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지난 12월 10일 경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1997년도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을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영남대 의과대학과 협조하여 96년 7월부터 9월(3개월)까지 4,855가구15,738명에 대하여 면접식 설문서법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진단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흡연률이 도시지역 64.6% 농어촌 지역 62.8%로 금연에 대한 계몽과 주간음주 횟수가 3회이상인 남자가 도시지역 16.8% 농어촌 지역 16.9% 절주 계몽이 필요하며, 올바른 치아관리에 대한 교육이 농어촌 지역에 특히 필요하며 건전한 레크레이션 및 사회운동시설등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성인병 검진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질병조기발견 및 성인병 예방에 관한 교육과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건강 관리의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정보체계와 연계 활동토록 하며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병자 관리를 위한 건강신문 발행을 통해 보건교육을 주입시키며 만성병인 고혈압, 당뇨병 및 노인성치매 환자의 가정관리 방법, 금연교실, 체중관리 프로그램 개발, 건강상담실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증진교실을 적극 운영 보건소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보건소의 이전신축 및 인근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폐합을 통한 통합보건지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등과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정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들이 그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쪽에는 보건지소 및 그 진료소가 있는데 모지역에 모면에 보건진료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상당히 그 환경이 좋지를 않고 또, 근무일지라든가 그러한게 전혀 갖추어져있지를 않고 진료소장은 보건지소장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그 요번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그 국민보건건강증진 및 건강에 따른 어떤 보장 또 의료계획 이런 것들이 구호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 관리를 좀 더 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의 어떤 관리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향후 거기에 따르는 만반의 준비라든가 그러한 일할 수 있는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간에 그동안에 진료소 또는 지소 또는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고 느낀 게 계신다면은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관내 12개 보건지소와 17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서 환자의 진료를 해주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오지지역에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 될 당시에는 15년전에는 이 제도가 아주 유효적절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경제수준이 향상됨과 아울러 교통도 좋아지고 각 가정마다 대다수의 가정에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즈음 그 주민들이 전문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진료소를 이용하는 실적도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 진료소 17개소가 오지지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직원들 관리가 다소 저희들이 전화상 확인도 하고 월1회 담당 공무원이 업무지도차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점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지소는 물론이고 진료소도 철저히 업무기강을 확립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안설명서 보면 향후 보건소이전 신축 및 인근 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폐합을 통한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와 그 진료소는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십니까?

예. 인근지역을 통합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본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계획서수립시에 통합보건소를 지으면서 인접한 현곡보건지소를 보건소통합을 하고 거기에 현곡보건소 직원들을 방문보건팀으로 보강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지역에 감포와 양북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양북에 두고 양북면에 있는 양북진료소도 통합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에 더욱 활성화해서 질적인 보건사업을 계획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건물되고 나면은 현곡보건지소는 보건소로 통합이 되고 감포와 양북이 통합되서 양북 통합양북보건지소가 되면서 양북진료소로 통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방문보건소

현곡에는 하구에 현곡보건지소가 있고 그위에 올라가면은 가정에 진료소가 가정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두고 보건지소만 사실은 현곡같은데는 보건지소에 1일환자가 3,4명밖에 안됩니다. 감포도 실지 감포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하루에 4,5명정도 되고 감포에는 현재 의원과 치과와 일반의원이 있기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감포지소를 잘 이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읍단위정도까지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이 있기때문에 하지만은 면단위쪽에는 현곡경우는 조금 다르겠지요? 시내 중심지하고 인근에 있고 해서 가겠습니마는 산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요런데는 제가 봤을 때 보건지소 이용도가 제법 높을걸요?

예. 많습니다.

많지요? 한번씩 들려보면은 환자들이 줄을 서가 있을 정도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그렇습디다. 이래서 일단 우리가 보건지소를 이용함으로서 수가가 낮죠? 진료비수가가. 그런 문제도 있고 진료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답니다.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경우도 사실 오지에는 평소에는 한두사람 두세사람밖에 안온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지요? 급한 구급환자라든가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싶은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좀 더 운영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금년에 국비보조가 약 3,800만원인데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국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큰차이 안납니까? 예를 들어가 청소년 성교육교관 운영비 이거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에 약사 전문약사가 없지요?

약사가 있습니다.

몇 명있습니까?

한명있습니다.

원래 우리 저 10만이상이 이용을 하면은 2명정도 법규에는 그렇게 안되 있습니까?

그거는 1일외례환자수가 1일 120명이 초과할 시에는 약사를 한명 더 추가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인구 약10만명이상의 시군구 보건소에 2명의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약사는 저희들 티오상에도 한명으로 돼있습니다.

한명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언론에는 우리가 약사의 재정난 이유때문에 전문약사배치가 되지 않아서 이게 그 무자격자의 투약행위를 일삼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한번 여쭤볼려고 했는데 사실 그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재정난때문에 전문약사가 배치안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저희들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약사가 금년도 7월달에 약사를 채용했습니다. 우리 재정난이라하기 보다는 약사들이 보건소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6급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보건소를 기피합니다. 재정은 인건비는 재정난이라 하는 거는 조금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론이고 인구 10만명이상의 시군보건소에는 2명의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거는 의료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소관 199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94억 5,504만 6,000원이 증가 한 118억 3,240만 8,000원이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1억 9,403만 9,000원, 도비보조금이 22억 6,1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억 7,124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7,620만 2,000원이며 증가한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5억 2,9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외 3종에 1억 5,464만원,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비 46억 4,726만 3,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4종에 7억2,719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1,195만 9,000원은 취로사업비 2억 7,983만 7,000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390만원 증액된 2억 2,99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된 내용은 외동읍과 양남면 불법투기단속 환경감시원 인부사역비 2,3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486만 7,000원이 증가된 66억 7,8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직시간 외 수당 2,202만 2,000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인부임등에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5명분 8,715만 5,000원을 상정합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감포, 외동읍, 양남, 내남면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설계비 1억원과 건천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343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9,514 4,000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 사업중 국고보조 사업으로 노령수당, 경노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등이 12억 7,2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3,0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나양로 시설 신축비 1억 3,913만 1,000원과 치매요양시설 증축비 8억 3,318만 4,000원이 국고 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1,080만원, 노인교통수당비 16억 6,523만 9,000원, 경로우대 이미용실 운영 및 경로당 특별난방 지원비에 1억 1,9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정착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091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세탁 청소부 수당 지원등에 4,409만 5,000원, 조양 및 화산 2리 경로당 신축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성동 동부경로당 및 조양 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7,00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승삼마을 경로당 신축비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안강 육통 2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은 마을 회관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삭감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등에 2,536만 4,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에 9,3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자립 정착금 및 모범영세가정 자립지원등에 3,7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취미클럽운영비 및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등에 1,20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에 22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및 어울마당 운영등에 5,2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복지분야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400만원, 사회복지관 및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5,500만원, 건천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2,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퇴소아동 및 소년가장 전세금 1억 2,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및 시설 아동지원에 4,708만 8,000원, 저소득층 보호아동 간식비 및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등에 3,8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904만원이 증액된 4억 1,19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대학운영, 자원봉사활동자 위탁운영,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등에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영달이 되어 자체사업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상금이 신설되어서 도비보조사업에 830만원과 시비 765만원 총액 1,595만원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 소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3,216만 3,000원이 증액하여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봉급을 실제 근무지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청소과 예산 8,716만 3,000원을 삭감하여 매립장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으며 도자마모부품 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의 년차적 매립에 따른 우수맨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167만 6,000원과 부대비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총액은 55억 2,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외 3종에 6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44억 3,422만 6,000원, 도비보조금 10억 8,61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5억 834만 4,000원, 의료보호 업무추진 사무비 1,200만원, 대불금 상환 외 3종의 반환금 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국소관 1997년도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과별로 안나옵니까? 과별로 나오는데 국장님 작년하고 금년도 하고 국도비 보조내역은 어떻습니까?

국도비 내역은 지금 노령수당이 한 1만원정도 늘었구요

3만 5,000원 하다가 5만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 80세이상은 5만원 그다음에 65세이상은 3만원

전에는 얼마 했습니까? 2만원했습니까?

2만원에서 3만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와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보지를 다 못했습니다

3만 5,000원 지불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이걸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국도비 내역은 차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 당초예산때 비해서요?

작년도 전체 국도비 내시됐는게 내려왔는게

사회복지분야

보사환경분야에

크게 신장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된건 없어요?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안)이 되니까 완전히 대비가 안됐습니다. 예산(안)이 이게 어제 일요일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분석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만 바로 내려왔거든요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하는데 부지 매입비도 전부 우리시에서 반영해줍니까? 예산에

부지 매입비는 성동경로당은

아니지 지금까지는 부지가 있을 때 건물신축비만 우리시에서 보조를 거의 했잖아요? 앞으로는 용지매입하는 매입비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전에도 시유지가 없는데는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줬는데 요번에 이거는 성동경로당 우리 그 쓰레기 선별창고를 하니까 그옆에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옮겨줄라하니 도유지를 할라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부체납을 50%받고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양경로당에는 그쪽 길을 내는데 경로당이 길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쪽 옆에 길들어가는 만큼 사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사줘야 되는 지역도 있고 우리 시유지 주는 거나 사주는 거나 큰

승삼마을같은데는 여기 보니

승삼마을은 또 시유지 위에 짓는데 당초예산에 넣는 거보다 적어가지고 그게 앞으로 용강동 경로지회를 만들 작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승삼마을에는 아파트 업자들이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경로당을 전부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경로당이 한 4개쯤 있어요. 4개쯤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짓느냐 그러면은 황성국민학교 뒤에 용마을에는 경로당이라 이름붙인 구멍가게도 하나 없다 이겁니다. 그럴 때 사업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돼야 되는지 국장님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도비보좌가 내려와서 일단 계상했는데

그거는 실제 내려오기는 화산2리에 내려왔는데요 그신축비는 조양에 도의원들 두분이 조양에 7,000만원 화산에 8,000만원 그렇게 해서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는 한군데 내려왔는 모양입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의 국도비 예산이 내시가 안와서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전체국비가 55억 2,909만 7,000원 도비가 4억 1,095만 9,000원에서 60억 2,865만 9,000원입니다. 전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계상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최귀락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이게 답니까?

그다음 259페이지의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 특벌회계도 마찬가지로 전부 국도빕니다.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어서 당초예산에는 전액 예산 계상됐는데 전체 55억 2,100만원입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최귀락 사회과장님 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동식입니다. 214페이지 저희들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제일 골치아픈 사항이 바로 이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시관내 외동 양남지구에 야간을 이용한 폐기물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96년도에 볼 때 양남지역에 6건이상이 됐고 외동지역에는 7건정도가 야간을 이용해서 도로변에 차에 실어다가 버리고 도주해버리고 원인자도 잡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많은데 그걸 치우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는 조금 그런 사건이 없기때문에 없다고도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상태고 외동 양남지구에 대해서는 근간에 야간불법투기 단속요원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래서 양남지구에 2명정도를 그다음에 외동지구에 2명정도를 일당 2만 3,900원정도해서 한 250일간씩 야간순찰을 이용하거나 불법폐기물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좀 단속하기 위해서 한2,390만원정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귀락 이게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탁말씀 드린거죠?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좀 더 배치하라고

작년에도 외동 특히 김두봉위원이 이 말을 많이 강조했었는데도요 작년에는 일단 계상을 못했고 97년도에는 저희들이 밤에 불법투기하는 이거를 최대한 이사람들이 두사람이 야간순찰을 해서 이건 완전히 근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근절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산내시민 단체에서 각종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아무 불을 지르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온 사건이 어제 있었지요? 언론에도 어제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그거는 거기에 불법폐기물 감시를 공무원들이 그 산내면에서 하시지요?

그거는 일반쓰레기 각읍면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일반쓰레기 매립랑인데 거기 아마 주민들이 폐기물이 들어 갔는 것같이 오늘 아침에 티브이에 나왔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양이 상당하던데 그게요. 왜냐면 2틀이나 그걸 불을 질러 태워도 다 못태웠다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안돼있습니까?

그거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감시원의 사항 아닙니까?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은 관내 한사람도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있는데 보수를 받고 하는 감시원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한사람도 없습니다.

감시원이 아무리 있어도 공무원들이 잘 운영을 못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산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그말입니다. 산내면에도 이런 환경감시원이 필요한 거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매립장에 우리생활 매립장에 대해 가지고는 감시원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그런 쓰레기가 매립되어서는 안되지요.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매립장이 아니고 어쨋든 외부의 사람들이 밤을 이용해서 실어다가 도로변에 버리는 요런 사항을 좀 단속하자 이런 문제고요, 생활 매립장에 대해 가지고는 낮에라도 항상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해도 되고 그런게 들어 가면 안되지요. 그런데 산내에는 어떤 불의의 어떤 그런게 있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남이 바로 울산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인근지역인데 양남이 그 폐기물이 한 200백 트럭이 들어와가지고 산을 잘라가지고 있다고 시민 단체에서 고발을 지금 곧 한다 그러던데

그거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는 달곡이라 그러던데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전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고발한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도해 주신 현재 울산지역에서 불법건축폐기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건 교류중에 있는 그런 사건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사건 같은데요. 다른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시 당국의 읍면에 양남도 산내도 공무원이 다 계시는데 그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모든 고발이 되고 모든 것이 됐을 때는 물론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그 시민단체의 활동을 해서 우리가 노출됨으로써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마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러던데 거기에 대한 아마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행정당국에 의뢰하겠다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 지금 예산안을 지금 23억 9,000만원입니까?

2,390억

이런 예산을 자꾸 예산만 더하는게 아니고 이런 환경관계는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시공무원들 보다는 시민단체가 모든 일을 앞서고 있기때문에 참 그게 또 어제 아마 방송과 신문에 다 났습니다. 났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락 더 질의할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과장님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2억 2,900입니까?

현재 계상된 것이 2억 2,29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순수한 거에 대한 거는 1억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 5,000 가지고 경주시 이 넓은 구역을 카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지 우리가 환경단속을 한다 하는거는 돈과 관련한 현재 공무원들이 단속위주로 하지 돈과 관련되가지고 환경단속하는 거는 몸으로 뛰고 현지에 가서 적발을 하고 지도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최고 이슈로 나타나는데 이거 장비도 보강시키고 해야 되지요. 22억이 아니고 2억 9,000가지고 이거는 시장의 복안부터가 틀려먹었다고 생각해요.

현재 저희들도 복안 기본장비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총예산이 2억밖에 안된다 그러면은 30몇 개 과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은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환경을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되는 돈이 없습니다.

장비도 구입하시고 하셔야 되는거지 돈 12억가지고 무슨 1년에 경주시 일을 카바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도 우리가 기본 장비를 두건 요구를 해놨고요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시군 단위에서 그 기본장비로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개수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안줘 놨습니다. 하나의 참고자료밖에 못만들고 단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매연측정을 해서 어떤 기준치 오바될 때는 그거는 즉시에서 우리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는 전부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해가지고 보건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가 측정되지 우리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거는 오바됐다 벌금매기고 이런 거까지는 우리한테 사실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장비만 몇 건 있지 있어 봤자 사실 우리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측정만 해가 이것 좀 기준치 오바 되는구나 시료채취해서 올려야 거기에 효과가 결과가 나타나는거지 사실 우리가 그만한 권한까지는 없기때문에 장비를 많이 사도 그거는 하나의 무용지물이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현재 좋겠습니다.

최귀락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수정예산은 8,4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2,200만원 누락이 된걸 요번에 증액했습니다. 하고 일용임부임 환경미화원원 봉급 8,715만 5,000원을 요거는 폐기물관리사업소로 5명분을 거기로 넘겨 줬습니다. 그거 삭감됐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서 앞으로 지금 읍면매립장출입 가능한데가 감포 양남 외동 산내 5개지역에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2억원 요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천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락 예.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찬위원님

과장님 지금 천군쓰레기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복토하고 있던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집 뜯었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부서가지고 그위에 흙을 갖다 덮어야 되지 그걸 갖다 덮어가지고는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나오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건축폐기물같은 거 전부 다 일반생활쓰레기로 돼가지고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걸로 가지고 복토하는데 많이 카파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좋은 매립용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하면 더 좋은데 그런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도로보수로 인해가지고

예를들어가지고 도로보수하면서 아스팔트 폐기물같은 거 그다음에 집뜯는어가지고 철근콘트리트 그런 거 가지고 복토하면 앞으로 나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도 상당히 그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지 싶은데요.

전체 그거가지고 복토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큰 조사를 해온 내용을 상당히 분석해봤는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거가지고 전부복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안나올까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폐기물 그관계는 지금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인제 거기에서 처리를 많이 할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중간처리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강동 한군데 하고 있는데 그건지금 시범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 시매립장에 만약 반입을 안한다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안있겠나 싶고 그걸 받아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어쨋든 어디를 가던지 간에 안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폐기 물을 받아줘도 그건 관계가 없는 걸로 하여간 명시가 됐고 또 우리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해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알아가지고 어떤 어떤 부작용이 예상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를 하도록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매립장에는 반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귀락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불로 저쪽 거 말입니다. 그거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 그 복토해가지고 정지가 다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관리만 철저히 하면은 관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귀락 지금 현재 다른 거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최귀락 예. 청소과에 대해 우창호위원님

과장님 우리 그 각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산업폐기물 아스콘 이래가지고 복토로 들어가는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게 들어감으로써 유출관계가 심화되는걸 알고 있습니까? 유출 복토를 해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산업폐기물 아스톤문제는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 별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혹간이 아니고 편리한 대로 갖다가 붇고 가고 하다가 복토하고 섞어서 하는 수가 혹간 더러 있는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상당히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 그 사무감사때도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 그 도로포장로 덧띄우기 공사하면서 인제 나오는 아스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에서 사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걸 처리를 사실 다른 데 어떤 장소에 처리하는 곳이 있으면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그거를 우리 매립장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복토로 사용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게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나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떤 처리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고 또 그게 법상으로 전에 까지는 그게 지정폐기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분류가 전부 일반 폐기물로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다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 큰문제가 없는 걸로 아마 했기때문에 일반폐기물로 다 분류가 다시 됐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계속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처리하는 장소가 참 별도로 생기면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복토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양을 또 받고 우리가 실지 해서 복토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깊이 있게 분석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시내 전 도로가 사실 아스팔트포장 아닙니까? 포장인데 그게 일반흙하고 같이 섞였을 때 큰문제가 안없겠나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아스콘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그걸 환경부하고 다 물어봤는데요. 그것이 폐아스콘은 재활용으로 성토라든가 복토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차정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니 100차정도 그것은 일반 재단이나 공사를 할 때 바로 성토요구로 가능하다 이래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영매립장에 넣어가지고는 상당히 아무 이상이 없다. 다만 그것을 100차씩 한군데 모아가 들어오는 것 보다는 그것을 복토용과 섞어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또 저희들이 복토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가정용 비닐봉지에 가져오는데 거기에 복토를 하니까 그중간에 들어가는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한 1매다정도 취했을 때 복토를 해보니 복토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또 복토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흙하고 섞어쓰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일반공사하는데 성토용으로써서 그것이 침투수로 바로 나갈 수도 있는데 시트를 깔았는 광영매립장에는 확실히 써도 괜찮다하는 저희들이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크게 염려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확실합니까?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귀락 예. 박헌오위원님

폐아스콘 이야기 나왔으니까 본인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96년 금년 4월 1일자로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됐는 것 같은데 금년도 4월 1일자지요? 분류된게 금년도 4월1일자로 분류된 걸로 본인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에 어떻게 됐냐하면은 일반폐기물 또 특정폐기물 이렇게 분리됐는 것을 요번에는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분류를 4월1일자로 한 것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폐아스콘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사실 복토용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폐아스콘을 복토용으로 사용하셨다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놀래고 지금도 염려를 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고요 폐아스콘을 우리 복토에 쓰레기를 우리가 복토를 까는 부분은 왜 까느냐 하면은요 쓰레기를 복토로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패를 일반생활쓰래기 부패를 돕기 위해서 복토하는 겁니다. 그게흙을 넣는 이유는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줘서 부패를 빠른 시일내에 일으킬 수 있는 흙을 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쓰레기 서울가서 우연히 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대형처리하는 사업장 대표를 만났습니다. 성광종합환경이라해서 일반폐기물 수송운반업을 하는 이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폐아스콘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폐아스콘을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폐아스콘은 사실 기름덩어리입니다. 그건 사실 그게 기름덩어리인데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바로 폐아스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를 했는 거는 저희들 이해를 못하니까 전문가들이 분류했으니까 저는 이해를 충분히 따라야 되는데 법규상으로는, 아까 우리가 그 1백차나 2백차정도 소화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 도로개설이나 이 처리를 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가 반입을 했을때는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을 의무규정에 뭐가 있냐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의무규정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를 했지만은 의무규정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무규정의 세칙에 그래 나와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는 쓰지 않고 조금 쓰면서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이나 요런데 좀 깔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걸 좀 연구검토를 사실 우리가 좀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수백을 들여서 광영쓰레기매립장을 위치선정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1년이나 2년, 3년 우리가 연장을 한다 했을때는 이용을 기한을 연장을 한다 했을때는 수입억의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원안은 한계가 있지만은 이런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반입을 중지하는 상태에서 하는게 안좋으냐 왜 그것을 처리하는 업소가 국가가 지정하는 업소에 정기적으로 환경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검열을 받고 환경청으로부터 어떤 인가를 받은 대형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생활쓰레기를 반입해야 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자리에 우리가 그 건축물폐자재 같은것은 반입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폐아스콘은 재활용 용도를 보니까 복토 성토 또는 기층 보조재료로 이렇게 쓰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쓰레기 매립장에는 안맞는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데 그게 페아스콘의 건축 폐기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건설 참 건설폐기물에 들어 가는데 저것은 앞으로 전부다 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도로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은 전부 도로 신설하는데 보조기층제로 사용 하던지 재활용 하는대로 하고 저쪽에서는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설계상 수십억이 들더라도 지정폐기물 포항에 있는데 가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건설국에서는 그 폐아스콘을 버리면 예산이 수입억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래서요 국장님 우리 행정감사 본청 감사장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는데요 원래 우리가 페아스콘을 시 자체 관청에서 처리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이면 공사상에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그 입찰 낙찰자가 시공자가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여서 처리하는 예산을 줄여서 도로확장폭을 더 증액 증가를 해서 우리 시민의 이용에 편의를 봤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비를 줄여서 작은 재원에 많지 않은 자원재원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 확정을 더했습니다은 그 업체가 안아야 될 처리비용을 거기다 포함해서 우리가 입찰을 봤는데 그것을 도로 우리가 처리해 줄께 처리하는 걸로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좀더 했다고 해서 잘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나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아스콘 같은 것을 우리시 산업 일반쓰레기 매립장 광역매립장에 그것을 반입하면서 남는 수억의 이익이 발생했다.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안맞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대형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 저 위치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위치는 정당한 위치가 아닌 걸로 다 알면서 우리가 애지중지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가 저것을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거거에 페아스콘이나 여러 가지 산업폐자제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아달라 그런 요지에서 본 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건축폐기물이라 던가 그런 폐기물은 최대한 안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폐기물이 집쓰레기는 현재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옛날 문고를 뜯고 있는데요 저것을 받아라 못받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재활용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과 진동이 그 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건축폐기물은 전부 재활용 하고 집수리 하면서 특별하게 이것은 재활용도 안되는 그런 것은 받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과장님이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일본 갔습니다.

뭣 때문에 갔습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실버합창단하고

김치담은 패들 데리고 갔습니까?

예예

예 알았어요

저희 가정복지과 수령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기련 당초예산 20억 9,170만 9,000원보다 69억 343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9,514만 4,000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내시 사이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담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8억 4,700 도비가 14억 2,200 시비가 25억 4,700 기금8,600 그리고 국도비가 전체 61.8%를 차지합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 사업 국고보조사업 중에 노령수당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지원등에 12억 7,290만 9,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3,048만원 양로시설 신축비 1억 3,913만원 치매요양이 모아 요양원입니다. 증축비가 8억 3,318만 4,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1,080만원 노인교통수당 16억 6,523만 9,000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운영 및 경로당특별난방비 지원등에 1억 1,863만 8,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나정착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090만 2,000원 녹지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세탁청소부 수당지원 등에 4,409만 5,000원 그 다음 조양동 및 화산2리 경로당신축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순수한 자체사업으로서는 성동경로당부지 및 조양경로당부지 매입으로 7,00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성산마을 경로당신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통2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은 사회진흥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분야 사업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등에 2,530만 4,000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에 9,310만 1,000원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자립정착금 및 지원등에 3,7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취미클럽운영비 및 1,200만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및 모범영세가정 자립지원등에 3,7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취미클럽운영비 및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등에 1,20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 수당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 22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및 어울마당 운영등에 5,2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복지분야 사업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400만원 사회복지관 및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비 5,500만원 건천 어린이 집에 개보수에 2,62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퇴소아동 및 소년가장 전세금 1억 2,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시설아동 지원등에 4,708만 8,000원 저소득층 보호아동 간식비 및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등에 3,8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수행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 동적인데 우리 경로당이 몇 개소 입니까? 경주에○가정복지계장 권양윤 현재 등록된 것이 265개입니다.

지금 안된 것은 앞으로 신축중에 있거나 신축중에 있는게 준공안된 분야에 몇개 남아 있습니다.

가건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경로당을 신축하면은 추정예상이 280개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4670만원이죠. 연료비가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본난방비고 특별난방비가 뒤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도 실제 노인들 경로당에 가보면 상당히 춥습니다. 요즈음기름 한방울 아낄려고 그 분들이 그렇죠. 그렇습니까? 넉넉하지는 못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이거 우리 경로우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데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우리가 예산 잡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꼭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연료비를 넉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 노인들 이래 노시는데 가보면 기름 한방울 아낀다고 방에 불을 안때는 데도 있어요 이것을 한번 잘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사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사부에서 내려온 수치도 저희들 현실하고 안맞습니다. 보시면 218개라고 해놨는데 보사부 국고 예시에 따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급 할려고 하면 연초에 또 천상 추경을 해야 됩니다. 265개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잘 배려를 해주시면 증액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강조를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윤리도덕이 또 현재 우리경로 우대하는데 있다고 보고 또 그 아름다운 미를 웃대 어른들부터 쭉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요즈음 와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되는데 너무 서글프다 이말입니다. 이 대우하는 하는게 그래서 뭔가는 우리 시책에서 이런 것은 뭔가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갈데가 없어요 밀립니다 자꾸연료비라 해봐야 이게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 연료비 가지고는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그렇게 예산을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경로당에 말이죠. 경로당 설치가 아까 우리시 관내에 260여개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경로당 설치 요건이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 새로 신설하게 됩니까?

남호윤 경로당 신설관계요?

예 시에서 어떤 계획을 경로당 신설계획을 장기계획이 수립돼서 있는지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 설치가 됩니까?

경로당 신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지금 까지는 리동 단위로 리동 단위로 하는 것을 하나씩 했는데 지금 노인수도 증가되고 또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마을 단위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심지에는 거의 동단위로 있는데 외곽지 읍면에는 리 단위로 최소한 리 단위 정도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말이죠. 현재까지 리동단위 이래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경주지역에 온통 경로당 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론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 노인의 어떤 복지대책인데 우리 경주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현재 그렇게 경로당 갯수만 많이 벌려서 또 그에 대한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되서 운영이 안되기 보다는 앞으로 이 경로당을 재검토를 해야 안되느냐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선진국형으로 실버타운 식으로 경로당을 하나의, 열개 경로당을 합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각종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활용도 있고 예산 측면도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운영도 하기 쉽고 또 이용하는 노인들도 여러 가지 시설이 집단으로 돼 있으면 여러 가지 거기에 스포츠라던지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매달의 경로당 내에서 여러 행사 프로그램을 짜서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렇게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불과 아주 적은 소규모평수로 해서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 경주는 온통 경로당판 일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예산을 이번에 접해 보니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방향이 바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노인복지 문제 이 경로당 문제도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앞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만은 현재 실버타운 이라던가 선진국형 하는 것은 지금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저도그러나 경로당이 선진국형으로 대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도심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저 외곽지 노인이라면 기동력이라 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는그런데 저 꼴짜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꼴짝 꼴짝마다 실버타운을 만들 것이냐 그 분들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운송관계도 좀 문제가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노인층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생활이 지금 농촌에서 경로당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도 낮에는 집안일 좀 하고 소도 거들고 농사일도 좀 거들다가 또 저녁에 모여서 논다던가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실버타운을 짓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고소득층 고학력층은 지금 실버타운 같은 또 노인휴양시설 같은 것을 민간에게 좀 많이 육성해서 거기에 활용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그래도 아직까지 경로 현재 종래의 경로당 형태를 더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 운영비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봅니다. 한 5,6년 5년 이후 정도면 완전 실버타운 형태로 노인들 수용시설을 또 여가시설을 바꿔 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5년을 보시는데 5년같으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경주만이라도 경주의 특수성을 국제관광도시라고 우리가 항시 이렇게 우리 시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경주만큼 이라도 이게 케케묵은 경로당 같이 소규모로 자꾸 지어서 실제로 아까 국장님은 이용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용 그렇게 안합니다. 요즈음 노인세대도 아주 방안에 들어 앉아서 이렇게 경로당에 와서 화투장 이라도 만지고 하는 그런 분들은 소수 밖에 안됩니다. 거의가 뭔가 건강을 찾고 운동을 할려고 그러고 뭔가 생활을 좀 활성화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말이죠. 자꾸 경로당 지어서 자꾸 그렇게 방안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진정한 노인의 복지대책은 연구도 안하고 그냥 행정편의 위주로 경로당 해서 전시효과나 경로당 준공할 때 그 일대 동네분들 모셔서 이런 사업한다. 자꾸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5년후면 실버타운 시대가 온다고 하면 지금 이라도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경주만이라도 바꿔 나가야지 이번 예산에 보니 경로당 신축 증축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5년후 일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경로당이 실제 외곽지역에는 상당히 경로당을 또 원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본 건은 본 위원은 본회의 시에 시정질문한 사항 입니다. 사항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시가지 내에라도 우선에 모텔케이스로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말입니다. 이것 분명히 방향이 전환돼야 됩니다. 현재 경산에서 지금 70억을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서 합디다 70억을요전액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금 시설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노인건강에 보탬이 되는데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것 외에 첨부해서 부탁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노인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도 동시에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될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노인복지 문제는요실제로 이것 노인복지회관이면 회관 그래 갖고요 시골에는 안가 봤습니다만은 여기 기존 시가지의 노인회관에 지금이라도 가볼까요? 담배연기는 오수리 잡는 격이고 한쪽 머리는 막걸리판 벌여 놓고 있고 한쪽 머리는 화투판 벌여놓고 있고 이게 실제 기존 시가지만의 노인회관 운영실태입니다. 이랬을때 과연 노인복지 하고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렇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특히 노인복지 실버타운 같은 것 하는 것은 용두지역에는 국립공원 내놓고는 어디라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환경보전지구 녹지지역 같은데 가서 그 땅 삽니다. 그러니 5년후에 국장님 볼 때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은 시장님 답변은 타시군에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쪽에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우리시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은 책에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은 볼 것 없습니다. 이것 방향전환 돼야 됩니다. 그러니 국장님 보시는게 5년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보세요 준비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예산이 이것은 원하면 예산 준다고 합니다. 예 이상 입니다.

예 우창호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251개소 그렇지요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265개

예 265개가예 그런데 지금 지부가 있고 분회가 있고 그렇죠?

예 경주시 지회가 있고 분회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부회 운영비하고 분회에 나가는 운영비하고 또 그 다음에 일개 분회 일개소마다 연료비가 한달에 얼마 나가는 것하고 세가지를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지금 경주지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료비를 안드립니다. 지회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안드리고읍면 분회도 지금 노인회관으로 등록 돼 있는 데는 연료비를 지불합니다.

예 지불하는데 한달에 얼마 나간다. 그것을 얘기 하라 그 말입니다.

일반난방비가 연 2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특별난방비가 규모에 따라서 14만원에서 28만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금 현재

면적에 따라서 그 층이 있겠지요?

14만원에서 28만원 기본이 연 20만원

14만원에서 28만원 그것이 기본 입니까?

기본은 20만원 개소당 주고 특별난방비 해서 면적에 따라서 적은데는 14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차등적으로 한다. 예 알았습니다.

예 송종찬위원님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조비가 있지요?

작년까지는 3만원 했는데 금년 까지는 3만원 했는데내년에는 올라서 4만원○송종찬 위원 4만원 합니까?

이 돈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 제가 온지 넉달 됐는데 지금은 경주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됐다 이 이야기 입니다.

예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전도 하기로

직접 읍면동이 다 있잖아요 전도 해주세요 왜 지회로 내려서 돈이 몇 만원 받으러 저 오지 마을에서 시골에서 버스 타러 와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처럼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 됐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것 시정 빨리 하세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 하세요 읍면동에 전도 해주면 얼마 든지 주면 되는데 왜 지회로 줘서 예 이것 잘못 됐습니다. 빨리 시정하세요

예 더 질의할 예 박헌오위원님

그런데 지회에서 우리 본부로 매월 얼마씩 돈을 냅니까? 지회에서 돈을 타서 분회로 돈을 내주는 과정은 조금 전에 송종찬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고 시정하신다는 말씀 계셨으니까 다행이고 돈을 타면서 2만원을 뗍니까?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그것은 모르니까 그것은 주무과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고 자기들끼리 하는 사항 이지만 그 돈 2만원을 타러 갔을 때에 돈 2만원을 제하고 돈을 받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알고 계시기로

예 저희들은 운영비를 타가면서 스스로 규약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노인회 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주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타서 납부하고 가는 것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만원을 지금 현재에 지회비로 해서 운영비를 2만원씩을 떼놓고 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아가는데 노인네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하면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 한테우리가 회비 내러 못가겠다 우리가 먼데서 회비내러가는 것이 귀찮아 죽겠다. 차라리 줄 때 떼고 줘라 떼고 주던지 아니면 시가 좀더 우리한테 안 떼고 넉넉하게 좀 더 줘라 두가지를 선택을 하라는 요구가 노인네분들께서 이야기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월 타러가서 가는지는 본 위원 모르고 매월 2만원을 내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나 그것이나 좀 비슷한 모양인데 거기 송종찬위원께서 지적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셔서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12시 좀 많이 넘었네요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일반경상적 경비에 취미생활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이 빠져서 2,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담실 다과와 음료 구입에 도비 200만원 내려와서 시비200만원 보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운동장이 지금 차를 대고 하니까 흙이 전부 본관에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 인트로킹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이것은 보조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 정산이 안됩니다. 저희들이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오면은 불황청소년 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차를 한잔 주면서

그것은 안해도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도비 200만원에 100만원을 부담하면 나중에 100만 원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 꼭필요한 것만큼만

예 한 달에 36,7만원 드는데

예 애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일이 많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서무계장 여성복지회관 서무계장 고해달입니다. 관장님 연가로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연가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수령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입니다. 당초 경상예산의 보상금 2,834만 5,000원중 여성대학운영,315만원,자원봉사 활동자 위탁교육 24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비 100만원등 655만원이 삭감되어 2,179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보상금이 삭감되는 대신에 시도 보조비 사업의 보상금이 신설되어 도비 보조 830만원과 시비 765만원을 합하여 1,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여성복지회관 수정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대학 운영하고 이것은 전부 삭감된 것은 일을 안했다. 이말입니까? 사업을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 시예산에 그대로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시도 보조비사업으로 되므로 해서 본 경상사업비에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다음 보조사업비하고 합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뭡니까? 자원봉사자 연수 및 단합대회 하는 이것은 160명씩 해서 일년에 3회 합니까?

이것은 160명 3회인데 저희들 여성복지회관 소속되어서 자원봉사자가 189명입니다. 그 중에서 160명 3회 해놨는데 자원봉사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년에 한번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참석할 때 중식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반기로 우리 시 자체에서 여성 자원 봉사 자들을 모아서 교육 겸해 연수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중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밥값만 주고 다른 보수 같은 것은 안줍니까?

예 현재 다른 보수같은 것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줍니까?

여성복지회관에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정규직원이 8명 있습니다. 원래 10명인데 2명이 현재 결원으로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에 거기에 전문직도 있지요?

전문직은 전기기술직 한 명 있습니다.

전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입니다.

그 분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2급

1급은 없을 것이고

예 없습니다.

2급 있고

실제 여기 여성복지 문제는 여기 나온 그대로 인데 사실상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거 뭔가 새로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복지 정책에 뭔가 더 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경주시 여성들 모든 분들이 분야별로 다 안돼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번에 내가 지적한 문제인데 이러지 말고 현재 여성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사정동에 있습니다. 공고 뒤에 신호등 사거리에서 강변도로쪽으로 70m 내려가면 오른 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 장소가 상당히 좀 좁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좁지요?

예 저희들 여성복지회관이 89년도 11월 28일날 그때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이 될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넓었는 셈이죠. 넓었는데 그당시에 여성분들 교육이라 던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또한 바꿔 말하면 홍보가 적었다고 하겠지만 그당시만 해도 그 만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관이 넓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과목에 17개 반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재라던가 홈패션이라 던지 각종 취미 기술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저희들 수료식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관이 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이 청소년수련관 정도로 가야 안되느냐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셔서 약간의 거론은 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려고 하니까 교육부에 거기에 보조요구라던가 이런 것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간다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두군데 아닙니까? 경주에 그렇죠.

예산내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성복지교육이라 하면 첫째 이게 우리가 기초적인 것은 이게 내가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예절교육 메뉴 하는 것 또 도배하는 것 재봉디자인 이런 계통 아닙니까?

그런데 예절도 보면 그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절이라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윤리 도덕이라는 교육을 뿌리를 두고 교육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시대 변화로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또 디자인이라 던지 재봉이라 던지 이런 것도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장비라던지 기계라던지 재봉틀이라 던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저번부터 지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상 좀 크게 올려서 우리 경주시민이 읍면동에 희망자가 다 가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알기쉽게 이야기 하자면그래서 내가 아까 선정 문제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느냐여기에 우리가 예절교육 받으러 가는데우리 부녀회에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 숫자내에 기간 내에 전체받아서 어느 날짜를 택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면 거기는 본인이 다 제비를 뽑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수용인원에 적합하게 들어 오면 그대로 백% 다 되는 것이고 혹시 넘어서면은 자기들이 추첨해서 추첨된 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공문은 다 냅니다.

다 갑니까?

예 저희들이 29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시보에 내고 반상회에 내고 각시내에 시정발전소식이라 던지 이런 데 다 냅니다. 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전체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추첨을 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다 주어 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광역 쓰레기장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는 찌꺼기 하루에 몇 차 정도 옵니까?

3차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차요?

원칙은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침출수를 처리 하는데 또 수질 환경을 보전하는데 제일 낫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레기를 수분을 80% 정도 빼서 최하 20% 정도 유지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10% 정도 돼서 태워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할려면 10억 가까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매립장에 왔는 것이 또 다시 또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침출수를 받아서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즈음 행정사무감사기간 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가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그것을 부어놓고 소나기가 오니까 그것이 그대로 떠내려 오는 겁니다. 마을로 그러니까 그 냄새가 말입니다. 관광철되면 그 차 지나가면 차 뒤에도 못따라 갑니다. 길 막히고 할 때는 그리고 소나기가 그때 오니까 그 부어 놓은 데서 소나기가 오니까 그것이 그대로 마을로 바로 내려옵니다. 보문단지 전체로그 밑에 농사짓는 조그만한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 바닥이 새카맣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만은 이 기간 지나면 막 부어놓고 소나기나 와버리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정수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고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하고 난 쓰레기 세가지가 있는데 이 세가지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약 1일 100t 정도 처리 할 수 있는 대형 소각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을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50% 정도국비를 지원 받으면 이것을 상당한 음식쓰레기 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런 도의 전문을 가진 용역업체에 줘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이것도 별도로 처리 안하고 그 소각로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하면 운영비면에서 더 이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과장입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전국 국악대제전 개최경비지원 이것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부담제시 해서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역시 국비가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충효교실 운영 이것도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97국악대공연경비 이것도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서 부담지시 해서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어봅시다. 전국 국악대제전하고 국악대전경비 그것 같은 업체지요?

전국국악대제전하고 국악대공연경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3,000만원에 도비 2,000만원 시부담 600만원입니까? 국악대제전개최경비는

국악대제전개최경비는

시부담 60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국비가 300만원이고요 도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럼 도비 시비를 왜 이리 부담 많이 합니까? 그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는 국악대공연은

거기는 지금 도비가 2,000만원 입니다.

알았습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충효예절교육이 앞에 도비가 내려오는데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 지원도 5,000만원 감했습니다.

도비 국비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밑에 98문화엑스포행사비가 10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 저희들 시비 25억 예산계상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문화엑스포 앞으로 재단법인이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할 돈입니다. 이돈은그 밑에 시설비는 전부 실시 설계비 나옵니다만은 이것 전부 국도비에 의한 저희들이 시부담액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232페이지 실시설계비 그 다음 233페이지 보시면 토지 매입비 밑에 쭉 나옵니다. 용명광릉사지 노동노서고분군 전부 이것은 관리국의 계획에 의거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234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235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도 위에 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23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석굴암석굴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은 저희들 시비가 여기 계 상을 안했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보시면 불국사 극락전 보수공사 이것도 역시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왔습니다만은 저희들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나중에 국도비가 반납할 경우가 생길 경우가 생길지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23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는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 부담후 저희들 50% 부담하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설청청사 주상보수 이것도 역시 도비 50% 부담해야 시비 지원입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임란의사 추모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유인물을 같이 위원님 책상위에 올려 났습니다만은 그것 한번 잠깐저희들 시나리오에 같이 끼워 놨습니다. 임란의사 추모기념사업비는 현재 임란때입니다. 1592년도인데 그 당시에 경주 및 영남 고을 12개 고을의 의병장 130여명 하고 의병들이 4,200명 정도 모여서 반월성에서 왜적에 대한 읍성탈환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문천해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후에 지금 얼마 전에 추모사업추진회가 설치가 돼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임란의사충의록 발간을 문천해명기념비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억 얹어 놨는 이것은 만약에 국고 유지를 확보를 못하면 개인부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반월성 주변 문천주변에 적당한 토지를 매입해서 해명건립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황사하고 황룡사지가 나와 있는데 황룡사지 정비공사 1억 2,420만원이죠? 1억 2,420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게우리가

이것 지금 황룡사지는 주변 지금 발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난 뒤에 정비사업입니다.

발굴하고 난뒤에그리고 그 다음에 분황사 대웅전 보수공사 이것 9,5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웅전이 목조건물인데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웅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찰에 대한 것은 현재 불국사 아까 보고드린 이외에는 분황사대웅전 이것 하나 뿐입니다.

아 글쎄 이것 도비가 지원이 돼 있는지

예 여기 역시 국도비가

국도비가

그런데 물론 국도비가 부담이 되면 꼭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 없잖아요?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부담을 안하면 사업자체를

아니죠. 여기 불국사 설굴암은 같은 데도 시비포함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솔직한 얘기로 시비가 부담이 돼던 안돼던 삭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런 심정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마찬가지 입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여기도 불국사 대웅전도 그렇고 기림사도 그렇고 시비없이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시비는 역시 불국사 설굴암은 저희들 시비 확보가 안됐습니다만은 역시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그리고 임란의사추모기념사업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여기에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누구 입니까?

사업회 위원장이 황재현씨입니다. 황재현씨고130여명이 의병장이 모였다는데 여기 경주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경주는 조선시대 역사를 다른 지역에는 조선시대 역사를 많이 만듭니다만은 저희들은 신라시대 역사에 가려서 조선시대 역사가 사실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임란의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조선시대 역사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상은 언제 부터 하신 겁니까?

자기들 추진 사업회 모임을 갖고 한 것은

모임을 갖고 해서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시장님 하신 겁니까?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모임을 갖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난뒤에 이 계획서 들어온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과장님이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자체 부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추모사업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시비부담 아닙니까?

예 시비부담입니다.

자체부담 있습니까?

여기 계획에 보시면 소요 예산이 2억 2,000인데 자부담이 7,000만원 들어와있습니다.

이런 것 별로 급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만들면 좋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손호익위원님 말씀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의사추모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셨지요?

추진위원회가 추모사업회가 돼 있습니다.

그것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선 1억만 시비를 보조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규모

예 그것은 그 규모는 지금 유인물 대로 보시면 사업비가 거의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는 예산이 1억밖에 계상이 안됩니다만은 여기 추진 했는 사업이 충의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해명기념비를 건립을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선 사업비는 1억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임란의사 추모사업회는 경주지역이 그 당시에 의병장이 43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을별로 보면 대구 장기 동래 저런데서도 의병장이 참가 했는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우선 경주지역의 참가한 40 몇 분의 후손들이 현재 많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

이런 신규사업을 할려면 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불국사 석굴암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 하실 겁니까?

그건 장소결정은 아직 안봤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별도 설치할 때는 문화재관리국하고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지시입니까?

예.

꼭 따라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요?

그건아닙니다마는 세계유산등록기념 교섭은 저희들 아까 사찰보수공사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이건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 됐습니다.

김유신장군묘역 조경 말입니다.

그건 공원과에서

공원과장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공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은행 임차룝니다. 가로수수료 및 화초교체 급수차량임차입니다.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로수관리임부입니다. 관리임부는 교통사고정리, 약제살포, 식수대책 각종 관리사업에 대한 임부임이 358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및에 시설비에 김유신장군묘역조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재와 합해서 4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1억과 시비1억 김에 김씨 종중에서 2억 헌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 당초예산에 6개사업에 4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액 삭감을 하고 바로 그및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풀예산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노후시설보수비입니다. 저희들 도시공원이 8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물인데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유신장군묘 특수조경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도 96년도에 식재한걸 내년도에 소나무 좀방지라든가 소나무 물방재, 지주목보수, 관수등 여러가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지 수목 및 잔디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9,953만 8,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시설조경지가 당초에좀 누락이 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5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북천보수부지 화장실 보수에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분수대가 2개소가 있고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불황가로수개체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용담로가 그 황성공원뒤에서 금장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다 보니까 불황한데가 많습니다. 차폐수복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교통사고목 보식비에 당초에 2,000만원 확보됐습니다만은 부족해서 1,06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도 역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었습니다마는 요번에 1,5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수벽이 시내 전 노선에 1만 4,000매다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전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단연생 꽃길조성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게 누락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읍면사업장 사후관리가 요법에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 해는 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은 4,85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5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동천에 말입니다. 제1소공하고 동천 제2소공은 왜 삭감시켰습니까?

예 그거뿐 아니라 밑에 당초예산에 시푸른도시가꾸기 전체 밑에 배반도로조성이라든가 구안녹지대시설, 충효녹지대조경, 강변로 개설, 전체 다 삭감해갖고 밑에 바로 밑에 보면 푸른도시가꾸기 풀예산

푸른도시 이거는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푸른도시는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풀예산으로 묶었습니다.

안됩니다. 이거 장소정해가 하는 거지 이래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재원은 한정되가 있고 도비부담은 해야 되고 바로 앞동에 김유신장군묘조경인데 시비가 1억포함되가 있습니다. 이런데 다 포함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요걸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줄여서 사업을 해야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우리 당초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기획실에 우리 재정에 여러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금씩 삭감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삭감을 했다면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일종에 말하면은 풀예산 성격에 3억 1,500만원이 배정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실에서 조정이 될 때에 담당부서와 과장님이나 국장께 충분히 의논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1억 8,0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모르시면은 국장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은 한정되가 있고 김유신장군묘나 이런 데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 공원과예산 당초예산에서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공원과내에서

예. 공원과예산내에서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는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편성과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국장님 대신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이거 장군묘 1억을 붓다보니까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서 1억을 깎은 모양인데 이 3억 1,500만원을 풀로 묶어논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은 연초가 되면은 재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배분내역을 할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김유신장군묘역조경 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금년엔 묘 바로 묘역에 약 한 2만평방미터 2핵터정도를 지금 금년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어제까지 진도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옆에 숭묘전이라고 있습니다. 숭묘전주위가 전부 다 탔습니다. 숭묘전 뒤에 심는다고 김에김씨 종중에서 지금 헌수모금을 하고 금년 연말까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얼마들어온 금액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헌수모금이 됐습니다. 모금이 됐는데 자기네들 종중에서 2억을 부담을 하고 국비 참 도비1억과 시비1억 그래서 이거 4억이 되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밑에 도비 288만원

자기네들 종문에서 모금한 돈이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2억해가 4억에 포함되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됐습니까? 1억밖에 도비 1억

도비1억 시비1억 종문돈 2억 합해서 4억인데 세입예산에 보면 2억이 종중세입이 잡혀가 있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249페이집니다. 시립도서관소관 9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예산은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3건에 2,180만원이 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란에 도서구입비입니다. 96년도에는 3,200만원이 도서구입비계상 돼 있었고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최소한도 필요한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란입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89년도 9월 22일날 개관이후에 내외도색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괜찮은데 안에가 상당히 지저분해가지고 지난 추경때 1,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일부 내부도색을 했는데 전혀 못했는 부분에 대한 도색을 완료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 외에 기증도 들어오지요?

기증 들어옵니다.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500권이 들어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80권정도 들어 와있습니다.

그러면 뭐 별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우선에 욕심같으면 책을 많이 사면 좋은데 우선 5,000만원 같으면 4번정도 구입하면 그때 적당한 시기에 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편한점 없지요?

예.

과장님 250페이지 보니까 여성대학운영해가지고 전액 삭감했는데 왜 이거

저희들꺼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 말이죠 저희들 직원 둘이를 파견해가지고 현황관리를 건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둘이 가 있는데 여비는 다 줬습니다. 주고 11월22일개관한후부터 11월 8일분하고 12월

전액 도서관에서 다 나가고

청소요원 저희들 아무도 없습니다.

건천읍에서 합니다.

읍예산 재료비 기타에 보시면 될겁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번 수정예산 1억 9,860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이 46억 1,374만원으로 냈습니다. 보건과는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무료예방접종 약품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임시 예방접종비등 일본뇌염, 장티푸스, 비염등 해서 4,1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793만원중에서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900만원과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과 청소년성교육교관운영비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구료비로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비 78만원 가족계획시술비 20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가 1,200만원, 여비로 도민건강가꾸기 추진활동비 여비가 250만원이고 한결핵보급수수료 여비가 74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구로 사업입니다. 실명예방사업이 50만 4,000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그외에 여성골다골증과 각종 암검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 개발비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시행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로 당초에 2,000만했다가 1,000만원 더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차량연막소득기 1대를 추가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시행수립용역' 하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오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역보건 3조에 의하면은 종전에는 이 우리 보건사업도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보건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보내고 우리 그 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보건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영남대 예방대학교실과 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500만원 용역을 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마치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신문도 격월로 발행해서 성인병 등록대상자에게 소식도 전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건 홍보입니까? 그러면

예.

어디 업체에 용역주는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연말되면 금년도 내년도 1년간 사업이 본계획대로 잘 됐는지 지역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244페이지에 청소년성교육 교관운영비가 4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형식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청소년성교육의 대상을 여고 3학년생으로 해서 수능시험을 치고 난뒤에 저희들이 여고 3년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40만원은 거기에 따르는 교육기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한번 밖에 못하겠네요?

청소년성교육을 저희들 고등학교 여고3년생으로 하는 건 1년에 11월말에서 12월초 각 학교 순회방문 해서 교육을 합니다.

40만원 갖고 됩니까? 이건 제가 돈이 너무 적고 형식이지 싶어가

요거하면 저희들 연구 교육자료 만드는데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거 분임이죠?

예. 분임입니다.

과장님! 근데 요거 월 얼마씩 줍니까?

월 3만원씩 지원합니다.

그사람들 장교 아닙니까?

처음에 임관받으면은 소위로 들어 옵니다.

지금 현재 소위입니까?

소위하다가 1년하면 또 중위되고

3만원밖에 안줍니까?

예.

봉급이 없습니까?

봉급 국비로 다 나옵니다.

국비로 봉급은 나오고

3만원 이것도 전액 국빕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보건소지시만 받고 읍면지시는 전혀 안받아요?

예. 현재 보건소와 읍면지소 진료소체제가 전부 보건소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도 전혀 모르더라고.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과거에는 읍면보건지소가 읍면장 소속하에 있었습니다마는 83년도 6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 통합보건사업이라 해가지고 보건소로 흡수통합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나간다면서도요?

진료소같은데는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업무지도를 나가고 읍면 우리보건지소에는 복합적인 업무추진차 한달에 수회 출장을 나갑니다.

읍면에 하고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월 한번씩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시를 어떻게 받는지 보건소하고 모르더라고 가급적이는 읍면지소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서로 해가지고 홍보도 되고

예. 그런데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읍면하고 다 인접해 있고 읍면 울타리 내에 있는 보건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하고 읍면보건지소와 유대관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시가 보건소에서 내려간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