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사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사실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가로망을 몇 년전부터 많이 끄어놓고 아직 도로개통도 안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가 과거 구시가지 구경주시 도시계획 소방도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판단해보니까 약 6000억이 소요됩니다.

강변로하고 양북로는...

이것은 정기회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명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돈을 다른데 돌리기가 어렵고 강변로도 지금 시비가 28억3000만원이나 부족덜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금년에 시비확보를 않하고 내년...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했는데 저가 성의부족으로서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다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소관 예산심의는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에는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세준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도비보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비보조사업 간이상수도설치는 3건 2억36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2억3600만원으로서 도비가 6750만원이고 시비가 1억58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볼것 같으면 도비사업비 2억3600만원 중에 시설비가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비가 2500 만원이고 안강금단2리 축곡간이상수도 이것이 494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동노산2리 을미들 간이상수도가 4946만원이고 양북어일1리가 1억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인데338페이지 총하단에 볼 것 같으면 저희 직계가 229억9800만원입니다. 당초는 102억8000만원에서 수정예산에서 123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억1800만원 중에는 안개댐지원사업이 1억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108억 어제 저희들이 기채승인 얻었는 것입니다.그 다음 슬러치 처리시설에 3억, 노후관개량사업에 10억입니다. 그 내용은 문서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당초에 정수비에 정수장약품비가 1억2807만5000원인데 3577만5000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예산을 짜다보니까 저희들이 응급한데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약품이 모자라면 또 살작정을 하고 자체예산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방상수도기술지원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이것이 지금 1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업무처리지침 환경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정수장점검을수자원공사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국비 1200만원과 시비500만원을 보태가지고 1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상수도요율인상 5개년계획경영진단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요율인상하는 것을 당년 당년도에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도 58% 상승요인이 경영진단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올리자 하고 18%만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올해 또 기체가 되고 내년도에 또 기체가 되고 계속 예산이 저희들이 적자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5개년 2001년까지의 경영진단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총 20001년까지에 투자액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에 요율인상을 해볼까 싶어서 저희공기업 저희들 회계사있는데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확실한 답을받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요금액비용액 지급이자는 포항광역상수도사업 재택자금 어제 승인받은 108억에 대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이자의 70%를 우선 계상해가지고 3 억148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예비비는 이자하고 저희들 재원을가지고 모자라서 일단 예비비를 까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보문배출수 처리시설용지매입비 그것이 470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대충 처리되고있습니다마는 4700평방미터에 당초에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해서 자산취득비로서 용지보상비를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입니다. 안개경로당 30평하는 것은 안개댐 주변사업으로서 보조받은 것입니다.217만2000원 강동에 안개1리 경로당신축공사 이것도 주민지원 30평하는 것 이것도 572 8만8000원 이것도 주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에 시설비는 광역상수도 1,2선 배수관부설 문무로에 당초에 4억의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경정에 4억을 더 했습니다. 3억9 776만원인데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꼭 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개설하는데 전용도로하는 구간에라도 이중사업이 안되도록 상수도관을 먼저 깔아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다른데 예산을 절감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보문슬러지 처리시설 저희들 총 사업비가 34억4000만원 정도되는데 작년도 15억 빚냈는 것하고 97년도 예산하고 할 것 같으면 약 24억이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전출을 10억을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출이 일반회계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못받고아직 10억을 아직까지 더 보충을 시켜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한도내에 1억9 900만원 약 2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슬러치처리에 더 넣었습니다. 자체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지내 배수관개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가지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 우리예산을 짰는 것이 시비부담해서 했는 것이 천군지부하고 9928만원, 황오, 황남, 인교 4800만원 그것 꼽표해 놓은 것은 도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황성동천지구가 1억880 0만원이고, 구정지구배수관확장공사 1억7800만원, 감포노후관개량사업이 2억4800만원, 그다음 상수도 괄로목표시가 2967만원6000원이고, 강동안개2리 농노포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79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는 저희들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대수선비 저희들 보문정수장염소저장실 개보수는 당초예산을 저희들이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담금하고 자체예산을 조정을 해보니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현장을돌아보고 난 뒤에 아직까지는 견딜만하겠네 싶어서 이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기계에 대한 시설비도 그런 이유로서 염소투입기설치 이것도 감액을시켰습니다. 염소투입기는 원래 여유분을 조금 두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수선비도 6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에 밑에 시설비 포항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부담금 이것은 109억2100만원인데 108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기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비로서 부담해가지고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444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회계 약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해가와가지고 격일제급수를 해가지고 저희들 수입이 세입이 목표대로 안되어가지고 지금 부득이 경영상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과 예산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38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경영진단이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공기업에 해가지고 1년채산을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58% 요인을 당년에 58% 요인을 보고 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올리고 또 내년도에 올리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래가지고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금년 결산만 해가지고는 또 조금 올리자 하는 문제가나오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인을 안고 있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채라든가 거기에 대한인임에 대한 시설비부담이라든가 저희들이 과중한 앞으로의 수도과에 부채가 생기지 싶어서 지금 때늦은 감이 듭니다마는 5년간을 결산해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지금 약 57,500톤을 가지고 온다고 그것 시설까지 포함했는 금액을 한꺼번에 이자라든가 적자요인을 분석을 해서 보고하므로서 위원님들이나 우리본청에 상사들이나 이해가실줄 알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주목구구로 해서는 이해가 안갈 것이고 그래서 공기업 회계사에게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데..

5년 기간을 했습니다.

그것은 5년까지는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고정부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그 위에는 더 특별한 적자요인이 발생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지금 5년만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안개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안개댐을 막음으로서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수자원에서 댐주변사업이라고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을 대상으로 그지역에 보조금을 주는게 지원사업입니다.

예 1억4000하는 100% 입니다.

주변사업은 100% 입니다.

과장님 안개댐 주변보조금내역을 자세하게 이두환 위원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