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14년도에 거론이 됐던 사안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평균 부담률이 17.2%밖에 안 돼요.

액수로 보니까 10억 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납부되는 금액이 약 한 8억 9,300 아니 1억 8,000 그래서 나머지 8억 9,000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지금 메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거기에 안 나가면은 골고루 다른 학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2개 재단에서는 100% 내고 있습니다, 100%. 그런데 안 내는 곳에서는 1.3% 내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1.3%. 이게 매년 반복돼 와요, 그렇죠?

이게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무임승차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20% 미만 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일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어떤 때는 페널티가 주어졌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안 주어진 데가 있어요.

전년 대비 9.7%가 줄었는데 운영비 감액이 제로란 말이죠.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첫째 장 밑에서 다섯… 제가 특정 학교명은 거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장 네 번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떤 법인에서는 한 해는 왕창 냈다가 그다음에 또 안 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좀 드는 게 있고요. 20% 냈다, 10% 냈다 다시 20% 냈다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은 없나요?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서로 메워줘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학생 수 27명에 교직원 수 13 납부율 2.1% 여기 이런 데는 이게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좀 우리 충북도에서만큼이라도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아니면 상위법을 고쳐서 ‘아예 그거 내지 말아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매년 잔소리만 하게 두고 개선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그냥 투자되고 또 우리 업무 담당자들은 가서 점검하고 그러면 또 좋게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관계만 소원해지고 이거 제도적으로 한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5년 치가 계속 하향곡선이에요, 그렇죠? 계속 지금 부담률을 적게 내고 있는 추세인데 하여튼 빨리 좀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20%도 안 내고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더군다나 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정이야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세요,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것도 다 그런 데서 발생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더 다각도에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금 우리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자, 그런데 단양하고 영동은 이 행복교육지구 운영도 못하겠다 그런 거죠,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자, 우리는 항상 교육을 얘기할 때 기회의 균등을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이것까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이 2개 시·군이 계속 이 사업에 불참을 할 경우에 영동과 단양은 불행한 교육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관님?

물론 객관적인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여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어떤 교육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가치기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시책사업인데 모든 시책은 골고루 누구에게나 부담과 수혜가 같이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똑같이 2억씩, 2억씩 매칭펀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시책을 추진할 때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해당지역의 자립도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여기 보면 똑같이 지금 2억씩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주민이 많건 자립도가 높건 학생 수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모델로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부담률이라든가 사업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빠진 데는 아주 빠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성공데이터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의 말씀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또 자치단체장의 어떤 교육에 대한 가치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들어오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차등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경비 부담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본 위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효과, 있는 사람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 더 가난하게 됩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거를 교육 주체에서 이렇게 내놓고 차별을 하려고 해서요, 지금 딱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장 1년, 아까 그렇게 효과가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영동, 단양 이거 1년, 2년 차이 나면 그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왜 이렇게 시책들을 하세요,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자, 오죽 못 살면 그래 자식 교육비를 부담을 안 하겠습니까, 지자체에서? 보세요.

한번 그 시·군들 자립도 얼마 되느냐 10% 미만이에요. 종전까지 법률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체 수입금의 3%에서 5%, 7%까지 다 교육경비 부담했었어요.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 하면 페널티 주겠다 중앙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놓고 ‘자, 니들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그게 애들 뜻입니까? 자치단체의 장의 뜻입니다.

애들 뜻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애들을 봐서 하는 거지, 자치단체장을 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하려면은 자치단체 부담 없이 교육청 재원으로 일괄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어디는 이렇게 2억씩 지원을 해 주고 부담 안 하는 데는 ‘너희들 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획관님? 빨리 고쳐 주세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영동이나 단양에 주소를 두고 내 자식들이 그곳 학교에 다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편협된 시책을 추진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교육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뭡니까, 지금 단양이나 영동에서 이 소식을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불공평한 교육, 불만 가질 거 아닙니까?

하여튼 바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개선안을 기획관님께서는 마련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