유하고 영농이 아주 어려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완전히기반을 닦아 주는데가 많습니다. 그게 131헥타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논주인들이 전원찾아가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우리가 전체 전국에 조사된 것이 약 20 0정도 가까운 휴경지가 우리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30정보는 이제완전히 그것은 휴경지가 아니고 그것은 생산화답으로 변했고 그 이외에 조건불우답이라 든가그 다음에 자경 근자에 쌀값이라든가 이 추세 등을 감안해가지고 또 뭐 우리행정적으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다 하고 거의 조건이 나빠가지고 농사를 못짓는 것은 내놓고 그 이외에 한 6.6헥타 정도는 임자도 없고 또 방체가 예상되는 그런 논이라고 보고조사된 게 좀 적기는 하지만 그것은 조사된 숫자입니다.

예 97년도 휴경농생산화지원에 6.6헥타잖아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이렇게 휴경된 것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해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휴경이 안되고 주인이 찾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본위원은그것을 알고자 해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농작기 이전에 또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소유자가 지을 수 없는 경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농사가 가능한데도 소유자가농사를 포기한 이러한 답이 있을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위탁영농회사에 맡기든지 안그러면 쌀전업농한테 위탁을 시키든지 노는 땅이 없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본위원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한데 결과적으로 휴경농 이것이 생산화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개간을 해놓고 그 이듬해에 놀아서 안되지요? 또 휴경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예산심사기 때문에 예산심사 예산에 삭감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27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2억4277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포장재입니다.

그러면 포장재같으면 포장재지원이라고 설명을 똑바로 확실히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두환 위원님은 지금 이 포장재지원사업을 확실히 모르시니까 설명을 제대로명쾌하게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린다 말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쌀전업농육성이줄어드는 이유, 그 다음에 뒤에 민간자본규격출하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 이런 것을왜 설명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게 설명이 된다 말이에요. 내가 들어도 헷갈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안설명을 하라고 할 때는 똑바로 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김대윤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양잠농육성 이것도 지금 말이지 보조사업같으면 경주시보조비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체크가 되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답습이 안될텐에 행정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계속 보조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하니까 이 돈이 어딘가 모르게 잘못 흘러나간다는 심정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이런 토론이 길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금년연말에나 내년쯤 되면 추적들어갑니다. 과연 그러면 책임질데가 어디냐 행정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역점을 두는 것은 이 제안설명을 갖다가 핵심을 딱부러지게 그것을 안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지금 이 심사 몇 장가지고 지금 한시간 걸립니다.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안주셨습니다. 양잠농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육기 이전에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만일에 보조사업의 부실이라 든가 허위가나타났을 것 같으면 관계법에 따라...

그 지금 예산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의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두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양잠에 대한 잠실건축이라 든가 잠실시설 실축주라든가 이 저온저장고 이것도 압니다. 이런 예산을 시가 도비나 국비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것이 꼭 된다면 이렇게 요구를해야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이월된다 든가 이런 것을 강조 하기 위해서 물었고농산물규격출하 이런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예산 작게준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증액요구를 안했느냐? 그것입니다. 예산이 작다는 그런 견지에서 과장님에게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말이지요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자꾸 회의가능률적으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따지고 들어 간다면 지금 양잠문제도 지금 이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자꾸 이두환 위원님도 말씀하고 전우리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지금 몇 천만원을 양잠에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벌써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이 우리시에 부절하다고 그러면 예산 국도비요구를 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왔으니까 할수 없이 부담한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나가가지고 실제로 잘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사해서 잘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위원님들 회의가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고성을 좀 냈는데 사과 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복우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 279페이지 양잠문제 입니다. 양잠문제인데 이번에 우리 현지감사팀들이 현지확인하고 왔어요. 소먹이고 창고로 사용하는 확인하고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써 놓았는데 이대로 100% 지원입니까? 도비하고 시비지요?

80% 지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 20%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잠이...

답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잠업의 형태가 자꾸 달라지고 있는데 이문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농민이 소득 과는 직결되니까 꼭 필요한사람이 받으면 되는데 자부담이 많으니까 자기노력은 안하고 100% 그것가지고 지을 수있으니까 꼭 안필요한 사람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답은 안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농민신문보급 791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도비가 1366만8000원인데 시비는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자는 농촌에 투자하는 것은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도 지금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 농어민신문 농어민휴계자들이 운영하는 신문들까지 이렇게 도비는 1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4500만원 보태서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요즈음은 신문못받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꼭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도비50% 시비50% 주든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민후계자신문보급관계는 전례된 규제인데 전례된 사례를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시비부담비율이 좀 많습니다. 굳이 따진다고할 것 같으면 도비가 30% 이고 시비가 시비가 한 70% 쯤됩니다마는 후계자신문관계는 후계자 791명이 개인적으로 받아본다기 보다는 이것이 농업이라 든가 경쟁 적인 농업을 발전시키는 교제라고 봤을 때 주민에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차라리 농어민 신문의 후계자라는 후계자 자기들 신문발간해가지고 자기들도 시비주고 받아보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줘도 농민에게 더 문제지 후계자들은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답습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연구를 좀 하고 옛날에 흘러온 것도 지금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산 액수를 갖다가 두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뭐 시책의 홍보랄까 반상회회보 정도차원에서 생각하실 것 같으면 시비부담은 좀 많습니다마는 극히 유익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상회회보는 전시민이 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몇 명이야 791명만 그사람들이 만든 신문을 그 사람들이 또 돈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왜자꾸 핑계를 대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73페이지 폐석방지용 지원4군데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군데 작년에는 천북하고 안강 청녕하고 이것은 고급육 생산단지입니다. 2개소 하고 서면 소,양계 단지하고 그 다음에 안강 노당에 젖소사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선정을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지원하는 곳이 4곳인데 추가되는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그것은 가구사육부락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면 대상지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소키우는데만 지원하고 돼지는 많이 키우는데 없습니까?

돼지는 서면 사라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양계 계란 저온저장시설 시비는 전혀 보장이 없고전부 다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10% 있습니다.

10% 있어요? 계란 저온창고 경주시내서 시장에 어디 특정한데 상품을갖다 놓고 시민들에게 공급을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그것은 유통단지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규모도 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내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양계장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비수요기때 저장해 놨다가 수요기에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톱밥지원은 좀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확대해 주시고 폐수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톱밥지원 도비는 상당히 많이 얻어온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비하고 시비가 너무 지원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생각합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도 작년보다 줄었다고 했지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두를 금년에할 계획으로 예산을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예산이 지금 돈 예산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노력 좀 해주시고 아까 톱밥 이것도 노력 해가지고 폐수도 방지하고 또 그냥 놔두면 떠내려 가지만 톱밥을 넣어 놓으면 전부 퇴비로 사용하거든요? 양질의 퇴비로 사용 하니까 많이 지원받고 시비도 많이 투자되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탁 말씀 더 드립시다. 서면 쪽에 한우단지있지요?

예 고급육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거름을 톱밥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로변에 방치를 하니까 차가 다니면서 상당히 냄새가 나고 열차에 다니면서도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육단지 안에서 말리던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갖다 놓으니까 미관에 보기도 싫고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제차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4페이지 맨 밑에 말이죠 냉장육 시범판매업소지원 이래 가지고 1200만원이지 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것은 축협에도 있고 낙협에도 있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축협 낙협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융자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융자사업이고 본사는 내년에 처음 생깁니다

축협하고 낙협하고...

것은 융자만 신청하면 융자는 누구라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규정에 맞고 대상자 적결일 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축산과 하고 산림과가 남았는데 계속 좀 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예산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중인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총 세출예산은 총56억3783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 당초 예산할 때에 4억485만1000원보다 52억398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1억7100만원으로 42%가 되겠으며 도비가 22억4600만원으로 41%입니다. 시비가 6억7700만원으로 13% 기타민자가 2억3800만원으로 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엎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방 방파제 축조공사에 총15m입니다. 1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00만원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50% 50% 되겠습니다. 점촌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8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9천만원 도비가 2억9천만원 각각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관내는 경북관내는 전체 21개 권역이 있고 경주시 관내는 감포권역과 양남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저희 감포권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7억5000만원 도비가 15억7500만원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비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1억7500만원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할어유판장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수협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59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577만원으로 30%시비가 5577만원으로 30% 여기는 융자가 계상이 되지 안했습니다. 융자가 7436만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시설하고자 하는 면적은 100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본항 방파제 축조공사입니다. 이것 시설부대비와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3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7000만원 7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물량은 20m가 되겠습니다. 가곡항 방파제 축조공사입니다. 이것은 가곡항은 점촌항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투자 되었습니다마는 가곡항은 2종항으로서대형투자사업을 많이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원으로 도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2억5000만원 각각50%로서 사업물량은15m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유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사업집행주체가 수협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각각50%입니다. 278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영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7600만원으로 여기에 시비가 2억3800만원50%고 민자유치가 동해리조트에서2억3800만원으로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은 2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제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시설 대수가 53대입니다. 이것은 정부 농기계 공급 사업해가지고 총사업비가 개인당 200만원인데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30% 자부담이 20%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53대에 3170만원 이것은 뭔가 하면 전체사업비는 6340만원입니다. 국비가 1902만원 30%고 시비가 1268만원 20%입니다. 그래서 50%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융자가 1902만원으로 30% 자부담이 1268만원으로 20%가되겠습니다. 일반 양어장 정화사업은 우리가 제1종 공동어장내에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50헥타르에 6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842만6000원인데 국비지원이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674만1000원은 80%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68만원5000원으로 자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단가는 내년도에는 13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7페이지 민간인 대행사업비해서 폐유저장시설 했는데 이것감포하고 양남하고 두군데입니까?

이것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감포 양남 갈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선에 기름 어떻게 공급합니까?

기름은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합니다.

면세유 있을 때 어떤 100톤배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지 요?

아닙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일 조업하는 것은 수시로 깡을 가지고 읍면에서 사고 조업일수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공급이 다됩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이 어느 정도 어선에서 갔다 그러면대체적으로 폐유가 어느 정도 나온다 기름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줘야 이 기름이폐유가 다 거두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일부러 그것 납부하러 저장창고까지 안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라도 폐유납품한 증거를 봐가지고 기름을 공급한다는 그런 안을 한번세워가지고 우리 공해문제라던가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안을 한번 짜보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조광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할어유판장 시설인데요 유판장시설이라면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할어유판장은 말그대로 싼고기를 구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짓습니까?

예 짓습니다.

그러면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수족관 만들고 그 다음에 외항에 물 유입시켜줘야 되고 각종 전동기 시설해야 될 거고 그죠? 지금 말입니다. 수협에서 요구한 자료가 1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건축시설에 있어 가지고 100평정도 지을것 같으면 최하 벽이 없다 손치더라도 문도 없는 걸로 치고 기둥하고 지붕만 있다고 손치더라도 100만원입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좋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30% 30% 60%지요?

그런데 수협에서 저희들한테는 올라올 때는 이것만 지원만 해주면 자기들이 자부담이 얼마들던지 간에 완벽한 시설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들이 완벽하게 시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폐유저장시설인데요 이것도 수협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것이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못이 박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요구도 안했는데요?

예예 올해는 수협자체에서 10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시설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협자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까지 도비시비를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조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청에서 도단위로 해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에 도비보조사업에있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힘이있는 단체는 위에 올라가지고 로비하면 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반면에 우리 시민은 그 만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방파제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보면 15m 20m 25m해서 무슨 효과있습니까?

이것이 기본 우리 시관내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거기다가 50% 이하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모곡항 방파제시설 지금 길이 15m 입니다. 15m에 1억 들어갑니다. 그죠? 15m 이것 말이죠 15m 나는 얼마나 긴거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말이죠 15m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비가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금년에 좀길게 딱 필요한데 딱해주고 내년에 필요한데 딱 해주지고 이것15m 20m 씩

예 지금 관내에는 2종항이 3개소가 있고 소규모항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것이 연차공사로 해나가는데 지역여건에 따라 균형있는 발전의 욕구도 많습니다. 많아도 지금 당해년도에는 소규모항 같으면 2개소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개소 이상을 못해도 최대한다고 하는 것이 15m정도 밖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지금 말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비에서 모곡항 방파제 점촌항 방파제 둘중에서 어느 것이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합니까?

지금 2종항은 완공위주로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촌항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곡항은요? 이번에 15m하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모곡항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245m 입니다. 기이 시행했는 것이 97m 한3억 정도 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이 시행했는 것이 97m이고 앞으로 140m해야 되지요? 그러면 1년에 10m할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 걸려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항으로서 항관리 유지를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기본 계획수립했는 방파제가 어느 정도 완벽할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에 있는 그 물량이확보되어야 항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분의 연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20m 15m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35m 나간다면 이해가되는데 15m 이거 뭡니까?

위원님들이 재원만 많이 주신다면 한군데 집중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재원을 주겠다 안주겠다가 아니고 차라리 15m를 띠가지고 점촌항에 부치든지 아니면 점촌항 방파제를 띠가지고 가곡 방파제에 부치든지수산과장 이중인 그런데 이것은 구획이 다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지정항하고 소규모항하고 그것만 분산이 되고 소규모 같으면 소규모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라고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잘 되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중대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경상적 경비가 급양비 산불진화 주말대기자 및 주말동원자 전액 감되었습니다. 전액감은 국고보조사업 280페이지에 600만원이 지금 그것이 증되고 이것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등지펌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82페이지에 등지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등지펌프 그 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넘어온 경상적 경비감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다시 얹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감시원입니다. 1회 시기근무하는 것이 전액감이 3억2265만원 하는 이것이 283페이지에 나옵니다. 산불감시원 재료비에 감시원 전액감된 3억22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감이 280페이지에 국내여비감 된 것이 다시 국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양비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래 가지고 경상적 경비에서 증액보조사업으로서 증액 되어 있고요 재료비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작년까지는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없었습니다. 금년부터 6개월간 관내 솔잎옥파리 및 돌발해충등 여러 가지 발생이 많기 때문에 금년부터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찰조사원 1명이 국비65% 시비35% 이래 가지고 618만3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빕니다. 아까 경상적 경비에서 300만원이 빠졌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에 이앙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빕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는 임업협동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조합 하는 것이 있고 보통조합이 있고 정상조합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조합에는 시군 국도비 보조가 1800만원입니다. 일년에... 보통조합은 1200만원이고 경주 임업협동조합은 정상조합이기 때문에 년간 600만원인데 국비50% 시군비50%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과목이 없었는데 우량 소나무보호 기초자료조사비하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제일 앞으로 먼훗날을 생각해 가지고 우량소나무를 보호해가지고 종자로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우량소나무 키우기 위해 가지고 조사비를 국비65% 시군비 35%를계상해 가지고 118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빕니다. 솔잎오파리 방지해 수당조사입니다. 지난 해도 200헥타르 했습니다. 올해도 200헥타르 소나무에 솔잎이파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방지코자 관내 올해200헥타르국도비가 24% 시비가 36% 그래 가지고 958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잎오파리의 방재 비료주기 수세가 약한 소나무에서 원래 병충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료를 줌으로 해서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비료를 줍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63% 시비가 37% 그래서 35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도신설입니다. 인도시설이 신설이 작년에 8키로 올해 8키로 되겠습니다. 신설이 국도비가 90%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국도비가 90%고 자부담을 작년까지는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시비 미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시비가 안되어 가지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과연 인도를 8키로 해낼지 문제가 좀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비확보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인도보수입니다. 국도비가 90%입니다. 시비도 역시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산주로서는 인도를 할려고 그래도 10% 자부담이 안됩니다. 할라케도 안되는데 이것도 추경에든지 언제든지 확보를 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은 민간인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자본보조는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평방인데 국도비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40%해도 자기들이 충분히 60% 보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에도 표고를 생산코자 비닐하우사수를 덮어 씌우고 위에 또 이중으로피복을 하고 또 표고버섯을 생산할려면 급수시설을 자체에 해야 됩니다.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급수시설비 하고 합해 가지고 92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 가지고 간이수도탱크 이것은 저희들 여태까지 사업이 없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 모아 가지고 대형산불이 났을 때우리가 뒷불 감시하는데에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이 국도비가 51% 시비가 49% 해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14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고칠 수 없는 것이 산불이 나가지고 같이 엎어져 가지고 태운 것이 있고 이래가지고 기록상 146대인데 국도비가 51% 시비가 49% 그래 가지고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등지펌프입니다. 등지펌프는 그냥 봤을 때는 크게 소용없습니다. 뒷불감시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물통에 물을 넣어가지고 산에지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필용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수는 260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배부하고 그것이 50개를 더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 배부를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31% 되고 시비가 69%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진압총입니다.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 산불났을 때 총을 쏘면 먼데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총을 쏘가지고 진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계상에 들은 겁니다. 국비51% 시비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마스크 연기를 저희들 진화원들 연기를 질식사를 미연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국도비51% 시비 49% 40만원입니다. 방화텐트 장기에 장기적으로 이틀씩 하루 밤 잘 때 불을 못끄고 할 때 그때 사용코저 텐트를 치는 겁니다. 국비 51% 역시 49%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2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빕니다. 인건빈데 청원산림보호지 수당입니다. 100% 도빕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지 인건비 2명이 저희들이 2명 있습니다. 인건비 2명하고 산림공무원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빕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북도가 수렵계획이 있어 가지고 수렵안내입간판 도비가 200만원 수렵경계표시판이 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량다 도빕니다 시군비 필요없습니다. 다음 재료비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279페이지에서 감되었는 것이 인건비3억2265만원이 시도비 보조사업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렵장 보수보호 인건비 2명 내년도 수렵장을 개장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37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병충해방지 작년에는 항온방제를 저희들 관내는 없었습니다. 덕동댐 주위라든지 이런 데에 여기에 돌발병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비가 30% 시비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집니다. 청원산림보호지 상시출장여비 100% 도빕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산림공익 요원은 내년도 80명1억488만원이 되겠습니다. 80명을 지정해서 금년도까지는 당초에는 155명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00명미만 됩니다. 98평이래 되니까 내년에는 80명 더 주는 걸로 해서 8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거기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장비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도비가 10%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석재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20본 보호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군비에서는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으나 못하고 도비보조로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표시판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외과수술 작년에 500만원 추경에 요구해서 내남면에 했습니다. 올해 250만원이 계상해서 국비30% 시비 나머지 70%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곡 내태 느티나무 한 본이 동공된 상태를 지금 치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집니다. 만도의 자연휴양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요구를 휴양림 내에 급커브 장소하고 경사진데는 도저히 포장을 안하면 차가진입할 수 없어 가지고 이런 데에 700m를 계상을해서 7928만원을 도로포장에 사용할 수있도록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유출이 안되고 차가 다닐 수 하기 위해 가지고 그자리만은 꼭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저희들 계획보다 물량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야 만이 내년도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빕니다. 7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빕니다. 작성기자재입니다. 전량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여비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영림계획작성 저희들 현재 관내 91300헥타르를 가지고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전면을 다못하고 한개면씩 한개면씩 영림계획을 지금 산에 대한영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류사업이라든지 각종 산림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의뢰를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헥타르당 6450원 계산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량 전부 조림하고 각종 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이 2억1603천만5000원이고 국도비가 국도비보조가 86%입니다. 큰나무 조림 국도비가 65%입니다. 큰나무 조림에 34헥타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저희들 충효동에 142헥타가 불나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국도비 보조를 받기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34헥타 밖에 안되어 가지고다시 도에 부탁해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시설비 산불피해 큰나무 조림 34헥타르를 도비 18% 시군비32% 해가지고 34헥타르 그래 가지고 내년도 충효동 조림계획은 68헥타르 밖에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림계획은 다음해 98년도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풀베기 계획 2억488만2022만원 덩굴류 제거 신규350헥타 덩굴류 제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나가면 등나무를 감고 있는 칡덩굴을 감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100 0헥타르가 아직 도로변에 오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속 제거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 덩굴류 제거 작년에 350헥타르를 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약을 쓰고 케이핑하는약있습니다. 그리고 그약을 가지고 죽이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작년에 살았는 것은 다시 또 죽이는 겁니다. 마저 죽여야 만이 한3년씩 가야만 다죽입니다. 그 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 300헥타르 계획입니다. 2억5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7% 도비가 33% 되겠습니다. 시군비가 33%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유 시비가 51% 시군비가 49%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암벌사업 암벌사업이 국도비가 66% 시군비 34% 그래 가지고 32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빕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시설비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큰나무 조림인데 아까 28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감되고 이것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큰나무 조림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집니다.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사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방은 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환경연구소인데 전체 34만4헥타르에 사방댐 2개소 12헥타인데 저희들 시군비가 9%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은 저희들 조사했는데 진이 0.5 다산이 0.5 충효가 1.5 오금이 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4헥타르가 되었고 그 다음 약에 사방은 전부 정내 시동에 1헥타르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방댐은 외동 계능하고 보덕동인 덕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비가 9% 국도비가 90%되겠습니다. 돈은 100% 환경연구소에 자본이전을 시킵니다. 설명이 옳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페이지 간이수도텡크 이것은 산위에 올려 놓는다고 했지요? 산위에 올려 놓으면 물은... 산림과장 장중대 현재까지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인데 항상 물을 담기도록이 복 우 위원 그러면 용기를 아직 구경도 못했네요?

예 아직 안왔습니다. 안 왔는데 산꼭대기에 위에 해놔 놓으면 산에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 그 물을 가지고 뒷불감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산에 올라갈려면 500m 600m 등짐지고 물을 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위에 있는물을 퍼서 써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81페이지하고 표시를 안해 놨는데 나무를 심은 어린 나무 식대하고 그 다음 인도시설 이 부분은 아까 시비를 확보 못했다는 부분 맞습니까?

저희들 첫째 산불이 나면 방화대 역할을 합니다. 산에서 4m 이상이 파고 이러면 사실상은 경상비가 10% 이상 됩니다.

그것이 꼭 당해 산주를 위한 것만은 아니지요

당해 산주를 위한 것도 되고 국가를 위해서 나무를 훼손시키는것도 방지도하고 다음에 벌채를 했을때 그 나무를 하산하는데 좋고

그 목적 말이 딱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자기 산에 심는다고 10% 보조해 줄 사람 없지요?

전혀 안합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여기서 제가 바로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다음 추경때 10%를 마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혀 자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하고 어린나무 하고가 과장님께서 자부담10%을 시비에 못받았다고 하셨는데 받아야 안되겠나 나무 심는데 자기 돈 내고 심는 사람 있습니까?

조림도 전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까지도 조림도산주가 저희들 관내에 많이 있지만 조림도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것이 자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정국에는 보니까 도비는 어떻게 해가지고도 얻어 오는데 시비를 영확보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시비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0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임업협동조합하는 것이 별도로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산림조합 ...

그러면 민간인단체?

옛날 산림조합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600만원을 주느냐? 옛날 산림조합시절에는 주민들이 조합비를 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비를 냈는데 5공 당시에조합비를 전부 법적으로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조합을 없앨 수는 없고 하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조합비를 받지 마라 안받는 대신 국가에서 보조를해주겠다 해주는데 제일 못한 조합이 기초조합하는 것입니다.제일 못사는 조합 기초조합이연간 1800만원을 국도비, 시경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조합은 1200만원을 해주고 여기에는 경주조합은 그중 좀 살기가 괜찮으니까 정상조합이 되어서 60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국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6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 운영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니 기타 자기사업에서 버리고 이것은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사업을 버리고 또 먹고 살고 여기서 약간의 인건비를 보탠다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께요.

예 강봉종 위원님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이복우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복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산림조합하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임업협동조합은 저희들이 각종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주민들은산에 올라가가지고 관내 어디를 가도 주민들이 산립사업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조합에서 협동을 해가지고 시내에서 하는 것도 22300원을 주고 산에서 하는 것도 22300원을 주니까 들에서 하려고하지 산에 안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합원과 또 단체를기동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도 하고 기타산림사업 저희들이 임도라든지 병충해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관주도에 하는 것을 우리가 산림조합으로 넘겨서 산림조합사업을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원에 의한 조합이 아니고 무슨 일하는 대행업체네요.

조합원은 있지요. 조합원은 있는데 단 있으면서 움직여나가려니까... 이 복 우 위원 조합원에 의한 조합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그 일하는 것을 대행해주는대행업체네요.

조경사업은 어디 합니까?

지금 현재 조경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합니다.

이것이 돈벌이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조합은 전부 다 안그렇습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돈벌이하고 돈을 모으는 조합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 수협이 아니고 또 하면서 조합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직원들 봉급타가기 위한 사업을 하는 조합 아닙니까?

조합원을 위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각종 사업이 보조금같은 사업이라 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융자 이것을 알선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82페이지 이 풀베기를 산불예방방지용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산불미연방지가 아니고 조림해놓고 난 뒤의 풀베기입니다. 봄에 조림을 해놓으면 7월달까지 크는 것이 보통 70cm 내지 1m가 크기 때문에그냥 놔 두면 속에 나무가 녹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치기 먼데서 보면 줄 쭉쭉 쳐 놓은 것이 베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풀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덩굴제거신규사업비 8200만원 덩굴제거보완비 2700만원 이것은어디에 소재지를 두고 근거를 잡았습니까?

이것은 단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단비가 전부 덩굴제거는헥타당 단비가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1% 이렇게 나오는데 헥타당 단비에 의해 가지고정부사업하는 단비에 의해 나온 것입니다.

그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장소가 어디 어디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이렇게 이번에 담았는 것입니까?

350부터 신규는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은보완은 금년도에 사업을 350헥타를 했습니다.

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했는 자리는 우리 관내 한군데 5점도 아예 없습니다. 한 군데에0.5헥타, 1헥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관내에 쫙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8200만원 들었는데 내가 이 덩굴나무에서 도로변 있는데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다가 선정을 해주기 위해서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좀 가르쳐주십시오.

사방에 50번지의 3 이것은 도로변입니다. 소나무가 아주 큰소나무들이있는데 덩굴 때문에많이 죽고 있는데 이 자리를 파악해가지고 신규사업에 넣도록 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가지 물어볼께요.

큰나무조림하는 것은 대묘조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관내 여태까지 했는 잣나무 60에서 1m 사이는 큰나무.

60cm 이상은...

예 60cm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60cm 이상은 큰나무로 본다.

예 주로 현재 까지 심었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 주로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큰나무조림이고 어린나무 가꾸기하는 것은 조림해놓은 나무를 가꾸는것입니다.또 가지도 쳐주고 밑에 풀도 베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어린나무는 사실상 어린나무는 아니네요. 60cm 이상이네요?

아니지요 어린나무는 대묘에 비해 어린나무 그것도 저희들이 경제수조림하는 120헥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제일 위에 이것은 2-2 4년생입니다. 4년생조림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작습니다. 20cm 전후 됩니다. 20cm 전후 되는데 주로 경제수조림을 키웠는 나무와 그 다음에 어린나무도 한해풀이 크는 것이 60cm에서 1m 정도 풀이1년에 자라니까 그것을 할 장소에 하고 계속해서 매년 저희들 경주시가 조림한 숫자가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묘목에 비해 큰나무라고 합니다. 묘목에 따른 큰나무입묘목은 여태까지 1cm를 기준으로 했는데 2-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중에 대묘를 큰나무 옛날에 우리말로 대묘라고 했습니다

예산심의니까 구체적인 안은 다음에 서면으로 말입니다. 어린나무하고경제수하고 큰나무하고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큰나무조림하는 34헥타하는 이것은 수도산뒤를 말하는것이지요? 거기 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유림입니까? 시유림입니까?

시유림은 일부가 있고 사유림입니다.

전부 사유림?

예 시유림 일부가 있습니다.

국유림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가 적구만.

국가보조는 사실상은 65% 입니다. 국가보조는 65%입니다

시유림이 몇 % 됩니까? 그 34헥타르에서

시유림은 3.5헥타인가 그렇게 뿐 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묘목심는 산에 묘목심을 때 인부들이 묘목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내가 한번 봤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무를 제거하고 묘목을 줄쳐놓고 심대요. 심는데 그안해에 잣나무를 조림을 했는데 제거하라고 하니까 나무를 가리지 않고 옳게 안보고 잣나무를 살았는 것도 막쳐버리더라고 낫으로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림할 적에 그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내가 등산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사실 공무원들은 모르거든요. 인부하라고 산에 올려 보내놓으니까공무원들이 일일이 뒤에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어린나무 한 요만한데 다른 소나무하고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확실히 구별않하고 막 날려 버립니다. 나는 직접 내눈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교육시켜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류하는데 거기서 내가 봤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천연림보육하는 것이 있지요?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하는 수종을 가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그것을 어린나무가꾸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림보유기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심었는 것이아니고 자연적으로 천연하도록 되어 있는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보육방법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헥타당 400두를 놓아두고 혹시 어디 지나가시다 보면 나무에 노란페이트를 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보호목이 있고 조치목이 있고, 영구보호목이 있고 또 조치목 영구히 키워가지고 놓아둘 나무를 평균 현재 잡기를 한 400두를 잡습니다. 헥타당 그런데 그것을 다 베어버리고 그것만놓아두려고 하면 주위에 비가 오든지 강수에 바람이 들어 오면 넘어져버리기 때문에 그옆에 보호목하는 그 주위에 같이 경쟁해서 클 수 있는 나무를 키웁니다. 같이 가지고 치고 키웠다가 이 나무가 클 때는 이 나무도 마저 제거한다는 것. 가에 보호목을 이래 가지고 현재 자기들 어디 지나가보시면 혹시 나무에 노란페인트를 중간 중간에 칠해놓았는데가 있을 것입니다.등급이 한 6cm 내지 10cm 되는 것 제법 이만치 굵습니다.

예 봤어요.

예 그것을 그 사업이 천연림보육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산불진화출동여비 300만원이 앞에 앞장에서 가한 일반운영 경상적경비에서 감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증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나는데 대해서 산림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셨는데 산불을 얼마나 잘 진화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 산불이 나면 많은가까이 있는 초등진화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시민들이 산에 가 가지고 말이지 공무원들이 갖다주는 진화도구를 가지고 불끄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웃집 불보듯이 시민들이 한사람도 안올라가거든요. 이런 문제를 나는 직접 느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동네뒤에 산에 불이 났는데 불이 활활타오르는데 바로 그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이 논에 있으면서도 산에 불을 끄러 안올라간다는거예요. 저것은 내불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꺼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가 되어야 안되겠나? 두번째는 그럼 거기 공무원인 시청직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분야에 준공무원인 어용소방대나 그 지역의 무슨 각종단체가 동원이 되어서 올라간다 치더라도 시커멓게 산에올라가가지고 끄으럼 덮어쓰고 불끄고 났을 때에 그 뒤에 누가 수고 했다 말이지 누가 무슨 아무 저게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보니까 시에서는 동이나 해당읍면에다가 너희알아서 그 사람들이 말이지 뭐 좀 사주고 해라 이런 경향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동에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느냐? 예산이 안책정되어 있고 시에서 그것을 충분히 배려를 하지 않더라. 그런 불만이 있어요. 이게 내가 직접 현실을 다 체험을 한 것인데 나도산에 불끄러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면 농정국장님 시의 입장에서는 풀보조예산이사실 이런데 필요한 것이에요. 불났을 때에 그때 써라 하고 풀예산을 여기에다가 잡아놓았다가 불이 났을 때에 불끄러 오는 의협심이 있는 시민한테 충분한 어떤 보답을 해주는이런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불났을 때 산불끄러오지 바로 그 동네불났는데 불끄러안간다 말이지 내집에 마당 쓸고 있으면서 불끄러 안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연구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경주시에 지금 예산이 300만원 가지고 산불진화출동여비 3 00만원 책정해놓아가지고 이게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맞습니다. 최대한의 저희들이조금 여비 이것도 사실상 읍면에 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사실상 이야기지만 직원들 만원, 2만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만일읍면에 50만원이면 50만원을 내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장은 빵사고 또 우유사고 밑에 다하고 나면 내려오면 막걸리도 한말사고 그것가지고 주로 위로를 해라. 우리는 불이났으니까 끝까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마을 주민이 언제 내려왔는지 살살살 다 내려와 버립니다. 처음에 올라갔다 가는. 그러면우리가 전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 내려가는 사람은 인사할 여가도 없고 읍면동장님들한테올라오지 말고 밑에 계시다가 빨리 내려오는 분은 못내려오게 하고, 욕보고내려오는 분한테 인사드리고 막걸리나 한잔하시고 가라고 이야기를 드려라. 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꾸 여기 앉아가지고 예산타령만 해가지고는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점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저희들은 읍면에 배정을 해주기가 사실상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책정해놓았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못쓰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놓았다가불이 안나면 못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내가 다 알았요. 과장님이 읍면에 다가 50 만원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과장님한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이 나고 나서 돈없으니까 돈안내준다 말이에요. 동네에서 알아서 좀 해라 말이야. 동네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밤에춥고 벌벌 떨면서 캄캄한 밤중에 산불끄러갔던주민이 갈 때에 그냥 집에 가 가지고 그냥 털털 털고 가는데 다음에 산불끄러 안온다 말입니다. 시장이 그것을 알아야지. 시장이 그것을 알고 말이지 그 돈을 딱 놓아뒀다가 산불나가지고산불끄러 들어오니까 한 5만원씩 말이지 이것되더라 말이야 그래서 초등진화를 해나가는것이 맞는 것이지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시민이 안뛰어올라가고 시내에 있는 산림과직원이 옷입고 출동해가지고 끈다는 그 제도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산불 안났는데 뭐사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불났는데 실제로 고생을 했는데 보상을 해주고 보상금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300만원 이외에도당초예산 수정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좀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을 없어서 안주는 예를 봤으니까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초등진화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수정예산안 심사하는과정에서 다른 어떤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건의해달라고하면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예결위에다가 의견제시를 하겠어요. 풀예산을 더잡아 놓으라고요. 더잡아가지고 불안나면 안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테니까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농정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도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제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 시나리오대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위원님들이 지금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쭉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못따라 간다면 그냥프리토킹으로 페이지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이지별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소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협력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농촌지도소 일반회계수정예산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8억1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분야에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유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예산으로 계상하면서 3330만5000원을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에 학교 4-H과제 재료등 3종에 대하여 582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237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등 4건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과유사하므로 그 내용으로 25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75만원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인해가지고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50만원 또 물품및 도서구입비 그 뒷장에 2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5억20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등 각종 교육교재대입니다. 이것이 207만1000원을 계상했고, 또 재료비는 지방4-H과제학습 재료 외 4건에 대해서 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묶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재료대 170만원, 또 농촌지도소 국외여비119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품목별상설교육에각종 교육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시상금등 해가지고 372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터운영입니다. 이것 지역농업개발 센터에대해 잠깐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지도소가 시범적으로 시험연구도 하고또 시범지역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교육장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경주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새기술 실증시범포조성재료비로 조성비로3억39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하우스 양액시설이 5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자동화시설이 1억3480만원, 버섯재배사가 3500만원, 기타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3500만원, 또 벼,보리농사 생력재배를 위해서 벼수확시에 동시에 맥륙파종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시도하는 시험인데 1200만원,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생력화시범사업이 2000만원,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또 기타 시범사업해가지고 381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8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비디오편집기와 프린터기 36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생활과학관 화판 400만원, 그 다음 재료비는 가뭄극복절수영농을 위해서 이동식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만원, 우리농산물 애용시범사업 재료대해가지고각종 재료가 19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최고경영자과정교육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1225만원, 그 다음 소득작목 교육 급식비 240만원, 또 벼보급종공급을 저희지도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급종을 공급할 때 그 가격이 수매가 일등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 비싼분의 차액보상금을 우리가 도비지원받아가지고 총 23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 전문농업 교육급식대에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 설치에 따른 설계비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1억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지역농업개발센타건립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설계비를 포함해서 당초에 도비 1억을 받고시비 4억을 부담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시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아마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지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과수 점적관비시설비에 1500만원, 농촌노인지도 시범지역육성비 200만원, 또 농촌에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생활문화복지관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온수가 560만원, 그 다음 비닐하우수병 예방을 위한 중간휴게실 300만원, 다음 마을의 휴식공원조성비 2500만원, 또 전원농가설치와 농산물 포장재연구개발비해가지고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경영상담실에 컴퓨터 40 0만원과 생활관 온풍기, 에어콘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상담실 주변기기 160만원, 그 다음 생활관 실습조리대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실습용 기기설치하는데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 쉼터 조성은 앞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농촌과 농민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은 농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부분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요 방금 조광조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319페이지 생활문화복지관건립, 그 다음에 316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많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을회관건물 이용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용해도 됩니다. 주로 뒤에 326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거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마을회관을 사용 않하는 그런 마을회관에거기에 체력단련기구라든지, 휴식기구라든지 주로 농촌 사람들이 일하고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316페지이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이것은 운동기구를 이렇게사도록 해준다. 그렇게 보면 안됩니까?

휴식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마을회관 자체가 휴식공간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휴식공간을어떻게 더 첨가시킨다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은 그냥 비어있거든요.

마을 회관이 어떻게 비어있습니까?

이런 공간이 비어있으면 그 안에다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휴식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건강에 필요한 그런 기구를 놓아두었다가 부락민들이...

소장님 지금 현재 마을단위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 규모가몇 평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회관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면 20평짜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20평짜리 마을회관에다가 스포츠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뒤에안마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리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시설을 해놓고 부락에 부락민들이 일하고 난 후에는 몸을 풀 수도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말입니다. 새벽에 나가면 해빠져서 들어오는데들어와서 씻고 잠자기 바쁜데 언제 여기에 가서 몸 한번 흔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요새는 옛날하고는 또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농촌에도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설치해놓을 것같으면 마을회관도 최소한도 40평 정도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 공간이 되는데 10평 정도를 할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10평해도 운동기구 4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이런 것을 설치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 운동기구를 집어넣어두는 창고밖에 안됩니다. 마을회관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말이지요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김 대 윤 위원 선호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 여건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을 해놓은 데도 상당히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주로 청소년도 하지만 주로 부녀자들이 주로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본위원이 물었을 때 생활문화복지관건립 이것이나, 그 다음 마을회관이나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한군데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이것은 건강관리실은 따로 하고 복지관은 사업은 별개입니다.

복지관을 건립 안할 것 같으면 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이생활관에 들어가는 조리시설대부터 시작해서 메직세트 좍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을회관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생활관도 되고 마을회관도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복지관 이것은 이것대로 개보수도 할 수 있고 개보수도할 수 있고 건강관리실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서실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부락여건에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 말입니다. 그림같은 그런 농촌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회관이 있지요? 경노당있지요? 여기에다가 또 마을회관 복지관까지 건립할것 같으면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농촌에 맨날 마을회관 지어주고 경노당만들어 주고 복지회관만들어 주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1개소가 도비로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지금 경주시재정자립도가 지금 그렇게 여유있는 것이아닙니다. 이 사업말고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은 그런 사업할게 얼마든지 있을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노는 공간만 자꾸 만들어줍니까? 아니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시골에 가면 농촌 부인들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 부인들 일합니까? 요즈음기계화되어 가지고 부인들 안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모심기 했지요? 전부다 같이베고 안했습니까? 그런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노는 공간만 자꾸 만들어 줘가지고 이것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만들어 보십시오. 카세트 틀어놓고 춤추는 것밖에 안합니다. 그것도 좋게 할 것 같으면운동되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오락차원으로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말이지요 도비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카세트 틀어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에 있는 놈들이 미친 놈들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농촌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말입니다. 성동시장이나 무도캬바레 연습장같은데한번 가보셨는지 그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문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낮에 나와서 종일 춤추고 놉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과 적으로 그런 것을 막는게 아닙니다. 좋게 해줄 때는 좋게 해주더라도 좀 제재할 때는 제재해야 안되겠습니까? 맨날 먹거리 놀거리 할거리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지도소에서는.

위원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시설실설치라는 것이 1 개소라는 것이 이 말이 맞습니까?

1개소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우리시에 하나들어주었고 앞에 생활문화복지관건립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개소같으면 이것 양북에도 가보았고 옥산에도 가보면 있어요.있는데 부녀자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더라고 보니까 체계적인 운동시설을 못하고 기존회관에 넣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넣어놨는데 1개소 해가지고 김대윤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또 노인정있고 회관있고 자꾸 짓지말고 회관을 1년동안 줄곧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1달에 한두번 회의하는데 놀이기계를 놓아두었다가 회의할 때는 뒤에 붙여놓고 사용하고 이래 가지고 한곳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지 말고 많은 곳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투자하면많은 곳에 투자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진흥청에도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에 3500만원 줘가지고 그 부락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기구를 넣고 활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표준모델입니다.

거기해주면 다른데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인데 하여튼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를 넣어줘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니까 부녀자들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것을 3500만원씩 다 줄려고 하면 동네한 업무가 아닙니까? 육백 몇 군데 뭐 이래된 것 아닙니까? 모니터요원 보니까 이동이 그만큼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비나왔으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크게 집을 지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회관있는 방에서 놀이기구로 평소에 놀이하다가 1달에 한두번씩 회의할 때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 하고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5개소가 도비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5개소가 지금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나의 농촌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그렇게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요 생활문화복지관을 건립하는데 5000만원이고, 이것을 건립하게되면 생활관 안에 들어 갈 집기가 또 5300입니다.

직기는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농센타안에 우리사무실안에 설치하는것입니다. 그것은 각종 직기입니다

318페이지 지역농업센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방금 이야기하신 이복우 위원님이 상당히 효과있더라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마을회관에 그러니까 개소당 700만원 해가지고 체력단련기구 이런것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금년도에 5개소를 또 그렇게 체력단련시설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설치를 해야되는것이고?

그렇지요.

그럼 지역은 아직 선정 안되었지요.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와있는데 다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해가지고 이것 총 82.8키로가 노후관입니까?

예 20년이상된 것을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체사업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우리 도비가 있고 도비가 일부 보조가 내려갑니다. 도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저희들 기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97년도 하는 것이 약8.7키로 약10% 밖에 안되네요?

그 동안에 했는 것이 약67키로는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남은 것이 얼마됩니까?

67키로 했으니까 15키로 남았는데 금년에 하면 반정도 내년까지 하면 그 다음 98년도쯤 하면 일단 조사된 20년이상 된 것은 한번 개체를 다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한몫하면 빨리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안나을까요? 생산비가 얼마나 많이 초과됩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돈얼마 안남았는데 같이 해가지고 할 때 한몫 시작해야지 1년사이에물이 그 만큼 흘어가면 그 만큼 돈이드는 낭비가 되는데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7억7000중에서 도비가 4억7000이 도비가 보조가 되거든요 도비가 보조되고 모자리는 것은 도비 요청할 때에 일부를 기제를 하겠다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해 더 늦추면 다음해 가면 또 도비보조가 이 수준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전체 연차별 시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개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전에 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20년 되면 다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환경부에서다시 한번 노후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구를 재조사를 한다던가 우리가 일단 마치고 나면이 외에도 다시 조사를 한다던가 그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단계별로 시행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및 상수도사업 지방체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안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심사일정이 짧아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담당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도시국 소관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농정건설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많으십니다. 저희 건설도시분야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아낌없는 특별한 관심을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총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산하 6개과 2개소사업소의 예산편성 내용은 기존예산에 500만원과 수정예산 443억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규모는 843억36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97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346억1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각각311억1400만원과 132억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분야별 과별 소관예산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직계순서대로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해주실 때는 예산 과목별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농촌 지도소할 때 처럼 총괄적인 걸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세부적인 것은 중요한사항만 짚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건설과 총예산은 290억3900만원으로서 당초 국도비보조사업 4건에 46억5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 20건에 116억3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20건에 43억1600만원이고 그리고 자체사업 및 경상적 경비25억6600만원중 총231억6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총예산규모 61억59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 6억3200만원이었으나 5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에 46억5100만원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보수 두건에 6억1100원 수리시설사업에 2억6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총예산규모는 8억49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액 6억2900만원이었으나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리18통 소하천사업에 4개지구에 예산계상하여 인가보호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분야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서의 페이지를 이야기 해주시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맞추어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예 경상적 분야는 29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분야는 총예산규모는 20억73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은 154억7000만원이었으나 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2건 및 경상적 경비800만원 그리고 취수사업 특별회계 전출되는 것이 5억1800만원입니다.

과장님 좀 중지하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너무 빠르니까 지금 하시는 거로서 다시 재설명 안하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28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까? 복습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병화

우선 당초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전체가 29억7235만 전체61억5944만6000원입니다. 증액된 것이

몇 페이집니까?

289페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7개지구에이것은 순수한 국도빕니다. 7억3천 그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9억8000 이 중에 국비가 7억8000이고 도비1억 시비1억입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전체가 10억입니다. 10억3000인데 이 중에 국비가 8억800이고 도비가 1억1000이고 시비가 1억1000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업 용수개발에 전부가 9억7000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8500이고 도비가 1억4500이고 시비가 3억4000입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은 말씀드렸고요 그 밑이 중간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금입니다. 그 밑에 민간인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농비에 7억700 그 다음에 일반용수개발 보완사업에 양북 송전에 7300 건천 홍곡지에 10억62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시설장비유지빕니다. 관정양수기정비에서 도비에서 1030만원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117만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용강파출소 앞에 농촌 지도소간에 복구공사에 도비1억 시비1억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 유금 수로복구에 도비5000만원 시비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보수비 이것은 총괄적으로 5개지구에 2억6000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1억3000이고 시비가 1억3000입니다. 그 다음에 용강파출소하고 농촌 지도소하고 그 밑에는 강동 유금 수로복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리시설 긴급복구비에 1억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광명동 보수에 3000만원 왕신1리 왕신뜰 용수로 개로설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마동에 큰 마을 정수장 농로포장8400만원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고요 그 밑에다음 취수사업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배리18동 소하천정비 5000만원 양북에 용동1리 소하천 제방보수에 암벽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악 간곡 소하천 복개공사에 5000만원 이것은 마무리 사업인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조천 상수지보수 이것은 제방보수인데 3000만원 용강아파트 단지 방음벽 설치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고요 그 밑에 재료비 도로보수 전액사업료는 517만7000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기상우설 관상비 구입 해가지고 여기는 도비750만원시비가 750만원 이것은 뭐고 하면 컴퓨터에서 기상도 그것을 수시로 재해가 났을 때뽑아보는 겁니다. 현재 태풍방향을 보던가 도비750 시비750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인건비 이것이 2184만1000원 감한 것은 이것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감량한 거고요 그 밑에 인부임 한 사람이 250에서 350만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시설비 관리비 순국비입니다. 다음 밑에 수로인건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시비를 까고 도비왔는 것을 2100만원 넣은 겁니다. 그 다음 타도에 전출금입니다. 당초 취수사업에서 8700만원 밖에 못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세수에 100분의8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해서 5억1800이 더갔습니다. 다음 296페이집니다. 아까 앞에 도로사업 보조금의 인건비 갔는 것을 여기 다가 취수사업에다 계상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순수한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입니다. 박달 도계관에 11억

과장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하지 말고 시설비만 설명하면 되지요

예 2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도4호 선천군로 보문삼거리에서 보덕3거리까지 1.6키로에 내년도에 15억입니다. 양여금 7억5000 시비7억5000인데 우선 시비부담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달 도계관 이것은 2키로에 11억입니다. 설계비하고 같고 다 뽑아 버리면 11억입니다. 그 다음에 산내 서면간에 16억7600입니다. 그 다음에 안강 현곡간에 18억9300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 소태제에 8000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그 뒤에 국당로 가서 금년도 19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감리비 빼고 하면 44건인데 20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석계교 하고 장항교 보수 두건에 25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4500만원이고 다음 계량보수에 3000만원 양남 양북간 도로에 3억4000 왕신 국당교 도로보수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오야 성지간에 4억8100 모량 신동간에 9억3300 용장 망상망 도로에 8억5000 금장 소현간에5억5000 서면 사라간에 4억7000 조정 신평간에 4억1200 그 다음에 하구 상구간 도로3억농어촌 도로 끝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국당교 감리비가 1억6000입니다. 그 밑에 시설설계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방육교 3억 시설비인데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입니다. 시비 1억5000 도비1억5000 그 다음에 건천교에 가서 2억입니다. 도비1억 시비1억 시래도로개설에 도비1억 시비1억 다음 불국사 신택지도로에 도비5억 시비7억12억입니다. 충효 효현간 도로개설에 도비1억 시비1억 이래서 2억입니다. 그 다음 율동 망선간 도로에 도비1억 시비1억 모화 중선강 도로에 도비1억 시비1억입니다. 그 다음에 강산 농정도로 확포장에 도비1억 시비1억 이조교 가설공사에 이것이 순수하게 도빕니다. 도비가 4억인데 기체로 하기 때문에 기체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2억이 올라옵니다. 그 밑에 이조교에 가서 96채무부담으로 2억5000 역시 밑에 건천 양남간 도로에 5억 역시 이것도 시비부담으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빕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안강 두리교 가설공사 이것 시설설계비가 717만원이고 구로타리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용지 매입비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04페이집니다. 시설비로서 두리일교 가설공사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개체 포괄 저희들 총골괄적인게 2억 그 다음 용강 육교설치에 2억 계릉마을 진입로보수에 진입로가 사실 농어촌 도로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리 진입로에 1억 이상입니다. 그 밑에는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일반회계전부 삭감한 겁니다. 사회 진흥과로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이의 없지요?

예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집니까?

327페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이 취수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1800으로 세입자 부담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일반하천 개보수에 2억입니다. 이것은 도비 2억이 와가지고요 그 다음 청원경찰관 인부임이 5085만7000원 이것이 전부 다도비보조대비가 됐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수의 관측인부임 이것은 430만2000원인데 도비가 보조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까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부 인건빕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와서 인건비를 마저 계상한 겁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에 수의 관측인부임 도비99만6000원이 와가지고 430만6000원 기성계 정비인부임 도비4600만원해서 1억1400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기성계 보수비 도비2500만원 시비25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문정비비 도비1000만원 시비1000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 남천 평동교 배수에 사실8억4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5000만원 시비5000만원해서 1억 그 다음 강동천 하천교 보수공사에 도비5000 시비5000해서 1억 동천 골재보수공사에 도비5000 시비5000해서 해서 1억입니다. 그 다음 마동배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 임포 취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1500만원 50% 50% 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 배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2000만원 도비1000만원 시비1000만원 광명 취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1500입니다. 도비750 시비750 그 다음에 배동에 귀격보 취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2000만원 도비1000만원 시비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천 취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도비750 시비750 그 다음에 남산 배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1500 도비750 시비750 그 다음에이조천 이조 신평보 수문자동화 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1250,1250 이조가현보 수문자동화 사업에 1500만원 750,750 나원서보 취수 수문자동화 사업에 2000입니다. 도비 1000 시비1000입니다. 시설부대비고요 그 밑에 마지막에 예비비로서 당초보다 533만5000원 감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뒤에하고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부터입니다.

복귀하는데 사람이 주민이 얼마사나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실히 파악 안해봤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파악안하고 왜 돈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 한일도 없습니다. 사실 이 돈은... 이것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얹어놨는데 저희들이 사실 요구한 적도 없고 이 도로는 시도로도 아니고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 이 도로 내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막혀 가지고 사람이 옆에 붙어서는 도로가 천지인데 이것 무슨 도로를바빠가지고 이런 도로를 내나 말입니다. 내말은...길가는 사람 한테 물어봐요 내 말이 틀리는가

이것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돌다가 돌다가 우리한테 얹혀있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들도 여기 아무도 사실 주인이 없는 돈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돈도 아니고 군돈도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농어촌 도로가 나면 사람이 어느 정도편리하다 하는 것을 감정을 해주던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무조건 합니까? 아니죠? 거기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맞는데 포괄적으로 물읍시다.

그것은 농어촌 도로같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노선이 있습니다.

아니 계획된 것은 해야 되고 20일 30일 소방도로 계약된 걸 안하는 건뭡니까?

소방도로하고는 다르지 요? 지금 현재 소방도로하고 과거 군에의 농어촌 도로와 군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국장님 밑에 건설과장 있고 도시과장님 있습니다. 이 도로는 건설과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소방도로 도시 과장님 소관이 많지요? 그러면 20,30년전에 계획된도로인데 똑 같은 것 맞지요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건설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 개념이 틀립니까?

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에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와서 시도 군도 이렇게 도로등급이 쭉있는데물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는 건설부가 관리청이 되어 있고 지방도에 대해서는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 시도 그러면 과거에 행정구역상 시구역내에 있는 도로 이것을시도라합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누구냐 그러면 시장입니다. 이 시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세수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니까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합니다마는 강변도로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방금말씀하셨듯이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농어촌 과거의군도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농어촌 도로가 국고보조가 70%고 지방도가 30% 군도의 경우에는50대양여금이 70대3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전부 도로에 내무부하고 여기에서 전부 도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이야기하는 소방도로의 경우는 시도입니다. 순수한 시도인데 시도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시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못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25개 노선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에 대한 노선을 하고 도시노선에 꼭 필요한 것은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별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도 보면 과거에 농촌 지역에 군도지역에 도로가 상당히 더 잘됩니다. 상하노지에도 지금 포장도로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시에 들어오면 오히려 도로의 개설이 군도보다 비교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도로관리청의 어떤소관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과거의 군하고 시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서사업이 결정되다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로의 어떤 우선 보면 투자에 좀 균형이 없는것 아니냐 그렇게 보실 것이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본위원이 특정 지역에 질문한 것은 아니고 소방도로도 역시 30%기부세가 나가게 되면 상식적으로 어느 보조가 나가든지 개인재산도 30% 내놓는데 이것은100% 국가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안해줍니까? 30% 또는 50%가 금년도 소방도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기불체납이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또 반드시 기불체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의 시급성도 있지만 기부체납이 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이 20억인데 사업비가 20억인데 10억 기부체납했는데돈2억을 예산에 얹어야 됩니까? 그래 사업비가 전체에 사업비가 20억인데 10억도 반도 못얻고 2억얻어서 됩니까?

소방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방도로가 우리시내 전반적이고 불국사도시 계획구역으로 다이야기를 한다면 안강 외동 다포함되는데는요 저희들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소방도로의 개설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도 그래도 작년 금년 과거 어느 때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있습니다. 그런데 한개의 노선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10억 드는데 2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시의 전체적인 균형 하에서 이것을 배치를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 그런 관계로그것이 단일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못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정된 예산에서 그렇다고 어느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해버리면 다른 지역에 투자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하든 한시간에 차한대다니는데 돈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에 돌리든지안받든지 해야지

농어촌 도로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시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로 농어촌 발전기금에 의해서 특별재원으로서 마련되는 거니까

우리 시비1억 물론 따라가니까 금액에 따라 가야지 들어오는 것은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안그럽니까? 전체적인 군도와 양여금에 대해서는 전체3억 부담해가지고 7억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많이 가지고 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복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군도양여금이라는데 여기에 돈도 많지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6월달부터 계속 중앙하고 로비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노선이 5개노선이 지정이 되고 농어촌 도로가 10여개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무부와 그 동안에 출장도 가고 건설국에 과장들 정말 출장안간 분 없습니다. 또 시장도 소위 거기 가면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해서 그래도 이것을 작년보다 15% 내지 20% 증액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국장님 말씀이 농어촌 도로는 국비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예산을 따올려고 노력했고 그것과 전액시비를 하는 소방도로와 비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소방도로 실태가 어려운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비국비 꼭내려오면 시비 꼭 줘야 됩니까?

시비부담이 안되면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로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당장 먹을 것 없는데 내일 먹을 거 땡겨올 일이 뭐 있어요 자꾸 댕겨 오니까 시비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은 농촌 대로 시가지 내에 집중투자가 된다고 농촌 지역에 가보면 또 안 그렇습니다.

길이 필요한데가 있고 지금 여기 용강파출소 같은데는 내가 한가지 지적인 거지 거기는 그 지적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한시간에 차한대 다니는 곳 아닙니다. 이런 곳에 국비를 부치니까 시비가 따라간다 이말입니다.

거기도 개설해서 포장해놓으면 앞으로 늘어납니다.

국장님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심사가 진지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혼선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예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방금했는 용강파출소와 농촌 지도소간의 도로개설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농조수로죠?

예 맞습니다.

농조수론데 앞으로 농조해로에 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단계에 가서 농조장 협의없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용강3리 마을하고 지도소 너머새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파출소 뒤에 있는 마을하고 앞의 마을하고 이어지는 길이없습니다. 마을 길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마을 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의 마을과연결이 될려면 큰 도로로 가면 아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을 길을 하기 위해서티우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맞는데 사실은 그런 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 튀워놓으면 차가 많이 다닐 겁니다. 첨단사 절 있는데서 그 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는 그것이 농조수로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런 지역에도 마을도로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필요없고요 배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설도시국 소관중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9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