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석권
정석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권입니다. 유인물 배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0일 1996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3건의 의안과 12월12일 경주시위생환경 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13일자로 본위원회에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사 일정 제1항 경주시 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났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경주시위생환경사업 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영주차장 설치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시가지 중심부의 주차난을 완화시켜 시민의 교통구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노동동 190번지에 50필지이며, 면적은 1,929㎡입니다. 위치는 현 한성병원 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 인근에 법원이 점철한 관공서, 은행,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금년내에 감정과 매입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년3년 기준 매입을 완료하여 평면주차장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설치부지매입에 대한 9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거 감정 가격대로 인수가 가능합니까?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게 6필지이지만 대상자가 2사람입니다. 2사람인데 1필지는 감정가격대로 인수가 가능하고 1필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맞으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거는 안하겠다는 얘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의사에 맞게 우리가 충족을 어떻게 시켜줍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평당 만원을 요구 하는데 단체가 7천원 요구할 것 같으면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평수가 몇평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약 360평입니다.
이장수위원
그게 360평이고 감정가대로 하겠다는게 몇평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총584평중에서 360평빼면 224평입니다.
이장수위원
224평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 하겠다는 것은 반도 안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 본위원이 분명히 제안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국장이 설명한 것은 법원, 관광서같은 주차난을 해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근본적인 그런 취지도 있지만은 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이래 가지고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장 정체를 해소하고 건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은 아무 문제 없는 것같으면 아주 변두리 헐은 땅에 가서 이 돈 같으면 엄청나게 큰 땅을 살것인데 이거 일반차량 주차난예방이 아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일반주차도 허용할 뿐 만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해소하기 위한 경영주차장입니다.
이장수위원
부설주차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인근에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할때 자가 주차장을 하지 않고 예치금을 넣고 대신 사용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위원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좀 부여를 해야 할 것이지 한 곳만 닥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거는
이장수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왜그러냐 경주시청 부지선정과 유사한 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전체 584평중에서 224평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평수보다 많은 360평은 감정가에전혀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팔겠다 그러고 감정가가 형편없이 나온다 그러면은 안 팔수도 있는것이고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몇군데선정을 해가지고 직경 3백m 바로 돌아가지고 6백m거기 건축 해제를 할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위원이 말이죠 몇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타협을 좀 해서 내무경제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좀 부여를 시켜줘야되는 것이지 한 장소만 딱 해가지고 그러면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로가 더 확실하고 더 위치가 좋은 세금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이유보다도 우리가 지금 제안설명한 이필지한 곳만 선정한 것이 아니고 96년11월12일날 간담회때 세군데를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세군데를 제시해 가지고 이한 군데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선정순서를 현재 황남병원부지 매입을 한 것을 1번을 하고 세금정은 부지를 2번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간담회에서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의결권이 없는데거기에서 우선 간담회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간담회에서 논의했고 내무경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것까지는 좋은데 방금 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그러냐 되풀이해서 얘기 하는데 584평중에 360평은 감정가에 안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뭐 안팔 수도 있는데 감정가격대로 판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사에 안 맞으면 또 못 팔겠다고 하면 할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돼 도 그만이고 안돼도 그만이고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뭔가 좀 맺고 끊는게 있어야지 사전에 충분한 타협을 해가지고 경주시민 전체에 상당히 도움이 도는 거니까 당신이 이걸 경주시에 어떤 희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좀해 주겠다는 적어도 구두약속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돈이 일이십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분명히 나는 얘기를 했어요 왜 5백몇십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일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시내 전체 정서가 귀한 자기 재산을 스물평씩, 서른평씩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층이나 3층을 지으려하니까 자가 주차장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뺄 수가 없어서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게 많이 있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걸 해소 할려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부설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하고는 안맞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부설주차장해소를 위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왜 그러냐 첫째 부설주차장을 겸해서 ㅎ게 할 려면 최소한도를 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유지 관리도 어렵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네얘기는 요게 하나로 주차장을 해서 감정가보다 더 많이 주더라도 시내전체에 주택 건축을 하는데 해소가 된다. 그러면 본위원이 절대 얘기를 안합니다. 안합니다. 그래 여기 한다 그래 가지고 안되잖아요. 다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거 일시적 주차하는 것은 좀 외곽지에 하고 부설주차장은 평수가 적더라도 요소, 요소에 만들어 가지고 시내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얘기를 했고 또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 한 것은 과거 군부쪽에도 이와 같은 혜택을 입도록 형평의 요쪽에 3사람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여기에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통의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이장수위원
답변 안들을 랍니다.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예정가가 공시지가입니까? 예정가가 공시지가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공지시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노동동 190번지는 850헤베에 이게 얼마입니까? 평당가격같으면 평균 한4백만원 넘는 것같고 밑에 나머지는 평당 1백5십만원꼴로 나오는데 감정 한번 가감정이라도 안해봤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가감정해서 어느 정도 대충 추정 가격이 어느 정도되니까 지주하고 협의 안해봤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에서 보통 저희들 보는 것이 3분의 1이상 추정하면 그 대강 맞아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땅을 사고 파는데 말이죠 시내의 땅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감정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진락위원
감정하는데 무슨 돈으로가 이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공영주차장 요구하면서 그 뭡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공식감정 안 시켜 봤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직 안시켰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최소한 세군데자리를 봤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는 돈이 들더라도 우리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감정을 해 보고 그 감정가대로 해가 지주하고 이정도 돈이 나오는데 사겠냐고 얘기를 그래 협상을 해야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게 감정하는거는요 또 수수료가 또
이진락위원
수수료가 얼마드는데요 예? 아니 5백만원, 천만원들 더라도 나중에 통과 시켜 놓고도 내년까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으면 감정가를 미리 했는 감정가대로 못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가지 사전에 일단 어떤 매입할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감정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죠 감정가격을 우리가 하는데 의회 통과 되기전에 세곳에 감정을 해놓고 감정가 그중에 물론 금액을 따지고보면은 2곳은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감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의회 승인받자 마자 바로 해야되지 이제 이거 지금 감정가를 얼마 받을지 모르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부지 매입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행정에 그 정도 조정 못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절차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위에승인 받아가지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뭡니까? 번지 지적도상에서 확실하게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승인 안한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몇 번지입니까? 지적도 도면 보고 얘기 해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거기보면 190번지하고 192번지 입니다.
이진락위원
190번지하고 192번지는 아직 승낙 못 받았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구두 승낙은 저희들이 원전까지 찾아 갔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바라밍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확인서를 받으러 가니까 경주시가 이부지를 공짜로 먹을라한다. 이런 또 무슨 말이 들어갔어.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 생활 몇십년 하시면서 지금 도면상으로 190번지, 192번지 빠져 버리면 사실 이쪽은 볼 필요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아까 어느 법에 의회 승인 받기전에 감정을 못한다 했는데 못하는 법 있습니까? 지금 이 땅 자체도 불확실하다고 차라리 그전에 간담회때 3곳 했으면은 차라리 사전 감정가한 결과를 의회에 요청하면 충분히 위에서 인정해줍니다. 나중에 괜히 승인해 놓고 뒤에 못사가지고 그런 낭비할 바에는 교통과에서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총무부에 다가 매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이래 하지말고 한 서너곳에대한 감정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의회에 추가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승낙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감정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주하고 어느정도 구두로 서면상 약속이라도 받은 다음에 공소해야지 지금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금 지주가 제가 볼 때는 저 뭡니까? 구두승낙도 확실하게 못받았다. 그러면은 굳이 이걸 통과 시켜 가지고도면상으로 190번하고 192번지 빼버리면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얘기 나온지가 몇 개월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걸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공식감정은 못 시키더라도 사설감정이라도 어느 정도 추정가라든가 실가격이나 거래가격이라든가 거기에 정확하게 협상을 안했다. 그러면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여기에 공시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이진락위원
시내가격이 공시지가로 거래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한 70% 계산됩니다.
이진락위원
시내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로 팔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시지가가 지금 현 시세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시세에요 그러면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여기에 3분의 1만 더 추가하면 시가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지금 190번지하고는 잠시만요. 190번지 192번지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190번 192번지 192번지가 평당1백5십만원정도 나와 있고 190번지는 약4백, 5백만원 되네요. 중요한거는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주하고 어느정도 최소한 서면상 공정은 못하더라도 서면 정도로 사인을 받기전에는 이건 좀 불확실하고 승낙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예.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부설주차장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노동동 190번지는 평당 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얼마나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시지가 4백5십만원
이장수위원
그 다음에 192번지는 얼마입니까?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국장님 관심이 없네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백5십만원 됩니다.
이장수위원
1백5십만원같으면 예를들어 평당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26억2천8백만원인데 이래 가지고 평균공시지가가 4백5십만원입니다.
이장수위원
공시지가가 도로정면에 붙은 거는 감정가가 4백5십만원이 안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어떻거 평균치로 나눕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백5십만원정도 될 것 같으면 1백5십만원 받고 땅 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경주를 전혀 모르네요. 요즘은 주차장밑에 저기 정유소옆에 평균 3백만원잡아야 돼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평균 공시지가가 4백5십만원인데
이장수위원
공시지가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걸 70%로 보게 되면 약6백5십만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럼 190번지는 평균 4백5십만원이고 192번지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내역가지러 갔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됐습니까?
이장수위원
답변 모르는데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최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현재 아까 양 이위원 두분이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복덕방도 위에 있고 자꾸 공시지가 얼마 70%차지 하고 하는 거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격은 엄청 틀리게 나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물론 틀립니다.
최종환위원
틀리게 나오죠 감정가격은 80% 뭐 88% 이거 중요한 자리는 90% 까지도 주기는 주는데 그걸 자꾸 감정가격에 공시가에 그러지 마시고 그 주위에 복덕방이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가격을 파악하세요 알아 가지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가격을 한 8백만원보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매매가격이요.
지금 매매가격이 8백만원하면 우리가 8백만원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못줍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거지 또 곁들여 거기서 보면은 땅만 또 사는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도로가 일방통행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일방통행입니다.
최종환위원
일방통행인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길을 아는 사람은 삥삥둘러서 들어온다. 하지만은 이 딴 목적으로 쓸려고 하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해제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종환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 해제해 줘 버리면 동네 상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북새통이 날텐데 한군데만 해제해 주고 다른데는 해제 안해 주냐 그러면 어떻게감당 할 거에요 또 그 문제는 거기다가 이 건축 할 때 만약에 샀다. 이 건물을 드러내야 되죠
예산되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예산은...
최종환위원
8백만원, 9백만원 주고 사가지고 이 건축 헐어낼라 하면은 보통 문제가 이닌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거 다 드러내야 되죠
최종환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계산해봤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97년도 계산해봤습니다.
최종환위원
얼마해 놨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전체 그 제거하는 공사비하고 밑에 바닥 우선 평면주차장으로 이용하는거하고 경계측량하고 또 담벽도 쌓아야 되니까 한 1억 계산해놨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동산 매입하고 또 철거 비용하고 보면은 평당가격이 아마 8,9백만원 후러씬 안 넘겠습니까? 그렇죠
부대비용까지하면은 그러면이장수위원님 얘기 하듯이 굳이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 할 필요가 있느냐 2군데, 3군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제일 시세가 다른데 주위에 복덕방을 놔둔게 부동산 중개업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참 공시지가 고시지가 하지마은 감정가격에도 지금 안 맞습니다. 한 에로 지금 말이죠 도시계획상에 이게 복지지역학, 주거지역하고의 엄청난 가격이 차이납니다. 딱 붙어있는 땅이라도 우리 지금 당장 저밑에 있는 용강로 문제 안되어 있습니까? 금장다리입구에 다같이 밭으로 붙어있는데 도시 계획상에 한 군데는 주거지역이고 한 군데는 녹지역이라 그러니까 한 군데는 7십만원에보상가가 나오는가 하면은 27만6천원에 나가는 보상가가 있으니까 이 누가 그 수용에 응하겠습니까? 도시 계획에 대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11일날 간담회를 했을 때 3필지를 내놓았습니다. 내놓아가지고 사는 걸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때 한성병원일번이 됐고, 2번은 원화로주변세금정여관 옆에 이게 2번이 되고, 3번은 구근화여고 그 학교가 3번으로 지정되었거든요 의결 기관은 아니지만 일반자문을 받았거든요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저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니까요 여기 도대체 시공무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요 3군데 있으면 천상 3군뒈 사설적으로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얼마인데 얘기 해가 지주들하고 매입 가능성 그거하고 토달금애깅 얼마고 현재 우리가 신청받은 금액이 얼마고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세군데 자료를 갔다. 놓고 거기서 의노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차라리 세군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웨 한성병원이 가장 유리하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위원들도 생각해 보라고 세군데 중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이런 상황인데 매입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게 가능성 아닙니까? 아무리 사고 싶어도 안 팔면 그만아닙니까? 그걸 이제까지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이 얘기 나온지 1년다 됐지요 그동안 실제 가격이나 그걸 안 알아봤다하는 거는 정말 안알아봤다하는 거는 당장 사직서 쓰고 나가세요.이거 뭡니까? 진짜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이 3곳을 저희들이 안해놨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보니까 의회 통과 시켜서 이 땅을 사겠다면은 최소한 지주한테 공시지가 감정가 얼마 나오는데 물로 감정할 때는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감정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죠 지정해도 최소한 감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편차가 있지 큰 차가 없습니다. 거기에 승복하겠다. 하는 최소한 그 정도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지금 지주 승낙도 확실히 안받고 여기와 가지고 의회 통과 시켜 놓고 나중에 분명히 안사주니까 못해준다. 그런 말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에 굳이 이 자리에 하겠다하면은 집행부에서 지주한테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감정가 이상은 못줄 거 아닙니까? 구두 승낙 최소한 이게 법적 공개는 안하더라도 사인정도라도 감정가에 하겠다고 시 협조를 하겠다고 매입하겠다고 승낙을 받아와야지 승낙을 안 받고 여기 와 가지고 돈 몇십억 나가는 것 공유재산계획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어차피 이게 언제쯤 되든간에 시내거리 600m아닙니까? 직선300m 600m 같으면 3곳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와 가지고 최소한 지주하고 구두라도 오케이된다. 안된다. 데이터를 가지고와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이래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답변 안 받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객관적으로 그 세군데해 가지고 실제거래가격 조사하고 지주들 승낙여부해서 가져와야 여기서 공유재산변경이 도지 안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변은 설명은 필요없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경주시 그러면...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차동주위원장
그래야지요 이장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장수위원
191번지는 평당에 얼마입니까? 평당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 191번지는 평방당 45만4천원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차이가 있는데
이진락위원
헤메당 1백팔십만원 나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91번지 4십5만4천원입니다.
이장수위원
191번지가 헤메당 45만4천원, 190번지헤메당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백9십2만원
이장수위원
1백9십2만 그 다음에 192번지는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55만원
이장수위원
55만원 헤메당이죠
그러면 182번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82번지는 1백4십일만원
이장수위원
1백사십일만원 그 다음에 183번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백7십만원
이장수위원
1백5십3만원 그러면은 이게 양쪽에 들어가는 건지 어떤지 도면 안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공시 예정가격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시지가 입니다.
이장수위원
공시지가입니까? 예정가격은 요거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정가격아라고 써놨네요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예정가격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시지가입니다.
이장수위원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에서 몇 %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70%로 보고 있습니다. 3분의2를 더 추가 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장수위원
추정이 아니고방금 이진락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이 분명히 먼저 여기서 의회에서 자꾸 간담회를 말씀하시는데 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소상한 설명이안됐습니다. 네가 들으나 마나 왜그러냐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그날 1번 선정해 가지고 해봐라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적어도 의결하는 가운데서 확실한 어떤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국장님 생각할 때 확실한 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자신 없죠 자신 있다고 그러면 승인해 드리죠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청청사부지 선정하고 꼭 필요없죠 예측 못하죠 그거는 국장이나 과장자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동의해서 로비를 하더라도 승인해 드릴께요 자신 있습니까? 지주 허락 받을 자신 있습니까? 없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자신은 50% 밖에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진락 위원이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했는데 감정을 사전감정이 안된다라고 얘기 하는데 에산을 요구를 하세요 해가지고몇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돈 좀버리더라도 어차피 감정해서 못사는 거나 사전 감정해서 못하는 거나 감정비 버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승인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승인하는 거야 간단하지만은 이걸 승인한다. 그래 가지고 사진다는 보장은 50%도 안되는 내무경제위원회가 우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능하지 않는 일을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문제가 생기면은 위원들도 문제고 담당국장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60,70% 자신이 있어야 승인이 되는 것이지 담당국장님이 50%정도입니다. 하는데 어째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저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대충 문제점이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를 할 필요가 없고 토론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이진락위원님과 이장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보면은 행정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집행부에서 빨리 지주와 조회를 해가지고 가능 할때 위원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지명된다고 생각할 대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거 행정이 자꾸 지연만되고 안되잖아요 더 질문할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보면은 빨리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더ㅔ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안대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집행부에서 게획이 한성병원자리 여기 좋고 전번에 거래됐던 세군데를 공식감정을 못하게 되면은 최소한 시내에 부동산 중개소같은데도 구두상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주민들 세곳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서면상 가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이걸 다시 올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공새상 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형평의 원칙으로 시민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했는데 근본적인 부설주차장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외지 차량이나 어떤 상가의 차량, 어떤 부가의 차량을 임시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한 사람들을 건축 어떤 법을 완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민 전체가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요세군데뿐 만아니라 본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건천도 좋고 외동도 좋고 부분적으로 좀 갈라가지고 좀 미흡하더라도 시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특정한 어떤 장소에만 해가지고 거기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골고루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천평 할 것을 3백평씩 갈라가지고 예산 낭비를 조금 부담을 안더라도 예를 들어 농협 중앙동쪽에도 해소가 되고, 성건동쪽에도 해소가 되고, 황오동쪽에도 해소되고, 성북이쪽에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강은 인구나 4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안강도 이런 상가가 건축을 할 라 하면은 이와같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감포, 건천, 외동면지역은 제외하고라도 읍정도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로 선정한 세곳만 국한을 하지 말고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 일정 제2항 1996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단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위원들이 전부다 명시해가지고 질의한 내용 알지요 그걸 참작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 의사 일정 제3항 통합시청사 신축건립에따른지방 채발행동의안, 의사 일정 제4항 현곡 면사무소 신축건립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통합시청사신축건립에 따른 비아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현곡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 의의는 없고요 시청사건립이 뭡니까? 지금 인정하겠다는 말은 결국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한 자리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굳이 애매하게 지금 여러 가지 시민 정서가 돌아서지도 않았고 또 12월말에 고속철도 발표한다면서요 꼭 발표한다는 보장은 못하죠.
지금 여러 가지 청사문제로 해가지고지금 어떤 뭐 결정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한다. 하는 그런의지도 잘 안 보여주고 지금 12월16일 아닙니까? 이런 미묘한 시기에 청사를 지금까지시 집행부 태도로 볼 때는 확실하게 한다는 보장도 못하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12월말에 고속전철 발표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굳이 15일 당겨서 미묘한 시기에 할 필요 있습니까? 1월달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고속전철발표한 다음에 분명히 고속전철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또 단 얘기 나올 가능성이 많지 싶은데 굳이 연말에 앞서 가지고 돈을 급하게 모을 필요있습니까? 내년 일월달에 돈 안 빌려줍니까? 돈이 달아나 버립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돈 연말에 안쓰면은 돈날아가버립니까?
지금 여러 가지 청사문제로 해가지고지금 어떤 뭐 결정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한다. 하는 그런의지도 잘 안 보여주고 지금 12월16일 아닙니까? 이런 미묘한 시기에 청사를 지금까지시 집행부 태도로 볼 때는 확실하게 한다는 보장도 못하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12월말에 고속전철 발표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굳이 15일 당겨서 미묘한 시기에 할 필요 있습니까? 1월달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고속전철발표한 다음에 분명히 고속전철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또 단 얘기 나올 가능성이 많지 싶은데 굳이 연말에 앞서 가지고 돈을 급하게 모을 필요있습니까? 내년 일월달에 돈 안 빌려줍니까? 돈이 달아나 버립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돈 연말에 안쓰면은 돈날아가버립니까?
지금 말이죠
전번 시정 질의 때 중간에 시장님께 얘기 하니까 위에 서면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기체를 갔다서야 되는데 12월말에 우리 총부채가 8백5십억이고 이번에 몇건하게 되면은 9백억에 육박하는데 제가 회계관계법을 잘모르는데 부채의 9% 계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앞에 뭡니까? 이것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 시부채가 9% 이기 때문에 20% 까지는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채률이란게 뭡니까? 뭐 분의 뭐가 부채률입니까?
국장님 그거는 아는데 아까 20%이네에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연말 12월말 현재 경주시부채가 8백5십억입니다. 인정하죠.
국장님 그거는 아는데 아까 20%이네에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연말 12월말 현재 경주시부채가 8백5십억입니다. 인정하죠.
인정한는데 부채률의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뭐 분의 뭐하니까 9% 나왔습니까? 이제까지 몇 번 계속 물어도 정확하게 대답을 안하는데
국장님 그거는 아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요 저도 대충 직감을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일반 순수한 지방수익분에 올해 한해 동안 갚아야 될 돈 4년 평균가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더ㅔ 근래에 말이죠 경주시가 작년, 올해 부채가 상당히 증가 됐죠 지금상태에서 지난 4년을 계산해보면 9%되죠 이거 2년앞을 보면 부채급증합니다. 지금 숫자 노름인데 저는 9%로 라는 걸 건전제정이라 했는데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만은 근래에 부채가 95년, 96년도에 급증을 했는데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9%란 말은 이게 내년도 후년에 가면은 20% 육박할 정도로 상다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민선단 출발 작년 통합시할 때 부채얼마 였습니까? 2년전에
절반 밖에 안되죠 한4%, 5%밖에 안되죠
그러면 지금 올해 지난 4년간 계산할 때 이게 9% 상승하면 가중치가 적게 됐지만은 내년후내년에 가버리면은 이게 급증합니다. 게산상으로 4년 평균이니까 9%나와지지 지금 올해 계산하면 9%가 아니라 20%까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관계는 상세하게 제가 나중에 자료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개인에 좋은 일하는게 아니고 지방발전사업에 하긴하면 좋은데 시청사건립사업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기체장소결정에 있어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까지 서로 어떤 갈등도 형성돼서 주민들도 실제집행장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돌아서지도 않았고 또 지금 연말에 불과고속전철 확정 예정지 보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시청사건립기체관계는 연말 고속전철 결정 되는거 봐가면서 불과 보름차이 그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진락 위원님 토론토록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내년에 고속전철 확정일로 하는 걸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곡것은 면사무소이니까 빨리 지어야 되니까 별 의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차동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통합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에 금년말이 임박했으므로 인해서 더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하지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의홍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요게 가령 내년도에 해를 넘겨자기고도 1월달에 가서도 요걸 지방공제회에 차입할 수 있는지
이장수위원
가능하다 그래요
윤의홍위원
가능하다 그러면야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현곡면사무소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 일정 제3항통합시청사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단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3항은 유보되어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4항인 현곡면사무소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원 위원님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국장님저보니까 뭐현곡면청사부지가 솔직히 뭐 위로갔다. 아래로 갔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청사에 우리 주차장을 지하로 해야 되는데 귀연 그 돈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아까보니까 지상3층으로 나와있는데 아파트에 주차장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 위원회도 결의해 가지고 지하보다는 지상3층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 보니까 3천억원 나와있는데 이걸 어떡할 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현청사를 짓게 되면은 그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삼성아파트만해도 주차난이 심각하데 신한까지 9백몇세대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 지주들의 땅을 확보해가지고 좀 넓게 넓힌다든가 그날따라 항구적으로 앞으로 보다 넓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각지하주차장을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그래 하여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는 적극적으로 검토다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를 안하면은 우리 추진 위원회에 또 민원이 발생돼가 솔직히 속시끄럽습니다. 두들겨맞고 못짓니 짓니 그렇게 되면은 그럴바에 함부로 지하주차장될 수 있도록금 다는 못들어 가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하주차장 빨리 할 려면 좀 지방채 좀 더 빌리면 안됩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현곡면사무소신축건립에 따른 지방체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격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소관부서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상세한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며 수정예산안 심사가 끝난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내무경제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안설명드린바 있는 97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실소관 예산분야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전체 예산액의 수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 425억4첝868만1천원으로 계상 되었던 기획실 예산액이 234억5천685만3천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190억9천182만8천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210억5천448만7천원 감소, 예산관리 세항에 계상 되었던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총무국 소관 사회진흥세항으로 수정 계상한데 따른 시설비 15억원감소, 인건비등 경상경비 236만6천 감소등이며, 나머지 수정사항은 대부분 부기 또는 과목의 변경으로 예산 규모상 변동은 없는 사항 들입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로 수정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의 주요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실비 보상금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정주요시책소개 및 관광홍보를 위하 비디오 제작비 3천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37만원 축소계상하였고, 예산관리 세항의 인건비는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수정 편성한 결과 기본급 및 수당 6천338만4천원을 축소 계상하였고, 같은 사우로 경상적 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2천983만원 축수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데로 병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6천338만8천원, 일반업무추진비 624만원, 복리후생비 2천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시설비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억원을 총무국소관 사회진흥 세항으로 수정 계상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9억5천448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된 증액된 세출 요인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당초공보관리 세항의 보상금에 계상되었던 유선방송이용 시정홍보 보상금 2천4백만원을 전액 일반수용비목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상 변동은 없으며 당초 통계전산관리 세항의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었던 모사전송기 수선비 87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계상 되었던 모사전송기 구입비 4천350만원을 내용 수정없이 전액통신관리 세항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 담당관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수정예산서 43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4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실비보상금 중 녹취비디오제작 이건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요기 보상금을 일단 우리시 중 보고운영회나 제1공, 제2공향후회에서 각 기관에서 우리시에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이걸 매일 유인물로 대체 설명할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도 번거롭고 이걸 한번 만들어 놓고 내보이면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6회는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6회란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작하는데.
이진락위원
6회 제작하는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 6회라는 것은
김석원위원
맞구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각 우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5백만원에서 6회하니까 3천만원 맞는데.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과장
제작하는데 전년도 성과하고 올해 96년도 성과하고 97년도에 각 사업장 중요한 것을 찍고 그래가 만들려고 합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일식이라 해놓아야지 6회라 해놓으니까 지금 의심이 가잖아.
이진락위원
이게 제작 3천만원으로 됩니까? 견적 받아봤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회담당관
견적 받아봤는데 작년에 포항에도 2천만원이고, 올해 4천8백만원 올랐다가 2백깍였다는데 이거는 돈대로 일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잘되고
이진락위원
시를 찾는 외부인에게 비디오 화면을 보여주겠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유인물주는 것보다는 비디오 화면을 보여 줌으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영상 설명한다. 이말 아닙니까?
시책추진비 이건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시책추진비 특별활동비 2백3십7만원은 지도소장이 받아가지고 부시장한테 갔다 주고...
이장수위원
이것 실제 지도소장줍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줍니다.
차동주위원장
요거는 삭감을 해가지고 딴데로 갔단 말이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도 소장한테
이진락위원
부시장의 시책추진비특수활동비가 지도소장으로 갔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2백3십7만원을 삭감가지고
이진락위원
각 지도소장마다 2백3십7만원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게 다른 국장들 하고 레벨이 2백3십7만원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이진락위원
2백3십7만원이 적단말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당초할 때는 2백3십7만원이 다른 국장님보다 적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적으면 그럼 추가로 올려 주셔야지 부시장 시책추진비.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거는 금액이 한 4억9천 그래 가직 한도금액입니다.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을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사업비 올릴 때 똑같이 안올렸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도 소장이 올해 96년도에는 반밖에 부담이 안됐어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런 거는 말이죠 2백3십7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래되면은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예산이 살아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 괄호를 열든지 해서 어디로 갔다는 걸 명시를 해야지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 예산에는 차질이 없고.
자리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간다는 걸 안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 안에다 명세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도 소장한테요.
차동주위원장
밑에 3천만원 감액안 이것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위에 일반수용비로 시정복지비디오제작에 갔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게 삭감해 가지고 위로 갔단 말입니까?
다음은 44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 이진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47페이지, 48페이지 전체가 시설비에 상당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게 본예산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재량사업비를 원래 기획실에 얹혀져 있는데 이걸 사회진흥과로 이관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토탈15억원이 됩니까?
그걸 깍아가지고 사회진흥과로
이장수위원
재량사업비를 사회진흥과로 이관해 놓고 쓸수 있단 말이죠
쓸데없이 뭐하러 이관 했노 그냥놔놓지.
이진락위원
회계상 문제 있습니까?
연고
정연고기획담당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재량사업이나 모든 관계되는 소규모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처음에 올릴 때 그렇게 하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진락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는 사회 진흥과에서 올해는 기획실에서 했다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올해 처음에 했다가 그래가 사회진흥과로 돌려주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기획실 끝발 좀 부릴려고 했는데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서로 안 맡을려고 야단입니다.
이장수위원
서로 안맡으려고 하면은 의회에 주세요. 의회에서 재량사업비15억 써버리면 되지.
차동주위원장
47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에 없습니까? 48페이지에 없으면 그 다음에 49페이지 49페이지 없으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드러가 주십시오.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유선방송시정 홍보하는데 여기 저 대동, 양북같은데는 울산권하고 같이 돼 있는데 저희도 같이 다합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테이프 갔다. 줍니까?
시내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이무근공보담당관
시정홍보를 할 때 테이프12개를 거기서 읍면에 유선방송이 있는데 함께 같은 시간에
이진락위원
나누어 줍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것도 밑에 걸위에 올린겁니까? 감해가지고
이무근공보담당관
이것도 목간전용으로 금액은 변함없고 목간전용으로 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거저 홍보행사 참가자실비보상을 감하고 근로시책봉소자보상을 얹었네요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같은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실비보상도 되고 홍보자보상 이건 뭡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근로시책홍보자 보상을 했는 이유는 종전에는 홍보행사참가자실비보상을 했는데 그 용어가 현재 행정에 잘 맞지 않고 해서 용어자체를 실질적으로 주요시책홍보자의 대상 보상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진락위원
홍보장이 개인적으로 돈 나누어줍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보상금은 측정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실질적 내용을 기자분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5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53페이지는 아니네요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5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각읍면에도 모사전송기가 팩스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그런데 일반팩스 안되지요.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일반팩스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됩니까?
보니까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거요 밖에서 들어 갈 수 있고 또 읍면 팩스가지고 일반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읍면에 일반팩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2대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전산통계담당관
예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외동같은데도...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52페이지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끝났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나와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종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듣지 말고 세부설명을 바로 들어 가자고 그러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저 주민등록갱신보조 인부사역인데 여기 115명까지 필요합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여기는 말이죠 작년에 주민등록 전자 주민카드작업을 할라 그랬는 것이 정부 계획이 늦어져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좀 삭감이되고 신년도에 예산을 새로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갱신보조인부사역은 중앙에서 읍면동당 4명씩
이진락위원
3명요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4명 그렇게 확보하라. 그랬는데 동당 제일 중간에 전산된 건한사람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115명인데 읍면동에 작업을 할 인부사역입니다.
이진락위원
잠시 그냥 3달만 사용하겠다는 이말입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윤의홍위원
보조인력이죠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이거는 전자주민등록 작업하기 위한 보조인부사역입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 1년만 사요하면 그 다음에는 사용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임시적이네.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전자주민카드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밑에 예산도 전부 그 관계 밖에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설명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이장수위원
보상금은 전액감액은 어느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여기 보상금은 업무부추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게에서 잘못 계산됐다고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전자주민등록카드 컴퓨터 규제는 안받습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금년 예산은 집행이 안돼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연말 삭감하고 신년에 다시 얹도록 요것도 전자주미등록카드에 따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진락위원
이것 조달구입할 거죠.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조달구입이 돼야죠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드러가십시오. 위원님들 총무부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총무과까지만 심사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일반안건과 1997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에 이어 사회진흥과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소관의예산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자연보호 어린이불국사, 대본초등학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고장
삭감은 우리가 요구 하는데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사회지흥과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기획실장계십니까? 사회진흥과 1차분 에산에 계산되어 있었지요 해마다 주는 겁니까? 예산 계장님 본예산 55페이지에 예산 계장님한테도 물어봐도 예산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어린이들 봉사 호라동하는데 1백만원을 깍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해마다 주는거 맞죠
인남
황인남예산계장
해마다 주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얹어놨는 걸 왜 깍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에서 얹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남
황인남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계장님 깍은 이유를 답변해 보십시오. 본예산에 전액 감액 해놨네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는 좀 그 한 거는 성심, 성의 이거 저거한 거는
이진락위원
성심.성의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자해 가지고호라동비 50만원주는 거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국민학교라도 보상금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치밀하게 다룹니다. 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았는데
이진락위원
빠른 시간 안에 알아가지고얘기해 주세요.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56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5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바르게살기 시찰, 우수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지도자회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해마다 합니다. 돈이 도에서 부담을 50% 하고 우리예산 50%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도에서 3백만원 우리3백만원 그럼 6백만원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도별로 별도로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진락위원
몇사람 보냅니까? 자연보호지도 위원회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지도위원회는 2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
2사람 1백5십만원씩 새마을 지도자는 1백만원씩 5명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르게살기 이것도 도비부담합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다같습니다. 다 50%씩입니다. 도예산에 계상됩니다.
이진락위원
도비 표시 안돼 있네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그것는 표시가 안됩니다. 안되고 도예산에 해가지고 전도 경비로 내려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성건동에 권장옥, 김종석 안길포장 이건 사람 이름을 꼭 넣어야 됩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의원들이 개인별로 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전에도 예산할 때 이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차라리 성건동 몇통이라든지 통을 표시하든지.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포장 같은 것 하면은 위치를 말이죠 성건동 안길포장하는 것도 있는데 위치를 좀 해가지고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본에산에도 보면은 성건동 안길포장해가지고 나와있는게 있는데 위치를 확실히 해가지고 몇통이라든지 번지를 넣든지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전부 사업인데 넘어갑시다.
이진락위원
5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새마을 공동마당 하는게 뭡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공동마당하는 것은 그 마을에 포장해 가지고 고기도 널고 글자 그대로 마당입니다. 공동으로 사용 하는 마다인데 농민들이 주로 농사를 이용하는 그런마당입니다. 타작도 하고 나락도 말리고
이진락위원
이건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합니까?
전부 도비네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도비가 3분의1입니까?
우리 시비가 2번이나 추가 입니까?
9백만원씩이네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1천만원입니다.
차동주위원장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아까1백만원삭감했는데 여기로 왔나 보네요.
이진락위원
시설 부대비 용도가 뭡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시설 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별로 사용되는 경비인데 주로 설계하는 그여비와 사업지도 경비 그렇게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안길포장하는데 크게 설게할 것 있습니까? 길이 얼마에 뭐 그런거 아닙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그게 설계 들어 갈 때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진락위원
시설 부대비는 현재 남는 것 없습니까? 안에 해보면은 많이 남죠.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별로 남는 것 없습니다. 다 사용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63페이지 넘어 갈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예산 전부다 삭감 돼버리고 이거는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당초예산은 순수시비로 계산이 됐는데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순수시비를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5페이지
김정철위원
65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제일 위에 생활 체육교실운영은 자원봉사자했는데 24만6천1백원 10명을 8개월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원봉사라는 말을 빼든지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자라도 급료를 주는게 아니고 수당을 좀 줍니다. 에어로빅이나 테니스, 체조이런 자원봉사자한테는 수당나가는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국비고 도비고 다 좋은데 명칭이 자원봉사자란 말을 빼란 말입니다. 자원봉사랄 봉사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수당이 나가냐 명칭이 안맞다 이말이지 봉사자 명단이라하든지.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5페이지 넘어 갈까요. 67페이지... 전부 도비사업인데 다 넘어갑시다. 사회진흥과 마지막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질의할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회계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91페이지에 통합청사건립비는 보류된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곡청사건립이 이돈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위원이...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로는아주 부족합니다.
이장수위원
추경하면 되겠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추경에...
이진락위원
한꺼번에 짓는게 아니고
차동주위원장
92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시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페이지로서 시민과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97페이지요. 정정경사장전여비나 운영기금장전여비를 전액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거는 국도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뒤에 그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딴데 얹혀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다른데 얹혀 있으면 됐습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다른데 얹혀 있습니다. 저위에 예산에 얹혀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위에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9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5페이지까지
이진락위원
현역이병장병실비보상 이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1천8백만원씩 딱 잘라지는게 아니고 그게 분산돼 가지고 국도 비지원돼 가지고 경무행정예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시비 잡아놨다가 위에 국비 내려오니까 이걸 뺐다. 이겁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요거는 우리 시비세입으로 살아난다는 뜻이 되겠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97페이지 여기 있네
이진락위원
97페이지 현역 여기현역만있지 전경은 없잔아요이병장정 보상은 있지만은 전경은 있네
없잖아요.
차동주위원장
96페이지 제일 밑에 셋째줄에 1천2백만원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민방위과장님 나오십시오.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민반위과 9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9페이지, 100페이지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국도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없는 원자력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러면 원자력의 방사능을 측정하다든지 하느데는 5억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국비요청을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타지역 보다도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5억정도되는 그 돈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운영비가 3천만원씩 드러가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28만 시민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데그게 몇천만이 대수입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시자체에 저희들이 운영하면 되는데
김정철위원
민방위과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래요.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학교수님들하고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김정철위원
그래 예산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통상산업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요청한 사실입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경때 요청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원자력 전번에 예산 잡았다가 삭감했는 부분이 있죠.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번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요번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깍인 것 1백5십만원 올라갔습니다.
이진락위원
1백5십만원요?
작년에 올릴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학교 교수를 연구하는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방사능 측정을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계획 없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기구 사가지고 자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말이죠 작년에 장비구입판촉비가 계상이 안되가지고 못샀고 검사 수수료 3백만원 올린 것 연말에 삭감조처를 하고 신년도 예산에 일반장비구입비하고 5백만원입니다. 그거는 간이검사기입니다. 검사장비고 진짜 세밀검사를 할려면은 장비가 5억이고 수수료가 하루에 3천만원듭니다.
이진락위원
간이검사기는 직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5백만원 지난 해에 삭감되고금년에는 수수료도 그냥부정처리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시가 지금 안그래도 3개 읍면에 민원이 생겨 야단인데 그것가지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3백만원 되는 것 그런 거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잘 못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압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국도 신청하는데 시장이 뭐하는게 시장 입니까? 중앙에 가가지고원자력 같은거 다른데서 안하는 것 말이ㅑ 이런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중앙에 가가 제대로만 얘기 하면 통상산업부에서돈 5억 안 주겠어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5백만원 지난 해에 삭감되고금년에는 수수료도 그냥부정처리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시가 지금 안그래도 3개 읍면에 민원이 생겨 야단인데 그것가지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3백만원 되는 것 그런 거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잘 못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압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국도 신청하는데 시장이 뭐하는게 시장 입니까? 중앙에 가가지고원자력 같은거 다른데서 안하는 것 말이ㅑ 이런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중앙에 가가 제대로만 얘기 하면 통상산업부에서돈 5억 안 주겠어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말입니다. 이게 안있습니까? 월성원전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시가 우리가 그걸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좀 달라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검토 하는 과정에서
김정철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현재월성 원자력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질의 하는건 안그렇습니까? 과학 기술처에서 자체 검사하는 내용에 그 문제가 있다고 내부결재가 돼 있습니다. 내부결재 된 그 자료를 내가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시정 질의 때 그런데 내부결재해도 밖에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우리28만 시민이 조금이라도 이왕 있는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검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특이한 예산은 중앙에 요청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100페이지 없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수익금 얼마입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21억
차동주위원장
이거는 수익금 들어 왔는 것 다시 지출된 거죠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민방위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제교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101페이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외빈초청 여비하는게 이건 뭡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건 보상금 과목에 얹혀 있다가 과목변경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아는데요 과목변경이야 수치노름인데 외빈방문단체제경비라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건 외국귀빈이 오면은 스는 최저 경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최저 경비를 올 때 마다 우리가 부다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올 때나 초청 할 것 같으면 숙박비하고 여비정도
이진락위원
예년에 이런 항목있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이게 보상금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여비로서 지금외빈초청여비라 하는 것는 저쪽에서 오는 경비나 비행기값까지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 이런 경비가 있었냐고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외빈초청여비는요 전에는 자기 공영자 부담해 가지고 오면은 숙박비등 보상금에서 줬는데 보상금에서 주는게 좀 불합리하다 정식으로 과목을 해석을 해보니까 외빈초청여비에 계상하는게 맞다 그래 가지고 바꿨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밑에 6천5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위에 걸로 바꿨단말입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보상금은 완전히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에 계산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친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방문단실비는 이만큼 줄이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맨 똑같이 경비에 들어가는 건데
이진락위원
아니 항목이 다르잖아요 밑에 걸로하면은 우리가 자매도시로 갈 때 가는 사람 보상해 주는 거고 맞지요 위에 외빈초청여비는 저쪽에서 오는 걸 대 주는 것 맞지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아닙니다. 먼저 본 예산에자매도시 방문단실비보상해 가지고
이진락위원
요거는 우리가 경주시민이 밖으로 나갈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아니라 거기에 얹혀있는 걸 삭감을 해가지고 요걸 위에다 부기를 바꿔가지고
이진락위원
바꾸려면 다 바꿔버리자 이것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요건 이제 남아있는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파견 연수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우리 협회회원들 나가는 사람들 있고 그래 가지고 3천4백만원하고 4천5백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삭감시켜 가지고 6천5백만원은 여비에계상 돼 가지고 오는 살마 접대비... 이진락 위원님 그 내용은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매도시방문단실비보상해 가지고 여기서 자매도시나가는 사람에 따라 실비보상 주는게 아니고 오는 것도 방문단 그런뜻입니다. 외부자매도시에서경주에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진락위원
토탈 돈은 9천9백만원인데 3천4백만은 보상금에 얹어가 쓰고 6천5백만은 여비에 얹어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아닙니다. 그건 여비로하는 것은 오는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이고요 그리고 보상금은 나라시 파견 연수생 2명이 써라
이진락위원
결국 오는 사람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진락위원
나가는 사람도 주고요.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여기 원래는 9천9백만원인데 위에 부기를 봐가 6천5백만원공제하고 3천4백만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갈까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됐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에산 심사는 국제교류과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국장님제안설명은 하지 않기로 하고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 4천5백만원은 왜 깍았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그게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과거에는 그게 경상적 경비로 돼 있었는데 시.도 보조사업으로 돼가지고 1천만원이 올해는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에는 도비 안 내려 왔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맨 같은 내용이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맨 같은 내용이죠
모범근로자해외시찰대신에 노사제도비교 연수해가지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시비로 계산됐다가 도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진락위원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제도비교연수가 사실은 모범근로자해외산업사찰인데 4천5백만원을 다 감액시키고 1천만원을 도에서 내준다. 이말 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나머지 3천5백만은 시비대고요 맞죠.
차동주위원장
부기를 왜 다 처음 예산하고 틀리게 변경 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계산이 안됐다가 도에서
차동주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그 부기로 하면 안됩니까? 똑같은 부기에다가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오면은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기 자체가 왜 바뀝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부기가 바뀐게 아니고 과목이 바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니까 과목을 왜 바꿉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경상적 경비로 얹혀있는데 시도는 사업비로 얹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래 가지고 한게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혼동하게 만들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시비로 계상된 건 경상비 보조로하고, 도비사업이 과목이따로 있기 때문에
차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민간위탁금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지원금은 근로자 체육대회하는 것 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근로자체육대회하는게 아니고 봄에 등산대회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등산대회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노래자랑, 보물찾기 이런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4페이지에보면은 모범운전자해외연수해가지고 전액 감을 했는데 요거 딴데 또 나간게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00페이지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교통서비스제도비교연수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돈차이 나는데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만 5백2십5만원했는데 도비2십5만원와서 합쳐진 겁니다.
이장수위원
돈이 늘어난 택이네요.
차동주위원장
우리 시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를 그냥 보태줬다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보태졌습니다. 작년에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는 도비 생각 못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당초예산 할 때는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됐고 수정 할때 내시돼 가지고
이진락위원
그럼 도비 올라 온만큼 삭감 하면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도비까지해서 그대로 7백5십만원으로 6명이 시군요거는 공이 운전자들를 보내서 서비스 향상 한다고
이진락위원
당초에도 시비부담금만 계상을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왔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이장수위원
통상적으로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몇% 부담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50%내지 30% 뭐 그래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잖아요.
이장수위원
그거는 70% 정도 부담을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30% 도비부담을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이게 그냥 지방에서 지출할 렬고 하니까 힘이드니까 도비 조금 얻어가지고 보태야 이걸 천상지출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사정해서 얻어 온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군에 공무상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각시군별로 모범운전자 한 시군당 6명씩 인원이 처 음내려와서 그래서 시군당 에산을 확보하라 그래서
이장수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 도에서 시부담 얼마까지 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명% 하라고 내시가 옵니다.
이진락위원
요거는 나머지 5백2십만원 보태라고 내려왔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예산계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그 밑에 공항버스 손실보상 전액감해가지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바로 위에 도비보조 5천만원하고 바로 그 보조 때문에 당초 5천만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소관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2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